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 만에 불이 꺼진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연정)’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기 총선이 23일(현지시간) 치러진다. 경제 침체 장기화와 난민 문제를 겪으며 독일의 표심은 오른쪽으로 빠르게 기우는 모양새다. 유럽의 ‘큰형님’ 독일의 선거 결과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파고 속에서 안보·경제적 위기에 처한 유럽 정치 지형에 ‘우향우’ 바람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난민문제가 부른 정치 위기 독일 총선이 애초 예정보다 7개월 앞당겨진 것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사회민주당(SPD)·녹색당·자유민주당(FDP) 등 ‘신호등 연정’이 붕괴한 결과다. 중도좌파 SPD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와 친기업 우파 성향의 FDP의 연정은 처음부터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기 동안 경제 역성장을 거듭한 숄츠 총리는 FDP와 재정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 경질로 연정은 파국을 맞았다. FDP 연정 탈퇴로 의석수 합계(324석)가 재적 절반(368석)에 못 미치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은 숄츠 총리는 의회에 신임투표를 자청해 총선 날짜를 앞당기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그러나 숄츠 총리의 연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 정권이 경제 불황과 잇따른 난민 흉악범죄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세제개혁, 국경봉쇄 등을 외치는 보수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 경제의 엔진’이라 불리던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숄츠 총리 집권 후인 2023년 -0.3, 지난해 -0.2로 2002∼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역성장했다. 우크라이나전 발발, 러시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물가상승에 시달린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급성장하면서 독일 차가 휘청인 탓이다. 독일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1%에서 0.3%로 끌어내렸다. 로이터통신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불확실한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공급 정책으로 독일 우량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파’ 메르츠 차기 총리 유력 현 추세대로라면 숄츠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퇴진 이후 3년 만에 기독민주당(CDU·중도우파)에 다시 정권을 내줄 것으로 점쳐진다. 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의 지지율로 줄곧 선두를 지키고 있다. CSU는 바이에른주, CDU는 나머지 15개주에서 활동하며 함께 교섭단체를 꾸리는 사실상 같은 당이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당 내에서도 온건파로 분류된 메르켈 전 총리와 달리 불법 이민 차단, 탈원전 재검토 등을 주장하며 당의 우경화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CNN은 “(메르츠 대표가) 총리가 될 경우 CDU의 중도주의 정책이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CDU·CSU 연합 뒤를 바짝 추격하는 것도 SPD가 아닌 극우 성향 독일을위한대안(AfD)이다.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세를 불린 AfD는 창당 이래 가장 높은 약 20%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AfD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현재 지지율대로 제2당을 차지할 경우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극우 세력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SPD는 신호등 연정 붕괴로 임시 중도진보 소수정부를 꾸리고 있는 녹색당과 함께 각각 15%, 13%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SPD는 2021년 총선 당시 막판 대역전극을 재현하겠다고 벼르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연정 참여 않는 ‘극우’ AfD 득표율 CDU·CSU 연합의 독주 체제가 계속되자 시선은 이미 차기 연정 구성으로 쏠리고 있다. 독일 정치 구조상 특정 정당이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지 않는 한 두 개 이상 정당이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메르츠 대표는 우선 SPD·녹색당과 각각 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자매정당 CSU가 녹색당과 연정을 극렬히 반대해 SPD와 우선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좌우를 대표하는 양대 정당 SPD와 CDU·CSU 연합은 그동안 몇 차례 대연정을 꾸렸다. 숄츠 총리는 2018∼2021년 CDU의 메르켈 총리 4기 내각에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맡았다. 그러나 현재 두 정당은 난민·경제정책을 두고 견해 차이가 큰 데다 감정의 골도 깊어 연정 구성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숄츠 총리는 지난 17일 TV토론에서 차기 정부에서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PD와 CDU·CSU 연합의 좌우 대연정이 구성되면 총리 아닌 장관으로는 입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메르츠 대표도 같은 질문에 “우리 둘 다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기에 AfD의 득표율도 정치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fD는 SPD를 앞서는 지지율에도 극우 정당과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독일 정치권의 ‘방화벽’ 원칙에 따라 연정 참여가 사실상 차단돼 있다. AfD가 지지율을 계속 높이며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이를 빼놓고는 연정 구성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주의회 선거에서 AfD가 제1당을 차지한 튀링겐주에서는 AfD를 제외하고 주정부를 구성하느라 적잖은 혼란이 벌어졌다. AfD가 선전할 경우 ‘신호등 연정’처럼 3개 정당이 연정을 꾸려야 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현재 83석을 보유한 AfD가 이번 선거에서 약 20%를 득표하게 되면 의석수를 배로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AfD의 2021년 총선 득표율은 10.4였으며, 당시 총선이 끝나고 신호등 연정이 구성되기까지는 3개월 가까이 걸렸다.

더 이상 기술이냐 윤리냐, 개발이냐 규제냐 문제가 아니게 될까. 중국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추론 모델 딥시크 충격은 세계 AI 리더로 자찬하던 미국을 발칵 뒤집었다. 미·소 냉전시기, 미국보다 한발 앞서 옛 소련이 쏘아올린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에까지 비유됐다. 딥시크는 미·중 패권경쟁 중에 터진 지정학적 폭탄임을 비유한 것이다. ‘윤리적 AI’ 사용을 선도하고 룰을 만들기 위해 매년 세계 각국이 머리를 맞대던 ‘AI정상회의’에선 균열이 생겼다. ◆표정관리 나섰지만 분주한 움직임 견제했지만 끝내 두눈으로 확인한 중국의 추격 가능성을 미국 빅테크들은 완전한 인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처음엔 “진정한 혁신”(1월29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이라고 했다가 “기술적으로 새로운 건 없다”(2월3일 오픈 AI의 샘 울트먼 CEO)며 이내 깎아내리는 논의가 나오는 장면에서 당혹감이 엿보인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정상회의에서 딥시크가 “인상적이지만 아마 중국 최고의 작품일 것”이라며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딥시크의 저비용 고효율에 대해서도 “(딥시크가) 전체 비용의 일부인 최종 훈련비용만 공개한 것 같다”며 “과장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딥시크는 600만달러(약 87억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미국 스타트업의 성지 실리콘밸리에선 “메타 임원 1명 연봉”이라거나 “농담 같은 비용”이란 말로 충격을 표현했다. AI 개발에 핵심인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수출을 통제하는 등 무역수단을 동원해 사실상 중국 AI 개발을 막으려 했던 것을 고려하면 비용추산 정확성 논란은 다소 궁색해진다는 평가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AI 업체들의 개발 과정이 합법적이었는지 의심의 눈초리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딥시크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오픈AI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픈AI와 MS는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람 빼가고, 돈 쏟아붓고 빅테크의 표정관리에도 외신들은 연일 긴장한 빅테크들의 분주한 동태를 전하고 있다. 인재영입 경쟁도 그중 하나다. 지난 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MS의 AI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무스타파 술레이만 부사장이 마르코 타그리아사치, 잘란 보르소스, 마티아스 민더러 등 딥마인드 연구원들을 영입했다고 보도했다.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출신인 술레이만 부사장이 친정에서 핵심 인재들을 빼내 간 것이다. FT는 그만큼 “인재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빅테크들은 막대한 투자도 쏟아부을 전망이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아마존,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등 4개 대형 기술 기업의 올해 자본 지출 예정 규모는 총 3200억달러(466조원)에 달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는 지난해 총 자본 지출액인 2300억달러보다 40% 증가한 수치로, 이 지출은 대부분 AI 기술과 데이터센터 구축에 사용된다.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AI 모델을 내놓아 시장의 주목을 받긴 했지만, 결국 AI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여기엔 대규모 투자가 필수라는 계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등에 업고 중국을 따돌릴 일전에 임하려는 모습이다. 4개 기업 중 올해 가장 많은 투자를 예고한 기업은 아마존으로, 올해 1000억달러 이상을 지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830억달러보다 20% 늘어난 규모다. MS는 “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에 800억달러를 AI 워크로드 데이터센터 구축에 할당할 것”이라며 “이 지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 지출 목표를 750억달러로 설정했는데 지출 대부분은 “기술 인프라, 서버와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킹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올해 자본 지출 예산을 600억∼650억달러로 설정했다. 지난해 1년간의 자본 지출 전망치보다 약 70% 증가한 수치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올해는 AI의 미래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추격에 ‘서방식 규제’ “풀어 달라” 딥시크의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맞은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안전한 AI를 위해 서방 중심 자유주의 진영 국가가 공동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규칙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딥시크 파장 직후 열린 제3차 AI정상회의는 미국과 빅테크의 여론전의 장이 됐다. 올트먼은 지난 8일 AI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의 유력 일간 르몽드에 기고문을 내고 도발적 주장을 폈다.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만든 유럽연합(EU)을 향해 “지나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AI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EU의 미래를 위한 ‘실존적 도전’의 중심에 AI가 있다. EU가 AI 기술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딥시크 충격 이후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조바심이 연일 표출되고 있다. 기존의 ‘룰 파괴’에 거리낌없는 트럼프 행정부도 AI정상회의에 가서 “규제보다 개발”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AI정상회의 폐막 연설자 중 한 명으로 나서 “파리에 AI의 안전성보다 기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러 왔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이어 “미국은 AI 분야의 선두 주자로, 미국 정부는 이 위치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성과 협력의 정신으로 우리 앞에 놓인 AI 혁명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선 AI 기술의 개발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촉진하는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또 “특히 유럽의 친구들이 이 새로운 개척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낙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미국에서 최첨단 AI의 개발이 가능한 것은 개방적 규제 환경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리적 AI’ 지킬 수 있을까 결국 미국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AI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약속이 들어간 AI정상회의 합의문에 서명을 거부했다. 룰 파괴를 즐기다시피 하는 트럼프 행정부 특성상 합의문에 서명 거부를 할지 모른다는 예상이 있긴 했지만, 특정 주제를 가지고 힘을 모으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정상들이 모인 다자회의에서, 참석국가 대표가 합의문에는 서명하지 않은 건 분명한 파격 돌출 행보다. 영국까지 미국과 행보를 같이했다. 합의문에는 중국, 인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60개국은 서명했다. 중국은 거대인구를 가진 권위주의 국가이기에 가능한 무차별적인 안면인식과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으로 AI기술 개발 토대를 구축했다. 서방은 인권 침해와 위법적 요소들을 비난하며 도덕적 우위를 갖고 AI 시대를 대비해 왔다. 그러나 딥시크 쇼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열 이탈’로 서방세계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EU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양강 구도에서 유럽도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자본력을 내세운 미국과 달리 ‘윤리적 AI’를 전략으로 내세워 차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생존전략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전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2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선언문에 (미국, 영국이) 서명하기를 거부한 것은, 이 기술을 개발하고 규제하는 데 있어 협력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기대에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한국인이 해외여행지로 가장 많이 찾는 나라는 일본이다. 5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첫 사흘간(1월24∼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로 떠난 국적사 여행객 3명 중 1명 꼴(33.4%)로 목적지가 일본이었다. 엔화 가치 하락(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본 관광업은 특수를 누렸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지난해 방일 외국인 수가 3687만명으로 2023년보다 47.1%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3188만명과 비교해도 500만명가량이나 늘었다. 국적별로는 한국이 88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698만명), 대만(604만명), 미국(272만명), 홍콩(268만명)이 뒤를 이었다. 크리스마스·연말연시를 맞아 여행 수요가 고조된 지난해 12월엔 1964년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처음으로 방일 외국인 수가 340만명을 돌파했다. 흐름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일본도 과잉관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야마나시현 후지카와구치코 마을의 한 편의점은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인증샷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리자 산이 안 보이게 가림막을 세워 버렸다. 마을 당국이 안내판을 설치하고 경비원도 고용했지만 관광객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 교통 방해, 사유지 침범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극약 처방을 한 것이다. 영화 ‘러브레터’ 촬영지로 유명한 홋카이도 오타루의 아사리역도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는다. 지난달 23일엔 한 중국인 여성이 선로에 들어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공항행 쾌속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곳 한 주민은 홋카에도 HBC방송에 “차단기가 내려가고 ‘위험하다’고 말해도 관광객들이 듣질 않는다”며 “기차가 급정거하는 일이 몇번이나 있었다”고 말했다. 교토에서는 폭증하는 관광객으로 주거·교통 환경 문제가 커진 데 더해 게이샤(기녀), 마이코(어린 기녀)를 졸졸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 행태 등이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같이 한 관광지에 수용 가능한 인원 이상이 몰려 발생하는 갖가지 민폐를 일본에서는 ‘관광공해’라고 부른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18, 19일 1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과잉관광이 문제라는 응답이 ‘크게’ 23%, ‘어느 정도’ 55%를 합쳐 78%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방일 외국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을 두고는 ‘잘됐다’가 68%로 ‘잘못됐다’는 반응(21%)보다 많았다.

2024년은 과잉관광과 그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발이 극에 달한 한해였다. 6일(현지시간)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해외여행객은 약 14억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관광 산업에 직격탄을 맞기 직전인 2019년의 99% 수준까지 회복했다. 1995∼2019년 25년간 연평균 5%가량씩 늘던 여행객 수가 코로나19로 한때 90%나 급감했다가 2022년부터 3년새 홍수처럼 불어났으니 현지인 입장에선 수용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가톨릭에서 매 25년마다 순례객 죄를 사해준다는 희년이어서 바티칸이 있는 이탈리아 로마 방문객이 3500만명선에 달할 전망이고, 유럽의 대표적 관광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10월 도시 건립 750주년을 앞두고 각종 행사를 기획 중이다. UNWTO는 경기 침체, 지정학적 갈등 확산 같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해외관광객이 지난해보다 3∼5%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관광세·크루즈선 입항 금지·입장객 수 제한 과잉관광에 시달리는 지역의 가장 흔한 대처 방식은 규제다. 지난해부터 성수기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5유로(약 7500원) 관광세를 부과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올해 과세 일수를 늘릴 예정이다. 숙박시설 관리도 강화했다. 임대업자는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방을 빌려줄 수 없으며, 쓰레기 수거용 봉투에 별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임대 가능 기간이 1년에 120일로 줄어든다. 암스테르담은 숙박비의 12.5%를 관광세로 물린다. 유럽 최고 수준이다. 크루즈선 승객세도 14.50유로(2만1800원)로 올렸다. 이밖에 도심에서 7.5톤 이상 버스 운행을 금지하고 주요 지역의 신규 호텔·숙박업 허가를 중지했다. 프랑스 니스 시장은 올해 신년 연설에서 “크루즈선 여행객들이 소비는 하지 않고 쓰레기만 남긴다”며 크루즈선 입항 금지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768척의 크루즈선이 도착해 129만명의 승객이 다녀간 인구 1만명의 작은 섬 그리스 미코노스도 크루즈 승객 1인당 20유로(3만원)의 세금을 걷기로 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그리스 아네테 아크로폴리스, 미국 하와이 하나우마베이처럼 문화·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방문객 상한제 시행도 늘고 있다. 지난해 400만명이 다녀간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지는 올해부터 성수기에는 오전 1만5000명, 오후 5000명으로 하루 2만명의 입장만 허용한다. 입장권 사전 예약은 필수다. ◆덴마크 ‘코펜페이’ 등 대안 모색도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이런 규제는 현지인의 삶의 질과 관광객 만족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며, 문화·자연을 지키는 조치일까. 베네치아는 지난해 관광세로만 220만유로(33억원)의 수익을 내긴 했지만, 약 50만명이 기꺼이 관광세를 내고 당일치기 여행을 했다. 과밀 억제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미 컨설팅회사 매킨지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유명 관광지는 장벽을 세우는 대신 관광객을 환영할 채비를 강화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관광이 여전히 수익성 높은 산업이고, 과잉관광에 신음하는 현지인도 다른 나라의 관광객이 될 수 있는 만큼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유명 관광지의 지자체가 ‘더 많은 관광객 유치’ 전략에서 ‘관광객의 긍정적인 경험 창출 및 주민 삶과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비수기 여행 장려, 관광지 분산 시도 등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여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환경 친화적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코펜페이’라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쓰레기를 주워 오거나 지하철·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박물관 입장권 할인, 무료 커피 등 혜택을 제공했는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더 많은 기업이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과잉관광 문제를 줄이려면 관광객들도 접근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여행 방법·시기·장소를 조금만 조정하면 과잉관광 문제를 가중시키지 않고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MZ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자)로부터 호응이 큰 여행 열쇳말은 ‘듀프’(DUPE)다. 싸구려 복제품이라는 뜻인데, 여행에선 인기 관광지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면서도 덜 붐비고 가성비 높은 지역을 찾아 나선다는 의미로 쓰인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는 2023년 말 ‘여행 동향 보고서’를 통해 서울 대신 대만 타이베이, 인도네시아 발리 대신 롬복 등을 듀프 여행지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에서 연초부터 양자(Quantum·퀀텀)컴퓨터 상용화 개발 시간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다. 이달 초인 8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를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유용한 양자컴퓨터가 나오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때 뉴욕증시에서 양자컴퓨터 관련주가 4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양자컴퓨팅 기업 아이온큐 공동창업자인 김정상 듀크대 교수는 이틀 뒤인 10일 실리콘밸리 레드우드시티에서 열린 한인창업자연합(UKF)에서 “그의 말은 30년 뒤 시총 3조달러 양자컴퓨팅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엔비디아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990년대에 만든 뒤 인공지능(AI)에 활용되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말해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그는 “20∼30년이 지나면 모든 개인이 양자컴퓨터를 활용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양자컴퓨터 발전은 정부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뛰어든 상태다. 2024년 7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덴마크, 핀란드 9개국 전문가들과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퀀텀개발그룹을 발족시켰고, 행정부 임기가 종료하기 직전인 지난 8일 2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양자컴퓨터는 무엇이고, 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양자컴퓨터 개발에 열을 올릴까. ◆암호, 제약 분야 비약적 발전 일반적인 컴퓨터는 데이터를 0 또는 1의 이진값으로 다루며, 비트(Bit)라는 정보단위를 사용한다. 반면 양자물리학을 활용한 양자컴퓨터는 0과 1 사이의 중첩을 활용해 그 사이의 수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큐비트(Qubit)라는 새 정보단위를 사용하는 양자컴퓨터는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데 최적화돼 있다. 단순히 연산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여러 연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양자컴퓨터는 여러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계산해야 하는 암호학, 약물 설계나 재료과학(분자 구조의 최적 조합 계산) 등에 잠재력이 크다. 예를 들어 약물을 설계하기 위해 수백개의 분자로 구성된 물질을 재조합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 최적값을 찾는 경우의 수 계산을 동시에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암호를 설계하고 해독하는 것도 경우의 수가 많은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여서 양자컴퓨터의 발전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대규모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등에서 잠재적인 효용성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양자컴퓨터의 이론적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80년대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자금이 풀리면서 연구가 진행됐고, 2015년부터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폭발적 성장을 이뤘다. IBM과 구글도 당시 사업부를 신설했으며, 김 교수의 양자컴퓨터 스타트업 아이온큐가 설립된 것도 2015년이다. 하지만 AI와 반도체 등은 이미 산업의 영역이 된 데다 자금도 풍부한 반면, 양자컴퓨터는 여전히 과학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이 막 태동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내에 국가퀀텀조정실을 두고 정책 설계와 연구 지원을 해왔다. 2021년 기준 미국은 매년 7억1000만달러(약 1조170억원)를 양자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양자컴도 미·중 경쟁 필연 미국이 양자컴퓨터의 선두주자인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지만, 중국은 반도체, AI에서뿐만 아니라 양자컴퓨터 분야에서도 정부 지원을 쏟아부으며 엄청난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양자 통신 및 양자 네트워크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2016년 중국 정부는 양자기술발전계획을 발표했고, 세계 최초로 양자 통신 위성인 ‘묵자호’(Micius)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장거리 양자 통신 실험에 성공했다.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과학기술부(MOST)와 같은 정부기관은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양자컴퓨터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양자컴퓨터가 제약산업이나 재료공학 등에서 폭발적인 산업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빠른 추격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과 비견할 만한 속도로 양자컴퓨터를 갖게 되고 암호학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다면 미국의 안보망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대부분의 양자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응용 분야의 발전도 뚜렷하지 않은 점 역시 혹시 미·중 간 기술 우위에서 변화가 발생할까 미국이 긴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세계 선두주자인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함께 퀀텀 개발에 나서고 중국을 여기에서 배제하는 공급망을 만드는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협력기구인 퀀텀개발회의를 발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 정부와 양자적으로도 양자 개발 협력에 나서고 있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에 있는 한·미양자기술협력센터는 2022년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발족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특정 과학기술을 콕 집어 기술협력센터를 만든 첫 사례다. 다만 AI나 반도체 분야와 달리 아직 발전 단계인 양자컴퓨터에서는 미국이 특정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랜드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는 “(양자 분야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협력을 방해할 수 없다”며 “양자기술이 성숙하는 단계에서 수출통제는 과학적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한국은 양자컴퓨터 응용 분야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정윤채(사진) 한·미양자기술협력센터 센터장은 17일(현지시간)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센터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의 소재 분야 등 양자컴퓨터 기술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선도적으로 양자컴퓨터의 응용 연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현재 양자컴퓨터가 개발 단계이지만, 만들어진 뒤에는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산업 경쟁력을 더 가를 수 있다. 특히 현재 양자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많이 뒤진 한국으로서는 응용 분야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센터 회의실에는 기술 분야별로 양국의 연구진이 공동 참여하는 6개 공동연구센터 소개 패널이 붙어 있었고, 한국 연구진들이 어디서,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지 포스트잇으로 표시된 미국 지도가 붙어 있었다. 그는 “(양자기술 개발 초기 단계인) 한국에 필요한 것이 많은 만큼 센터는 (기술 선두주자인) 미국과 한국을 이 같은 분야를 찾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2019년 양자기술 연구개발에 지원을 시작한 만큼 한국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양자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해 예산을 크게 늘려온 것이 잘한 점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처음 양자기술 분야에 약 100억원을 지원했고, 이후 매년 약 2배씩 지원을 늘려 지난해에는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는 200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다만 정부,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의 관심과 달리 당장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다. 그는 “양자컴퓨터를 만들 때 수많은 기술이 있다. 유럽 국가들은 그런 분야에서 (미국 주도를 제치고) 몇 가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이들 국가가 양자컴퓨터 공급망 차원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자신의 영역을 찾아 꾸준히 개발 흐름에 동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전을 거치며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무인기)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세가 돋보인다. 이미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은 군용으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중국이 재사용 가능한 극초음속 드론, ‘드론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신형 강습상륙함 등을 대내외에 보란듯이 내놓는 것은 드론 기술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로 분석된다. 강력한 드론 기술을 바탕으로 대만을 포위하는 ‘아나콘다 전략’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산 드론 기술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극초음속 드론에 ‘가성비’ 드론 무기도 중국의 극초음속 드론은 세계 최초로 비행 후 활주로에 착륙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성도일보는 해외 군사매체 ‘워존’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극초음속 드론 MD-19와 MD-21, 코드명 MD-2 등 기종의 최근 테스트 상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 MD-19는 비행을 마친 뒤 전통적인 활주로에 원활하게 착륙했다. 일반적으로 극초음속 드론은 일회용으로 임무 후 파괴되는데, MD-19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초음속 기술 연구 및 개발에 더 많은 테스트 기회를 제공한다고 매체는 짚었다. MD-19는 유인 항공기와 무인전투기(UCAV) TB-001, 고고도 풍선 등에서 방출돼 비행할 수 있다. 중국 군사 크리에이터 ‘국평시야(國平視野)’는 MD-19의 활주로 착륙에 대해 “중국 무인 항공기 개발에 중요한 이정표”라며 “진정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으며, 많은 국가가 따라 하는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음속의 5배 이상인 극초음속 드론은 정찰과 감시는 물론 미사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연구팀이 작은 드론을 레이더에 거대한 비행물체로 착각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태블릿 크기 정도의 레이더 반사판을 드론에 붙여 날리면 적 레이더에는 스포츠 경기장만큼 큰 미확인비행물체(UFO)로 포착되는 것으로, SCMP는 “거대한 UFO가 공중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은 효과는 공상 과학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지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구를 수행한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은 “전례 없는 효율성으로 효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소형 드론에서 살상용 레이저를 발사하는 기술도 등장했다. SCMP는 지난해 10월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긴 사거리를 가진 살상용 레이저 빔을 생성하려면 일반적으로 트럭 크기의 부피가 큰 장비가 필요하지만 지상에서 레이저를 쏘아 올리고, 특수 반사판을 장착한 드론을 이용하면 민간용 소형 드론 크기로도 레이저 공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드론 항공모함’ 출범… 대만 긴장 중국은 공격용 드론을 대량 탑재할 수 있는 ‘드론 항공모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드론 항모를 통해 대규모 드론 편대를 출격시켜 제공권을 장악해 대만을 고립시키는 아나콘다 전략의 본격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 후둥조선소에서 해군의 차세대 076형 강습상륙함 쓰촨함의 진수식이 열렸다. 중국중앙(CC)TV는 “쓰촨함은 강습상륙함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자기식 캐터펄트(EMALS)를 장착하고 드론을 함재기로 탑재했다”며 “작전능력이 경항공모함에 비길 만하다”고 평가했다. 츠젠쥔(池建軍) 중국 해군사령관은 지난 12일 CCTV 인터뷰에서 무인 시스템을 군사 훈련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이미 함대 전반에 걸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CMP는 츠 사령관의 인터뷰에 대해 쓰촨함이 드론 항모 역할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쓰촨함은 2026년 또는 2027년에 취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CMP는 이런 강습상륙함이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갈등에서 중국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작전 영역과 공격 강도, 상륙 속도를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쓰촨함은 드론 외에도 726형 공기 쿠션 상륙정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로봇 개와 늑대와 같은 로봇 공격 시스템을 배치해 상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만해협을 맞대고 있는 대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중국군이 대만해협을 건너는 데 전력과 시간 손실을 감수하도록 수천대의 드론을 배치하는 ‘지옥도’(hellscape) 계획으로 맞서려 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 참석한 새뮤얼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인터뷰를 통해 대만해협에서 유사시 중국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중국 함대가 대만해협을 건너기 시작하자마자 수천대의 드론과 미군 무인 잠수정 등으로 해협을 덮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미국 정부는 대만에 군사용 드론 1000기 이상을 2년에 걸쳐 인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 드론과 대적하기에는 드론 1000기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드론 생산량이 압도적이고 보유 중인 드론의 양도 막대해 유사시 미국과 대만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CNN방송은 중국이 보유한 군용 드론이 최소 수백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미국, 중국 드론 경계령 발동 중국 드론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자 미국이 칼을 빼들 태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2일 드론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의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개발·제조·공급한 무인기 ICTS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 국가이지만 산업안보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산업안보국은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무인기에 필수적인 ICTS의 디자인, 개발, 제조 또는 공급에 관여해 미국의 ICTS 공급망과 핵심 기반 시설,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이 세계 드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업안보국이 인용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무인기 제품이 미국 민간 무인기 시장의 최소 75%를 차지했다. 산업안보국은 무인기의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을 두 개의 주요 위험 분야로 지목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국이 드론을 해킹하거나 원격으로 통제해 미국의 민감한 시설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미국 하원은 지난해 9월 세계 최대 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산업안보국은 드론에 탑재돼 정보 처리와 비행 통제를 하는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정보 저장장치 등을 예시로 제시하며 이런 부품과 기술의 경우 미국에서 금지하거나 위험을 완화할 조처를 이행할 수 있다면서 관련 의견을 3월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안 사전 공고(ANPRM), 규정안 공개, 최종 규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은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에 ‘부계 남성’만 왕위를 계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혼 뒤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게 해 대부분이 남편 성씨를 따르는 ‘부부동성제’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남녀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왕위계승은 국가의 기본에 관련된 것이라 위원회가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부부동성제는 가족의 존재 방식과 관련돼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래된 ‘전통’으로 여겨지는 왕위계승 방식, 부부동성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에 불쾌하다는 반응이 역력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왕족의 급격한 감소로 왕위계승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여성 일왕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부동성제로 인한 불합리,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다. 변화의 필요성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두 사안을 일본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보수층이 존재하고, 이들의 눈치를 보며 정치권이, 특히 집권여당 자민당이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이런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소수여당으로 내려앉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다. 여성 일왕 등 여성 왕족 지위 강화, 부부동성제를 대신할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여성 왕족 지위 강화될까 일본은 왕위계승 방식, 왕족 신분 규정 등을 담은 ‘황실전범’으로 일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계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을 이을 수 있는 계승자는 동생인 후미히토(文仁) 왕세제, 후미히토 왕세제의 아들 히사히토(悠仁), 나루히토 일왕의 삼촌 마사히토(正仁) 3명뿐이다. 여성은 결혼을 하면 왕족 신분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어 왕실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염려도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여성 왕족의 지위 격상이다. 여성에게도 계승자격을 주자는 논의가 대표적이다. 국민적 인기가 높은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4월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90%가 여성 일왕 도입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일왕의 역할에 성별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2005년 전문가회의에서 여성 일왕, 모계 일왕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도출되기도 했다. 또 결혼을 해도 여성의 왕족 신분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다. 전문가회의가 ‘구궁가(舊宮家, 옛 왕족)로부터 양자 입양’과 함께 이런 대책을 왕실 유지 방안으로 2021년 제시해 현재 일본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왕실 질서를 고수해야 한다는 보수층이 여전히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치권이 논의를 주저해 온 이유다. 2023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총리가 나서 안정적 왕위계승을 위한 논의 진행을 촉구했지만 자민당은 한 차례 간담회를 열었을 뿐이다. 평소 모계 일왕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 역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섰을 때는 “남성 승계 전통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수층은 남성 일왕을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으로 여기지만 부계 남성 계승을 명문화한 건 메이지시대(1868∼1912년)에 들어서다. 아사히신문은 “당시 일반적인 가치관, 황족(왕족) 남자가 군대 업무를 담당하고, 천황(일왕)이 군통수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며 “메이지시대 이전에는 남계를 절대시해 여계를 배제하는 의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내의 성씨 선택 가능해질까 일본에서 부부는 같은 성씨를 써야 한다. 어느 쪽을 따를 것인지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90% 이상이 남편 성씨로 통일한다. 결혼을 기점으로 여성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여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를 포함해 네 번이나 시정을 권고했다. 성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성씨 변화에 따른 당사자의 불편이나 사회적 비용이 크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지난해 6월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결혼 전후 성씨가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해 “사업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기탄없는 논의를 한시바삐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부부가 성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제다. 여론의 지지도 강해 지난해 7월 NHK방송 여론조사 결과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9%에 달했다. 반대는 찬성 의견의 절반도 안 되는 24%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성 일왕과 마찬가지로 별성제가 전통에 어긋난다는 보수층의 반발,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현실화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보수층은 선택적 부부별성제가 ‘전통적 가족관’에 배치되고 ‘가족의 일체감’을 해칠 것으로 여긴다. 가족을 기초단위로 하는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고도 우려한다. 보수층의 반발은 이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에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지난해 12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을 주축으로 하는 ‘보수단결회’ 모임에서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 일부에 선택적 부부별성제 추진에 따라 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며 “보수정당으로서의 ‘자민당다움’을 견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여소야대, 변화의 기폭제 되나 지난해 12월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자민당) 의장,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입헌민주당) 부의장이 회담을 갖고 안정적 왕위계승을 위한 “입법부의 총의”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도출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 7일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은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과 관련한 당내 기구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랜 과제인 안정적 왕위계승 방안 도출,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과 관련된 성과를 올해 안에는 내겠다는 움직임이 연초부터 활발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총선으로 일본 정치의 지형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이런 움직임의 배경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자민당은 소수여당으로 내려앉았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수가 안 된다. 자민당에 비해 변화에 적극적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다수가 됐다. 이는 여성 왕족 지위 강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의 문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닛케이는 안정적 왕위계승 방안 도출과 관련해 “여당이 중의원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 논의를 진행할 국회 상임위원회 변화도 주목된다. 야당 의석이 크게 늘면서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논의를 담당하는 법무위원회 위원장을 입헌민주당이 차지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 30년에 걸친 숙제를 논의의 장으로 올려 성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일본유신회 대표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도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석수가 줄어든 자민당이 보수층 지지를 더욱 의식해 논의가 오히려 정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 주변에서는 ‘자민당 내에서 정리될 것 같지 않은 문제는 결론을 내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올해 7월 있을) 참의원(상원) 선거 전에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피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 지지층 이탈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는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전 세계인들은 놀라운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미국 경제가 ‘역대급 호황’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뜨거움을 이어간 영향 속 집권당인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박빙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대표적 지지층인 저소득층이 2016년 대선에 이어 또 한 번 트럼프 당선인에게 적극적 지지를 보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로 대표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 구호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뭉치게 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 가운데, 저소득층 유권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이 표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뜨거운 경제지표와 달리 밑바닥에서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징후가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높은 물가에 美 서민층 ‘아우성’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인 소비 관련 지표는 여전히 견조하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2024년 11월 소매판매액은 7246억달러로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여기에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 상승하며 여전히 미국 경제가 활황세임을 보여줬다. 미국 소비시장의 최대 대목인 12월 지표는 더욱 뜨거울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나온 신용카드 사용 지표가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마스터카드가 지난달 1~24일까지 집계한 결과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2.9%, 온라인 매출은 6.7%나 늘어났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의 뜨거움과 달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국 정부의 대규모 양적완화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2%대로 진정됐지만 이미 올라버린 생활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CNN방송이 소비자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에 비해 지난해 11월 물가는 무려 22.2%나 상승했다. 설상가상으로 2023년을 기점으로 중·저소득층의 임금 인상도 정체되고 있다. 이는 가계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미국 여론조사기업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10월7~13일 527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현재 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불과 30%에 불과했다. 1년 전의 34%보다도 더 줄어든 수치다. 해당 여론조사 중 급여에 불만족하는 세부 이유가 주목을 받았다. 복수응답 방식으로 이유를 물었더니 “급여가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라는 대답이 80%에 달했다. “하고 있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어서” 등 심리적 이유가 아닌 실제 생활고가 급여 불만족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심지어 “청구서를 지불하기에 수입이 모자란다”는 대답도 54%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발간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미국 서민층의 생활고가 드러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체 가구의 약 30%가 가처분 소득의 95% 이상을 주거비, 식료품, 공공요금과 같은 필수품에 지출한다고 답했다. 연 소득이 5만달러 미만인 가구의 경우 해당 답변의 비율이 35% 정도로 더 높았다. 미국 개인금융 컨설팅기업인 너드월렛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엘리자베스 렌터는 “저소득층은 항상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가구”라면서 이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변화에 집중적 타격을 받았다고 평했다. ◆빚도 못 갚는 저소득 가계 속출 생활비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며 빚을 지고, 끝내 갚지 못하는 서민들도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금융정보업체 뱅크레그데이터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 신용카드 대출업체들이 지난해 1~9월 사이 약 460억달러(약 67조7000억원)의 악성 연체 대출잔액을 탕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나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탕감은 대출 기관이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 진행하는 것으로 대출 부실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다. 신용카드 대출은 은행대출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저소득 서민층이 활용하는 대표적 대출로 꼽히는데 카드사들이 포기할 정도로 채무상황이 좋지 않은 저소득 가계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 가계의 비주택담보 대출은 코로나 팬데믹 직후인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2022년 1분기 4조3500억달러였던 대출 총액이 지난해 3분기에는 4조9600억달러까지 늘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대표는 “고소득 가구는 괜찮지만 미국 소비자의 하위 3분의 1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들의 저축률은 제로”라고 밝혔다. 소비자 신용조사업체 월렛허브의 대표 오디세아스 파파디미트리우는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화됐다”면서 “연체는 앞으로 더 큰 고통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매력 하락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월마트, 로스 스토어, 달러 제너럴과 같이 저렴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매출이 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많이 상대하는 일부 소매업체의 수익 보고서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사람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고 평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악화 가능성 문제는 최근 경제 흐름상 상황이 나빠질 여지가 더 많다는 점이다. 향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할 우려가 상당한 탓이다. 미국은 저소득층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이 제공하고 있는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며 향후 저소득층 일자리가 축소될 우려가 크다. 실직 후 새 직장을 찾기 위한 기간도 느는 추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미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6개월 이상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60만명에 달했다. 이는 2022년 말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업 후 새 직장을 찾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약 6개월로 2023년 초 대비 한 달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팬데믹 종료 후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구인난에 시달리던 미국 노동시장이 이제는 실업자들이 새 직장을 찾지 못하는 구직난 상황으로 점점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추진 등으로 인해 물가까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CNN 방송이 예일 예산 연구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2025년 물가가 0.75%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상당수 중·저소득층이 수익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 물가상승은 결정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당시인 2021년의 인플레이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인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저축한 자금을 이미 대부분 소비한 데다 아동 세금 공제 연장 및 무료 급식 등 팬데믹 시대에 대규모로 제공된 혜택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인 섀넌 그레인은 “관세는 일회성 가격 조정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업들이 관세 부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시나리오만으로도 저소득층 가구는 생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2025년 유럽의 새로운 리더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재편될 국제 질서에 걸맞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특히 유럽의 ‘투 톱’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국내 정치 실패로 입지가 약화하는 가운데 돌아온 ‘스트롱맨’ 트럼프를 상대하고, 27개국 유럽연합(EU)을 이끌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멜로니 총리가 대체자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이자, 유럽에서 극우를 중앙 정치로 이끈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각국 정상과 직접 협상하길 좋아하는 트럼프와 친분을 과시하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중이다. 멜로니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의 연결고리에 ‘퍼스트 버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있다는 것도 눈에 띈다. 머스크와 멜로니 총리는 염문설이 제기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인물 없는 유럽… 무너진 獨 숄츠, 佛 마크롱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유럽을 규합해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이란 핵합의 파기,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등 각종 쟁점에서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연일 유럽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안보 무임승차론’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럽에 안보 비용을 늘리라고 주장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휴전을 종용하며 은근히 ‘유럽의 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다시 한 번 재현할 낌새다. 하지만 현재 유럽에서는 트럼프 2기 시대에 대응할 ‘인물’이 없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출신인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는 EU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치 위기를 지적하며 “프랑스와 독일의 리더십이 약화했지만, 유럽을 공동의 미래로 이끌 수 있는 다른 리더십은 찾아볼 수 없다”며 유럽 리더십 공백을 경고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선 연방의회가 올라프 숄츠 총리를 불신임했다. 독일에선 올해 초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야나 푸글리에린 선임 펠로는 숄츠 총리의 불신임에 대해 “전통적으로 EU의 엔진 역할을 하던 국가가 내부 문제 수습에만 신경을 쓰게 됐다”며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EU 입장에서 본다면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원이 지난달 4일(현지시간)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서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해산됐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하야 압박을 받고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지난달 24일 새로 출범했으나, 야권에서 재차 불신임 카드를 꺼내 들 기세다. ◆伊 멜로니 총리, 트럼프 공인 ‘절친’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권력 공백’ 상황은 멜로니 총리에게 국내를 넘어 유럽에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다. 이탈리아는 2022년 10월 멜로니 총리 취임 이후 전후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데다가, 트럼프 재집권은 그에게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멜로니 총리는 최근 트럼프 ‘절친’ 인증으로 주가를 높이고 있다. CNN방송은 지난달 15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2기 트럼프 행정부 때 이탈리아가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 공식 만찬에서 멜로니 총리와 같은 테이블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너무 잘 맞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멜로니 총리를 “대단히 정력적인 인물”이라며 “함께 이 세계의 문제점들을 고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추켜세웠다. 멜로니 총리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과 EU의 축은 이탈리아를 통과한다”며 화답했다. 이들과 같은 테이블에는 머스크도 있었다. 멜로니 총리와 머스크는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친분을 나타냈다. 머스크는 2023년 6월 이탈리아를 방문해 멜로니 총리와 한 시간 넘게 회동했으며, 약 6개월 후인 같은 해 12월에도 머스크는 멜로니 총리의 초청으로 그가 이끄는 극우 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 연례 정치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2022년 10월 오랜 동거인과 결별한 멜로니 총리와 머스크는 수차례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며 염문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멜로니 총리를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지난달 한 해 결산 기사를 통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2위), 푸틴 대통령(3위) 등을 제치고 멜로니 총리를 영향력 1위로 꼽았다. 그러면서 “유럽과 대화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라며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자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의 핵심 고문인 머스크라면 멜로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썼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멜로니는) 유럽의 정치를 극우로 끌어들이는 물결의 선봉에서 있었다”면서 “유럽에 멜로니 총리를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중도주의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EU 지도자들은 그를 ‘대서양 양쪽에서 점점 번성하고 있는 급진적인 시대정신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인물’로 받아들였다”고 분석했다. ◆머스크, 유럽 극우와 ‘연대’하며 영향력 과시 트럼프 당선인과 멜로니 총리를 이어준 머스크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극우 정당들과도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럽마저 ‘자기색’으로 물들이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이는 유럽에서 멜로니 총리의 입지를 높이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직 AfD가 독일을 구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독일 극우 독일대안당(AfD)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엑스 계정에 머스크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당신의 말이 전적으로 맞다”고 맞장구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회주의자 메르켈(전 독일 총리)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해, ‘소비에트 유럽연합’이 국가들의 중추를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해, 오작동하는 독일에 대해 제가 인터뷰한 것도 꼭 봐달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또 독일인 인플루언서 나오미 자입트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게시물에서 자입트는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독일이 일론 머스크와 하비에르 밀레이(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낀다”며 “메르츠는 자유를 지지하는 접근방식을 확고하게 거부하면서 AfD와 어떤 논의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자입트는 기후변화대응 환경운동에 반대하는 언행으로 인지도를 쌓은 인물이다. 독일 dpa통신은 이 같은 머스크 행태를 두고 “유럽 정치에 개입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숄츠 총리는 지난달 31일 신년사에서 “독일이 어떻게 나아갈지는 시민이 결정한다. 소셜미디어 소유주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머스크를 우회 비판했다. 머스크는 영국의 강성 우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 영국개혁당과도 관계가 끈끈하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17일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는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동했다. 영국 언론은 이번 회동으로 머스크가 영국개혁당에 1억달러(약 1437억원)를 기부할 수 있다는 관측에 다시 불이 붙었으며, 이에 영국 정치에 미치는 외국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