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지난 해 2월 미 워싱턴 DC의 캐피털 시티 퍼블릭 차터 스쿨을 찾아 2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족쇄 벗어던진 공립학교=차터 스쿨의 생명력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있다. 기존 공립학교의 경우 주정부→학군→단위 학교로 이어지는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 속에 놓여 있으나 차터 스쿨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사가 보다 쉽게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거주지별로 학교가 결정되는 일반 공립학교와 달리 차터 스쿨의 경우엔 학생들이 학교를 골라 갈 수 있다.

또 공립학교에선 교사의 능력에 관계없이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대부분의 차터 스쿨에선 교육 성과를 기준으로 교사 해고가 이뤄진다. 워싱턴DC 공립학교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미셸 리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립학교는 수많은 규정과 규칙들이 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를 보다 자유롭게 해준다면 공립학교도 사립학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각종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말하자면 차터 스쿨은 학교 운영 예산을 주정부 등 공공 재정에 의존하는 공립학교이나 각종 규제를 벗어던진 새로운 유형의 공립학교인 셈이다.

차터 스쿨은 그 유형에 있어서도 대학 입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서부터 과학, 기술, 예술분야 차터 스쿨, 영재교육 전문 차터 스쿨 등으로 천차만별이다. 차터 스쿨은 학군의 교과 과정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 대신 ‘차터(헌장)’에 명시된 학교 설립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 막중한 책임감이 동반된 자율성이 차터 스쿨의 핵심 운영원칙인 것이다.

◆두 얼굴의 차터 스쿨=우여곡절 끝에 차터 스쿨을 설립한 햄스테드 지역 학부모들은 희망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심정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먼저 설립된 롱아일랜드 지역의 다른 차터 스쿨들의 교육 성과가 학교별로 극명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설립된 루스벨트 칠드런스 아카데미는 2007∼2008년 뉴욕주가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뉴욕주 전체 차터 스쿨 중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2008년엔 수학부문에서 소속 학생 중 96.3%가 뉴욕주 설정 기준을 통과, 뉴욕주 전체 평균(74.3%)을 크게 앞지르는 등 뛰어난 교육 성과를 냈다. 반면 2001년 문을 연 리버헤드 차터 스쿨은 지역 공립학교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전국 차터 스쿨 연합이 미 전역의 차터 스쿨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6개의 조사 중 12개 조사에서는 차터 스쿨이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4개의 연구는 특정 영역에서 차터 스쿨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6개의 조사는 차터 스쿨과 일반 공립 학교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4개의 연구는 오히려 차터 수쿨의 성취 수준이 일반 공립 학교보다 낮다는 결과를 내놨다.

차터 스쿨의 성취도가 일반 공립 학교보다는 높은 편이나 차터 스쿨이 높은 성취도를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닌 셈이다.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차터 스쿨은 폐교될 가능성이 높다. 2004년의 경우 전체 차터 스쿨의 9%인 311개교가 폐교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수 인종의 등용문=차터 스쿨은 애초 일반 공립 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 양질의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의도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차터 스쿨이 대체로 저소득층 소수 인종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데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밀집된 지역의 학군이 명문 학군으로 통하는 미국 사회에서 차터 스쿨은 저소득층 소수 인종 출신 학생들의 신분 상승을 돕는 ‘성공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차터 스쿨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는 재정 조달 문제이다. 일반 공립 학교 학생이 차터 스쿨로 전학을 가면 주정부 등은 그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차터 스쿨로 이전해 준다. 차터 스쿨 학생이 늘면 늘수록 기존 공립학교의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공립학교 옹호론자들은 차터 스쿨이 공립학교 간 교육 격차를 확대하고 공교육을 더욱 황폐하게 만든다는 비판론을 펴고 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의 김응권 공사참사관은 “미국의 차터 스쿨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상태이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에서도 개방형 자율학교라는 이름으로 차터 스쿨이 벤치마킹돼 있으나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만큼 끊임없는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