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자동차 플랫폼에서 ‘제로㎞’라는 문구를 달고 판매되는 차량들이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신차처럼 생산돼 주행거리는 0㎞지만 서류상 ‘중고차’로 등록돼 신차 가격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팔리는 차량들이다. 소비자는 가격 혜택을 본다고 여길 수 있지만, 품질 보증 기간이 짧아지고 향후 잔존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판매 방식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규제에 나섰다. ◆제로㎞ 중고차, 구조적 과잉의 상징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10일 사설을 통해 “제로㎞ 중고차는 실질적으로 신차와 다를 바 없지만, 중고차로 둔갑시켜 파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중국 상무부는 비야디(BYD), 둥펑자동차, 중고차 플랫폼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 문제에 대한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차량 등록 이력 추적, 재등록 이후 일정 기간 재판매 금지, 품질 보증 조건 재정비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 같은 판매 관행이 단순한 ‘꼼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제로㎞ 중고차는 딜러가 판매 물량을 채우기 위해 차량을 한 차례 등록한 후 다시 되팔아 실적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며 이는 보조금 수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판매량 통계가 왜곡되면서 시장의 실제 수요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기업의 재고 전략과 정부의 산업 정책에도 왜곡이 생긴다. 제로㎞ 중고차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징후이기도 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약 4870만대였지만 가동률은 59%에 그쳤다. 특히 전기차 부문은 정부 보조금과 지방정부의 산업 육성책에 힘입어 급속도로 확장됐으나 내수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고가 누적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기차 재고가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들은 올해 들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BYD는 일부 모델의 가격을 34% 가까이 인하했으며, 샤오펑, 니오 등 후발주자들도 할인 프로모션을 지속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웨이젠쥔 장성자동차(GWM) 회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제로㎞ 중고차는 업계 전체가 내부 경쟁의 악순환에 빠진 결과물”이라며 “중국 전기차 산업은 지나치게 가격 중심의 경쟁에 치우쳐 있으며, 이대로 가면 생존 가능한 기업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혈 경쟁의 후유증 중국 전기차 업계의 과잉생산과 가격 경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2023년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은 1289만대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내수 판매 증가율은 22%에 그쳤다. 과잉생산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은 차량이 소비자에게 인도되지 않더라도 딜러에 출고만 되면 판매로 잡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실제 수요보다 과도하게 생산하고 출고량을 부풀리는 방식이 고착돼 왔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타지 않은 차량들이 제로㎞ 중고차로 재유통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출시 3개월 이내 주행거리 50㎞ 이하 차량이 중국 중고차 시장에서 약 13%, 1960만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왜곡된 경쟁은 업계 전반의 체력 고갈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바이두와 지리자동차의 합작사인 지웨자동차는 한때 ‘테슬라 대항마’로 주목받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고, 스타트업 다수는 자금난으로 이미 시장에서 퇴출됐다. 업계 1위 BYD마저 위기에 직면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BYD의 미지급 어음 등 운전자본 적자 규모는 1254억위안(약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주요 전기차 업체 경영진들을 베이징으로 소환해 가격 경쟁 자제를 당부하고, 과도한 할인 정책을 자율 규제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조적 과잉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조치도 근본적 해결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고 물량을 해외에서도 다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과잉, 세계로 번지다 이 같은 중국 전기차의 공급 과잉은 중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파장을 낳고 있다. 중국 전기차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생산 속도를 바탕으로 유럽, 동남아, 남미 등지로 급속히 수출되고 있다. 특히 BYD는 헝가리, 태국, 브라질 등지에 현지 공장을 세우며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관세 장벽을 우회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수출 전략은 자국 내 과잉생산 문제를 해외 시장으로 분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반발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들어 중국산 전기차에 100%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을 사실상 봉쇄했다. 캐나다도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EU는 2023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수혜 여부를 조사해왔고, 이달 초 BYD(17.4%), 지리자동차(19.9%), 상하이자동차(38.1%) 등 주요 기업에 차등적으로 반보조금 관세를 예고했다. 브라질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35% 관세를 부과하며, 튀르키예는 40%의 추가 관세 또는 7000달러(약 966만원) 고정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조치에 대해 “명백한 무역 보호주의이며, 세계 공급망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일부 중국 매체는 미국의 관세를 ‘신냉전식 전기차 봉쇄’로 규정하며, 희토류 수출 제한, 보복 관세 등의 맞대응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경계는 갈수록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처럼 중국 전기차의 수출 공세는 역풍을 맞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은 전략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한 결과다. 중국 정부는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요 시장인 북미·유럽의 봉쇄는 타격이 크다. 더구나 내수 부문도 신뢰 회복이 쉽지 않다. 제로㎞ 중고차 논란은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을 낳고 있다. 한 베이징 시민은 “가격은 싸지만 보증이 짧고 중고차로 등록된 차량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정부가 등록 시스템, 판매 이력 투명성,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그러나 시장 자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또 다른 변칙 판매 방식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과잉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전기차 기업의 신규 공장 설립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저장성, 산둥성, 안후이성 등에서는 생산능력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재고 수준에 따라 산업보조금 지급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0년대 후반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 벌어졌던 보조금 거품 붕괴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국 전기차 업계에도 시사점이 있다. 현재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으로 직접 유입되지는 않고 있지만 동남아와 중남미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산 전기차는 부품 단가와 조립 효율성 측면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한국 업체는 품질 프리미엄과 AS 인프라를 무기로 차별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를 노리는지조차 확신할 수가 없으니 더 두렵습니다.” 어스름이 낮게 깔린 새벽에도 포격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총을 든 군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윙윙거리는 드론의 굉음이 상공을 뒤흔들 뿐이다. 축축한 흙냄새가 가득한 참호에서 군인들은 모니터를 응시한 채 조이스틱을 움직이며 적의 지휘부, 보급 차량, 전차 등의 위치를 포착한다. 글루건과 케이블타이로 800g가량의 작은 폭약을 장착한 드론은 적진으로 돌진해 이내 폭발하고, 모니터는 ‘지지직’ 노이즈를 내며 임무완수를 알린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디 벨트가 전한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의 모습이다. 참호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러시아군 드론의 폭발음이 들리자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소속 알렉스는 “이것은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며, 이 전쟁에서는 누구든 드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전했던 미국 재향군인 칼 라슨도 최근 라트비아에서 열린 ‘드론 서밋 2025’에서 “적어도 낮에는 벙커와 방어막을 벗어날 수 없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드론이 적인지, 아군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쟁의 기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증언이다. ‘제1차 세계드론대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르는 별칭이다. 드론이 전쟁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했다는 의미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춘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저렴한 드론을 앞세워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각국은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비대칭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00달러 드론이 바꾼 전장의 법칙 대당 300~500달러(약 41만~68만원)인 1인칭 시점(FPV) 소형 드론이 순식간에 건물을 파괴하는 첨단 무기가 된다. 우크라이나군은 수천대에 불과하던 전쟁 초기 FPV 드론 보유량을 지난해 150만대까지 늘렸다. 올해에는 총 26억달러(3조7900억원)를 들여 FPV 드론 450만대를 구매하고, 이와 별도로 장거리 드론 최소 3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바닥난 포탄을 대신하던 드론이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된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각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1일 대당 2000달러(270만원)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4곳의 공군기지를 동시 타격해 총 70억달러(9조6000억원)어치에 달하는 최첨단 전략 폭격기를 파괴한 ‘거미줄 작전’을 통해 저비용·고기술의 비대칭 전력이 어떻게 최첨단 핵심 자산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 목격했기 때문이다. 값싼 드론이 강대국의 심장부를 타격한 장면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를 넘어 전 세계에 전쟁의 법칙이 바뀔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대전의 무게중심이 무기에서 기술로, 대규모 포병 사격 같은 재래식 전술에서 정밀 타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다. 미 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올빈은 “이번 공격은 빠르게 진화하는 드론 기술과 비대칭 전쟁 시대에는 겉보기에 뚫을 수 없는 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전술은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에게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군사 강대국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수년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부와 첨단기술의 불균형 덕분에 승리해왔다”며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혁신으로 중무장한 세계 강대국에도 점점 더 강력한 일격을 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 최강의 군사장비를 대거 보유한 미국은 드론 공격과 같은 비전통적, 저비용 장비를 활용한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3년 12월 정체불명의 드론이 F-22 전투기가 주기된 버지니아 랭리의 공군기지 상공을 날아다녔다는 증언도 최근 나왔다. 글렌 반헤크 전 미공군 대장은 “누군가가 정말 적대적인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그 당시 전투기들이 얼마나 취약했겠나”라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항공기뿐 아니라 전력망, 교통시설, 항만 등 핵심 기간 시설도 드론 등을 활용한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제이슨 머시니 랜드연구소 대표는 워싱턴포스트(WP)에 “전략 폭격기, 전략 미사일과 지하격납고(사일로), 전략 핵잠수함 등을 보유한 국가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보면서 ‘우리의 무기 보관 체계가 드론 공격에 취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야심차게 발표한 1750억달러(약 240조원) 규모의 ‘골든 돔’ 같은 값비싼 첨단 미사일방어망도 소형 드론의 저비용·고효율 전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탄도·극초음속·순항 미사일 등을 격추하는 데 최적화된 골든 돔이 저고도·비정형 궤도로 비행하는 소형 FPV 드론에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골든 돔 1단계에 배정된 250억달러(34조원)로 이론적으로 4300만대 이상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 대만해협에서도 거미줄 작전이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글로벌 군사 정보 회사인 제인스의 정보 책임자 코스타스 티그코스는 러시아처럼 중국도 전략적 후방 지역에 광활한 영토와 수많은 군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미줄 작전으로 후방 지역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 약소국 외에도 반군이나 테러 조직이 드론을 활용해 기존 군사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저렴한 드론으로 홍해 수로를 장악했고, 미얀마에서는 반군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에서 구매한 600달러(82만원) 농업용 드론을 개조해 무기로 활용한 바 있다고 WSJ는 전했다. 티그코스는 또 “각국이 모든 민감한 지역에 드론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국경 보안을 통해 입국 지점을 훨씬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사 체계 현대화 나선 강대국 거미줄 작전 닷새 만인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효용이 입증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미국 영공을 드론 공격에서 보호할 방법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영공을 통제하고, 대중과 주요 기반시설, 대규모 인파 행사, 군사·민감한 정부 시설과 작전을 부주의하거나 불법적인 무인항공체계 사용이 가하는 위협에서 보호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주요 시설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처벌을 강화하라는 지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5년간 360억달러(49조원)를 들여 전투사단마다 드론 1000여대를 보급하는 무기체계 개편에 착수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육군이 냉전 이후 단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개편이라고 WSJ는 전했다. 영국도 9조원을 들여 전군에 대규모 드론 시스템 확충과 전장 내 전력 80%를 드론으로 무인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2일 발표한 ‘전략 국방 검토’에서 “향후 5년에 걸쳐 드론 시스템을 대규모로 확충한다”며 “50억파운드(9조2000억원)를 투자해 드론 등 무기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육·해·공 3군 전체에서 드론 활용을 가속하고자 새로운 드론 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드론을 최전선에 더 빨리 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소형 드론의 정밀 타격이 대규모 포병 사격 같은 재래식 전술보다 효율적이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국방부도 자국 대표 자동차업체인 르노에 군사용 드론 생산을 제안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장관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프랑스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중소 방산업체와 손잡고 우크라이나에 생산 라인을 구축해 드론을 생산하는 전례 없는 파트너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수 물자를 더 빠르게, 대량으로,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은 프랑스 방위사업청의 목표이기도 하다. 에마뉘엘 시바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월 “대량생산이 가능한 장비 확보를 위해 전통적 방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올해부터 민간업체와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있는 대형 마트 이온몰 아쓰타점. 오전 8시 개점 전부터 1000여명이 길게 줄을 섰다. ‘반값 비축미’ 판매 시작 소식을 듣고 몰려든 고객들이었다. 한 주부(75)는 마이니치신문에 “식비를 줄이는 게 너무 힘들다”며 “2시간 동안 서 있느라 고단했지만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1년 전의 2배인 5000엔(약 4만7500원)대에 팔리는 일반 쌀의 절반 이하 가격인 2138엔(2만원)에 내놓은 5㎏짜리 비축미 4200봉지는 이날 11시쯤 ‘완판’됐다. 꺾일 줄 모르는 쌀 가격은 일본 고물가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직장인 임금이 올해 춘투를 통해 3%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0.5% 감소했다. 쌀값 급등 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3.5% 뛰었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폭이 작은 중소·중견기업 직장인들의 고충은 더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경제·민생고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저는 쌀을 산 적이 없다. 지원자분들이 많이 주셔서 집에 팔 정도로 있다.” 이 와중에 나온 에토 다쿠 전 농림수산상의 발언은 서민 가슴에 못을 박았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그를 유임하려던 뜻을 하루 만에 거두고 사표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첫 각료 경질이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23일 현장 시찰을 나간 사진을 올리고서 전임자 보란 듯 “마트 선반에 쌀이 드문드문 있다”며 “비싼 가격, 품귀 상황의 쌀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축미 공급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꿔 ‘2000엔 비축미’ 공급을 기어이 이뤄냈다. 도쿄도의회 선거(6월22일), 참의원(상원) 선거(7월 말 예정)를 앞둔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민생고 해소책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선심성’ 논란에 현금지원책 거둔 與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애초 꺼내든 고물가·관세 대응책은 전 국민 현금 지급 방안이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인당 5만엔(47만5000원)가량의 현금을 지급해 가계를 돕겠다는 취지였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저소득층에도 확실하게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유력하게 떠오른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시기가 미묘했다. 이 구상은 미국의 보편관세 발표 직후인 지난 4월9일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이시바 총리는 초선 의원들에게 10만엔(95만원) 상당 상품권을 뿌린 일로 궁지에 몰린 처지였고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다. 야권에선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급받은 현금을 저축으로 돌릴 수 있어 ‘소비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정적 여론은 결정타가 됐다.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지원금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19%에 그쳤다. 당내에선 “선심성이라는 비판만 받으면 역효과”라는 푸념이 나왔고, 이시바 총리는 결국 이 카드를 접었다. ◆야권 “소비세 줄여야” 야당을 중심으로 최근 분출한 주장은 ‘소비 감세론’이다. 현행 소비세율 10%(식음료품 등은 8%)를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 간접적으로라도 가처분소득을 늘리자는 것이다. 감세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1인당 5만엔씩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0.25%가량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이와 똑같은 규모(총액 6조엔 상당)로 소비세를 줄이면(2.5%포인트 인하) 명목 GDP는 0.51%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일본유신회는 2027년 3월까지 식료품 소비세 한시적 철폐를, 국민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은 당분간 모든 소비세를 5%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 때는 소비세 인하·폐지 대신 소비세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공약했던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이번에는 감세파에 합류했다.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1년간 0%로 낮춰 국민 1인당 4만엔(38만원)가량의 지출 절감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입헌민주당은 올해 안에 1인당 2만엔(19만원)씩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여론은 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17, 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소비 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싶다는 응답은 68%로, 투표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28%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여당 지도부 “감세는 안 돼” 자민당 내에도 소비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권 핵심 지도부는 부정적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소비세는 사회보장 제도를 지탱하는 주요 재원”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돈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체 재원 확보 방안 없이는 감세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세수는 2025년도(올해 4월∼내년 3월) 예산 기준 24.9조엔(236조원)으로 일본 일반회계세수 약 77.8조엔(738조원)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 중 지방 소비세분을 제외한 약 80%가 의료·개호(노인 돌봄)·연금과 육아 지원금으로 쓰인다. 야권 일각에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 대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236.7%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올해만 해도 20조엔(190조원)가량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권의 소비 감세 주장에 대해 “일본 재정 상황은 그리스보다 나쁘다”고 일축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도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면 국제적 신용은 제로가 되고 금세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세 인하에 필요한 행정 사무 부담 증가, 한 번 내린 세금은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점도 난제로 꼽힌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지난달 21일 당수 토론에서 “감세도, 현금 지급도 하지 않는다니 무대책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시바 총리는 “소비 감세 주장은 선거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마트 등 계산대 시스템을 바꾸는 데만 1년은 걸린다”고 맞받았다. 아사히 조사에서 72%가 ‘소비 감세를 주장하려면 대체 재원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해 여론도 방만한 감세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뉴스네트워크(NNN)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한 측근은 “감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자민당에 투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자민당이 새삼스럽게 감세 주장에 동조해 봐야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4일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소비세 감세 공약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자민당은 현금 지원이나 소비 감세 공약 대신 휘발유값 인하, 여름철 전기·가스요금 지원 등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공산이 크다. 대신 쌀값이 진정된다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6월 중반에는 (쌀값이) 3000엔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 초안에 식음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 경감세율을 현행 8%에서 5%로 항구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집어넣어 여권이 고물가 대응책을 놓고 분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독일이 돌아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선언은 자국의 안보 자강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자신감, 혹은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총리 취임 전 자신의 주도로 정부의 국방 관련 지출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합의한 이후였다. 국방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지출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선순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는 상황이다. 방위산업을 발판으로 도약을 노려보는 기업이 많아졌고, 관련 일자리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방 지출 제한 없앤 헌법 개정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으로 집권한 메르츠 총리는 총리 취임 전인 지난 3월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을 설득해 경제 체질 개선, 안보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지출과 사회 인프라 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찬성 513표·반대 207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최장 12년간 인프라 예산만 5000억유로(약 780조원)를 투입할 수 있게 됐다. 4657억유로(약 726조원)였던 지난해 연방정부 전체 예산을 넘어서는 규모다. 국방 분야 지출도 사실상 무제한 확대가 가능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듬해 정부의 신규 부채를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국방비는 부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기본법 개정은 독일 정부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규 예산과 별도로 2027년까지 특별예산 1000억유로(약 156조원)를 투입하는 등 지난 몇 년간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해 온 조치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지원자보다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은 시점이 오면 징집을 결정할 수 있다”며 징병제 부활도 시사했다. 독일이 국방 분야에서 파격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온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조된 안보 불안, 장기화된 경기 침체라는 이중의 위기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소련 해체 이후 유럽과 러시아는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왔고 독일은 군비 지출을 줄여 복지, 경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판이 바뀌었다. 러시아는 독일을 노릴 수 있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되어 독자적 방위 역량을 키워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방위비 분담을 늘리라는 압박을 높이면서 더 이상 미국에 안보를 기대기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나토 회원국이 직접 군사비로 GDP의 3.5%를,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 등 광범위한 안보에 GDP의 1.5%를 할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5%를 따를 것”이라며 뤼터 사무총장의 제안에 동의했다. 경제 상황도 심각해졌다. 러시아로부터 값싼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제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이전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은 지난해부터 독일 내 공장 10곳 중 3곳을 폐쇄해 일자리 수만 개가 줄었다. 직원들의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구조조정에도 나섰다. DW는 2019년 이후 자동차 업계에서 일자리 약 4만6000개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자동차산업협회(AHA) 회장은 DW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10년 동안 자동차 산업에서 14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산업체, 인력·시설 확충에 일자리도 증가 안보 자강을 위한 독일 정부의 지출 확대가 침체된 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있는 신호는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17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작센주 괴를리츠의 한 열차 공장은 열차 제조업체 알스톰이 저임금을 쫓아 다른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면서 폐쇄됐지만, 지난해 말 독일·프랑스 합작 방산업체 KNDS가 인수했다. KNDS는 공장 직원 700명 중 약 350명을 고용하고, 내년부터 레오파드Ⅱ 주력 전차, 푸마 보병전투차량의 부품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괴를리츠 공장에서 열린 인수 기념식에서 플로리안 호헨바터 KNDS 최고경영자(CEO)는 “(기존 공장이) 최고 품질의 부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숙련된 용접공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인수 이유를 밝혔다. 옥타비안 우르수 괴를리츠 시장은 “다른 도시들도 곧 현재 괴를리츠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 전환을 겪을 수 있다”며 “재무장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유입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 이러한 종류의 변화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NDS의 괴를리츠 열차 공장 인수에서 보이듯 방산업체들의 몸집 불리기는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총 1만6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해 직원이 40% 이상 증가한 라인메탈, 디엘 디펜스,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MBDA는 2026년까지 약 1만2000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아르민 파퍼거 라인메탈 CEO는 “독일 납세자의 돈을 안보를 위해 사용한다면 독일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자동차 공장을 새로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달 파퍼거 CEO와 라인메탈 대표단은 가동 중단 예정인 북서부 오스나브뤼크 폭스바겐 공장을 방문해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다. 라인메탈은 독일 최대 자동차 공급업체인 콘티넨탈과 보슈에서 해고된 약 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약속했다. ◆일반 기업, 방산업체로 변신시도 일반 기업들이 자사가 가진 기술을 군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업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트랙터, 굴착기 및 기타 중장비용 엔진을 생산하는 161년 역사의 도이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 제바스티안 슐테 사장은 “우리 엔진은 해발 3000m의 광산에서 영하 20도∼영상 40도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다. 도이츠는 연간 20억유로(약 3조원) 이상의 매출 중 약 2%를 이전에는 거의 없던 방위산업 분야에서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화학생산업체 알츠켐도 비슷한 사업 구조 재편을 시도하는 중이다. 2022년까지 알츠켐은 농작물 수확량 향상에 사용되는 제초제의 원료인 니트로구아니딘을 농업 부문에 공급하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두고 있었다. 니트로구아니딘은 폭발성이 강해 장거리 포탄 추진에 사용될 수도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라인메탈은 지난 3년 동안 155㎜ 탄약 생산량을 10배로 늘렸고, 알츠켐은 이런 수요를 겨냥해 화약 사업의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안드레아스 니더마이어 알츠켐 CEO는 “가까운 미래에 방위 분야가 알츠켐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방 지출 증가가 많은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 로비 단체인 BVMW의 한스 유르겐 볼츠 수석 경제학자는 “독일 군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이 계약을 따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변화는 방위산업에 대해 독일이 가졌던 부정적 인식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무기를 공급했던 이력 때문에 독일 산업계에서 무기 제조는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다. 잠수함 제조업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의 임원을 지낸 경험이 있는 슐테 사장은 엔진 제조업체의 고객 기반을 무기 계약업체로 확대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처음에는 동료들의 저항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이 지정학적 변화에 직면하고, 국방력 강화가 절실해지면서 무기 생산에 대한 오랜 저항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친미·독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가 ‘현상 유지’를 내세운 지 1년,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민주 진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노골적으로 적대 세력으로 지칭하는 행보는 중국의 군사·외교적 압박을 자극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입법원(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 정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이라는 이중의 불확실성 속에서 라이 총통은 대중 강경 노선으로 민심 결집을 도모하는 모양새다. ◆현상 유지 외치지만… 실제는 대결 구도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겉으로는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사실상 독립을 명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했다. 중국은 즉각 대규모 군사훈련과 대만 관세 감면 중단, 외교 고립 캠페인으로 대응했다. 대만에서도 지난 3월 중국을 ‘역외 적대 세력’으로 공식 규정하는 ‘5대 국가안보·통일전선 위협 및 17개항 대응 전략’이 수립됐다. 라이 총통은 현상 유지를 내세웠지만 실제 행보는 독립 노선 강화와 중국과의 전략적 단절을 향해 명확하게 움직여왔다. 이는 전임 차이잉원 정부보다도 한층 더 뚜렷한 대중 경계 노선으로 평가된다. 차이 전 총통이 “현상 유지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라며 모호성을 전략으로 활용했던 반면, 라이 총통은 보다 노골적인 언사와 정책을 통해 독립국가로서의 대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친중 국가와의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기우는 흐름에 맞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특히 일본과의 협력은 과거보다 더 공세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양국 간 반도체 공동 프로젝트 등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연계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대만군의 대응 기조가 방어 위주에서 점차 능동적 억지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실사격 훈련과 에이태큼스(ATACMS) 도입은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단 확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들어 대만 국방부가 처음으로 ‘중국의 2027년 침공’을 공식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연례 군사훈련 계획을 세운 것은 현 정부가 안보 상황을 극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 국내 산업 구조 전환은 ‘탈중국’ 기조에 맞춰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및 원자재의 대체율을 끌어올리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미국·일본과의 기술 협정 및 투자 유치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TSMC의 미국 내 추가 투자와 함께 대만 내 공급망 자체를 서방 진영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상도 병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라이 총통의 1년은 현상 유지보다는 중국과의 분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AI 분야의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언했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은 자유무역을 가장한 정부보조금 체제”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만과 일본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CPTPP 가입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런 대만의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라이 총통의 취임 직후부터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반복했고, 남아 있는 대만의 12개 수교국을 겨냥한 외교전도 강화했다. 중국 각 부처도 성명을 통해 “대만 독립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내외 정치 불안 강경노선 배경 라이 총통의 대중 강경 노선은 대만의 정치 지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득표율은 40.05%로 차이 전 총통의 두 차례 선거(2016년 56.12%·2020년 57.13%)보다 크게 낮았고 입법원 다수당 지위도 야당인 국민당에 내줬다. 여기에 야당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 탄핵 논의까지 맞물리며 정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총통 선거와 같이 치러진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113석 중 51석을 확보했지만 국민당(52석)과 민중당(8석)이 연합할 경우 입법 주도권은 야권에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의회개혁법 통과를 계기로 여야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며 예산안 삭감과 각종 입법 저지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진당은 야당 의원 파면 운동을 벌이며 정국 반전을 노리고 있고, 야당은 총통 탄핵까지 언급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라이 총통의 집권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강경한 대중 노선은 안보 위기 프레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총통 지지율은 48% 수준으로 하락했고, 집권 만족도는 처음으로 ‘불만족’ 응답이 ‘만족’을 웃돌았다. 반면 대중국 강경 대응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 정세 역시 라이 총통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회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고, 한·미·일 공동성명에서도 표현 수위가 조정됐다. 이에 라이 총통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리를 챙기려는 모습이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반도체 수출 등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고, “대항하지 않고 협상으로 관세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략적 안보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충돌은 회피하려는 노선이다. 이는 중국과의 대결과는 다른 차원의 실용 외교로 풀이된다. ◆양안 갈등 고착화… 탈중국의 이면 현재의 양안 관계는 단순한 정권 간 충돌이 아니라 정치 체제와 가치관의 대립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바탕에 있다. 라이 총통은 닛케이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은 민주주의 체제와 전제 독재 체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단지 대만 독립의 문제를 넘어 중국이라는 정치체제에 대한 대만 사회의 거부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독립을 향한 정체성 강화가 실질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만 내부에서도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징병 확대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대만 사회 내부의 합의와 안정적 정체성 확보다. 탈중국 전략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외부와의 연대에 기대는 것을 넘어 대만 내부의 정치적 통합과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정치 구도와 갈라진 여론 속에서는 정책 일관성 유지조차 쉽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이 외교적·군사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선 국내 정치의 안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대만은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군사적 억지력과 국제적 연대를 동시에 강화하면서도 무력 충돌은 피해야 하는 복잡한 줄타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되돌리기 위한 ‘에너지·자원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가운데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노골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맞춰 관련 정책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에 이미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한국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자원 공급망 정책이 가져올 변화를 민감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3개월여 동안 미국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개의 상징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심해 채굴 촉진 행정명령 발표, 전국 10개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방침 발표 등이다. 여기에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동맹국 참여 압박,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체결 등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공급망 정책이 각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목표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환경·국제규범보다 미국 자원 개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지금까지 심해는 방치된 자산이었다”며 ‘미국의 해양 핵심 광물 및 자원 개방’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뿐만 아니라 국제수역에서도 심해 자원의 탐사 및 채굴을 촉진하도록 상무부와 기타 관계 부처에 지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수역에서의 탐사 및 상업적 채굴 허가는 국가해양대기청(NOAA)이 신속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하지 않아 국제해저기구(ISA) 회원국이 아니다. 그간 미국 기업은 캐나다, 태평양 섬나라 법인들과의 파트너십 등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ISA 탐사권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ISA 승인 없이도 국제수역에서 자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워싱턴 싱크탱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핵심광물안보 프로그램의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국장과 메리디스 슐츠 연구원은 공동저술에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심해 채굴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조치”라고 총평했다. 바스카란 국장은 또 “이번 조치는 단순히 국내 생산 확대가 아니라 ‘심해 영토화’를 본격화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심해에는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등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들이 포함된 ‘다금속 괴석’이 다량 매장돼 있다. 특히 멕시코와 하와이 사이의 국제수역인 클라리온·클리퍼턴지대(CCZ)는 약 2100억t의 다금속 괴석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ISA는 CCZ에서 31개의 탐사 라이선스를 발급했으며, 중국이 가장 많은 5개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 심해 채굴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분야여서 논란이 많다. 일부 환경 단체들은 심해 채굴에 강력 반대하며 2024년 기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멕시코, 오스트리아 등 32개국이 심해 채굴에 대한 모라토리엄(일시유예)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국제 규범 체계를 무시하고 미국이 알아서 국제수역의 심해 채굴을 관리하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국 내 10개 광산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구리, 금 등 주요 광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41 지위를 부여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도 애리조나 광산 프로젝트의 인허가에 패스트41 조치를 발동한 적이 있지만, 뉴멕시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친환경 사업에 주로 이 조치를 쓴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패스트41을 주요 광물 생산 확대를 위해 활용했다.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대적인 인허가 절차 완화 조치는 환경계와 필연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가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과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특히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라고 짚기도 했다. ◆동맹국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이권 쟁취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노골적으로 미국산 구매, 미국 프로젝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다. 총 440억달러(약 60조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남부 니키스키까지 약 800마일(약 1287㎞)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천연가스를 수송하고 액화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투자를 요청했고, 한국과의 고위급 만남에서도 여러 번 이 주제가 다뤄졌다. 대만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부터 연간 600만t의 LNG를 구매하고 투자하는 내용의 비구속적 의향서를 이미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25%, 일본 24% 등 아시아 국가들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상태에서 동맹국들은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각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의 높은 비용과 불확실성에 우려를 보이는 게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해 채굴 행정명령에도 동맹국들과의 과학탐사, 상업 채굴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들어갔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만큼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향후 인도, 호주, 일본 등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요청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관세를 고리로 한 동맹국 압박이라면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광물협정은 안보를 직접적인 매개로 활용해 동맹국을 미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에 끌어들인 상징적인 사건이다. 지난 2월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협정 조인식을 위해 만나 회담하다가 공개 언쟁을 벌이며 파국을 맞은 지 두 달 만에 가까스로 지난주 체결된 광물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에 대해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군사 지원의 대가로 희토류 개발 등과 관련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다만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해 우크라이나가 반발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목표는 중국 옥죄기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의 자원·에너지 공급망 정책을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핵심 목표는 중국 견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체결하는 것만 해도 전 세계 희토류 가공의 85∼90%를 점유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심해 채굴 촉진, 미국 내 광산 개발 인허가 조치 완화, 알래스카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에너지·자원을 넘은 직접적인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인 지난달 엔비디아에 대한 H20(저사양 칩)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까지 모두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심해 채굴, 광산 개발 인허가 완화 등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나온 일련의 조치에 반발했다. 미국에 대한 수출 통제, 광물 비축량 증가 등 대응에도 적극적이어서 미·중 간의 공급망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욕망이 혁신을 이겼다.” 2023년 글로벌 명품업계 ‘거두’로 꼽히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 회장이 포브스와 블룸버그에서 선정하는 ‘백만장자 순위’에서 1위에 오르자 세계 곳곳에서 나온 반응이다. 인공지능(AI)이 만들 혁신의 기대감에 힘입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였음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을 제치고 명품업계 인사가 세계 최고 갑부 자리를 차지한 것에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불어닥친 ‘보복소비’ 열풍을 등에 업고 명품업계의 기세가 뜨겁게 달아오른 덕분이었다. 그러나, 아직 열기가 살아 있는 IT 업계와 달리 명품업계의 상승세는 불과 2년여 만에 차갑게 식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명품 경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이어지고, 주가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백만장자 순위’에서 아르노 회장의 순위 역시 블룸버그 기준 7위까지 내려앉았다. 설상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명품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의 소비문화가 변화하며 미래 전망까지 어두워졌다. “좋은 시절이 끝났다.” 명품업계의 최근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경기침체, 관세에 직격타… 줄줄이 주가 폭락 명품업계의 하락세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퍼니가 지난해 12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개인명품시장 규모는 3630억유로(약 538조원)로 집계돼 2023년의 3690억유로에 비해 2% 감소했다. 의류와 가방, 보석, 화장품 등 개인 명품에 대한 수요 둔화는 코로나19 봉쇄 기간을 제외하면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는 현상이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성장 흐름이 꺾인 것이다. 최대 명품 소비지인 중국을 덮친 불황이 직격타가 됐다. 중국 소비자들이 내수 부진에 결국은 지갑을 닫으며 지난해 글로벌 명품기업들의 중국 내 매출 감소율은 20%를 넘나든 것으로 추산된다. 베인앤드컴퍼니는 “중국의 빠른 경기 둔화와 함께 한국의 어려운 상황도 명품업계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군 규모 자체도 줄었다. 베인앤드컴퍼니의 페데리카 레바토 파트너는 “총 4억명에 달하던 명품 소비자층이 지난 2년간 5000만명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은 이미 하락세를 겪고 있는 명품업계에 또 하나의 ‘결정타’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시장조사업체 번스타인은 지난 3월 글로벌 명품기업들의 매출이 올해에도 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번스타인의 분석가 루카 솔카는 “변덕스러운 정책 발표로 인해 금융 시장과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명품기업들에게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LVMH는 패션 및 가죽 제품 부문의 매출이 1분기에만 4% 감소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는 1분기 매출이 25%나 감소했다. 관세전쟁이 보다 거세질 경우 명품업계의 피해가 더욱 커질 건 분명하다. 명품 제조기업 생산기지의 상당수가 중국, 베트남 등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의 타깃으로 삼는 지역에 위치해 관세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제품 역시 관세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상대국에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지만, 자동차, 전자제품 등과 달리 명품은 생활필수품이 아닌 터라 유예기간 이후에는 다시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명품업계에 드리운 어둠은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중이다. 주요 글로벌 명품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LVMH의 경우 연초 이후 주가가 4월28일 기준 20.99%나 하락했고, 구찌를 보유한 케링그룹의 주가는 25.87%, 디올은 21.56%나 내려앉았다.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프라다 역시 연초 이후 주가 하락률이 22.10%에 달한다. 까르띠에를 보유한 스위스의 리치몬트그룹과 에르메스 등은 연초를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상승했지만, ‘대목’인 밸런타인데이 이후 최고가에서 하락률을 따져보면 역시 15∼20% 가까이 주가가 빠지며 하락세가 본격화됐다. 샤넬 패션 담당 사장인 브루노 파블로프스키는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면 우리 매장들의 사업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면서 주가 하락이 저평가에 따른 것이 아닌 실제 매출부진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드러나는 실체… 명품 대신 실속소비로 경기가 다시 좋아져도 명품기업들의 매출이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명품기업들의 생산 원가와 노동착취적 생산 실태 등이 속속 드러나며 브랜드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탓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명품의 대중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SNS가 명품시장 쇠퇴에 불을 댕기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중국 남부의 한 의류제조업체 직원이 엑스(X·옛 트위터)와 틱톡 등에 올린 게시물이 전 세계적 화제가 됐다. 이 직원은 “3만8000달러(약 5417만원)에 판매되는 에르메스의 버킨백이 우리 공장에서는 1400달러(약 190만원)에 제조가 가능하다”면서 재료가 되는 가죽과 인건비 등 제조 과정별 비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로고는 없지만 에르메스 버킨백과 똑같은 품질의 (저렴한) 가방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구매하라”고 말했다. 명품업계에선 에르메스 등 초고가 브랜드의 경우 대부분 유럽에서 제작돼 이런 영상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미 명품기업들이 저렴하게 납품받은 가방 등을 수십 배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터라 소비자들의 의심은 커져만 간다. 지난해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이 12개 명품 브랜드 공급망을 조사한 결과 생산공장에서 53유로(약 7만8700원)로 납품받은 디올 가방이 무려 49배인 2600유로(약 387만원)에 매장과 백화점에서 팔리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4곳 노동자들이 밤샘 근무, 휴일 근무 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 이민자가 고용된 사실도 확인돼 업계 전체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됐다. 중국 제조업체가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명품 대신 우리 제품을 사라”는 광고에 나선 것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듀프(Dupe)’라 불리는 새로운 소비행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복제품’을 뜻하는 ‘듀플리케이션(duplication)’의 약어인 듀프는 명품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을 부끄러움 없이 소비하고 심지어 SNS를 통해 공유하기까지 한다. 로고를 위조하지 않고 당당히 복제품임을 밝히는 ‘듀프’ 상품이 대형마트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판매되기까지 한다. 미국 월마트는 지난해 말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꼭 닮은 디자인의 듀프 상품을 온라인 등에 78달러(약 11만원)에 판매했는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며 순식간에 완판됐다. 월마트와 버킨백을 결합해 ‘워킨백’이라는 별명까지 얻어 SNS상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미국 CNN은 “에르메스와 같은 명품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나 가격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구매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 소비자들은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은 복제품을 탐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야권 최대 지도자를 테러 및 부패 혐의로 체포한 것을 계기로 발생한 반(反)정부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10년 만에 최대 규모’라지만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강경 진압에다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지정학적 가치가 큰 튀르키예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외면하고 있어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시민 2000명 이상 체포… 최대 반정부 시위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어져 온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체포된 시민은 2000명 이상이다. 이 가운데 820여명이 기소됐으며, 19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위에 불을 댕긴 것은 지난달 19일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의 유력 대권주자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이 테러와 부패 혐의로 구금된 사건이었다. 검찰은 이마모을루 시장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지원했고, 지난해 3월 지방선거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성명을 통해 “내 평판과 신뢰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마모을루 시장 체포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밤, 30만여명이 거리에 나서 에르도안 정부를 규탄했다. 이스탄불에서 시작된 시위는 수도 앙카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번져나갔다. 이 정도 규모의 시위는 튀르키예에서 거의 10년 만이라고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 CHP는 지난 19일 튀르키예 중부 요즈가트에서 농민들과 함께 ‘트랙터 시위’에 참여하는 등 반정부 여론을 결집해 시위를 이어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에르도안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23일 이마모을루 시장의 직무를 정지했고, 같은 날 법원은 이마모을루 시장의 구금을 연장해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 강경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반정부 시위는 점차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에르도안 vs 이마모을루 이번 반정부 시위는 ‘마지막 임기’임을 약속하고도 정적 제거에 나선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항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03년 3월부터 지금까지 22년 넘게 장기 집권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맞설 유력한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사업가 출신으로 2019년 3월 이스탄불 시장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소속된 정의개발당(AKP) 후보를 꺾었다. 이 선거는 무효가 됐지만 같은 해 6월 재선거에서 이마모을루 시장은 다시 당선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선거에서 재차 이스탄불 시장에 오르면서 2028년 열릴 대선에서 CHP의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마모을루 시장은 정치 성향, 역사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농촌 지역이고, 이마모을루 시장은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대도시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종교·권위·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반면 이마모을루 시장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세속주의를 지향한다. ‘범튀르크주의’로 오스만튀르크 제국 시절의 향수를 자극해 세력 확장에 힘을 쏟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달리 이마모을루 시장은 ‘튀르키예 국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유지를 강조하며 공화국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CHP는 지난달 23일 이마모을루 시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궐석 선출했지만, 대선 후보 출마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마모을루 시장이 체포되기 바로 전날 이스탄불대가 편입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마모을루 시장의 학사 학위를 무효로 했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헌법은 대선 출마 자격을 대학을 졸업하고, 유죄 판결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 반정부 시위 외면, 이유는 튀르키예의 반정부 시위로 수천명의 시민이 체포되고 심지어 시위를 취재하던 외신 기자들이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EU나 미국 등 국제사회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당국은 최근 이스탄불에서 시위를 취재하려던 스웨덴 언론인 카이 요아킴 메딘을 체포해 모욕, 테러조직 가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메딘이 튀르키예 당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쿠르드족 단체와 시위를 조직·선전하거나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용의자 15명 중 한 명이라는 이유에서다. 튀르키예 당국은 지난달 26일에도 이스탄불에서 시위 상황을 취재하던 영국 BBC방송 특파원 마크 로언을 일시 구금했다가 추방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튀르키예가 ‘유럽평의회’ 회원국이자 EU 가입 후보국으로서 “민주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직접적인 제재나 조치는 없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이번 대규모 시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공식적인 성명이나 행동은 없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국제사회의 뜨뜻미지근한 태도는 튀르키예가 가지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란 분석이 강하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들을 가장 많이 수용하며 ‘난민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가뜩이나 난민 문제로 사회·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는 유럽 국가 입장에서 튀르키예의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보스포루스 해협을 장악한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입장에선 튀르키예가 행여라도 러시아와 가까워지게 되면 러시아의 지중해 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아슬르 아이딘타시바시 연구원은 “EU와 미국이 지정학적인 가치가 커진 튀르키예의 전략적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정적인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을 체포해 테러 및 부패 혐의로 기소하고, 이를 항의하며 반(反)정부 시위에 나선 시민들에 대한 강경 진압에 나선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번이 마지막 임기’라고 밝힌 것과 대비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야권 지도자를 사전에 제거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시위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가 집권한 지난 20여년간을 되돌아보면 이상할 것도 없다는 시각이 있다. 23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 중동 전문매체 미들이스트아이(MEE) 등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리를 3번이나 지냈다. 이후 헌법을 고쳐 총리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세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다. 25년간 튀르키예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는 ‘21세기 술탄(이슬람 제국의 최고 통치자)’이라 불린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라는 약속을 깨고 개헌을 통해 다시 대선에 출마해 종신 집권을 노린다는 시각이 있다. 2017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하는 개헌 경험이 있다. 여당 정의개발당(AKP)에서는 개헌을 명분으로 한 조기 대선 논의가 이미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후계자 작업’이란 분석이 나온다.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위로 튀르키예 최대 드론 방산 기업 바이카르(TB2)의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 셀추크 바이락타르다. 바이락타르는 “필요하다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샬펀드도 보고서를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현 임기를 마지막으로 선언한 가운데, 바이락타르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각종 청구서를 들이밀면서 국제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던진 ‘관세폭탄’과 ‘안보 장사’는 80여년 동맹 체제와 세계 무역 질서에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의 ‘배신’에 각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우방국 결집에 나서며 대(對)트럼프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80년 동맹 균열에 제3국 교역 나선 유럽 “세계는 ‘글로벌 공공재’로 불리는 미국의 안보 우산과 달러를 기반으로 한 무역·금융 시스템을 제공 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힘을 합치고 정당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이런 의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우리의 군사적, 재정적 우위는 결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다”며 “부담 분담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 안보 및 무역 시스템을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무차별적 관세 정책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무역체제의 대가라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주요 표적으로는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 한국, 일본 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동맹국가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에 눈감는 동맹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파트너들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건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 적대국과 충실한 동맹을 구분하지 않고 엄청난 관세를 때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지정학적 패권을 놓고 장기전을 벌이려면 동맹과 파트너들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어느 편도 들고 있지 않다”며 무역에 대한 양보와 안보 협력을 연계해 동맹들을 압박하는 방식이 동맹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돼온 대서양 동맹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서의 ‘유럽 패싱’에 이어 또 한 번 날아든 관세폭탄에 이미 미국과의 관계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위기다. 자체 핵우산 마련 등 안보 자강을 논의하던 유럽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는 한편 남미·중동·동남아 등 그동안 정체됐던 제3국과의 교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오랫동안 미뤄뒀던 아랍에미리트(UAE)와도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 EU는 애초 1990년부터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일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상하다 2008년 이를 중단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UAE와 논의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EU는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 25년 만에 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을 25년 만에 강화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과도 무역장벽을 낮추며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상호관세 직격탄을 맞은 중국과도 관계 개선에 나섰다. 중국을 “가장 큰 외교적 도전 과제”로 보고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선언했던 유럽이 ‘동병상련’ 처지가 된 중국과 손을 맞잡은 것이다. EU는 중국과 수년간 악화일로를 걸어온 만큼 “미국으로 인해 대중국 정책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가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부과하기 시작한 고율 관세를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중 강경파로 분류됐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올해 들어 중국에 대한 언급에서 부드러운 어조를 취하고 있다. 최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통화 후 EU가 발표한 공식 브리핑에서도 인권 문제 등 전통적인 비판 의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EU 고위급 인사들도 잇따라 중국을 찾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베이징에서 접견한 뒤 “중국과 EU는 세계 주요 경제체로서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으며, 양측의 경제 규모는 전세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미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라며 “중국과 EU는 자유무역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국제무역 환경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일방적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수교 50주년을 맞은 EU와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7월에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U 측이 자발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하려는 움직임은 미국과의 관계가 붕괴된 현 시점에서 중국과의 재관계 구축에 진지하게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中 “일방적 괴롭힘 함께 반대하자” 최대 145%의 세율을 부과 받으며 관세 전쟁의 타깃이 된 중국은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맞불 관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방국을 기반으로 반미 전선 구축을 시도하는 등 광폭 외교를 펼치는 중이다. 시 주석은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을 선택하며 우군 만들기에 나섰다.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각각 46%, 24%, 49%의 높은 상호관세 영수증을 받아든 국가들이다. 관세 전쟁 국면을 활용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 미국에 대응할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 협상가 출신이자 싱가포르의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 연구원인 스티브 올슨은 시 주석의 순방을 두고 “중국은 미국을 무역관계를 망치로 부수는 불량 국가로 그리면서, 자신들을 질서 있는 무역 시스템의 책임있는 리더로 자리매김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원티 성 비상임 연구원도 CNN에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이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중국의 입지를 다변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고 외교 정책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불안해하는 국가들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시 주석은 하노이 도착에 앞서 베트남 노동당 기관지 인민보 기고문에서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며 미국을 겨냥해 노골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다. 14일 또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을 만난 뒤에도 “중국과 베트남은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로, 전략적 의지를 높이고 일방적 괴롭힘 행위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대미 공동 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트남은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의사를 타진한 국가로,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원산지 표시만 바꿔 미국으로 수출하는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하며 미국과의 협상에 애쓰고 있다. 앞서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도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상무장관, 20국(G20)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역산업부 장관 등 신흥국 장관들과 잇달아 화상 통화를 진행하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들 국가들은 미국, 중국 모두에 자국 무역관계가 크게 노출돼 있는 만큼 중국의 외교적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주요 제조업 생산기지이자 교역 상대인 동시에 미국을 거대 수출 대상으로 삼으며 해외투자와 안보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