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계 자산시장은 뜨거웠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각국의 양적 완화와 경기부양책으로 주식과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호주와 캐나다는 그 폭등의 한복판에 있던 대표적인 국가다. 상승세가 워낙 강렬해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까지 생겨났다. 호주의 한 언론은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 추세가 당분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썼고, 캐나다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26년 11월, 두 나라 부동산 시장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믿었던 집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대 초저금리와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시장 급등을 경험한 선진국 가운데서도 주택가격 하락세가 유독 두드러지면서 두 나라에 관심과 우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2025년 이후 본격화된 고금리 환경이 보낸 청구서가 호주와 캐나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을 뿐이라는 푸념까지 나온다. ◆급락세 호주, 길고 깊은 하락세 캐나다 동일하게 하락 지표를 찍고 있지만 두 나라의 양상은 사뭇 다르다. 호주의 경우 올해 들어 시작된 갑작스러운 하락세가 눈에 띈다. 호주 민간 부동산 리서치기업 HTAG 애널리틱스가 2010년 1월을 기준 수치 100으로 설정해 산출한 시드니 광역권 주택가격 지수는 올해 2월만 해도 249.0으로, 2023년 이후 이어진 꾸준한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후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31일 발표된 10월 잠정치 지수는 229.8에 이르렀다. 불과 8개월 만에 약 7.7% 하락한 것이다. 이는 시드니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락세는 브리즈번과 퍼스 등 다른 주요 도시로도 확산하고 있다. 코먼웰스은행에 따르면 브리즈번은 10월에만 2% 하락해 5월 최고치 대비 8.3%, 퍼스는 4월 최고치 대비 8.9% 낮아졌다. 아예 추세가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호주 부동산 리서치기업 코탈리티의 수석연구원 제라드 버그는 “호주 부동산 시장은 이미 40년 만의 최대 하락세로 이어질 경로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캐나다는 최근 하락세가 호주만큼 강렬하지는 않지만, 대신 더 길고 깊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가 2005년 1월을 기준치 100으로 설정해 산출한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 광역권의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 9월 말 279.3을 기록했다. 1년3개월 전인 2025년 6월의 295.8과 비교하면 약 5.6% 하락한 수치다. 토론토 부동산 가격의 역대 최고점은 2022년 3월로, 당시 지수는 360.4에 달했다. 이후 장기간 하락과 반등을 거치며 4년을 보냈다. 그 결과 역대 최고치 대비 약 22.5% 하락했다. 캐나다 역시 가격 하락 압력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토론토 외에도 밴쿠버, 빅토리아, 해밀턴 등 주요 도시에서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토론토나 밴쿠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았던 몬트리올은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곳 역시 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의 경우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향후 주택가격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캐나다 부동산 리서치기업 RPS와히의 경제학자 라이언 매클로플린은 “최대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긴장 관계로 인해 이제 가격이 저렴한 소규모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의 역습, 무너진 시장 이들 국가의 주택가격을 끌어내린 요소로는 단연 ‘금리’가 손꼽힌다. 2022년 초까지 자산 가격을 이끌었던 초저금리 환경이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 안팎에 이르는 고금리 환경으로 바뀐 여파라는 것이다. 특히 변동금리나 3∼5년 단위로 금리를 고정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인 금융환경은 충격을 키웠다. 호주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기준금리 인상은 기존 차주의 상환 부담으로 비교적 빠르게 이어진다. 호주는 이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렸던 2022년 한 차례 주택가격 급락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주택가격은 다시 오름세를 탔다. 올해의 하락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여력이 더욱 줄어든 데다,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마저 멀어지면서 하락 압력이 커진 결과다. 호주 중앙은행은 2월부터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기존 3.60%에서 4.85%까지 끌어올렸다. 호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에스테이트닷컴의 수석경제학자 엘리너 크리그는 “수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제 구매자가 더 많은 협상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호주처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절대적이지는 않은 대신, 5년 안팎의 기간 금리를 고정하고 만기 때 재조정하는 대출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신규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장의 신규 매수 수요가 위축되고 하락세가 이어졌다. 캐나다의 경우 이런 대출 환경으로 인해 아직 부담이 더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2022년 초저금리 상황에서 체결된 대출이 본격적으로 5년 만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5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팬데믹 기간에 체결된 5년 고정 상환액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중 마지막 물량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며 “이는 캐나다 전체 미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약 12%를 차지하며, 차입자의 상환액은 평균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예외 없는 가혹한 청구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호주와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세계 주요국의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방침을 철회하거나 오히려 인상에 나서는 등 통화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다. 변동금리나 기간고정 금리 방식이 아니라 장기간 금리를 고정하는 대출이 주류인 국가라고 해도 금리 인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기존 차주의 상환 부담이 당장 늘어나지 않더라도 신규 구매자의 대출 여력 감소와 주택 거래 위축 등 파생효과가 결국 시장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호주, 캐나다와 달리 30년 만기 고정금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주류를 이루는 미국에서도 이러한 간접적인 충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 거래가 극심하게 얼어붙는 이른바 ‘록인 효과’다. 저금리 시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이사할 경우 기존의 낮은 금리를 포기하고 더 높은 금리로 새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도를 미루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매물 부족으로 집값을 지탱하는 한편, 거래량을 크게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팬데믹 시기 2∼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이 6∼7%에 이르는 금리 부담 때문에 이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높은 주택가격 부담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기존주택 거래량은 2024년과 2025년 연간 약 406만건에 머물렀다.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주택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형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이 주택 구매에서 대출의 역할이 큰 환경에서 금리 인상의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주택시장은 없다는 평가다. 이에 캐나다 중앙은행의 캐럴린 로저스 수석부총재는 지난 10월 연설을 통해 “주택가격이 높고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클수록 금리는 주택시장을 통해 강력하면서도 불균등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동원했다면 어느 나라의 누구에게라도 가혹한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프랑스에서 공교육 서비스 개선 시위를 벌이고 있는 15세 학생 살로메 레뇨는 뉴욕타임스(NYT)에 “매달 지출 내역을 보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또는 ‘저걸 살 여유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주거난 항의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20대 청년 무라나 몬테이로는 NYT에 “일을 해도 집을 살 돈도 없고, 가정을 꾸릴 수도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탈리아 북동부 도시 파도바에서 시위에 나선 22세 대학생 스텔라 살리스는 “시위 운동이 국경을 초월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를 바란다”며 유럽이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 전역을 뒤덮은 시위는 제각기 다른 이유에서 시작됐다. 프랑스에서는 공교육 서비스 개선을, 스페인에서는 주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서 시위가 비롯됐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는 고물가와 주거난에 대한 반발이 거리로 이어졌다. 시위의 불씨는 제각각이지만, 거리에 나선 성난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다. 청년이다. 그들의 분노는 어디서 비롯됐고, 각국은 왜 답을 내놓지 못하는가.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통해, 유럽의 해묵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마리아 실베스트레 스페인 데우스토데 교수는 AP통신에 “젊은 유럽인들은 강한 불확실성과 통제력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불만이 폭발하며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사회 불안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시위가 좌절감을 느낀 청년들에 의해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더 나은 삶’ 보장하던 ‘사회적 계약’의 붕괴 유럽 국가가 국민들에게 약속하던 ‘사회적 계약’이 깨진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는 국가의 약속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체감이 청년세대로 번졌다는 것이다. 부실한 교육과 불안정한 고용 속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연금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 영국 가디언은 유럽 청년층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다. 아란차 곤살레스 스페인 전 외무장관은 이탈리아 신문 코리에레델라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인과 프랑스 시위를 언급하면서 “(각국의 시위대는) 공통된 불씨, 즉 ‘사회적 계약의 붕괴’를 내세우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경제가 복지와 사회적 평등을 창출한다는 개념 자체가 산산조각났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분노에는 유럽 사회가 쌓아 온 역사가 배경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은 높은 세금을 내는 대신 탄탄한 복지와 공공 서비스를 보장받는 복지국가 모델을 구축했다. 194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이른바 ‘영광의 30년’ 동안 서유럽의 국민들은 고성장과 완전고용을 누렸다. 이 시기에 경험한 ‘자식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산다’는 믿음은 국가와 국민 사이 사회적 계약으로 굳어졌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국가의 계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숫자는 시위대의 이 같은 체감을 뒷받침한다. 유럽연합(EU) 통계청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5세 미만 청년의 실업률은 EU 평균 15.4%로, 전체 평균(6.1%)의 2.5배에 달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는 20%가 넘는 청년 실업률을 기록 중이다. 스페인은 최근 10년간 주택 가격이 약 80% 올랐지만 임금 상승률은 30% 선에 그쳤다. 포르투갈에서는 같은 기간 집값이 두 배 넘게 뛰었다. 그러나 계약을 지킬 곳간은 비어 가고 있다. 유로스타트는 올해 1분기 기준 EU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82.9%로 전분기(81.8%) 대비 1.1%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0%로 제한한 EU 재정준칙 기준을 한참 웃도는 규모다. 복지를 유지하거나 넓히려면 재정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기 침체가 만성화되고 고령화로 인한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멍이 뚫린 지갑’으로 이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범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FR)의 셀리아 벨린 파리 사무소장은 가디언에 “쉽게 말해, 정부의 대답은 ‘돈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의 인구는 빠르게 늙고 있고, 이민자 문제는 사회 갈등의 대상이 됐다.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 지출이 불어날수록 교육과 주거 같은 청년 대상 투자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불만도 쌓였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군사비 지출 확대라는 미국발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쳤다. 숙제는 계속 쌓여가는데, 이를 풀 힘이 ‘늙고 가난해진 유럽’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시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인권을 강조하던 서방의 모순된 목소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시위대의 평화적 권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규모 시위가 진행된 이튿날인 지난 19일, 그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자국의 폭력 시위를 집중 거론하며 이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란 당국은 즉각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이중잣대’라며 비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X)에 “프랑스의 미래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대통령님”이라고 비꼬았다. ◆거리에서 투표소로… ‘우파 득세’ 가속화되나 시선은 앞으로 유럽에서 치러질 선거로 향한다. 시위의 분노가 정책 변화의 동력이 되기보다는, 강력한 정부와 이민자 문제에 강경 대응을 앞세운 우파의 약진으로 흡수될 공산이 크다. 다음 달 29일 조기 총선을 치르는 스페인에서는 중도우파 제1야당 인민당(PP)과 극우 복스(VOX)가 상원 단일화에 합의하는 등 연대를 통해 정권 탈환을 노린다. 내년 4월 프랑스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후보가 큰 격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내년 중 예정된 이탈리아 총선에서도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속한 우파 연정이 재집권에 도전한다. 가디언은 향후 선거에 대해 “EU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급진적 우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상황을 내다봤다. 반론도 있다. 이번 대규모 시위를 ‘유럽의 실패’로 읽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것이다. 알베르토 알레만노 교수는 가디언 기고를 통해 유럽 각국 시위의 원인과 요구는 서로 다르며, 이를 하나의 폭력적 청년 봉기로 묘사하는 것은 유럽이 통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국가의 문제를 유럽 전체의 실패라는 이야기로 둔갑시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유럽의 결속 약화로 이득을 보는 세력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전역을 뒤덮은 시위가 ‘모순’을 드러낸 위기의 징후인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청년층의 분노에 대한 국가의 대답이 복지국가 모델을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될지, 극단주의에 기름을 붓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선거 결과와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는 ‘늙어버린 유럽’의 생존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중국차가 유럽 시장을 파고들면서 자동차 무역의 흐름까지 뒤집혔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매기고 중국이 유럽산 브랜디 등에 보복성 조치를 취하면서 고조되던 통상 갈등은 지난 8·9일 하이브리드차 무역 합의로 잦아드는 듯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 직후부터 수출 제한의 해석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EU가 화학·기계로 수입 규제를 확대하고 중국 기업의 역내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자 중국은 또다시 반발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았지만 산업 전반에 걸친 양측의 힘겨루기는 오히려 거세지는 양상이다. ◆무역수지 뒤집은 중국 차 중국산 자동차는 최근 몇 년간 유럽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었다. 22일(현지시간)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신차 승용차 기준으로 2022년 EU의 대중국 수출은 242억유로(약 36조570억원), 중국산 수입은 93억유로였다. EU가 149억유로 흑자를 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상황이 역전됐다. EU의 대중국 자동차 수출이 83억유로로 줄고 수입은 137억유로로 늘면서 54억유로 적자로 돌아섰다. 유럽 자동차업체들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유럽에 자동차를 파는 생산거점으로 바뀐 것이다. 2025년 EU가 수입한 중국산 자동차는 약 100만3000대였다. 중고차와 버스 등 상용차를 제외한 승용차 수입 숫자만이다. 이 중 순수전기차(BEV)는 약 43만1000대로 42.9%를 차지했다. 판매 기준으로 중국산은 EU 신차 승용차 시장의 7%를 점유했다. 차종별로 보면 순수전기차 판매의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판매의 12%가 중국산이었다. 다만 이는 중국 브랜드뿐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한 외국 브랜드 차량까지 포함한 수치다. 중국차가 치고 올라오는 동안 EU도 대응에 나섰다. EU는 2024년 10월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기존 수입관세 10%에 더해 업체별로 7.8∼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중국 자동차 업계는 수출 전략을 수정했다. 추가 관세 대상인 순수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수출을 늘린 것이다. 신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은 탔지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유럽 일부 지역에서 전기와 연료를 함께 쓰는 차량의 수요가 커진 것도 기회였다. 로이터가 중국 해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대EU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75억달러(약 9조9577억원)로 전년 동기 25억달러의 세 배로 늘었다. 2021년 연간 수출액인 8억4500만달러의 약 9배다. 상하이자동차(SAIC)·비야디(BYD)·체리 세 개 브랜드가 EU에서 팔리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BYD는 올해 1∼8월 유럽에서 순수전기차보다 PHEV를 더 많이 팔았고, 가장 많이 팔린 모델도 PHEV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씰 U였다.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만으로는 중국 차의 유럽 시장 확대 흐름을 막지 못한 것이다. ◆수출 제한 합의… EU “줄였다” vs 中 “늘렸다” 중국의 대EU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급증하자 양측은 다시 협상에 나섰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8·9일 베이징에서 제2차 무역투자협의를 열고 하이브리드차 무역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 12일 로이터와 가디언 등 유럽 언론들은 EU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초기 수입 한도를 연 35만대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제한은 4년간 적용하되 한도는 매년 6%씩 늘리고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합의를 놓고 양측의 설명이 미묘하게 달랐다. EU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8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35만대 상한이 급증세를 꺾는 성과라고 설명한 것이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이번 합의가 중국 하이브리드차의 수출 공간을 넓히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수출이 30만2000대였으니 35만대 상한은 ‘증가’라는 것이다. EU가 수입 제한을 협상 성과로 부각하자 중국도 수출 증가 여지를 강조하며 자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인상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 조건은 아직 남아 있다. 중국은 후속 협의에서도 자국이 받는 쿼터가 다른 어느 수입 원산지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중국 상품과 기업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업체별 물량 배분 등 실제 시행 방식이 관건이다. 수출 확대를 계획했던 중국 기업들로서는 추가 관세 위험을 덜어내는 대신 한정된 쿼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수량이 제한되면 업체들이 저가 차량보다 가격이 높은 모델을 우선 수출할 수 있어 독일 고급차 업체들의 경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는 이번 합의가 중국 업체들의 유럽 생산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입이 제한되면 유럽 현지 생산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공장을 짓고 공급망을 갖추려면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다. 현지화 여력이 있는 선두 업체와 수출에 의존하는 후발 업체 사이의 격차도 커질 수 있다. 유럽으로서는 완성차 수입을 줄이더라도 현지 생산에 나선 중국 업체와의 경쟁은 계속 감당해야 한다. 결국 이번 합의는 중국 차의 유럽 진출을 막는 장벽이라기보다 진입 방식을 수출 중심에서 현지 생산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자동차에서 화학·기계로… 빗장 높이는 EU 하이브리드차는 시작일 뿐 중국과 EU 사이에는 전기차 협상이 남아 있다. EU는 올해 1월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이 추가 관세 대신 최저수입가격 등 가격약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냈다. 2월에는 폭스바겐의 중국 합작법인이 생산하는 쿠프라 타바스칸에 가격약속을 승인했다. 최저가격뿐 아니라 수입 물량 제한과 EU 내 투자 약속까지 결합한 사례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승인이 철회되고 관세가 소급 부과될 수 있는 조건부 해법이다. 다만, 이는 개별 기업에 대한 예외적 합의일 뿐 중국산 전기차 전반의 갈등이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다. 하이브리드차에서 일단 타협점을 찾았지만 EU 내부의 규제 논의는 자동차에 머물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하이브리드차 합의와 유사한 수입 제한을 화학·기계 등 다른 산업으로 확대하도록 EU에 요구할 방침이다. 중국과의 자동차 합의에도 유럽의 추가 규제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산업 전반으로 압박을 넓히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EU 정상회의에서는 한층 강력한 수단도 논의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U 정상들이 중국 기업의 역내 시장 접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킬 스위치’ 개발 방안에 폭넓은 지지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이 구상은 시장 왜곡이나 경제적 강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장치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발동 요건과 적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논의의 초점이 개별 상품의 관세와 물량을 넘어 기업의 시장 접근 자체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즉각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EU는 압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자국의 이익을 지킬 결의와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EU 쪽에서는 추가 대응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EU 집행위는 12월 핵심 물자의 특정 공급원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마이클 페티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엑스(X)에 “개별 품목의 무역 협상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이 있는 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며 “중국과 EU의 문제는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NTV는 지난 7일 밤 드라마 ‘메리 베리 러브’ 방영을 시작했다. 한국의 유명 공간 기획자 유빈(지창욱)이 폭삭 망한 뒤 찾아온 일본의 섬에서 현지인 농부 카린(이마다 미오)을 만나며 생기는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다. NTV와 CJ ENM의 첫 공동 프로젝트로, 한·일 배우가 함께 출연하는 것은 물론 시나리오·연출에서도 양국의 협업이 이뤄졌다. 하루 앞선 6일에는 드라마 ‘키드냅게임’이 일본 후지TV 전파를 탔다. 아시아 7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납치 사건을 다룬 스릴러물인데, 이준기와 사카구치 겐타로 등 한·일 양국 배우들이 출연한다. 채널A에서도 방영되는 이 드라마는 양국뿐 아니라 홍콩까지 참여한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로 제작됐다. 이들 두 드라마는 TV 방영 직후 디즈니플러스, 뷰(Viu)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세계 곳곳의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日 방송가에 부는 韓과의 협업 바람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한·일 합작 콘텐츠가 붐을 이루고 있다. 특히 방송가에서 공동제작 열기가 뜨겁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만들어져 원빈, 후카다 교코가 출연한 ‘프렌즈’ 등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는 ‘겨울연가’, ‘사랑의 불시착’ 등 완성된 콘텐츠를 수입하거나 ‘시그널’, ‘이태원 클라쓰’ 등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한 콘텐츠가 대부분이었다. 변화의 신호탄 격인 작품이 2024년 초 방영된 드라마 ‘아이 러브 유’(Eye Love You)이다. 차현지 프로듀서가 참여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머리를 맞댔다. 한국 배우(채종협)가 일본 TBS방송의 저녁 황금시간대 드라마 주인공을 맡은 것은 이례적이었고, 한국 배우가 한국말로 하는 독백이 일본어 자막 없이 흐르는 것이나 일본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직접적인 애정 표현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제 테레비도쿄의 ‘김밥과 주먹밥’(한국 제목 ‘첫입에 반하다’)이나 TBS ‘드림 스테이지’처럼 일본 지상파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에 한국 배우가 출연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제 일본 배우가 한국인 역을 맡아 한국어 대사를 읊거나(NTV 드라마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한·일 배우가 상대국민 역할을 맡는 현상(영화 ‘가타이·過怠’)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배우가 출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제작자나 기획사, 시나리오 작가, 연출자 등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한·일 콘텐츠 공동제작은 한국 웹소설·웹툰을 일본 애니메이션 기술로 만든 ‘나 혼자만 레벨업’처럼 한국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현지화한 사례, 예능 프로그램 ‘무한 루프’ 등 양국 공동 기획·개발, 드라마 ‘마물’ 같은 공동 연출·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영화 ‘하나와 앨리스’로 잘 알려진 배우 아오이 유의 드라마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가스인간’은 1960년 개봉한 일본 특수촬영물 ‘가스인간 제1호’가 원작인데, ‘부산행’과 ‘기생수: 더 그레이’를 연출한 연상호 감독이 시나리오 작업을 맡았다. 보그 재팬에 따르면 일본 영화사 도호로부터 리부트 의뢰를 받은 연 감독이 이 작품을 골랐고 가타야마 신조 감독에게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연출을 요청했다. 보그 인터뷰에서 연 감독은 “(작품을 구상하며)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 ‘올림픽의 몸값’이나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 ‘20세기 소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고, 가타야마 감독은 “한국에서 ‘기생수: 더 그레이’ 촬영 현장 견학을 통해 현장에서 영상을 편집해 스태프와 공유하며 촬영을 진행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번에 그 스타일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韓 ‘역동성’ 日 ‘섬세함’의 조화 한·일 공동제작이 증가한 배경에는 일본 방송가의 위기감이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젊은층의 TV 이탈로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으로의 확장이 불가피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3년 일본 콘텐츠의 해외 매출 약 5조8000억엔(49조2300억원) 가운데 영화·방송은 1405억엔(1조1900억원)에 그쳤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콘텐츠를 보유한 한국의 글로벌 기획·제작·유통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입장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와의 협력은 “K콘텐츠를 선호하는 각국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면서 한 수 배울 기회”라고 전했다. 일본 업계에서는 특히 세계적 수준의 영상미와 속도감 있는 이야기 전개를 한국의 장점으로 꼽는다. 시나리오 작가 하바라 다이스케는 아사히에 “한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가 수출 산업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고 할리우드 시스템에 한국의 정서와 사회 문제를 녹여내는 노하우가 있다”며 “바로 옆에 본보기가 있으니 지금은 일본이 철저히 배워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혜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비즈니스센터장도 “일본은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전개력과 제작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에도 일본과 손잡는 이점이 있다. 고액 개런티 등으로 치솟은 제작비와 국내시장의 성장 한계를 뚫을 돌파구로서 일본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이다. 인구 1억2000만명의 거대 내수 시장, 만화·소설 등 풍부한 원작 IP, 방송·출판·광고·유통 기업이 축적해온 사업 기반, 한국보다 작은 제작비 부담 등이 일본의 강점이다. 대형 OTT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도 한·일 공동제작을 부추기고 있다. 한·일의 유명 배우가 함께 출연하면 양국 시청자를 모두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세계적 관심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콘텐츠를 독점 방영하려는 OTT 업체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제작비 걱정 없이 작품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양국 창작자들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문화적 다양성, 새로운 정서 창조도 기대할 수 있다. 도쿄신문은 “한류 붐이 시작된 지 약 20년이 지나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수출하거나 구매하는 관계에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IP를 육성하며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파트너로, 한·일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협력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질적 제작 환경 이해 필요 최근에는 작품별 협업을 넘어 아예 공동제작을 상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CJ ENM과 TBS, 일본 OTT 서비스 유넥스트(U-NEXT)가 합작법인 스튜디오모노와를 설립했다. 양국 역량을 결집해 기획·개발부터 제작, 유통, IP 확장까지 이어지는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다만 작품 제작 관행이나 IP 권리 배분, 의사결정 방법상 차이 등 양측이 넘어야 할 벽도 많다. 가령 한국은 제작사·방송사·플랫폼을 중심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이다. 반면 일본은 방송사·광고회사·출판사·배급사 등이 참여하는 제작위원회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투자 위험 분산에는 유리하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촬영 현장 진행 방식에도 다른 점이 많다. 가타야마 쓰요시 TBS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콘텐츠 공동제작 위크 2026’ 행사에서 “현장에서의 관행도 사고방식도 프로듀서·감독의 권한도 서로 달라 양측 간에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며 “인공지능(AI) 통역 앱으로는 분위기 파악이 안 돼 현장 미팅 때는 서로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한국 촬영 현장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은 세부사항을 사전에 정해두는 경우가 많아 마찰이 생긴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일본 스태프로부터 “바꿀 거면 진작 알려주지”라는 푸념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국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의 일본판을 만든 제작사 로봇의 고이데 마사키 프로듀서는 “한국에서 한국 스태프와 일할 때는 한국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돼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촬영이 곤란했다”며 “창의적인 지점에서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주일 내내 찍는 일본과는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정상화 현상을 연구한 김경래(사진) 국민대 교수는 지지 확대의 배경으로 극우 정당을 대하는 유권자의 인식 변화를 짚었다. 반복된 선거 승리와 의회 진출로 AfD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주변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늘면서 과거의 금기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세계일보와 만난 김 교수는 극우 정당 성장의 토양으로 경제·사회적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그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빈부격차 등 경제·사회적 불안이 커졌는데 기존 정당이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민자가 늘었거나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만으로 극우의 성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성정당의 대응도 AfD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기성정당이 이탈한 지지층을 되찾으려 AfD의 문제 설정을 받아들이면, 정치권의 쟁점이 ‘이민자를 배척해도 되는가’에서 ‘이민자를 얼마나 배척할 것인가’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이민자 배척을 전제로 정당들이 경쟁하면서 유권자는 ‘AfD가 먼저 옳은 말을 했던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거부감 감소가 AfD 자체의 온건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가 넓어진 것과 민주적으로 정당한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지적은 AfD의 배제적 국민관을 둘러싼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지난해 5월 AfD가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 배경을 가진 독일 국민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각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한 사회 참여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AfD와 협력하지 않는 ‘방화벽’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성장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거난과 일자리 부족을 두고 이민자 책임인지를 다투는 데 그치지 말고, 주택 공급과 일자리 보호 방안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적 주장에는 선을 긋되 지지층이 느끼는 불안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변방’에 머물렀던 유럽 각국 극우 정당들이 선거를 통해 늘어난 의석을 바탕으로 주류 세력으로 올라서고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사상 처음 주의회 의장을 배출했고, 프랑스 국민연합(RN)은 처음으로 상원 교섭단체를 구성해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했다. 이들의 영향력 확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獨 극우 배제 ‘방화벽’에 균열 6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MDR에 따르면 작센안할트주 의회는 이날 AfD 소속 토비아스 라우슈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라우슈는 1차 투표에 참여한 의원 82명 가운데 48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반대는 29표, 기권은 5표였다. 찬성표는 AfD 39석과 AfD 지지 방침을 밝힌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 5석을 합친 44석보다 4표 많았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두 정당 외에서도 최소 4명의 의원이 라우슈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무기명 투표여서 추가 지지표를 던진 의원들의 소속 정당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극우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기성정당의 ‘방화벽’ 원칙에 균열이 드러난 것이다. 주의회 의장은 주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을 책임지는 주총리와는 다른 자리다. 그러나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 사무처와 직원 인사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달 주의회 선거 압승이 기반이 됐다. AfD는 지난달 6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기독민주당(CDU·17.2%)을 크게 앞섰다. 2021년 득표율인 20.8%의 두 배를 넘는 성적으로 제1당에 올랐다. 다만 확보한 의석은 39석으로, 단독 과반인 42석에는 3석이 부족했다. 향후 관건은 의장 선출에서 나타난 추가 지지가 주총리 선출로 이어질지다. 작센안할트주 의회에 따르면 주총리 선출도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주헌법상 1·2차 투표에서는 재적 의원 83명의 과반인 42표가 필요하다. AfD 의원 39명이 모두 찬성하면 다른 정당 의원 3명의 지지만으로 AfD 주총리 후보인 울리히 지그문트가 당선될 수 있다. CDU·사회민주당(SPD)·녹색당·좌파당은 공식적으로 AfD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BSW도 AfD와의 정식 연정에는 반대하며 지그문트의 주총리 선출에서는 기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의장 선출은 정당 차원의 협력 거부가 개별 의원들의 투표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佛 극우, 대선 앞두고 발언권 확대 프랑스 극우 정당 RN은 동맹 정당 공화국우파연합(UDR)과 함께 이달 5일 사상 처음으로 15명 규모의 상원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프랑스 상원 전문 방송 퓌블리크세나는 지난 1일 교섭단체 이름이 ‘지역을 위한 국민연합’이며, RN 소속 에드위주 디아즈 의원이 대표를 맡는다고 보도했다. 교섭단체를 확보한 극우는 상원에서 발언 시간과 의회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게 됐다. RN과 UDR은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기구에도 참여해 자신들이 중시하는 의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개별 의원으로 활동할 때보다 정부 견제와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유리해진 것이다. 극우의 첫 상원 교섭단체 출범은 지난달 선거에서 RN이 의석을 크게 늘린 결과다. RN은 전체 348석 가운데 178석을 새로 뽑은 상원 선거에서 9명의 당선자를 냈다. 기존 의원 3명을 합쳐 12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최소 10석을 넘겼다. UDR 당선자 2명과 기존 공화당(LR) 교섭단체에서 활동했던 실비 고이샤방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공동 교섭단체는 15명으로 늘어났다. 상원 의석 확대는 RN이 대중적 지지를 넘어 지방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기반을 넓혔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상원의원은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시장과 지방의원 등 지방 선출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한다. 일간 르몽드는 이번 결과를 극우의 지역 기반이 더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했다. RN은 상원 진출 확대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마린 르펜 RN 하원 원내대표는 “새 상원의원들이 대선 운동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통적 우파 정당인 LR과 중도 세력이 다수를 유지하고 있어 극우의 약진이 상원의 주도권 교체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상원 공식 명단상 LR 교섭단체는 124석, 중도 교섭단체는 63석으로 두 세력을 합치면 전체 348석의 과반인 187석이다. 이밖에 영국에서도 지난 5월 잉글랜드 지방선거에서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Reform UK)이 당선 의석수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스웨덴은 지난달 총선에서 집권 중도좌파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뒤 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도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주택난 항의 시위 후 다음달 ‘조기 총선’을 치르는 스페인에서도 극우 정당이 세력을 확대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기준 정당 지지율은 보수 국민당이 1위, 좌파 사회노동당이 2위, 극우 복스가 3위인데, 국민당과 복스가 손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중간평가 성격이라 관심이 쏠린다. 이란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몇 달 사이 하락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의 탈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상원도 민주당이 공화당 의석 최소 4석을 가져오면 다수당이 되는데, 지난해만 해도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던 이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100석 중 35석을 새로 뽑는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18석으로 민주당(214석)에 불과 4석 앞서 있다. 무소속은 1석, 공석은 2석이다. 상원 100석 가운데 현재 공화당은 53석이고, 민주당 45석·민주당계 무소속 2석 등 범민주당 의석은 47석이다. 이 가운데 범민주당 34석과 공화당 31석은 올해 선거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35석을 놓고 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려면 현재 보유한 의석을 모두 지키면서 공화당 의석을 최소 4석 가져와야 한다. 여기에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자릿수 격차로 승리한 주 가운데 최소 2곳이 포함돼야 한다. 초당파 선거분석 기관 쿡폴리티컬리포트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최신 판세 분석에 따르면 초접전(Toss-up)으로 분류된 상원의원 선거는 알래스카·아이오와·메인·미시간·뉴햄프셔·오하이오·텍사스 등 7곳이다. 향후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상원 권력의 향방이 이들 7개 주의 선거 결과에 달린 셈이다. 텍사스, 아이오와, 알래스카, 오하이오는 공화당 강세 지역, 메인, 미시간, 뉴햄프셔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공화당→민주당?: 텍사스, 아이오와, 알래스카, 오하이오, 메인 민주당은 텍사스의 주 전체 단위 선거에서 30년 넘게 승리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9월17~20일 NPR과 마리스트대가 실시한 여론조사(투표의향층 1139명, 오차범위 ±4.4%포인트)에서는 탈라리코 후보가 50%의 지지율로 팩스턴 후보(44%)를 6%포인트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업고 전통 공화당원인 현직 존 코닌 상원의원을 경선에서 꺾은 팩스턴 후보는 주 법무장관 재직 시 발생한 권한 남용과 뇌물 의혹, 혼외관계 논란 등으로 공화당 유권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배우자 간통을 사유로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팩스턴 후보의 법적 배우자 앤절라 팩스턴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공화당 여성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화가 나 있더라도” 공화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할 정도다. 최근 세 차례 대선에서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택한 아이오와는 공화당 강세지역이지만, 농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특성상 관세와 무역 갈등, 연료·비료 가격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변수로 떠올랐다. NPR·마리스트대 여론조사(9월17~20일, 투표의향층 1050명, 오차범위 ±4.4%포인트)에서 전 패럴림픽 농구 국가대표인 조시 투렉 민주당 후보가 50%를 얻어 전직 TV 앵커 출신인 애슐리 힌슨 공화당 후보(42%)를 8%포인트 앞섰다. 다만 다른 최근 조사에서는 힌슨 후보가 앞서거나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하는 등 초접전 양상이다. 알래스카에서는 중도 성향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가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의 3선에 도전한다. 알래스카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3%포인트 차로 승리한 공화당 강세지역이지만, 펠톨라 후보는 2022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전국 단위 선거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최근 높은 연료비와 생활비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여러 후보를 모두 투표용지에 올려놓고 순위선택투표를 하는 알래스카 특유의 선거제도도 변수다. 본선 투표용지에는 현역인 댄 S 설리번 의원 외에 공화당 소속의 은퇴 교사 출신 댄 J 설리번 후보도 이름을 올리는데, 현역 의원과 이름이 같아 공화당에서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우려한다. AARP 여론조사(9월8∼11일, 투표의향층 800명, ±43.5%포인트)에서는 1순위 투표 기준 펠톨라 후보가 46%로 설리번 의원(41%)을 5%포인트 앞섰다. 순위선택투표에 따른 후순위 표 이전까지 반영한 결과는 펠톨라 후보 53%, 설리번 후보 47%였다. 오하이오에서는 18년간 상원의원을 지낸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전 의원이 현직 공화당 존 허스테드 상원의원을 상대로 복귀를 노린다. 허스테드 의원는 오하이오주 부지사였다가 전임자인 J D 밴스 부통령 취임 뒤 오하이오 법에 따라 지난해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에 의해 상원의원으로 임명됐고, 이번 특별선거에서 밴스 부통령의 잔여 임기 2년을 놓고 경쟁한다. 공화당 강세가 뚜렷해진 오하이오에서 브라운 전 의원은 2024년 공화당 버니 모레노 후보에게 3.6%포인트 차로 패해 4선에 실패했다. 같은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하이오를 약 11%포인트 차로 승리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경제에 대한 불만이 브라운 의원의 복귀 시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4~27일 마리스트대 조사(등록유권자 1298명, ±3.8%포인트)는 브라운 후보가 51%로 허스테드 후보(43%)를 8%포인트 앞섰다. 메인주는 전체로는 민주당 성향이 강하지만, 현재 상원의석은 민주당과 가까운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과 중도 성향 공화당 수전 콜린스 의원이 한 석씩 나눠 갖고 있다. 이번 선거 대상은 콜린스 의원 의석으로, 개인적 성향으로 민주당 주에서 5선을 이어온 콜린스 의원이 트럼프 2기 후반부에도 살아남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후보 성폭행 의혹으로 선거를 넉 달 앞두고 교체한 노조 활동가·메인주 상원의장 출신 트로이 잭슨 민주당 후보가 콜린스 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시에나대 조사(9월15∼22일, 투표의향층 619명, ±4.9%포인트)에서는 콜린스 의원이 49%, 잭슨 후보가 46%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의 자리를 놓고 두 차례 주지사를 지낸 민주당 로이 쿠퍼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클 왓리 후보의 경쟁이 아예 민주당 경합우세로 기울었다. ◆민주당→공화당?: 미시간, 뉴햄프셔 반면 현재 민주당 지역인 미시간과 뉴햄프셔는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긴 접전지로 분류된다. 미시간은 현직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은퇴로 열린 의석을 놓고 민주당 압둘 엘사예드 후보와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후보가 맞붙는다. 무슬림계 엘사예드 후보는 민주사회주의진영(DSA)의 지지를 받으며 데이터센터와 복지제도 등 여러 현안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 경선에서 중도 성향 후보를 꺾고 승리했지만 예상보다 격차가 크지 않았고, 경선 과정에서 당내 균열도 드러났다. 경합주인 미시간의 특성상 중도·무당파 유권자의 선택이 본선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화당 로저스 후보는 전 연방 하원의원으로, 2024년에도 미시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불과 0.3%포인트 차로 패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조지메이슨대(9월10∼14일, 투표의향층 803명, ±3.9%포인트) 여론조사에서는 엘사예드 후보가 48%, 로저스 후보가 45%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2024년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 뉴햄프셔에선 은퇴하는 민주당 진 섀힌 상원의원의 후임 자리를 놓고 연방 하원의원 출신 민주당 크리스 파파스 후보와 전 상원의원 출신 공화당 존 수누누 후보가 맞붙는다. 워싱턴포스트·조지메이슨대 조사(910∼14일, 투표의향층 777명 대상, ±4%포인트)에서는 파파스 후보가 48%, 수누누 후보가 46%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관리할 접점을 찾고 있다. 관세 인하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가 논의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안전 협력도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다만 미국이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에 선을 긋고 있고, 대만 무기판매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어 경제 분야 합의가 양국 관계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하원 청문회에서 20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4일 미·중 정상회담에 앞선 협의다.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 이어 4개월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 것이다. ◆두 정상은 왜 다시 협상 나섰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의 방문을 환영하며 생산적인 의제가 많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와 유가 상승, 장기화한 이란전쟁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에 합의한 두 정상은 ‘관계 안정화’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에 맞춰 열리는 국빈만찬에는 미국 주요 기술기업 인사들이 참석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팀 쿡 애플 집행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주최 만찬에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픈AI는 샘 올트먼 CEO의 참석을 공식 확인했으며,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쿡 의장, 황 CEO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중 때 동행했다. 중국이 대규모 기업인 사절단의 동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 겸 중앙서기처 서기 등 고위 관리들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를 수행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왕촨푸 BYD 회장의 합류가 성사되면 미국을 자극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시장 진입을 막고 있으며, BYD는 지난 6월 중국군과 연계됐다는 의혹으로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로이터는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제약 등을 고려할 때 투자위원회를 통한 큰 성과에 대한 기대는 낮다고 전망했다. 양국이 관세를 낮출 비민감 교역 품목을 분류하는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 동행이 실제 투자·교역 확대로 이어질지는 별도 협의에 달린 상황이다. ◆관세·농산물에 AI까지… 합의 범위는 가시적인 성과가 거론되는 분야는 관세다. AP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300억달러(약 41조원) 규모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위원회 구상의 일환으로, 같은 규모의 비민감 품목을 정해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조기에 합의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AP가 인용한 바클리 보고서는 양국의 관세 휴전이 11월10일 만료된다며, 광범위한 무역협정 체결보다 특정 품목의 관세를 낮추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농산물 구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 10일 거래업자 4명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미국산 대두 약 100만t을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이 앞서 발표한 중국의 구매 약속은 2028년까지 매년 대두 2500만t과 대두를 제외한 농산물 170억달러(23조2000억원)어치다. 이번 구매를 포함한 대두 누적 구매량은 연간 약속의 절반에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일 CNBC 인터뷰에서 대중 수출통제 완화가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일부 칩 판매를 제안했지만 중국이 구매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국 측 발언대로라면 교역 확대 논의와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는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AI에서는 최근 불거진 AI 위험과 속도조절론을 놓고 대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미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여전히 AI 분야 선두 주자”라며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험을 피하고, 양국의 AI 시스템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다만 두 정상이 AI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접점은 찾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이유로 선을 그었다. 중국도 속도조절은 미국이 AI 주도권을 독차지하려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희토류는 기존 합의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지가 쟁점이다. 일부 중국 공급업체는 수출허가를 받고도 자국 당국의 제재를 우려해 미국행 선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부산과 베이징 회담에서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미국 기업은 수출허가를 6개월 넘게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 간 합의 이후에도 기업이 원료를 받기까지는 허가와 선적 단계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란·대만 갈등 속 정상외교 어디까지 이란 문제도 양국 관계와 맞물려 있다. 베선트 장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중국과 이란 문제에 관해 비공개 논의를 해왔다며 주말 협의와 시 주석의 방미 때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은 이란을 지원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까지 제재할 경우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 CNBC는 중국 은행을 제재하면 중국의 보복으로 무역갈등 완화 국면과 미국의 핵심광물 조달이 흔들릴 수 있고, 중국을 제재에서 제외하면 이란에 대한 압박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문제는 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교도통신은 지난 12일 미·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회담 전에 대만에 대한 신규 무기판매를 승인하면 중국이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회담 취소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정상 간 대화와 대만 방위 지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레이먼드 그린 미국재대만협회(AIT) 대표는 지난 9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안보포럼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오해와 오판을 피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활동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대만의 자체 방위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 대표는 대만을 둘러싼 충돌이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초한 전략적 안정 관계를 진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미국의 전직 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관련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측 모두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는 하겠지만 현실은 그들의 전략적 이익이 나뉘어 있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극도로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현 상황을 유지하고,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으려 할 것으로 분석했다.

디지털 결제가 빠르게 확산해온 유럽에서 현금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카드와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일상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현금 사용 자체는 계속 줄고 있지만, 정전이나 통신망 장애, 사이버공격으로 디지털 결제망이 멈출 경우에 대비한 비상 결제수단으로 현금을 일정액 보유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덴마크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지난 6월26일 발표한 결제수단 분석에서 가구 구성원 1명당 250덴마크크로네(약 5만원) 정도의 현금을 소액권과 동전으로 보유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 카드 결제가 먹통이 된 뒤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역시 이용하기 어렵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미리 확보해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금 결제는 줄고 ‘비상용 현금’은 늘고 유럽은 이미 상당기간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빠르게 변화해왔다. 스마트폰과 비접촉식 카드가 빠르게 보급되고 온라인 상거래가 확대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 속도가 한층 가속화된 덕분이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유로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이뤄진 결제 비중은 2016년 79%에서 2019년 72%, 2022년 59%, 2024년 52%로 꾸준히 낮아졌다. 현금을 쓰는 소비자가 줄면서 현금을 취급하는 업체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ECB의 2024년 조사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 업체들은 가장 큰 이유로 ‘고객이 현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다’(39%)를 꼽았다.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인출하기 번거롭다는 답변도 22%였다. 소비자가 현금을 덜 쓰고, 업체도 현금 취급을 줄이면서 디지털 결제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덴마크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 결제 비중이 계속 감소해왔다. 오프라인 상거래에서 현금으로 이뤄진 결제 비중은 2017년 23%에서 2023년 11%, 지난해 9%로 줄었다. 전체 오프라인 결제의 90% 이상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애플페이·구글페이 등 모바일지갑을 이용한 결제는 오프라인 결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하지만, 반작용으로 비상시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는 국민도 늘었다. 1000덴마크크로네(약 20만원)가 넘는 현금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2023년 33%에서 지난해 41%로 8%포인트 증가했다. 현금 보유자의 약 70%는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소에 현금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결제망이 멈출 경우에 대비해 현금을 별도로 챙겨두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ECB 조사에서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중요하다’고 답한 유로존 소비자는 2022년 60%에서 2024년 62%로 늘었다. 평소 결제에서는 현금이 밀려나고 있지만, 통신 장애나 정전, 사이버공격 등으로 전자결제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의 가치는 다시 부각되고 있다. ◆카드 한번 멈추자 북유럽 결제망 ‘휘청’ 이는 결제수단이 디지털망에 집중되면서 한 번의 장애가 미치는 충격이 커진 탓이다. 지난 5월21일 북유럽 주요 결제업체 네츠(Nets)의 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네트워크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오전 9시쯤부터 카드 결제가 잇따라 거부됐다. 네츠는 덴마크 전체 카드 거래의 약 80%를 처리하는 업체로, 북유럽에서 14만개가 넘는 사업체가 네츠의 결제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 당시 네츠는 결제의 “대부분이 거부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노르웨이·핀란드까지 장애가 번졌다. 북유럽 상거래가 한순간에 멈춘 셈이다. 결제 처리는 오후 2시쯤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됐다. 해당 사례는 사이버공격이 아닌 단순 네트워크 연결 오류였음에도 하나의 결제 인프라 문제가 여러 나라의 일상 결제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현금이 이 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지난 6월 발표한 결제행태 분석에서 현금과 모바일뱅킹·모바일페이를 이용한 계좌 간 즉시이체가 당시 사고에서 카드 결제의 대안으로 작동했으며, 즉시이체 이용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울리크 뇌드고르 덴마크 중앙은행 총재도 같은 날 “더 많은 서로 다른 결제수단을 갖고 있을수록 더 많은 상황에서 결제할 수 있다”며 카드 결제 인프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에 더 많은 국민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경계도 커지고 있다. 공격 건수 자체가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금융 인프라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공격 대상이 될 위험이 커졌다는 게 노르웨이 당국의 판단이다. 노르웨이 금융감독청은 지난 5월 발표한 ‘2026 위험·취약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의 국가 행위자를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지목하며 금융권을 겨냥한 악성 사이버작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금융사들이 소수의 외부 정보통신기술(ICT)·클라우드·결제업체에 의존하는 구조도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노르웨이 금융권이 신고한 보안사고 14건 가운데 5건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었다. 특히 결제기관에서는 하청업체를 겨냥한 DDoS 공격으로 카드 거래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 금융기관 자체가 공격받지 않더라도 연결된 외부 업체 한 곳이 공격받으면 결제서비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의 대표주자로 꼽혀온 북유럽 국가들은 최근 하나의 결제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현금 250덴마크크로네뿐 아니라 서로 다른 브랜드의 실물카드를 최소 2장 갖고, 모바일페이나 모바일뱅킹처럼 카드망을 거치지 않는 계좌이체 수단도 확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스웨덴도 지난 7월부터 통신 장애가 발생해도 최대 7일간 오프라인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대했다. 인터넷이 끊겨 카드사가 실시간으로 거래를 승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실물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식료품과 의약품, 연료 등 필수품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심각한 통신 장애와 사이버공격, 평시 위기뿐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까지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퇴장하던 현금, ‘결제 안전망’으로 재평가 퇴장하던 현금이 다시 돌아오는 흐름은 유로존 전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ECB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서 소매점과 식당·카페, 호텔 등 실제 영업장에서 결제를 받는 업체 가운데 현금을 받는다는 비율은 92%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2024년의 90%보다 2%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 전후로 이어졌던 현금 수용률 감소세가 일단 멈췄다고 ECB는 평가했다. 그렇다고 유럽이 디지털 결제에서 다시 현금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사에서 실물카드 수용률도 2024년 87%에서 올해 88%로 올랐고, 모바일 결제를 받는 업체는 36%에서 68%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디지털 결제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업체들은 현금이 디지털 결제보다 특히 ‘신뢰성’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필립 레인 유럽중앙은행(EC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1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거래에서 사용되는 지폐는 줄고 있지만 전체 지폐 보유량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CB는 일상적인 현금 사용은 감소하는 동시에 위기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려는 수요는 커지는 현상을 일종의 ‘역설’로 보고 있다. 디지털 결제가 일상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수록 현금은 일상적인 결제수단에서 비상시를 위한 ‘결제 안전망’으로 역할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7월 말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수만명의 이주민들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에 몰려든 사건은 발생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모로코에서 난민이 세우타로 진입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다수 연구는 여러 차례 벌어진 ‘세우타 난민’ 사태가 난민을 무기로 하는 정치·외교적 수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상대 국가를 외교적으로 압박하거나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을 국경으로 유도하는 것이 외교적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난민의 무기화’ 전략은 목표 달성 확률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악용될 여지가 크다. ◆모로코 ‘세우타 난민사태’ 배후설 2일 로이터통신·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7월30일부터 이틀간 모로코에 거주하던 주민 8만여명이 스페인령 세우타에 철책을 넘거나 바다를 헤엄쳐 무단 진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7000~1만명의 이주민들은 세우타에 남아 거리나 해변에서 머물고 있다. 세우타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촉구하는 세우타 주민들의 시위가 격화하면서 이민자들이 머물고 있는 해변 야영지에 불을 지르거나,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해변으로 진입하는 적십자사 차량을 막아서는 등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세우타 난민 사태의 배경으로는 ‘모로코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다. 스페인이 모로코와 영토갈등을 벌이는 알제리와 밀착하자, 모로코가 일부러 국경 통제를 완화해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모로코의 수많은 주민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차량 등을 타고 세우타 국경지대에 도착했으며, 평소 무단 월경 시도에 엄격히 대응하던 모로코 국경수비대가 방임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세우타로 진입한 이민자 대다수가 모로코 현지인이 아닌 내전 중인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출신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콩고민주공화국, 말리, 수단 등 사하라사막 이남의 국가에서 발생한 난민들은 유럽과 가장 인접한 아프리카 국가인 모로코를 경유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모로코 정부가 이 같은 난민의 심리를 역이용했다는 분석이다. ◆난민은 어떻게 ‘무기’가 되나 다수 이민자들이 모로코를 경유해 무단으로 세우타에 진입한 일은 여러 차례 있었다. 2021년 5월에도 모로코 정부가 국경을 열어 약 8000명의 이민자들이 세우타에 쏟아져 들어오기도 했다. 벨기에 겐트 대학교 연구팀은 2021년 세우타 난민 사태를 난민을 무기로 이용하는 사례로 분류하며, 이 사태의 발단으로 스페인과 모로코의 서사하라를 둘러싼 영토분쟁을 꼽았다. 스페인 정부가 모로코와 영토 분쟁 중인 서사하라의 독립 지도자 브라힘 갈리의 스페인 내 병원 치료를 허용한 데 따른 모로코 정부의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강제적인 계획 이주(CEM)’ 중 하나의 사례라며, 국경을 넘는 이주를 의도적으로 조성해 상대국으로부터 정치·군사·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영국 에식스대 토비아스 뵈멜트 정치학과 연구팀도 ‘강제적으로 계획된 이주와 환경 스트레스’라는 논문을 통해 난민을 무기로 하는 전략이 국력의 차이를 뒤집을 수 있는 ‘비대칭 무기’ 효과를 준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1951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72건의 ‘난민의 무기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의 압박을 받은 51개 국가 중 26개국이 상대국가의 정치·군사·경제적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2021년 세우타 난민사태 역시 다음해 스페인은 서사하라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선회하고 모로코가 제시한 서사하라 자치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뵈멜트 연구팀은 “2021년 세우타 사태는 이민을 비군사적 지렛대로 사용한 계산된 강압 외교에 가깝다는 결론”이라고 평했다. ◆난민을 지렛대로… 흔들리는 유럽 ‘난민의 무기화’ 사례는 튀르키예에서도 볼 수 있다. 튀르키예는 2015~2016년 유럽의 난민 위기 당시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수백만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이들의 유럽행을 통제하는 대가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총 60억유로(약 9조5600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냈다. 또한 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을 지렛대로 활용해 EU 가입협상과 비자 자유화, 관세동맹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상대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내부분열을 야기하는 목적으로 난민을 악용하기도 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는 매년 월경지인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잇는 ‘수바우키 회랑’에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난민들을 풀고 있다. 이들을 러시아와 벨라루스 접경 국가인 폴란드와 발트 3국으로 유입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비교적 국경 간 검문이 허술한 EU 국경 시스템을 노린 것으로, 공격을 받은 핀란드와 폴란드 및 발트 3국은 러시아·벨라루스와의 육상 국경을 폐쇄하고, 병력을 충원해 국경 경비를 강화한 상태다. 뵈멜트 교수는 “난민을 이용한 압박은 상대국가가 경제 침체나 기후위기 등 좋지 않은 상황일 때 훨씬 성공하기 쉬운 결과를 확인했다”며 “난민이 유입되는 국가에서 나쁜 상황이 한 건도 없을 때 압박 성공률은 약 4.5%에 불과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 40건일 경우 성공률은 21%까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