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9월30일(현지시간) 회계연도 종료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일 6년 만에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됐다. 연방 하원은 정부 운영을 11월21일까지 임시 유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연일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한데, 현재 상원 공화당 의석은 53석이어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보험료 보조금 만료 연장 등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안 및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SR)에 따르면 역대 셧다운은 총 11차례 있었다. 1980년 첫 셧다운 이후 약 45년간 미국 역사에서 연방정부의 업무가 열흘 이상 중단된 셧다운은 총 네 차례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5∼1996년(총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3년(총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인 2018∼2019년(총 35일)과 이번이다. 셧다운이 15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을 연방정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기회로 보고, 민주당은 행정부의 실정을 심판할 기회로 보고 있어 셧다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최근 셧다운이 길고 잦아지는 원인이 미국 사회에서 심화하고 있는 정치 양극화라고 지적한다. ◆셧다운은 왜 일어나나 1884년 제정된 예산 초과지출 금지법(1950년 개정)에 따르면 연방정부 기관은 의회의 예산 승인이나 기타 승인이 없으면 어떤 자금도 지출하거나 지출 약속을 할 수 없다. 의회가 12개 연간 세출법안 중 하나라도 통과시키지 못하면 해당 예산이 없는 연방 기관들은 의회가 조치할 때까지 비필수 기능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만약 의회가 일부 세출법안만 통과시켰다면 예산이 없는 기관만 문을 닫게 되는데 이는 부분 셧다운이다. 과거에는 예산 승인 전에도 행정기관이 업무를 계속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1980년 벤저민 시빌레티 법무장관이 법률 검토를 통해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기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예산 초과지출 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셧다운이 제도화됐다. CSR은 첫 셧다운을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로 기록하고 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해당 기관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는다. 항공관제, 치안 등 ‘필수 서비스’ 제공 직원들은 근무를 계속하지만 의회가 셧다운을 끝내기 전까지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201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셧다운이 끝난 뒤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같은 혜택은 매년 새 승인 없이도 법률상 자동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셧다운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각 기관은 셧다운 비상 계획을 마련한다.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미국에서 항공관제 등 필수 서비스 제공 직원들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지만 일부 공항에서는 직원들의 병가가 계속돼 항공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국립공원들도 일부는 개방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박물관들은 자체 예산에 따라 일부만 운영하다 이번 주부터 다수가 문을 닫았다.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재단 소속 박물관들도 셧다운 직후에도 예비비로 운영을 계속했으나 13일 결국 중단했다. ◆정치 양극화 속 셧다운 잦아져 데이비드 베셀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에 임하는 태도가 전임 행정부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전임 행정부들이 타협을 통해 셧다운을 해결하고 정부 활동을 정상화하는 데 방점을 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 추진하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계기로 삼고 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15일 “우리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며 공무원 해고 규모를 1만명으로 언급했다. 당초 4000명 해고 방침에서 두 배 이상 늘린 것이다. 다만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정부 공무원 노조가 셧다운 중 해고가 불법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긴급 명령을 발동하고 “증거를 취합해 보았을 때 백악관 인사관리국이 정부 예산과 기능이 중단된 상황을 악용해 마치 기존의 제약이 사라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고 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셧다운이 제도화한 1980년 직후 셧다운은 2∼3일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빠르면 하루 안에도 여야가 타협안을 찾아 임시예산안 또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연방정부의 기능 마비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이로 인한 여론 악화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26일 동안의 ‘장기 셧다운’이 발생한 뒤 트럼프 1기에서는 35일간 이어지는 등 셧다운이 장기화하는 추세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장기 셧다운의 발생을 정치 양극화와 연관 지어 해석한다. 정치학계에서 쓰는 미 의회의 양극화 지표인 풀·로젠설 의회 이념 점수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대비 현재의 미 의회의 양극화는 2.5배 상승했다.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스쿨 전 학장 더글러스 엘멘도프 교수는 하버드대 교내 언론인 ‘하버드 크림슨’에 최근 셧다운 증가의 원인을 “선출직 지도자들이 타협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엘멘도프 교수는 “과거에는 셧다운의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타협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며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는 셧다운이 더 자주, 더 오래 지속하게 만든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셧다운 장기화는 경제에 실질적 타격 과거 발생한 1∼3일짜리 단기 셧다운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한다. 하지만 열흘이 넘는 장기 셧다운은 다르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연구원은 “셧다운이 일주일 지속될 때마다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 감소한다”며 “공무원들이 결국 (소급해) 급여를 받긴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돼 노동시장과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도 연방 공무원 휴직만으로 미국 2025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1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8∼2019년 5주간 부분 셧다운이 2018년 4분기 성장률을 0.1%, 2019년 1분기를 0.2% 낮췄다고 추정했다. 이는 미국에서 약 110억달러(약 15조6000억원)의 GDP 손실이다. CBO에 따르면 이 수치는 셧다운의 간접 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최소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2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하루 최고 150억달러(약 21조3000억원)의 비용을 초래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3일에도 그는 “(셧다운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택시장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업계 분석을 토대로 셧다운으로 인해 예비 주택 구매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 보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져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3619건의 주택거래가 중단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약 15억9000만달러(약 2조2700억원)의 경제 손실로 추산된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무대에서 인도와 중국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상대로 각각 별도의 외교 무대를 마련하며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도국과 신흥국을 통칭) 리더십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특별대우 지위를 포기하며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부각했고, 인도는 민주주의적 대안과 남남(南南) 협력(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앞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두 나라 모두 세계 1·2위의 인구 대국이자 신흥 강국으로 개발도상국 대표를 자처해왔지만 이번 총회에서의 행보는 글로벌 사우스 내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함을 시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집권 이후 세계 무역과 다자주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양국이 공동 전선을 펼 것으로 예상됐지만 병행 외교를 통한 영향력 경쟁 역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유엔 총회서 中·인도 모두 개도국 모아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계기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GDI) 행사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주요 개발도상국으로서 새로운 특혜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특별·차별적 대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인 2019년 중국 등 경제력이 갖춰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무역 특혜를 받고 있다며 자발적 포기를 촉구해왔다. 중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개혁 의지를 드러내며 체제 자신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개발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향후 5년간 2000개의 소규모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해 보건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의 결정에 대해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같은 기간 인도는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외교장관 주재로 쿠바, 몰디브,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자메이카 등 20여개국을 초청해 별도의 회동을 열었다. 인도 측은 이를 ‘마음이 맞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 고위급 회동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적 대안과 남남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분쟁, 기후 재난, 무역 불안정 등을 지적하면서 “생산을 민주화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공급자나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중국의 제조업 허브 역할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직은 中 원조 규모에 못 미치는 인도 중국과 인도의 대결은 브릭스(BRICS)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구도에서도 이어진다. 중국은 지난해 브릭스에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을 포함하며 세력을 확장했지만, 인도는 확대 속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인도는 쿼드를 통해 미국, 일본, 호주와 협력하며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의 전략은 중국식 개발모델과 선을 긋는다. 인도는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워 중국의 권위주의 모델과 차별화하면서 남남 무역·투자·기술 협력을 확대해 신흥국 사이에서 ‘민주주의적 리더십’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사우스의 다수 국가가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가운데 인도가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2023년 1월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를 주도하며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1947년 독립 직후 반식민주의와 비동맹 노선을 바탕으로 제3세계 연대를 이끌었던 전통을 계승하면서 민주주의를 핵심 브랜드로 삼은 셈이다. 인도는 1964년 시작된 ITEC(인도 기술·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강화 연수와 기술 지원을 제공해왔고, 2000년대 이후에는 IDEAS(신용한도 제공), 인도·유엔 개발 파트너십 기금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다. 최근에는 사이버 안보와 에너지 인프라, 의약품 지원까지 범위를 넓히며 개발협력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인도가 민주주의와 남남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물량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치 외교로 보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교류를 위해 남남 무역, 투자,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인도가 자금력 대신 네트워크와 가치 공유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립외교원 분석에 따르면 인도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중국의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아프리카 포럼 서밋’도 2015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정치적 수사와 실제 자금 투입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WTO 개혁을 선언한 이번 조치 역시 중국이 단순히 개발도상국 이미지를 벗어나 국제 규범 형성에 참여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 두 나라가 모두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을 자처하면서도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어느 한쪽에 줄서기보다 양측 모두를 활용하는 실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도와 중국의 경쟁은 협력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방 ‘중국 견제’에 인도 중요성 여전 미국 등 서방의 시각에서 인도는 ‘중국 견제의 축’으로 중요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유엔 총회 기간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인도는 인도태평양에서 핵심 파트너이며, 인도가 바로 인도태평양의 ‘인도’”라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고, 올가을 인도에서 쿼드 정상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다.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최근 서먹해지긴 했다. 지난 8월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 참석 계획을 철회했다고 보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빌미 삼아 인도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양국 간 무역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키스탄과 관계 복원을 시도하면서 인도의 불만을 사고 있기도 하다. 그는 5월 인도·파키스탄 충돌 당시 자신이 관세 압박을 통해 휴전을 중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인도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인도를 중국 견제의 축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를 민주주의적 균형추로 보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신은 “인도는 미국과 미묘한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무대에서는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토요일 아침,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 출국장에 늘어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탑승 수속을 위한 키오스크는 이용이 불가했다. 전광판에는 ‘지연’이라는 글자가 빼곡히 적혔다. 태국 끄라비로 배낭여행을 떠나려던 마리아 캐시는 영국 PA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날 오전 9시30분 경유지 아부다비로 가는 항공편을 타려다 세 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다. 탑승 수속에 필요한 정보는 종이에 손으로 써서 제출해야 했고, 끝없이 늘어선 줄을 처리하는 창구는 2개뿐이었다. 항공편 정보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이날 히스로 공항에서는 총 350편 이상 운항 예정 항공편 중 90%가 시간을 지키지 못했고, 평균 지연 시간은 34분에 달했다. 매일 약 20만명의 승객이 오가는 유럽 최대의 항공 교통 허브가 사이버 공격에 아수라장이 된 순간이었다. 혼란은 영국에만 그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 공항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 역시 항공편 지연·취소가 잇따랐다. 특히 브뤼셀 공항에서는 22일에도 전체 550여편에 달하는 항공편 중 63편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공용 수속 프로그램 하나만 당했을 뿐인데… 유럽 주요 공항 ‘먹통’ 이 모든 일은 단 하나의 프로그램이 공격받으면서 벌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방산기업 레이시온(RTX)의 계열사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용 탑승자 수속 프로그램 ‘MUSE’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유럽 주요 공항들이 연달아 혼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항의 탑승객 수속 절차와 연관이 있다. 각 항공사는 예약·좌석배정·탑승 처리 등을 담당하는 자체 출발통제시스템(DCS)을 갖추고 있지만, 통상 공항 현장에선 다수의 항공사가 키오스크·출입문 장비를 함께 쓰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공용여객처리시스템(CUPPS)이 필요하다. MUSE는 대표적인 공용 수속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이를 대체할 예비 CUPPS를 갖추지 않았던 공항에서는 여러 항공사의 수속이 한꺼번에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영국항공 등 일부 항공사는 이번 공격에도 자체 DCS를 활용해 피해를 줄이기도 했지만, 공항 전체의 처리 능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유럽 주요 공항들을 마비시킨 사이버 공격의 용의자는 40대 남성으로, 공항 마비 발생 사흘 뒤 영국 남부 웨스트 서식스에서 체포됐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은 그가 ‘컴퓨터 오용 범죄’ 혐의로 구금됐으며,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폴 포스터 NCA 사이버범죄팀장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해킹 공격이 범죄 조직에 의해 실행된 건지, 단독범의 소행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의 모회사인 RTX는 미국 연방 규제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MUSE의 해킹에 랜섬웨어가 사용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해커가 공격 대상의 정보 열람과 프로그램 작동을 불능 상태에 빠트린 뒤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형태의 해킹이다. 다만 RTX는 이 공격으로 인해 개인 데이터나 다른 유형의 데이터가 도난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RTX 측은 해당 사건과 그 영향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 상태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항 먹통’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프랑스 방산기업 탈레스(Thale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 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1년 새 600% 급증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앨런 우드워드 서리대학교 교수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이 사건으로 MUSE 의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USE가 유럽 전역의 공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왜 단 세 곳만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공격자들이 지금까지 공격 가능한 공항 중 일부만 골라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항 시스템 마비 사태는 단순한 항공 산업 이슈가 아니라, 현대 기업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급여 처리, 물류 조정 등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공용 플랫폼에 의존하는 서비스가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지목된 탓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누구든, 언제든 한 번의 장애로 줄줄이 멈출 수 있는 시대”라고 경고한다. 문제의 핵심은 소수의 공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다. MUSE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외부 정보기술(IT) 플랫폼, 타사 운영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공항의 MUSE처럼 자신도 모르게 ‘단일 장애 지점’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보안 전문기업 리질리언스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만 해도 공급업체(공유 인프라 프로그램 등) 관련 해킹 피해 신고 사례는 전체 32%를 차지했지만 실제 피해액은 미미했다. 그러나 2024년 공급업체 사고는 전체 신고 사례의 37%, 피해액의 22%를 차지하며 기업 손실 원인 2위에 올랐다. 직접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기업 못지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공급업체에 대한 공격은 2025년 상반기 들어서만 전체 사고의 4분의 1, 손실의 15%를 차지해 여전히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지속되는 해킹 공격, 대비책은 “사이버 복원력 확보” 보안업계에서는 “100%의 데이터를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한다. 예방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백업 시스템 구축 △다중화 전략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항공 등 일부 항공사는 자체 시스템을 활용한 덕에 MUSE가 공격받은 상황에서도 탑승 수속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 ‘사이버 복원력 나침반’도 공격 예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원력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서술돼 있다. 특히 공항과 같은 중요 인프라는 공격자들이 공략할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사물인터넷(IoT)과 더불어 다양한 IT 및 운영 기술이 연결되어 승객 처리부터 항공 교통 관제, 수하물 처리까지 모든 것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악샤이 조시 세계경제포럼 사이버보안센터장은 “최근 유럽 전역의 공항 체크인 및 탑승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항공사, 서비스 제공업체, 기술 파트너, 규제 기관을 포함한 전체 항공 생태계의 공동 책임인 사이버 복원력을 강력하게 일깨워준다”며 “모든 단계에서 협력과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대중의 신뢰를 지키고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反)트럼프’ 연대가 빠르게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과 긴밀했던 인도와 브라질마저 반트럼프 연대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일각에선 냉전 종식 이후 반미 국제공조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反)미’의 축으로 떠오른 BRICS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달 초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이들 국가 정상이 한자리에 있는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반트럼프’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행사는 ‘반미 중심축’에 자리매김하려는 중국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또 중국은 브릭스 국가 사이에서 맹주 역할을 하면서 반트럼프 연대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브릭스는 2009년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4개국으로 출범한 상설기구다. 브릭스는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입을 수락했고 이후 10여년 동안 변화가 없었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2023년 이후 급격히 확장하고 있다.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가 최근 브릭스에 가입했다. 또 베트남, 벨라루스, 쿠바,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볼리비아 등도 브릭스의 파트너국가로 함께하는 등 급속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또한 브릭스 국가의 경제력과 인구에서 나오는 영향력은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7개국(G7)에 못지않는다는 평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8조7500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17%를 차지한다. 브릭스 전체 국가의 GDP는 전 세계의 37%를 차지해 G7에 필적하는 수준에 올라섰다. 인구는 G7의 규모를 아득히 추월했다. 브릭스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의 인구는 약 32억1400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40% 수준이다. 새로 합류하는 국가들까지 더하면 전 세계 인구의 55%가 브릭스 소속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보… BRICS 연대 강화 브릭스 국가들의 결속력이 강해진 계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상호관세 정책과 교역국가를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미국과 우방국의 관계를 빠르게 와해시키고, 반대급부로 반트럼프 연대를 결속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가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미국편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인도 간 경제적인 교류도 커지면서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50%에 달하는 관세폭탄을 매기면서 인도는 미국과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 한때 전쟁까지 벌였던 중국과 인도 관계는 인도가 7년 만에 중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브라질도 미국의 ‘징벌적’ 관세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으면 된다”며 대미 의존 탈피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국 가디언지는 “트럼프식 관세 외교가 브라질·인도 등 신흥 강대국들의 집단적 ‘저항의 축’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각개격파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서방 G7에 맞선 10개국 규모의 브릭스 울타리 안에서 집단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G7, 관세와 ‘가자전쟁’으로 분열 반면 미국의 동맹국들로 구성된 G7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이스라엘의 가자전쟁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도 10~35%의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이익은 극대화했지만 동맹국의 불만은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이 우방국에 제공하는 안보 지원을 축소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일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발트3국에 대한 일부 안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럽연합(EU) 외교관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안보 지원 축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트3국 안보 지원 축소 발표 이후 에스토니아와 폴란드 영공에 전투기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게다가 G7 중 네 개 국가인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미국은 각국 정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팔레스타인을 잠재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고 경고하면서 G7 국가 사이에서도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현지 상황을 바꿀 가능성은 작지만 주요 서방 동맹국이 미국의 정책과 결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행보가 달라지지 않는 한 브릭스(BRICS) 중심의 ‘반(反)트럼프’ 연대는 당분간 결속력을 유지하고 금융과 기술 분야 교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브릭스 회원국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통화 결제와 대안 금융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협력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일례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은 달러에 의존할 수 없다”며 브릭스 차원의 거래 통화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아프리카·중국연구센터(CACS) 소장이자 요하네스버그대학교 정치학 교수 데이비드 모니에는 “미국의 관세정책은 오히려 브릭스 국가 간 경제 협력과 탈(脫)달러화 결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며 “브릭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무역정책에 맞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마 아디네가라 인도네시아 경제싱크탱크 셀리오스(CELIOS) 이사도 “많은 미국 논평가들의 인식과 달리 브릭스는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촉발했다”며 “미국의 무역정책은 오히려 브릭스가 더 밀접하게 결합하도록 하고 있다”고 평했다. 반면 브릭스가 ‘반미(反美)’라는 기치 아래 완전히 뭉칠지는 미지수라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현재 브릭스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미국에 대항하고 있지만, 인도와 브라질의 경우 반미로 돌아섰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등 브릭스가 ‘이념적으로 일관성 없는 모임’이라는 지적도 따라오고 있다. 아나 가르시아 브릭스 정책 코디네이터도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직접 비난한 목소리는 없었으며, 탈달러화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브릭스는 이질적인 집단이며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여행을 가서 식사한 뒤 예상보다 훨씬 많이 청구된 계산서를 받고 당황할 때가 종종 있다. 음식 가격 외에 별도의 팁이 계산서에 청구되는 탓이다. 미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자리 잡은 음식 문화의 일부이지만 낯선 곳에서 온 방문자들은 이렇다 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팁이 청구되는 데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방문자들이 아닌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팁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팁 비용이 너무 올라버린 탓에 팁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는 형국으로, 급기야 미국 요식업의 기형적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다. ◆커지는 부담감, 커지는 팁에 대한 반감 팁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은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금융기업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지난 4월 여론조사전문기관 유고브가 성인 22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 63%에 달하는 미국인이 팁 문화에 대해 적어도 1개 이상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59%에 비해 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심지어 “미국의 팁 문화가 통제 불능 상황에 이르렀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1%에 달했다. 역시 전년도의 35%에 비해 6%포인트나 증가해 팁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뚜렷이 보여줬다. 팁에 대한 반감 확산의 시작은 2020년대 들어 극심해진 인플레이션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미 정부가 푼 막대한 유동성이 식음료 물가를 끌어올렸다. 2019년만 해도 1.9%에 머물렀던 미국의 식음료 부문 물가 상승률은 2020년 들어 3%대로 치솟았고, 2022년에는 9.9%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잡혔지만 외식물가는 구조상 인하 없이 대부분 오른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음식 가격 대비 일정 퍼센트로 지불하는 팁 비용도 자연스럽게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용정보기업 ADP리서치 조사를 보면 미국 요식업계의 시간당 팁 중위값은 2020년 1월만 해도 11.81달러에 불과했으나 2024년 5월에는 15.21달러로 치솟았다. 약 4년 동안 22.35%나 급등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직후인 2020년 4월과 변종이 확산하며 경계심이 커진 2021년 4월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간에 팁 비용이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팁 비용의 지속적 상승으로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다. 팁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청구서에 적용하는 문화도 생겼다. 태블릿 등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일반화하면서 미리 설정된 일정 비율의 팁을 함께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규모 주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 차원의 식사 등에서는 계산서에 팁이 자동 포함되지 않아 원하는 액수의 팁 지불이 원칙적으로 가능했지만, 바뀐 시스템에서는 소비자는 사실상 팁을 음식값의 일부로 느끼며 지불하게 된다. 디지털 결제 확산 영향으로 팁을 요구하는 업종 자체도 퍼졌다. 미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가 2023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7명(72%)이 5년 전보다 팁을 요구하는 장소가 더 많아졌다고 답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식당에서만 팁을 요구했지만 최근에는 패스트푸드점, 커피숍에서도 팁을 요구하고 있다. ◆‘죄책감 팁’ 거부 확산 소비자들은 저항에 나섰다. 특히, 외부의 눈을 의식해 원치 않는 과도한 액수의 팁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는 흐름이 본격 포착되는 중이다. 미국 폭스비즈니스는 20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인용해 올해 들어 소비자들이 ‘죄책감 팁(guilt tipping)’에 지출하는 금액이 전년 대비 38%나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죄책감 팁’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아닌 심리적 불편함이나 사회적 압박감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내는 팁으로 1년 전만 해도 연지출이 450달러(약 62만원)를 넘었으나 올해 들어 283달러(약 39만원)로 대폭 낮아졌다. 해당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평균 월 4.2회 죄책감으로 팁을 낸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1년 전 조사결과인 월 6.3회보다 감소한 수치다. 죄책감 팁의 감소가 영향을 미치며 가파르게 이어지던 팁 비용의 증가 추세가 2024년 이후 꺾였다. 금융 서비스 및 디지털 결제 기업 스퀘어는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식당 업계 전반에서 평균 팁이 감소했으며,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 카페, 바를 포함한 모든 업종에서 총 결제 금액 대비 팁 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스퀘어는 “미국의 팁 문화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의무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인식된다”면서 “이런 미국 문화 영향 속에서도 팁 비용이 감소한 것은 최근 미국 소비자 신뢰도가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팁 크레디트’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도 소비자의 저항은 미국 팁 문화를 만든 노동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인들이 팁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죄책감 팁까지 지불한 핵심 요인은 자신들이 지급한 팁이 식당 종업원들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요식업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의 임금이 팁에 의해 충당되는 탓이다. 이는 미국 요식업계의 독특한 임금 제도인 ‘팁 크레디트’의 존재에 기인했다. 팁 크레디트는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은 노동자가 팁을 받아 충당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텍사스주의 경우 시간당 30달러(약 4만원) 이상의 팁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주는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 대신 2.13달러만을 지급해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팁과 합쳤을 때 근로자의 시급이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 업주가 차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존재하긴 하지만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팁에 의존하는 요식업 노동자들의 불안한 소득 안정성은 지난해 미 대선 레이스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뤄지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유권자가 많은 경합주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전국적으로 70만명의 홀어머니가 자녀를 기르기 위해 팁 수입에 의존한다”며 팁에 대한 면세를 약속했다. 이는 실제 법안 제정으로 연결돼 지난 5월 연 최대 2만5000달러(약 3440만원)까지의 팁 소득에 대해 면세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이제는 팁 면세 대신 업주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좌초됐던 팁 크레디트 폐지 움직임에도 다시 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지난 5일에는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가 팁 제도에 대한 이견으로 미국 최대 외식업 이익단체인 ‘전미레스토랑협회(NRA)’를 탈퇴하기도 했다.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인 크리스 켐프친스키는 미국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팁 문화와 관련해 “현재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계층 근로자가 연방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맥도날드의 행보는 팁 지불 관행이 일반식당 대비 덜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특성을 이용한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일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팁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 흐름이어서 미 경제계에 작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팁 크레디트 제도 폐지 여론에 NRA는 강경한 반대 입장이다. NRA는 “수입 극대화, 충분한 인력 고용, 저렴한 음식 가격을 위해서라도 팁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이 단체는 “팁을 받는 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27달러”라면서 팁 덕분에 많은 음식점 직원이 최저임금을 훨씬 웃도는 급여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나온 DNA 감정 결과는 사람들을 또 한번 경악하게 했다. 이번 사건 현장에서 3㎞가량 떨어진 밭에서 4년 전 일어난 여성(당시 77) 사망 사건도 이 곰이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서다. 사토 요시카즈 낙농학원대 교수는 “곰이 시가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며 “시가지 쓰레기에 집착했던 게 아닐까 싶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2. 나흘 뒤인 7월16일엔 미야기현 도미야시 센다이클래식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이던 프로암 경기가 중단됐다. 오전 10시20분쯤 “1번 홀 시작 지점 근처 숲에 새끼 곰이 있다”는 신고 때문이다. 일본 여자프로골프협회(JLPGA)는 다음날 예정했던 메이지 야스다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 1라운드 경기도 취소하고 18일부터 무관중으로 대회를 치렀다. 이에 앞서 5월 이시카와현 고마쓰시에서 열린 JLPGA 하부 투어도 곰 때문에 대회가 중지됐다. 곰 출현이 잇따르자 일부 골프장은 홈페이지에 “발자국, 배설물 등 곰 흔적을 발견하면 접근하거나 큰소리를 지르지 말고 신속하게 직원에게 연락하라”, “음식물이나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을 카트 등에 방치하지 말라”는 공지를 올렸다. 일본이 사람을 해치는 곰 때문에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지난 4∼8월 곰에 의한 인명 피해는 전국 69명으로 이 중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역대 최다였던 2023년 같은 기간 71명(2명 사망)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망자는 3명 늘었다. 규슈·오키나와·홋카이도를 뺀 전국 곰 출몰 건수는 7월까지 1만2067건으로 2023년 같은 시기의 8536건보다 1.4배 남짓 증가했다. 곰이 많이 서식하는 도호쿠 지방 6개 현은 올가을 곰의 주식인 도토리 대흉작이 예상되는 상황. 겨울잠을 앞두고 배를 채우기 위해 인간 생활권에 출몰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소멸에… 서식지 늘리는 일본 곰 환경성의 2016∼2018년 조사에서는 곰에 의한 인명 피해 발생 장소의 절반 이상이 삼림이었다. 2023년엔 반대로 시가지나 민가 주변, 농지가 50%를 넘었다. 지난해에도 40% 초반대였다. 곰 서식 지역은 1978∼2018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 일본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곰이 인간 생활권에 근접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들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2050년에는 도시도 점거당해 일본 열도는 ‘곰의 행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4일 이와테현 기타가미시에서는 반달가슴곰이 민가에 침입해 그곳에 살고 있던 여성(81)을 숨지게 했다. 최근 20여년간 전국에서 곰에게 희생된 사람은 50명가량인데, 집 안에까지 들어온 곰에게 목숨을 빼앗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근에서는 주택 안에 있는 쌀을 먹어 치우거나 창고 벽이 파손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에서도 북한산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도심에 출몰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일본 곰도 산속 도토리가 부족해지자 민가 쪽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쓰레기 수거장 등을 뒤지면 먹잇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한 곰이 민가 근처 숲이나 야산 등에 그대로 눌러앉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곰이 도시에 출몰하는 이른바 ‘어번 베어’(Urban Bear) 현상은 지방 인구 감소, 경작 포기지 증가 등 ‘지방 소멸’과 무관치 않다. 일본에서는 자연과 도시의 중간 지대를 형성하는 산과 들, 농경지 등을 사토야마(里山)라고 부른다. 원래는 곰이 서식하기에 적당한 공간이 아니었다. 곰은 경계심이 강한 동물이어서 시끄럽거나 사람이 자주 나타나는 장소는 꺼리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임업 종사자가 감소하면서 인기척이 사라진 사토야마는 더이상 곰과 인간 세계의 경계 내지 완충지대 구실을 못하게 됐다. 2020년 현재 일본의 도시 외 거주 인구는 약 3900만명으로, 1980년 약 4700만명보다 20%가량 줄었다. 1980년대 이후 포획 규제가 각지로 확산하며 ‘인간은 무서운 존재’임을 보여주는 수렵 활동이 준 것 역시 곰 서식지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반달가슴곰연구소의 마이타 가즈히코 이사장은 요미우리에 “요즘 곰은 인간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먹이 부족으로 시가지의 곰 밀도가 올라가면, 지금보다 인명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도심 사냥 허용했지만…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곰의 시가지 접근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초는 곰이 쓰레기통을 파헤치는 일이 연간 100여건 발생하던 곳이다. 2004년부터 쓰레기 수거장 19곳에 내부를 뒤지지 못하도록 한 특수 쓰레기통을 설치한 뒤로는 연간 10건 정도로 줄었다. 농지에 전기 울타리 설치하는 작업을 지원하거나, 곰을 쫓는 맹견 ‘베어 도그’ 육성에도 힘쓴다. 이곳에선 최근 10년 이상 곰이 인간 생활권에서 일으킨 인명 피해가 1건도 없었다. 도치기현 사노시는 방치된 과일나무 벌채·처분 비용 일부를 올해부터 보조한다. 야마가타현 사가에시는 빈집 및 비닐하우스 단속과 벌집 제거에 힘쓴다. 홋카이도 샤리초 우토로지구에서는 사람이 활동하는 범위를 전기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드론도 활용하기 시작했다. 주거지 인근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을 AI가 분석해 곰 출몰을 탐지한다. 조기 발견 및 대응을 위해서다. 홋카이도 무로란시는 2023년 12월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해 상공에서 곰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곰에 의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일본은 조수보호관리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곰을 위험 조수에 포함해 시가지에서 엽총을 써서 포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말 아키타현 아키타시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한 곰을 덫을 놓아 잡느라 55시간이 걸린 일이 있었는데, 개정법하에서는 기초단체장 판단으로 발포가 가능하다. 이 같은 ‘긴급 총렵’ 조건은 △불곰·반달가슴곰이 주거지나 광장 등에 침입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위해 방지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총렵 외에는 신속·정확한 포획이 어려울 때 △주민 등이 탄환을 맞을 우려가 없을 때 등이다. 긴급 총렵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 사냥꾼들이 선뜻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홋카이도 수렵협회 지부장인 이케가미 하루오(76)씨가 2018년 8월 스나가와시 요청을 받아 시가지까지 내려온 불곰을 총으로 잡았다가 총기 소지 권한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 그가 발포한 방향에 건물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삿포로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탄환이 불곰에 명중했다지만 나중에 탄도가 바뀐다거나 해서 건물에 닿을 수 있었다”며 이케가미씨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개정법은 발포 책임 소재가 기초단체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지만, 사냥꾼이 다쳤을 때의 보상이나 오발 시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홋카이도 수렵협회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달 말 각 지부에 ‘상황에 따라 지자체의 발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지자체 규모나 대응 경험에 따라 새 제도를 사용한 곰 포획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시청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발포라는 선택지가 추가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체제가 정비되지 않는 한 시행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일본인 10명 중 6명 “곰, 포획·사살 중심 대응 필요” [세계는 지금]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12512894

일본에서 곰이 도심에까지 나타나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인 10명 중 6명은 포획·사살 등 ‘구제’ 중심 대응책을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시가지에서도 기초단체장 판단 하에 엽총을 이용한 곰 구제가 가능해진 개정 조수보호관리법 시행(9월1일)을 앞두고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일본 전역의 18세 이상 20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곰에 대해 ‘구제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구제 이외의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20%)는 답변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 중심 대응책에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60%대 찬성률이 나왔다. 남녀별로는 남성이 71%로 여성(58%)보다 13%포인트 많았다. 응답자를 11개 권역으로 나눠 답변을 분석했더니,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을 제외한 9개 권역에서 50∼60%대가 구제 중심 대응을 원했고,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에서는 70%가 넘었다. 두 지역 모두 곰 출몰이 잦은 곳으로, 홋카이도에서는 올해 신문 배달원과 등산객이 각각 불곰에 습격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었다. 자유 응답 방식으로 이유를 묻자 ‘구제 중심 대응’을 택한 이들은 “사람을 습격해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다면 구제밖에 답이 없다”(40대 남성), “사람이 사는 곳에 접근한 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제해야 한다”(70대 남성), “곰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있다”(70대 여성), “동물 애호 따위는 안전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주장”(30대 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제 중심 대응’을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적극적인 주장보다 “어쩔 수 없다”는 투의 소극적 태도가 두드러졌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80세 이상 여성은 “야생동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적 피해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는 구제가 부득이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60대 남성은 “곰이 불쌍하긴 하지만 사람 목숨이 제일”이라고 했다. 곰 구제와 자연 보호 사이에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답변도 많았다. “산의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곰이 (주거지로) 내려온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40대 여성), “지금 상황을 만든 것은 인간이기에 인간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40대 남성) 등이었다. ‘구제 이외의 방법 모색’을 택한 사람들은 인간과 곰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60대 여성은 “곰이 시가지에까지 나타난 이유를 고려해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단지 구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70대 남성은 “사토야마(里山)를 소중히 관리해 (인간이) 동물과 구별지어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는 이유를 댔다. 일본에서 사토야마는 자연과 도시의 중간 지대를 형성하는 산과 들, 농경지, 습지 등을 일컫는 말이다. 구제 외의 대응책을 주장한 사람들 중에도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20대 여성), “사람을 덮친 곰에 한정해야 한다”(70대 남성)며 부분적 구제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르겠다’는 응답도 16%나 됐다. 한 60대 여성은 “구제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면서도 “하지만 구제 말고 효과적인 공존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서로를 ‘전략적 동반자’로 부르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던 인도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와 에너지 제재 압박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균열 위기에 놓인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이래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가리지 않고 인도가 인도양과 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적극적 행위자로 부상하도록 지원해 온 미국으로선 전체 인도태평양 전략을 뒤흔들 중대한 변화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워싱턴의 정책 집단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인도 정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시대 미국 외교 정책의 혼란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다. ◆50% 관세로 양국 긴장 최고조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은 몇 달을 끌어온 인도와의 무역 협상 끝에 대부분의 인도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발효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100%가 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다가 유예한 뒤 전 세계에 부과하는 관세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거래는 지나치게 일방적이며, 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을 인도에서 열리는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4자협의체) 정상회의에 불참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고 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정유시설을 가동하는 에너지 대국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이란·베네수엘라 제재로 공급원이 줄자 러시아산 중질유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가 서방의 가격 상한제 아래 할인된 가격에 대량 공급되면서 인도의 선택은 점점 더 러시아산 원유로 기울었다. 하지만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면서도 G7 가격 상한제를 준수해 온 바 있다. 역시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표면적 이유고, 고율 관세 강행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파키스탄 긴장 완화의 공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징벌적인 성격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인도에 대한 50% 관세 발효 이후 인도 정부는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가와 여론은 반미 정서로 들끓고 있다. 인도 민간 뉴스네트워크인 NDTV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 ‘스와데시’, 즉 인도산 구매 독려에 나섰다. 지난주부터 대중에 영향력이 높은 요가 지도자, 야당 지도자 등이 모두 나서 미국산 구매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 인도 정가 전반에서 ‘자립 경제’, ‘로컬(local)을 위한 보컬(vocal)’, 무역 다변화가 슬로건처럼 등장했다. 데이비드 골드윈은 애틀랜틱카운슬 에너지 자문그룹 의장, 제프리 파이 애틀랜틱카운슬 석좌는 지난달 30일 공동 기고에서 “일본이나 유럽연합(EU)처럼 인도도 미국의 압박 속에서 민감한 국내 이해집단을 희생하면서까지 주요부분에서 양보를 할 것이라는 잘못된 계산은 값비싼 대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제재를 포함한 경제적 강압은 인도처럼 비동맹을 지향하는 국가도 미국의 노선을 따르게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오래된 가정이 틀렸다는 것이다. ◆미국 인도태평양 정책 어디로 워싱턴 조야는 고율관세로 인한 미국과 인도의 갈등이 미국의 핵심 외교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앞날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독립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비동맹 국가이지만,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 등 지정학적 다자협의체에 인도를 꾸준히 관여시키면서 인도와의 관계에 공을 들여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처음 쿼드가 결성되기 이전에도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부상을 지원해왔는데, 2008년 미국은 당시 인도와 거의 없던 국방 교역 규모를 2020년 기준 200억달러(약 28조원) 이상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쿼드를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대폭 확대시켜 인도와의 광물 공급망, 기술·방산 파트너십을 적극 부각시켰다. 비동맹 국가로서 자율성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면서도 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인도가 미국과 균열이 생기고 더 나아가 중국·러시아 쪽으로 돌아서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공들여온 큰 축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인도를 홀대하는 것이 결국 인도를 중국·러시아와 나머지 브릭스(BRICS) 신흥 경제국 쪽으로 밀어붙일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고관세 정책이 안보 동맹의 틀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는데, 인도와의 갈등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첫 사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미국에 전통적 의미의 동맹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신냉전 구도에서 미국이 반드시 포섭해야 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골드윈 의장과 파이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파트너십을 지렛대로 오인하고 단기적 효과를 장기적 정렬보다 우선시함으로써 그 성과를 허물 위험에 놓고 있다”며 “워싱턴의 목표가 아시아에서 신뢰할 파트너를 확보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전략적 연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현재 접근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핵심 광물 접근, 인도태평양의 규범 기반 질서 유지 모두에서 큰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美 내 영향력 행사 ‘인도계 인사’들도 동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인도의 관계 균열에 미국 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도계 인사들도 동요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인도계 미국인은 약 480만명으로 아시아계 중 중국, 필리핀에 이어 3위였다. 특히 기술계와 의료계, 금융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아 미국 사회 내 영향력이 적지 않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 인도계들이 포진해 있다. 민주당 소속인 로 칸나(사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X(엑스)에 올린 글에서 “해리스 대신 트럼프를 선택해 투표한 모든 인도계 미국인들에게 묻는다.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됐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중국보다 더 가혹한 전면 관세로 인도와의 파트너십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낼 사람은 없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비벡 라마스와미 전 정부효율부(DOGE) 공동대표 등이 인도계여서 인도계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었다. J D 밴스 부통령의 부인인 우샤 밴스도 인도계다. 미국 이민사회에서 고소득 전문직 비중이 높은 인도계는 특히 본국과의 강한 결속을 갖는다는 평가가 많다. 반대편인 공화당계에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실리콘밸리의 주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이자 정치자금 기부자인 인도계 벤처캐피털리스트 아샤 자데자 모트와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면 관세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대인도 관세를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이끈 인도계 변호사가 주목받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 대변인 대행을 지낸 닐 카튤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참여해 대통령의 긴급경제권한(IEEPA)은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중남미를 휩쓸었던 두 번째 좌파 정부 물결, 이른바 ‘2차 핑크 타이드’의 기세가 꺾이고 있다. 중남미 좌파 진영의 중심축인 볼리비아에서 2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일어난 데 이어 1년여 내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칠레, 페루 등에서도 좌파의 아성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과도한 재정 지출과 반(反)시장정책이 촉발한 경제난에 더해 잇달아 터지는 부정부패 추문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이념보다는 정권 심판론에 따라 표를 던지고 있는 탓이다. ◆20년 좌파 아성 무너져… 중남미 균열 확산 “볼리비아는 정권교체만이 아닌 정치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위대한 승리이자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볼리비아 대선 후보인 중도 성향 로드리고 파스 상원의원은 결선행을 결정지은 직후 이같이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선거로 20년간 권력을 장악해온 볼리비아 좌파 집권체제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10월19일 있을 결선투표에서는 파스 의원(32%)과 보수 성향 호르헤 키로가 전 대통령(26.6%)이 맞붙게 됐다. 좌파 진영의 지지율은 고작 3%대에 그쳤다. 1990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정권 출범을 시작으로 한 차례 중남미를 휩쓸었던 핑크 타이드가 2015년 아르헨티나 우파 정권 집권 이후 퇴조한 것처럼, 중남미 우파 진영에서는 이번 볼리비아 선거 결과가 다시 찾아온 좌파 물결의 균열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023년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는 이미 우파 성향의 지도자가 집권 중이며, 수년 새 잇따라 ‘좌향좌’를 택했던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의 민심은 요동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1월에 대선을 치르는 칠레, 내년 상반기 대선을 앞둔 콜롬비아 등 다른 중도 좌파 성향의 중남미 정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고, 중남미 여론조사기관 라티노바로메트로는 “2020년 이후 중남미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차 핑크 타이드’가 주춤해진 배경에 대해 과거 좌파 복지정책의 수혜자였던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며 우파 후보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유권자들이 극단의 이념적 정체성을 떠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성장과 안전을 약속하는 실용주의 세력에 표심을 모으고 있다는 뜻이다. 중남미 정치전문매체 아메리카스 쿼터리도 “마약 카르텔과 조직범죄가 만연한 중남미에서 성장과 안보를 내세운 우파 정권이 실용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볼리비아 정권교체에 불을 붙인 이유로도 물가 급등 등 극심한 경제난이 첫 번째로 꼽힌다. 볼리비아 물가상승률은 2023년 2%에서 지난달 25%까지 치솟았다. 한때 남미 사회주의 성공 사례로 칭송받았던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글로벌 원자재 호황에 의존했다가 수백만명을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당시 정부의 이른바 ‘경제 기적’은 한때 남미 사회주의 성공 사례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모랄레스 정부는 남미의 다른 좌파 정권처럼 글로벌 원자재 호황에 의존했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하면서 위기를 겪었다.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 남발과 통화정책 실패에 따른 중앙은행의 달러부족 사태도 국민 삶을 위협했다. 볼리비아 정치 분석가 마리아 테레사 제가다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이번 선거는 정부에 대한 항의 투표”라며 “파스 후보는 기존 정당을 벗어난 반체제 선택지를 제시해 신선한 옵션을 줬다”고 분석했다. 경제난과 함께 극도로 불안해진 치안 역시 좌파 집권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11월16일 대선을 앞둔 칠레에서는 잇따른 헌법 개정안 부결과 더불어 범죄율 급증이 정치지형을 뒤집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갱단과 조직범죄의 확산이 칠레 정치구도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카스트 같은 극우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남미 지역에서 안전한 나라로 여겨지던 칠레의 살인율이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치솟는 등 대규모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치안 회복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구호를 내건 강성 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로 민심의 바람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카스트 후보는 3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다. 좌파 정부가 불평등, 빈곤 같은 범죄 근본 원인에 집중하는 사이, 유권자들은 당장 안전을 보장할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게 됐다고 아메리카 쿼터리는 분석했다. 지난 4월 박빙이 예상됐던 에콰도르 대선 결선에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손쉽게 재선에 성공한 것도 강력한 치안 공약 덕분이었다. 노보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18개월 국정을 운영하는 동안 살인 범죄 건수를 줄이는 등 치안강화 정책에서 성과를 거뒀다. 그는 2기 취임식에서도 “살인사건을 줄이는 것을 협상의 여지없는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마약 밀매와의 전쟁을 지속하고, 불법무기와 폭발물 등을 압수하며 항구 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부패한 정부에 대한 심판론도 커지고 있다. 페루에서는 ‘깨끗한 좌파’ 이미지를 내세우던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측근 부패 연루 의혹 등으로 탄핵된 데 이어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까지 뇌물 수수 의혹과 월급 인상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우파 진영의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념’ 대신 ‘실용주의’ 외교 노선 핑크 타이드의 약세는 중남미 외교·통상노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복지와 분배를 둘러싼 좌·우 이념 대결이 아닌 경제 안정, 치안, 부패 척결 같은 현실적 과제 속에 출범한 새로운 우파 정부들은 기존 정부들과 미국과의 관계설정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동안 중남미 좌파 정부는 자신들을 ‘뒷마당’으로 여겨온 미국 대신 중국과 이념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정권교체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까지 겹치면서 중남미 정치지형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에 빗대며 미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미·중 갈등과 보호주의무역 정책 속에 미국 정부로부터 50% 관세 폭탄을 맞았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미국이 이민자 유입 억제와 마약 밀매 카르텔 강화 등 강경 안보정책을 꺼내들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했다. 반면 정권을 잡은 우파 지도자들은 대미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좌파 벨트의 전략적 연대 축에 균열을 일으키는 흐름이다. 올해 대선에 나선 볼리비아 우파 후보들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2008년 미국 대사를 추방하면서 끊어진 양국 관계를 17년 만에 복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외교가 단절된 이스라엘과의 교류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취임 이후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결과, 가장 낮은 관세율(10%)과 무비자 여행 재개 추진 등의 성과를 거뒀다. 노보아 대통령도 마약 카르텔 척결과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미국과의 군사·정보협력을 확대하며 워싱턴과의 관계를 밀착시키고 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된 수백명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를 자국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다. CNN은 부켈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선출된 권위주의’에 기반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면서 “과거 행정부에서는 찬밥신세였을 부켈레 대통령에게 쏟아진 환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징조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