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우려를 자아냈던 ‘사업성 확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구 선정 단계부터 과도한 공공기여금을 두고 ‘승자의 독배’ 논란이 일었고, 최근 해당 지역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 관계자들이 시와 시의회 등을 상대로 공공기여금과 용적률 재조정 등을 요구하면서 가시화됐다. 업계에선 이 같은 문제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주민을 대상으로 과도한 분담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는 샛별마을(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 및 현대빌라, 2843가구),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4392가구), 서현동 시범단지현대우성(현대·우성아파트 및 장안타운건영빌라, 3713가구), 목련마을(대원·성환·두원 등, 1107가구) 등 총 1만2055가구 규모다. ◆ 순항하던 분당 선도지구…곳곳에서 ‘사업성 확보’ 과제 14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0일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인 샛별마을·양지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목련마을 재준위 관계자들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시청 관계부서 간담회에서 이처럼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선도지구 공모가 과열되면서 과도한 배팅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에 따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일괄적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준위 관계자들은 “선도지구가 잘 진행돼야 후속단지들의 재건축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향후 재건축이 예정된 후속단지들에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선도지구 주민들 사이에서 지구 지정 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분당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이곳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주민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지역 재준위들은 사업성 보완을 위한 4개의 대안을 내놓았다. △제로에너지·장수명 주택 등에 대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이주대책 지원 기준 완화 △학교 이전 및 신축에 대한 공공기여 인정 △공공기여금 재산정이다. 우선 선도지구들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에 적용되는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장수명주택 인증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분당 재건축에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성남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이 정해지는 선도지구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326%인 분당 재건축 기준 용적률은 340% 수준으로 올라간다. 늘어난 용적률만큼 불어날 일반 분양분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선도지구 재준위들은 또 이주대책 지원 항목에서 ‘전체 세대수’의 12%로 규정한 이주가구용 주택수를 ‘재건축으로 늘어난 세대수’(일반 분양분)의 12%로 수정할 것과 통합재건축으로 인한 학교이전 및 신축에 대한 공공기여 인정 등을 요구했다. 재준위 요구대로 이주가구용 주택수를 줄이면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 주민들이 내야 할 분담금도 줄어든다. 아울러 샛별마을 등 재건축 선도지구에선 통합재건축 지구에 포함된 학교의 위치를 옮겨 교육시설의 일조권을 보장해야 신축 아파트의 높이를 올릴 수 있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 부담인 학교 이전에 공공기여분까지 인정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분당 아파트 분양가, ‘강남 3구’ 근접…“은마·쌍용 되풀이 안 돼” 재준위 측은 공공기여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만큼 국토교통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수정에 시와 시의회가 힘을 보탤 것도 요구했다. 공공기여금은 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에 쓰이는 비용을 일컫는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의 상황에 맞게 공공기여액을 정한 바 있다. 재준위에 따르면 국토부와 시는 기반시설 확충에 8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공공기여금은 8조8000억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4곳의 분당 선도지구들이 분당신도시 전체의 40%가량에 해당하는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여금을 부담하게 된다. 선도지구 재준위들은 조속한 정비기본계획 고시와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에 전담부서 설치도 요구하고 있다. 재준위 관계자들은 “사업성 문제는 선도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분당재건축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국토부 등 각계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선도지구 지정 단계에서 내걸었던 조건을 크게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 학교 이전문제는 성남교육지원청 등 교육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고, 공공기여금 부분은 국토부가 결정한 사안으로 (재논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과열경쟁 끝에 선정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의 일부 단지에선 최근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통합재건축을 전제로 사업 선정이 이뤄졌지만 유리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자리 재건축을 고수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고, 향후 수억원대의 분담금을 감수해야 한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내홍이 커진 상태다. 일부 단지에서는 주민대표단 구성을 두고 기존 재준위와 재건축정상화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다. 일각에선 주민 대표들과 상가 대표들의 이견이 커지면서 서울 강남의 은마·쌍용아파트처럼 조합 구성 이후 10여년을 제자리걸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느티마을 3단지 등 분당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3.3㎡당 6000만원에 육박하면서 추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의 분양가는 7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와 관리비용 상승 등을 고려한 수치다. 느티마을 3단지에서 국민주택형인 전용면적 84㎡의 일반 분양가는 2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의 IT온라인매체 테크크런치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오픈AI가 내놓은 ‘챗GPT 4-o’ 모델을 두고 한 평가다. 챗GPT 4-o 모델은 지브리풍 그림 만들기 유행을 타고 급속도로 가입자 수를 늘렸다. 오픈AI는 출시 후 열흘간 1억3000만명이 넘는 사용자가 7억개 이상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밝혔다. 오픈AI의 브래드 라이트캡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다”고 할 정도였다. 테크크런치는 지브리풍 그림 만들기 유행 확산이 “바이러스처럼 퍼졌다”고 했다. 챗GPT는 2022년 11월 처음 출시된 이래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해왔지만 이번만큼 이용자를 급증시킨 적은 없었다. 오픈AI는 지난 1월엔 고급 추론(reasoning)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소형 모델 ‘o3mini(미니)’를, 2월에는 인터넷에서 복잡한 연구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딥리서치’(Deep Research)를 공개한 바 있다. 3월 출시한 신규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 4-o 이미지 생성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그래픽처리장치(GPU)가 (과부하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비유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인기 뒤엔 논란도 잇따랐다. 현실에서 악용될 경우의 부작용과 저작권법 위반 시비, 창작 윤리까지 광범위한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테크크런치는 “지브리 스타일 논란으로 화제가 된 것은 오픈AI에게는 엇갈린 축복이다. 수백만 신규 가입자를 유지하는 한편 회사 역량에 큰 부담을 줬다”고 보도했다.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 도구 중에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미드저니(Midjourney)나 달리(DALL·E), 스테이블 디퓨전 등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기반의 챗봇인 챗GPT와 이미지 생성용 AI 도구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해 왔다. 챗GPT 4-o를 통해서는 텍스트 생성과 이미지 생성을 한꺼번에 하나의 도구 안에서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발전으로 평가된다. 생성된 이미지 결과물의 수준도 주목을 받았다. 지브리풍 그림 만들기가 유행하고 올트먼 CEO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지브리풍 프로필 사진을 올리며 유행을 적극 이끌었지만, 새 모델의 기능은 단순히 지브리풍 그림을 잘 만들어내는 게 다가 아니다. 복잡하고 독특한 지침을 줘도 자세하고 정교하게 이미지로 만들어내도록 능력이 강화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출시 당시 “챗GPT의 새로운 버전은 AI 기술의 광범위한 변화를 보여준다”며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시스템으로 시작한 챗봇은 채팅과 다양한 다른 기능을 결합한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2022년 말에 출시된 챗GPT는 인터넷에서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분석해 기술을 배웠고 질문에 답하고, 시를 쓰고, 컴퓨터 코드를 생성하는 법을 배웠지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었다. 약 1년 후 오픈AI는 달리라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챗GPT의 새 버전을 출시했지만 이때도 챗GPT와 달리는 별개의 시스템이었다. 이제 오픈AI는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에서 광범위한 기술을 학습하는 단일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했다. 또 “이전 버전의 챗GPT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는 있었지만, 너무 광범위한 개념을 혼합해 안정적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는 없었다. 이제는 네 컷으로 된 만화를 설명하고 각 컷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그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을 포함시키면 이 기술을 이용해 즉시 정교한 만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지브리풍 유행 속 저작권·윤리 논란 하지만 지브리풍 그림 생성이 대유행하면서 논란도 촉발됐다. 소셜미디어에 지브리풍 AI 이미지를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 중에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 다뤄질 리 없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과도하게 부각한 그림이나 전쟁 미화 이미지 등도 상당하다. 애초 지브리 스튜디오 특유의 선하고 따뜻한 화풍, 지브리 스튜디오의 장인 정신과 콘텐츠 지향성이 만들어온 브랜드 이미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유행이었지만, 정반대의 활용사례가 속출했다. 외신들은 이런 상태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표현했다. 지브리는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팬층은 강하게 거부감을 표출했다. 특히 지브리의 대가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이 2016년 다큐멘터리에서 보인 AI 애니메이션에 대한 반응을 적극 공유했다. 다큐멘터리 속에서 AI 기술자들은 인간 형상을 한 이미지가 좀비처럼 팔다리를 뒤틀고 목을 꺾으며 몸부림치는 듯한 기괴한 AI생성 3D영상을 하야오 감독에게 보여준다. 기술자들은 이런 비현실적 영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며 기쁜 표정으로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하야오 감독 표정은 심각하게 일그러진다. 하야오 감독은 기술자들 면전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은 고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혐오스럽다”고 말한다. 이 장면은 기술과 인간의 윤리를 묻는 상징적 장면으로 공감대를 얻으며 확산했다. 테크크런치는 지브리 팬 커뮤니티에서 AI 이미지 게시를 강력 금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AI로 생성된 복제품을 아이콘적 예술가에 대한 오마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생성형 AI모델들이 아티스트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로 학습됐으며 자신의 작품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태는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예술적 가치, 창작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저작권 위반 시비는 이미 소송전으로 비화돼 있는 상태다. 사진콘텐츠를 보유한 게티이미지뱅크, 언론사인 뉴욕타임스는 챗GPT를 학습시키는 데에 자사 콘텐츠가 무단 이용됐다며 오픈AI 등 AI 기업에 소송을 건 상태다. ◆가짜영수증도 만들어주는 AI 논란은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오픈AI는 챗GPT 4-o 모델을 출시하면서 민감한 이미지 생성을 제한해온 기존의 자체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오픈AI는 “포괄적인 거부에서 창의적 자유를 허용하고 현실에서 실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밀한 접근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상되는 우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테크크런치는 최근 챗GPT 4-o 모델로 만든 가짜영수증이 아무런 제한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에 실존하는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크하우스의 가짜영수증 사진이 게시된 사례, 프랑스에서 실존하는 지역 레스토랑의 영수증이 게시된 사례 등을 전했다. 게시된 사진들은 AI로 만든 것을 밝힌 게시물이긴 했지만, 이 매체는 음식이나 얼룩을 넣거나 구겨진 자국을 더하는 등 영수증을 더욱 진짜처럼 보이게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AI 딥페이크 툴킷에 또다른 도구로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직접 위조 영수증 생성 테스트를 해보며 “합계에 마침표 대신 쉼표가 사용되거나 액수 부분에 산수가 맞지 않는 등 가짜라는 확실한 증거도 몇개 발견됐다. 하지만 사기꾼이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더 정확한 메시지를 입력하면 숫자 몇개를 빠르게 수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짜영수증을 쉽게 만드는 게 사기꾼에게 큰 기회를 준다는 건 분명하다.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가짜영수증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는 걸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오픈AI의 타야 크리스티안슨 대변인은 테크크런치에 “모든 이미지에 챗GPT에서 만든 것임을 나타내는 메타데이터가 포함돼 있다”며 “사용자가 사용 정책을 위반하면 조치를 취하고 실제 사용과 피드백에서도 이를 항상 학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크크런치는 가짜 영수증 이미지 생성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이미지 생성을 허용하는 게 사기를 금지하는 오픈AI 사용정책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문의했다. 크리스티안슨 대변인은 “목표는 사용자에게 최대한의 창의적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가짜 AI 영수증이 “사람들에게 금융 지식 교육과 같은, 사기가 아닌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독창적인 예술작품과 제품광고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참패해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다시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자민당 초선 의원 15명에게 10만엔(약 98만5000원) 상당 상품권을 뿌린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다. 여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는 일본에서는 여당 지지율과 내각 지지율 합이 50%를 밑돌면 정권을 내주게 된다는 ‘아오키의 법칙’이 통용된다. 상품권 파문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면서 자민당과 이시바 내각 합계 지지율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40%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거취가 7월 열리는 참의원(상원) 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시바 “사비로 구입… 위법 아니다” 문제의 상품권 배포는 지난달 3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를 앞두고 일어났다. 이날 낮 총리 비서가 참석자들에게 미리 선물을 돌렸는데, 백화점 포장지 안에 1000엔짜리 상품권이 100장씩 들어 있었던 것이다. 열흘 뒤인 13일 이 정보를 입수한 아사히신문이 취재에 나서자 당정이 발칵 뒤집혔다. “노 코멘트”, “아는 바 없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의원들이 “그대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며 시인하기 시작했다. 총리실은 애초 “내부 모임에 부수된 세부사항은 (언급을) 삼가고 싶다”며 버텼으나 보도가 나가자 백기를 들었다. 이시바 총리는 상품권 파문 보도 3시간 뒤인 이날 밤 11시쯤 기자들과 만나 “회식 선물 대신 (선거를 치르느라 고생한) 가족들 격려 차원에서 쌈짓돈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의 해명은 ‘공직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 또 관방기밀비(내각관방보상비)가 아닌 사비로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쪽에 맞춰졌다. 법 위반도, 혈세 낭비도 아닌 만큼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의도였다. 그러나 학계뿐 아니라 자민당 간사장 출신 인사의 입에서조차 “총리 관저에서 의원들끼리 모임을 하는데 왜 정치활동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제의 간담회에서는 선거 대책이나 정책 논의의 자세 등에 관한 의견 교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총리 주변에선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측근은 “상품권 배포는 어느 정권이나 하던 관습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의원숙소 식당에서 한 손에 책을 들고 혼자 식사하는 장면이 종종 목격되고, 다른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는 일도 드문 이시바 총리에게 “그 정도(상품권 배포) 하지 않으면 우군을 만들 수 없다”고 조언한 참모도 있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전 간사장 등 당내 비(非)이시바 세력이 총리를 궁지에 몰기 위해 상품권 배포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시바, 너마저”… 지지율 뚝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격려 차원이라는 총리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10만엔어치 상품권을 뿌린 것 자체가 물가고에 시달리는 국민 눈높이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더욱이 전임자가 연임을 포기하고 물러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정치와 돈’ 문제 때문이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는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 모금액 일부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 의원들에게 전달돼 비자금 조성에 쓰였다는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고, ‘여당 내 야당’으로 통하던 이시바 총리가 당내 비주류라는 약점을 딛고 후임으로 선출됐다. 그런 그마저 정치와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이번 파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고노 유리(河野有理) 호세이대 법학부 교수는 아사히에 “과거 리쿠르트 사건(리쿠르트사가 정·관·재계 인사들에게 계열사 미공개 주식을 헐값에 양도해 로비를 벌인 일본 최대 정치 스캔들)을 계기로 정치개혁 논의가 불이 붙었을 당시 자민당 초선 의원들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등 획기적 시도를 했다”며 “이시바는 그 일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를 선택한 민심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얘기다. 총리 관저 내에서도 “청렴함으로 가져온 정권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져 꼼짝 못하게 되는 느낌”이라는 한탄이 나온다고 한다. 상품권 사건이 알려지자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당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 전 환경상은 “자민당은 국민 감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관념을 만들어 버렸다”고 쏘아붙였고, 연립 여당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藤?夫) 대표는 “보도를 접했을 때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특히 스캔들이 터진 시점이 하필이면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 심의 기간 중이었다. 국회에서 이시바 총리를 상대로 한 야당의 추궁이 거듭됐고 연일 전파를 탔다. 이시바 총리는 “세상의 감각과 괴리된 부분이 컸다”며 법적 책임 대신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대응을 이어갔다. 일본 주요 언론사의 3월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급전직하했다. 8곳 중 7곳에서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찍었다. 2월에는 40% 이상 나온 곳이 4개사였는데 3월엔 단 한 곳도 없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23%를 기록하는 등 20%대도 4곳이나 됐다. 특히 상품권 배포를 놓고 ‘문제다’라고 한 응답이 4곳에서 70%를 넘었다. 산케이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이시바 총리의 해명에 대해 10명 중 7명이 ‘납득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내각 불신임 추진에는 신중한 野 폭로 보도 며칠 뒤엔 상품권 배포가 자민당 관행이라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기시다 전 총리도 2022년 12월 관저 간담회 직후 참석자들에게 10만엔어치 상품권을 나눠준 일이 있다고 여러 자민당 관계자가 밝혔다. 자민당 소속 오오카 도시타카(大岡敏孝) 중의원 내각위원장은 2012년 첫 당선 후 관저 회동에 맞춰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 측으로부터 “상품권 같은 것을 받았다”고 했다. 1979년 처음 당선된 중진 의원 입에서도 “나도 그러한(상품권 배포) 장소에 있었던 적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야권으로서는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총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여소야대 체제에서 야당이 단합해 불신임안 처리에 나서면 이시바 내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는 “내각 불신임결의안 제출이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나는 쉽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거리를 뒀다. 제2야당 일본유신회 역시 상품권 문제는 철저히 추궁하겠다면서도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다. 야권의 이 같은 태도는 자민당이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시바 체제를 유지한 채 7월28일 참의원 선거를 치러야 더 유리하다는 셈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치러진 시즈오카 시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은 4석 줄었고 단 한 석도 없던 국민민주당은 2개 선거구에서 1위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상품권 사태는 이미 야당에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연금개혁, 증세 문제 등을 둘러싼 정부·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사히 조사에서 이시바 총리가 ‘그만둬야 한다’는 응답이 32%로 ‘그만둘 필요는 없다’(60%)보다 낮았던 데서 보듯 여론도 이시바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관망세를 유지 중이다. 아베파인 니시다 마사시 참의원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 다시 한 번 총재 선거를 해 새로운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자민당 내 다른 파벌에서도 눈에 띄는 ‘이시바 끌어내리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여전히 자민당이 굳건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당내에 마땅한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상품권 사태를 계기로 이시바 총리의 힘을 빼 ‘허수아비·좀비 총리’로 만드는 선에서 야당과 자민당 내 반(反)이시바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그의 지지 세력이자 미국 정치 지형의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의 주도권과 노선을 둘러싼 신·구 갈등이 지속됐다. 구세력을 대표하는 이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우파 세력을 대표하는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이다. 새로운 세력을 대표하는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과정에서 거대한 자금을 지원한 테크(기술)계 우파 엘리트들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모든 경합주를 싹쓸이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이룬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 이들의 갈등은 미국의 여당이자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향후 어떤 노선을 택하느냐와 연결된 문제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몇 달간 배넌이 머스크를 “기생충 같은 불법이민자”로 부르는 등 극단으로 치달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약간의 휴지기에 들어간 징후도 포착된다. 하지만 태생부터 결이 다른 이들의 ‘한집 살림’은 언제든 다시 갈등이 점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왜 싸우는지를 알면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권력 구조가 보인다. ◆록브리지 네트워크와 마가 2024년 대선에서 물적 지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운동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는 한때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이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정가에 따르면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기 시작한 기원에는 ‘록브리지 네트워크(Rockbridge Network)’가 있다. 실리콘밸리 밴처투자자였던 J D 밴스 부통령과 보수 성향 평론가 크리스 버스커크가 2019년 처음 결성한 이 단체는 실리콘밸리 우파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우파 뉴스 보도, 유권자 참여 활동,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실리콘밸리는 민주당 성향이 우세했지만 록브리지 네트워크는 만들어지자마자 우파 성향의 실리콘밸리 인사들을 빠르게 흡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광범위한 규제 완화, 월가를 규제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약화,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AI) 규제 완화를 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장악하면서 전통적인 공화당 기부 네트워크가 영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자금력으로 무장한 록브리지 네트워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그룹에서 빠르게 세력을 키워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록브리지 네트워크는 스스로를 ‘정치적 밴처캐피털 회사’라고 불렀다. 밴스 부통령은 이후 오하이오 상원의원이 되고 부통령 후보로까지 진출하며 공식적으로는 록브리지 네트워크에서 손을 뗐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관계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진다. 록브리지 네트워크의 주요 인사 중 한 명은 밴스 부통령과도 막역한 피터 틸 현 팔란티어 회장(페이팔 창업자)이다. 그가 페이팔을 공동 창업할 때 함께했던 ‘페이팔 마피아’ 중 한 명이 머스크다. 대선 전 록브리지 네트워크를 구성했던 인물들이 현재 ‘뉴 마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올드 마가’는 201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배넌을 필두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선거전략가인 로저 스톤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2016년 당시 정치판의 신예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확립하고 포퓰리즘과 반엘리트 정서를 활용해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색채를 확립한 이들이다. 반이민, 반다양성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대변하는 가치들을 신봉한다.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장악하면서 정통 공화당 보수파 중 마가 세력으로 편입된 인물들도 광의의 올드 마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정통 보수파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로 변신한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한 예다. ◆전문직 비자 놓고 갈등 최고조 올드 마가와 뉴 마가는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관계를 유지했지만, 태생부터 다른 이들이 쉽게 융화되기는 어려웠다. 대선 뒤 이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 사건이 H-1B 비자(전문직 비자)를 둘러싼 논쟁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가장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이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이 앞으로 어떤 노선을 타게 될지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다.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뒤 인도계 이민자 벤처투자자이자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플랫폼 재구축 작업을 한 스리람 크리슈난을 인공지능(AI) 정책 고문으로 임명하면서 발생했다. 배넌은 크리슈난의 임명 뒤 SNS에 올린 글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임금을 낮추고 미국 기술 노동자를 대체하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머스크가 엑스에서 “미국에는 정말 우수하고, 정말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엔지니어가 충분하지 않다”며 H-1B 프로그램을 옹호하면서 이전에도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배넌은 이를 기점으로 공공연히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와 관련해 머스크의 입장을 옹호했지만 이 사건은 섞일 수 없는 두 계파가 하나의 진영 아래 묶여 있는 마가의 현실을 보여줬다. 배넌 스스로 CNN 앵커 크리스 쿠오모와의 인터뷰에서 “일론(머스크)과 나는 기술, 비자 및 이민 정책 같은 문제들에서 엄청나게, 거의 다리를 놓을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배넌은 극우 민족주의 및 경제적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 미국우선주의를 주창한다. 다국적기업을 비판하고, 특히 대중국 매파이며 반이민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전통적 극우다. 반면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식 자유시장주의를 신봉하고 국가보다 개인과 기업의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자유주의자다. 스스로도 이민자 출신인 머스크는 전문직 이민자의 노동이 실리콘밸리가 돌아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이다. 이 둘의 사상적 차이는 결국 올드 마가와 뉴 마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중재 나선 트럼프·밴스… 갈등 불씨 여전 배넌과 머스크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이를 중재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배넌에게 공개적으로 머스크를 공격하는 것을 자제하고 사적으로 만나 갈등을 해결하라고 요청했다. 록브리지 네트워크의 창립자로 실리콘밸리 우파들의 선두 격이면서도 이 문제에 침묵을 지키던 밴스 부통령은 지난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투자회사 안드레센호로위츠(A16Z) 주최 고위급 기술회의에서 밴스 부통령은 연설을 통해 “나는 우파의 두 부류 모두에 속한 자랑스러운 일원”이라며 “기술 중심의 사람들과 포퓰리스트들이 필연적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 우리 포퓰리스트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혁신가들은 같은 적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적’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진보 성향 정치 엘리트들이다. 밴스 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스스로를 어느 한쪽으로 규정짓지 않음으로써 현재 마가 진영에 속한 모든 이를 융합해 차기 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라고 폴리티코는 해석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성공에도 올드 마가와 뉴 마가의 융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급에서 나온 이 같은 노력에 배넌 역시 약간은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주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 활동이 “모든 과정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꽤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그가 몇 달간 머스크에 대한 비난을 퍼부은 끝에 처음 나온 긍정적인 발언이라고 정치전문지 더힐은 전했다. 다만 워싱턴 정가에선 올드 마가와 뉴 마가의 근본적 차이와 갈등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인공지능(AI)은 중국인들의 일상 속에도 파고들고 있다. 챗봇은 물론이고 AI를 접목한 장난감도 등장하고 있으며, 많은 인구에서 나오는 풍부한 학습량도 장점이다. 하지만 피싱사이트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도 따른다. 영국 BBC방송은 최근 중국인들의 일상 속에 있는 AI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BBC는 “8살 어린이가 AI 로봇과 체스 게임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곳은 AI 체험장이나 실험실이 아닌 베이징 아파트의 거실”이라고 소개했다. AI 체스 로봇은 중국 센스로봇이 만든 것이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2022년 출시된 고급 버전은 체스 경기에서 그랜드마스터를 이겼다. 가격이 800달러(약 116만원)인 이 로봇은 현재 체스뿐 아니라 바둑도 가능한데, 회사 측은 언어 과외 기능도 넣을 계획이다. 센스로봇은 이미 제품을 10만대 이상 판매했고 미국 슈퍼마켓 체인 코스트코와도 계약했다. 센스로봇을 창업한 토미 탕 최고경영자(CEO)는 다양한 대회에서 체스 로봇 마케팅에 나선 지 6개월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님들은 가격에 관해 묻고 제가 어디 출신인지 물어본다”며 “미국에서 중국 출신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놀라 1∼2초씩 침묵한다”고 말했다. 중국산 생성형 AI 딥시크가 낮은 비용으로 고성능을 구현해 유명해진 것처럼 센스로봇도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탕 CEO는 “체스 기물(말)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로봇 팔 제작비가 지나치게 비싸서 가격이 4만달러(약 5800만원)까지 오를 수도 있었다”며 AI 덕분에 원가를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중국 웨일스봇은 3살 정도 어린이도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로봇을 판매한다. 가장 저렴한 것은 약 40달러(약 5만8000원)에 불과하다. 반면 딥시크 돌풍 2개월여 만에 이를 모방해 만들어진 중국 내 피싱사이트가 범람하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중국 펑파이신문은 딥시크를 모방해 만들어진 중국 내 피싱사이트가 30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딥시크를 흉내 낸 한 사이트는 딥시크 영구회원 자격을 준다면서 한 명당 198위안(약 4만원)을 챙겼다. 다른 사이트는 49위안(약 1만원)을 내게 한 뒤 가짜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게 했다. 피해자 류모씨는 펑파이에 “가짜 사이트가 정말 진짜 같았다”며 “무방비 상태로 당했다”고 말했다. 가짜 홈페이지가 진짜와 거의 흡사했고 웹사이트상에 여러 차례 ‘딥시크 다운로드’ 등의 문구가 떠 다운로드가 끝난 뒤에야 사기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열린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AI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중국이 AI 산업을 핵심 전략 분야로 설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특히 자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성공 사례가 중국 내 AI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 민간 기업의 육성에도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AI 굴기(倔起·떨쳐 일어남)’ 앞에 놓인 과제도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하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방의 반도체 제재를 뚫어내야 하고, 각국이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등 데이터 보안에 대한 외국의 의심도 해소해야 한다. ◆국가가 밀고 민간이 끄는 中 AI 올해 양회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첨단 과학기술이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무역·군사를 넘어 반도체와 AI 등 첨단 기술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세계의 이목을 끈 딥시크를 내세우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AI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의지도 천명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올해 중국의 과제를 발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AI와 바이오, 양자 기술, 6세대 이동통신(6G) 등 산업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위안(약 80조원)으로 책정됐다. 지방정부와 기타 예산까지 더한다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은 4조위안(약 8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중국 AI 총 투자 규모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미국 오픈AI가 주도하는 AI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중국 기반시설 사업자와 민간기업, 지방정부가 AI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면서 중국의 AI 지출 총액이 스타게이트와 맞먹거나 심지어 추월할 수 있다고 이날 전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민간기업들도 AI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클라우드와 AI 분야에 3년간 3800억위안(약 75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알리바바의 해당 분야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총투자액을 뛰어넘는 금액인 동시에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AI 분야에 대한 역대 최대 투자 금액이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도 올해 1500억위안(약 30조원) 이상의 자본 지출을 계획 중이며, 대부분 AI 관련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앞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아너도 AI에 향후 5년간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이달 초 공개했다. 중국은 AI 국제 논문 등재 규모에서도 미국과 격차를 크게 줄이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세계 3대 AI학회에 채택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등재 저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기관 중 4곳으로, 미국(6곳)을 바짝 추격했다”고 보도했다. 교육도 ‘AI 맞춤’으로 바뀌고 있다. 인문·사회 분야 명문 대학인 상하이 푸단대는 문과 신입생 비중을 줄이고 공대를 키우는 계획을 내놨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지난 18일 전했다. 푸단대는 최근 문과 신입생 모집 비율을 현행 30∼40%에서 20%까지 낮추고 기존 공과학원(단과대)을 6개의 ‘혁신학원’으로 나누겠다는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중국 주요 대학들은 AI 등 첨단 학문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이자 이공계 최고 명문인 칭화대는 올해 학부생 정원을 약 150명 늘리고, 새로운 교양학부를 설립해 AI를 여러 학문과 통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베이징우정대에서는 AI 로봇공학 과정이 신설됐다. ◆中 AI 굴기 앞에 놓인 과제는 그럼에도 중국의 AI 굴기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다. 미국 정부는 2022년부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AI 칩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이 AI 기술력을 키우려면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엔비디아 등 선진 반도체 기업의 첨단 칩을 들여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내에서 자체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 대만 등과 비교했을 때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AI 산업에서 또 다른 핵심 요소인 데이터도 중국의 강점이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데이터 활용에 대한 타국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민감한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한국과 대만, 이탈리아 등의 정부 기관들이 딥시크 이용을 금지했다. 미국도 국방부와 상무부가 업무용 컴퓨터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국제 협력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도 중국 AI 산업의 과제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 기업들은 AI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기술 제재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동시에 중동, 동남아 등 비서구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우회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중동 국가들과의 AI 협력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남미 시장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라진 쌀→유례없는 가격 급등→레이와(令和·2019년부터 사용하는 일본 연호) 쌀소동 재연 우려’ 최근 일본에서 자주 언급되는 상황인 동시에 걱정 가득한 시나리오다. 유례없는 쌀값 고공행진에 가계는 이미 직격탄을 맞았고, 소매점 매대에서 일시적으로 쌀이 사라졌던 지난해 상황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원칙까지 바꿔가며 비축미 21만t를 방출하기로 했다. 공급을 늘려 쌀값을 잡아보겠다는 심산인데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주식인 쌀의 가격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생산량을 억제해 온 정책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년 사이 2배, ‘역사적 급등’ 지난달 28일 쌀 특판행사가 열린 도쿄의 한 마트 매장은 북적였다. 평소보다 500엔(약 4900원) 싸게 판다는 소식에 손님들이 몰린 것이다. 한 70대 여성은 아사히신문에 “요즘 쌀값이 오르는 게 장난이 아니다. 정부 판단이 늦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40대 주부는 “나는 값싼 면류를 먹고,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날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이 ‘역사적 급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쌀값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매물가통계 조사에서 쌀 5㎏ 가격은 전달보다 178엔(1760원) 오른 4363엔(4만310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간 계속된 가격 상승이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1922엔(1만9000원) 비싸져 2배에 육박했다. 아사히는 “쌀 관련 물품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181.6”이라며 “비교가능한 수치가 있는 197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사실 일본 물가상승은 쌀값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다. 물가상승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강해져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광열비 상승도 두드러졌다. 2023년 1월 물가종합지수는 4.3% 올라 제2차 석유파동의 영향을 받았던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투기가 가격상승 요인(?) 심상찮은 상황에 일본 정부는 지난달 7일 비축미 21만t 방출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쌀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우에 대비해 매년 약 20만t, 5년분 100만t를 보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비축미 방출은 이례적인 대응이다. 비축미와 관련된 현재의 시스템이 마련된 2011년 이후 세 번째이긴 하지만 앞선 두 번은 동일본대지진(2011년), 구마모토지진(2016년)에 대응한 것이었다. 이번처럼 쌀이 부족해 방출을 결정한 적은 없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는 지금까지 흉작이나 재해시에 한정해 비축미를 방출해 왔다”며 “하지만 쌀값 상승에 따라 1월 말에 운용지침을 바꿔 쌀의 원활한 유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방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짚었다. 지난 10일 우선 15만t에 대한 입찰이 진행됐다. 시장에 풀려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시점은 이번 달 말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 계획을 밝혀 시장에 구두개입하는 것만으로도 쌀값이 떨어지거나 상승세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방출 방침 발표 이후인 지난달 12∼14일 실시된 총무성 소매물가통계 조사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 이 때문에 쌀값 상승의 요인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가격 상승을 통해 이득을 챙기려는 투기 시도로 유통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 쌀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농림수산성이 파악한 2024년 쌀생산량은 전년보다 18만t이 많은 679만t이다. 하지만 대형 거래업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21만t, 지난 1월 기준으로 23만t이 적다. 이 차이가 거래업자들이 차익을 목적으로 쌓아둔 쌀의 양이라고 본다. 소비자나 음식점, 유통업자들이 지난해 같은 쌀품귀가 재연될 것에 대비해 재고를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분석이 맞다면 비축미 방출로 쌀값이 잡히는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기미가 없다. 이 때문에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쌀 생산량 자체가 적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 아사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농림수산성이 지난해 생산량을 과대하게 계산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고, 농가에서 생산량 추계에 바탕이 되는 작황지수가 ‘실제보다 높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쌀이 충분치 않다. 비축미 방출은 사막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쌀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유통업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아사히에 “쌀값 상승의 원인은 투기가 아니라 단순히 쌀이 충분치 않은 데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축미 방출이 단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니시가와 구니오(西川邦夫) 이바라키대 교수는 NHK방송에서 “(비축미 방출은) 올해 쌀생산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햅쌀이 나오기 전 쌀이 부족해지는 시점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생산량 억제 기본정책 전환 고심 지난해 쌀품귀에 이은 올해 쌀값 급등은 일본 정부의 긴장감을 바짝 올리고 있다. 쌀 관련 기본정책의 전환이 논의되는 이유다. 지난달 28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총리관저로 와타나베 쓰요시(渡邊毅) 농림수산성 차관을 불러 ‘감반(減反)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감반정책은 전후 일본에서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유지해 온 것으로 경작면적을 줄여 생산량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서양화된 식습관, 고기, 유제품, 빵 등의 소비 증가로 쌀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한 것이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감반정책에 1960년대 세계 3위였던 일본의 면적당 쌀 수확량은 지난 10년 사이 한국, 중국 등에 뒤처져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이시바 총리는 2017년 농림수산상을 지낼 당시부터 감반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언제까지고 감반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생산성을 올려 농가가 자유롭게 쌀을 경작하게 되면 쌀값도 안정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지금의 쌀값 급등은 감반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성은 소극적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쌀값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쌀 생산지별로 생산량을 할당하는 방식은 2018년 폐지했지만 보조금을 주어 밀가루나 사료용 쌀 등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해 왔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수요를 초과한 쌀은 수출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손해는 보조금을 지급해 메꾸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2024년 수출량은 5년 전에 비해 4만5000t 정도 증가했다. 일본의 주된 품종은 국제사회에서 소비가 적은 것이서 세계 전체로 봐도 수출량은 200만t 정도에 불과해 수출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농림수산성이 검토 중인 방안은 일본 식문화의 해외 확산이다. 일본식 먹거리가 인기를 얻으면 일본쌀 소비도 늘어나지 않겠냐는 논리다. 스마트농업 등으로 생산성을 올려 2030년에는 수출량을 지금보다 8배 수준인 35만t으로 늘려 잡을 방침이다. 이런 목표는 5년마다 개정하는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아사히는 “내년 중에는 근본적인 쌀 정책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라하타 가쓰미(荒幡克己) 일본국제학원대 교수는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제경쟁력은 떨어지고, 의욕 있는 젊은이들이 농업에 뛰어드는 것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폭넓게 의견을 모아 목표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전 세계에 막대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타격까지 입혔다.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며, 이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삶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때의 경험은 미지의 병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파를 만들고 있는 2025년 미국인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엔 두려움의 대상이 조류인플루엔자(H5N1)다. 이미 30년 전부터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이지만 지난해부터 인간과 포유류에서 발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탓이다. 미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류인플루엔자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은 커져만 간다. ◆아직 작은 위험 수준… 상황 바뀔 수도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2024년 이후 4일(현지시간)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는 총 70건이 보고됐다. 이 중 사망자는 지난 1월 루이지애나주에서 기저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65세 환자 단 1명뿐이다. 감염자나 사망자 숫자로만 보면 아직 미국이나 전 세계를 긴장시킬 만한 규모는 아니다. CDC의 수석 부국장인 니라브 샤 박사도 지난 1월 말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H5N1의 위험성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른 위험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은 위험한 바이러스”라면서 “상황은 100% 바뀔 수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는 확산 추세가 불안감을 가지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불과 2023년 이전까지 인간 감염 사례는 1건에 불과해 최근 14개월 동안에만 무려 70배나 감염자가 늘어났다. 더 불안감을 키우는 부분은 감염원이다. 인체 감염된 70명 중 가금류 사육 및 가공 등 ‘조류’와 관계된 일에 종사한 경우가 24건에 불과하다. 오히려 가장 많은 41건의 감염 사례가 조류와 무관한 소를 키우는 낙농업 종사자들에게서 발생했다. 여기에 2건은 기타 야생동물들이 감염원이었다. CDC는 4일 기준 미국 내에서 977마리의 젖소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소 외에도 다수 포유류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4마리의 곰쥐를 발견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외에도 노스다코타주에서는 여우, 워싱턴주에서는 살쾡이, 위스콘신주 쿠거, 매사추세츠주 물개, 오리건주의 집고양이 등의 감염 사례도 발견됐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조류가 아닌 포유류에게 대규모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포유류인 인간을 상대로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작은 변이만으로도 감염과 피해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인간 감염 중 15건이 과거 감염 사례와는 다른 변이된 유전자형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 연구자들은 해당 변종이 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 중이다. 지난 1월 사망자도 이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인 것으로 판명됐다. 다행히 아직 인간 간 감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과학적으로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 중인 스콧 헨슬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는 “바이러스가 적응하여 사람 간 전염을 시작하면 일반 인구의 감염이 하룻밤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불안감도 더 큰 불안감은 과연 미국이 또 한 번의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대응해낼 수 있냐에 대한 것이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흐름은 과학계와 의료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지만 질병을 통제하는 공공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네브래스카대학교 글로벌 보건 보안 센터 소장인 제임스 로러 박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포유류 확산 등이 “팬데믹을 향한 전형적인 단계”라면서 “우려할 만한 이런 확산이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더 많은 조치를 촉발해야 했지만 각 이정표가 지나갈 때마다 모두가 그저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코로나19 이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 더 후퇴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연방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했는데 그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로 꼽힌다. 케네디 주니어는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도 이미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팬데믹으로 발전하더라도 그가 적극적인 백신 보급 정책 등 대응책을 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정치 논리에 완전히 잠식됐다는 점은 우려를 더욱 키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위험 수준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더라도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미국인이 주사를 맞기 위해 소매를 걷어올릴지도 불분명한 것이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정치적 양극화 영향 속 백신에 대한 불신이 폭넓게 확산돼 있다. 지난해 7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0%가 백신이 예방하려는 질병보다 더 위험하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의 6%는 물론 불과 5년 전인 2019년의 11%보다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의 31%가 백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9년의 12%에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은 5%에 불과해 2019년의 10%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5년 전에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소수만 백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반면 이제는 특정 정치적 성향에서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확산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대규모로 이어가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가 추진하는 정부 구조조정 대상으로 CDC와 식품의약국(FDA), USDA 등 감염병 대응과 관리 등에 관련한 부처가 대거 포함돼 있어서다. 감염병 연구와 대응의 최전선에 서야 할 검역과 연구 인력이 대거 현장을 떠나고 있다. CDC는 지난달 우수성과 직원을 포함한 1300여명의 인원을 감원했는데 이는 전체 인력의 10%에 달한다. FDA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지난달 1000명의 인력을 감원했다. 미 농무부는 산하기관인 국립동물보건연구소네트워크의 사무국 직원 25%를 해고했는데 해고자 중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전문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플레밍 CDC 국장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구조조정이 새로운 전염병 위협에 대응하는 CDC와 국가의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지금은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기에 최악의 시기”라고 우려했다. USDA의 전직 관리였던 킴벌리 도드 미시간주립대 수의과학장은 “구조조정이 기관에 미치는 파장과 감염병 및 팬데믹 대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이 집권 한 달여 만에 국제질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관세정책과 동맹국을 향한 방위비 외교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한 미국 중심의 동맹 시스템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경제 파트너와의 관계 약화 우려 26일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미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산 수입품 비중은 21.2%에서 13.2%로 감소했다. 중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수입 주요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지만, 2023년부터 멕시코에 최대 수입국 자리를 내줬다. 미국의 수입국에서 중국의 비중이 줄어든 원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 같은 미·중 무역갈등 기조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지만 미국의 무역 상황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라졌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중국은 멕시코와 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 전략을 펼치면서 관세 리스크를 줄였고,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을 더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뉴욕타임즈(NYT)는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미국 내 물가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의 경제 파트너 국가의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과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했을 경우 미국의 관세정책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중국이 아닌 멕시코, 베트남, 캐나다 순서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게다가 미국은 한 차례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4월 초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관세정책은 중국에 대한 견제 보다는 경제 파트너인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국가와 동맹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동맹국 중 일부는 경제 파트너로 미국의 비중을 줄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유럽은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인구와 규모 측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맹국을 향한 방위비 증액 요구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동맹국가에게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한 요구는 자칫 미국과 동맹국의 관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나토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 6월까지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나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GDP의 2% 이하를 방위비로 지출하는 회원국은 캐나다(1.37%), 독일(1.53%), 이탈리아(1.49%), 스페인(1.28%) 등 14개국이다. 미국의 나토 회원국 방위비 지출 인상 요구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임해 온 미국을 기억하는 동맹국가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평이다. 그동안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신의 안보 부담을 미국에 넘기는 대신 미국 중심의 질서에 동조해왔다. 미국 역시 ‘세계의 경찰’ 역할을 맡으면서 동맹국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이 같은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더 이상 동맹국은 미국의 질서에 전적으로 동조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셈이다. ◆러시아와의 밀월… 나토 와해 우려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손잡으며 우크라이나와 전통적인 동맹인 나토 회원국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나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나토는 미국 주도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출발했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비호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나토의 근간인 집단방위 억제력 약화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미국은 최근 유엔 총회에서도 한국을 포함해 일본·캐나다·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 등 50여개국이 공동으로 발의한 우크라이나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를 규탄하는 표현 등에 반대하며 자체 결의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우크라이나 결의안에는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미국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는 역사상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미국 인수 구상, 파나마운하 반환, 캐나다 합병, 그린란드 구매 등 ‘확장주의’ 발언을 하며 동맹국들로 하여금 불신을 초래했다. 또한 부통령인 J D 밴스도 최근 열린 뮌헨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마을에 새로 부임한 보안관’으로 비유하면서 “유럽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다”라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유럽)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라는 발언을 해 동맹국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은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동맹국들에 대한 거리두기에서부터 적들에 대한 칭찬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간 이어온 미국의 외교정책을 버릴 태세”라고 비판했다.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헌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전체 연방정부 공무원 230여만명을 상대로 업무 성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충성파’ 수장들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머스크의 업무 성과 보고 요구 이메일과 관련, 내부 문서를 통해 “FBI는 자체 절차를 통해 내부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보류하고, 추가 정보가 요구될 때 이에 대한 대응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도 직원들에게 내부 메시지를 통해 “업무의 기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근무자들은 인사관리처 이메일에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머스크의 이메일에 답변하지 말라는 취지의 인사 담당 대행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게다가 워싱턴 검찰청 형사 담당 수석 검사 데니스 청이 조 바이든 정권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표적 수사가 있었다며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친 트럼프 행보’를 보여온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의 비리 혐의 기소를 취소하라는 압력에 맞서 뉴욕시의 부시장 4명과 검사 7명이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도입된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왕 만세”라는 문장을 남겼다. 동시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을 배경으로 왕관을 쓴 이미지를 SNS에 게재해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3선 도전에 대해 “다시 출마해야 하나”라며 재차 미묘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재선까지만 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조국을 구하기 위한 사람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초법적인’ 행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