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수백만개의 계정이 차단됐지만 청소년 SNS 이용 감소와 온라인 위해 감소까지는 입증하지 못했다.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그리스 등에서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추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SNS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세계 각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 계정 차단에도 위해 신고 여전 호주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주요 SNS 플랫폼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엑스(X) 등 주요 플랫폼이 대상이다.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아동이나 부모를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5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안은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와 온라인 위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적 명분 속에서 추진됐다. 호주 정부가 이를 청소년 보호 조치로 규정하자 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반대론은 의회 다수파로 확장되지 못했다. 여론도 우호적이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2024년 11월15∼21일 호주 성인 1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법 단계부터 실효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소년이 성인 계정, 가족 계정, 허위 생년월일, 가상사설망(VPN), 덜 규제된 플랫폼 등을 통해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규제 대상 플랫폼에서 밀려난 청소년이 더 폐쇄적이고 감독이 어려운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초기 집행 결과만 놓고 보면 플랫폼 차원의 조치는 일부 확인됐다. 법안 시행 4개월차인 지난 3월31일 호주 정부의 독립 규제 기관인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제도 시행 직후 약 470만개의 16세 미만 추정 계정이 삭제·비활성화·접근 제한됐고, 3월에는 30만개 이상의 계정이 추가로 차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가 곧바로 정책 효과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온라인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16세 미만 피해자가 제기한 온라인 위해 신고는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줄지 않았고, 2026년 1∼2월 사이버 괴롭힘 및 이미지 기반 학대 신고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지 여론은 비교적 우호적이었지만 정책 효과를 판단하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는 응답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1월12∼14일 호주 성인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16세 미만 SNS 금지가 “지금까지 효과적이었다”고 봤다. 동시에 응답자의 97%는 정책 효과를 판단하려면 더 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추가 조치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5%에 달했다.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61%는 금지 이후 2∼4개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봤다고 답했다. 대면 사회활동 증가가 43%, 상호작용 중 집중도 개선과 부모·자녀 관계 개선이 각각 38%였다. 반면 부모 5명 중 2명은 부정적 영향도 경험했다고 전했다. 덜 규제된 대체 플랫폼으로 이동했다는 응답과 디지털 접근 격차가 커졌다는 응답이 각각 27%, 온라인 사회적 연결·창의성·또래 지원이 줄었다는 응답이 25%였다. 청소년 직접 응답 조사에서는 제도의 우회 가능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영국 온라인안전 시민단체 몰리 로즈 파운데이션이 호주 청소년 연구기관 유스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 3월 호주 12∼15세 청소년 1050명을 조사한 결과, 금지 전 제한 플랫폼 계정을 갖고 있던 청소년의 61%가 시행 약 4개월 뒤에도 하나 이상의 활성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체 12∼15세 기준으로도 54%가 제한 플랫폼 활성 계정에 접근이 가능했다. 제한 플랫폼을 계속 쓰는 청소년 중 70%는 금지를 우회하기 쉬웠다고 답했다. 미국 시카고대 베커 프리드먼 연구소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해당 연구소가 지난 4월 호주 청소년 746명을 조사한 결과, 금지 대상인 14·15세 중 실제로 금지를 지킨 비율은 약 4명 중 1명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금지 대상 청소년의 75%가 제한 우회가 쉽거나 매우 쉽다고 답했고, 기존 계정이 삭제되지 않은 14·15세도 64%에 달했다고 밝혔다. SNS를 계속 쓰는 이유로는 “친구들이 여전히 플랫폼을 사용해서”라는 응답이 42%, “소외될까 봐”라는 응답이 27%였다. 학계에서는 연령 제한만으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플린더스대, 애들레이드대 연구진 등이 지난 2월 의학학술지 랜싯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 호주의 연령 제한 정책은 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연령 제한만으로는 제한적 성공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SNS 플랫폼이 체류시간과 참여 극대화에 맞춰 설계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연령 제한만 둘 경우 청소년 이용자가 유사한 설계를 가진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알고리즘 공개, 청소년 계정의 참여 극대화 알고리즘 기본 적용 금지, 시간제한, 추천 강도 완화,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플랫폼 내 보호 제도 강화 나선 영국 이런 점에서 영국 사례가 주목된다. 영국은 호주처럼 청소년 SNS 계정 자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플랫폼 내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도입했다. 영국 개인정보감독기구(ICO)는 2024~2025년 SNS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아동 계정의 기본 공개 범위, 위치정보 기본값, 맞춤형 광고, 추천시스템, 연령확인 조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후 일부 플랫폼은 아동 프로필을 비공개 기본값으로 바꾸거나 위치정보 노출을 줄이고, 미성년자 대상 맞춤형 광고를 중단·제한했다. ICO는 틱톡의 청소년 추천시스템 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2026년 2월에는 레딧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ICO는 8개 플랫폼의 개선 조치가 최소 74만7000명의 영국 아동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쳤고, 최대 300만명의 아동 이용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거나 괴롭힘, 수면 부족, 사회적 고립을 줄였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영국은 이제 플랫폼 설계 변화가 실제 청소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2026년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SNS 이용 제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선정된 SNS 앱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 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주요 앱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 이용을 막는 방식, 기존처럼 제한 없이 이용하는 대조군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한 조치가 수면, 가족생활,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보호자 통제 설정의 어려움, 청소년들이 제한을 우회하는 방식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별도 대규모 연구도 진행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에이미 오르벤 교수와 브래드퍼드 보건연구소 연구진은 브래드퍼드 지역 12~15세 학생 약 4000명을 대상으로 SNS 이용 제한이 청소년 정신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현재 계획은 주요 SNS 앱 사용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 이용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불안, 수면의 질, 친구·가족과 보내는 시간, 웰빙, 신체 이미지, 사회적 비교, 학교 결석, 괴롭힘 등을 측정할 예정이다. 결과 분석은 2027년 여름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미국은 유럽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이민 온 개신교 교파 중 하나인 청교도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나라다. 이 영향으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종교 색이 강한 나라로 분류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복음주의 개신교’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추세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남부침례교로 대표되는 복음주의 개신교는 약 80%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층’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이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또한 미 복음주의 개신교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유연함을 중요시하는 장로교·감리교 등 미국 주류 개신교와 결을 달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숫자는 남부침례교만 무려 1300만명 이상에 달한다. 영국 가디언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복음주의 개신교와의 관계를 일종의 정치적 동반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기반이 돼 주는 대신 종교적 보수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적 도구이자 문화전쟁의 대리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평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복음주의 개신교와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복음주의 개신교 인사를 백악관과 정부 부처에 적극 기용한 것에 드러난다.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실 수석 고문은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 그는 “예수의 부활처럼 그(트럼프)도 승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예수와 동일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인 마이크 허커비는 남부침례교 목사로 “팔레스타인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안지구가 성경적 근거에 따라 이스라엘에 속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최근 펜타곤에서 이례적으로 복음주의 개신교 성향의 예배를 진행하며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한 압도적 폭력을 가해야 한다”며 기도하는 등 배타적인 종교관을 드러냈다. 헤그세스 장관은 몸에 근본주의 개신교의 상징인 ‘예루살렘 십자가’ 문신을 새길 정도로 개신교 근본주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비영리연구소(PRRI)는 보고서를 통해 공화당원의 약 56%가 개신교 근본주의 지지자 또는 동조자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종교 색채 강화는 특정 인물 몇 명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 확대된 개신교 근본주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지도자 중에서 이례적으로 교황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의 갈등은 미국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면서, 동시에 종교 권위와 정치권력이 충돌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이 같은 미국 국적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이 같은 정치와 종교의 충돌은 11세기 같은 국가 출신의 황제와 교황이 갈등을 벌이다가 황제가 접고 들어간 ‘카노사의 굴욕’과 닮았다. ◆트럼프 vs 교황… 한 발 물러선 대통령 29일(현지시간)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선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교황은 지난 1월3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를 동원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에 대해 “대화를 촉진하는 외교가 ‘힘에 기반한 외교’로 대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의 갈등이 크게 불거진 사건은 미국·이란 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29일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이란을 향해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석유 시설과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교황은 지난 2일 성경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거론하며 “예수님은 전쟁을 벌이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부한다”며 “당신들의 손은 피로 가득 차 있다”고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의 갈등이 극에 달한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파괴’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되자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문명은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마자 교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급진 좌파의 눈치를 본다”고 하거나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그도 바티칸에 없었을 것”이라며 교황을 비난했지만, 평소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거나 조롱으로 일관한 것과 달리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흰옷을 입고 붉은 망토를 걸친 채 병든 누군가의 이마에 손을 올리는 마치 예수를 연상케 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올렸다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비난을 받은 뒤 게시물을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막말’할수록 교황 권위↑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처럼 강공 일변도로 나서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여러 외신은 교황이 단순한 정치적 적수가 아니라, 초당적 호감도를 가진 도덕적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향해 전례 없는 무례한 언어로 미국 내 가톨릭계 전반에서 불쾌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황의 메시지는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의 갈등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현실주의와 종교의 도덕주의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을 할수록, 교황은 반대로 도덕적인 권위가 올라간다고 AP는 평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로이터통신이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6%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이래 최저점을 기록했다. 반면 레오 14세 교황에 대한 긍정 평가는 약 60%에 달했다. 비슷한 시기에 AP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가톨릭 신자를 포함한 전체 미국인 중에서 약 44%가 교황에게 호의적이었고, 약 10%만 비호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모두에서 교황에 대한 비호감이 낮게 나타났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번 갈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도덕적 권위’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간선거 앞두고 가톨릭 리스크 게다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 내 가톨릭 인구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성인 인구 중 가톨릭 신자의 비율은 약 20%로 개신교 신자 비율(약 40%)보단 낮지만 두 번째로 많았다. 경합주(스윙스테이트)로 분류되는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네바다주의 가톨릭 신자 비율은 25% 안팎으로 다른 주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가톨릭 신자 비율이 높은 아일랜드·이탈리아·폴란드계 미국인 비중이 높은 경합주들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각별하게 여기는 ‘러스트벨트’와 상당 부분 겹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공격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분열되는 구조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24년 선거 당시 가톨릭 인구의 약 54%가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집단인 복음주의 개신교의 지지 경향(약 80%)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류 개신교 지지율(약 60%) 다음에 해당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을 공격할수록 자신의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각료인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가톨릭 신자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에 대해 대립각을 세울수록 가톨릭 정체성을 가진 공화당 핵심 인사들의 비호감도가 유의미하게 올라간다고 미 CNN방송은 분석했다. 존 그린 애크런대 정치학과 교수도 언론에 “이번 갈등은 단순한 정책 충돌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종교 권위의 본질적 차이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2020년대 들어 전 세계인들은 시시각각으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 중이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생활 속 깊숙하게 들어오고, 전기차가 일상화되는 등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더욱 가치가 커진 것이 자원이다. 대전환을 위해서는 신기술의 재료가 되는 광물 자원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여전히 주요 에너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석유와 희토류뿐 아니라 리튬 등 차세대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전세계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는 치열한 경쟁 속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새롭게 자원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 상당수가 지구 환경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들인 탓이다. 지구가 자원 채굴이라는 격렬한 스트레스를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신음하는 지구의 ‘급소’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영국, 스웨덴 공동연구진은 2022년 국제 과학저널 사이언스를 통해 지구 기후시스템을 지탱하는 16개의 지역을 제시했다. 남극대륙과 북극 겨울 바다얼음,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류(AMOC), 아한대 영구동토층, 아마존 열대우림 등 기후시스템 전반에 전지구적, 혹은 지역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 총 망라됐다. 어느 한 곳만 ‘고장’ 나더라도 대규모 기후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급소’들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 중 상당수에서 자원개발이 진행, 혹은 추진 중이다. 특히, 북극권은 최근 차세대 석유개발 중심지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구 온난화로 이들 지역의 두꺼운 얼음이 녹아내리며 개발 난도가 낮아졌고, 이에 더 활발하게 석유 탐사와 개발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신규 석유개발을 추진 중인 알래스카 영구동토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 기간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확대를 통한 원유 증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지역으로 이곳을 지목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알래스카의 북극 국립야생보호구역(ANWR) 내 해안 평야 전 지역에 대한 석유·가스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이 지역 석유개발의 ‘빗장’을 본격적으로 열었다. 북극해의 일부인 바렌츠해도 신규 석유개발이 한창 논의되는 곳이다. 유럽 최대 산유국인 노르웨이의 국영 석유·가스 회사인 에퀴노르가 바렌츠해에서 대형 해상 유전 개발 프로젝트인 위스팅 유전 개발사업을 한창 추진 중이다. 시베리아 영구동토층과 러시아 북부 한대림에는 이 지역을 관통하는 거대한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고 있다. 그린란드에는 정보기술(IT) 시대 도래 이후 중요성이 크게 확대된 희토류가 대규모로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린란드 탄브리즈에 대규모 희토류 광산 개발이 추진 중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합병하겠다고 나선 것도 안보 외에 희토류의 존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울창한 숲으로 ‘지구의 허파’라고까지 불려온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도 자원개발 열풍을 피해가지 못했다. 삼림 파괴, 원유 유출로 인한 환경 파괴, 원주민 생존권 위협 등 심각한 환경·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아마존강 하구를 중심으로 석유 탐사 및 유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브라질 아마존강 지류인 마데이라강 유역은 대규모 지하 칼륨 광산 프로젝트 대상 지역이다. 적도 아래쪽 지역에는 리튬, 희토류, 구리, 우라늄 등 핵심 주요 광물들의 채굴과 개발 추진, 탐사가 한창이다. 남미 안데스 산맥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 자원인 리튬의 최대 생산지로 대규모 구리 광산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아프리카 사하라 남쪽 지역은 차드와 니제르 등에서 석유개발이 추진 중이고, 한동안 중단됐던 니제르의 우라늄 생산도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남태평양은 희토류와 망간 등 광물 자원의 심해 채굴을 위한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원개발 열풍 속 지구 시스템 훼손 ↑ 10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석유 중심 경제 속 개발이 쉬운 유전이 점점 소진되며, 결국 북극의 동토와 남미, 아프리카 열대우림까지 자원개발의 대상이 됐다. 전통적 석유 생산지 중 유럽 북해의 경우 이미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줄었고,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석유 증산을 선도했던 미국의 셰일 오일 산업도 한계에 봉착했다. 중동의 경우 아직 한 세대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역시 고갈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석유 업계가 미개척, 미개발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희토류 등 광물의 경우 AI 등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수요 증가까지 겹쳤다. AI, 전기차 등 미래를 선도할 신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광물이 대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빈 경제경영대학교 생태경제연구소와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공동연구팀이 1970∼2022년 47개 금속 광석을 대상으로 원자재등가물(RME) 수치를 분석한 결과 1970년 27억t에서 2022년 약 94억t으로 거의 4배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RME란 무역 흐름에 포함돼 최종 소비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광석의 양을 뜻하는 개념으로, 그만큼 산업 생산에 광물 활용이 대폭 늘었다는 뜻이다. 이런 자원개발은 고스란히 지역 생태계와 기후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된다. 채굴과 광물 생산 등이 유발하는 환경오염과 산림 벌채, 동물서식지 파괴 등이 생태와 기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서다. 아마존강 유역이나 북극 등의 경우 그 여파가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미칠 수 있다. 이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말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강 하구 지역 석유 탐사를 허가하는 움직임에 대해 “이미 아마존 열대우림이 기후 위기 영향으로 사바나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해당 결정이 아마존을 넘어 지구 기후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했다. 북극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미국 알래스카 지역 환경단체인 알래스카 와일더니스리그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 지역 석유 시추 허가에 “이번 결정은 지구상에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관 중 하나를 파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쟁, 에너지 재편… 파괴 가속화될라 지난 2월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은 자원 경쟁을 더욱 가속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영향 등으로 유가가 폭등하며 전세계 경제가 순식간에 위기 속으로 흘러들어 간 탓이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지난달 21일 “이번 분쟁은 역사상 가장 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걸프 지역 석유·가스 공급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 세계는 기존 에너지 문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석유수입 경로 다변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는 그동안 개발이 미진했던 북극이나 남미 등의 석유개발을 활성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미 엑손 모빌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아프리카, 남미 등 새로운 에너지 생산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전쟁 영향 속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유럽연합(EU)이 북극권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하기도 했다. 라이스태드 에너지의 오다카 마사노리 애널리스트는 “봉쇄가 길어질수록 액화천연가스(LNG) 등 유가는 상승하고 시장 수급은 더 빡빡해져 수요 파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속할수록 구조적인 변화로 굳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동 석유를 배경으로 하는 이번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의 필요성을 키우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 데이비드 월리스웰스는 “이란 전쟁은 화석연료 의존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입증하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광물 자원 경쟁 역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지진과 화산폭발 급증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국제 유발지진 데이터베이스가 19세기 말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발생했던 유발지진(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지진)의 원인을 추정해 분석한 결과 셰일 오일 채굴을 위한 지층의 수압파쇄가 31%, 광산 개발이 25%, 전통적 석유 및 가스 채굴이 11%로 자원개발 관련 요인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했다. 빌 맥과이어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지구물리학 교수는 “단층이 파열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악수만 해도 쉽게 터질 수 있다”면서 “급속하고 가속화되는 기후 붕괴와 관련된 환경 변화가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아르테미스II가 4명의 우주비행사를 싣고 달로 향했다. 반세기 넘게 중단됐던 미국의 유인 달 비행이 재개되면서 이제 관심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24년 창어 6호를 보내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샘플 채취에 성공했고, 2030년 이전 유인 달 착륙을 공식 목표로 내걸고 있다. 두 나라가 겨누는 곳은 공통으로 달 남극이다. 물과 얼음, 장기 체류, 자원 활용 가능성이 집중된 이 지역을 발판 삼아 화성과 심우주 탐사로 넘어가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美, 달 거주 시대 연다… 민간기업 역할 상당 미국의 달 복귀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는 1970년대 아폴로의 재연이 아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를 통해 과학적 발견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 영감을 주고 화성 유인 임무의 토대를 쌓겠다고 밝히고 있다. 달은 목표이면서 동시에 화성으로 가기 전 시스템을 검증하는 시험장이다. 실제로 나사는 아르테미스를 “점점 더 어려운 임무의 연속”으로 설명하며, 장기적으로는 ‘달을 거쳐 화성까지’(Moon to Mars) 구상과 연결하고 있다. 최근 아르테미스II의 유인 달궤도 비행을 성공한 나사는 2027년 저궤도에서 우주선 오리온과 민간 달착륙선의 통합 운용을 시험하고(아르테미스III) 2028년 유인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이다. 아르테미스의 달 착륙은 우주선이 곧바로 달에 내리는 방식이 아니다. 수송선(SLS)이 오리온을 달 궤도까지 보내면 승무원은 별도 발사된 달 착륙선(HLS)으로 갈아타고 표면으로 내려간다. 아르테미스III는 이 통합 운용을 시험하는 임무다. 미국이 아폴로처럼 우주선을 곧바로 달에 내리지 않는 이유는 임무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아폴로 프로젝트가 달을 밟고 돌아오는 상징적 임무였다면, 아르테미스는 남극 장기 체류와 기지 구축, 대형 화물 수송, 자원 활용까지 염두에 둔다. 오리온은 심우주 왕복, HLS는 착륙과 이륙을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장기 운용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도킹과 환승, 착륙선 검증, 연료 보급 절차가 추가돼 운용 복잡성은 더 커졌다는 평가다. 나사는 이 구조를 실현하는 데 민간기업에 역할을 상당 부분 나눴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 HLS를, 블루오리진은 후속 유인 달착륙선 블루문을 맡고 있다. 장기 체류를 위한 표면 인프라와 이동수단, 기지 구성품도 상업 생태계를 통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핵심 시스템과 표준을 쥐고 민간이 착륙·운송 기술을 맡는 구조다. BBC는 11일 아르테미스의 차세대 착륙선이 기지 구성품과 가압 로버 등 막대한 장비를 실어 나르려면 엄청난 추진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구 궤도의 연료 저장소와 10차례가 넘는 탱커 비행, 초저온 산소·메탄의 저장 및 이송 같은 극도로 까다로운 기술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문제는 그 핵심 민간 기술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BBC는 나사 감찰 보고서를 인용해 스페이스X의 달착륙용 스타십이 원래 계획보다 최소 2년 이상 뒤처져 있고, 블루오리진의 블루문 역시 최소 8개월가량 늦어졌으며 2024년 설계 검토에서 지적된 문제의 상당수가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나사가 민간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새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달을 한 바퀴 도는 데 성공했지만, 기술의 진짜 난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창어로 길 닦고, 유인 착륙으로 넘어가는 중국 중국의 달 탐사는 미국보다 출발이 늦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필요한 기술을 한 단계씩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중국은 창어 프로그램을 통해 궤도 탐사, 연착륙, 달 뒷면 착륙, 샘플 귀환까지 단계적으로 성공시켰다. 2019년 창어 4호는 인류 최초의 달 뒷면 착륙에, 2020년 창어 5호는 달 샘플 귀환에 성공했다. 중국의 우주기술 수준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은 2024년 창어 6호였다. 중국은 먼저 중계위성 ‘췌차오 2호’를 띄워 지구와 달 뒷면 사이 통신망을 확보한 뒤, 창어 6호를 달 뒷면의 남극-에이킨 분지에 착륙시켰다. 달 뒷면은 지구와 직접 통신할 수 없어 중계위성이 필수적인데, 중국은 이를 해결해 드릴과 로봇팔로 시료를 채취해 달 궤도 도킹을 거쳐 지구로 가져왔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최초로 달의 앞뒷면 샘플을 모두 채취한 국가가 됐다. 중국의 다음 목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달 남극에 맞춰져 있다. 중국국가우주국(CNSA)에 따르면 올해 발사 예정인 창어 7호는 달 남극의 지형과 환경, 물얼음, 휘발성 물질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어 2028년쯤 창어 8호를 통해 달 자원 활용 실험을 수행하고, 국제달연구기지(ILRS)의 기본 토대를 놓는다는 계획이다. 유인 착륙은 창어와는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중국유인우주국(CMSA)은 2030년 이전 달에 우주인을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정 10호 로켓 2기를 이용해 멍저우 유인우주선과 란웨 달착륙선을 각각 보낸 뒤, 달 궤도에서 두 기체를 도킹시키는 방식이다. 승무원을 태운 우주선과 달착륙선을 따로 보내 우주 공간에서 결합하는 큰 틀은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비슷하다. 이후 승무원은 유인우주선에서 착륙선으로 이동해 달 표면으로 내려가고, 임무를 마친 뒤 다시 달 궤도에서 재도킹해 지구로 돌아온다. 중국은 로봇 탐사를 통해 축적한 통신·도킹·귀환 경험을 유인 달 착륙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미·중 동시에 노리는 달 남극… 누가 먼저 깃발 꽂나 미국과 중국이 모두 달 남극을 겨냥하는 이유는 영구음영지(태양 빛이 거의 들지 않아 수십억 년 동안 극저온 상태가 유지된 지역)에 얼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물은 장차 식수와 산소는 물론,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 로켓 연료를 만드는 데까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극 일대 일부 고지는 비교적 긴 일조시간을 기대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에도 유리하다. 최근 로봇 달 탐사 성과만 놓고 보면 중국이 더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중국의 정부 주도 달 탐사 프로그램은 달 연착륙, 뒷면 착륙, 뒷면 샘플 귀환 등 ‘최초’의 기록을 쌓아 왔다”면서 “이를 토대로 한 2030년 유인 달 착륙 계획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달 탐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중은 서로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사실상 공개 경쟁으로 규정한다. 제러드 아이작먼 나사 국장은 지난해 12월 중국을 미국의 “위대한 경쟁자”로 지목하며 “미국은 그 경쟁자보다 먼저 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 2월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미·중 달 경쟁’을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미국에 대한 은근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우웨이런 중국 달 탐사 프로그램 총설계자는 지난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러시아 주도의 ILRS 참여국이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협정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 “미국이 중국의 대외 우주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달에서 화성, 심우주까지 이어질 미·중 우주 전쟁의 승부는 발사체·우주선·착륙선 등 핵심 하드웨어 검증과 달 남극 거점 구축, 자원 활용까지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완성하느냐에 달렸다. 성패는 착륙 이후를 지속할 종합 역량에서 갈릴 전망이다.

‘강한 일본’을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에 9조353억엔(약 84조8100억원)의 방위비를 편성했다.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일본 방위비가 9조엔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올해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를 개정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위력 강화의 주축을 이루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역량 강화에만 9733억엔이 투입된다.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1770억엔)과 극초음속 미사일(301억엔) 획득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상대 사정권 밖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뜻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은 일본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공격형 드론 등 무인 자산을 조기에 대량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2773억엔이 배정됐다. 여기에는 일본 도서 지역으로 침공해 오는 적 부대를 공중·해상·해중에서 저지하겠다는 무인기 연안방어구상 ‘실드’ 구축에 필요한 1001억엔이 포함됐다. 일본은 내년도 중에 실드 구축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린다는 현행 국가안보전략상 목표를 수정해 ‘2% 이상’으로 크게 증액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득세를 늘리기로 했다. 담뱃세율도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인상하고, 법인세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의 재정 여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민 부담이 이같이 늘어나더라도 안정적 재원 확보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호위함 ‘조카이’에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달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열린 직후 NHK방송 기자 출신 정치·외교 저널리스트 마스다 쓰요시는 이렇게 말했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1600㎞ 이상이어서 9월 일본 근해에 실전 배치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사정권에 두게 된다. 일본은 향후 최대 4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8척의 이지스함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마스다는 일본 주간 겐다이비즈니스 기고문에서 “일본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이 마침내 구체적으로 자위대에 갖춰졌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내세웠던 ‘전후 체제 탈피’와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킨다’는 의지와 염원이 현실이 되었다”고 했다. ◆육·해·공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침공해 오는 상대의 미사일 거점이나 군함 등을 적 부대의 위협권 밖에서 대처하는 역량을 뜻한다. 그 핵심이 장사정 미사일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이를 갖추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최초로 육상 부대에 장사정 미사일이 배치돼 운용단계에 들어갔다.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에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이, 도쿄 인근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는 ‘25식 고속 활공탄’이 배치됐다. 모두 일본산으로, 상대 사정권 밖에서 쏠 수 있어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이라고 부른다. 상황에 따라 주둔지 밖으로 이동시켜 발사할 수도 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은 전투기 발진 거점이 되는 항공모함, 낙도에 접근하는 강습상륙함 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200㎞였던 기존 사거리를 1000㎞로 늘렸다. 겐군 주둔지에서는 중국 연안부와 대만 인근 해역, 북한 일부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25식 고속 활공탄은 낙도에 상륙한 적 부대를 격퇴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고고도를 초음속으로 날아 탐지·요격이 어렵다. 현재 사거리는 수백㎞이지만 개량을 통해 200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일본은 앞으로 장사정 미사일 배치 장소를 늘리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엔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와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에 25식 고속 활공탄을 각각 두고, 2027회계연도에는 후지 주둔지에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을 추가 배치한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데루즈키, 혼슈 이바라키현의 항공자위대 햐쿠리기지에 배치 예정인 F2 능력 향상형 전투기에도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했다. 일본은 여기에 장거리 공격형 무인기(드론)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결합해 요격당하지 않는 ‘복합 공격’ 수행 태세를 갖추려는 의도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설명했다. 항속거리 1000㎞ 이상 자폭형 도입이 유력하다. 공격 범위와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항공기, 잠수함에서 발진하거나 수중·수상 이동이 가능한 기종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후 ‘전수방위’ 변곡점 이를 두고 현지 매체들은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 후 줄곧 유지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전했다. 전수방위란 1948년 이른바 평화헌법이 제정되면서 전쟁 포기,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에 근거해 수립된 것으로,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무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적 기지를 ‘공격’한다는 발상 자체가 금기에 가까웠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당시 총리가 미사일 공격 등으로 일본 영토가 침범되는 상황에 대해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 취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다른 자위 수단이 없을 때는 적 공격 원점을 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 답변을 내놓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뒤로도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헌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책 판단상 보류한다’는 입장을 굳혔다. 이후 일본은 이지스함의 SM-3와 지상의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에 의한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를 갖추고, 적 공격 원점을 타격하는 역할은 미군에 맡겼다. 창과 방패를 명확히 나눈 셈이었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다.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게 되고, 발사 징후 포착이나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 개발에 나서자 일본 내 여론도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우호적으로 변했다. 아베 전 총리가 이를 강력히 추진했으나 지병으로 급작스레 퇴임했고,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느라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안팎의 거부감이 큰 공격이라는 단어를 빼고 반격능력으로 명칭을 바꾼 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 공식화됐다. 2022년 12월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의결하면서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일본의 방향 전환에 탄력을 주는 계기가 됐다. 국가방위전략은 적 기지 공격능력의 효과에 대해 ‘상대의 미사일 발사를 제약하고 요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미사일 공격 자체를 억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대가 일본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게 하는 억지력으로써 기능할 뿐 ‘사용하고 싶지 않은 능력’이라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다. 한계도 뚜렷하다. 상대의 공격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면 국제법상 금지된 선제공격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 초등학교를 폭격해 다수 사망자가 나온 데서 보듯 오폭 가능성도 상존한다. 자민당 아소 다로 부총재는 억지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물리적 힘 △그런 힘을 사용하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다는 상대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장사정 미사일이 배치된 지역에서는 ‘유사시 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서 상대 군 기지가 주된 폭격 대상이 된 점은 현지 주민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거주하는 케이시(60)는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생긴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전 태양광 패널 설치와 전기차 구매를 서두른 것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올랐지만 전기차 구매로 유가 상승 충격을 피하고, 태양광 패널로 자체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센터가 다수 들어선 뒤 버지니아주의 전기세 상승에도 영향을 작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중고 전기차 딜러 회사인 ‘에버’(Ever)에선 최근 전기차 구매에 대한 상담 예약이 갑자기 급증했다.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맥시밀리안 쿼터머스는 “거의 모든 고객 상담에서 유가가 언급된다”며 “최근 몇 주의 (전기차) 수요 상승은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홀대’로 침체하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최근 미국에서 다시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가격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다. 연방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실제 현장에선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가 된 재생에너지 지난달 9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에너지 분야 회의인 CERAweek 콘퍼런스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다뤄졌다. 과거 재생에너지가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불안정하다고 여겨졌던 것과 달라진 기류다. S&P 글로벌이 매년 개최하는 CERAweek 콘퍼런스는 에너지 분야 최고 회의로, 에너지업계·정부 등이 참여하며 재생에너지보다는 석유·천연가스 생산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올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태양광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영향을 미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세션이 더 줄었다. 정부의 지원이 줄고 기업들도 보조를 맞추다 보니 생긴 결과다. 그럼에도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재생에너지가 적지 않게 언급됐다. 회의 시작 한 주 전 갑자기 터진 대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전쟁으로 석유와 가스 공급이 다시 불확실해지면서, 콘퍼런스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제한하게 만들었던 에너지 안보 우려가 오히려 기후변화보다 더 강력한 (재생에너지) 추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제프리 파이엇 전 미 국무부 에너지 담당 차관보는 “결국 가격이 중요하다. 풍력, 태양광, 배터리를 결합한 시스템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며 “각국은 이를 기후 목표가 아니라 경제적 에너지 접근성,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란 전쟁은 에너지업계 주요 연례행사인 CERAweek에서도 큰 이슈였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하는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이란 전쟁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길 꺼린다면서도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 수요가 증가해 천연가스로 이를 충족하기 어렵고,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도 여전히 기후 목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된 동인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에너지 시스템을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고, 가격을 낮추며, 타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란 전쟁은 비롤 총장이 언급한 지정학 요인, 즉 ‘타국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셈이다. ◆혜택 없앤 전기차에도 관심 급증 미국 원유시장은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원유가 대부분 유통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에 호르무즈해협 호위 참여를 요구하며 펴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는 유가가 낮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1일 현재 텍사스유 가격은 배럴당 103.8달러로, 국제 유가와 크게 차이가 없다. 블룸버그는 이란 전쟁 첫 주에 인터넷에서 전기차 검색이 20% 늘었다고 보도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전기차 수요가 증가한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73년 석유 금수조치 당시에도 미국 소비자들은 작고 연비 좋은 일본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장에 적응했고, 미국 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투자가 이어졌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 뒤 최근 침체를 겪고 있었다. 정부 지원이 줄자 디트로이트의 포드·GM 등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차 생산라인을 축소하고 연비가 낮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생산을 강화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란 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일단 미국 자동차 업계는 당장 전기차 생산을 늘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앤 데다,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어 조만간 유가 안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GM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블룸버그에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는 최소 4∼6개월의 고유가 지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는 일부 태양광·배터리 기업 주가가 전쟁 이후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신규 태양광 설비 73%, 공화당 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풍력 발전을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이라고 폄훼해왔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1월 발간한 단기에너지전망에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력원은 태양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부 전망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량은 2025년 290GWh에서 2027년 424G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5년 말과 2027년 사이 미국 태양광 설비 용량도 약 49%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재생에너지 지지는 낮지 않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에서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의 60%,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90%가 태양광 발전을 지지했다. 미국 에너지 전문 온라인 매체 오일프라이스US(Oil Price US)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보급 확대는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태양광 설비의 약 73%는 텍사스, 플로리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아칸소에서 설치됐는데, 이들 주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레드 스테이트’다.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태양광 발전을 추진해왔다. 이 주들은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실질적인 필요와 현실적 조건이 정치를 앞선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보면 2025년 텍사스의 태양광 발전량은 5만8600GWh로, 그 전해까지 태양광 발전량 전국 1위였던 캘리포니아를 앞질러 1위를 기록했다. 2025년 캘리포니아의 태양광 발전량은 5만3700GWh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축소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줄일 때도 이 법안으로 혜택을 보는 공화당 주의 의원들이 반대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속도가 줄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관심이 계속될 것을 보여주는 예다.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과거의 단순 제품 복제(카피캣) 단계를 벗어나 글로벌 혁신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신약 개발 패권의 턱밑까지 추격하며 ‘바이오 굴기’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중국 정부의 부당 지원과 가격 정책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지시하며 전방위적인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바이오 자산의 몸값은 오히려 치솟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바이오 기업들은 속도와 비용 경쟁력을 앞세워 전 세계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추월하는 중국의 혁신 가속도 26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제약협회는 지난 4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최혜국 약가 인하와 같은 정책이 중국의 바이오제약 혁신 글로벌 리더십을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40여년간 세계 바이오제약 연구와 제조를 독점해온 미국의 리더십이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혁신 신약 임상시험 점유율의 변화는 파격적이다. 미국제약협회가 인용한 글로벌데이터의 분석 결과 미국 기업의 혁신 신약 임상시험 점유율은 2015년 46%에서 2025년 33%로 1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4%에서 30%로 수직 상승하며 미국과의 격차를 3%포인트로 좁혔다. 사실상 양국이 글로벌 임상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성장세는 속도와 비용이라는 강력한 무기에 기반한다. 중국 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완료 속도는 미국보다 50% 이상 빠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임상 1상 단계는 미국보다 평균 7개월가량 앞서 나가며, 모든 적응증을 통틀어 최대 53% 더 빠른 진행 속도를 보였다. 비용 측면에서도 미국 대비 임상 1상은 30~50%, 임상 2상은 15~30%가량 저렴해 효율성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암 질환 분야의 경우 미국의 임상 1상 비용이 평균 1050만달러(약 156억4000만원)에 달할 때 중국은 550만달러(약 81억9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임상 2상 역시 미국은 2550만달러가 소요되지만 중국은 1640만달러면 충분하다. 개발 단계에 있는 ‘최초 혁신 신약’(First in Class·FIC) 파이프라인의 양적 팽창도 두드러진다. 미국의 FIC 파이프라인이 2020년 1736개에서 2025년 3459개로 2배 증가하는 동안, 중국은 152개에서 484개로 3.2배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면 미국은 15% 수준이지만 중국은 26%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 세계 FIC 파이프라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2%에서 2027년 최대 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약 허가 건수 또한 미국이 1.5배 증가할 때 중국은 2.6배 늘어났으며, 연평균 증가율 역시 미국(9%)에 비해 중국(21%)이 압도적이다. ◆서구 제약사들 중국산 IP에 러브콜 미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도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 가치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분석기관 이밸류에이트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구 바이오 기업과 중국 기업 간 라이선스 계약의 평균 선불 금액은 2022년 5200만달러에서 2026년 2월 현재 1억7200만달러로 약 230% 폭등했다. 중국 바이오테크 제품의 해외 라이선스 계약 건수 역시 2022년 42건에서 2025년 93건으로 12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이들 계약의 총 선불 가치는 2022년 11억달러에서 지난해 56억달러로 약 40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5년 전 세계 라이선스 거래 가치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48%를 차지해 미국(29%)과 유럽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세계 최대의 혁신 허브로 우뚝 섰다. 불과 1년 전인 2024년 미국의 점유율이 46%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주도권이 중국으로 급격히 넘어간 셈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특정 첨단 분야에서 중국이 독보적인 틈새시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항체-약물 접합체(ADC) 임상시험의 51%, 이중특이항체 임상 프로젝트의 48%를 중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중국이 글로벌 바이오제약 파이프라인의 약 30%를 차지하는 확립된 혁신 허브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특정 분야에서 지배적인 틈새시장을 구축한 중국을 투자자들이 배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구 기업들이 생물보안법 등 강력한 규제 리스크를 안고서도 중국산 후보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거액의 선불금을 지불하는 배경이다. ◆美 당국, 고강도 조사 착수 중국의 기술 공세에 맞서 미국 정부는 단순한 인적 교류 차단을 넘어 강력한 경제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26일 중국 정부의 자국 바이오 기업 지원 및 가격 관행에 대한 일반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원 세출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보조금과 비정상적인 가격 정책이 미국 바이오산업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진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USITC는 유전체 시퀀싱, 합성생물학, 활성의약품성분(API) 제조 등 핵심 바이오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4월 신흥 바이오 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가 권고한 ‘중국 바이오 제품 및 서비스의 덤핑 및 과잉 공급 조사’ 요구의 후속 조치다. 당시 NSCEB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비공개 보조금을 바탕으로 저렴한 상품을 전 세계 시장에 쏟아내 핵심 산업의 통제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경고하며, 특히 베이징 게놈 연구소(BGI)와 MGI 테크의 성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이들 기업은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성장 자금을 조달해 외국 경쟁자들의 유전체 시퀀싱 시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USITC는 5월27일부터 이틀간 공개 청문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22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의 시장 왜곡 행위가 입증될 경우, 미국 정부는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 바이오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무력화하는 무역 장벽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9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선 후보를 저격총으로 암살하려다 현장에서 사살당한 토마스 매슈 크룩스는 불과 20세의 청년으로, 고등학생 시절 매일 괴롭힘을 당하던 학교폭력 피해자였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 후보가 20대 청년이 홀로 기획한 극단적인 범죄에 사망할 뻔했다는 사실에 전 세계는 경악했다. 이듬해 2월 일어난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이민자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10명의 사망자를 내며 스웨덴 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됐다. 현장에서 숨진 범인 리카르드 안데르손(35)은 가족들과도 교류가 없는 장기 실업 상태였던 것으로 현지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지 언론은 안데르손이 총격을 가하면서 “유럽에서 나가라”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들에게 거창한 정치적 배후 결사체는 없었다. 공통점은 극심한 사회적 고립이었다. 과거의 ‘외로운 늑대’(lone wolf·자생적 테러범) 형태의 범죄는 종교나 명확한 이념적 이유가 배경이었다면, 현재의 테러 위협은 외로움에 잠식된 개인이 스스로를 무기화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고립된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에 의존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상을 극단화한다. 외로움이 개인의 심리적 슬픔을 넘어 사상의 자유, 나아가 안보의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좌우를 막론하고, 오늘날의 암살자는 과거 우리를 분열시켰던 정당이나 급진단체와 같은 공식 집단과는 거의 연결돼 있지 않다”며 “그들은 SNS ‘디스코드’나 극우 사이트 ‘인포워즈’ 같은 곳에서 온갖 생각을 모으며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로움 느낄수록 정치적 폭력 수용 사회적 단절과 폭력의 상관관계는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과 연구재단인 케터링재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국의 청년·외로움·정치적 폭력’ 보고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단절과 SNS 이용 정도가 심할수록 폭력에 무감각한 성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2만명 이상이 응한 이 조사에 따르면 외로움을 ‘항상’ 느끼는 응답자의 26%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폭력을 용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10%)보다 2.6배 높은 규모다. SNS 이용 빈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SNS를 하루에 5시간 넘게 이용하는 응답자는 22%가 정치적 폭력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해 SNS 이용 비율이 낮은 계층(8%)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18∼29세 청년층 남성이 이같이 응답한 비율은 45%에 달했다. 반면 사회적 유대감이 강하다고 답한 집단에서는 폭력 수용도가 급격히 낮았다. 갤럽은 “사회적 고립과 소속감에 대한 지표는 정치적 폭력에 대한 견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기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정치적 폭력이 때로는 괜찮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고립된 이들은 소속감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급진적인 서사를 수집하고, 이 과정에서 이념적으로 극단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유럽연합(EU) 경찰기구 유로폴은 지난해 발간한 ‘테러 상황 및 추세 보고서’에서 “젊은이들의 급진화 경로를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는 외로움,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취약성”이라며 “소속감에 대한 갈망은 취약한 젊은이가 온라인에서 관계를 찾는 주된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는 급진화된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 문제는 고립된 이들이 소속감을 가지기 가장 좋은 영역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외로운 늑대 형태의 테러가 빈발하는 이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캠페인을 예로 들며 “같은 문구가 적힌 모자·티셔츠를 맞춰 입은 수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 행사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심어준다”며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려운 정체성과 유대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9월 미국의 극우 논객 찰리 커크를 암살한 타일러 로빈슨(22)은 대학을 한 학기 만에 중퇴한 뒤 진로를 두고 방황하는 사이 정치에 몰두하며 급진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적 신념 뒤섞인 ‘샐러드바 극단주의’ 최근의 외로운 늑대 테러가 과거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샐러드바 극단주의(Salad Bar Extremism)’ 현상이다.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이 대중화시킨 이 용어는 고립된 개인이 온라인상에 떠도는 파편화된 증오를 샐러드바에서 음식을 집는 것처럼 제멋대로 골라 섞는 현상을 가리킨다. 극우 인종주의에 백신 음모론을 섞고, 여성 혐오를 얹어 자신만의 극단적인 신념을 완성하는 식이다. FBI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증오범죄 1만1679건 중 356건(3%)이 두 가지 이상의 편견이 혼합돼 발생한 ‘다중 편견’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7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범죄의 동기가 과거처럼 단일한 이데올로기에 고착되지 않고, 개인의 파편화된 분노에 따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기존의 단일한 극단주의와 달리 테러 양상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 살인미수범인 크룩스의 경우에도 FBI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가 공화당원으로 등록했으나 민주당 관련 단체에 기부한 이력이 있는 등 모호한 정치적 신념을 보였기 때문이다. 호주 민간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IEP)는 지난해 ‘2025 세계 테러리즘 지수(GTI)’ 보고서에서 “단독 테러범은 서로 부딪히는 다양한 신념의 요소를 조합해 자신만의 이념을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폭력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테러범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대테러 활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英·日 등 외로움 전담 부처 설립해 대응 외로움이 사회적 과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까지 비화하자,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 과제에 외로움 대책을 수립하거나 전담 부서를 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3년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했다. 가장 앞서가는 곳은 영국이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했다. 별도 부처가 구성되는 것은 아닌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이 겸직하는 구조이지만, 외로움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주요하게 살펴보겠다는 상징적 정부기구다. 영국 정부는 외로움부 장관을 통해 ‘연결된 사회’라는 계획을 제시하고, 사회와 고독한 사람 간 연결을 확대하고 관련 조직을 통한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도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고독·고립 대책실을 출범시켰다. 다만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국민이 급증한 데 따른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다. 미국 정부는 2024년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알고리즘이 개인의 고립을 심화하고 증오를 증폭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비벡 머시 당시 미국 공중보건국장은 NYT 기고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SNS에 미 공중보건국장의 경고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며 “공공 보건 책임자들은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외로움 전담 차관’을 지정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립·은둔 가구 전담 컨트롤타워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하고,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을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했다. 다만 이들의 경우 이념적 극단화에 대한 대책보다는, 고립·은둔 가구의 사회적 연결과 복귀에 초점을 맞췄다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