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군사퍼레이드가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노 킹스(No Kings)’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시위가 미국 각지에서 지난 6월 열렸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에 왕은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 단어지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왕을 자칭한 적이 있다. 지난 2월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도입한 혼잡통행료 승인을 취소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혼잡통행료는 이제 죽었고,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고 썼다. 민주주의 발전과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던 나라,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군주제의 상징인 왕으로 표현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두드러진 권위주의적 행보 때문이다. 자신을 왕으로 표현한 것은 손아귀에 쥔 막강한 권력을 최대한 휘둘러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런 방식이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는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것과 똑 닮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측에서 종종 ‘독재’를 언급하는 이유다. ◆“독재의 망상을 실현하는 군대” 최근 워싱턴의 가장 두드러진 풍경은 군인과 군용 차량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이 폭력적 갱단과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노숙자들에게 장악당했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투입한 주방위군 800명과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이다. 투입된 주방위군은 도심, 고급 주택가, 관광 중심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군용 차량과 인력을 배치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용 차량의 역할은 공공장소에서 눈에 띄는 억제력을 제공하고 행정 및 병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관철키 위해서라면 군대 활용에 거리낌이 없는 듯 보인다. 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졌다. 올해 초 집권 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연방정부의 재산과 건물을 보호하겠다며 주방위군 4000명, 해병대 700명을 투입했다. 군병력은 연방 건물 인근에 배치됐고, 거리를 순찰하며 시위대를 구금하는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을 보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활용은 객관적 상황이나 당사자들의 반발을 일체 무시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워싱턴 군대 투입의 빌미로 범죄가 만연했다는 점을 꼽았지만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의 폭력 범죄율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LA에 군대를 보낼 때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LA 시청이 강하게 반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 엑스(X)에 “해병대가 독재 대통령의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시민과 맞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혀 미국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캐런 배스 LA 시장도 “외국 전투를 위해 훈련받은 군인들이 미국 거리에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축하하는 지난 6월14일 열병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애호’를 상징하는 거대한 이벤트였다. 미 육군에 따르면 열병식에 군인 약 6700명, 차량 150대, 항공기 50대, 말 34마리 등이 동원됐다. 이날이 하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군 활용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미국의 적’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그는 워싱턴에 방위군 배치를 명령하면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있는 도시인 LA, 오클랜드, 뉴욕주 뉴욕,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에도 필요하다면 비슷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이 원하면 관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반대, 비판에 민감하며 그것을 거친 말로 비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반대, 비판에 활용될 수 있는 상황 자체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권위주의적 성향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지난 1일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이 고용 상황이 최근 3개월간 악화했음을 보이는 통계치를 발표하자 “좌파 민주당 당원들에게 유리하게끔 수정이 있었다”며 에리카 맥엔타퍼 당시 국장을 해임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치를 이유로 통계기관 수장을 해임한 것이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의 독립성·신뢰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쇄도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임 노동통계국장에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소속 E J 앤서니 수석경제학자를 지명했다. 반대, 비판에 대한 무관용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통령이 원하면 무조건 관철한다’는 분위기를 강화했다. 대표적 사례가 파멜라 본디 법무부 장관이다. 본디 장관은 ‘정치적 충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인사를 중용했다. 실무진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채용·승진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인사를 겨냥한 수사는 의도적으로 배제·축소됐다. 이를 두고 전직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트럼프의 ‘사적 법률 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들려는 아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진다. 공공건물 등의 명칭 변경 시도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은 워싱턴을 대표하는 국립 공연장 ‘케네디센터 오페라 하우스’의 명칭을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오페라 하우스’로,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인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는 ‘도널드 J 트럼프 공연예술센터’로 개칭하려는 입법 절차에 나섰다. ◆브레이크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는 있을까. 정치 지형이나 미국 행정, 정치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우선 가까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1기 집권(2016~2020년) 당시 이런 역할을 했던 존 매케인, 밋 롬니 전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공화당 내 전통적 보수 세력의 힘이 많이 빠졌다. 매케인 전 의원은 세상을 떠났고, 롬니 전 의원은 정계에서 은퇴했다. 상·하원 모두에서 소수파가 된 민주당도 힘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의 워싱턴 경찰국 통제를 종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워싱턴 자치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비상사태의 경우 시 경찰을 30일간 직접 통제할 수 있지만 의회는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워싱턴 폭력 범죄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연방정부가 자치경찰을 통제할 만한 비상사태가 없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양원 의석수의 과반을 장악한 데다가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제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권력을 제한하려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은 법원에서 정부에 불리하게 판단한 165건 중 57건에 따르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는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소수의 급진 좌파 판사들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무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강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해진 규칙, 시스템을 준수하며 권한 남용을 막으려는 시도는 구조적 제약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점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전례가 되어 다음 권력자 역시 이런 수법을 반복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다.

유럽의 숲이 불타고 있다. 지중해의 바람이 불어오는 남프랑스의 포도밭, 진한 향기가 풍겨나오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올리브 나무들, 고대신전을 둘러싼 그리스의 수풀들까지 수많은 이들의 기분좋은 상상을 자극하는 숲의 훼손이 심각하다. 올여름 극심한 산불이 유럽을 덮친 탓이다. 이미 지난해 불탄 면적에 육박하는 숲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대로라면 역대 최악의 산불 시즌으로 기록됐던 2017년을 뛰어넘을 기세다. 유럽 대륙의 특성상 산불은 자연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삶을 파괴해 해당 국가뿐 아니라 전 유럽이 긴장하고 있다. ◆‘아비규환’, 곳곳에서 번지는 산불 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지난 한 주간 다수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다. 스페인 북부 카스티야 이 레온 지역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로마 시대 금광 라스 메둘라스 유적지가 피해를 입었다. 남부 해변 도시 타리파에서는 8일 진화됐던 산불이 다시 번지기도 했다. 포르투갈에서는 중부와 북부에서 대규모 산불 3건이 발생하면서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탈리아에서는 베수비오화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관 190명과 군대가 진화를 위해 파견됐고 베수비오 국립공원은 산불로 폐쇄됐다. 다른 지역의 피해도 심각하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지난 5일부터 프랑스 오드 지방에서 시작된 산불이 가뭄과 고온,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미 수도 파리 면적을 넘어서는 수만㏊의 숲이 불탔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도 산불로 신음 중이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가 운영하는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기준 EU 소속 27개 국가에서 1599건의 산불이 발생해 서울 면적의 6.8배에 달하는 40만9220ha의 숲이 잿더미로 변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산불 피해 잠정치인 41만9298ha에 육박하는 수치를 7개월여 만에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동일 기간에 1089건의 산불로 19만8643ha가 소실된 것과 비교하면 산불 건수는 약 46.8%, 소실면적은 116.9%나 늘었다. 현재 추세로는 올해 EU 27개 국가들의 산불 피해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2017년, 2022년을 넘어설 기세다. 2017년 유럽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무려 98만8427ha가 소실되는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2022년에도 스페인, 루마니아 등에서 큰 산불 피해가 발생해 83만7212ha가 불탔다. 일반적으로 유럽 지역, 특히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대형 산불이 8월 말과 9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터라 이 시기를 지나면 2025년이 역대 최악 산불의 해로 기록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불쏘시개 된 숲 기후위기로 인해 계속된 폭염이 유럽의 숲을 작은 불씨에도 불타오르는 ‘불쏘시개’로 만들었다. 이미 4~5월 계절에 맞지 않는 더운 날씨가 속출하는 등 조짐을 보이던 유럽 지역은 6월부터 30도 후반~40도를 넘나드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중부, 남부 유럽과 동유럽 곳곳이 최악의 더위를 경험하며 신음 중이다. 지난해 여름에도 유럽 지역에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지만 당시엔 주기적인 여름 폭풍 등으로 인한 집중 강우 등으로 적어도 산불 관련해서만큼은 피해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폭염이 가뭄과 함께 이어지며 낮은 습도까지 더해져 숲의 나무들이 바싹 마른 상태다. 과학자들이 현재 유럽 숲의 상태를 화염병을 뜻하는 ‘몰로토프 칵테일’이라 부를 정도다. 스페인 국가연구위원회(CSIC)의 화재 전문가 크리스티나 산틴 누뇨는 극심한 더위, 강한 바람, 장기간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것은 “예상된 일”이라면서 “현재 유럽의 숲은 작은 불꽃만으로도 어디서든 화재가 번질 수 있는 몰로토프 칵테일의 모든 요소가 갖춰진 상태”라고 밝혔다. 폭염과 이로 인한 연속된 산불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이제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영국 기반 환경단체인 카본브리프는 “유럽의 극심한 더위는 전 세계적 추세와 일치하지만 이 대륙은 세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다”면서 “지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약 2.3도나 상승해 전 세계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토양과 수목을 건조하게 만들어 기록적인 화재 시즌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산불 급증의 직접적 원인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환경장관은 자국의 올해 산불이 1949년 이후 최대규모라며 “기후변화와 가뭄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도 이번 화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기후변화, 가뭄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삶까지 파괴하는 산불에 초긴장 유럽이 연속된 산불에 여타 대륙보다 더 큰 비명을 지르는 것은 숲과 인간의 주거 지역이 분리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유럽은 개발된 거주지역이 개발되지 않은 야생 식생과 인접하거나 섞인 지역을 말하는 ‘야생지대-도시 접경지역(Wildland and urban interfac·WUI)’의 비중이 높은 대륙으로 손꼽힌다. 지역 전체의 약 10%가 WUI로 분류되며, 지중해 국가 등에서는 이 비율이 20~30%까지 치솟기도 한다. 반면, 광활한 국토와 넒은 숲을 보유한 캐나다, 러시아는 이 비율이 5% 미만으로 추정된다. 유럽의 경우 산불이 발생하면 식생 외에 인접한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까지 파괴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CSIC의 산틴 누뇨는 “유럽의 WUI 지역은 밀집된 인간 거주지와 건조한 숲이 서로 얽혀 있어 재앙적인 화재의 완벽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WUI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 등 특정 지역의 경우 산불이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로 이어진 바 있다. 유럽은 평균 인구밀도도 높아 인명, 재산 피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특히, 농업과 관광업 등이 주요 산업인 지역의 경우 산불은 아예 삶 자체를 파괴한다. 산불로 궤멸적 피해를 입은 프랑스 남부 오드 지역의 경우 와인 생산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다. 당국은 이번 산불로 지역 포도나무의 80%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살아남은 포도나무조차도 연기로 인한 생육 부진 등으로 당분간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지역에서 7대째 와인 생산을 해온 바티스트 카발은 “포도밭은 불에 타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한탄했다. 관광업 타격도 엄청나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산불이 극심했던 2022년 이후 예약 감소 등 관광업 경기 후퇴를 경험한 바 있다. 산불로 인해 자연 경관, 문화재 피해 등이 더 확대될 경우 여행객 들의 방문이 줄어들며 아예 관광산업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기후변화로 인한 더 뜨거운 여름과 산불 등으로 인해 유럽 관광객들이 여행 지역과 시기를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산불의 파괴적 영향력을 알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이미 여름 산불 시즌을 앞두고 자국 소방관을 프랑스, 그리스 등 산불 다발 지역에 파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월 EU 본부인 브뤼셀에서는 150여명 이상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 산불 위험 관리(IWRM)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산불 관련한 비상 대비, 공공 인식, 실시간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산불을 사전 예방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와 이로 인한 산불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실감하는 실정이다. 국제 기후단체인 글로벌포레스치워치의 연구원 사라 카터는 “기후변화로 인해 따뜻한 여름이 기본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며 “여름 중반의 매우 더운 몇 달에 몰려 있던 산불 집중 기간도 양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은 더 이상 물건만 파는 나라가 아니다. 인공지능(AI)부터 전기차, 위성, 농업, 재난 대응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판매하는 데서 나아가 그 기술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과 시스템까지 함께 내놓고 있다. 기술 수출에서 표준 수출로의 이행을 통해 중국은 이제 ‘사용설명서가 포함된 기술 질서’를 세계에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특히 AI, 전기차, 감시기술 등 중국이 선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기술 수출에서 제도 수출로의 전환’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중국이 자국 기술의 국제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세계는 이제 중국산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설계한 운영의 틀까지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농업, 우주, 재난 대응처럼 당장 주목받지 않지만 각국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에서도 중국식 표준 수출은 확산하고 있다. ◆“세계 AI 주도권 잡겠다” 포석 중국 주도로 26일 상하이에서 개막한 ‘2025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및 AI 글로벌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에서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이 발표됐다. 13개 항목으로 이뤄진 행동계획에는 각국 정부·국제기구·기업·연구소·학교·민간기구·개인의 AI 참여를 독려하고, 기술 장벽을 낮추자는 등의 제안이 담겼다. 산업·소비·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인공지능 플러스(+)’와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국가들에 대한 AI 발전 지원 등 중국 색채가 짙은 AI 글로벌 정책과 다자 참여, 유엔 틀 내에서의 발전 등 최근 중국이 강조하는 국제질서 구호도 포함됐다. 미국과의 글로벌 전략 경쟁 속에 AI 분야를 중점 육성해온 중국이 이제 AI 추격자에서 AI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규칙 제정자 지위를 노리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에 세계AI협력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AI 분야에서 미국을 자본·기술적으로 추격하는 동시에 거버넌스 분야의 국제적 주도권을 우선 차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폐쇄적·독점적인 미국과 개방적·포용적인 중국을 대조한 리창 중국 총리의 이번 WAIC 개막사도 이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리 총리는 “중국은 혁신 자원과 활력이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오픈소스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AI 거버넌스에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파편화 상태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각국이 통제 철학과 제도 규칙 등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넓은 공감대를 가진 AI 글로벌 거버넌스 프레임과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또한 다자 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등 쟁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지지를 모은 경험이 있는 만큼 AI 영역에서도 거버넌스 체제 선점 시도가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시도는 AI 실력 면에서 미·중 양강 구도를 구축했다는 자신감에 근거를 둔 것을 보인다. 아직 미국을 앞지르기에는 이르지만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와 베이징대는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AI 혁신지수 보고 2025’에서 미국이 총점 77.97점으로 세계 선두를, 중국이 58.01점으로 2위를 지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주·농업·재난대응 분야도 부각 우주 분야에서도 중국식 표준 수출은 뚜렷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이다. 베이더우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10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2023년부터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이 베이더우를 군·민간 표준 시스템으로 채택했고,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농업, 물류, 재난 대응에 베이더우가 기본 좌표계로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GPS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더해 우주 표준화 외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엔 ‘국제우주과학기술표준화연맹’(INCSS)을 주도적으로 설립해 위성통신, 우주물체 감시, 기지국 통합기술 등에 대한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방 중심의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유럽우주국(ESA) 체계와는 별개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우주 인프라 체계를 구축해가며 새로운 우주 질서를 만들고 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에 자국 위성 수신 안테나와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실시간 통신 및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202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자체 개발한 농업 사물인터넷(IoT) 기술, 빅데이터 기반 병해충 예측 시스템, 드론 및 자동화 재배 설비를 공개하며 국제협력을 제안했다. 이어 2023년 FAO는 중국이 제안한 디지털 농업의 데이터 공유 표준과 지능형 재배 매뉴얼을 일부 시범국가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디지털 농업 시범구를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등지로 확대 중이다. 샤오미, 화웨이 같은 민간 기업은 IoT 센서와 위성 기반 분석시스템을 수출하고, 중국농업과학원은 중국식 작물 생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재배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단순한 장비 제공을 넘어 데이터 형식, 해석 기준, 운영 알고리즘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한다. 말라위, 에티오피아 등은 이미 중국과 공동 개발한 농업 표준 시스템을 자국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자연재해 대응에서도 중국은 기술과 표준을 함께 수출한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중국은 구조대와 함께 지진 감지 드론, 구조로봇, 모바일 병원 시스템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 장비들은 모두 중국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구조 프로토콜과 통신체계, 현장 대응 매뉴얼이 통합된 ‘중국형 대응모델’로 소개됐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후 일부 장비를 정식 도입했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재난 대응 훈련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간 재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중국 CGTN에 따르면 2023년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국가들 사이에 ‘자연재해 방재 및 응급관리 협력 메커니즘’이 공식 출범했다. 구조 훈련, 기술 교류, 긴급 구조 플랫폼 구축 등 14개의 구체적 협력 과제를 추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AI 기반 위험 예측 모델, 감염병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도 포함돼 있어 단순한 구조 협력을 넘어 위험관리의 디지털 전환까지 포괄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중국산 재난대응 소프트웨어와 운영 프로토콜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기술 이전 넘어 규범 확산으로 이처럼 중국은 특정 기술의 수출에 그치지 않고 기술의 작동 방식, 운영 규칙, 해석의 틀까지 함께 패키지로 제안하며 사실상의 국제표준을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이 주도했던 이른바 ‘룰 세팅(rule setting)’ 과정에 중국이 점차 새로운 방식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각지에 ‘중국형 표준 생태계’가 복제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은 개방적 표준과 폐쇄적 운용이라는 이중구조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가성비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기준 제정의 주도권은 기술력만이 아니라 규칙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행보는 세계 기술 패권 구도의 지형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2025년 7월, 미 전역이 ‘물폭탄’에 뒤덮였다. 7월4일부터 시작된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발생한 대홍수로 남부 텍사스주에서 최소 135명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약 2주 동안 뉴멕시코(남서부), 일리노이(중부), 노스캐롤라이나(남동부), 메릴랜드(동부), 뉴욕(북동부) 등 거의 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급류성 홍수가 발생한 것이다. 불과 몇 시간만에 급작스럽게 내리는 비로 일리노이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와 수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등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물에 잠긴 도로 한가운데 버리고 나오는 모습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원래 미국에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특히 그 정도가 심각하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7월 한 달 동안만 1200건 이상의 홍수가 보고됐으며 이는 예년의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텍사스, 일리노이(시카고) 등에서 발생한 일부 홍수는 1000년에 한 번 있을 확률(연간 발생 확률 0.1%)의 강우로 평가되고 있다. 기후과학자들은 미국의 이례적인 7월 대홍수가 기후변화의 재앙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물폭탄 맞은 미 전역 ‘7월 물폭탄’의 시작은 남부 텍사스였다. 미 독립기념일이었던 7월 4일 새벽 텍사스 중부 힐 컨트리 지역에서 밤새 10인치(약 25㎝)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계곡과 하천이 범람하며 30피트(약 9m) 높이의 급류가 마을을 휩쓸었고 강가 캠프장에 머물던 13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토양이 얇고 석회암 지층이 많은 지형이 물을 흡수하지 못해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텍사스 중에서도 트래비스 카운티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폭우가 이어지며 7월 한 달 강수량이 평년의 5배에 달했다. 텍사스 당국은 2억 달러(약 2760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추산하며 복구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재산세 인상도 논의하고 있다. 이후 약 2주간 이어진 ‘홍수 릴레이’는 미 전역 이곳저곳을 넘나들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6일부턴 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허리케인 ‘찬탈’의 영향이 남아 12시간 동안 최대 13인치(33㎝)의 폭우가 내렸다. 예년과 달리 올해 비가 집중된 중부 피에몬트 지역의 점토성 토양은 짧은 시간 내 쏟아진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포화 상태가 됐다. 8일엔 남서부 뉴멕시코 루이도소에서 3인치(약 10㎝) 가량의 비교적 약한 수위의 비가 내렸지만 산불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급류가 발생했다. 불과 30분 만에 강 수위가 6미터 이상 상승해 주택 수십 채를 휩쓸었고 성인 1명, 어린이 2명이 사망했다. 같은 날인 8일 저녁 이번에는 도시인 시카고에서 90분 만에 5인치(약 12㎝)의 비가 내렸다. 도심의 아스팔트?콘크리트는 물을 흡수하지 못했고, 도로와 지하철 일부 구간이 침수됐다. 14일 저녁엔 뉴욕에서 한 시간 만에 2.07인치(5.25㎝)의 비가 내려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다. 지하철역 20여개가 일시 폐쇄되고 공항도 수십 편이 결항되며 교통 대란이 발생했다. 뉴욕 인근 뉴저지 지역에선 2명이 사망했으며 수백 채의 주택이 침수됐다. 19일에는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에서도 2시간만에 5인치(약 12㎝) 이상의 비가 내렸다. 특히 수도 워싱턴 출퇴근권인 메릴랜드 프린스조지 카운티와 실버스프링에서도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차량이 고립되며 전기가 끊기는 일이 벌어져 혼란을 가중시켰다. ◆전례 없이 습한 美 여름… “기후변화 원인” 7월 이례적인 극단적 폭우는 각 지역마다 고유한 원인이 있지만 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미 전역을 뒤덮은 막대한 양의 대기 수증기가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엔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습도가 관측됐다. 뉴욕, 워싱턴 등 동부 도시에서는 7월 한 달간 체감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긴 날이 다수 보고됐는데 실제 온도가 30도 안팎이었던 것에 비하면 습도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대기 수증기 과다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반구 전역의 비정상적으로 고온인 바다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열대 수증기 기둥은 중위도 지역까지 흘러들어와 정체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홍수 위험이 급증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 설명이다. 기온이 1°C 올라갈 때마다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7% 증가한다. 이는 폭풍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강수량을 증가시킨다. 케빈 트렌버스 미 국립대기연구센터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지구 온난화는 확률 자체를 바꿔놓았다”며 “높아진 해양 열 함량은 대기 수증기를 증가시키지만 이 추세는 간과돼왔다”고 지적했다. 수온 상승은 현재도 진행형이어서 8월까지 미 전역에 홍수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향후 2주 내에도 추가적인 폭우가 미국 곳곳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이상 기후 현상은 향후 미국의 여름 기후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마이클 만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기상학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1000년만에 한번 일어날 만한 홍수라는 말은 온난화가 없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의 기류가 특정 패턴으로 반복, 강화되면서 기상 현상이 몇 주 동안 정체 상태에 머무르는 ‘대기 공명’ 현상을 언급하며 이 같은 이상 기후가 여름철에 미국에 고착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재난 대응 도마… 백악관 “신의 뜻” 거듭되는 홍수와 인명피해는 연방정부의 재난 대응 기능 축소와 화석연료 사용 확대 정책 추진 비판에 다시 불을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연방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FEMA가 비효율적이고 재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난 관리의 75%를 연방 정부가 부담하는 미국의 재난 대응 구조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며 재난 관리는 주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FEMA 인력의 20%를 감축했으며 재난 완화 프로그램 예산 36억달러가 동결됐다. 또 FEMA의 10만달러 이상 모든 지출 승인에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 장관이 서명하도록 했다. 텍사스 홍수 직후 연방 정부의 재난 대응이 줄어들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하지만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인력 감축으로 홍수 당시 전화 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이미 600명 이상이 감원된 기상청 역시 인력 부족으로 이번 홍수와 관련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홍수 뒤 기상청 인력 복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홍수로 화석 연료 개발과 사용 증가 등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정책도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난 원인과 관련해 기후변화 등의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홍수로 130여명이 사망한 직후인 지난 6일 현지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도 “급작스러운 사건”이라며 사전 예측이나 대응 실패보다는 우발성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를 보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텍사스 홍수와 관련해 브리핑에서 “신의 뜻(act of God)”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여야 모두 퍼주기뿐이니 솔직히 뽑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정당이 없네요.” 도쿄에 거주하는 50대 전문직 여성은 20일 치러지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 국민 현금 지원을, 야당은 소비세 감세만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방 안에서 선거 공보물을 꺼내 보이며 “그래도 이번 선거가 너무 중요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는 꼭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마따나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일본 정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어 의미가 작지 않은 중요한 선거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이미 중의원(하원)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정을 이끌고 있는 까닭에 참의원에서도 과반 사수에 실패하면 정권 운명이 위태로워진다. 7·20 참의원 선거를 두고 정치권에서 “정권 선택의 의미를 가진 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여당 63석 이상… 구심력 강화 여야는 이번에 참의원 정수 248석 가운데 절반인 124석에 공석 1석을 더한 125석을 놓고 경쟁 중이다. 여당이 이 중에서 과반인 63석 이상을 차지하면 이시바 총리는 유권자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셈이 된다. 정국 주도권을 쥐는 것은 물론 당내 구심력도 강화된다. 내각 지지율만 받쳐준다면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참의원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여소야대 정국 해소에 도전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 시나리오의 성립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 전초전이었던 6·22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역대 최저 의석을 얻으며 참패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비관적 소식 일색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야당이 내건 소비세 감세 공약에 대한 유권자 호응이 훨씬 좋다. 선거 초반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50석 전후를 얻을 것으로 예측했던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종반 판세 분석에서 33∼52석으로 예상 의석수를 낮춰 잡았다. 신문은 “전체 과반 유지가 어려운 분위기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 ◆여당 50∼62석… 총리직은 유지 선거 대상이 아닌 123석 중 여당 의석은 75석이다. 이번에 50석 이상을 얻으면 전체 과반은 유지할 수 있다. 이시바 총리도 50석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꼽고 있다. 여당이 참의원 과반을 지키면 이시바 정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문제는 중의원이 여전히 여소야대라는 점이다.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시바 총리가 타개책으로 ‘의원 빼내기’에 나설 가능성이 당장 거론된다. 여당 220석, 야당 245석인 현 구도를 뒤집으려면 최소 13명을 빼와야 한다. 간단한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연정 확대론’이다. 이시바 총리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개인적 신뢰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입헌민주당 내부 반발과 분열 가능성이다. 차기 중의원 선거 승리를 통한 집권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자민·공명 연립정권의 생명 연장에 힘을 보태야 할 명분도 없다. 아사히신문과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이 참의원 선거 후보 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입헌민주당 후보 95%가 자민당과의 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간사이 지역에 기반을 둔 제2야당 일본유신회는 당대표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야권 공조를 중시하며 자민당과의 연정에는 부정적이다.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쪽이 국민민주당이다.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당대표 토론회 등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정책 본위로 협력한다”고 말해 여권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5%가 넘는 임금 인상이 계속된다면 소비세 감세는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선거 후 연정 합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국민민주당 후보들도 자민당과의 연정에 3%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해야 한다”, 66%가 “선거 결과에 따라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여당 49석 이하… 정국 대혼돈 여당이 50석 확보에 실패하면 중·참의원 양원이 전부 ‘여소야대’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다. 이시바 총리로서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 올해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3연패를 하면서 정권 심판의 철퇴를 맞는 셈이 된다. 국회 주도권은 당장 야권에 넘어간다.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등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 심의에 탄력이 붙는다. 자민당 공약인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야권이 가로막을 수도 있다. 정당 간 합종연횡, 자민당 내 총리 퇴진론 등이 거세게 일어나며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이 이시바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처리해 중의원 해산으로 몰아넣는 선택지도 가능하다. 여당 내에서는 이달 말 양원 의원총회 방식으로 새 총재를 뽑아 8월 임시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일정이 벌써 떠오르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등판설도 오르내린다. 다만 중의원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야권과 대화가 되는 인물이 아니고서는 총리 자리를 넘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시바 총리가 유임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능성은 낮지만 자민당을 배제한 야권 연립정부가 탄생할 수도 있는 만큼 고차방정식이 예상된다.

일본은 상원 격인 참의원과 하원 격인 중의원을 둔 양원제 국가다. 제국의회 귀족원이 1947년 평화헌법 시행에 따라 참의원으로 개편됐다. 정수는 248명,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한다. 일본 헌법은 예산, 조약, 총리 지명, 법안 의결에 관해 중의원 우월성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중의원이 예산안이나 총리 지명을 의결한 뒤 일정 기한 내 참의원이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 결정을 국회 의결로 간주한다. 여당이 중·참 양원을 독식할 때마다 ‘참의원 무용론’이 불거지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의원은 그러나 사실상 법안 거부권을 갖고 있다. 참의원에서 부결돼 돌려보낸 법안의 중의원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서 문턱이 높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와 비슷한 요건이다. 중의원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 입장에서는 참의원마저 과반을 내주면 국정 주도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달리 해산되지 않는다. 3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참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그래서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강하게 띤다. 여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는 총리 퇴진이나 정권 교체로 이어지곤 했다. 그 시작이 리쿠르트 사건과 소비세 도입으로 자민당이 역풍을 맞으면서 치른 1989년 선거였다. 자민당은 참패(36명 당선, 총 109석)했고 사회당 승리를 이끈 도이 다카코 대표는 “산이 움직였다”고 했다. 우노 소스케 총리는 곧바로 물러났다. 자민당이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44명 당선, 총 103석)했을 때에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퇴진했다. 당시는 소비세 인상(3%→5%)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1차 집권기도 2007년 참의원 선거 패배(37명 당선, 총 83석)와 함께 종언을 고했다. 아베 전 총리는 선거 두 달 뒤 지병을 이유로 물러났다. 자민당은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져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다. 민주당 역시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했고 2012년 다시 야당이 됐다.

중동에서 반(反)미국, 반이스라엘 전선을 이끌었던 이란 주도의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때 지중해부터 홍해까지 영향력을 키우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벌이는 가자전쟁에도 개입했지만 가자전쟁은 쇠퇴의 신호탄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2023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 중인 가자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가자지구 내 하마스 세력을 초토화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크게 약화시켰다. 또한 이란의 유일한 동맹이었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붕괴까지 이끌어냈다. ◆반미·반이스라엘 ‘저항의 축’, 생존 위한 침묵 ‘저항의 축’은 미국을 뒷배 삼아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이스라엘에 맞서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국가 및 무장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뜻한다. 이슬람 시아파를 중심으로 하지만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이라는 기치 아래 일부 수니파도 가담하는 등 종파를 초월한 느슨한 동맹이다. 뿌리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에 둔다. 혁명 직후 이란 시아파 정권은 반미·반이스라엘 노선을 내걸고 이슬람권 무장세력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2011년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등 중동 각지에서 혼란이 커지면서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등과 동맹을 통해 영향력을 넓혀갔다. 이슬람 최대 종파인 수니파를 중심으로 하는 왕정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른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비교적 관계를 원만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반미, 반이스라엘을 정체성으로 가지는 만큼 최근 이스라엘의 대규모 기습공격으로 촉발된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 레바논 헤즈볼라와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등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위기에 직면했지만 스스로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여서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그동안 보여준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을 통해 ‘저항의 축’ 핵심 요인을 사살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이스라엘과의 정면 충돌을 꺼리게 됐다는 평가이다. 한때 ‘저항의 축’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었던 헤즈볼라는 지난달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격 이후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다. 2024년 이스라엘과의 전면 충돌로 막대한 군사적 피해를 입은 게 문제였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상작전으로 헤즈볼라는 수천 명의 전투원을 잃고 주요 무기 시설이 파괴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이스라엘의 무선호출기(삐삐) 동시폭발 공작으로 고위 지도부가 살해당했고,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도 암살된 게 컸다. 게다가 헤즈볼라를 지원해 주던 이란, 레바논이 경제제재와 이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 전쟁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재정난에 빠졌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과의 출동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상금마저 헤즈볼라 산하 금융기관의 자금이 부족해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저항의 축’에서 “허리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3년간 이란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버티던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란은 유일한 동맹을 잃게 됐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시리아는 이란에 없어서는 안 될 교두보였다.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 친(親)이란 세력에 무기를 공급해왔는데, 통로가 끊어지면서 이란의 네트워크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알 아사드 정권 몰락 후 새로 등장한 시리아 정부는 이란과 거리를 두면서 자국 내 친이란 민병대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시리아 내 이란의 영향력은 급격히 축소된 상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20개월째 이어오면서 지도부 상당수가 궤멸됐다.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도 과거처럼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않는 상황이다. 예멘 후티 반군 역시 지난 15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이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이후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WSJ는 ‘저항의 축’ 무장정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더 집중하면서 충돌을 최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레나드 만수르 선임 연구원은 “지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라며 “이들 모두 이러한 유형의 군사 작전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잘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동 전문가인 케임브리지 대학의 엘리자베스 켄달 박사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에 의해 이렇게 깊숙이 침투당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이라며 “아마 그들은 지금은 조용히 몸을 낮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여전한 자국민 지지… 저항 지속될 것”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달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벌였으나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습에 나서며 압도적 무력으로 압박해 오자 12일 만에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쿠웨이트대 바드르 알사이프 교수는 “이번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의 프로젝트”라며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완전한 약화를 노리고 이란은 큰 타격을 입고도 살아남은 것을 오히려 저항 지속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은 12일간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인프라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궁극적인 목표였던 이란 정권 붕괴에는 실패했다. 이는 이란이 장기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려는 동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이다. 또한 이란 정권이 유지되면서 이스라엘이 언젠가 추가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게다가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움직임도 큰 변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수니파 왕정 국가들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오랜 숙적인 이란과 2023년에 국교를 정상화했다. 동시에 수니파 왕정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까지 모색하며, 과거 이스라엘-중동 대결 구도에서 이탈해 자국 이익 중심으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시리아 새 정부도 이란 지원 세력을 견제하면서 튀르키예와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이란의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란과 연계된 무장세력 저항 활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탈리아국제정책연구소(ISPI) 중동·북아프리카 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중동 내 ‘저항의 축’ 네트워크 활동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와 예멘 후티 등은 여전히 자국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이란 체제가 유지되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항 활동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동의 지각변동을 주도했던 ‘저항의 축’에서 벗어나, 향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대치와 힘의 균형이 중동 정세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6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산업과 관련한 다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미국 영공을 무인기(드론)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단을 마련하고, 자국 드론산업을 육성하는 등 드론 관련 지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한 가지 행정명령이 더 주목을 받았다. 민간이 미 영공에서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하라는 것. 미국은 1973년 이래 자국 상공에서 초음속 민간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52년 만의 규제 철폐 선언으로 미 연방항공청(FAA)은 향후 18개월 이내에 초음속기 전용 소음 기준과 규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 초음속 민간 항공기 시대를 위한 법적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초음속 항공여객시대 가시화 초음속 항공기는 기존 항공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비행할 수 있는 꿈의 기술로, 이미 1969년 영국과 프랑스의 국영기업들이 합작으로 ‘콩코드’를 제작해 1976년부터 상업적으로 운항한 바 있다. 다만, 콩코드는 많은 문제가 있어 결국 초음속 항공여객시대를 위한 첫 번째 도전은 실패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초음속 비행 시 제트엔진이 뿜어내는 ‘소닉붐’을 제어하지 못한 데에 있었다. 소닉붐이란 항공기의 초음속 이동 시 충격파로 굉음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내부 탐승객은 이를 들을 수 없고 대신 지상에 있는 사람들만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 콩코드의 경우 1만5000m 고도를 비행할 때 지상 100㎞ 범위의 지역에 소닉붐을 뿜어냈고, 결국 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바다 위 비행만 허용이 됐다. 초음속 비행에 따른 막대한 연료 소모도 문제였다. 결국 광범위한 비행 금지구역과 연료 비용 등으로 인한 채산성 문제로 콩코드는 2003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초음속 비행은 다시 군용 전투기의 전유물로 남게 됐다. 미국도 소닉붐 문제로 1973년 규제를 만든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초음속 민간 비행을 위한 도전은 이어졌다. 최근 들어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미국의 ‘붐슈퍼소닉’이다. 이 기업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여객기 시제품인 XB-1은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사막 상공에서 가진 시험비행에서 이륙 12분 만에 약 1만m 상공에서 마하1.122(음속의 1.122배) 속도를 기록했다. 민간 기업이 개발한 여객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첫 사례다. XB-1은 고급 탄소섬유, 공기역학 기술, 디지털 센서 기반 전방 시야 시스템 등을 활용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렸는데, 특히 고도 9000m 이상에서 비행할 경우 소닉붐이 지상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냈다. 이로써 민간이 거주하는 육상 지역에서 민간 항공기가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시험비행 성과를 기반으로 붐슈퍼소닉은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오버추어’라는 이름의 초음속기를 개발 중이다. 80명이 탑승가능한 이 항공여객기는 최고 속도 마하 1.7(시속 2080㎞), 비행거리 약 7900㎞로 설계되며 도쿄~시애틀 구간을 기존 8시간에서 4시간반으로 단축시킬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전투기 제작으로 극초음속기에 익숙한 록히드마틴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손을 잡았다. 개발 중인 X-59는 지난해 5월 소닉붐 측정용 연구 비행기를 투입해 검증에 들어가 2025년 초도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일본의 거센 추격 트럼프 대통령이 발 빠르게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나선 건 초음속 항공여객기 기술 개발이 상용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인 때문이지만 기술 경쟁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자들의 거센 추격이 이어지고 있어서이기도 하다. 특히 라이벌 중국의 추격이 부담스럽다. 중국 국영 항공기제작사인 상용항공기공사(COMAC)는 지난 3월 중국 학술지 ‘항공학보’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초음속 항공기 ‘C949’의 개발 상황을 공개했다. 해당 논문에서 COMAC는 C949가 1만1000㎞를 비행할 수 있으며, 비행소음도 헤어드라이어와 비슷한 수준인 83.9 PLdB로 낮출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상하이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약 5시간 안에 직항이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내다봤다. 중국 기업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은 지난해 말 초음속 항공기 엔진시험에서 마하4(시속 5000㎞)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측은 이번 엔진시험 성공이 런던에서 뉴욕까지 2시간 이내에 승객을 태울 초음속 민간 여객기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2027년까지 초음속 여객기 시험비행, 2030년 상업운항 등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함께 소닉붐 감소 기술을 개발 중이다. 2028년경에는 길이 약 10m의 무인기로 충격파 평가시험을 진행할 예정으로 성공할 경우 일본도 초음속 항공여객기 개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산업 돌파구 기대 초음속 항공여객기 기술 개발 진전에 전 세계 항공사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붐슈퍼소닉은 XB-1의 시험비행 이후 미국의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을 비롯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이미 130대 이상의 오버추어 기체를 사전주문 예약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술이 상용화가 될 경우 다수 항공사들이 빠르게 신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초음속 여객기가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전 세계 항공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유력한 기술로 꼽힌다는 점에서 이런 움직임은 놀랄 일도 아니다. 전 세계 항공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궤멸적 피해를 입은 뒤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다시 성장세에 접어들긴 했다. 그러나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운영비용 상승과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화물 및 승객 수요 불안정, 중동·유럽 등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인해 순이익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고 성장동력은 더 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비행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초음속 항공여객기는 항공운송 이용자를 장기적으로 늘려 항공산업의 성장을 새로 이끌 동력으로 기대를 받는다. 중국 COMAC는 초음속 항공여객기가 상용화될 경우 잠재적 이용자 숫자가 연간 세계 항공기 여객 수의 1%에 해당하는 450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닉붐 저감을 통해 육상 지역 운항이 가능해지고, 항공 여객기 대량생산까지 가능해지면 초음속 여행을 위한 항공권 가격도 저렴해질 수 있다. 과거 콩코드의 경우 비싼 운용 비용 때문에 티켓값도 영국~미국 이동이 1만2000달러(약 16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비쌌다. 반면 붐슈퍼소닉이 개발하는 오버추어는 도입 초기 절반 이하인 5000달러(약 680만원) 이하 가격으로도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블레이크 숄 붐슈퍼소닉 최고경영자(CEO)는 CNN 인터뷰에서 “향후 10년 내에 전 세계 어디든 왕복 4시간 이내에 이동하고 100달러만 내면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초음속 항공여객기 상용화는 광대한 국토로 항공운송의 비중이 큰 미국, 중국 등 국가에는 새로운 경제성장 활력을 더할 요소로도 손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중국이 국영기업 등을 통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마이클 크라티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목표는 미국인들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4시간 이내에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항공우주공학, 재료과학, 소음 감소 분야의 발전으로 이제는 육상 초음속 비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면서 상업적으로도 가능한 상태”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반(反)이민’을 기치로 내건 정치세력의 집권 혹은 위상 강화 흐름이 뚜렷하다. 이들 국가가 개방적인 태도로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유입된 이민자를 품었던 곳인지라 정책 변화의 속도가 더욱 도드라진다. 이는 이민자를 실업, 범죄 증가 등 사회 불안정의 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짙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민자 유입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숨기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이 유럽 각국의 이런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25년에도 이어지는 우익의 약진 지난 2월 독일 총선에서 특히 눈길을 끈 건 극우 성향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전체 630석 중 152석을 획득해 원내 제2당에 올랐다는 점이었다.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CDU·CSU) 연합은 208석으로 원내 제1당이 됐다. 무소속으로 출발해 지난 1일 대선에서 승리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반이민·민족주의 성향 법과정의당(PiS)의 지지를 받았다. 포르투갈의 극우정당 셰가(CHEGA!)는 지난달 18일 총선에서 전체 230석 중 60석을 확보해 제1야당에 올랐다. 이는 수십 년간 중도 진보·중도 보수당이 번갈아 집권하던 양당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이 지난달 1일 지방선거에서 시장 2명, 지방의원 677명을 확보하는 등 기존 보수당의 우세 지역을 다수 잠식했다. 우익·민족주의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8일 시민권 취득 요건 완화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열렸으나 투표율은 29%에 머물렀다. 투표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50%를 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유럽 주요국의 선거, 투표 결과에서 공통된 점은 반이민을 구호로 내세우는 우익의 약진 혹은 위상 강화다. 금융위기(2008년), 유럽 재정위기(2011년) 여파에서 회복하지 못해 경기 침체, 일자리 부족 등 사회적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사회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인식에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움직임이 도드라졌다. 2014년 말 독일에는 ‘서양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페기다)이라는 조직이 생겼다. 2016년 드레스덴 지역에서 페기다 지지자 1만5000여명이 반이민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페기다 지지는 독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같은 해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는 경찰이 페기다 시위 예정지인 시청 인근 광장을 원천 봉쇄하자 200여명이 광장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르완다 이민자 2세 출신 청년이 흉기 난동을 벌여 어린이 3명이 사망하자 전국적인 반이민·반이슬람 폭력시위가 벌어졌다. 최소 470명 이상이 기소됐고, 200건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우익 약진’이란 정치 변화로 귀결됐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강한 나라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다”며 난민 수용을 천명하고, 이를 국민이 용인했던 독일에서 반이민을 내세운 AfD의 부상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유럽에서 이런 흐름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비영리 민간 연구 기관 유럽경제공동체연구회 소속 아사프 라진 교수는 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홈페이지에 게재한 연구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민자를 유치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민 유입이 늘어나면 제도적 취약성을 심화시켜 우익 정부의 출범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반이민 정책은 단기적으로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 대중의 지지를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의 발전에 인재 확보가 관건인데 반이민 정책이 인재풀을 좁히는 것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인재를 유출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진 교수는 이민에 호의적인 체제에서 적대적인 비자유주의 정치 체제로 정권이 바뀔 때 이민자들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 노동자의 국외 유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입학 요건을 강화하자 미국의 인재 유출이 현실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익 약진에 ‘뉴노멀’ 돼버린 반이민 정책 기조 반이민 흐름은 이민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중도 보수, 진보 정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유권자 지형이 우익 정부에 유리하게 구성된 탓에 여기에 부응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 보수 성향 CDU·CSU 연합이 대표적이다. 메르츠 총리는 진보 성향인 사회민주당, 녹색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며 극우 성향의 AfD와는 거리를 뒀으나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임신부와 어린이 등을 제외한 모든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불허한다며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선거에서는 이례적으로 진보 정권이 재선에 성공한 캐나다와 호주도 마찬가지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인 지난 5월 전 정부에서 증가한 이민자 증가 수준이 주택, 의료 및 고용 문제를 압도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7년까지 이민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는 계획도 공표했다. 호주는 지난해 5월 2024∼2025년 영주권 발급 규모를 18만5000명으로 밝혔는데, 이는 2023∼2024년 계획에 비해 5000명 줄어든 규모이다. 이어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4월 초에는 집권 노동당이 현재 약 34만명인 연간 이민자를 내년까지 27만명으로 줄일 것이며 재선될 경우 유학생 비자 수수료를 25% 인상한 2000호주달러(약 177만원)로 책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서방국가에서 보수, 우익 세력의 집권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캐나다, 호주에서는 선거 전 열세가 뚜렷했던 진보 세력이 집권에 성공해 눈길을 끌었다. 반이민 성향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거부감에 따라 보수보다는 진보에 투표하는 결과를 낳은 따른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캐나다 자유당은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 집권기 고물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보수당에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등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치고,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속주” 등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강한 반미·민족주의 정서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맞설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캐나다 국민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강경 대응 태도를 보인 마크 카니 당시 자유당 대표를 선택했다. 지난 4월28일 총선 결과는 이런 민심이 반영된 것이었다. 호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전인 3월까지는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진보 성향 노동당 지지율이 야당 보수 연합(자유당·국민당 연합)에 뒤처진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여론조사 업체 로이 모건의 2월24일∼3월2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 연합 지지율이 40%로 노동당(28.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시작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호주의 대표 수출품인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기고, 호주는 대미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나라인데도 10% 상호관세까지 적용하자 반트럼프 여론이 들끓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달 3일 재집권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