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은 언제쯤 좋아지나.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고용도 최근 몇 달 사이 취업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플러스가 된 것으로 파악돼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긴 하다. 하지만 재정 지출을 통한 고용을 빼고 나면 민간 부문에선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도 한참이 지난 뒤에야 좋아지는 특징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 회복보다 한 분기 정도는 뒤에 온다. 이번에는 세계 경제의 동반하락으로 인해 간격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렵고, 하반기나 돼야 좋아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각종 고용정책을 쏟아냈는데, 1년여간 성과를 평가한다면.

“고용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을 하며 고용정책을 폈다. 재정 지원을 통한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 실직자에 대한 생계 지원, 일자리 나누기 사업 등이 특징적이었고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비슷한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해왔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데는 다른 나라의 평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게 자부한다. 하지만 고용 측면에서 보면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자리를 유지했다고 본다.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봐도 외환위기 발생 후 다음해에 실업자가 150만명이었지만,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실업자는 90만명이다. 고용 정책을 통해 충격을 많이 흡수했다고 본다.”

-가장 성공적인 정책을 꼽는다면.

“모든 고용정책은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했지만, 굳이 꼽는다면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아닐까 싶다. 상용직 근로자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외환위기 때는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이들의 실직이 상당한 문제가 됐다.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컸고, 실업문제도 오래 지속됐다. 또 숙련 근로자를 해고하다 보니 기업들이 경기 회복 후 사람이 없어 고생을 많이 했다.”(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직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9월까지 2808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9억원에 비해 13배 정도 급증한 것이다.)

-고용 정책에 대해 단기 일자리 위주, 부처 간 중복 등 비판도 많은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단시간에 경기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라 시장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각국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고, 고용 창출은 단기 일자리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다. 단기 일자리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지만 위기 국면에서 기여도도 크다. 물론 본원적인 일자리 정책은 달리 가야 한다. 부처 간 중복에 대한 지적은 외환위기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하고 국무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고 유사한 사업을 정리해왔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노사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신청하면 구제가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 불안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다. 정부는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 등을 충실히 안내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고용 안정을 도모할 생각이다. 법이 적용된 시점뿐만 아니라 꾸준히 제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법 적용 이후 비정규직의 실태조사는 관련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했다.”(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법 적용 이후 법률상으론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사용자나 근로자 본인 모두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무늬만 정규직’ 사례가 노동부 조사 결과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청년층 고용과 관련, 인턴제가 주목을 받았지만 정규직 전환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청년 인턴제는 행정기관과 공공부문, 중소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중소기업 인턴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어 정규직 전환 효과가 컸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종료자 2183명 중 82.3%에 해당하는 179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행정기관과 공공부문에서 일한 인턴이다. 정부는 인턴제를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왔다. 경력 증명서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도 취업이 안 되면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역량 강화 목적의 교육에 행정, 공공기관 인턴도 포함시킬 생각이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 할 30∼40대 실업률이 높은 것도 심각한 사회문제다.

“30∼40대 실업은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연령대별로 봐도 실업률이 높다. 하지만 30∼40대는 재취업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실업급여나 생계비 대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일시적 실직 상태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직원 훈련을 원할 경우에 대비, 여러 프로그램도 마련해 놨다. 훈련 중에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고용정책은.

“고용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내년 예산안이 달라진다. 앞서 말했듯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완전히 회복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특히 상반기에는 회복세를 기대하기 힘들고, 하반기에나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상반기에 집중해 집행할 생각이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40만개보다 많은 55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상황과 직결된 구직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은 확대한다. 실업자 및 비정규직 대상 직업능력개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올해 수준의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내년 고용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하반기 고용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단기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 노동시장은 한번 충격을 받으면 회복된다고 해도 이전의 고용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내년 상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