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이후 내수와 수출 등 경제 지표가 모두 부진한데도 중국 부유층의 외국 명품 사랑이 식지 않고 있다. ‘공동부유’(共同富裕·함께 잘 살자)로 대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시대가 중국 부유층에게는 딴 나라 얘기일 뿐이다. ◆외국 명품 살린 中 백만장자들 리오프닝 이후 전 세계 경기가 침체하고 있지만 올해 외국 명품 브랜드를 실적은 예측이 무색할 만큼 급상승세다. 중국의 백만장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이뷔통, 크리스찬디올, 티파니, 불가리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22억4000만유로(약 59조5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23%나 되는 아시아 시장 매출 증가율이 이를 견인했다. LVMH는 위드코로나 전환 후 명품 쇼핑을 위해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는 중국 부유층이 급증했기 때문에 실적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광객들의 해외 소비와 중국 시장의 명품 소비 회복이 미국 시장의 판매 부진을 상쇄했다”는 것이다. LVMH는 “중국 경제의 둔화 분위기가 있지만 중국의 명품 소비 지출은 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명품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야오커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들의 명품 구매액은 9560억위안(약 171조원)으로, 전 세계 명품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인 38%를 차지했다. 이후 LVMH 주가는 급등했고, 시가 총액 세계 10위 안에 진입했다. 중국 백만장자들의 소비 파워에 놀란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지난 6월 말 베이징을 직접 찾아 SKP백화점과 중심가 싼리툰쇼핑센터를 방문하는 등 중국 시장 관리에 나선 이유다. 영국의 해롯백화점도 중국 상위 1% 부유층 겨냥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해롯은 올해 연말부터 상하이에 부유층 대상 최소 15만위안(약 2600만원) 이상의 연회비를 내야 하는 클럽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회원 수는 총 250명으로 제한된다. 회원은 영국 유명 요리사인 고든 램지의 식당과 희귀 주류를 경험할 수 있고, 글로벌 컨시어지(호텔식 맞춤)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다. 해롯백화점은 “전 세계 상위 1% 부유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롯은 중국의 부(富)가 커질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국주의에도 외국 명품 증가 외국 명품 브랜드들이 중국을 주요 공략 시장으로 잡은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에도 늘고 있는 중국의 부유층들의 강한 구매력 때문이다. 중국 부자 연구소인 후룬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의 순자산 600만위안(약 10억7000만원) 이상인 부유가구 수는 518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2.1% 늘었다. 특히 자산이 많은 가구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2억1500만위안(약 383억4000만원) 이상의 가구는 9만2100가구로 전년보다 4.07% 증가했다. 또 순자산 1억위안(약 178억7500만원) 이상은 13만7900가구로 3.45%, 순자산 1000만위안(약 17억8700만원) 이상은 211만300가구로 2.48% 늘었다. 특히 중국 부유가구가 보유한 총자산은 164조위안(약 2경925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중국 국내총생산(GDP) 약 121조위안(2021년 기준)의 1.4배에 달했다. 중국 전체 가구 약 4억9416만가구 중 1% 정도가 중국 GDP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이 시계 및 보석 액세서리 등 10대 생활 분야의 124개 고품질 상품 가격을 측정해 발표하는 고액 자산층 소비자가격지수(LCPI)는 지난해 7월 기준 6.5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유층이 선호하는 고가 물품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평균 자산 4500만위안(약 80억원) 이상 가구의 자산가 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향후 3년간 소비 지출을 확대할 분야로 56%가 명품을 선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자녀교육 55%, 여행 53% 등으로 나타났다. 명품 중에선 보석 액세서리(73% 선택), 시계(67%), 의류(64%) 소비를 원했다. 이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보면 시계는 롤렉스, 파텍 필립, 불가리 등을 선호했고, 남성과 여성 모두 의류와 잡화에서 에르메스를 가장 좋아했다. ◆중국 탈출 나서는 부유층 나라를 버리는 부유층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도 중국의 특색이다.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경험하고, 공동부유를 내세운 시진핑 체제에서 기술기업과 부동산, 교육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하자 불안감을 느낀 부유층이 중국 탈출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는 주요국의 고액순자산보유자 유입·유출 전망을 한 결과 올해 1만3500명이 해외로 이주(순유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사는 달러 기준 100만달러(약 12억7500만원) 이상의 투자 가능 자산을 보유한 고액순자산보유자 가운데 1년 중 절반 이상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추산했다. 중국에 이어 인도(6500명), 영국(3200명), 러시아(3000명), 브라질(1200명), 홍콩(1000명) 등이 중국에 이어 순유출 전망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홍콩을 포함하면 1만5000명가량이 중국을 떠나는 것이다. 중국 최대 비디오게임 회사 XD의 공동 창업자 황이멍은 지난해 상하이에서 코로나19 봉쇄 등을 겪은 직후 회사에 “내년 여름휴가 이후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이멍의 순자산 가치는 12억달러(약 1조5300억원)로 추산된다. 중국인들이 호주, 태국 등에 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올해 1500억달러(약 191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올해 상반기 중국 부유층에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국가는 호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온라인 부동산 포털사이트인 주와이IQI는 매수자 문의 건수에 기반해 중국인들에게 상반기 가장 인기가 높은 해외 구입처는 호주였다고 밝혔다. 호주에 이어 캐나다, 영국,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 뒤를 이었다. 부유층의 탈중국 움직임이 중산층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콩의 이민 자문 변호사 데니 고는 “중국의 진짜 부자들은 수년간 비상 계획을 세웠다”면서 “현재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기업 임원 등 부의 규모가 더 작은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잘 못 해서 미안해요. 저는 샤이니의 팬이고, 샤이니 노래를 부를게요. ‘누난 너무 예뻐∼.’” 미국 워싱턴의 대사관 거리 매사추세츠애비뉴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24일(현지시간) ‘2023 K팝 아카데미’ 첫 수업이 열렸다. 보컬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자기소개를 하고, 좋아하는 노래 몇 소절을 불렀다. 대부분이 이날 처음 만난 사이라 목소리는 떨렸고, 서로 박수를 쳐주고,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어깨를 들썩거렸다. 문화원 지하 1층 댄스 강좌에서는 앞으로 3주 동안 배울 안무곡을 선정하면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방탄소년단(BTS), 세븐틴, 트와이스, 뉴진스, 르세라핌 등 K팝 가수들의 이름과 노래 제목이 나올 때마다 수강생들이 손뼉을 치고 호들갑을 떨었다. K팝 그룹 이름을 듣고는 눈을 맞추고, 춤동작을 따라 했다. 강좌를 맡은 고영원 안무가가 “이 가수는 최근에 데뷔해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데 춤이 정말 좋다”며 ‘키스오브라이프’라는 K팝 그룹 이름을 말하자 가장 큰 환호성이 나왔다. 고 안무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샤이니의 노래를 부른 리디아 그루버(32)는 메릴랜드주 한 초등학교에서 현악기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루버는 “샤이니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제가 꿈을 추구하고 인생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강좌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알고 싶다”면서 “방학이 끝나면 학교에 한국인 학생들에게 제가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해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이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K팝아카데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강좌와 온·오프라인 강좌를 병행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오프라인 강좌를 시작했다. 코로나19 전에는 수강 신청자가 많아 경쟁률이 4대 1에 가까웠던 것이 사태를 겪으며 신청자 수가 줄었다. 이번 강좌에는 약 90명이 신청했고, 보컬 강좌에 21명, 댄스 강좌에 29명이 선정됐다. 50명의 국적은 미국, 인도, 베트남,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몰도바, 이란, 온두라스, 한국까지 10개국. 나이가 가장 많은 학생은 1971년생 미국인 테레사 해리스로 이날은 가수 태연의 노래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고, 최연소 참가자는 2011년생 한국계 미국인 아이린 박으로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참가 신청을 했다고 소개했다. K팝 아카데미에 모인 학생들은 국적과 인종, 나이, 생김새, 각자 좋아하는 K팝 가수 종류만큼 사연이 다양했다. 내년에 명문 조지타운대에 입학할 예정이라는 소피아 도어(18)는 할머니가 한국인이라며 자신을 ‘25% 코리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플라토닉 사랑에 대한 노랫말과 멋진 춤, 무엇보다 K팝이 가진 긍정적 에너지에 반했다”면서 “조지타운대 K팝 댄스 동아리 오디션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일본인 아버지와 싱가포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한 리오 오니시(14)는 발레를 전공하다 K팝 댄스를 보고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리오는 “백인 위주의 학교에서 커뮤니티를 찾기가 어려웠다”면서 “K팝 댄스 동아리에서 친구들을 만나 유대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4살 때 미국에 이민 온 한국계 미국인 수영 크리스필드(47)는 메릴랜드주 초등학교 음악 교사로 코로나19 당시 학생들에게 K팝을 소개했다고 했다. 그는 “2021년 대면 수업이 시작됐지만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고, 악기도 연주할 수 없었다”면서 “BTS의 ‘Permission to Dance’라는 노래로 율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크리스필드는 “6피트(약 183㎝)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할 수 있는 단순한 동작에 노래는 평화와 기쁨 등을 담은 긍정적인 내용이었다”면서 “11년간의 교사 생활 동안 아이들이 그보다 더 좋아한 순간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는 아시아인들이 코로나19를 퍼뜨렸다고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던 시기였다”면서 “K팝을 소개하는 일은 아시아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었고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K팝 아카데미는 최근 깜짝 놀랄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 아카데미에 참가했던 플로렌스 알레나 스미스가 최근 한국 걸그룹 블랙스완의 멤버 엔비로 데뷔했다. 이날 엔비가 걸그룹으로 데뷔했다는 소식을 알리자 수강생들은 비명을 질렀다. 지난해 엔비를 지도하고 올해 다시 보컬 강좌를 맡은 윤지예(지킹)씨(싱어송라이터)는 “이곳 수강생들이 K팝을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이 느껴져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스타 BTS가 휴식기에 들어가면서 K팝에도 공백기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세계의 K팝 팬들이 그 인기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하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매니지먼트사 ‘밀크앤허니’의 설립자 루카스 켈러는 최근 빌보드와의 인터뷰에서 K팝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에 대해 “K팝은 음악 역사상 가장 열성적인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순위 차트뿐 아니라 투어, 굿즈(기념상품), 관객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정훈 워싱턴 한국문화원장은 “K팝 아카데미는 K팝이 세계와 소통하고 K팝 팬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K팝과 관련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이 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또 1위를 차지했다. 이번엔 음반 부문이 아니라 도서 베스트셀러 분야다.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가 결성된 지 10년이 되는 9일 BTS의 회고록 ‘이야기 그 이상: BTS 10년의 기록’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발매됐다. 미국 음악잡지 롤링스톤에 따르면 회고록은 발매되자마자 아마존 베스트셀러 차트 정상에 올랐고, 발매 몇 시간 만에 전체 도서 차트 1위에 올랐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브라질, 호주, 일본 등에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19일엔 이 회고록이 뉴욕타임스(NYT) 베스트셀러 논픽션 하드커버 부문 1위에 올랐다. NYT 베스트셀러 목록에 한국 저자의 서적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회고록은 23개 언어로 발매됐고, 추가 발매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K팝’의 상품성에 주목하고 있다. K팝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음악 시장 분석업체 루미네이트는 12일 발표한 2023년 중간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미국과 전 세계에서 비영어권 음악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특히 라틴 음악과 K팝 장르의 경우 전례 없는 판매량과 스트리밍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루미네이트가 지난해 12월30일부터 6월29일까지를 기간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상위 1만 곡의 언어 중 영어 88.3%, 스페인어 7.9%에 이어 한국어(K팝)가 0.9%로 3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스트리밍 상위 1만 곡 통계에서도 한국어 비중은 3.1%로, 영어(56.4%), 스페인어(10.6%), 힌디어(8.7%)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루미네이트가 음악 시장의 ‘슈퍼 팬’을 분석했는데 K팝 팬은 미국의 평균적인 음악 청취자들보다 매월 음악과 관련된 소비에 75%가량 더 돈을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미국 시장에서 스트리밍을 제외하고 실물 및 디지털 판매량으로 집계한 톱(TOP)10 앨범 순위를 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2위), 스트레이키즈(3위), 트와이스(4위), 세븐틴(6위), BTS 슈가(8위), BTS 지민(9위)까지 K팝 앨범 6개가 포함돼 차트를 압도했다.

전 세계 관광산업은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각종 방역 조치로 여객용 비행기가 곳곳에서 멈춰 서고 호텔 등 숙박업소 휴·폐업도 속출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21년 해외여행객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대비 10억명이나 줄었고, 관광수입도 1조달러(약 1273조원) 감소했다. 관광업은 2021년 중반 이후 각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한 뒤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올해 1분기 해외여행객은 도착 기준 약 2억340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2553만여명보다 86%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80% 수준까지 올라왔다. 2019년 해외여행 소비가 2546억달러(322조원)로 미국인(1322억달러)보다 많았던 중국인 관광수요 회복세가 아직 60% 정도로 더딘 편인데도 그렇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만 명의 유럽인과 미국인이 2020∼2022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실한 여행 기회를 만회하기 위해 이른바 ‘보복 관광’(Revenge Tourism)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광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은 방문객 증가에 반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용 가능 규모를 뛰어넘는 ‘과잉 관광’(Overtourism)이 야기하는 각종 혼잡·안전·환경오염 문제,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존중 부족과 문화재 훼손, 현지인 주거 불안 및 삶의 질 저하 등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다. ◆인원 통제·관광세 등 자구책 봇물 관광객 유입 증가세는 남유럽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리스는 올해 31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2019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임대료 상승, 현지인 주거 불안정의 원인이 되는 단기 임대 매물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나 증가했다. 현지 매체 그릭시티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수도 아테네에 있는 고대 유적 아크로폴리스 신전에는 2019년보다도 80%가 증가한 인원이 몰려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관람객들이 폭염 속에서 장시간 줄을 서는 모습에 그리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시간대별 입장권 판매, 단체 관람객 우선 혜택, 전자 발권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크로폴리스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에도 뚜렷한 방문객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데모스코피카에 따르면 이탈리아 역시 6∼9월 유입 관광객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암절벽과 형형색색의 주택들이 어우러진 북서부 리구리아주의 5개 해안 마을 친퀘테레는 4월 부활절 연휴 이후 관광객 폭증을 절감했다. 혼잡도가 너무 심해지자 현지 관료들은 가장 유명한 등산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했고, 이런 상황은 6월까지 반복됐다고 WSJ는 전했다. 5개 마을 중 하나인 리오마조레의 시장은 영국 주간 옵서버에 “관광객 유입 대처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관광지로서의 수명이 곧 끝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친퀘테레와 함께 이탈리아 최고 해안으로 꼽히는 남부 아말피는 절벽을 따라 난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지난해 버스·택시·현지 주민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홀짝제를 도입했다. 프랑스도 적극적인 방문객 분산·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한 해 300만명이 찾는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의 바위섬 몽생미셸은 인파가 몰리자 지난달 유일한 교통수단인 버스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 파리 루브르박물관은 올 초부터 하루 방문객 수를 종전보다 1만5000명 줄인 3만명으로 제한 중이다. 마르세유의 칼랑크 국립공원은 해안 절경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방문 허가제를 도입, 성수기 방문객을 하루 400명으로 통제하고 있다. 과잉 관광 문제 해결책으로 자주 쓰이는 정책은 관광세이다.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해 관광자원 유지·보수, 교통 등 인프라 확충, 현지인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주로 숙박비나 항공료에 포함되며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어서 관광객이 내고도 눈치 못 채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빈이나 잘츠부르크에서는 1인당 호텔 숙박비의 3.02%가 관광세로 붙는다.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자 새로 도입을 검토 중인 곳도 많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종착지인 스페인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가 대표적이다. 범유럽 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고레티 산마르틴 시장은 2025년부터 숙박 유형별로 0.5∼2.5유로(712∼3560원)의 관광세를 거두겠다는 전임자의 계획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최대 300만유로(43억원)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익을 역사 보전, 지역 주민을 위한 주택 확보 등에 쓰겠다며 “관광산업을 즐기면서도 편안하고 여유로운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발리 역시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10달러(1만2600원)의 관광세를 걷기로 했다. 이미 숙박료에 관광세를 포함 중인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내년부터 당일치기 여행객에게도 3∼10유로(4274∼1만4248원)의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역내에 들어오려는 19∼69세 외국인에게 7유로(9973원) 방문 허가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새로운 국경관리 시스템(EES) 도입이 늦어지며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위험하고 추한 행동 사절 지난 7일 일본 나라에서는 17세 캐나다 소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찰 도쇼다이지(唐招提寺) 곤도(金堂)의 목재 기둥에 손톱으로 ‘Julian’이라고 새기다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곤도를 훼손한 이 소년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275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 이런 ‘진상’들도 늘게 마련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중요 문화유적을 훼손했다가 고액의 벌금을 물고 심지어 징역(최대 5년)까지 살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해 언론에 보도되는데도 유사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15일에는 독일에서 온 17세 소년이 로마 콜로세움 1층 내부 벽을 긁었다가 보안요원에게 체포됐다. 방문지 문화에 대한 무지 혹은 존중 결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관광지들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 중이다. 이탈리아는 유적 훼손 행위에 최소 1만5000유로(2137만원)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로마 스페인계단에는 앉기만 해도 250유로(35만원) 벌금을 낼 수 있다. 위험하거나 현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제재하는 방안도 이탈리아가 앞서 나아간다. 옵서버에 따르면 친퀘테레에서는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등산로를 걸으면 최대 2500유로(350만원) 벌금이다. 하도 많은 사람이 다쳐 산악구조팀에 과부하가 걸리자 도입한 제도이다. 북서부 해안 마을 포르토피노 도심에는 ‘셀카 금지 구역’이 두 곳 지정돼 있다. 이곳에 멈춰 사진을 찍느라 교통 흐름이나 보행을 방해하면 최대 275유로(39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지속 가능한 관광’ 고민 본격화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각종 규제책과 세금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올리비아 그레구아르 프랑스 관광장관은 지난달 “20% 관광지에 방문객 80%가 몰린다”며 과잉 관광이 위험 수위에 달한 지역으로의 방문을 단념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수기·유명 관광지’ 중심 여행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안 시기와 지역을 제시하는 조직을 창설할 계획이다. 전체 인구(150만명)의 7배인 연간 104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미국 하와이에는 관광청을 해체·재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계류돼 있다. 과잉 관광으로 인한 쓰레기, 환경 파괴, 교통 혼잡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지인 관광세(1년간 50달러·6만3000원) 부과, 하나우마베이 등 유명 관광지 예약 시스템 등 여러 대응책을 내놨지만, 이제 초점을 ‘관광 진흥·마케팅’이 아닌 ‘지역사회와 관광의 조화’, ‘환경·문화유산 보호’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이다.

‘디지털 일본’을 목표로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 제도가 휘청이고 있다. 마이넘버에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를 모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타인의 정보가 뒤섞이고,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잇달아 확인되면서다. 대형 악재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지지율이 크게 빠지자 일본 정부가 대응하고 있지만 마이넘버에 대한 일본인의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마이넘버, ‘디지털 일본’의 기반 일본 정부는 2016년 마이넘버 도입을 시작했다. 외국인을 포함해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12개의 번호를 부여하고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각종 세금, 재해대책 등 각종 행정을 이 번호와 연결시켜 집행하려는 목적이었다. 마이넘버카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담긴다. 전자증명서 구실을 하는 칩이 내장되어 있어 온라인에서의 본인 확인, 편의점에서의 주민표 발행 등도 가능하다. 또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외국인의 신분증 격인 재류카드의 기능을 마이넘버로 일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마이넘버는 도장, 팩스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행정’을 일신해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일본 정부 구상의 토대다. 2021년 9월 보급, 활용 촉진을 책임질 디지털청이 설립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일본인들은 마이넘버카드에 그다지 호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금성 포인트 제공 등의 유인책이 먹히면서 신청자는 지난달 기준 전체 인구의 77%에 해당하는 9730만명에 도달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는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를 진행해 마이넘버카드를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위치시키고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 오류와 유출, 무너진 신뢰 지난 3월 이후 마이넘버카드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다. 마이넘버카드로 편의점에서 발행한 주민표, 호적증명서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례가 지자체 여러 곳에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NHK에 따르면 본인 명의 계좌를 지정해야 하는 공금수취구좌(정부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지정하는 은행계좌)가 가족 혹은 모르는 사람의 것으로 등록된 게 약 13만건(지난 4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마이넘버 문제 중 가장 많다. 마이넘버카드와 의료보험증을 일체화한 ‘마이나보험증’에 타인 정보 등록 7372건, 타인에게 마이나포인트 부여 172건, 타인 장애자수첩 정보 등록 최소 62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나포털에서 타인 연금정보 열람이 1건으로 파악됐다. 정보의 오류와 유출이 확인되면서 마이넘버카드에 대한 일본인들의 신뢰는 결정적으로 훼손됐다. 지난 12일에는 미야자키현에서 지적장애인에게 교부하는 수첩의 정보를 마이넘버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2336명분의 오류가 확인됐다. 장애인 본인과 타인의 정보가 중복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아예 다른 사람의 정보만 입력된 것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가 정보처리 과정의 실수라고 밝혔다. 지자체, 관련 단체가 정보를 입력하면서 로그아웃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앞뒤 사람의 정보가 뒤섞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인력, 절차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넘버 보급을 서둘렀던 게 화근이라는 것이다. 마이넘버 신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크게 늘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지원금 집행이 늦어지면서 행정 비효율성이 부각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행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디지털화를 강조했고, 포인트 제공 등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며 마이넘버 보급에 속도를 높였다. 의도한 대로 신청자는 크게 늘었지만 관련 업무에 큰 하중이 걸렸다.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효고현에서는 건강보험증과 마이넘버 일체화를 위해 직원 5명이 5900여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했다. 단순계산하면 직원 1인당 1180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셈이다.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자 원래 2번 하도록 한 본인확인 절차를 1번만 하도록 간소화시키기도 했다. 쇼지 마사히코(庄司昌彦) 무사시(武藏)대 교수는 NHK에 “지자체의 현장 상황을 감안하면 제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디지털화가 중요하지만 서두른 것에 상응하는 준비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정보 총점검본부’를 설치해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잡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1일 열린 총점검본부 첫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에는 국민의 신뢰가 필수”라며 “코로나19 대응에 상응하는 자세로 임해 국민들의 마이넘버에 대한 신뢰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라”고 지시했다. ◆국민 불안에 정부 지지도 급락 마이넘버 문제로 기시다 정권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히로시마 개최 등으로 한껏 끌어올린 지지율을 까먹는 형국이라 타격이 더욱 도드라진다. 마이넘버 문제가 공론화되고 파문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달 23∼25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정권 지지율은 41%를 기록했다. 앞선 조사(5월 20∼21일)의 56%보다 15%포인트나 빠진 수치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정권 지지율 하락은 7개월 만이고 하락 폭은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6월 조사에서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로 5월 조사 때보다 8%포인트 떨어졌다. 일본 언론은 G7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실적으로 안정된 상승세를 보이던 지지율이 지난달 들어 급락한 원인으로는 마이넘버 문제를 꼽았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마이넘버카드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7%로 적절하다(24%)는 응답의 3배에 가까웠다.

‘포스트 기시다의 길을 열까, 기시다의 방파제 역할에 머물까.’ 마이넘버카드 문제가 불거진 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디지털상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마이넘버 보급, 확대를 담당하는 디지털청의 수장으로서 위기를 제대로 수습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잇는 후보로서 존재감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그러나 고조되는 비판 여론이 기시다 총리에게 향하는 걸 막는 방패 정도의 역할로만 활용될 것이란 시선도 존재한다. 고노 디지털상은 2021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가장 높은 여론 지지를 받는 후보였다. 자민당 파벌정치 논리에 밀려 총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국민적 주목도는 여전히 높다. 그는 지난해 8월 디지털상으로 취임한 이후 마이넘버 보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속도를 낸 것이 개인정보의 오등록, 유출 등 마이넘버 문제의 화근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궁지로 몰렸다. 마이넘버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자 “마이넘버란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는 등 내부 분란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한 강연에서는 마이넘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총점검 완료 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느니 견해를 보이며 “인간이 하는 이상 어떻게 해도 (오류가) 제로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마이넘버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고노 디지털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9월 개각, 자민당 인사를 검토 중”이라며 “마이넘버 문제의 정면에 서 있는 고노 디지털상을 유임시킬 것인가가 초점”이라고 분석했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교과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교육계가 한바탕 들썩였다. 변별력을 위한 ‘킬러(초고난도) 문항’이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교육부 대입 담당자가 경질됐고,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감사를 받았다. 나흘 뒤 평가원 원장까지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와중에 지난 2일 평가원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이 ‘부적절’했다면서도 정작 어떤 문항이 적절한지 명쾌한 설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능의 난이도 논란은 평가원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전임 10명의 평가원장 중 6명이 출제 오류로 중도사퇴했을 정도로 변별력 조절은 어려운 문제다. 지나치면 공교육의 범위를 벗어나고, 너무 없으면 시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물수능’이 된다. 한국뿐 아니라 고등교육을 향한 경쟁이 치열한 국가라면 어디나 수능 출제는 고민거리다. 처음부터 변별이 목적이 아닌 핀란드 등의 수능은 참고하기 어렵다. 대신 수능처럼 선발시험의 성격을 띤 미국과 중국의 수능이라면 비교할 수 있다. 1993년 처음 시행된 뒤 3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수능과 달리, 이들 선발시험은 수능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최근 대부분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다. ◆한국형 수능 탈피하는 중국 중국의 수능은 매년 6월 치러지는 ‘보통고등학교입학전국통일고시(가오카오·高考)’를 말한다. 한국에서 공적 주체인 평가원이 수능 전 과정을 전담하듯, 가오카오도 중국 교육부 산하 고시원(考試院)에서 출제·시행한다. 수능은 첫 시행으로부터 30년, 가오카오는 1978년 부활한 이래 40년이 지났다. 오래 시행돼 온 만큼 두 시험은 각 사회의 가장 민감한 시험이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고, 요구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출제위원단이 외부와 단절된 채 합숙을 통해 수능 문제를 만드는 독특한 형태도 이런 배경으로 인해 한국을 제외하곤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 중국이 합숙 출제 방식을 수십년째 이어 온 이유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문제 유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한국처럼 교육열도 높고, 명문대학에 가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한데 올해 가오카오에 응시한 학생 수만 1300만명에 달할 만큼 인구가 많다 보니 부정행위나 문제 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시험도 변별력 위주의 시험이 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750점 만점인 가오카오에서 이과 기준 690점 정도면 베이징의 유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한국 기준으로 보면 매 시험이 ‘불수능’이다. 가오카오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났다. 2014년 9월 중국 정부는 현행 가오카오가 △점수 위주의 교육관 △한 번의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 가중 △지역 간 교육기회의 차이 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하면서 고등학교 내신 시스템, 가오카오, 대학 선발에 걸친 전면적인 교육 개혁을 예고했다. 각 지방 정부가 2014년, 2017년, 2020년에 시범사업에 돌입했고 현재까지도 제도 개편이 진행 중이다. 베이징시·톈진시 등은 기존 가오카오 과목에서 문·이과의 구별을 없애고 문과 3과목, 이과 3과목 중 자유롭게 3개 선택과목을 골라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오카오 영어 과목을 1년에 2회 볼 수 있는 시험으로 분리해 두 시험 중 최고점을 가오카오 성적표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틀 동안 보던 기존의 가오카오도 지역에 따라 2일 또는 3일까지 나눠서 보고 있다. 온전히 가오카오에만 의지하던 대입 방식도 바뀌었다. 고등학교 교과 성적과 종합소질평가 등을 입시에 반영토록 했고, 전문대 입시를 가오카오와 분리시켰다. 또 지역마다 시험 방식이 다르니 전국 등수가 아닌 지역별 등수로 경쟁하고, 대학별로 지역 할당량을 정해 학생들을 뽑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해당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하고 있다. ◆점수 따라 문제 바뀌는 美 디지털 수능 한국과 중국이 수능마다 문제를 새로 제작하는 반면 미국 등에서는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은행식이란 문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시험 때 문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고등학생이 응시하는 대학 진학용 능력시험인 SAT가 이런 방식으로 출제된다. 이 방식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작업하느라 발생하는 문제 오류나 난이도 조절 실패 등 한국식 수능 출제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SAT를 주관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인 칼리지보드는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의 또 다른 이점을 제시했다. 바로 디지털 전환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칼리지보드는 올해부터 미국 밖에서, 2024년 봄 학기부터는 미국 전역의 모든 SAT를 디지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3월 첫 디지털 SAT가 치러졌고, 학생들은 지정된 시험장에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시험을 치렀다. 종이 시험지를 만들고 배달하는 수고로움이 없으니, 칼리지보드는 앞으로 시험 날짜를 현재보다 더 늘려서 학생들의 응시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디지털 SAT를 응시하는 학생들은 개인별로 맞춤화된 SAT를 보게 된다. 첫 파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두 번째 파트에서 더 어렵고, 더 높은 배점의 문제들이 출제된다. 이 같은 ‘다단계 적응형 시험(MST)’ 방식은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디지털 시험이다. 칼리지보드는 자사 연구 결과 기존 종이 기반의 SAT보다 디지털 MST에서 더 짧은 시험만으로도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문제를 사용하더라도 시험마다 선택지 배열, 문제 순서 등을 바꿀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문제은행식 출제는 90년대부터 수능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언급돼 왔다. 실제로 평가원은 2009년 교육과정 개편 이후 문제은행 구축 사업을 통해 모의고사와 수능 출제에서 문제은행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은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유출 위험이 여전히 문제다. 평가원은 2018년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합숙 출제가 “보안 필요성에 의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회적 신뢰 및 성숙도의 변화에 따라 향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국내 교육전문가 제언… “수능 단기간에 바꾸면 대응 빠른 사교육만 부추겨” 교육 전문가들은 미국 수능인 SAT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은행 방식이 보안 문제 등으로 한국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SAT 문항도 국내에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 시험지를 사고판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SAT 시험은 유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문제가 유출되면 SAT의 의도인 수학능력 평가는 문제풀이 능력으로 변질된다”고 말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엄청난 교육열 기반의 문화가 문제은행 도입의 걸림돌”이라며 “수능 점수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전형이 존재하는 한 (보안 유지를 위해) 출제위원 합숙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남기 교수는 수능과 같은 오지선다형이 “무조건 낡고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해외에서도 여전히 객관식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에세이를 채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서술형 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술형 채점에는 개인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졌지만, AI를 활용해 이를 개선하고 채점 속도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에서 수능 일부 과목을 연 2회 시행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부담을 훨씬 높이기만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수능 방식의 변화보다 그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주호 교수는 “수능이 고등학교 이수를 평가하는 시험이 될지, 아니면 현재처럼 대입 전형의 준거 자료로 활용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기 교수는 단기간에 제도를 바꾸려 하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교육만 부추긴다”며 “교육부만 들고 갈 문제가 아니라 4, 5년 진득하게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기 위해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주민 상당수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인신매매를 일삼는 브로커다. 탈북을 돕겠다고 접근한 브로커들은 여성들을 중국의 성매매 업소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들은 강제 북송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탈북민의 처지를 악용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유엔 산하 기구로는 처음으로 탈북 과정에서 강제 결혼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60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으로 데려온 탈북난민인권연합의 김용화 회장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브로커의 만행을 수없이 목격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해 동안 탈북 과정에서 이뤄지는 인신매매는 수백 건에 달한다”며 “나도 자식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울화가 미친다”고 말했다. 1988년 압록강을 넘은 김 회장은 탈북민도 난민이라는 생각에 2005년 이 단체를 설립했다. 주로 중국과 제3국에 떠도는 불법체류 신분의 20만∼30만명 탈북자를 구출하는 일을 한다. 해외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탈북자를 돕는 일도 한다. 그는 “현재 중국 쪽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2000만원 상당을 내야 한다”며 “없는 돈 긁어모아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난 이들은 악덕 브로커를 만나 또 한 번 생지옥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탈북 여성에게는 중국 남성과 결혼시켜 주겠다며 접근하는 브로커가 많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낯선 곳에서 마땅한 거처도 구하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떠도는 탈북민에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다. 그렇게 중국 남성에게 팔려 간 북한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성적 착취와 학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정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의 종착지가 됐다”며 “북한 여성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중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신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적이 어디든 인권은 똑같다”며 “한국은 탈북 과정에서 침해당하는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제 아이는 겨우 열여섯 살이었어요.”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 위로 슬픔에 잠긴 레다 알 사예드의 모습이 비쳤다. 그의 아들 모하메드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그리스 앞바다에서 전복된 난민선에 탑승한 뒤 행방불명됐다. 알 사예드는 지난달 22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모하메드는 더 나은 미래를 원했을 뿐”이라며 “아들 말고도 가족 7명이 난민선을 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하메드가 살던 이집트는 화폐 가치 하락과 치솟는 물가로 국민 생활이 어렵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6232명의 이집트인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했다.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선 이들은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겪어야 한다. 오갈 데 없는 난민에게 접근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난민 브로커들 때문이다. 알 사예드는 “모하메드는 리비아 인근에서 난민 브로커를 만났다”며 “브로커들은 약 14만이집트파운드(약 590만원)를 지불하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수백 명이 숨진 그리스 난민선 전복 사고 역시 브로커들이 사태를 키웠다고 외신들이 분석했다. 밀항을 도운 대가로 5000∼8000달러(약 653만∼1000만원)를 받는 브로커들이 이윤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난민들을 배에 태웠다는 것이다. 당시 배엔 750명 정도가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센트 코체텔 UNHCR 중앙 지중해 특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 정도로 과밀한 배에서 정상적인 항해는 불가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스 난민선에 올라탄 괴물 난민을 울린 건 배고픔도 추위도 아니었다. 최소한의 인권도 짓밟아 버린 난민 브로커. 이들 손에 난민은 또 한 번 지옥을 맛봤다. 영국 일간 타임스는 그리스 난민선 생존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브로커들이 난민을 선내 냉장고에 가두고 폭행을 일삼았다고 보도했다. 한 생존자는 “(브로커들은) 돈을 내야만 음식을 줬다”며 “우리를 구타하고 학대했으며, 여성과 아이들을 갑판 아래 화물 칸에 가뒀고 냉장고에도 사람들을 가뒀다”고 주장했다. AP통신도 대부분의 탑승자는 식음료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선창에 남겨져 갑판에 올라가려 할 때마다 폭력을 당했다는 생존자 진술이 나왔다고 전했다. 배 밑바닥에는 100여명의 아이와 여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충격을 더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유엔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채 불법적 이주를 조장하는 이런 난민 브로커들을 인신 매매업자라고 부른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16일 성명을 통해 “그리스 난민 전복 사건은 인신매매하는 사람을 조사하고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 준다”며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유럽 국가들이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정규적인 채널을 열어 각 수용국 책임 분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이자 전 세계 난민들이 가장 많이 향하는 지중해 중부 항해 길은 2014년 이후 2만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나온 위험한 경로로 악명 높다. 그리스 이민부 소속 요르고스 미카일리디스는 BBC ‘월드 투나잇’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누가 유럽에 올 수 있는지 결정권이 브로커들에 있다”며 “브로커들에게 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확실한 이민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 난민들도 팔려 갔다 아프리카, 중동, 북한 등 내전과 극심한 경제난을 피해 도망친 이들이 가는 길엔 항상 인신매매의 위험이 도사린다. UNHCR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난민들이 인신매매 업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강조한다. UNHCR은 난민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분쟁, 폭력, 박해를 피해 탈출한 대부분 난민은 안전을 위해 불규칙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불안정한 난민들을 이용하는 일부 브로커들에 의해 인신매매나 심각한 범죄 및 인권 침해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도 인신매매 업자들의 주요 표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4월 인신매매 업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하는 여성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약 500만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지난 3월 스웨덴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된 38명의 남성 중 30명이 우크라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쟁 이후 유럽으로 흩어진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어린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도 활발했다. UN이 지난해 6월 배포한 언론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잘레카 난민 캠프에서 90명 이상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구조됐는데, 이 중에는 수십 명의 에티오피아,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DRC) 출신 소녀들도 있었다. DRC에서 온 16세 소녀는 “분쟁으로 고국을 떠난 후 2009년 난민 캠프에 도착했다”며 “이곳에서 나에게 접근해 온 인신 매매업자에 의해 성매매하게 됐는데, 한 번은 성관계를 거부해 고객에게 구타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카르티카 푸스피타사리(41·여)에게 86만8000홍콩달러(약 1억4000만원)를 배상하라.” 지난 2월 홍콩지방법원의 캐서린 청 캄린 판사는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노동자 카르티카를 3년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고용주 부부에게 이같은 배상명령을 내렸다. 홍콩 내 가사노동자 학대 사건과 관련한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이었다. 기록적인 배상액도 카르티카의 몸에 남겨진 45개의 흉터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다. 고용주 부부는 카르티카의 살갗을 달궈진 다리미로 지졌으며, 그 고문의 흔적이 남은 몸을 자전거 체인으로 후려쳤다. 그녀를 의자에 묶어둔 채 태국으로 휴가를 간 적도 있다. 카르티카는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 빵 한 조각 먹지 못하고 굶주려야만 했다. 이르면 올가을부터 국내에서도 카르티카와 같은 ‘동남아 이모님’들을 만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홍콩·싱가포르와 같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전개됐고,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협조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의 대표적인 ‘그림자’인 인권침해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빗겨났다. 제도를 도입한 지 반세기가 지난 홍콩과 싱가포르마저 여전히 몸살을 앓을 정도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학대·차별은 근절이 어려운 고질적 문제다. ◆‘현대판 노예’ 외국인 가사노동자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현대 아시아의 노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19년 가사노동자 착취 문제를 보도하며 이렇게 정의했다. 실제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의 삶은 노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2016년 홍콩 비영리 인권단체 저스티스센터에 따르면 홍콩 내 가사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71.4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싱가포르의 ‘인도주의적 이주경제기구(HOME)’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폐쇄회로(CC)TV로 감시당하며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보고서는 “싱가포르에서 가사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근로시간은 더욱 늘어났다. 고용주나 그 자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사노동자들은 24시간 대기조처럼 일해야 했고, 2021년 기준 약 4만명의 노동자가 단 하루도 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전했다. 홍콩의 가사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보장받는다. 심지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해고돼 고용주의 집에서 쫓겨난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갈 곳 잃은 가사노동자들은 공원이나 다리 밑에서 잠을 자며 노숙생활을 했다고 알자지라는 덧붙였다. 홍콩의 이른바 ‘2주 출국’ 규정 탓에 끌려가듯 귀국해야 했던 이들도 있었다. 가사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2주 내로 홍콩을 떠나도록 한 이 규정은 추방이 두려운 노동자가 고용주의 학대와 착취를 감내하도록 만든다. 유엔은 지난 3월 가사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홍콩 정부에 2주 출국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긴 근로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저임금도 노동착취라는 비판을 낳는다. 홍콩 가사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월 4730홍콩달러(약 77만원)인데, 이는 지난해 홍콩의 월 평균임금인 1만9100 홍콩달러(약 312만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싱가포르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 규정이 없다. 고용주와 가사노동자 중개 플랫폼인 ‘헬퍼초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가사노동자 평균 급여는 약 600싱가포르달러(약 57만원)로 추산된다. 싱가포르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싱가포르인 월평균 급여(약 496만원)의 8분의 1 수준이다. ◆제도 보편화·저출생 대책 효과도 의문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 형태는 입주형이 아닌 근로시간이 정해진 출퇴근형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형태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홍콩·싱가포르 제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소지는 다소 줄일 수 있다. 대신 한국인 고용주 부담을 키워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서울시 시범사업 가사노동자의 월급은 2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33만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66만원에 그쳤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가정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이용이 ‘그림의 떡’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 100만원대에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또다시 홍콩·싱가포르 사례와 같은 저임금 노동착취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는 정당성과 실효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저출생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나올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내국인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주양육자의 경력 단절을 막는 등 저출생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막상 1970년대부터 가사노동자 제도가 정착된 홍콩과 싱가포르의 출산율도 한국(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홍콩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0.7을 기록해 한국과 ‘세계 꼴찌’를 다투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1.05명을 기록해 마찬가지로 하위권에 자리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없애는 나라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성평등 선진국 노르웨이 정부는 최근 “내년부터 ‘오페어’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오페어는 서양판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다. 주로 필리핀 출신이 많은 노르웨이의 외국인 가사노동자들 역시 일부 착취와 학대를 피할 수 없었고, 노르웨이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인 비윤리성을 인식하고 폐지를 결정했다. ◆“돌봄 공공성 강화해야 저출생 위기 극복 가능” “돌봄의 공공성 강화만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이주 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토론회 자료집에서 김양숙 미국 플로리다 애틀랜틱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생과 맞벌이 가정의 육아 문제 해법이 ‘임시방편에 불과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아닌, 합리적 가격에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돌봄 시스템의 강화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한국사회는 이미 돌봄노동을 동포 여성들에게 외주화해 사회 재생산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은) 중국동포보다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기를 강요받을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교수는 미국의 출산율 반등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저임금 돌봄 노동력이 공급되는 국가임에도 합계출산율이 2020년(1.6명)까지 추락하고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대유행)으로 일자리를 보존하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던 2021년 미국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여성은 돌봄노동을 전가할 수 있을 때 출산과 맞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안정되고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느낄 때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가정 내에서의 공정한 가사 분담 △일·가정 양립을 지향하는 직장 문화 △돌봄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출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다른 전문가들 역시 제도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의문을 표했다. 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위원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적 제도라는 이유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공적 돌봄 체계가 마련돼 있는 우리나라가 홍콩 등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