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AI)은 ‘아는 사람만 아는 기술’이었다. 그러다 지난 몇 년간 AI는 검색, 문서작업, 번역, 분석 같은 사람의 일을 순식간에 줄여주며, 인간을 대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안겼다. 이 놀라움은 일상에서 전장으로 옮겨갔다. AI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과 이란 공습에 깊숙이 관여했다.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려던 기술이 인간을 해치는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데까지 동원되면서 AI 사용 범위와 윤리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AI가 표적 추천…‘킬 체인’이 빨라졌다 AI가 본격 도입된 지금의 전쟁은 이전과 비교해 훨씬 진화했다. 2000년대의 전쟁이 연결된 화면으로 상황을 실시간 공유했던 네트워크 중심이었다면, 2020년대 전쟁은 연결된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분석해 추천하는 AI 중심 단계로 넘어갔다. 대규모언어모델(LLM)과 표적 추천 시스템이 사람이 읽고 판단하던 과정을 통째로 압축하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시작했다. 전쟁 개시와 동시에 최고지도자 거주지에 미사일을 집중 타격해 폭살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 작전을 위해 미군은 AI 시스템을 사용해 초기 24시간 내 약 1000개의 표적을 선정했다. 여러 출처의 정보를 합쳐 패턴을 잡고 후보 표적의 우선순위를 매긴 뒤, 좌표를 뽑아 최종 결정을 짓는 데까지 AI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전에는 사람의 힘으로 몇 주가 걸리던 것을 ‘거의 실시간(near real-time)’으로 줄여 계획-표적 선정-결정-실행으로 이어지는 ‘킬 체인’ 자체를 재설계한 것이다. AI의 역할은 표적 추천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영국 가디언은 미군이 AI를 정보 분석, 표적 선택 보조, 전장 시뮬레이션에도 썼다고 전했다. 전장을 ‘보는 도구’를 넘어 다음을 ‘상상하고 비교하는 도구’로 AI가 활용됐다. 이런 변화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서 이미 확인됐다. 가디언과 독립매체 +972는 이스라엘군이 개발한 ‘라벤더’시스템이 대규모 인구 데이터를 처리해 가자 남성 중 하마스와 관련된 인물 표적 후보를 대량 산출했다고 보도했다. 연관 정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후보군 숫자도 달라지는데, 최대 3만7000명 규모의 후보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하나의 표적당 20초를 썼고 매일 수십명을 작업했다”며 “인간은 승인하는 절차 외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표적이 남자인지 정도만 확인하는 데 그쳤고 시간이 많이 절약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의 또 다른 시스템 ‘가스펠’은 사람이 아닌 건물과 시설 표적을 추출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스라엘은 “단지 참조용”이라며 AI로 표적을 예측한 것을 부인했다. ◆AI 군사적 활용 어디까지 AI 무기화 논쟁은 전쟁에서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난 1월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쓰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군은 팔란티어가 구축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사용했다. 방대한 기밀 데이터, 위성, 감시 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클로드가 내장돼 표적 후보를 제안하고 표적을 추출한 뒤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쓰였다. 앤트로픽이 이를 문제 삼자 미 국방부는 오히려 군이 클로드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이 계약이 미국인 대규모 국내 감시, 인간의 최종결정 없는 완전 자율무기로 번질 수 있다며 계약서에 ‘금지’ 조항을 명시해 달라고 맞섰다. 협상이 결렬되자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정부 차원의 클로드 사용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 그런데 그 후, 이번 이란 전쟁에도 클로드가 사용됐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다. 가디언은 이에 대해 AI 의존성 문제를 짚으며 “강력한 AI 도구를 군 임무에서 갑자기 빼는 일이 왜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미 AI가 업무에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실제 현장에서 당장 사용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메이븐 안의 여러 업무 흐름이 클로드 코드로 구축돼 있어, 이를 제외하려면 팔란티어가 대대적인 재구축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앤트로픽과 팔란티어는 국방부와의 협력을 두고 충돌했다. 로이터통신은 팔란티어의 메이븐 관련 국방·안보기관 계약 잠재가치가 1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앤트로픽을 즉시 제외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는 “실리콘밸리가 군을 곤경에 빠뜨리는 태도를 보이면 기술이 국유화될 수 있다”면서 앤트로픽에 간접 경고를 했다. 이 논쟁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들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어떤 AI 앱을 선택하는지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앱스토어에서 클로드 앱 다운로드는 이달 2일 기준 전주 대비 55% 늘었다. 클로드의 입장을 지지하는 소비자들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픈AI는 정반대였다. 국방부와의 계약 소식 직후 미국에서 챗GPT 앱 삭제는 전일 대비 295% 급증했다. AI 기업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났다. 구글 직원 300여명과 오픈AI 직원 60여명이 “대규모 감시와 완전 자율무기의 레드라인을 함께 지키자”는 공개서한에 서명한 것이다. 대내외적 반발 속에 오픈AI는 국방부와의 계약 문구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AI 기업 CEO들을 핵기술 개발을 이끌었지만 핵무기 확산에 반대했던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비유했다. 가디언은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술이 국가의 힘이 되는 순간 자부심과 두려움이 함께 커진다는 정서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빨라서 위험한 AI 전쟁…책임은 누가? AI가 전장 표적 선정 과정을 ‘생산라인’처럼 재구성하면서 전쟁은 이제 처리량과 속도의 경쟁이 됐다. 세계 AI 기술을 주도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초기 짧은 시간 이란과 레바논(헤즈볼라)을 타격한 위치와 횟수, 그리고 희생자 숫자를 보면 AI는 전쟁 목표에 최적화된 도구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AI 결과물의 정확도는 100%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실제 전쟁에서 AI의 빠른 속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국제로봇무장통제위원회(ICRAC) 공동 창립자 피터 아사로는 5일 AFP와 인터뷰에서 AI가 표적 목록을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핵심 쟁점은 인간이 그 목록을 실제로 얼마나 검토하고 합법성과 군사적 가치를 확인하느냐”라고 짚었다. 사라 크렙스 코넬대 정치학과 교수는 “군은 AI를 신호 대 잡음 문제 해결과 패턴 인식에 유용하게 쓰려 하지만,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선 오판 가능성이 커져 더 조심스러운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AI는 통제불능한 괴물이 될 수 있다”며 “인간의 개입 없이 생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기계는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혐오스럽고, 국제법으로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란 전쟁 초기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이란의 여자초등학교에 떨어져 어린 학생들과 교직원 등 최소 175명이 사망했다. 과거 해군기지였던 해당 학교의 위치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아 표적 설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는 어떤 역할을 했고,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으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AI가 전쟁의 속도를 높일수록 인간의 최종 판단과 책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커지고 있다.

네팔이 5일(현지시간) 하원(275석) 총선을 치렀다. 지난해 9월 정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 조치와 부패·특권층에 대한 분노로 발생한 ‘Z세대 봉기’로 집권층이 무너진 뒤 결정된 조기 총선이다. 이번 표심은 사실상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짙다. 특히 이번 선거는 Z세대의 목소리가 일회성 분출로 끝날지, 기존 엘리트 정치를 실제로 교체할지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네팔 인구의 46%가 24세 미만이라고 전하며, 젊은층이 이번 선거의 분위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Z세대 혁명… 조기 총선의 배경 네팔의 정치 불안정은 이전에도 반복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15번의 정부가 들어섰고, 의원내각제 하에서 정당들이 이합집산하며 연립정부가 일상이 됐다고 전했다. 2008년 왕정 폐지 이후 20년도 안 돼 16번째 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지난해 9월 사태는 ‘기존의 불안정’과 결이 달랐다. 직접적인 도화선은 정부의 대규모 SNS 차단이었다. “네포 키즈(정치인 자녀)”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특권을 조롱·고발하는 게시물이 SNS상에서 인기를 끌자 정부는 페이스북·왓츠앱·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을 포함해 대규모 차단에 나섰다. 당시 네팔 경찰은 최루탄을 비롯해 물대포와 고무탄을 쏘며 강경 진압을 했다. 경찰관 3명을 포함해 77명이 숨지고 2000여명이 다쳤으며 사망자들 가운데 30여명은 실탄에 맞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을 비롯해 대법원, 국회의사당, 정치인 사저, 호텔이 불에 타는 등 피해액도 5억8600만달러(약 8650억원)에 달했다. 시위는 ‘먹고사는 문제’와 결합해 있었다. 한국 국가데이터처 국제통계 연감에 따르면 네팔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2026년 20.8%이며, 2020년부터 청년 약 5분의 1이 실업 상태인 상황이 유지됐다. 이 가운데 특권층 자녀의 과시적 소비가 SNS를 통해 확산하자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유혈 사태와 정치적 책임 공방 끝에 정국은 조기총선 국면으로 넘어갔다. K P 샤르마 올리(74) 총리가 사임했고,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로 임명돼 안정화에 나섰다. 네팔은 현재 임시 내각 체제로 선거를 관리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EC)는 1890만3689명이 유권자로 확정됐고 등록 유권자가 2022년보다 91만여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청년층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발렌드라 샤, ‘구정치 청산’의 얼굴 이번 총선에서는 의원 275명을 선출한다. 165명은 각 선거구에서 직접 선거로 뽑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관전 포인트는 세대교체다. 정부 부패와 특권층을 비판하는 노래를 하는 ‘래퍼’로서 인기를 끌어 무소속으로 수도인 카트만두시의 시장까지 당선된 발렌드라 샤(36), 지난해 반정부 시위로 낙마한 올리 전 총리, 네팔 최장수 정당인 네팔회의당의 가간 타파(50) 대표를 축으로 한 3자 구도가 표심을 어떻게 갈라놓을지가 관심사다. 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단연 주목받는 인물이다. 그는 2022년 무소속으로 카트만두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틱톡 등 SNS를 활용한 선거전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높였다. 검은 정장과 각진 선글라스는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카트만두시장 재임 기간 불법 노점 정비, 쓰레기 문제 대응, 도로 확장 등으로 긍정 평가를 받았지만, 주거·상가 철거를 충분한 고지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샤 시장은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불만을 흡수하며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샤 시장이 지난해 9월 혁명 당시 Z세대로부터 과도 정부를 이끌어갈 임시 총리로 추대됐으나 이를 거절하고 올리의 지역구(자파-5)에서 맞대결을 택해 ‘구정치 심판’ 구도를 부각했다고 전했다. 다만 샤가 선거 기간 보여온 이른바 ‘침묵형 선거운동’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샤는 주요 언론 인터뷰나 공개 토론을 거의 하지 않고, 대규모 유세에서도 짧은 발언만 한 뒤 지지자들과 직접 만나거나 현장을 둘러보는 방식의 행보를 이어왔다. 구체적인 정책 설명이나 장시간 연설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샤 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인은 또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미국·인도·중국과 네팔 주요 정당을 향해 거친 표현의 비난 글을 올렸다가 약 30분 만에 삭제한 바 있다. 이 일로 인도와 중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대외 환경에서 네팔의 외교 균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우려가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 총리 복귀냐, 기성 정당 개혁파냐 지난해 9월 유혈 시위 이후 실각한 올리 전 총리는 네팔 공산권(UML)의 원로다. 그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총리직 재도전에 나섰다. 가디언은 농촌과 당 조직력을 지지 기반으로 두는 올리가 Z세대의 시위를 “정부 전복 음모”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샤 시장이 올리의 지역구에서 맞붙는 구도는 올리에게 조직력 시험대인 동시에 과거 논란을 재소환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팔회의당을 이끄는 타파 대표는 예측 가능한 행보와 제도권 정치 경험이 강점이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더라도 국정 운영은 제도 정치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Z세대 혁명’ 당시 타파가 당시 집권 연정의 일원임에도 과잉 진압을 비판하며 총리의 책임을 요구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오랜 기간 정치를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타파 대표가 ‘기존 정치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책임정치·지정학 줄타기 과제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이 1당에 오르더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연정 협상과 정국 교착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네팔 국민은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해 정치 불신이 강하다. 카트만두포스트가 지난달 네팔 국민을 상대로 가장 신뢰하는 정당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45.7%는 “있다”고 답했지만, 54.3%는 “없음·모름·답변 거부”로 응답했다. 특히 “없다(거부)”가 39.6%로 “모름”(13.6%)을 크게 웃돌았다. 차기 총리는 하원에서 단독 과반(138석 이상) 지지를 확보한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네팔에서는 총리가 행정수반으로 실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의전상 국가원수 직을 수행한다. 최우선 과제로는 경제, 특히 청년 일자리가 꼽힌다. 청년층 실업 문제가 시위와 선거 국면을 관통한 만큼, 단기 처방을 넘어 투자·관광·인프라·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등 구조 개혁 청사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번째 과제는 ‘책임 규명’이다. SNS 차단을 계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유혈 충돌로 번진 만큼, 새 정부는 당시 진압 과정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과 관련한 제도적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경우, 반발 여론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 번째 과제는 지정학적 균형이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의 내륙국가로, 외교·원조·투자·공급망이 외부 변수에 민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트만두포스트는 “차기 정부가 인도의 불안감을 관리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계심을 완화하고, 미국에도 ‘특정 진영 편입’이 아니라는 신호를 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2022년 11월 오픈AI의 챗GPT가 세상에 등장한 이후 거세게 불었던 인공지능(AI) 열풍은 지난해 역풍에 직면했다. AI 투자 열기가 너무 과도하다는 ‘거품론’이 제기된 탓으로 한때 몇 차례 관련 주가가 급락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장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고, AI 시장은 여전히 뜨거움을 유지한 채 2026년을 맞이했다. 다만, 새해가 시작되고 두 달이 더 지났음에도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AI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의 주가는 여전히 높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과 엔비디아 등이 천문학적 이익을 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거품은 없다고 단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계 봉착한 AI 기술 발전 AI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설왕설래는 이어지고 있지만, 이 신기술이 인류의 삶을 크게 바꾸리라는 것만큼은 이미 전 세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흐름이다. 대중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AI 시스템은 기본적인 검색부터 생활서비스는 물론 기업 관리, 생산까지 대부분의 분야에 급속도로 접목되는 중이다. AI가 인터넷 혁명, 스마트폰 혁명에 이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문제는 체감을 통해 만들어진 기대감이 AI 기술에 대한 과도한 투자 열기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는 중이다.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가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등 주요 빅테크 8개사의 지난해 AI 관련 투자는 4270억달러(약 615조원)로 추정됐다. 2020년 1070억달러(약 154조원)에서 5년 만에 4배나 늘어난 수치다. RBC는 AI 투자가 더 가속화돼 올해 5620억달러(약 809조원), 2027년에는 6370억달러(약 9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AI가 새로운 시대의 핵심기술임이 확실해지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며 투자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특성상 발전 속도에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천문학적인 기술개발 투자 자금을 쏟아부어도 AI 모델의 성능향상이 2∼4%에 불과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른바 ‘AI 스케일링의 법칙’이 무너졌다. ‘AI 스케일링의 법칙’은 AI 모델의 크기, 학습 데이터양, 컴퓨팅 자원 등을 늘릴수록 AI 성능도 이에 비례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는 법칙으로 빅테크들이 거대한 투자를 합리화하는 배경이 돼 왔다. 투입 대비 성과가 줄어드니 안정적 수익창출 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JP모건은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예상된 AI 투자가 연 10% 수익률을 내려면 연간 추가 매출 6500억달러(약 957조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구글 1년 전체 매출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다. 대규모 자원투입을 하지 못한 나머지 대부분의 AI 기업들의 수익화는 더 요원하다. 지난 8월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산하 연구조직 ‘난다(NANDA) 이니셔티브’는 AI에 투자한 기업 95%가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인터넷 시대의 기대감을 바탕으로 자산시장을 뜨겁게 달구다 2000년대 초 전 세계 경제의 충격으로 이어진 ‘닷컴버블’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히 살아 있다. 닷컴버블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됐다 극적인 붕괴를 경험했던 기업인 정보기술(IT) 장비 기업 시스코의 척 로빈스 회장은 최근 BBC와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인터넷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시장은 거품일 가능성이 크며, 일부 기업들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기대에 금융시장은 폭발 직전 AI로 인한 기대감이 기업의 투자를 넘어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과도한 팽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우려를 더 키운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2023년 이후 3년간 나스닥100 지수가 13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약 70% 상승했다. 이는 역사에 기록된 대표적인 ‘거품 장세’의 뜨거움과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는다. 과거 거품 장세의 역사에서 입증됐듯 너무 비싼 주가로 인한 조정은 기술의 발전과 사회 안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긴장감은 계속된다. 결국, AI 관련 주식시장은 작은 요인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큰 폭으로 요동치는 ‘초민감 시장’이 됐다. 지난달 말 AI 기업 앤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 서비스 공개 뒤 2월 내내 벌어진 미 증시의 모습은 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AI로 각종 업무를 대행하는 플랫폼인 클로드 코워크가 세상에 나오자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생긴 AI 경쟁사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대폭 하락한 것이다. 2월 주요 AI 기업들은 아마존(-14.2%), 알파벳(-9.5%), 메타(-9.5%) 등 상당수가 두 자릿수 내외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AI 시장의 대규모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고, 민감성이 극에 달한 시장이 요동치는 과정이 향후 몇 차례 더 반복되다 보면 결국 거품이 터질 여지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국제투자기금(IMF)은 지난달 발간한 세계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성장세가 제한된 소수의 동력, 특히 미국 기술 부문과 이에 따른 주식시장 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AI가 생산성과 수익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시장 조정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자본주의 붕괴’ 불안감 속 방향전환 제언도 AI 거품론의 이면에는 또 다른 우려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AI 기술이 한계를 극복하고 더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이를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다. 핵심은 AI의 노동 대체로 인해 AI로 생산한 기업의 제품을 사줄 소비자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이 모순에 대해 ‘닥터 둠’으로 잘 알려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명예교수는 AI 혁명이 막대한 부의 증가와 소비자 물가의 급락을 가져올 것이지만 영구적인 기술적 실업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소득이 없다면 기계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누가 구매하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미 AI로 인한 실업은 현실화되는 중이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미국 내 기업의 감원규모는 117만건으로 전년의 76만건보다 54%나 증가했다. 이 중 AI로 인한 해고가 5만4000여건에 달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보고서에서 “고용주의 41%가 AI로 인한 인력 감축을 계획 중”이라고 적시하는 등 이런 추세는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자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미국 구인구직기업 레주메나우가 1150명의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해 지난달 1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AI가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도한 투자로 인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뿐 아니라 AI의 일상화가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비할 안전망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는 AI 활용의 방향성이 기존의 직업 대체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AI는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일을 자동화해야 하지만, 동시에 배관공은 더 나은 배관공으로, 전기공은 더 나은 전기공으로, 교육자는 더 나은 교육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가당’(added sugar),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로버트 F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새로운 식이(食餌) 지침을 발표하며 “첨가물과 첨가당, 과도한 소금이 가득한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건강을 해치며 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진짜 음식(real food)을 먹어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케네디 장관이 내건 ‘마하’(Make America Healthy Again·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의제 중 일부이기도 하다. 미 주요 언론들은 케네디 장관의 ‘마하’ 정책 중 백신 회의론 등에는 부정적이면서도 초가공식품, 첨가당 등 식품 안전성에 대한 경고를 내건 것에는 공감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그만큼 미국 사회의 식품 안전이 위기에 처했고, 미국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뜻이다. 미국 화가 앤디 워홀의 통조림 수프 그림, ‘캠벨 수프’는 현대 미국을 상징하는 그림이 되었을 정도로 가공식품은 미국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70%가 초가공식품이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다. ◆미국인의 삶을 파고든 초가공식품 가공식품의 발달은 19세기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가공식품 수요가 급증한 것은 전쟁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분말 치즈, 탈수 감자, 통조림 육류 등 상온 보관이 가능한 식품들이 군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이 식품들에는 방부제, 향료, 비타민 등 첨가물들이 첨가돼 전쟁 중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식품회사들은 이를 전환해 가정에 보편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상품 개발 방향을 바꾼다. 이들은 가공식품들이 우수한 영양을 제공하며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득하는 광고들을 내보냈다. 1950∼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집에서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는 역할이 기대됐다. 이 역시 식품회사들이 공략하는 포인트였다. 1970년대엔 비료·농약·작물 개발의 혁신과 농업 보조금 정책이 맞물리면서 곡물이 과잉 생산되기 시작했다. 1970년부터 1990년 사이 옥수수와 밀 공급량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고, 이 곡물들은 오늘날 초가공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값싼 원료들(고과당 옥수수 시럽, 식물성 기름 등)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식품회사들이 로비를 통해 미국 정부의 식품 안전성 기준을 낮췄다. 1970년부터 1993년 사이 미국의 아동과 성인들 사이에서 고과당 옥수수 시럽 소비는 100배 증가했다. TV 광고의 발전은 미국인들에게 고과당 식품 광고를 자주 노출했다. 이 역시 식품회사 로비의 결과다. 1980~1990년대에 담배 회사가 소유한 식품 제조업체들은 나트륨, 지방, 탄수화물을 점점 더 중독성 있는 조합으로 결합한 제품들을 개발했다. 경쟁사들도 이에 뒤따랐다. 크래프트 푸드, 제네럴 푸드 등을 인수한 필립스 모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피자 토마토소스가 야채? 200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 학교 급식을 포함해 초가공식품이 미국인의 삶을 거의 지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0년 미국 성인의 약 36%, 아동의 약 17%가 비만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백악관에서 직접 딸들과 훌라후프를 돌리며 미국 청소년들에게 “움직여라(Move)!”고 촉구했을 정도다. 2011년 미국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피자 토마토소스 야채’ 사건은 공화당 하원이 학교 급식의 피자에 들어가는 토마토 페이스트 2테이블스푼을 채소 1인분으로 인정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의 강화 기준(반 컵 요구)을 막은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이를 냉동식품 업계의 로비 영향으로 비판하며 “피자를 채소로 분류했다”고 공격했지만, 실제 법안은 피자를 채소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고 토마토 페이스트의 채소 인정 기준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 정책 충돌이었다. 비율이 어쨌건 토마토소스를 채소로 분류하는 기준이 미국에 있었을 만큼 초가공식품이 미국인의 식품을 지배하게 된 상징적 사례로 거론된다. 이후 초가공식품을 비만, 제2형 당뇨병, 인지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과 연관 짓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꾸준히 진행돼 왔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도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제정, 영양성분표에 첨가당 표기 의무화 등 초가공식품 규제 강화가 있었다. 케네디 장관이 ‘마하’ 캠페인을 진행하며 초가공식품을 “독(poison)”으로 규정한 것은 이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수사적으로 초가공식품에 대한 더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과거 일부 급식 정책에서 업계 로비에 우호적이었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초가공식품의 확산은 수십년에 걸친 농업·유통·광고구조의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초가공식품 의존 사회구조 해결이 관건 케네디 장관과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이 지난달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식품 권고안은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과일, 채소, 통곡물”을 우선 섭취하고, 고도로 가공된 식품과 첨가당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한다. 시각적 상징의 변화도 눈에 띈다. 기존 미국 식품 피라미드가 탄수화물을 아래에, 지방을 가장 위에 배치한 삼각형 구조였다면, 새 권고안은 이를 거꾸로 뒤집은 피라미드 이미지를 제시했다. 가장 넓은 상단에 육류와 채소를 배치해 단백질과 자연식품 중심 식단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정제 탄수화물 중심 식단에서 벗어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지침을 따르면 “만성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섭취에 대한 권고도 제시됐다. 식사에 지방을 추가할 경우 “올리브유와 같이 필수 지방산을 포함한 기름을 우선하라”고 권고하면서, 버터나 쇠기름(beef tallow)도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종자유(seed oils)에 비판적인 케네디 장관의 견해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일부 영양학계에서는 포화지방 섭취 확대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새 지침은 초가공식품과 첨가당 섭취 감소 외에 단백질 섭취 확대를 강조하며, 특히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근육·대사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식품 라벨의 투명성 강화, 소비자가 성분과 첨가당 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접근성 개선도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초가공식품의 발달이 미국 사회가 수십년간 만들어온 구조에 따른 것인 만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 즉 실제 초가공식품을 덜 먹게 하는 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이 싼값에 초가공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빈곤 문제와 사회적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우리는 ‘전환점’에 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미국 식품 공급의 약 70%가 초가공식품이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식품을 약간 덜 먹기 시작했다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케슬러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의존이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며 이를 되돌리는 데에도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1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기로 결단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공명당 대신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아 연립정권의 틀이 바뀐 뒤 커다란 정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유권자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미였다. 그는 이번 해산에 따라 2월8일 치러지는 조기 총선을 ‘정권 선택 선거’라고 규정하고 총리직까지 걸었다. 목표는 여당 과반 의석 획득. 기존 연립여당 의석수는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총 465석 중 233석이었다. 취임 후 첫 한 달여는 230석 소수 여당, 무소속 의원 3명이 자민당 회파에 가입한 후로는 턱걸이 과반 상태로 국정을 운영해온 다카이치 총리는 각 당 대표 토론회에서 “지금처럼 한두 명이 결석하면 중요한 법안도 통과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토로했다. 조기 총선에서 승리해 책임 있는 적극재정과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등 ‘다카이치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개헌선까지 넘보는 여당 다카이치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에 이어 총리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아소파와 유신회 등에 많은 빚을 졌다. 당 안팎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신회를 연정에 끌어들이면서는 당내 반발이 큰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 요구까지 수용했다.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에서는 야권의 협조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처럼 험난한 3개월여를 겪은 뒤 비장의 승부수로 꺼내 든 카드가 바로 중의원 해산이다.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내각 지지율은 조기 총선 결심을 굳히는 배경이 됐다. 자신의 인기를 바탕으로 의석수를 늘린다면 ‘친정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4년 중의원 임기가 채 3분의 1도 안 지난 시점인 데다 2026회계연도(4월∼내년 3월)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해산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선거전이 본격화한 뒤 나온 주요 언론사의 판세 분석 결과를 보면, 그의 승부수는 적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27·28일 전화, 인터넷 조사와 각 지역 취재결과를 취합해 각각 내놓은 판세 분석에서 자민당 단독 과반이 가능하다고 점쳤다. 접전 지역구 승부 결과에 따라서는 ‘안정 다수’(243석) 또는 ‘절대 안정 다수’(261석) 의석 확보를 노림직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243석을 얻으면 중의원 내 17개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최소 여야 동수를 확보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수 있다. 요미우리는 “총선 후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의 무대가 될 예산위원회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며 “여당이 이번에 안정 다수에 도달하면 이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여당은 2024년 총선에서 패하면서 예산위원장 자리를 30년 만에 야당에 넘겨줘야 했다. 지난 임시국회 때 사사건건 다카이치 총리를 답변자로 지명했던 입헌민주당 소속 에다노 유키오 예산위원장을 끌어내리고 다카이치표 예산안 처리에 탄력을 받기 위해 중의원 해산 결단을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61석은 17개 상임위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이다. 최근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인 2021년 중의원 선거 때 자민당이 단독으로 달성한 바 있다. 여당은 내친김에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310석)까지 넘볼 태세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일 중반 판세 분석 결과 자민당이 292석 전후(278∼306석), 유신회가 32석 전후(25∼38석)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연립여당이 310석을 노리는 종반 판세라고 5일 보도했다. 중의원에서 310석을 넘으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돼 내려온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다. 여전히 여소야대인 참의원이 무력화하고 ‘다카이치 천하’가 되는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니가타현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고한 실력조직(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헌을 둘러싼 여야 간 합종연횡과 대립이 향후 일본 정치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여당은 이미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평화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바 있다. 다만 개헌안 발의는 중·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 여전히 문턱이 높다. 다카이치의 ‘정치적 스승’으로 꼽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추진했으나 야권 반발과 당시 연립여당이던 공명당의 신중한 태도로 이루지 못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쟁점 없는 다카이치 인기투표 요미우리의 1월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총선 투표 때 고려할 정책·쟁점으로 경기·고물가 대책(89%), 연금 등 사회보장(73%), 외교·안전보장(71%)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최근 자민당의 잇단 선거 패배 요인이었던 파벌 비자금 등 ‘정치와 돈’ 문제(55%)나 개헌(34%) 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에는 주요 정당들이 공히 소비세 감세를 고물가 대책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까지만 해도 ‘소비세는 중요한 사회보장 재원’이라며 반대했던 자민당마저 “식음료품(세율 8%)은 올해부터 2년간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가속화하겠다”고 노선을 틀었다. 식료품 소비세 항구적 폐지(중도개혁연합), 전체 소비세 일률적 5% 적용(국민민주당) 등 세부적 차이는 있긴 하나, 선거 핵심 이슈인 고물가 대책에서 여야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셈이다. 개헌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냐, 아니냐’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 되는 분위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0,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탄생했을 무렵을 제외하면 정권 출범 초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지킨 적은 없었다. 도쿄 신주쿠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유권자는 “다카이치는 노회하고 세련되지 못한 남성 이미지가 강한 전임자들과 달리 참신하고 활기가 있다”며 “그라면 일본을 뭔가 다르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 총재 선거 때 구호인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를 이번 선거에서도 그대로 내걸고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의 인기는 유세장에 모이는 구름 인파로 확인되고 있다. ◆신당, 보수 분열, 투표율이 변수 선거전 돌입 전 현지에서는 야권 신당의 파괴력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중도개혁연합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자민당 우경화’를 견제하며 최근 만든 정당이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한 공명당은 끈끈하고 일사불란한 조직력으로 유명하다.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가 절반만 중도개혁연합으로 이동해도 제1당이 뒤바뀐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중도개혁연합은 지지세를 넓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당파의 마음도 못 얻고 있다. 최근에는 “의석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26년간 여당이던 공명당의 통합이 시너지보다 역효과를 더 많이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타 마사키 오사카경제대 교수는 아사히에 “정책도 자민당과 비슷하고, 여당과 싸우려는 자세도 없으며, 별다른 특징도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반발해 입헌민주당을 지지했던 무당층이 다시 자민당으로 돌아서는 흐름”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했던 참정당이 이번에 지역구 후보를 대거 냈다. 그러나 참정당으로 갈아탔던 자민당 지지층도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여서 보수표 잠식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남은 변수는 부동층과 투표율이다.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유권자가 지역구는 40%, 비례대표는 30%가량 존재해 이들에 의해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투표율은 높을수록 자민당에 유리해진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세가 견고한 20·30세대와 무당파가 투표장에 많이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적게 태어나고 많이 죽는다 2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총인구는 14억489만명으로 전년 대비 339만명 감소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792만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은 5.63명으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출생률은 1949년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가장 적은 기록이다. 사망자 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2025년 중국의 사망자 수는 1131만명으로 집계됐다. 로이터통신은 “사망률이 인구 1000명당 8.04명으로 1968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만들어낸 결과에 주목했다. 매체는 지난해 중국의 인구 감소폭 339만명을 언급하며 대기근 시기였던 1959∼1961년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인구가 줄었다는 사실보다 줄어드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숫자 변화는 중국 사회의 여러 지표와 겹친다. 노동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고령 인구 비중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사망자 수 증가에는 고령화의 영향이 직접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 따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더 적은 아이가 태어나는 동시에 더 많은 노인이 사망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중국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 응시생 역시 지난해 8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가오카오 응시생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응시 연령대인 2006∼2007년생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2005년 출생인구는 1600만명을 넘었지만 중국의 2006·2007년 출생인구는 1580만∼1590만명대에 그쳤다. 인구 감소에 더해 취업난으로 대입 대신 직업학교로 진로를 바꾸는 학생이 증가한 것도 응시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외신들은 이 숫자들이 되돌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출생아 수가 한 해 반짝 늘어날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하락 추세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멈추지 않는 감소세 중국 인구가 처음 감소한 해는 2022년이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졌다는 사실이 국가통계국 공식 통계로 확인됐다. 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 줄면서 크게 화제가 됐다. 특히 중국 사회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왔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졌다. 2023년에도 감소세는 이어졌다. 902만명이 태어나고, 1110만명이 사망하면서 총인구는 208만명 줄었다. 인구학자인 왕펑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 교수는 이에 대해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갑작스럽게 종료된 뒤 발생한 초과 사망의 흔적이 통계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사망자 수를 통해 뒤늦게까지 통계에 남았다는 해석이다. 다만 2024년에는 잠시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2024년 출생아 수는 954만명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WSJ와 SCMP 등은 “‘용의 해’ 효과로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중국 문화에서 길한 해로 여겨지는 용띠 해가 결혼과 출산을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혼인 신고 건수도 반등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반전의 신호탄이 되지 않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다시 급락했고 감소 폭은 오히려 더 커졌다. SCMP는 “2024년은 단기적 변동이었을 뿐, 장기 추세를 바꾸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인구학자 위안신은 “인구 감소 초기에는 출생 수가 출렁일 수 있지만, 다시 증가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결혼 연령 상승과 비혼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잔류 확대가 출산 감소 흐름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를 이미 지나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치원 대신 요양원… 아이 대신 반려동물 인구 감소의 영향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4년간 유치원생 수가 25% 급감했다. FT는 중국 교육부 통계를 인용해 “2020년 4800만명이던 유치원 등록 원아 수가 2024년에는 3600만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4년 만에 1200만명이 감소한 셈이다. 유치원 수도 빠르게 줄고 있다. 중국 유치원은 2021년 29만5000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말까지 4만1500곳이 문을 닫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아 감소로 유치원을 폐업한 뒤 해당 시설을 노인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저장성 진화시에서 유치원 세 곳을 운영하던 좡옌팡 원장은 FT에 “출산율 하락으로 등록생 수가 급감했고, 사립유치원의 90%가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도 이 같은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 국무원은 상무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교육의 점진적 시행을 논의하며 각 지역에 조속한 실행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저출산 대응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육아수당 지급과 함께 유치원 무상교육이 처음 공식 언급된 것은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였다. 당국은 이를 통해 전국 약 3600만명의 유치원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 공립유치원 학비는 월 1000∼2000위안(약 21만∼42만원) 수준이고, 사립유치원은 이보다 비싸다. 허베이성 청더시에 사는 한 학부모는 신화통신에 “사립유치원 학비로 매달 2000위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허난성 신샹시의 또 다른 학부모는 공립유치원 학비와 부대 비용을 합쳐 한 학기 6000∼7000위안(약 126만∼147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가 줄면서 중국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가족 형태가 확산하고 있다.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힌 반려동물 결혼식이 열리고, 자녀 대신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기는 사례가 전해진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미 2024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도시 반려동물 수가 4세 미만 어린이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2030년에는 중국 내 반려동물 수가 신생아 수의 2배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최근 ‘중국 펫코노미(반려동물 연관 산업) 관련 시장 성장과 우리 기업 진출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중국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중국 내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 확산 등으로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혼도 출산도 꺼리는 분위기 자체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대만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만이 ‘민주주의 진영의 드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드론 자립화에 나섰다. 지난해 드론 산업 육성에 442억대만달러(약 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드론 전력 확충을 포함한 1조대만달러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을 마련했다. 대만은 이를 통해 ‘민주주의 진영의 드론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정치권에 막힌 대규모 투자 22일 대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지난해 10월16일 2025∼2030년 무인 항공기 국내 생산에 약 442억대만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행정원이 공개한 예산안에는 기존 자금 104억3000만대만달러와 신규 배정액 338억대만달러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국방용을 포함 공공부문에서만 드론 약 10만대를 확보하기로 했다. 대만 정부는 또 자이현 등지에 드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구·시험·시뮬레이션·제조를 묶는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립 중산과학기술연구원과 자이현 지방정부는 민슝향에 드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이현 푸쯔시에 있는 무인항공기 연구개발센터와 협력하여 드론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약 68억5000만대만달러의 건설 예산이 투입될 이 시설에서는 군용 및 상업용 드론의 연구 개발 및 제조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1월27일 총 1조2500억대만달러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비대칭 전력과 첨단 방공 시스템을 중심으로 자국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이 특별 국방예산에 대해 야당이 “설명이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일 야당인 국민당(KMT)과 대만민중당(TPP)은 입법원(의회) 절차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막고, 라이칭더 총통이 먼저 의회에 출석해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의 요구는 국방 강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예산 승인을 위해선 △세부 사업 항목·단가·일정 제시 △기밀 처리 범위 확정 △사후 집행 점검·감사 및 성과지표 등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여당과 야당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의 상정·심사 절차가 반복적으로 지연됐다. 결국 정부의 예산안 본회의 상정은 야당에 의해 지난 9일까지 총 6차례 저지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총통 출석 요구는 라이 총통을 겨냥한 탄핵안 발의 공방과도 겹치며 정치적 긴장을 더 키웠다. 야권은 지난해 12월26일 라이 총통이 지방정부 세수 배분을 늘리는 법안을 공포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탄핵 절차 개시안을 의결했다. 올해 21일 탄핵 심사 일정에 맞춰 라이 총통의 출석·설명을 요구했지만 라이 총통은 불출석했다. 라이 총통은 2024년 10월 대만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의회가 총통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참석을 거부했고, 야권은 “의회 통제를 회피한다”고 반발했다. 정부·여당은 자국 국가안보 기밀보호 관련 법령과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절차 등 때문에 무기 도입 세부 내역을 즉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FMS는 미국 정부가 중개해 외국 정부에 무기·서비스를 판매하는 제도로, 미 의회 통보 등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거래 세부 내역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대만 국방부는 야당이 요구하는 ‘세부 내역 공개’는 보안·절차상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밀 범위의 설명은 비공개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슝 국방부장(장관)은 지난 19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하고 조기 심사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다음날인 20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특별예산의 무기체계를 7개 범주로 제시하면서 무인항공기(UAV) 20만여대와 무인수상정 1000여척 및 대드론 체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비공개 설명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규제·공급망 부족 등 극복 과제 드론 산업 육성 442억대만달러와 특별 국방예산 1조2500억대만달러가 투입되더라도 대만이 드론 자립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장 드론 공급망이 문제다. 값싼 중국산 제품 없이 산업을 육성하기도 쉽지는 않은 형편이다. 대만이 중국산 부품을 배제한 ‘탈중국’ 드론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과정에서 제조원가 상승, 핵심 원자재 의존, 미국 수출통제, 인증·시험 인프라 부족 등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대만 정부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사회·신흥기술 연구소(DSET)는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비(非)중국산 부품으로 전환할 경우 가격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동맹국에서 수입하는 SDR(소프트웨어 기반 라디오) 영상전송 칩의 경우 중국 드론 기업 DJI의 자체 칩보다 최대 10배 비쌀 수 있다고 언급했다. DSET는 또한 대만 정부가 드론을 포함한 중국산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사용·조달을 제한한 이후, 이른바 ‘비중국’ 드론의 가격이 중국산 대비 2∼3배 수준으로 상승해 예산이 부족한 일부 부처가 조달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배터리 셀·양극재(광물)와 드론 모터 핵심 부품인 희토류 자석 등이 중국이 지배하는 공급망에 묶여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군용급 핵심 부품 확보도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는 군용급 열상센서가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통제 대상이고 공급이 특정 기업에 집중돼 대만이 광학 부품 역량을 보유하더라도 군용급 사양을 맞추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자립과 완제품 수출 모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DSET는 “대만 내 비행시험 여건 역시 제한구역이 많고 승인 절차가 느려 제품 검증과 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며 “2025년 6월 기준 대만의 연간 드론 생산능력은 대략 8000~1만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든 지표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만 드론 산업은 성장 조짐은 확인됐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양산·수출 체계’로 굳히는 단계에서 정치·산업의 벽에 막힌 국면에 가깝다. 대만 드론 생산규모는 2023년 약 28억대만달러에서 2024년 약 50억대만달러로 22억대만달러가량 증가했다. 수출도 늘고 있다. 대만 재정부 통계처 자료를 보면 무인기 수출액은 2025년 1~10월 약 5475만달러(약 804억원)로 2024년 연간(441만달러) 대비 11.4배로 늘었다. 폴란드(39.3%)가 최대 시장으로 나타났고, 체코(32.7%), 미국(15.9%)이 뒤를 이었다. 대만의 드론 산업계에서는 “내수 조달 기반의 양산 확대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교착 해소와 함께 생산·부품 조달 역량을 동시 확충해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2024년 11월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미국 공화당뿐 아니라 대서양 건너 유럽 극우정당까지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정당 지도자들은 앞다투어 승리의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가 유럽 극우의 성장을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담긴 성명을 내놨다. 프랑스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던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전 대표는 “미국 민주주의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표명했으며, 미국인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이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영국 나이절 패라지 개혁UK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수십년 만에 가장 친영국적인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알리스 바이델 독일을위한대안(AfD) 공동대표는 “AfD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민과 국가 이익을 위해 싸우며, 그(트럼프)는 당연히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부과와 동맹에 대한 방위비 지출 압박 등 자국우선주의 외교전략을 이어가며 유럽과 충돌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역시 자국우선주의를 내걸고 극우 성향 유권자들을 유혹해 온 유럽 극우정당들은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를 편들기 곤란한 입장이 됐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유럽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마두로 체포 비판 나선 유럽 극우 지난 3일 벌어진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전격 체포는 유럽 극우정당들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제적 동의 없이 다른 국가 정상을 압송해 법정에 세운 전례 없는 사건에 대해 유럽 극우정당의 당수들도 질문을 받았고, 일제히 비판 의견이 담긴 답변을 내놨다. 패라지 대표는 작전 이후인 5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이 “비정통적이고 국제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유럽 극우 정치가 중에서도 대표적 친트럼프 인사로 꼽혀 온 패라지 대표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많은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 RN의 주요 지도자들도 비슷한 비판 의견을 내놨다. 르펜 전 대표는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 대해 “국가의 주권은 침해할 수 없고 신성하며,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평했다. 르펜 전 대표의 후계자로 꼽히는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외부 국가에 의한 정부의 강제 전복은 설사 피에 굶주린 무자비한 독재 정권에 대해서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더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AfD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다. 티노 크루팔라 AfD 공동대표는 13일 “다극적 세계질서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향권에 있듯 베네수엘라는 미국 영향권에 속한다”면서도 “서부개척 시대 방식은 거부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바이델 공동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핵심 선거공약을 어겼다“며 유권자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극우정당들은 유럽연합(EU)이나 유엔(UN) 등 국제협력을 추구하는 기구가 자국의 이민·경제정책 등에 개입하는 것은 ‘주권침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해결하자”는 고립주의에 기반해 2010년대 이후 급격히 세력을 확장해 왔다. 이런 그들이 타국의 내정에까지 거침없이 간섭하며 ‘제국주의의 부활’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2026년 초 이후의 트럼프 행정부를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 극우정당 지지자 “트럼프 싫다” 베네수엘라 작전만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유럽 극우정당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극우정당 간의 관계 균열은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히 누적돼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밀어붙인 전방위적인 관세정책이 유럽 국가 노동자 계층의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힌 것이 결정적이었다. 관세 갈등이 이어지며 유럽 극우정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감도가 지속해서 증가했다. 미국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여론조사기관 퍼블릭퍼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5~9일 프랑스·영국·독일 3국에서 1만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RN 지지자 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해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의견이 25.4%,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17.9% 등 비호감을 표현한 답변이 43.3%에 달했다. ‘매우 긍정적’(8.5%), ‘긍정적’(16.7%) 등 호감을 표현한 답변보다 비호감 의견이 거의 두 배에 이른다. 비호감(37.5%)과 호감 (29.9%)의 격차가 불과 7%에 불과했던 2024년 6월 프랑스 총선 당시와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다. 독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포착됐다. 2025년 2월 연방의회 선거 당시만 해도 AfD 지지자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 의견(34.5%)이 비호감 의견(33.2%)보다 많았으나 2025년 말에는 역전이 된 상태다. AfD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매우 부정적’, ‘부정적’이라고 답한 의견이 35%로, ‘매우 긍정적’,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인 32%를 넘어섰다. 언어의 공통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극우정당 지지자들의 호감도가 더 높았던 영국에서도 2024년 7월 총선 당시의 비호감도(28%)보다 지난해 말의 비호감도(29.6%)가 증가했다. ◆그린란드가 만들 더 큰 파국 2026년 들어 본격화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외교정책으로 비호감도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그린란드 합병을 두고 같은 유럽 내 국가인 덴마크와 대립하는 미국의 모습에 극우정당 지지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14일 미국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했으나 “근본적인 이견”만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그린란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패라지 대표는 “그린란드에 안보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미국이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강탈하려 한다면 그것은 ‘경악스러운(Outrageous)’ 일이 될 것”이라며 비판 대열에 섰다. AfD의 경우에도 르네 아우스트 유럽의회의원이 “독일은 덴마크 편에 서야 한다”고 발언하고, 바이델 공동대표 등도 그린란드 관련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등 반트럼프적인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는 중이다. 그린란드 합병 관련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더 격화될수록 극우정당들은 더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범유럽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유럽외교위원회(ECFR)의 마크 레너드 소장은 “유럽 극우정당들은 이념적으로 트럼프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이념이 경제와 안보 같은 현실적 국가이익에서의 현실적 차이를 메울 수는 없다”면서 “한때 칭송했던 최강대국 지도자가 자국의 이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자 그들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때 열렬한 트럼프 추종자였던 유럽 극우는 트럼프 대통령에 더 적극적 비판자가 되어야 하는 처지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내 동맹들이 향후 강력한 비판자가 돼 오히려 그의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미래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고 평했다.

“평화”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연초부터 거칠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성적표는 연말 중간선거를 통한 국내 유권자들의 표심, 노벨평화상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판단을 통해 각각 직간접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여부를 결정짓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심지어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당내 분열에 피로감을 느낀 일부 의원들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잇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염원해온 노벨평화상 수상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지난해 스스로를 세계의 ‘평화중재자’로 묘사해왔다.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되자 국제축구연맹(FIFA)은 논란 속에 평화상을 신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의 간극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가 새해부터 내놓은 각종 메시지가 연말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불만 누적… 내부 분열 괜찮을까 8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에서 공화당은 각각 53석, 218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벌써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중간선거에서 승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고물가가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민심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워싱턴 문화예술 공연장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연례 정책회의에서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며 “만약 이기지 못하면 그들(민주당)은 저를 탄핵할 이유를 찾을 것”이라고 결집을 호소했다. 물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미국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날드 메뉴의 평균 가격은 2019∼2024년 사이 40%나 올랐다. 메뉴별로 살피면 빅맥 평균가는 이 기간 4.39달러(약 6360원)에서 5.29달러(약 7660원)로 상승했다. 10조각 맥너겟 세트 가격은 7.19달러에서 9.19달러로 뛰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심화한 인플레이션 흐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한 관세 전쟁 여파가 겹치면서 소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이미 미국 국민의 불만은 지난해 치러진 뉴욕시장,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표심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양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던 뉴저지 주지사 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높은 전기요금을 낮추겠다고 공약하는 등 실생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승리를 가져갔다. 국민뿐만이 아니다. 중앙정치에 실망한 공화당 의원들마저 줄줄이 이탈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저리 테일러 그린, 댄 뉴하우스 등 공화당 소속 연방 상·하원의원 30여명이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을 포기하고 주지사직에 도전할 방침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총 225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의회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자 한계를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설상가상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이 장기적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분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3∼4일 미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5%포인트)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 중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제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질문에 ‘반대한다’와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1%, 32%로 집계됐다. 또 베네수엘라의 미래 지도부를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공화당 지지자의 91%가 ‘베네수엘라 국민’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두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베네수엘라 개입에 대한 지지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마가 세력은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해외 국가에 대한 군사 개입을 반대한다. 아직은 뚜렷한 분열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지만 사태가 길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익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번 일을 계기로 한 이탈 현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새해 노벨상 포기했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연설에서 평화중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는 갈등을 없애기보다 재배치하는 일종의 ‘전략적 자산’으로 보인다. 이런 정치 방식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특유의 강경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새해 전야 파티 참석을 앞두고 ‘새해 결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평화”라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냐는 질문을 포함한 기자들의 신년 메시지 요청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돌아섰다. 그러나 새해가 밝은 지 불과 사흘째 되는 날인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한 결의’라고 명명한 베네수엘라 기습 작전을 단행했다. 석유 개발 이권, 서반구 장악력 강화, 중간선거 전 포석 등 목적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분명한 건 평화를 강조한 언어와 군사적 행동이 짧은 시차를 두고 교차했다는 사실이다. 말로는 평화를, 행동으로는 힘을 보여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언행 불일치’, ‘모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지만 낯설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태국과 캄보디아 간 전쟁을 중재하면서도 “내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다”며 협상 주도권을 확실히 하는 등 힘의 논리를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방식이 거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마감일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월31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취임) 10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면서 자신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할 것을 노골적으로 종용해왔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으면 노르웨이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게시물이 확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영국 가디언은 실제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노르웨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무산 시 발생할 외교적 파장에 대비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기대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과 가자지구 휴전을 안정적으로 이끈다면 명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꿈은 멀어져 가는 모양새다. 평론가와 언론인들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가디언의 국제 담당 칼럼니스트 사이먼 티스달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상에 집착하는 사람치고는 갈등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의 무분별한 폭력 사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티스달은 이어 “평화가 쉽게 실현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는 중재자인 척하면서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사상 최다 공습을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미국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결심을 평화라고 선언한 지 불과 48시간 만에 도발 없는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 기습 공격은 그가 오랫동안 밝혀온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집착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더내셔널은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의 꿈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그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항상 가능성이 작았지만 이제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저 중요 광물 탐사를 대폭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핵심 광물을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의 심장부”로 못 박으면서 사실상 바닷속 자원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평가다. 중국 역시 2025년 초 심해저 망간단괴(다금속 결절)·다금속 황화광상 탐사 프로그램을 강화했고, 한국·일본과 유럽 주요국 등도 앞다퉈 해저 탐사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좌우할 니켈·코발트·희토류의 육상 공급이 치솟는 가격과 공급망 불안으로 안보를 위협하면서 깊은 바다에 존재하는 망간단괴 등 광물이 새로운 ‘전략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자원 지형 뒤흔들 바닷속 거대 광산 심해에는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희토류를 품은 망간단괴와 코발트 풍부 망간각, 해저열수구 다금속 황화광상이 분포한다. 이 자원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후반 북태평양 심해에서 처음 다금속 결절이 보고된 이후 1960∼1970년대 해양 과학 탐사가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커졌다. 망간단괴·망간각은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반도체, 군사용 전자장비와 통신 장비에 쓰인다. 희토류는 영구자석, 레이더, 미사일 유도, 5G 기지국, 데이터센터 서버용 자석 등 미래 산업 인프라의 필수 소재다. 최대 자원지로 꼽히는 곳은 태평양의 클라리온-클리퍼턴 구역(CCZ)이다. 하와이 남동쪽에서 멕시코 서쪽까지 약 450만㎢에 이르는 이 심해평원에는 수심 4000∼6000m 해저에 망간단괴가 수조개 단위로 분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22년 CCZ에 약 211억t의 건조 중량 망간단괴가 존재한다고 평가했으며, 금속 함량을 고려한 경제 가치는 16조달러(약 2경3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전 세계 해저에 있는 망간단괴와 망간각은 육상의 니켈·코발트 매장량의 4∼5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해저 탐사는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이뤄지는 탐사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국제해저)에서의 탐사로 나뉜다. 공해상 탐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저기구(ISA)가 관리하며, ISA의 승인을 받은 국가와 기업만이 지정 광구에서 활동할 수 있다. ISA는 2000년 망간단괴 규정, 이후 다금속 황화광상·코발트 풍부 망간각 규정을 차례로 채택하면서 공해상 광물 탐사 계약 체계를 출범시켰다.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일본·중국·인도·러시아·프랑스·독일·영국·벨기에·폴란드·브라질 등 20여개국과, 나우루·통가·쿡제도·키리바시 등이 후원하는 민간·국영 기업까지 합쳐 30건의 탐사 계약이 전 세계 공해에서 체결돼 있다. ◆해저 광물 탐사 각축장 된 태평양 일본은 2013년 본토에서 1200㎞ 떨어진 미나미토리섬 인근 서북태평양에서 희토류 농도가 최대 5000ppm에 이르는 심해 진흙을 발견했다. 2018년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 지역은 수백년 동안 전 세계에 희토류를 공급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경제적 가치는 최대 5000억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육상·해저를 가리지 않고 자원 안보를 강화해 온 중국은 2001∼2004년 ISA와 태평양 망간단괴 탐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0년대 이후 코발트 풍부 망간각과 다금속 황화광상 탐사 계약을 추가로 확보하며 서태평양·인도양에서 영향력을 넓혔다. 2017년에는 산둥성 옌타이 인근 해역에서 해저 금광을 발견하기도 했다. 최근 옌타이시는 이 해저 금광의 매장량이 아시아 최대 규모인 약 562t으로 추정되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채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심해 광물 조사를 시작했다. 2022년 USGS가 글로벌 해저 광물 지도를 공개했고,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직후 해저·대륙붕 핵심 광물 탐사를 가속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자국 앞바다 심해 탐사를 공식 확대했다. 그러나 미국은 UNCLOS를 비준하지 않았고 ISA 회원국도 아니어서, 탐사·채굴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결국 협약을 비준하고 ISA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도 1990년대 후반부터 CCZ 망간단괴, 인도양 중앙해령 다금속 황화광상, 서태평양 망간각 광구 등 공해상 3개 심해저 광구에 대한 탐사권을 보유해 잠재적 해저 자원국 지위를 굳혔다. 현재 확보된 면적은 약 11만5000㎢이며, 이 지역 매장량은 최대 7억4000만t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상업 채굴에 가장 가까워진 해저 광산 후보는 CCZ 한가운데 위치한 NORI-D 해역이다.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계 더 메탈스 컴퍼니(TMC)의 자회사 나우루 해양자원회사(NORI)가 나우루 정부 후원을 받아 추진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순현재가치가 약 55억달러, 인근 광구를 모두 개발할 경우 잠재 프로젝트 가치는 230억달러 이상으로 분석된다. 다만 ISA의 상업 채굴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NORI-D는 시험 채굴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익과 환경 사이, 심해 채굴의 딜레마 공해상 상업 채굴이 코앞에 왔는데도 ISA가 채굴 규정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수익 배분, 감독 권한, 환경 기준을 둘러싸고 국가들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자원 수입국과 해저 광물 개발 기업들은 로열티율과 의무 기술 이전을 완화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개발도상국과 환경을 중시하는 국가들은 더 강한 환경 기준과 공정한 이익 공유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유럽 국가와 태평양 도서국을 중심으로 한 ‘모라토리엄 요구’는 규정 제정을 가로막는 핵심 변수다. 프랑스·독일·스페인·핀란드와 피지·사모아 등 태평양 섬나라들은 지난해 공식 성명을 통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될 때까지 심해저 채굴에 대한 일시 중단 또는 예방적 유예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칠레·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해 ISA 총회에서 사실상 ‘모라토리엄 연합’이 형성된 상태다.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는 과학계와 연안국, 태평양 도서국에서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2023년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은 CCZ에서의 채굴이 퇴적물을 수십㎞ 확산시켜 먹이망을 장기간 교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5월 해양과학 전문 저널 ‘프런티어 인 마린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서도 “망간단괴 생태계가 회복되는 데 수백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일부 종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평양 도서국과 연안 소국들은 심해저 채굴을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2023∼2024년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연계된 회의에서 피지·사모아·통가·키리바시 등은 “공해에서의 대규모 채굴 활동이 자국 EEZ와 연안 어장, 산호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쿡제도와 나우루, 통가 내부에서도 전통 어업 공동체와 교회 단체들이 “심해저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과 문화 그리고 미래 세대의 바다를 동시에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환경·사회 안전장치 없이는 상업 채굴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2021년 발표된 ‘심해 연구 과학자 공동성명’에는 2025년 12월 현재까지 70개국 이상, 964명의 해양 과학·정책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의 과학·규제 수준으로는 심해저 채굴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심해 생태계에 수만년짜리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