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에 이민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해마다 밀려오는 이민자들로 유럽 국가 간 갈등이 커지면서 자칫 ‘유럽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유럽연합망명청(EUAA)에 따르면 유럽 국가에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다. 2020년 EU 회원국과 스위스·노르웨이에 망명을 신청한 건수는 46만1000여건으로 집계됐지만, 2023년 114만9000여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망명 신청 건수는 82만2000여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이는 시리아 내전 종식으로 시리아 출신 난민이 급감한 것에 따른 착시 효과다. 오히려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출신의 망명 신청 건수는 매년 2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지난 6월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이민자를 수용하는 ‘이주·망명 협약’을 체결했다. 인구와 GDP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협약에 따른 이민자 수용 비율은 독일 21.69%, 프랑스 16%, 이탈리아 12.86%, 스페인 10.01% 순이다. 하지만 EU 회원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민자를 수용할 수 없다며 협약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폴란드와 오스트리아는 지난 5년간 상당수의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를 수용했다는 이유로 조정을 요구하는 등 협약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자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EU 회원국 사이의 국경까지 흔들고 있다. 유럽 통합의 상징이자 EU 회원국 간 사람과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협정’마저 이민자 문제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탈리아는 이번 스페인 세우타에서 벌어진 난민 사태를 계기로 비(非)EU 국적자를 대상으로 국경 검문을 부활시켰다. 세우타에 들어온 이민자들이 자유롭게 이탈리아로 이동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이유다. 이에 스페인은 이탈리아발 항공편과 선박 입국자에 대한 검문을 재개하는 등 이탈리아와 외교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6 솅겐 협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솅겐 협정 가입 국가 중 10개국이 국경 통제를 연장하거나 유지했다. 불법 이민자와 범죄 우려, 러시아 등 외부 국가의 ‘난민 무기화’ 등이 국경 통제의 이유로 지목됐다. 이 같은 상황을 증명하듯 EUAA는 지난해 유럽 이민자 정책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민자의 ‘허가받지 않은 이동’을 꼽았다. 또한 EUAA는 불법 이민자들을 처음 망명을 신청한 국가로 돌려보내는 ‘더블린 조약’에 따른 이송이 지난해 1만8000건에 그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안의 형편을 알아보려면 먼저 밥상을 보라는 말이 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징후가 식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뜻이다. 식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이지만, 생활이 팍팍해질 때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는 영역이기도 하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다양한 식문화로 유명한 유럽 대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 지구온난화 등 영향으로 2020년대 이후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구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매를 위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 높은 물가 부담과 고착화된 기후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예 식문화 전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화 등에서 봐왔던 풍성한 서구인들의 식탁이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식품물가 급등에 ‘타협’하는 소비자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가장 대표적인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조차도 망설이고 있다. 5인 가족의 구성원인 가정주부 아다 토레스(60)는 세계적인 쇠고기 산지인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매번 쇠고기 구매를 망설인다. 쇠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다진 쇠고기 1파운드(450g)당 가격은 6.82달러(약 9430원)로 2019년 초보다 79%나 상승했다. 미국 내 소 사육두수 감소, 서부 지역의 가뭄, 사료 및 연료비 상승 등이 겹치며 이제 쇠고기는 미국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없는 재료가 됐다. 대신 토레스씨는 소시지 등 가공육과 닭고기 등으로 쇠고기를 대체하고 있다. 가공 육류가 가족의 건강에 해로울까 봐 걱정되긴 하지만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됐다. 쇠고기 외에도 2020년대 들어 미국 전체 식료품은 대부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미국 도시 소비자의 식품물가지수는 350.164에 달했다. 해당 지수는 1982~1984년 식품물가 평균치를 100으로 상정하고 현재 물가수준을 비교한 것인데, 44년 동안 식품물가가 3.5배나 오른 것이다. 특히 이 중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인 시기가 2020년대다. 2020년대 들어 미국 식품물가 상승률은 무려 34%에 달했다. 그보다 앞선 7년간의 상승률은 6.4%에 그쳤다.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는 가벼워진다. 풍경은 유럽도 다르지 않다. 유럽 역시 2020년대 이후 식품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유로존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음식 및 비알코올 음료 물가지수는 올해 7월 기준 101.19로, 2020년 1월 75.58에 비해 약 34%나 상승했다. 1996년 이후 30여년간의 추적 데이터에서 최근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다. 이에 소비자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다채로운 식문화를 즐기는 대표 국가인 프랑스의 국민은 더 이상 와인과 신선채소, 육류가 가득한 식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연구소(INSEE)가 2025년 10월 소비자들의 실제 영수증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은 할인제품이나 저가 브랜드로 눈을 돌렸다. 육류·생선처럼 비싸면서 대체 가능한 식품의 구매 감소도 컸고, 술과 초콜릿 같은 비필수·저장가능 식품도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해 수요가 줄었다. 아예 신선함이라는 가치를 포기하기도 한다. 해당 조사를 이끈 INSEE의 트리스탄 루아젤은 보고서에서 저렴한 가격을 추구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행위가 “가장 건강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접근성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결론짓기도 했다. 영국도 지난해 7월 식품물가 상승률이 5.2%까지 치솟으며 소비자들이 비명을 지른 바 있다. 영국 소비자분석업체 월드패널의 소비자 부문 책임자인 프레이저 맥케빗은 당시 “더 저렴한 자체 브랜드 제품이 계속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실제로 이 제품군의 매출 성장률이 브랜드 제품을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무엇을 구매하는지뿐만 아니라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까지 바꾸고 있다”면서 “이제 사람들은 더 간단한 식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저녁 식사 10접시 중 거의 7접시는 6가지 미만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유통·공급망 솔루션 기업 릴렉스가 올해 미·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변화의 흐름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61%가 식품 구매량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고, 세부적으로는 과자 등 간식류나 쇠고기, 주류 등의 구매를 줄였다. 저렴한 자체브랜드와 할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확대됐으며, 무엇보다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답변이 71%에 달했다. ◆적응과 함께 바뀌는 식탁 문제는 이런 변화가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신선식품을 제외하면 한번 오른 뒤 쉽게 내려오지 않는 식품물가의 특성 때문이다. 게다가 서민들의 임금은 물가 상승 수준에 맞춰 증가하지 않는다. 2020년대 이후 미국의 임금상승률은 27.1%로 식품물가 상승률을 7%포인트가량 밑돌았다. 유로존의 경우 2020~2024년 임금상승률이 22.3%로, 식품물가 상승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식품가격은 더 빠르게 올라 결국 소비자들은 식생활에 타협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임금이 극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타협’은 향후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인플레이션 이후 잠시 잦아들었던 물가상승 압력이 이란전쟁 발발 이후 다시 확대되며 소비자들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식품 생산국이 아닌 이란에서의 전쟁이지만 중동 위기로 번지며 물류비와 연료비용 등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는 고스란히 식품물가로 전이되는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기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벌써 수년째 폭염과 가뭄, 폭우가 이어지는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다.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주요 농산물 산지에 산불도 속출한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생산비용으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그리스 와인생산자 미할리스 부타리스는 극한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예전에는 프랑스 남부나 스페인, 그리스에서 저렴한 와인이 생산됐지만 이제는 그곳에서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예 서구 식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 또한 나오는 상황이다. 한정된 예산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의 행태가 자리 잡았고, 이 같은 달라진 소비 패턴이 새로운 식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영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의 켄 머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2022년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확산했을 때 소비자들의 쇼핑 습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 핼리팩스 세인트메리대학교의 데이비드 소비소매센터 라메시 벤카트 소장은 “식료품 가격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가치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면서 “소비자들이 가능한 한 지출을 줄이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제 브랜드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에게 꼭 필요한 식품만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미국 정치의 화두 중 하나는 단연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로 대표되는 민주당 내 좌파 세력의 급부상이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조직이다. 다만 이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유럽 좌파의 정통 사회주의 이념과는 거리를 둔다. 국유화나 계급투쟁 같은 고전적 구호보다는,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더 반영하자는 ‘참여형 사회주의’에 가깝다는 평가다. 대외 정책의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이스라엘 지지를 반대하는 점이 특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들에 대해 “권위주의적 접근 방식은 지양하면서, 주요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와 자본주의를 ‘일반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체제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뉴욕에서 시작된 민주사회주의 돌풍은 미네소타·미시간주로 이어지며 올해 11월 중간선거 판도를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근 위스콘신주에서의 예상 밖 패배는 명확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에 ‘돌풍’ 미국의 대표 민주사회주의 세력인 DSA는 1982년 창설 이후 오랫동안 미국 정치의 주변부에 머물렀다. DSA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민주당 대선 경선 도전이다. 샌더스 의원은 DSA 회원은 아니지만, 민주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언어를 미국 주류 정치에 끌어들인 상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상위 1%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 99%가 경제적 불평등과 소외를 겪고 있다는 ‘1%대 99%’ 구도를 내세우며 경선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가 대선 후보에 오르는 데 실패하며 주류 민주당 정치에 대한 불만이 부각됐고, 당의 좌파 세력을 결집시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샌더스 의원은 이들 세력의 철학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주의 세력 약진의 신호탄은 지난해 11월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선거 승리다. 무슬림이자 우간다 태생 이민자 출신인 맘다니는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핵심 의제로 내세워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지난해 초까지 무명에 가까웠던 후보가 진보적 도시주의와 시민 중심 정책을 내걸고 시장직에 오르며 민주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관심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올해 6월에는 맘다니 시장이 지원한 진보·사회주의 성향 후보 3명이 뉴욕주 연방하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모두 승리하고, 워싱턴 시장 후보에도 DSA 계열의 재니스 루이스 조지가 선출되며 놀라움을 안겼다. 돌풍은 상원의원 경선으로 이어져 미네소타주에서는 미국 원주민 출신 페기 플래너건 부지사가, 미시간주에서는 무슬림인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각각 중도 성향 후보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됐다. 두 후보는 모두 공식 DSA 소속은 아니나, ‘전 국민 보편 의료보험 도입’ 등 DSA 진영과 정치적 흐름이나 맥락을 함께한다는 평가다. 플로리다주 경선에서 승리한 앤지 닉슨은 DSA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상원의원직 도전에 나선다. 로이터는 DSA가 올해 150명 이상의 후보를 지지했고, 지난달 기준 38명의 당선인을 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높아지는 물가와 주택 비용 등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기득권층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해진 것이 민주사회주의 세력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젊은층과 서민층 사이에서 미국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대중에게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과 절망감이 DSA가 세력을 급격히 키울 수 있었던 근본적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구스타보 고르딜로 DSA 뉴욕지부 공동대표는 NYT에 “사람들이 DSA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투쟁심으로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과 잇단 대외 개입, 보수화하는 사회·문화에 대한 진보 유권자들의 강렬한 반발 심리가 결합하면서 표심을 빠르게 흡수했다는 분석이다. AP통신은 “반(反)트럼프 열기가 고조되면서 전국 각지의 시장 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며 “이들은 현재의 반트럼프 물결이 강경 좌파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홍 후보 낙선에 ‘거품’ 논쟁 그러나 거센 바람 뒤편에는 명확한 한계와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12일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은 민주사회주의 세력 돌풍의 ‘거품’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DSA 소속으로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프란체스카 홍 후보는 중도 성향 데이비드 크롤리 후보에게 0.4%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당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두 자릿수의 우위를 점했고, 민간 예측플랫폼 ‘칼시’에서는 당선확률이 95%까지 점쳐졌다. 하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자 간발의 차로 고배를 마시는 반전이 일어났다. 한국계 싱글맘인 홍 후보는 메디케어 포 올,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부유층 증세 등 진보적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호응을 얻었지만, 경선 막판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과격한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며 본선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이에 보수·중도 성향 표심이 크롤리 후보를 향해 결집하면서 예상 외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엘사예드 후보 역시 여론조사상 10%포인트 이상 앞서고도 실제로는 겨우 1%포인트 차 신승에 그쳤다. WSJ는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극좌파’로 규정하면서 위스콘신주의 결과가 이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뉴욕 같은 도시에서의 승리가 전국 단위 선거의 승리 방정식으로 곧바로 이어지리라 믿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민주당 텃밭이었던 지역에서 거둔 큰 승리가 경합 지역에서는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진보 운동의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도 여기에서 나온다. 민주사회주의 후보의 약진이 11월 중간선거 본선에서 민주당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실제 지난달 워싱턴포스트(WP)·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75%가 민주사회주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전체 유권자는 39%, 무당파 유권자는 36%만이 지지 의사를 표했다. 민주사회주의 후보의 확장성에 근본적인 물음표가 붙는 것이다. WP는 DSA 진영의 잇단 선전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정치고문을 지낸 민주당 전략가 더그 소스닉은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뉴욕과 워싱턴의 선거 결과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미국 나머지 지역의 투표 행태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대도시·청년층’ 울타리 넘어야 민주사회주의 세력도 이런 한계를 부인하지 않는다. DSA 조직의 상당수는 젊은층, 도시 거주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편중돼 있으며, 지도부도 조직과 운동의 영향력을 이들 너머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 기반으로는 대선이나 전국 단위 상·하원 선거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2028년 미국 대선 등 대형 선거를 거치며 지지 기반을 점차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을 더 왼쪽으로 움직일지, 장기적으로 독자 정치세력화를 모색할지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정치의 당당한 주연으로 도약할 것인가, 일시적인 정치적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가. 결국 11월 중간선거가 민주사회주의 세력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득권과의 충돌, 보수 진영의 ‘극좌파’ 프레임 극복, 중도층 표심 흡수. 대도시와 청년층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미 양당 체제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속 가능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 이들이 넘어야 할 과제다.

전 세계에서 강진이 잇따르면서 지진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인근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일본 구마모토현과 콜롬비아에서 규모 7 전후의 강진이 일어났다.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겹치며 전 세계 지각 활동이 한층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상 최근 들어 지진이 더 빈발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지각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잇따르면서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세계 곳곳 강진… 사상자도 속출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8월13일 현재 올해 전 세계에서 규모 7.0 이상 지진은 10차례 발생했다. 6월24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인근에서는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이 발생했다. 사망자 6300여명으로 공식 집계된 이번 지진은 1900년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으로 기록됐다. ‘불의 고리’(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 강진도 잇따랐다. 7월28일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규모는 6.8, 일본 기상청 기준으로는 7.1이었다. 내진 설비가 잘 갖춰진 일본이지만 진원이 얕아 건물이 무너지고 역사 유적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작지 않았다. 구마모토현청은 사망 39명, 부상 170명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어 8월10일 콜롬비아 서부 초코주 산호세델팔마르에서 규모 7.4 강진이 발생했다. 페레이라·칼리 등지에서 건물 붕괴가 보고됐고,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2일 기준 사망자 260명을 넘어섰다. 건물이 다수 무너져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구에서 가장 지각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지난해에도 여러 건의 지진이 있었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는 8.8이었다. 인구가 드문 해상에서 발생해 규모에 비해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제한적이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강진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필리핀 다바오 해역에서도 1월 규모 7.4 강진 이후 중강도의 여진이 이어지며 해안가 주민들이 장기간 대피해야 했다. 지난해 지진에 따른 인명 피해는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특히 2월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규모 7.8)으로는 약 5만9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10월에는 아프가니스탄 헤라트 지역에서 규모 6.3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약 1500명이 사망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얕은 진원과 지진에 취약한 흙벽돌 가옥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 2024년도 큰 지진이 다수 있었다. 1월1일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강타한 규모 7.6의 강진은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을 기록했다. 이 지진으로 299명이 숨지고 와지마시의 상징인 아침시장이 대규모 화재로 잿더미가 됐다. 4월에는 대만 화롄 해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1100여명이 다쳤다. 이는 대만에서 1999년 ‘921 대지진’ 이후 25년 만의 최대 규모였다. 8월 일본 미야자키현 해역에서는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났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일본 기상청은 이를 계기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표했다. 규모 8∼9급 초거대 지진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전역에서 여행 취소와 생필품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지진 빈도 추세는 ‘변화 없음’ 장기적 추세를 봤을 때 최근 지진이 특별히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진도 7.0 이상 강진의 연평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1990년대 14.7회, 2000년대는 12.7회, 2010년대는 14.9회였다. 2020년대 들어서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14회로 오히려 2010년대보다 소폭 낮다. 규모 6.0대 연평균 지진 횟수 역시 1990년대 약 135회, 2000년대 142회, 2010년대 134회, 2020년대 잠정 113회 수준으로, 최근 들어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하기는 어렵다. 최근 3년의 기록도 비슷하다. 2024년은 규모 7 이상 강진이 10회로 평년보다 적었고, 2025년은 16회로 장기 평균 수준이었다. 올해도 남은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평년 범위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 연도별 편차는 있지만 이런 증감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몇 년 새 지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USGS는 지난 2월 ‘지진이 늘어나고 있는가’라는 글에서 “지진 활동의 일시적 증가나 감소는 지진 발생률의 정상적인 변동의 일부”라며 “전 세계적인 증감 자체가 대형 지진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진 위험은 단순히 발생 횟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인구 밀집 지역 인근의 얕은 진원에서 발생하면 체감 충격과 실제 피해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최근 커진 불안은 지진 횟수 자체보다 도시와 인구가 지질학적 위험 지대에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USGS가 지진 규모와 함께 인구 밀집도, 건물 취약성을 반영한 피해 추정 지표(PAGER)를 중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진의 변수로 떠오른 ‘기후변화’ 전 세계가 이상기온과 산불,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강진까지 잇따르면서, 기후위기와 지진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기후변화가 지진을 직접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연구들은 인류가 초래한 기후위기가 거대한 지각계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해 지진이나 화산 활동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하버드대 소피 콜슨 연구진은 2021년 발표한 연구에서 21세기 들어 가속화된 극지방의 빙하 해빙이 지표면의 하중을 빠르게 바꾸고, 그에 따른 지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변화는 빙하 인근에 그치지 않고 수천㎞ 떨어진 단층에도 물리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의 시기와 빈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윌리엄 프랭크 교수와 일본 연구진도 2024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본 노토반도의 지진 활동을 추적한 결과, 기록적인 폭설과 폭우가 지하 응력 상태를 바꿔 지진 활동의 시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진의 근본 원인은 판 구조 운동이지만, 강수와 적설 같은 기후 요인이 ‘2차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 역시 기온 상승에 따른 빙하 융해가 지구 전체의 질량 분포를 바꾸고, 그 결과 지각의 미세한 변형은 물론 자전축 이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변화가 곧바로 대형 지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구 시스템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무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빙하 융해, 해수면 상승, 강수 패턴 등 기후변화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지각계에 압력을 더하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의 윌리엄 맥과이어 명예교수는 자신의 저서 ‘흔들리는 거인’에서 “이미 준비된 지진 단층이나 화산이 있는 곳에서는, 기후변화가 그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과열된 지구가 낳는 온갖 위험한 부산물들, 특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계 곳곳에서 살인적 더위 소식이 잇따르던 지난 6월30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 다이와하우스공업이 오피스빌딩과 미술관 등을 건설 중인 현장에 설치된 신체냉각시설에서 베트남 출신 노동자 쩐 죽 자이가 “1시간에 한 번은 이곳에 와서 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식 냉방기 등을 활용해 비닐 텐트 안에 시원한 공기를 불어 넣는 이 시설은 공사장 두세 개 층마다 1개씩 설치돼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옆에는 전해질 음료를 얼음과 액체가 섞인 형태로 만든 아이스 슬러리가 비치돼 있었다. 다이와 안전총괄부 시마다 미호 주임은 “작업 도중 오른 체온을 빠르게 식혀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신체냉각시설 설치를 본격화했다”며 “다음 현장에도 꼭 다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를 정도로 노동자들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열사병 대책 나선 日 건설업계 이 현장에선 이 밖에 보리차·생수·이온음료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식당 옆에 두고, 더위체감지수(WBGT)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광판을 설치해 열사병 예방에 나서고 있었다. WBGT는 습도, 복사열, 기온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치화한 지표로, 28도가 넘으면 열사병 환자가 현저히 증가할 위험이 있다. 현장 책임자인 나스 마사토시 소장은 “WBGT 수치가 오르면 휴게 시간을 늘리고 수분을 공급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옆에서 디지털 장비로 측량 작업을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전동 팬 부착 작업복 차림이었다. 한 번 충전하면 온종일 조끼 안에 선풍기 바람을 돌릴 수 있는 이 작업복은 2024년 185억엔(약 168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됐을 정도로 일본 건설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제대로 된 것은 2만엔(약 18만원)가량인 가격이 부담인데, 이 작업복 구입 비용도 일부 보조가 된다. 다이와의 이런 조치는 개정 노동안전위생규칙이 지난해 6월 시행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본은 열사병 사망사고 대부분이 초기 증상 방치와 대응 지연 때문이라는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근거로 각 사업장이 예방 및 응급 대응 절차를 갖추도록 규칙을 바꿨다. 위반 시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만엔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지난해 일터에서 열사병으로 숨지거나 4일 이상 일을 못 한 노동자는 1803명에 달했다.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지난해 여름이 관측 사상 가장 더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4년 31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줄어 8년 만에 20명 이하로 떨어졌다. 열사병 대비 의무화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건설 현장은 옥외 노동이 많은 데다 위치에 따라 인원수나 작업 종류가 크게 달라져 감독이 힘들다. 건설업계가 여름철 작업시간 조정 등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는 이유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 오바야시구미는 전국 60개 현장의 7·8월 작업시간을 오전 7시∼오후 1시로 바꿨다. 작업시간이 하루 3시간씩 줄어드는 셈이어서 전체 공정이 지연될 우려가 크지만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4계절은 이제 옛말? 일본이 열사병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여름이 점점 혹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기온이 지난 100년간 1.44도 올랐고, 지난해 6월과 7월에는 평년보다 각각 2.34도, 2.89도 높아 189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도쿄 등 주요 도시의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돈 날은 2020년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다치바나 요시히로 미에대 대학원 교수는 “지난해에는 해수면 온도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일본 열도가 마치 토스터 속 식빵처럼 데워졌다”며 “1982년부터 2023년까지 42년간 기상 자료 분석에서는 일본의 여름이 21.4일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봄·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여름·겨울만 남는 ‘이계’(二季)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 평균기온이 연중 가장 낮은 날과 가장 높은 날 사이에서 상위 25%에 속하는 날을 여름으로 분류했는데, 2024년 여름은 총 133일이었다. 1년의 3분의 1 이상이 여름이었던 셈이다. 닛케이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 자료를 토대로 2020∼2025년 세계 각 도시 기후를 분석한 결과 7·8월 도쿄의 최고기온과 습도가 태국 방콕, 싱가포르와 유사해졌다고 보도했다. 2000년대, 2010년대와 비교해 기온·습도 모두 상승해 ‘열대화’가 뚜렷했다. 일본 기상청은 올해부터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날을 ‘혹서일’(酷暑日)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의 ‘여름날’(夏日·25도 이상), ‘한여름날’(眞夏日·30도 이상), ‘맹서일’(猛暑日·35도 이상) 3분류로는 여름 더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져서다. 기온 상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온열질환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도 담겼다. 가네코 야쓰시 국토교통상은 “위험을 느낄 정도의 혹독한 더위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새 명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엘니뇨 현상’이 2년 만에 다시 찾아온 올해 역시 기록적인 무더위이다. 지난 3일까지 혹서일이 발생한 지역은 모두 34곳으로 지난해 30곳을 넘어섰다. 지난달 중순과 하순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각각 2.9도, 2.5도 높아 194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총무성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5월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응급 이송된 열사병 환자는 모두 5만2201명이었고, 이 중 79명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이 확인됐다. ◆폭염이 바꿔놓은 풍경 살인적인 여름 더위는 일본 사회 풍경도 바꿔놓고 있다. 뙤약볕 아래 효고현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청춘들이 흘리는 땀이 ‘낭만’으로 그려지곤 했던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가 대표적이다.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해 오전 두 경기, 오후 두 경기를 진행하는 2부제가 2024년 처음 도입됐고, 지난해부터는 개회식을 오후 늦은 시간대에 열고 있다. 올해는 2부제 실시일을 더 늘렸고 하루 4경기를 2부제로 진행할 경우 오전 한 경기, 오후 세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햇볕이 뜨거워지는 오전 제2경기 때 열사병 의심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본우편은 올해부터 열사병 특별경계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오토바이, 3륜차, 자전거, 도보 등을 통한 배달 및 수거 업무는 못 하도록 했다. 일본우편 관계자는 “올 초부터 검토된 것”이라며 “다소 지연은 어쩔 수 없고, 직원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임원들도 판단했다”고 말했다. 홋카이도 후카와시는 오전부터 진행하던 여름 축제를 저녁 시간대로 변경했다. 지난해 7월 평균 최고기온이 29.1도를 기록, 10년 새 4도나 상승할 정도로 더워졌기 때문이다. 도쿄도청처럼 남성 직원도 사무실 내에서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직장이 늘면서 덩달아 제모기 판매량도 급증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웨더뉴스 설문조사에서 ‘양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남성은 2019년 4%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5%로 증가했다. 냉각수건 등 다른 상품도 인기다. 반도체 냉각 방식 조끼 등을 만드는 작업용품 전문 기업 워크맨은 겨울용 제품 매출이 전체의 65%였으나, 현재는 비율이 역전돼 여름용이 60%를 차지한다.

금요일인 지난 7월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일대는 잿빛 연기로 뒤덮였다.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인 워싱턴은 좀처럼 공기오염을 보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이날은 공기 속에서 매캐한 그을음 냄새가 날 정도였다. 워싱턴에 거주하는 주민 스튜어트 베더리는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비도 오지 않는데 해 뜰 무렵에 일어나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말 이상하다. 마치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큰 바비큐 파티를 열고 있는 것 같은 냄새도 난다”고 말했다. 워싱턴과 인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주민들에게 그 주말은 ‘잿빛 주말’로 기억된다. 워싱턴 일대 대부분의 지역에 적색경고(Code Red·건강에 해로움, 공기질지수 151∼200)가 발령됐고, 일부 지역은 자색경고(Code Purple·건강에 매우 해로움, 공기질지수 201∼300) 단계에 도달한 곳도 있었다. 보건 당국은 어린이, 노인, 심폐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야외활동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워싱턴 일대가 7월 중순 잿빛 연기로 가득했던 이유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제트기류를 타고 미 동북부의 3개주를 지나 워싱턴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올여름 온타리오주에선 한때 130여건이 동시에 발생할 정도로 산불이 극심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를 기준으로 워싱턴까지는 약 800㎞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것보다도 더 먼 거리까지 산불 연기가 내려온 것이다. 과거에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서부가 대표적인 산불 발생 지역이었지만, 올여름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서부 지역에서도 북서부로 산불 영향권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동부에서도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번개, 폭염 등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광범위한 기후변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미 전역에 산불과 연기 올해 캐나다에서는 동부 온타리오주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산불이 확인됐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중부 매니토바주, 동부 퀘벡주, 북극에 가까운 누나부트준주(territory) 등에서도 번개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미국에선 캐나다보단 규모가 작았지만 워싱턴주, 오리건주, 아이다호주, 몬태나주 등 서부 위주로 산간지역 화재가 이어졌다. 산불에 이어 연기가 북미 전역을 걸쳐 이동하며 ‘산불철’에 이은 ‘연기철(smoke season)’이라는 말도 나왔다. 산불 연기의 영향을 받은 미국 내 주로는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 일리노이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펜실베이니아주, 뉴욕주, 뉴저지주, 매사추세츠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등이 꼽힌다. 사실상 동북부의 전 지역이다. 이번 동부 산불 연기 사태는 202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약 1억2000만명이 피해 영향권에 든 것으로 파악된다. 여름철 북미 산불의 원인으로는 번개가 흔히 꼽힌다. 여름철 뇌우가 지나가면서 발생한 번개가 마른 나무나 숲에 떨어져 불씨를 만든다.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번개만 치는 ‘건조 뇌우’가 특히 위험하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 장기간 가뭄과 숲의 사막화 등으로 불이 잘 번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폭염과 가뭄을 겪은 숲은 바싹 마른 장작더미와 유사한 환경이다. 올해 미국에서는 역대 최고기온은 물론 월별·일별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기록을 대거 갈아치우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몬태나와 미네소타처럼 비교적 서늘한 지역에서도 기존 최고기온 기록을 크게 뛰어넘었고, 7월 중순에는 화씨 100도(섭씨 38도)가 넘는 더위가 캐나다 국경까지 이어졌다. 번개 자체도 폭염의 영향으로 더 늘었다. 폭염으로 뜨거워진 공기는 빠르게 상승하고, 상승한 공기가 거대한 적란운(뇌우 구름)을 만들며, 그 안에서 얼음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전하(전기를 만드는 성질)가 분리돼 번개가 발생한다. 올해 미 동부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기 때문에 뇌우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다. 멕시코만(미국만)과 대서양에서 습한 공기도 계속 유입됐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센트럴의 기후과학자 재커리 레이브는 CNN에 이번 여름의 연이은 산불과 연기 사태와 관련해 “화석연료 연소는 이미 지역사회에 분명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2050년이나 210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복합재난의 시대… 정치전 계속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북미를 덮친 기후재난은 산불과 연기만이 아니었다. 동북부가 산불 연기로 신음하던 같은 시기 미국 남부 텍사스에서는 ‘1000년에 한 번’ 수준으로 평가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돌발홍수 피해를 봤다. 특히 텍사스 힐컨트리에는 7월 15, 16일 이틀 동안 거의 1년치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 메마른 지형을 거대한 홍수 물결이 휩쓸면서 강과 하천은 기록적인 수위까지 불어났고 주민들은 집 안에 고립됐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되면서 극한 강우의 강도와 빈도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폭염과 산불, 홍수, 대기오염이 한 계절에 겹쳐 나타나는 현상은 새로운 기후위기의 특징으로 꼽힌다. 미국 국립과학원(NASEM)은 ‘복합 및 연쇄 재난에 대한 회복력’ 보고서에서 둘 이상의 극한기상 현상이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해 피해를 증폭시키는 현상을 ‘복합재난(compound disasters)’으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과거에는 재난이 하나씩 발생해 지역사회가 복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재난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재난이 이어지며 피해가 누적되는 것이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고 있지만 미국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2025년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4%는 지난 1년 동안 폭염이나 홍수 등 다섯 가지 유형의 극한기상 현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기후변화가 극한 기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인식했으며, 특히 폭염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자보다 자신이 겪은 극한기상을 기후변화와 연결해 보는 비율이 낮았고, 극한기상 현상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 자체도 더 낮았다. 같은 폭염과 산불, 같은 연기를 경험하고도 이를 해석하는 방식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다. 캐나다 산불 연기가 워싱턴까지 뒤덮었던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더러운 공기에 침공당했다”며 “이 오염으로 발생한 비용은 캐나다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관세에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오하이오주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과 미시간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하원의원 4명(잭 버그먼, 존 제임스, 리사 맥클레인, 존 물레나르 의원)도 캐나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책임”이라며 산불을 특정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기후위기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럽 정치·외교를 선도하는 두 핵심국인 프랑스와 영국에서 최근 거대한 정치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오랫동안 ‘다크호스’에 불과했던 극우가 정치권 주류로 완전히 진입했다는 신호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앤디 버넘 총리의 취임은 영국에서 극우의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Reform UK)을 견제할 카드로 버넘이 선택됐기 때문이다. 영국개혁당은 키어 스타머 내각이 고전하는 사이 북부 공업지대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파고들며 여론조사 1위 자리를 굳혔고, 결국 맨체스터 시장으로 장기간 재직하며 노동자들을 대변해 ‘북부의 왕’으로까지 불린 버넘이 노동당 정부를 구원할 새 총리로 선택되기에 이르렀다. 차기 총리를 정하는 기준으로 “누가 극우 돌풍을 막아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한 셈이다.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이미 30%대 중반의 압도적 지지율로 오랜 기간 여론조사 1위 자리를 유지해 왔다. RN의 대표 정치인인 마린 르펜도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르펜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 단정하지 말라며 “최악의 상황만 예측하지 말고 프랑스 국민을 믿어 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두 장면은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유럽 양대 축인 프랑스와 영국에서조차 극우가 언제든 집권이 가능한 세력으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이제 이들의 집권은 ‘설마’라는 단서를 붙이기 어려운 ‘언제든 실현 가능한 미래’가 됐다. ◆주류화 성공한 프랑스·영국 극우 프랑스에서 RN이 정당 지지율 1위 자리를 차지한 여론조사는 더 이상 놀라운 ‘사건’조차 아니다. RN은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 강행에 따른 대규모 반대 시위와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가 맞물린 2023년 가을 지지율 1위로 치고 올라온 뒤 몇 년째 30%대 중반의 안정적인 지지율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내년 대선 유력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르피가로와 엘세이(LCI)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IFOP에 의뢰해 7월7∼8일 양일간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르펜은 지지율 36%로 2위인 중도보수 진영의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19%)를 여유 있게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르펜은 지난해 3월 공금횡령 사건 관련 소송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5년형을 받았으나 지난 7일 항소법원에서 형이 줄어들며 가까스로 출마 길이 열렸고,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동일 여론조사기관이 지난달 조르당 바르델라 RN 당대표를 대선후보로 넣어 조사했을 때도 지지율 37%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1위 성적표가 사법 리스크 해소와 극적인 대선 출마 선언의 이벤트 효과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제는 극우를 뺀 보수, 중도, 진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만을 기대하는 실정이다. 프랑스는 이미 앞선 총선 등에서 RN의 집권을 막기 위한 이 같은 자발적인 투표 결집인 이른바 ‘공화주의 방파제’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앞선 발언도 이런 결집을 유도한 발언이다. 영국에서는 영국개혁당이 지난해 초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당과 보수당 등 굳건한 양당 체제를 누르고 지지율 1위에 올라섰다. 이 흐름은 집권 노동당이 정부 리더십 교체를 공식화한 뒤 이루어진 최근 여론조사에서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타임스와 스카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에 의뢰해 7월19∼20일 실시한 정당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영국개혁당은 23%로 보수당(21%), 노동당(20%)을 모두 앞섰다. 오랫동안 당의 간판인 나이절 패라지 대표의 개인적 인기로 유지되는 정당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완전히 영국 정치의 주류 정당으로 올라섰다. 영국개혁당은 지난 5월 치러진 잉글랜드 136개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 대상 의석의 29%에 해당하는 1453석을 차지하며 지지율을 실제 정치적 성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9년에 치러질 차기 총선에서 기존 양당구도가 흔들리고 3당 체제로 영국 정치가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는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다. ◆철저한 대중정당화… 한계 지적도 유럽에서는 이미 2000년대 이후 각국에서 극우 정치세력이 대거 세력을 불려왔고,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권을 창출하거나 원내 제1당으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다만, 프랑스와 영국 극우의 성공은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강한 지역주의와 반이민 정서에 기반한 외부 세력 혐오가 극우 정치세력의 기반인 타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와 영국의 극우는 철저한 대중정당화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와 영국의 극우는 적극적인 이미지 개선을 최우선의 정치적 전략으로 채택했다. RN은 르펜이 무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버지이자 ‘프랑스 극우의 개척자’로 불리는 장마리 르펜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이른바 ‘탈악마화’ 전략이다. 이 일환으로 2018년 당의 공식 명칭을 ‘국민전선’에서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으로 변경했고, 논란이 된 인물들을 당에서 배제하며 반유대주의적·동성애 혐오 발언을 통제했다. 심지어 에너지 부가가치세 대폭 인하, 고속도로 국유화 등 기존 극우 정당과는 색깔이 다른, 생활밀착형 정책도 적극 도입했다. 진보진영의 서민 의제를 적극적으로 흡수한 것이다. 다만, RN의 서민정책은 보편적인 복지를 전제로 하는 좌파 정당과 달리 정책의 수혜 대상을 프랑스 국적자와 장기거주자 등으로 한정하는 배타적 분리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극우 정당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RN은 반이민 정책에서도 이슬람이나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대신 이민자 문화가 오히려 배타적임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의제를 전환했는데, 다문화 공존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극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영국개혁당도 2018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를 계기로 창당한 뒤 지속적으로 대중정당화를 추진해 왔다. 자신들을 ‘상식정치 세력’으로 재포장하며 적극적인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임금인상, 에너지 요금 인하, 무상의료(NHS) 대기시간 단축, 소득세 면세 기준 상향 등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생활밀착형 공약도 전면에 내세웠다. RN과 정확히 동일한 문법이다. 그러나 영국개혁당도 역시 복지정책 등에서 철저한 자국민 우선, 이민자 배제 등을 주장해 극우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영국 극우 정당의 대중정당화를 극우의 위험성 해소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표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RN은 여전히 프랑스인의 정체성과 ‘프랑스다움’을 강조하고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기본 이념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국민을 우선하고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극우 정당의 서민정책은 이미 완전한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이들 국가에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이브 카뮈 급진정치관측소 공동소장은 “프랑스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시민권 등 계몽주의의 법과 유산을 수용하고 준수한다면 누구라도 프랑스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프랑스인이라는 것은 민족적 정체성이 아닌 가치관”이라면서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RN의 배타적 성향 서민정책을 직격했다. 가장 큰 의구심은 과연 이들이 실제로 나라를 운영할 역량을 가진 세력인가에 대한 것이다. 극우 정당들이 그동안 견지해온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실제로 운용 가능한 정책적 비전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현재도 수없이 제기되는 중이다. 이런 관점에서 5월 지방선거 승리 이후 영국개혁당의 성패가 큰 주목을 받게 됐다. 영국개혁당이 주요 정치세력으로 상당수의 지방정부를 이끌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영국개혁당은 EU와 기존 양당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것만으로 영국의 주요 정치세력으로 부상했지만, 이제는 지방세, 쓰레기 수거, 도로보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도 대응해야 하게 됐다”면서 이들이 거대한 시험대에 올라왔다고 진단했다. 이 시험대에서 극우 정당들이 통치 역량의 한계를 드러낼 경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적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지금보다 더 급진화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선전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글로벌 첨단기업이 몰려 있는 선전 난산구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부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친환경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신화통신사에서 주관한 ‘2026년 한·중 언론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한 선전 룽강 에너지생태공원은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축구장 70여개에 해당하는 54만2000㎡ 규모의 부지는 깨끗했다. 악취는 전혀 없었으며, 건물 내부에는 디지털 미술관과 카페가 조성돼 하나의 공원처럼 느껴졌다. 이 시설은 선전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약 1만5000t의 쓰레기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100t을 처리한다. 쓰레기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열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악취나 유해물질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7단계를 거친다. 선전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생태공원이었다. 첨단기업 본사가 밀집된 선전 난산구에서 산업용 부지는 10%에 불과하다. 구 전체 면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지는 생태구역으로 약 40%를 차지한다. 기자가 지난달 24일 찾은 난산구 다샤강과 선전만공원은 조깅을 하거나 보트를 타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선전만공원은 매년 273종, 약 10만마리의 철새가 거쳐 가는 곳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중국 광둥성 선전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광저우나 홍콩의 배후지 정도로 여겨지던 작은 어촌이었다. 하지만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선전에는 정보기술(IT) 기업인 텐센트, 드론·영상 기업 DJI, 전기차 기업 BYD,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등 첨단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첨단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인재들이 몰리면서 지난해 기준 인구가 1800만명을 돌파했다. 평균 연령은 29세로 ‘젊은 도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중국 신화통신사에서 주관한 ‘2026년 한·중 언론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한 선전은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AI) 산업의 요람이었다.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기업들의 기술력은 뛰어났다. 시내 곳곳에선 시민들과 섞여 산책하는 로봇과 물품을 배달하는 드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질주하는’ 전기차 기업 BYD BYD는 선전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다. 1994년에 배터리 회사로 출발해 2003년부터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이후 정부의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BYD의 매출액은 총 8040억위안, 176조6388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25일 방문한 BYD 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체 개발한 배터리 블레이드였다. 기다란 널빤지 형태의 배터리 블레이드는 443.2Wh 용량의 배터리셀로, 차랑 하부 프레임에 여러 개가 탑재된다. 특히 BYD 배터리 블레이드는 리튬인산철(LFP) 기반으로 니켈이 들어가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열 안정성이 높다. 이날 BYD는 쇼룸에서 타사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와 BYD의 배터리 블레이드를 동시에 관통하는 안정성을 시연했다. 못이 관통하는 순간 NCM 배터리는 발화하면서 폭발했지만, 배터리 블레이드에서는 연기나 화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BYD의 다른 쇼룸에선 영하 20도 이하의 환경에서 24시간 이상 방치된 전기차가 급속 충전되는 모습이 펼쳐졌다. 충전이 시작되고 배터리 예열시간까지 포함해 10분이 지나자 95% 이상 충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BYD의 플래그십 슈퍼카인 ‘양왕 U9’을 시승할 기회도 있었다. 이 모델은 최고 시속 496㎞의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몇 가지 특이한 기능도 탑재됐다. 대표적으로 도로 위 구덩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점프 기능과 제자리 360도 회전, 타이어 바람이 빠질 경우에 대비해 바퀴 하나를 들고 나머지 바퀴 3개로 주행하는 기능 등이다. BYD 관계자는 “BYD가 가지고 있는 특허 수는 7만1000개가 넘으며, 현지 신청한 특허수도 4만6000여개에 달한다”며 “현재까지 받은 특허장을 나란히 놓으면 축구장 10개 길이가 된다”고 강조했다. ◆AI 스타트업이 모인 ‘亞 실리콘밸리’ DJI는 민수용 드론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액션캠 등 영상기기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다. 지난달 24일 방문한 DJI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최신 민수용 플래그십 드론인 ‘매빅4프로’ 시운전을 해봤다. 간단한 조작 방법을 듣고 드론을 이륙시켰다. 드론은 빠르게 홍콩 앞바다까지 날아갔고, 간단하게 장애물을 피해서 이륙 장소로 돌아왔다. 상공에서도 운전자의 표정을 담을 정도로 선명한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했다. DJI는 2015년에 스웨덴의 명품 카메라 제조사 핫셀블라드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사의 드론 카메라 성능을 향상했다. DJI 드론은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DJI 드론인 ‘플라이카트100’의 무게는 무려 55.2∼60.2㎏으로 최대 100㎏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드론 4개를 연결해 200㎏ 이상의 물건도 옮길 수 있어 건설·재난·물류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밖에도 산업용 드론 전시에선 송전선 점검과 측량, 소방, 농업 등 다양한 활용 사례가 소개됐다. 선전 룽강구에 위치한 로봇거리에서는 다양한 AI 로봇 스타트업의 기술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2024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조성된 로봇거리는 13개의 부스가 설치돼 있었고, 기업들은 박람회처럼 자사의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AI 기업 하이크비전(Hikvision)은 이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선보였다. 쇼룸에서는 교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이상행동을 감지했다. 또한 학생들의 성적을 학급과 과목별로 학습한 뒤 학생별로 학업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인에이아이오(InnAIO)는 AI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기기를 전시했다. 기자가 이날 월드컵 경기에 대해 한국어로 말하자 실시간으로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됐다.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기자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InnAIO 관계자가 어려움 없이 소통이 가능했다. 다양한 로봇들은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재주를 뽐냈다. 사람 하반신 크기의 축구 로봇은 공을 차 골대에 골을 넣었고, 악기를 연주하는 로봇들은 피아노와 드럼으로 합주했다. 인간과 흡사한 관절을 이용해 역동적으로 춤을 추는 로봇도 있었다. 이 로봇들은 다양한 시연을 통해 실증 데이터를 쌓은 뒤 개선 과정을 거친다.

소수민족의 중국어 사용을 우선시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한족 외에 조선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등 55개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강화를 표면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행부 출범 이후 지속해서 추진되어 온 국가 통용 언어 보편화와 민족 융합 정책에 법적 쐐기를 박은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명목상 자치주의를 보장해 온 기존 민족 정책의 종말을 공식적으로 고하고 강제적인 동화주의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 영토 내의 소수민족 통제를 넘어 대만독립 세력을 겨냥한 법률전이자, 국경 밖의 외국인이나 조직까지 처벌할 수 있는 ‘역외 관할권’ 조항을 명시한 초국가적 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은 한국 교민이나 여행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요소는 적다는 분석이지만, 소수민족 언어 및 문화 교류 등 한반도 관련 영역에서도 잠재적 갈등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민족단결법 주요 내용은 민족단결법의 핵심은 소수민족의 고유 정체성 대신 표준 중국어인 ‘푸퉁화(普通話)’ 중심의 단일 국가 정체성을 강제하는 데 있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등을 통해 공개된 법 전문에 따르면 제15조는 푸퉁화를 각급 학교 및 교육 기관의 기본 교육·교수 용어로 지정하고 공공장소에서 소수민족 언어와 동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치와 순서 등에서 푸퉁화를 부각하도록 의무화했다. 법 시행 이후 모든 학교 수업은 푸퉁화로만 진행해야 하며, 소수민족 언어는 제2언어 형태로만 전락하게 된다. 종교 체제와 사상에 대한 통제도 법문화됐다. 제46조는 종교단체와 종교 학교, 종교시설이 이른바 ‘우리나라(중국)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하고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와 부합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종교 성직자, 신앙 대중이 애국주의 전통을 선양하도록 인도하여 민족 화목, 종교 화순, 사회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정 내 사상 통제를 위해 제20조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법에 따라 가정 교육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자녀에게 ‘민족단결 진보에 불리한 관념’을 주입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법 발효에 맞춰 중국 내 소수민족 자치구들은 빠르게 지방정부 차원의 세부 규정 정비에 나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네이멍구자치구가 민족단결법의 학습, 홍보, 이행을 위해 법 교육과 집행, 부처 간 협조 방안을 담은 23개 조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서부 티베트(시짱)자치구 역시 인프라 건설, 공공 서비스, 국경 지역의 안정 및 개발을 연계한 20개 촉진 조치를 도입하고 모든 민족의 생산 활동 현장에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각계 우려와 중국의 반박 국제사회는 이번 법률이 중국 내 소수민족의 문화, 종교, 언어적 자결권을 완전히 말살하는 가혹한 조치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이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사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며,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지역의 교육 및 종교의 자유를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 시행 직후인 2일에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티베트 독립운동가 롭가 랑젠이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정책에 항의하며 독립과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을 한 뒤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제적인 파장을 낳기도 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초당적으로 동참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민족단결법 신설은 소수민족을 말살하려는 부당한 정책이며 억압에 반대하는 이들을 기소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해 초국가적 탄압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비판에 강력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등의 성명을 겨냥해 “일부 국가가 이념적 편견과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의 민족 정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 법에 따라 각 민족이 자국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성과는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며 티베트 분신 사건과 관련해서도 “티베트는 예로부터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적용 범위는… “대만 노린 것” 이번 민족단결법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사법 통제 가시권에 두는 확대 관할권 조항에 있다. 법 제63조는 ‘중국 국외의 조직과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겨냥해 민족단결 진보를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외국인과 국외 단체에도 속지주의적 한계를 넘어 사법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역외 책임추궁 메커니즘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제10조는 ‘민족단결 진보 사업은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민족·종교·인권 등을 빌미로 한 모독·왜곡, 억제·압박, 침투·파괴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대만에서는 이 법이 대만을 직격하는 강력한 인지전 및 법률전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21조가 ‘양안의 경제문화 교류 협력을 촉진해 대만 동포의 귀속감과 정체성을 증진하고 동일한 중국인이라는 인식을 증강한다’고 적시한 데 이어, 제41조는 ‘통일전선 업무 부서가 이 법의 총괄 조율과 감독 실천을 책임진다’고 해 당의 통일전선 공작을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주재 회의에서 중국의 민족단결법을 “국경을 초월해 탄압과 위축 효과를 가져다주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중국이 권위주의와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만 안보 당국과 시민단체들은 중국이 법안 내에 ‘민족단결 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대만 독립 지지자나 체제 비판 인사를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해외 비밀경찰 거점 및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남발해 반체제 인사를 강제 소환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이밍옌 대만 국가안전국(NSB) 국장은 중국 국가안보기관 요원들이 외국인 방문객의 정보통신기기 검사 및 구금 권한을 갖고 있어 중국을 방문하는 대만인의 이동 경로와 소비 기록까지 중국의 국가 감시망에 전면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교민과 기업인, 여행객 역시 잠재적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성격에 대해 “민족 간 융합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법의 실행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장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요소는 없다고 보인다”며 “언어 교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한글 교육과 관련해 갈등 요소가 있을지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