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일자리 나누기 역사는 깊다.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직후인 1977년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캐나다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때마다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통해 고용 위기를 탈출했다.

먼저 독일에서 제1차 오일쇼크 때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던 데서 착안한 캐나다는 1977년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유지지원 사업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반화했다.

캐나다 경제는 1990년대 초반 다시 위기를 맞았다. 1994년 미국,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면서 실업률은 10%대로 치솟았다.

미국 기업이 나프타 체결 후 임금이 싼 멕시코로 대규모 이전했기 때문이다. “실업대책을 강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캐나다는 대대적인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카드를 다시 꺼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토론토 지역에서만 정규직 일자리가 20여만개 이상 줄어든 탓이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다시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확대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캐나다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상시적인 지원 체계’이다. 고용 상황이 악화한 시점뿐 아니라 기업 사정에 따라 일상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캐나다 인력개발부 줄리 한 대변인은 기자에게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주로 하여금 사업 축소를 처리하고 해고를 방지하도록 하는 조정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최대 14주였던 고용보험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혜택은 최대 52주로 늘었다. 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임금 삭감은 정부가 보전해주므로 캐나다 정부의 재정부담은 커졌다.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표방한 캐나다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년에 세금을 증액할 계획이다. 물건을 살 때 매기는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52주로 연장한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을 더 늘릴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줄리 한 대변인은 “현재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사정,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밴쿠버=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