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지난 10월6일 4.75%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틀 전 토요일(4일)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의 영향으로 풀이됐다. 선거 과정에서 대담한 공적 투자 등 적극적 재정 지원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다카이치 사나에 후보가 집권당 총재로 당선돼 차기 총리 자리를 예약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사나에노믹스’가 예상됨에 따라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이후 닛케이지수는 사상 최초로 5만선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후 최대 규모 추경 사나에노믹스는 18조3034억엔(약 172조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6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본격화했다. 대규모 정부 지출이 불가피했던 코로나19 대유행기 이후 최대 규모 추경이다. 2009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이 촉발한 세계 금융위기 직후 14조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15조1000억엔보다도 많다. 이번 추경은 사나에노믹스를 구성하는 ‘세 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생활안전보장 및 고물가 대책 8조9041억엔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 6조4330억엔 △방위력 강화 1조6560억엔 등이다. 세수 증가분으로는 조달할 수 없어서 일본은 11조엔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의 절반가량이 일본 정치권 최대 과제인 고물가 대응에 투입되지만, 내용을 따져 보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적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2만엔(약 19만원) 육아지원금 지급, 휘발유에 붙는 잠정세율 폐지, 소득세 감세,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지원, 쌀 상품권 배포 등 가계 지원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계 부담이 줄어든 만큼 소비가 활성화하고, 이는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여전히 ‘약체 내각’인 점도 이 같은 ‘대규모 돈 뿌리기’의 원인으로 꼽힌다.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여당에 무소속 일부 의원이 가담해 중의원(하원)에서는 간신히 과반을 맞췄지만, 참의원(상원)의 여소야대 구도는 여전하다. 추경 통과를 위해서는 육아지원금 등 야당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었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122조엔 정도를 편성할 방침이다. 이 역시 2025년도 본예산 약 115조엔을 5%가량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저력으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강한 경제를 실현하는 대책을 결정했다”며 “경제의 선순환에 의한 세수 증가를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나에노믹스의 열쇳말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다. 일시적인 경기 자극을 목적으로 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수십 년 뒤 일본 경제를 바라보고 미래 성장 관련 분야로 자금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나에노믹스의 두 번째 기둥인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로 연결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양자, 바이오,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17개 전략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인재 육성, 지방 산업기반 정비 등 국가 경쟁력과 생활 안정을 지탱하는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의도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행사에서 17개 분야 육성 방침을 설명하며 “됐으니까 닥치고 나한테 전부 투자해”라고 말했다. 인기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대사를 인용해 외국 자본의 대일 투자를 촉구한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는 지난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일본지역본부 웨비나에서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 분야에는 한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며 “일본은 인력난 때문에 한국 스타트업 인재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최근 중국과의 마찰로 동맹국 지지가 절실한 시점에, 일본이 한국을 우방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아베노믹스 때와는 다른 환경 이 같은 거액 재정 지출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지난달 18일엔 엔화, 국채, 주가가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다. 중·일 갈등에 따른 불안감이 이를 더욱 부채질한 가운데 대표적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20일 결국 1.8%선을 뚫었다. 22일에는 한때 2.1%까지 올라 1999년 2월 이후 26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국채 금리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약 250%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데, 이번 추경 후 일본의 국채 발행 총액은 189조5000억엔으로 지난해 180조8000억엔을 웃돌게 된다.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PB)는 내년 흑자 예상에서 돌아서 적자가 날 공산이 크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사나에노믹스와 아베노믹스는 적극적 재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내외 경제 환경은 큰 차이를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담한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이라는 ‘세 개의 화살’이 중심이었다. 당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2년 내 물가목표 2% 달성, 화폐 발행 및 국채 매입 2년간 2배로 확대’를 기치로 내걸어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했다. 돈 풀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점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사실상 일치했던 셈이다. 금융완화를 통해 엔저(엔화가치 하락)를 유도한 것은 수출기업 실적을 개선해 임금과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가계 소득이 늘면 소비도 증가해 2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셈법이었다. 더욱이 당시 세계 경제는 회복·확장 국면이었고 선진국들은 제로금리 시대였다. 아베노믹스와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는 GDP 성장, 기업 수익 확대, 고용 개선 등에서는 일정 정도 성과를 냈지만, 역대급 엔저로 수입물가가 치솟는 등 부정적 영향도 드러났다. 반면 다카이치 내각은 고물가 압력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다. 대외 환경도 불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격으로 ‘국난’ 수준의 한 해를 거쳤고, 세계 각지의 전쟁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신케 요시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다카이치 내각은 성장을 전제로 재정 확대를 추진하기 때문에 만약 경제가 예상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재정이 한층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 기조 유지 가능성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2023년 4월 취임한 이후 세 번째 금리 인상이다.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30년간 깨지지 않던 0.5%의 벽이 이번에 무너졌다. 우에다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올려도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는 지극히 낮다”며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점진적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기업·가계 등의 이자비용 부담이 커진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현역 세대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는 다카이치 총리도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총리관저 회동에서 우에다 총재는 “인플레이션율이 (일본은행 목표인) 2%에 잘 착지하도록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있는 중”이라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그런 것인가”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 긴축과 미·일 금리 차 축소는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금리 인상 직후 달러당 엔화값은 157엔 후반까지 오르는 등 엔저로 반응했다. 시장이 기대하던 ‘매파적 금리 인상’에 못 미친 데다 재정 악화 우려도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준형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코트라 웨비나에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은 정부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면서 경제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올해 벌어진 미국과의 무역전쟁 국면에서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강공을 택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거론하자 중국은 바로 맞불 관세를 놓은 데 이어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민감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역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확전을 피하고 휴전에 가까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 중국은 최근 일본과의 마찰에서도 ‘한일령’ 등으로 수위를 조절해 가며 공세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은 외교 경로와 국제무대를 통해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점을 반성한다”며 수위를 낮췄고, 대만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태도로 돌아섰다. 중국이 이처럼 잇달아 강공을 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한 외교전술 이상의 변화가 깔려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중국의 경제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며 체급이 올라갔고 감당할 수 있는 충격의 크기 역시 커졌다. 현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역시 틀어쥐고 있다. 단순히 갈등 상황에서 공세를 취하느냐를 넘어 언제, 얼마나 세게 나올지 완급을 조절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처음 꺼내 들었던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중국 전략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비교적 분명해진다. ◆희토류라는 무기 중국이 외교·통상 갈등에서 꺼내 든 여러 카드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수단은 희토류다.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매장량이 극도로 희귀한 자원은 아니지만 정제와 가공 과정이 까다로워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기 쉽다. 중국은 이 병목 구간을 오랫동안 장악해 왔고, 그 사실을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명확히 드러낸 계기가 2010년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일본을 처음 추월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일본 측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자 중국은 외교적 항의에 그치지 않고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묶는 방식으로 압박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중국에서 일본을 향해 출발하던 희토류 선적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전했다. 공식적인 수출 금지 조치는 하지 않고 통관 지연과 행정 절차를 이용하면서 일본 산업계는 즉각적인 충격을 받았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공정, 정밀기계, 군수 장비 등 첨단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대체 가능성인데 단기간에 다른 공급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병목’으로 작용한다. 당시 중국의 선택은 실험에 가까웠다. 중국 역시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국제사회의 반발도 거셌다. 일본은 공급선 다변화에 나섰고 미국과 유럽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곧 억류한 중국인 선장을 석방해야 했고, 결국 중국의 전략은 먹힌 셈이 됐다. 2010년의 경험은 중국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희토류는 관세보다 빠르고 군사적 긴장보다 위험 부담이 적은 압박수단이라는 점이었다. 동시에 희토류 카드는 무작정 휘두를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타이밍과 대상에 따라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무기라는 점도 확인했다. 중국은 이후 한동안 희토류 카드를 꺼내지 않은 채 관리해 왔다. 이 봉인된 무기가 다시 등장한 것이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다. ◆“감당할 수 있다” 판단 최근 중국은 커진 경제 규모와 힘을 외교와 통상 갈등에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를 꾸준히 시험하는 모양새다. 지난 10여년간 중국은 자국 충격을 줄이는 방법과 충격을 상대에게 집중시키는 방법을 동시에 익힌 것으로 보인다. IMF에 따르면 중국의 명목 GDP는 지난해 기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구매력평가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앞섰다. 성장률 둔화에도 체력은 오히려 두터워졌다는 평가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같은 충격도 체감 강도가 낮아진다. ‘맞을 수 있는 펀치’가 늘어난 셈이다. 경제 구조도 변했다. 세계은행(WB) 자료를 보면 중국의 최종소비 지출은 GDP의 약 55% 수준으로 상승했다. 수출 감소가 곧바로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지던 시기와는 조건이 달라졌다. 외부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여기에 국유기업의 비중, 정책 금융, 지방정부의 동원력은 단기 충격을 버틸 수 있게 만든다. 시장의 고통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충격이 정치적 위기로 번지는 속도는 늦출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미·중 무역 갈등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 벌어진 1차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대규모 관세 보복에 나섰지만 희토류 수출을 바로 통제하진 않았다. 반면 올해 미·중 무역 갈등에서는 중국이 먼저 희토류라는 비대칭적 수단을 꺼내 들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월 미·중 무역전쟁을 다룬 기사에서 중국은 무역전쟁이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니라 공급망 취약성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짚었다. 그리고 올해 전쟁에서 중국은 희토류를 통해 미국이 사용한 ‘수출 통제’ 전략을 되돌려준 셈이다. ◆경제 수단이 외교 무기로 최근 중·일 갈등이 2010년 센카쿠 사태와 다른 점도 주목된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고강도 경제 압박을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같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과의 교역·투자관계가 과거보다 더 복잡해진 현실이 배경에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신 외교적 압박과 국제 여론전, 문화·관광 분야의 비공식 제약을 병행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과 유학에 대한 ‘자제 권고’ 같은 간접 신호를 쌓았고, 유엔 무대에서도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가 다카이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중국이 이 사안을 양자 갈등에 머무르게 두지 않고 국제무대로 확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동시에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한일령’으로 불리는 저강도·비공식 제약이 거론됐다. 일본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이나 일본 콘텐츠의 유통이 지연되는 방식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에 적용됐던 전면적 ‘한한령’과 비교하면 강도는 낮아도 조치를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전면 차단은 반발을 키우는 반면 부분적 지연은 상대에게 ‘불확실성 비용’을 축적시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압박 속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6일 “대만 관련 발언이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발언 철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고, 존립위기 사태 해당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미·중과 중·일 갈등을 나란히 놓고 보면 중국의 전략 변화가 잘 드러난다. 트럼프 1기 때는 자제했던 희토류 카드를 이번에는 과감히 꺼내 들었고, 일본을 상대로는 희토류 대신 저강도·지속형 압박을 선택했다. 중국이 이처럼 ‘세게’ 나올 수 있게 된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과거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됐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이 사이버안보와 인공지능(AI) 논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내에서 끌어내고 주목도를 높인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전문가인 앨리슨 파이틀락(사진)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연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에서 사이버안보 프로그램을 이끄는 그는 그간 안보리가 기술이 국제평화·안보, 인권,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신흥 안보 문제의 주목도를 끌어올린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파이틀락 연구원은 “사이버 작전과 정보통신기술(ICT) 문제는 실제 국제평화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안보리가 다루는 의제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위협이 기존의 전통적 위협과 교차하는 방식이 잘 드러난 예”라는 것이다. 스팀슨센터는 최근 캄보디아의 한국인 구금 사태로 주목받은 온라인상 스캠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온라인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이들은 전통적 의미의 ‘사이버 범죄자’가 아니다. 오히려 전통적 국제 범죄조직에 가깝다”며 “이 영역은 특히 위협 행위자 생태계를 정확히 측정한 자료가 부족한 대표적 분야”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이버안보와 AI 분야는 연결돼 있지만 서로 종속되지 않은 별개의 분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파이틀락 연구원은 또 “사이버 작전이 인간에게 미치는 ‘인적 피해’(human cost)가 제대로 평가된 적이 없다”며 “재정 피해에만 너무 집중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 행해진 랜섬웨어 공격으로 개인의 의료 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돼 수술이 연기되거나, 수혈 등 긴급한 의료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를 들었다.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도 시사점이 있는 대목이다. 파이틀락 연구원은 AI 규범 논의와 관련해선 ‘글로벌 노스(선진국) 대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간 논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안보리 AI 토론에서도 이 점이 부각됐다며 디지털 격차 우려가 AI 분야에서도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등 굵직한 사이버안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한국 사회도 더 이상 사이버 범죄와 공격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 사이버 공격에서 보듯 전통적 안보 위협이 사이버상으로 확대되고, 급격히 발전하는 인공지능(AI) 역시 안보 위협을 야기한다. 사이버안보와 AI는 대표적인 신흥 안보 분야로, 초국경적이며 동시에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결된다는 점에서 규제와 예방에 전 국가적·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각국이 최적의 대응 방식을 고민하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에서는 최근 ‘애스펀 사이버 서밋’을 통해 안보 전문가, 정책 결정자, 기술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 국가적 공론장을 마련한 사례로 참조할 만하다. 국제적 협력 틀로는 전통적 안보 논의의 장인 유엔이 사이버안보와 AI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각계 참여한 美 ‘애스펀 서밋’ 2016년 시작된 이후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10회차 회의를 맞은 애스펀 서밋은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자, 기업 경영인,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이버안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전 국가적 공론장 역할을 한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애스펀 인스티튜트가 만든 이 회의체는 기술·정책·산업·인권을 아우르는 종합 사이버 이슈 플랫폼이다. 최근엔 AI로도 논의의 주제를 확장하고 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범죄나 공격의 양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이버안보, AI 분야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 규제의 틀을 만들기 위해 맞대고 있다. 올해 워싱턴 회의에선 대부분 미국 내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나 일부 세션에선 싱가포르, 호주 등 해외 당국자들도 참여해 경험을 공유했다. 션 케언크로스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행정부가 그동안 해오지 못한 방식으로 이 영역에서 단일하고 조정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 분야의 정부 최고위 실무자가 각 분야 인사들이 모인 애스펀 서밋에서 그 방향을 언급해 각계의 반응을 보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새 사이버 전략에도 6대 활동 축을 기준으로 한 실행 계획이 동반될 것이라고 했다. 이 중 한 축은 러시아, 중국, 랜섬웨어(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잠가버린 뒤 돈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조직 등 적성 행위자들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체제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엔, 신흥안보에서도 공론장 역할 글로벌 차원의 사이버안보와 AI 규범 논의는 다른 글로벌 문제와 마찬가지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21년 사이버안보를 의제로 첫 공개토의를 연 이후 사이버안보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노력을 강화해왔다. 2024년 6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고위급 공개토의를 주재한 것은 해당 이슈가 본격적으로 안보리 의제로 자리 잡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특히 신흥 안보 영역에서 한국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은 2024년에 이어 다시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지난 9월 AI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열었다. 지난달에는 일본·유럽연합(EU)·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온라인 스캠 등 디지털 기반 인신매매 증가에 대한 공동 성명을 주도하는 등 ICT기반 범죄 대응에서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전통 안보의 장인 유엔이 효과적으로 사이버안보를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사이버안보와 AI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위협이 아니라 기존 안보 의제들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위협의 양상과 공간이 확장되는 과정에 가깝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효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한 예로 유엔은 이미 2010년부터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 계획을 추진해왔는데, 오늘날에는 디지털 기술이 인신매매 수법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전통적 안보 개념의 확장이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인신매매 가해자들은 이제 AI 도구, 암호화된 플랫폼,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가짜 인물을 만들고, 범죄 네트워크를 숨기며, 나아가 AI로 생성된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지적했다.

수학능력시험이 사라진 대학 입시는 더 공정하고 합리적일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대면 시험 시행이 불가했던 2020년 미국 주요 대학들은 대학입학자격시험(SAT)과 대학입학학력고사(ACT) 점수 제출을 입학 요건에서 제외하거나 선택 사항으로 전환했다. 시험이 지원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도 일부 반영한 조치였다. 제도 시행 이후 수년이 지난 현재, 각 대학은 학생들을 일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표준화 시험 성적을 배제한 입시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점검하면서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판 수능’ 없는 입시 그 후 노벨상 수상자를 27명 배출한 미국 공립 명문대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UCSD) 내부 교수회·행정부 합동 기구인 학부 입학·학업준비 검토 실무단(SAWG)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는 미국 대학들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UCSD 2025학년도 신입생 7799명 중 665명(약 8%)은 수학 과목에서 중학교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UCSD는 표준화 시험 점수를 입시에 일절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보고서는 ‘테스트 블라인드’ 입시가 학생들의 실제 학업 준비도를 충분히 가려내지 못하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학은 학력미달 학생을 위한 수학 보충 수업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졸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기초 수학이 부족해 1학년 때 미적분 과목에 진입하지 못한 학생들은 전공 유지율이 낮고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공과대학의 경우 “대학에서 초·중등 수준 수학을 다시 가르치는 ‘수학 2’ 보충수업을 이수한 학생 가운데 공학 전공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는 거의 없다”는 평가가 보고서에 명시됐다. SAWG는 이런 결과에 대해 “입학 단계에서 학업 준비도가 충분하지 않은 학생을 대규모로 수용하면 해당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가 단순한 교육 수준 저하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형평성을 이유로 입학 기회를 넓힌 정책이 학업 지속과 졸업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채 학자금 대출 부담만 안고 대학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입시 제도가 지향했던 형평성의 목적과도 배치된다. 이에 따라 실무단 다수는 전체 캘리포니아대학교 차원에서 표준화 시험 입학 요건의 재도입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UCSD 보고서는 시험을 배제한 입시가 입학 기회의 형평성에는 기여했을지라도 학생들이 학위 취득이라는 최종 성과에 도달했는지까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파키스탄 사르고다대 교육학과 연구진이 2019년 발표한 연구에서도 고등교육의 형평성을 ‘접근·참여·성과’로 구분해 분석하며, 입학 기회만으로는 형평성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무’로 유턴하는 아이비리그 SAT·ACT 성적 제출 선택제로 전환했던 대학들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신입생 학력 저하 등을 겪으며 ‘표준화 시험 성적의 대체 수단이 충분히 신뢰할 만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대학 측은 고교 내신과 에세이, 추천서 등 정성평가 요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고교별 평가 기준 차이나 성적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새로운 왜곡 요인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결국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는 코로나19 기간 시험 선택제를 운영하다가 2022년 시험 성적 제출 의무를 부활시키면서 “우리 연구 결과, 표준화 시험은 모든 지원자의 학업 준비도를 더 잘 평가하게 해줄 뿐 아니라 고급 과목이나 각종 대외활동 기회가 부족한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학생을 찾아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시험 의무화가 시험 선택제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비리그에 속한 다트머스대도 2024년부터 시험 성적 제출 의무를 다시 도입했다. 다트머스대 연구진이 2017∼2018학년도(시험 의무)와 2021∼2022학년도(시험 선택제) 입시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시험 선택제가 “저소득층·1세대 대학생(부모 세대 중 4년제 대학 진학자가 없는 학생) 지원자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평균 점수보다 다소 낮더라도 자신의 환경을 고려하면 ‘좋은 성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저소득층 수험생들이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고, 그 결과 이런 지원자들의 합격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포함한 아이비리그 대학 8곳 가운데 현재 컬럼비아대를 제외한 7곳이 표준화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표준화 시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험 성적을 다시 입시에 반영하는 것만으로 형평성 논란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하버드대 연구 조직 ‘오퍼튜니티 인사이트’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이비리그와 스탠퍼드·MIT·시카고대 등 이른바 ‘아이비 플러스’ 대학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험 점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저소득층·지방 공립고 출신의 우수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점수라도 지원자의 가정 소득·재학 고교 수준을 고려해 점수의 맥락을 해석하는 ‘콘텍스트 입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시간대 교육대학원의 마이클 배스티도 부교수가 수행한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는 입학사정관들에게 학생의 시험 점수만 보여주는 대신, 같은 학교·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또래집단에서 그 점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함께 제시했을 때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합격 추천이 유의미하게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원점수만으로 줄 세우는 방식보다 점수를 경제·사회적 맥락과 함께 읽을 때 공정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시험 점수를 사회·경제적 맥락과 함께 해석하자는 접근 역시 표준화 시험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한 번에 해소하는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시험 점수에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학교 자원 정보를 덧붙여 보정하더라도, 사교육 접근성이나 반복 응시 기회에서 비롯되는 격차 자체는 이미 점수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표준화 시험에 불리한 환경 요인을 함께 제시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SAT를 운영하는 칼리지보드는 2016년 학생이 처한 학교·동네의 빈곤율, 범죄율 등을 단일 수치로 표시하는 ‘역경 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학생의 경험을 숫자로 단순화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해당 지수는 2019년 폐기됐다. 이후 칼리지보드는 학교·지역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랜드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인종·지리 정보 활용을 둘러싼 규제와 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올해 9월 다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험 점수와 학교·지역·경제적 배경 등을 함께 고려하려는 실험이 도입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기준과 형식으로 제도 안에 녹여낼 것인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 수단 내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전쟁과 달리 수단 내전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잊혔다. 군부 쿠데타로 시작된 수단 내전은 학살과 성범죄 등 각종 전쟁범죄로 수단을 ‘지옥도’로 변하게 했다. 수단 내전은 현재진행형이다. 국제사회가 외면한 틈 사이로 수단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수많은 국가들이 내전에 개입해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1200만명의 수단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난민이 돼 다른 나라로 흘러갔지만, 전 세계적인 ‘반(反)이민주의’와 맞물려 외면받고 있다. ◆수단 내전의 시작과 ‘학살 범죄’ 20일 국제 비영리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수단 내전은 2023년 4월 수단정부군(SAF)과 반군인 신속지원군(RSF) 간 무력충돌로 시작됐다. 수단에서 1993년부터 독재자로 군림했던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이 2019년 4월 남수단 분리독립 문제와 경제난 등으로 군부로부터 축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알바시르 전 대통령 축출 이후 수단 내에선 민주화 물결이 일어났지만, 군부는 2021년 10월 두 번째 쿠데타로 이를 진압했다. 수단 군부 쿠데타를 주도했던 세력은 압델파타흐 알부르한 과도주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SAF와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장군이 수장으로 있는 RSF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들이 권력을 두고 2023년에 무력 충돌하면서 내전으로 이어졌다. RSF는 같은 해 6월 다르푸르 지역에서 일부 민족과 비아랍계 부족을 상대로 학살을 자행했다. 이 학살로 최소 3000명이 죽고, 6000명 이상이 다쳤으며, 수십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또한 당시 학살은 모든 통신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뤄지면서 탈출에 성공한 피란민들의 입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살이 벌어졌던 다르푸르 지역은 2003년 알바시르 전 대통령이 ‘인종청소(제노사이드)’ 명목으로 30만명을 학살한 곳으로, 20년 만에 두 번째 학살이 벌어진 셈이다. 미국 예일대 인도주의연구소는 “다르푸르 지역에서 벌어진 학살 수준은 과거 50만명에서 80만명이 사망한 ‘르완다 대학살’ 초기와 맞먹는다”며 “다르푸르 지역의 학살은 사실상의 제노사이드”라고 경고했다. ◆1000일째 이어지는 원인은 수단 내전이 1000일 이상 장기화한 원인으로 ICG는 크게 △군사적 ‘결정적 승리’가 불가능한 구조 △외세의 개입 △국제사회의 외면 세 가지를 꼽았다. 수단 내전 발발 이후 정부군인 SAF도, 반군 RSF도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수단 내전은 어느 한쪽이 승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SAF는 수단 동부와 북부, 일부 도시를 장악했고, RSF는 다르푸르 지역과 서부, 중부를 장악해 각각 ‘자신들의 국가’로 굳혀가는 중이다. 수단의 지정학적 위치를 둘러싸고 이웃 아프리카 국가와 걸프 국가들이 개입해 한쪽을 지원하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수단은 이집트와 차드, 에티오피아, 리비아 등과 접해 있는 것과 동시에 이집트 수에즈운하로 이어지는 요충지 홍해 항로와도 맞닿아 있다. 이 지정학적인 이유로 수단 내 영향력을 키우려는 이집트가 정부군인 SAF를 지원하고 사우디아비아, 이란, 튀르키예, 미국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이웃국가인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등과 걸프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는 반군 RSF 편에 서 있다. 게다가 아프리카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러시아 민간 용병대 바그너그룹도 RSF를 지원하는 상황이다. 외부 세력이 각 진영에 군수 및 정치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균형 상태’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국제사회가 러·우 전쟁이나 가자전쟁과 달리 수단 내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3월 유엔은 수단 내전을 두고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 중 하나”라고 말하며 인도주의 재난을 공식화하고, 같은 해 6월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RSF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지만 직접적인 압박 없이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렀다는 평이다. 이에 가디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 수단 내전이지만, 정작 관심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취재진의 접근이 어려워 참상을 알아내기 힘든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RSF는 다르푸르 지역의 통신망을 차단해 사실상 ‘블랙아웃’ 상태를 만들었고, 국제 언론인이나 인권 감시단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1200만명 난민 발생 오랜 내전으로 수단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수단 전역 치안이 사실상 붕괴하면서 민간인 살해와 강간 등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 1900만명의 학령기 아동 중 90% 이상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아동기구(UNICEF)는 밝혔다. 약 1200만명의 사람들은 집을 잃고 떠돌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각에서는 1000만명의 강제이주민이 발생한 시리아 내전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수단 내전으로 집을 잃은(강제이주민) 사람들은 이달 기준 117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726만명은 수단에서 머무르는 실향민(IDPs)으로 나타났고, 452만명은 다른 나라로 유입된 난민이다. 수단 난민들은 주로 이웃 국가인 이집트(150만명), 차드(77만명), 남수단(35만명), 리비아(26만명) 등으로 이동했다. 수단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난민들은 범죄와 건강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다. 당장 수단 내전에서 발생한 난민 중 약 66%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UNHCR은 분석했다. 일례로 지난 6월에는 리비아 당국과 민병대가 조직적으로 수단 난민을 구금하고 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제 사정이 조금 나은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로 향하는 이들도 많다. UNHCR은 수단 난민 중 약 10%가 북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거나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유럽 국가로 유입된 수단 난민은 전년보다 134% 급증했다. 북아프리카와 가까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우 올해에만 각각 1만명 이상의 수단 난민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독일이나, 수단을 식민지배한 역사가 있는 영국도 매년 1만명 이상의 수단 난민이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유럽 국가들에서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 이주에 대한 거부감이 늘고 있어 유럽에 온 이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이민주의를 내세우는 유럽 내 극우정당들이 부상하면서 난민을 사회 불안 요인으로 보는 경향을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슈테펜 카일리츠 해나 아렌트 전체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럽 주요 보수 정당들이 극우정당의 이민 강경 노선을 수용하면서 난민·이민 통제가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빛 왕관을 쓴 채 시위대에 오물을 뿌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눈 속에서 북극곰과 함께 춤을 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 복도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린다. 모두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영상이다. 세계는 ‘피드 위에서 보여지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연설, 회담, 정책 등 기존 방식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맞춰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등 각종 플랫폼이 새로운 전장으로 떠올랐다. 무기는 AI다.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영상과 이미지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와 외교의 언어도 더 짧고 더 빠르고 더 감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재미와 풍자를 자양분 삼는 수많은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과 사회적 혼란·분열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윤리와 책임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성형 AI 정치 1호 주연 트럼프 12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AI 기반의 영상과 이미지를 ‘정치적 도구’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정책을 홍보하거나 본인을 미화할 때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활발하게 AI 영상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할 때다. 뉴욕타임스(NYT)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 말부터 올해 10월까지 AI가 생성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최소 62회 게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자와 공화당 내 경쟁자들을 겨냥하는 데는 최소 14번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짚었다. 지난달 여야가 내년 예산안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임박했을 때도 그는 이틀 연속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AI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 지난 7월에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AI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향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국 곳곳에서 ‘노 킹스(왕은 없다)’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자 트루스소셜에 한 크리에이터가 AI로 제작한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왕관을 쓰고 전투기를 몰며 노 킹스 시위대에 오물을 대량으로 투척했다.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반성 대신 조롱과 비아냥으로 응수한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만 이러한 방식으로 반대 진영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신라 천마총 금관’을 선물 받았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착용한 채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춤을 추는 AI 영상이 급속히 퍼졌다. 이 대통령의 금관 선물이 노 킹스 시위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를 풍자하는 내용의 밈으로 소비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성 공격에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인사들은 불쾌함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 킹스 시위대에 오물을 떨어뜨리는 AI 영상을 게재한 것을 겨냥해 “기괴하다”, “야유할 가치조차 없다”고 맹폭했다. 셧다운 직전 조롱성 AI 영상의 주인공이 된 슈머 원내대표는 “다섯 살짜리가 할 법한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유치하다”고 일갈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도 “역겨운 영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뿔난 펭귄에 아기 푸틴… 선전 효과 중국과 러시아는 국내 정치를 넘어 외교 영역에서 AI 제작 영상·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CGTN은 지난 4월 AI 영상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2분42초짜리 분량의 뮤직비디오를 엑스에 공개했다. 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평범한 미국인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비슷한 시기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AI가 생성한 ‘MAGA(Make America Go Away·미국을 사라지게)’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쓴 펭귄 이미지를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국가 중에 사람이 살지 않고 펭귄만 사는 남극 근처 허드 맥도널드 제도가 포함됐다는 것을 조롱하려는 의도다. 러시아의 한 매체는 지난 8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찾은 유럽 지도자들이 백악관 복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AI 이미지를 마치 사실인 양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여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해결하고자 각국 정상들을 잇달아 만났다. 때맞춰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썰매를 타고 춤을 추는 AI 영상이 SNS에 확산했다. 가짜 영상이라는 것을 알아도 보는 이들의 인식 속에 무언의 확신을 남길 만큼의 효과는 충분하다. 이로 인해 러시아 매체의 보도에 특정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을 아기 모습으로 만든 ‘샌드핏’이라는 유아용 AI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나섰다. 러시아의 선전 애니메이션 제작자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가 주도했으며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마크롱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아이로 묘사한 캐릭터가 나온다. 제작진은 애니메이션의 목적이 “유아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애국심을 심어주고 지정학 상황을 가르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모나시대학의 러시아 선전 전문가 알라스데어 맥컬럼 박사는 영국 매체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걷기도 전인 유아를 가능한 한 일찍 세뇌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애매한 경계, 윤리·책임 기준 세워야 광속으로 발전하는 AI 기술은 SNS와 결합하며 여론전의 속도와 확산력을 키웠다. 풍자와 조롱이 섞인 짧고 직관적인 영상, 감정에 호소하는 이미지 한 장은 순식간에 국경을 넘나들고 웃음으로 포장된 정치 메시지는 전통적인 외교 수사보다 빠르고 강하게 퍼진다. AI가 현대 정치 선전의 새로운 도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AI의 등장으로 정치적 소통 방식도 ‘완전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케이시 마이어스 버지니아공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AI 기반의 영상은 정적인 이미지보다 큰 추진력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풍자와 비방의 구분은 모호해졌고 진실보다 감정이 앞서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잠식하게 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AI 기술을 악용하는 시도에는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적 책임 기준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AI 제작 영상과 이미지의 허용 범위가 모호해지는 지점은 풍자 영역”이라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풍자가 강력한 선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헝가리 부다페스트 회담 성사 소식으로 미·러 관계 개선 기대가 커졌던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 겸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러시아 국부펀드)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흥미로운 게시물을 올렸다. 러시아 영토 시베리아와 미국 영토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베링해협 터널 제안이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베링해협을 통한 미·러 연결이라는 꿈은 1904년 시베리아∼알래스카 철도부터 2007년 러시아 측 계획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이어진 비전을 반영한다”며 “푸틴·트럼프 터널은 철도 화물 운송으로 공동 자원 탐사를 가능하게 하고, 미·러 공동 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썼다. 놀라운 부분은 러시아 측이 ‘푸틴·트럼프 터널’이라 이름 붙인 이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화답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워싱턴 백악관 오찬회동에서 베링해협 터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흥미로운 생각”이라며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러시아와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해당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까지 했고,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해답 도출에 실패해 부다페스트 회담이 취소되며 베링해협 터널 관련 논의도 다시 사그라졌다. 다만, 이번 일로 베링해협 터널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프로젝트임이 확인됐고, 이 오래된 구상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됐다. ◆평화의 상징에서 경제의 핵심지로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게시물에서 밝혔듯 베링해협 터널은 제정 러시아 시대인 1904년 이래로 무려 120여년간 이어져 온 오래된 프로젝트다. 베링해협은 최단거리가 85㎞, 깊이는 35∼50m에 불과해 다리나 터널 등을 통한 육로 연결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20세기 초반 이후 세계 정치를 양분했던 두 강대국을 육로로 연결해 평화 체제를 영구히 한다는 명분 아래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해빙 무드일 때마다 논의가 주기적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안정되지 못했고, 평화라는 명분 외에는 이렇다 할 실익이 없었던 탓에 터널 건설 추진은 진전되지는 않았다. 21세기 들어 국제 무역 환경이 바뀌었다. 20세기와 달리 유라시아 대륙 동부와 북아메리카 대륙 서부가 핵심 교역로가 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태평양 루트의 해상컨테이너 운송 물량은 2820만TEU로, 아시아∼유럽 구간 물동량인 2420만TEU를 앞섰다. 유럽∼북미를 잇는 대서양 루트는 850만TEU에 불과했다. TEU란 20피트 길이인 표준 컨테이너 1개를 기준으로 하는 운송 용량 단위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세계적 산업국가들이 모인 동아시아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북미를 연결하는 무역 루트가 이미 세계 무역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만약 베링해협이 육로로 연결될 경우 해상과 항공에 의존하던 물동량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 북미 서부가 아닌 뉴욕 등 동부 지역의 경우 파나마운하를 거치는 기존 운송경로보다 베링해협을 거치는 육상 경로가 더 경제적이기까지 하다. 예상 가능한 이점이 확실하기에 경제적 이해관계에 밝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제안을 흥미롭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알래스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부터 천연자원 개발과 함께 물류 중심지로도 집중 육성해온 지역이다. 이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집권 1기 시절인 2020년 신설이 승인된 알래스카와 캐나다 앨버타주를 잇는 2570㎞ 길이의 철도 노선 ‘A2A’다. 만약 베링해협 터널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A2A는 순식간에 북미와 아시아·유럽을 잇는 노선으로 바뀌고 알래스카는 철도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A2A는 태평양 연안 최북단을 잇는 물류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주목받고 있으며, 베링해협을 통해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직접 연결하는 거대한 교통망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까지 기대받고 있다”고 평했다. 또한, 이 경우 알래스카는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북극항로의 중요 거점으로까지 부상할 수 있다. 러시아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커진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티아는 “이 프로젝트는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라지는 기술적·경제적 제약 물론 베링해협 터널 제안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여전히 많은 난관이 해결돼야 한다. 100여년간 터널 건설은 기술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토건 기술의 발전과 베링해협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섬인 다이오메드 제도의 존재로 극복 가능해졌다. 알래스카에서 다이오메드 제도까지의 거리는 약 44㎞, 시베리아에서는 약 40㎞로 영국 남단 도버와 프랑스 서부 칼레를 연결하는 채널 터널의 해저 부분 길이인 37.9㎞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채널 터널이 1994년 개통된 것을 생각하면 현대기술로 다이오메드 제도를 경유하는 터널 건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터널 건설 현실화를 가로막아온 더 큰 장애물은 비용 문제다. 그동안 베링해협 터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650억달러(약 94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쓴 엑스 게시물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베링해협 터널 제안과 별도로 게시물을 올려 머스크 CEO가 보유한 인프라 건설업체 보링 컴퍼니의 신기술을 활용하면 터널 건설 비용을 80억달러(약 11조58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함께 미래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보링 컴퍼니는 머스크 CEO가 2017년 설립한 스페이스X의 자회사로, 터널 굴착 속도의 표준화·공정 단순화 등으로 시간과 직·간접 비용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큰 난관은 역시 안보 문제다. 터널이 러시아와 미국을 직접 연결하는 만큼 미국의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갈등도 주기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현재는 해당 논의 진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베링해협 터널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확고한 만큼 베링해협 연결 구상이 사라지지 않고 수면 아래 머물다 미·러 관계가 개선될 때마다 언제든 급부상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하다. 터널이 가지는 평화적 상징으로서의 의미도 여전히 살아 있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최근 글로벌 무역갈등으로 훼손된 글로벌 공급망을 되살린다는 명분까지 있다.

지난 8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렸다.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직접 자국산 대두 수입을 촉구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달인 9월 중국의 미국 대두 수입은 ‘제로’였다. 이는 1차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2018년 11월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미·중 관계에서 대두는 단순한 농산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6년 만에 만난 양국 정상의 협상 테이블에 희토류, 반도체, 관세 등과 함께 오를 정도로 존재감 있는 외교적 수단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대두 재수출의 물꼬를 트게 됐지만,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표심’으로 연결되는 美 대두 수출 트럼프 대통령이 대두 수출에 이토록 매달리는 이유는 미국 농가의 생존은 물론 행정부의 정치적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 가운데 하나로 연 수확량의 40% 이상을 수출한다. 2024년 기준 미국의 대두 수출은 5221만t, 약 244억7000만달러(약 35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1%로 절반이 넘는다. 중국이 구매를 중단하면 미국 대두시장은 곧바로 수급불균형에 빠진다. 이런 일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실제 발생했다. 당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매기고 대두 수입을 단기간에 90%가량 줄였다. 곧바로 미국 농가에 대두 재고가 쌓였다. 미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청(ERS)에 따르면 2018~2019년 무역전쟁으로 인한 농산물 수출 손실은 270억달러로 추산됐는데, 그중 71%를 대두가 차지했다. 농가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정치권도 흔들렸다. 미국 대두 주산지인 중서부 ‘팜벨트’(아이오와·일리노이·네브래스카)는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스윙벨트’로도 꼽히는 만큼, 대두 농가 피해가 지지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가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긴급 구제책을 내놨다. 농가에 144억달러(약 20조5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두 공급 과잉은 해소되지 않았다. 내수 소비 정체에 수출까지 줄자 가격도 급락했다. 2019년 대두 선물가격이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농가 소득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정부는 86억달러를 추가로 풀었다.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230억달러의 보조금 중 절반 이상이 대두 재배농가에 돌아갔다. 표심을 달래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농가 한 곳당 수만 달러씩 응급수혈을 해야 했다. 글로벌 대두 시장에서 수출 점유율을 브라질에 빼앗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입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2차 미·중 무역전쟁에서 대두 농가는 또다시 희생양이 됐다.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대두 수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던 이유다. ◆세계 최대 대두 소비국… 식량 안보 직결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소비국이다. 지난해 중국은 약 1억2500만t의 대두를 소비했고, 그중 1억500만t을 수입했다. 약 84%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의 식생활을 보면 중국이 왜 이렇게 대두를 많이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은 콩 요리나 두부를 만드는 데 자국산 콩을 사용한다. 수입산은 대부분 가공용이다. 기름을 짜 식용유를 생산하고, 남은 찌꺼기(대두박)로 돼지, 닭, 어류의 단백질 사료를 만든다. 음식에 기름을 많이 사용하면서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에 콩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전략적 자원이다. 국제 대두가격이 오르거나 수입이 조금만 줄어도 식용유와 사료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2018년 미·중 무역전쟁에서 겪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2017년 3290만t에서 2018년 1660만t으로 절반 넘게 줄였다. 미국에 타격을 주는 데 성공했지만 자국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브라질산 수입을 늘리니 품질은 하락하고 운송비와 환율 부담이 더해졌다. 식용유값과 사료값 급등에 식품 가격도 줄줄이 올라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그중 식품 물가가 4%로 큰 폭 올랐다. 중국은 이후 수입 대두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과 협력을 맺고 안정적인 대두 공급망을 구축해 왔다. 지난해 기준 중국 수입 대두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 미국은 21%로 크게 벌어졌다. 하지만 물류비가 저렴하고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미국산 대두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손해다. 대두는 경쟁국인 미국 행정부가 직접 압박하기에도 좋은 카드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두를 가볍게 다룰 수 없다. ◆여전한 시한폭탄… “수출 다변화” 목소리 30일 미·중 정상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희토류 규제 완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완화 등을 포함한 내용에 합의하기로 하면서 미국 농업계에는 기대감이 확산했다. 국제 대두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도 반응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장기적이고 견고한 거래 구조가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중국 대두 관련 정책은 이미 그 반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 작물인 대두의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다는 것은 중국의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약점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중국은 대두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산 대두 재배 확대, 사료 내 대두박 비중 축소, 수입선 다변화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사료 내 대두박 투입률을 2022년 14.5% 수준에서 2024년 약 12.9%까지 낮췄다. 목표대로라면 2030년에는 10% 수준까지 떨어진다. 이는 중국의 대두 수입 수요가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 남미산 대두와의 경쟁도 쉽지 않다. 중국 대두 시장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산은 이미 안정적인 수입선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다.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월등하지 않으면 미국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예전처럼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다. 수출의 절반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대두는 양국 관계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다시 협상 카드로 등장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전문가와 농가들은 대두 수출 시장 다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더 이상 한 나라, 특히 중국 하나에 대두 수출을 의존할 수 없다”며 “농가들이 이 상태를 벗어나도록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앨런 수더맨 스톤엑스 수석 상품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이미 미국산 대두에서 브라질산으로 빠르게 선회하고 있으며, 미국 농가는 저장공간 부족과 가격 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수출시장을 찾아야 할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농가들도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대두협회(ASA)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대두농가들은 중국이라는 거대 수출시장에 과도하게 기대 왔고,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위기는 반복될 것”이라며 “새로운 수출처 발굴과 국내 소비 확대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일본 도쿄 신주쿠구의 한 행정서사(행정사) 사무실엔 하루 종일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성이 이날 오전 ‘경영·관리 비자’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해서다. 일본에서 창업·투자를 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이 비자는 원래 사업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500만엔(약 47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2인 이상 상근 직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지난 16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기존보다 6배 많은 3000만엔(2억8300만원)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 의무가 추가됐고 경력·학력 요건도 생겼다. 비자 발급 신청자나 상근 직원 중 1명은 중상급 수준의 일본어 능력도 갖춰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일본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선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요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비자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비자·운전면허 등 잇단 규제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6년부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던 일본에서 최근 궤도 수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 수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급증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방향은 규제 일변도다. 객관적 근거 없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국제 교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경영·관리 비자 취득 요건 엄격화에 나선 것은 외국인이 이 비자를 실질적 사업 활동 없이 민박업 등을 운영하는 데 활용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뉴스네트워크(NNN)는 올해 엑스포가 열린 오사카에서 특구 민박의 40% 이상을 중국인이나 중국계 법인이 운영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이 비자가 있으면 최대 5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 동반과 갱신도 허용되기에 이주 목적으로 악용되곤 했다는 것이 일본 정부 판단이다. 이달 1일부터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일본 내 면허로 전환하는 것도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호텔 등 일시 체류 장소를 주소지로 적어 낼 수 있었지만 이제 주민표(한국의 주민등록등본에 해당) 사본 제출이 의무화돼 단기 체류자의 면허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삽화가 있는 10문제에서 지문만 있는 50문제로 늘었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기능시험에도 횡단보도, 철도 건널목 통과 등이 추가됐고, 좌·우회전 등에 관한 채점이 엄격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면허 전환으로 일본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잇따른 것이 엄격화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발생한 중국인의 뺑소니 사고, 미에현 가메야마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페루인의 역주행 사건 등 사례가 있다.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0%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크게 늘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경시청은 지난 9월 위조한 대만 면허증으로 면허 전환을 하려던 중국인 남녀 2명을 체포했다. 대만은 한국처럼 별도 필기·기능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일본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29개국에 속한다. 면허 전환이 까다로워지기 전에 편하게 면허를 발급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 총재선거에 등장한 배외주의 일본에 거주하려면 일본의 제도·문화를 잘 알고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주장이다. 경영·관리 비자 발급 요건 역시 한국 3억원, 미국 10만∼20만달러(약 1억4300만∼2억8600만원) 등 다른 나라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지 언론들은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우익 성향 참정당이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를 내걸고 돌풍을 일으키면서 강해진 외국인 배척 분위기가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자민당 총재선거 소견 발표에서도 후보자 5명 중 4명이 외국인 대책을 꺼내 들었다. 지난해 9월 총재선거 때는 후보 9명 중 이 문제를 언급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특히 나라공원의 사슴을 외국인 관광객이 학대한다면서 “일본인의 기분을 짓밟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온다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에 열린 토론회에서 한 원로 언론인은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나라현 당국 역시 다카이치의 주장을 부인했다. 사슴을 죽인 과거 사건 3건의 범인은 모두 일본인이었다며 “불합리한 폭력과 국적은 관계없다”는 반박도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국인 범죄자가 통역이 없어 불기소되는 일이 많다”는 주장을 펼쳤다가 역시 검찰, 통역사 단체로부터 반박당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외국인이라는 존재를 문제 행동과 맹목적으로 연결해 적의를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이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정치인을 뽑는 자리에서 난무하는 것은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26년 연립을 깨기 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기한 세 가지 우려사항 중에도 ‘과도한 외국인 배척’ 문제가 포함돼 있었다. 다카이치는 그러나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와 새로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며 외국인 수용 한도를 정하고 외국인·자본에 의한 토지 취득을 규제하기로 약속했다. 또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경제안보담당상에게 외국인 대책 사령탑 역할을 맡겼다. ◆외국인에게 세 부담…재정 충당도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체류자를 상대로 한 세수 증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및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 입국 사전심사제 신규 도입을 통한 수익은 공항 등 수하물 검사 혼잡 완화, 입국심사 강화, 관광지 정비 등에 쓴다는 설명이다. 그러고도 남는 돈은 고교 수업료 무상화 확대 등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투표권이 없고 저항도 적은 외국인의 부담을 늘려 유권자를 위해 쓰겠다는 셈법이 깔린 셈이다. 현행 1000엔(9400원)인 출국세는 미국(22.2달러·3만2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태세다. 출국세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만큼 일본인 부담도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대신 여권 취득·갱신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복안이다. 2028년부터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사전 심사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JESTA)를 신설해 미국 ESTA(40달러·5만7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책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 3000억엔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논의가 가속화하는 것은 재무성이 각 부처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재무성 출신 다나카 히데아키 메이지대 교수는 아사히에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것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과도한 부담으로 국제 교류가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