캐나다 경제는 지난해 미국발 ‘금융 쓰나미’로 직격탄을 맞았다. 6000여개 이상의 기업이 도산했으며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위기감을 느낀 캐나다 정부는 지난 3월 5일 고용보험(EI)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실업대책 강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정부 방안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더 높아져 캐나다 사회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일자리 말고 시간을 잘라라”=캐나다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방안은 노동자가 고용주와 합의 아래 주간 근로 시간을 1∼3일 감축하는 대신,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캐나다 정부는 고용보험 최대 수혜기간을 14주에서 52주로 연장했다. 또한 시행 시점을 올해 2월1일로 소급해 내년 4월 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캐나다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가입 조건은 엄격하다. 근로자와 고용주 대표 모두가 동의해야 하고, 전담 기관인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가 승인해야 한다. 또 고용주는 캐나다에서 최소 2년 동안 기업을 운영해야 하고, 1년 동안은 내내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 직원은 2명 이상으로 노사 분쟁이 없어야 하며, 경제가 회복되면 업무시간을 정상화한다는 회생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정기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데 적격이어야 한다. 감축 근로시간은 최소 6주, 최대 52주이다.

◇캐나다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전담기관인 ‘서비스 캐나다’ 밴쿠버지사에서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상담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일자리 나누기 협약에 참가하는 기업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71곳이었던 것이 올해 2월 795개 회사가 참여했다. 특히 캐나다 정부의 발표 이후 올 7월19일 현재 5000여곳이 참여하고, 전국에서 15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캐나다 인력개발부의 줄리 한 대변인은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주들이 숙련된 노동력을 유지하고, 사업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을 때 비싼 고용 과정과 근로자의 직업 훈련에 드는 비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근로자에게는 일하지 않는 시간 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줘 임금을 보전하고, 기술과 직업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컴포지트 애틀랜틱의 CEO 모리스 스탠필드는 “항상 우리 근로자들을 마음속에 첫 번째로, 으뜸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회사를 짓고 운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고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효과는 “글쎄…”=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5000여개에 달하는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실업률은 계속 악화하고, 노동조합 등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올 8월 기준으로 캐나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8.6%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보다 조금 떨어졌다. 실업률은 지난해 6.5%였지만 올해 9%로 대폭 상승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젊은 층(15∼24세)의 실업률은 16.3%에 달한다. 더욱이 고용시장의 불황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회복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90년대 초 발생한 불황은 93년을 정점으로 회복하기 시작해 불황기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데 무려 9년이나 걸렸다.

고용보험 혜택의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근로자협의회(CLC) 마리 클락 워커 회장은 “전국 실업 여성 10명 중 6명이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나다자동차노동조합(CAW) 켄 르웬자 위원장은 “고용보험 수혜 대상에게 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혜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최고소득을 기준으로 60%를 고용보험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쿠버=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