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행사’로 꼽히는 인도 총선이 1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올해는 전 세계 76개국 이상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이지만 인도 총선은 그중에서도 미국 대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선거로 지목된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올라선 인도는 이제 어엿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중심 개발도상국·신흥국)’의 리더다. 인도의 경제 성장은 현재진행형이다. 미국과 중국을 모두 뛰어넘고 이르면 2028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여도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나온다(블룸버그). 지구 상에서 가장 ‘핫(Hot)한’ 나라라는 위상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길고 비싼’ 선거라는 점에서도 인도 총선에는 이목이 쏠린다.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나 인도 ‘록 사바’(하원) 의원 543명을 뽑는 총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만 18세 이상)는 9억6900만명에 이른다.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다. 참여 정당은 2700개 이상이며, 후보자는 그 3배에 이른다. 앞서 2019년에 치른 총선에는 8000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했다. 이들이 지출한 선거 비용은 86억달러(약 11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미국 CNN방송은 “올해는 이를 더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10억명에 이르는 유권자를 투표소로 불러모으기 위해 선거는 44일에 걸쳐 치른다. 4월19일부터 6월1일까지 인도 전역에서 7단계에 걸쳐 지역별로 투표가 진행된다. 남부 타밀나두주(州)는 4월19일, 서부 구자라트주는 5월7일, 수도 뉴델리는 5월25일이 투표일이다. 투표 결과는 6월4일 발표된다. 방식은 100% 전자투표다. 수억장이 넘는 투표용지를 수개표할 경우 결과 집계에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전자투표제가 일찍이 정착했다. 전자투표기(EVM) 화면에 후보자 이름·사진·소속 정당 상징이 뜨고, 지지하는 후보자 옆의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문맹률(25%, 2022년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언어도 다양한 탓에 연꽃(인도국민당·BJP), 손바닥(인도국민회의·INC) 등 상징 그림을 보고 정당을 구분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 인도 전역에 550만대의 전자투표기를 설치하는 여정도 볼거리다. ‘유권자의 거주지 2㎞ 내에 투표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원들은 반군 점령 지역, 해발고도 4650m의 산악 마을, 정글 속 오지까지 보트, 낙타, 헬리콥터 등 모든 이동 수단을 총동원해 투표기를 운반한다.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각고의 노력 끝에 기록한 지난 총선 투표율은 67%였다. ◆누가 이길 전망인가 인도의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로, 하원 다수당 지도자가 총리로 선출된다.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72석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는 2014년부터 10년째 집권 중인 나렌드라 모디(73) 총리의 3선이 확실시된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턴트의 조사에서 모디 총리는 지지율 76%를 기록했다. 모디 총리가 3선에 성공할 경우 인도 독립운동 영웅이자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와 유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모디 총리가 소속된 BJP는 지난 총선에서 단독으로 303석을 차지했다. BJP는 이번 선거에서 여권 연합이 4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야당 INC가 이끄는 야권 연합은 94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인도 TV-CNX 여론조사). 네루 전 총리의 증손자인 라훌 간디가 이끄는 INC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47년 이후 50년 넘게 인도를 통치한 거대정당이었지만, 현재는 하원 의석이 52석에 불과하다. INC는 인도의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마하트마 간디가 결성한 독립운동 단체에 뿌리를 둔다. 모디 총리는 친(親)기업 경제 성장 정책, 대중 복지 정책, 힌두 우선주의를 내세워 INC를 압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모디노믹스’(모디식 경제정책)는 현재까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 7.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예상치다. 모디 총리가 집권한 10년 동안 인도 경제 규모는 다섯 계단이나 뛰어올라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모디 총리는 자신이 3선에 성공하면 인도 경제가 세계 3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대중 복지정책도 모디의 인기 요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모디 정부는 전체 인구의 60%에 이르는 8억100만명에게 무료 식량 배급을 시행하고 있다. 수혜 가구는 매달 밀이나 쌀 5㎏을 지원받는다. 식량 외에도 농민·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및 수도·전기·가스 인프라 확충과 보조금 지원으로 대다수 국민이 정부의 복지정책을 체감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난 14일 빈곤층 3000만명에게 무료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총선 공약도 내걸었다. 모디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힌두 우선주의다. 국민의 80%가 믿는 힌두교 우월정책을 펼치며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힌두 우선주의의 다른 말은 ‘무슬림 박해’다. 모디 총리는 2019년 재선에 성공하자 인도 유일의 무슬림 다수 지역인 카슈미르의 특별자치권을 폐지했다. 같은 해 말에는 2014년 12월31일 이전 인도로 넘어온 방글라데시·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3개국 불법 이민자 중 이슬람교를 제외한 힌두교·시크교·불교·자이나교·조로아스터교·기독교 6개 종교 신자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시민권법을 개정했다. ‘반(反)무슬림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법 시행을 유예했으나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선거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지만 모디 총리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먹고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현안은 청년실업률이다. 록니티-CSDS가 유권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가 ‘실업’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으며, ‘물가 상승’이 23%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모디 정부는 공격적인 제조업 부흥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인도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여전히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청년실업률(20∼24세)은 44.9%로 전체 실업률의 5배에 달한다. 치솟은 밥상머리 물가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월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8%대를 기록했다. 모디 정부는 인도인의 필수 식재료인 양파 가격 폭등을 저지하기 위해 시행한 수출 금지 조치를 지난달 말 무기한 연장했다. 제1야당 INC의 당수 간디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BJP의 공약과 모디 총리의 연설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두 단어는 빠져 있다”며 “그들은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3선에 성공하면 15년의 장기 집권 수순에 접어드는 모디 총리가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가 노골적으로 언론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은 모디 정부가 ‘표적수사’를 통해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14년 모디 총리 취임 이래 당국이 실시한 부패·비리 관련 조사의 95%가 야당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달 초에도 현지 세무 당국은 탈세 등의 혐의로 INC의 은행 계좌를 동결해 사실상 선거 운동 자금줄을 차단했다. 모디 총리는 언론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 한 번도 자국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없으며, 별도로 질문도 받지 않는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인도는 2014년 140위에서 지난해 180개국 중 161위로 하락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그와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역량 강화였다. 이날 만남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자국에서 생산된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더욱 주목을 끌었다. 무기수출 규제 완화를 통한 미사일 수출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평화국가’를 표방하며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온 일본 안보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 국제 안보정세 악화, 자국 방위산업 보호·육성을 강조하며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비경쟁 촉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해외 향하는 일본 무기 지난달 26일 무기 수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한 의욕을 보여주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프랑스, 베트남 등 15개국으로 제한했다.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제외했다. AP통신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국제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세대 전투기는 일본 항공자위대 F-2로 영국과 이탈리아의 유로파이터 후속으로 세 나라는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미국 외의 국가와 무기를 개발하는 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 결정은 타국에 특허료를 내고 일본에서 생산하는 라이선스 방위장비 완성품의 수출길을 열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전까지는 부품의 수출만 가능했다. 피침략국에 살상능력이 없는 방위장비 전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기뢰 등 바다에 설치된 위험물을 없애는 것)를 위해서는 살상능력이 있는 것을 보낼 수 있다는 방침도 정했다. 최근엔 일본 잠수함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유력 후보로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개발한 최신식 ‘다이게이급’ 잠수함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는 오래된 잠수함 4척을 10년 이내에 퇴역시키고 최대 12척의 새로운 잠수함을 조달할 계획이다. 다이게이급 잠수함은 장시간의 항해·잠행 능력, 정숙성 등에서 높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무기수출 통한 군사협력 강화 평화국가를 표방하며 무기수출에 많은 제한을 두었던 일본은 외부의 요구를 발판 삼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세대전투기의 3국 수출 허용은 이를 통해 개발 비용을 상쇄하려는 공동개발국 영국, 이탈리아의 압력이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한 그랜트 샤프스 영국 국방장관은 “(무기수출을 제한하는 지침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판로가 제한되고, 개발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개발 과정에서 일본의 발언력이 저하되고, 이후 (다른) 공동개발에서 일본이 파트너가 되기 어려워진다”며 수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은 미국의 요구에 대응한 것이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 재고가 부족해지자 일본산 미사일 수입에 나섰다. 이런 모양새는 결국 일본이 바라는 각국과의 군사 협력강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대해 “미국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맹국,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가 최대 이유”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군사 협력 강화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건 동·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등 해양진출을 확대하고 대만에 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필리핀에 방공 레이더시스템을 수출한 것은 무기 수출을 통한 군사협력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필리핀에서는 일본 레이더시스템 도입을 “양국 간 안보 분야 파트너십의 기반”으로 평가하며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국 방위산업 보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이다. 일본에선 납품처가 방위성, 자위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자국 방산 업계가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요미우리신문은 “2003년 이후 방산업체 100곳이 사업을 접었다”며 “성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방위장비품생산기반강화법’에는 이런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방위장비 공급망 강화, 사이버안보 강화 등에 정부가 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해당 법률은 “수출상대국의 수요에 대응해 방위장비에 변화를 줄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헌법상 평화주의 일탈” 무기 수출에 적극 나서는 일본을 보는 시선에는 우려와 경계심이 담길 수밖에 없다 일본 내에선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과정이 비민주적이며 헌법이 규정한 평화국가 이념의 포기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이 크다. 관련 절차는 일본 정부,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의 일방적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사히는 “무기수출 완화는 법 개정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됐다”며 “자민당, 공명당의 실무자, 외무성과 방위성 관계자들이 주도하고 있고 의사록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야당이 참여할 길이 없고, 국민적 의견수렴이 막혀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은 견지한다”(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헌법상 평화주의 이념을 벗어난 것”이란 비판이 강하다. 일본의 무기 수출이 분쟁을 조장하고, 수출 대상 지역 내 긴장을 높일 것이란 지적도 만만찮다. 무기 수출을 통해 견제하려는 국가들의 반발은 크다.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 결정이 나오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일본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 손에 넘어가면 러시아에 명백하게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일본에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일본은 국방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무기 수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군사력 전개의 돌파구를 찾아왔다”고 경계했다. ◆아베 내각 때 ‘무기수출 금지 원칙’ 무력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무기 제조를 금지당했던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탄약 등의 생산을 재개했다. 미군 발주에 응하는 형식이었다. 헌법상 ‘평화국가’ 이념을 대표하는 ‘무기수출 3원칙’이 나온 것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作) 내각에서였다. △공산권 국가 △유엔에서 금지한 국가 △분쟁 당사국 혹은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에서는 평화국가의 이념을 중시해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그러나 관방장관 담화 등을 통해 예외를 인정, 무기를 파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평화공헌, 국제협력, 국제공동개발·생산의 경우라면 상대국과의 협정을 전제로 수출을 인정하기로 했다. 201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무기수출 금지에 큰 변화가 생겼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만들어 무기수출 3원칙을 무력화한 것이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분쟁당사국 등을 제외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목적 외 사용이나 제3국 이전에는 사전동의를 의무화해 무기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은 지난해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무기 수출길을 더욱 넓혔다.

민주주의 원류로 꼽히는 영국의 2019년 총선은 정치구도를 뒤흔든 대사건으로 평가받았다. 보수당과 함께 영국 정치를 양분하던 노동당이 역사적인 참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거에서 노동당은 전체 650석 중 203석을 얻어 1935년 154석을 얻은 이후 84년 만에 가장 적은 의석을 점유하는 데 그쳤고, 365석의 압승을 거둔 보수당에 정권을 내줬다. ‘레드 월’이 노동당에 등을 돌린 것이 참패로 이어졌다. 레드 월은 리버풀, 맨체스터 등 도시가 위치한 잉글랜드 북부, 중부 지역으로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와 이 지역 노동자들이 민영화 등으로 격렬하게 대립한 것을 시초로 노동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이 지역의 노동당 지지세가 워낙 견고해 노동당을 상징하는 붉은 색에 ‘벽’을 합쳐 ‘레드 월’이라는 별칭이 생겨났을 정도다. 그러나 2019년 선거에서 레드 월에 해당하는 80여석 중 무려 3분의 2가 보수당으로 넘어가며 선거구도가 완전히 뒤흔들렸다. 핵심 지지 기반을 잃으며 당한 참패에 “노동당이 수권 세력으로 위상을 되찾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영국 정계가 보수 우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불황, 부유층 정책에 다시 돌아선 ‘레드 월’ 4년 여가 지난 2024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직전 선거에서 보수당에 47%에 달하는 지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레드 월 유권자들이 완벽하게 노동당 지지로 다시 돌아섰다. 레드 월 지역 정당 지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영국 리서치기업 R&W 스트레지가 지난 3월 16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노동당 지지 의사를 밝힌 유권자 비중은 무려 48%에 달했다. 반면 보수당 지지율은 24%로 노동당의 절반에 그쳤다. 레드 월에서 보수당은 최근 영국 정치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생 우파정당인 ‘개혁 UK’(16%)에게까지 쫓기게 됐다. 보수당의 지지세 하락과 개혁 UK의 상승세가 워낙 심상치 않아 보수당이 이 지역에서 제3당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영국 정치개혁 싱크탱크인 ‘변화하는 유럽 속 영국’은 “2022년 5월 분석 결과 당시 선거가 치러졌을 경우 노동당이 레드 월에 해당하는 선거구 88곳 중 85곳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이때 보수당의 지지율이 노동당에 8%포인트 뒤지고 있었다. 지금은 보수당이 20%포인트 이상 뒤지기에 보수당의 전멸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이 리시 수낵 행정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 결정적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수낵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0%로, ‘지지한다’라고 답한 비율인 25%보다 무려 25%포인트나 높았다. 취임 다음 달인 2022년 11월 이미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우세해진 뒤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20% 이상 높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가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영향이 크다. 영국 통계청(ONS)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영국 경제는 전년 대비 0.3% 하락했다. 2023년 3분기의 0.1% 하락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영국 경제가 기술적 불황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ONS의 경제 데이터 담당 이사인 리즈 매키언은 “영국의 모든 주요 경제부문이 감소했으며, 특히 제조, 건설 및 도매 부문의 성장률이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적 제조업이 밀집한 레드 월 지역에 직격타로 작용했다. 정작 보수당 정부는 야당인 노동당과 차별화를 위해 감세정책 도입에 역량을 쏟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간 150억파운드(약 25조원) 규모에 달하는 역대 최대 법인세 감면안을 내놨고, 12월에는 상속세 폐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표면적으로는 역대급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보수당 주지지층인 부유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 노동자 중심 레드 월 지역은 반발 중이다. R&W 스트레지의 연구책임자인 필립 반 셸팅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브렉시트 이후 이 지역 유권자들이 보수당에 보여줬던 결속력은 거의 사라졌다”면서 “2019년 보수당이 의석수를 돌파한 것은 그 당시에만 존재했던 특별한 기회였을 것”이라고 비평했다. ◆4년여 만에 정계개편 가시화… 수낵은 ‘버티기’ 레드 월이 등을 돌리며 시작된 보수당 몰락의 흐름은 영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 흐름이 계속될 경우 이번에는 보수당이 다가올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기록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까지 발표됐다. 영국 더타임스가 여론조사 기관 서베이레이션과 함께 지난달 31일 발표한 전국 1만5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율은 26%에 그쳐 45%인 노동당에 19%포인트 뒤졌다. 레드 월 지역 지지율과 동일한 흐름이다. 의석수 예측에서 보수당은 98석만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468석으로 예측된 노동당에 완벽하게 압도당했다. 보수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예상 의석을 합쳐도 노동당이 286석이나 앞서 이대로라면 무난하게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치개혁 시민단체인 ‘베스트 포 브리튼’의 나오미 스미스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 이미 다수 유권자들이 보수당에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했다. 노동당의 역사적 참패로 대규모 정계개편이 된 지 불과 4년여 만에 또 한번의 정계개편이 가시화됐다. 다급한 수낵 정부는 최대한 선거 시기를 미루며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이미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5월 조기총선을 압박해 왔다. 5월2일 예정된 지방선거에 맞춰 총선을 함께 실시하자는 것이다. 영국 하원의 임기는 5년으로 다음 총선은 법적으로 내년 1월28일까지 치러져야 한다. 이런 야당의 압박에 수낵 총리는 지난 1월 “올해 하반기에 총선을 치르게 될 것 같고 그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어 3월 초에도 5월2일 조기 총선 주장에 대해 “그날 총선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레드 월에서의 하락세를 상쇄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변화하는 유럽 속 영국’은 “보수당이 레드 월을 사실상 포기하고 고학력층이 많이 거주하는 잉글랜드 남부의 ‘블루 월‘을 집중 공략하는 방어적인 선거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평했다. 수낵 정부가 추진하는 지속적인 감세정책도 이 일환으로 사실상 열세를 자인하고 ‘집토끼 잡기’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 속 5월 조기 총선을 위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마감일인 3월26일이 지나며 지방선거와 총선 동시 실시는 최종 무산됐다. 다만, 수낵 총리의 ‘버티기 작전’과 달리 보수당 일각에서조차 조기 총선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지속해서 나왔었다. 5월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뒤 하반기 총선을 치렀다가는 침체된 분위기에 더 큰 참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5월 총선이 무산된 뒤에도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이제 6월 조기 총선론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6월 총선 실시 가능성도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5월 지방선거 대패는 수낵 총리가 추후 총선에서 당을 이끌 적임자인지 보수당 의원들이 고민하도록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수낵 총리가 이러한 고민이 확산하기 전 빠르게 선거를 실시해 자신이 선거국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수 있다”고 평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홍채 정보만 인증하면 기본소득을 드립니다.” ‘홍채 코인’으로도 알려진 가상자산 ‘월드코인’이 밝힌 취지다.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개발한 월드코인은 주로 사이버상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갖고 있다. AI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월드코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발된 월드코인의 전 세계 가입자는 450만명에 달한다. 베타 테스트(출시 전 실험) 기간에만 전 세계 200만명이 홍채를 등록해 월드코인 신분증(ID)을 만들었다. 가상자산 통계분석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월드코인 가격은 25일 기준 3.48달러(약 1만1370원)로 시가총액 약 13억3088만달러(약 1조8850억원)를 기록 중이다. 코인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은색 구슬처럼 생긴 홍채 인식 기구 ‘오브(Orb)’에 홍채를 등록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월드코인 ID를 만들면 코인 10개를 받는다. 약 12만원(25일 기준) 정도의 가치다. 향후 1년간 격주 간격으로 3개씩, 총 77개를 받을 수 있다. 남녀노소, 나이 불문 월드코인이 화제를 모은 이유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선 월드코인에 제동을 걸고 있다. 간편한 홍채 스캔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모순되게도 간단한 등록 방식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월드코인 사업에 대해 최대 3개월간의 중단 조처를 내렸고, 케냐는 사업 중단을 명령했다. 한국에서도 민원 신고가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에선 애초에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았고, 중국과 인도에서도 월드코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퍼스트무버’ 또는 ‘디스토피아’ AI 시대 취약 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등장한 월드코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신원을 완벽히 관리할 수 있는 ‘혁신’이라는 평가부터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디스토피아(가장 부정적인 암흑세계)’란 상반된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는 ‘월드코인이 세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한 번 기회를 줘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목의 사설이 게재됐다. 사설을 쓴 파올로 타스카 영국 UCL블록체인테크놀로지센터장은 “과거 유엔과 함께 디지털 신분(digital identity)에 대해 연구해 온 나는 잘 설계된 시스템이 부패와 싸우고, 사기 행위를 줄이고, 검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월드코인과 같이) 만료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접근하고 읽을 수 있는 디지털 ID는 단순히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드코인과 같이 홍채를 이용해 영구적인 디지털 ID를 만드는 기술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스카 센터장은 “정부는 아직 (신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월드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포착했고, ‘퍼스트무버(개척자)’가 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했다. 월드코인이 받고 있는 비판과 우려가 아직 세상에서 시도된 적 없는 신기술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일각에선 홍채 정보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출신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엑스(X·옛 트위터)에 2021년 월드코인과 관련해 “생체 인식을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말라”며 “인체는 티켓 펀치가 아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일부 사람들의 홍채가 감시용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상자산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인은 지난해 7월 블로그에 월드코인이 개인정보 보호, 보안,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최소 홍채 스캔을 통해 다른 사람이 내가 월드코인 ID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잠재적으로 홍채 스캔을 통해 더 많은 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용자의 휴대전화가 해킹될 수 있고, 누군가 강제로 홍채를 스캔하게 하고 ‘가짜 사람’을 3D 프린트해 홍채를 수집하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만적 영업 활동 논란 “보편적 기본소득을 미끼로 가난한 사람들의 홍채 정보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지난해 정식 출시된 월드코인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발간하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의 보도로 출시 초반 어려움을 겪었다. MIT는 2022년 월드코인이 인도네시아, 케냐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월드코인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된 서비스 약관을 제공하거나, 홍채 수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에어팟 경품 등으로 이들을 유혹했다. 2021년 12월 인도네시아 구눙구루 마을에서 열린 경품행사에 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어머니를 따라 행사에 참석한 이유스 루스완디는 월드코인 관계자에게 행사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돈을 나눠주는 것”이라는 설명만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코로나19로 마을 주민들은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기에 이메일과 전화번호, 홍채 정보만으로 현금, 경품 등을 나눠주는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월드코인이 방문한 곳은 구눙구루 마을뿐만이 아니었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전역의 마을, 대학, 지하철 등을 방문해 홍채 정보를 수집했다. 이 지역 대부분이 가난한 농촌마을이었다. 주민들은 홍채 정보를 제공했고, 월드코인은 대가로 현금, 에어팟 등을 줬다. 지방 정부 공무원에게 돈을 지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MIT는 월드코인 재단에 기만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에 관해 물었으나 재단은 논란이 된 사례들은 “각각의 사건”에 불과하며 “사생활과 익명성에 대한 권리는 기본 권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출시 전부터 지금까지 월드코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이유다. ◆가상자산 전문가 피트 호슨 교수 “월드코인 악용시 빈곤층이 대가 치를 것” “언제나 그랬듯 대가를 지불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가상자산을 연구한 피트 호슨(사진) 영국 노섬브리아대 교수는 29일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월드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호슨 교수는 AP통신·MIT 테크놀로지 리뷰 등 다수의 외신에 월드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가상자산 전문가다. 지난해 10월에는 ‘그들이 가상자산을 먹게 하라(Let Them Eat Crypto)’는 책을 출간해 가상자산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행위를 지적했다. 호슨 교수는 규제 당국이 월드코인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월드코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만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방문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월드코인 출시) 초기에 100만명 정도가 실험으로 등록했는데 이들의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월드코인)는 사진(얼굴·홍채 등)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참가자들에게 날짜를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수집 문제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나마 변경할 수 있는 정보와 달리 홍채 등 생체 정보는 바꿀 수 없는 ‘비가역적 정보’이기 때문이다. 호슨 교수는 수익성 있는 디지털 신분증(ID)을 만들어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월드코인의 취지도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호슨 교수는 “디지털 ID 제도는 영국, 미국 등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라며 “스누핑(네트워크상 다른 사람의 정보를 가로채는 행위) 우려로 대중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예를 든 그는 “영국에선 디지털 ID가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정부가 이를 폐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월드코인이 악용될 시 빈곤층이 가장 위험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호슨 교수는 “월드코인이 운영되고 있는 빈곤 지역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시) 빈곤층이 실질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항상 그랬듯 (문제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월드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ID를 만들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판매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시 취약계층이 입는 피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유엔이 통계를 작성한 1950년대부터 3.0명을 넘지 않았던 유럽의 경우 1975년 2.07명으로 일찌감치 인구 감소세에 들어갔고, 2024년엔 1.51명으로 예상돼 6개 대륙 가운데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북미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초반 한때 3.6명을 넘겼지만 이후 떨어져 1972년 2.01명, 2024년엔 1.65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4.12명으로 예측되지만, 하락세가 계속돼 2050년쯤에는 3.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유엔은 관측했다. ◆‘가족 중심’ 유럽… 러, ‘무자녀 세금’ 주장도 저출생 위기가 가장 먼저 시작된 유럽 각국은 일찌감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자녀 세금’ 도입안까지 나왔다. 영국의 저출생 대책 기조는 ‘무상 보육 확대’다. 영국에서 3∼4세 유아를 둔 연간 소득 10만파운드(약 1억7000만원) 미만의 맞벌이 부부는 주당 30시간의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2세 유아를 둔 부부도 주당 15시간 보육서비스를 받게 된다. 영국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내년 9월부터는 9개월∼취학 연령 사이의 아이들에게 주당 30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3명이다. 수십 년 ‘가족 중심’ 정책을 펼쳐 와 선진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1.8명)이 높은 수준인 프랑스는 2030년까지 20만개 탁아소 추가 설립,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1000만유로(약 145억5000만원) 규모의 ‘유아기 혁신 기금’ 조성,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비 세액 공제 한도 인상 등을 추진 중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월 현재 10주인 산후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보조금도 늘리는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태어난 신생아는 62만169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만5000여명(6.8%) 줄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14년 이후 출생아가 매년 줄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젊은 층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간 러시아에서는 ‘무자녀 세금’까지 거론되고 있다.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페도로프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해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에게 임금의 6%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했다. 러시아 일각에서는 낙태 금지도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부각하고 있다. 안나 쿠즈네초바 국가두마 부의장은 사립 병원의 낙태 서비스를 금지하는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지난해 11월 밝혔다. ◆日 난자동결 지원 확산… 무상 보육 확대 일본에서는 난자동결 지원 사업이 인기를 얻으며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쿄도는 지난해 10월 난자동결 지원 사업을 도입해 18∼39세 신청자에게 보조금 최대 30만엔(약 266만원)을 제공했다. 난자를 초저온 상태에서 최대 5년간 보관하는 비용이다. 당시 설명회에 약 8600명이 참가를 신청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도쿄도는 난자동결 지원 사업 대상자 수를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200명에서, 2024년도엔 10배인 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도쿄도가 처음 도입한 난자동결 지원 사업은 일본 다른 지역으로도 퍼지고 있다. 야마나시현은 올해부터 난자동결 지원을 시작하기로 하고 예산안에 1억엔을 반영했다. 이 지역 내에서는 난자동결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만큼 지역 밖에서 시술하는 경우도 10만엔(약 89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상 정책도 잇달아 도입하는 중이다. 아오모리현은 오는 10월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련 비용으로 올해 예산에 19억엔(약 170억원)을 상정했다. 일본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학교 급식 전면 무상화를 시행하는 것은 아오모리현이 처음이다. 나가노현은 3세 미만에 대해 셋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무료로 하고 둘째 아이는 보육료를 절반으로 깎아 줄 방침이다. 도쿄도는 올해부터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시행한다. 도쿄 도립 고교 연간 수업료는 평균 12만엔(약 107만원), 사립은 평균 48만엔(430만원) 수준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1947년 통계 집계 후 최저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각의(국무회의)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8년까지 저출생 대책 재원으로 약 3조6000억엔(약 32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中 “혼인 연령 낮추자”… 미혼모 출산 보험수당도 중국에서는 현재 남성 22세, 여성 20세인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춰 조혼(早婚)을 허용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결혼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2019년 중국 민법의 혼인·가정편 초안을 심의할 때도 다뤄진 바 있지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홍콩 명보는 “중국에서 출산율·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미혼모에게 출산 보험 수당을 지급하는 중국 지방정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후난성 주저우시는 지난해 “결혼 증명서나 준생증(準生證)이 없는 미혼모도 출산 보험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며 “출산 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여성들의 출산 의욕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아 제한 정책의 산물인 준생증은 자녀를 낳기 전에 당국이 발급하는 ‘출산 허가증’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복권을 나눠 주는 캠페인마저 등장했다. 산시성 시안시 당국은 이 사업에 70만위안(약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1971년 5.5명이던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1.0명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중국 정부는 2016년 둘째 자녀에 이어 2021년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양육비 부담과 경제 둔화에 따른 취업난 등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국을 둘러싼 불확실성 탓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경제 분야까지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된 4일(현지시간)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샤르민 모사바르라마니 자산관리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고객이 중국 경제가 현재 ‘바닥’이어서 투자할 시기가 되었느냐고 묻는다”면서 “중국 경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견해는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결정과 불규칙한 경제 데이터가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모사바르라마니 CIO는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반(反)간첩법 개정안 등 각종 법적 규제를 강화한 점, 지난해 일부 실업률 통계를 일정 기간 발표하지 않은 점, 이번 전인대 폐막 때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한 점을 정책적 불확실성의 예로 들었다. 그는 “정책적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억제한다”며 “데이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난해 중국 경제가 정확히 얼마나 성장했는지, 올해는 얼마나 성장할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2%라고 발표했지만, 대부분 사람은 실제 성장률은 훨씬 더 낮았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은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1.5%에 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이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5% 내외’도 지켜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전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7%, 세계은행(WB)은 4.4%의 전망치를 각각 내놓은 바 있다. 블룸버그도 지난 4일 올해 중국이 약 4.6%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반간첩법과 데이터보안법, 기밀법 등 최근 부쩍 강해진 중국의 안보 강화 기조가 외국 기업 활동과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81.6% 급감한 330억달러(약 44조원)에 그쳤고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러시도 이어졌다. 전인대 러우친젠(婁勤儉) 대변인은 반간첩법이 왜곡돼서 받아들여진다고 항변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반간첩법은 간첩의 정의를 개선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잘못 해석해 중국의 경영 환경을 훼손하고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4일 시작된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1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변화에 나섰다. 시 주석으로 권한이 집중된다는 것은 2인자이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총리 등 다른 고위급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간 쌓아올려진 관례가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중국 정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양회에서 한층 강해진 ‘시진핑 중심’ 5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취임 후 첫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는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한층 강해졌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리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14기 2차회의 개막식에서 예년 업무보고와 비슷한 분량인 51분22초가량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진핑’을 16회, ‘당 중앙’을 13회 언급했다. 고(故)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가 발표자로 나섰던 2020년과 2021년,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시진핑’이 각각 12회 언급됐으며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14회 등장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약칭인 ‘당 중앙’이 올해 13회로 늘어난 점도 눈길을 끈다. 올해 유독 당 중앙이라는 언급이 더 늘어난 것은 “당 중앙의 결정과 안배를 잘 이행한다” 등 국무원이 중국공산당 결정의 집행자가 되겠다는 취지의 말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표현이 두 차례만 나왔다. 특히 리 총리가 연설 과정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 있고 집중된 통일 영도를 견지하면서, 당 중앙의 결정과 안배를 잘 관철하는 집행자·행동파·충실한 행동가가 되겠다”고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자기 목소리를 냈던 리커창 전 총리 시절에는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다. 그는 2020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18만5000원)밖에 안 된다. 1000위안으로는 중간 규모 도시에서 집세를 내기조차 어렵다”는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통제권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국무원 기본법도 개정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전인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무원 기본법 개정안을 폐막일인 11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원이 공산당의 이념, 지도력, 지시를 더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당의 충실한 정책 집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SCMP는 지난해 국무원의 업무 규칙에 당과 시 주석에 대한 충성을 규정한 조항이 추가된 지 1년 만에 국무원 기본법이 개정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수십년 쌓인 관례 잇따라 파기… “예측 어려워” 시 주석 1명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서 개혁·개방 이후 최고지도부가 권한과 권력을 일정하게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하에서 쌓아올린 관행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만들어진 당·정 분리 관행도 ‘시진핑 3기’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폐막 이후 개최돼 왔던 총리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는다. 러우친젠(婁勤儉) 전인대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향후 몇 년간 총리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원 총리는 통상 전인대 회의 개막일에 정부 공작보고를, 폐막일에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왔다. 이 기자회견은 1993년부터 정례화됐으며 중국에서 국가 최고위급 책임자가 직접 외신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드문 기회로 주목을 받아왔다. 외부에서도 총리 기자회견 폐지가 시 주석의 중앙 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신호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총리의 가시성을 줄여 시 주석의 위상을 강화하고 외국 정부·기업이 공산당 경영 분석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기자회견 폐지는 시 주석의 ‘당·정 일체화’ 완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가장 큰 위험은 세계와 중국의 소통 단절”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최 시점을 두고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3중전회’도 결국 양회 뒤로 밀렸는데,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하고, 당 대회에서 상설 기구인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중전회’로, 당 대회 이후 첫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1중전회, 두 번째를 2중전회라고 칭한다. 보통은 당 대회가 열린 해에 개최되는 1중전회와 2년차 상반기의 2중전회에서 지도부 인사를 확정하고, 2년차 하반기 3중전회를 통해 5년간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관례가 정형화돼 있었다. 시진핑 1기였던 18기 3중전회는 2013년 11월에 열려 종전 관례를 따랐지만 19기 3중전회는 2년차인 2018년 2월에 열렸다. 그러다 이번에는 다시 늦어져 해를 넘기더니 결국 양회까지 온 것이다. 3중전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3중전회에서 경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렇다 할 타개책이 없다는 분석, 지난해 잇따른 고위직 낙마 사후 처리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관측 등이 나온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이를 두고 “관례 수정이 ‘뉴노멀’이 되면 중국 정치 동향은 더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을에 돌아온다.’ 미국 정치권, 특히 민주당이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최고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월드투어 ‘디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 공연이 10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현상’이라고 불리며 올해 미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스위프트가 2020년 대선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1일 현재 스위프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8월20일 영국 투어를 마치고 휴식을 가졌다가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투어를 재개할 예정이다. 10월25∼27일까지는 루이지애나주, 11월1∼3일은 인디애나주에서 투어를 이어간다. 11월5일 대통령 선거 직전 ‘레드 스테이트’로 불리는 공화당 우세주에서 공연이 예정됐다. 공연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선언을 한다면 레드 스테이트가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달 1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무대에서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은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스위프트는 올해 대선의 큰 변수로 남아있다. 2020년 미 대선에서 18~29세 청년층 유권자의 48%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위프트가 청년층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렸다. ◆플로리다 민주당, 스위프트 공연에 ‘올인’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플로리다주 민주당원들이 스위프트의 플로리다 마이애미 공연에서 대대적인 유권자 등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위프트는 지난달 7일, 오는 4월 11번째 정규앨범 판매 출시를 예고하고 신곡 제목을 공개했는데 그중에는 ‘플로리다!!!’(Florida!!!)라는 제목의 곡도 포함됐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25세의 최연소 나이로 플로리다 올랜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맥스웰 프로스트는 스위프트 공연과 관련,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들, 특히 스위프트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월에 새 앨범이 발매되면 스위프트 신곡 감상회와 노래 파티를 열고, 10월 공연에도 당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스위프트에게 구애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백악관도 스위프트에게 손을 내미는 중이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공식 브리핑에서 스위프트의 연인이 소속된 풋볼팀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우승을 축하하고 “‘스위프티’(스위프트의 팬들) 여러분도 축하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전통에 따라 우승팀 치프스가 백악관에 초대될 경우 스위프트도 함께 초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치프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스위프트 따라 찍겠다’ 검증된 킹메이커 스위프트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미 검증이 됐다는 평가가 다수다. 미 뉴스위크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18일, 미 유권자 1500명 대상)에서 스위프트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8%가 ‘가능성이 높다’ 또는 ‘상당히 높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5%는 스위프트의 팬이라고 답했다. 데뷔 이후 이렇다 할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스위프트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자란 테네시주의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020년 대선에는 인종차별 반대, 성소수자 권리 존중,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 등의 강조하며 바이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주의를 부추긴다고 공개 비판했다. 스위프트는 지난해 9월, 2억8000만명에 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팔로어에게 투표 독려 게시물을 올렸고, 단 하루 만에 3만5000명이 유권자로 등록하며 영향력을 확인했다. 스위프트는 지난해 국내 및 월드 투어 콘서트로 수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며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보고서에 지역 관광 회복을 언급하며 스위프트의 콘서트를 언급하기도 했다. ◆견제 나선 트럼프, 비밀 정부요원 음모론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스위프트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자신이 ‘음악현대화법’에 서명했다면서 “바이든은 테일러를 위해 한 일이 없고, 절대 무엇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나쁘고 가장 부패한 대통령인 바이든을 지지함으로써 그녀가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해준 남자와의 의리를 저버릴 리가 없다”고 썼다.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다. 뉴저지주 몬머스대학교 여론조사(2월8∼12일, 미 성인 902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46%는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정부 비밀요원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8%는 스위프트가 정부 비밀요원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응답했다. 18%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71%가 공화당 성향 응답자였다. ◆윈프리·행크스·시나트라… 과거 대선 후보 지지도 ‘화제’ 미국의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인이 대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화제를 일으킨 것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처음이 아니다. 2008년 대선을 앞두고 ‘토크쇼의 여왕’, ‘텔레비전 퍼스트레이디’로 불렸던 오프라 윈프리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 중 한 명이던 흑인 여성 윈프리는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오바마 지지를 선언하며 ‘킹메이커’로 떠올랐다. 윈프리는 오바마 후보 지지 선언 직후, 민주당 경선 유세에 동행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초선 연방 상원의원 경력이 전부나 다름없던 오바마 후보의 선거 유세에 윈프리가 나서자 유세장마다 윈프리를 보기 위해 유권자 수만명이 몰려들었다. 오바마와 윈프리를 합친 ‘오프라바마’(Oprahbama)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당시 메릴랜드대 연구진은 윈프리가 오바마 후보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민주당 경선에서 오바마에게 100만표 이상을 몰아줬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로 유명한 톰 행크스는 오바마, 클린턴, 조 바이든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프로복싱 헤비급 챔피언 출신 마이크 타이슨,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 프로레슬링의 전설 헐크 호건 등의 스포츠 스타들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미국 유명 연예인의 대선 후보 지지 역사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명인의 영향력’이라는 책을 쓴 마크 하비 세인트메리대 교수에 따르면 현대 팝가수의 선구자격인 앨 졸슨이 1920년 대선에서 워런 하딩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는 ‘하딩, 당신은 미국을 위한 남자다’(Harding, You’re The Man for Us)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마이웨이’(My way) 노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이자 배우 프랭크 시나트라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시나트라는 1944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4선 선거 운동 당시 유세에 참여해 노래를 부르고, 지지 연설을 했다. 하비 교수는 저서에서 유명인이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발언할 때 정치인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문조사 결과 대중들이 정치인을 유명인보다 더 신뢰하거나 덜 신뢰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빅테크의 기술·시장 독점이 위험한 이유는 각 나라와 지역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능력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몬트리올 인공지능(AI) 윤리 연구소의 창립자 아비섹 굽타는 지난달 24일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는 AI 권력 문제를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화적 맥락은 어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쉽게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AI 기술 솔루션을 독점해 버리면, 이를 다른 나라의 문제에 적용할 때 맥락과 뉘앙스를 놓친 데 따른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적인 예가 생성형 AI ‘챗GPT’의 편향성이다.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는 서구·영어권의 데이터를 주로 학습한 탓에 한국의 역사의식이나 윤리관과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곤 했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거나,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답하는 식이다. 굽타는 현재 AI 개발의 필수 조건인 컴퓨팅, 데이터, 인재가 모두 빅테크에 집중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챗GPT와 같은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학습하는 데 드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 탓에 자금력이 풍부한 빅테크 등이 아니면 초거대 AI 개발에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 세 가지의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빅테크의 독과점 구도를 깨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픈소스(개방형) AI의 선전은 한 줄기 희망이다. 공개된 소스코드(개발 설계도)와 데이터세트로 만들어진 소규모 LLM들은 초거대 LLM에 비해 운영 비용이 적게 들며, 특정 분야에 최적화한다면 성능도 크게 뒤지지 않아 빅테크의 대항마로 자리 잡고 있다. 굽타는 “프랑스의 스타트업 미스트랄AI, 독일의 알레프 알파 등이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며 AI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짚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엔지니어 출신인 굽타는 2018년 몬트리올 AI 윤리 연구소를 설립, 현재도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AI 개발을 기업에 촉구하는 ‘책임감 있는 AI를 위한 몬트리올 선언’을 주도했다.

유럽 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다음달부터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도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 애플은 2008년 앱스토어를 출시한 이래 단 한 번도 아이폰에서 다른 앱 마켓(장터)을 허용한 적이 없었는데, 15년 만에 정책을 바꿨다. 철옹성 같던 애플의 무릎을 꿇린 것은 다음달 7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다. EU는 세계 최초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시장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이 법을 만들어 ‘빅테크 때리기’에 나섰다. 빅테크를 겨냥한 유럽과 미국 정부의 독점 규제 물결이 거세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을 둘러싼 패권 경쟁마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의 빅테크가 주도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진 탓이다. 지난 20여년간 끝도 없이 몸집을 불려 온 ‘기술 공룡’들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000억원대 과징금 철퇴 날리는 EU DMA는 빅테크 6곳을 특별 관리 대상인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선정하고, 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6개 기업은 미국의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애플, MS, 메타, 아마존 그리고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다. DMA는 이들 기업이 사용자들에게 자사 서비스를 강제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가 미리 깔려 있는 앱스토어를 지우고 다른 앱 마켓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메타는 소규모 메신저 앱 사용자가 가입 없이도 왓츠앱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해야 한다. 검색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나 상품을 맨 위에 뜨게 하는 우선 노출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EU는 이를 어긴 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이미 DMA 시행에 맞춰 애플에 첫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7일 “EU 집행위원회가 다음달 초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에 5억유로(약 7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집행위원회가 2019년 애플을 제소한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 가는 자사 결제 시스템(앱스토어 내부결제)을 강제해 구독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애플뮤직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U의 집중 타깃이 된 애플은 백기를 든 상태다. 애플은 지난달 25일 타사의 앱 마켓과 외부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대대적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부결제 수수료도 기존 15∼20%에서 10∼17%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유럽 내 앱 개발자의 99%가 기존보다 줄어든 수수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애플이 재정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애플의 앱스토어 매출은 연간 240억달러(약 32조원)로 추산되며, 유럽은 매출의 약 6%를 차지한다. ◆美, 생성형 AI 투자한 빅테크 반독점 조사 미국 정부의 규제는 최근 생성형 AI 시장까지 겨누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말 MS, 알파벳, 아마존 3개사의 AI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MS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고, 알파벳과 아마존은 오픈AI의 유력 경쟁사로 꼽히는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투자자다. 이들 빅테크는 자체 기술을 가진 AI 스타트업에 투자,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뒤 사실상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AI 패권 경쟁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C는 빅테크의 스타트업 투자가 업계 내 경쟁을 제한하거나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여러 빅테크와 반독점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구글의 검색 시장 반독점법 위반 혐의다. 미국 법무부는 검색 엔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구글이 이 장악력을 형성·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연간 100억달러(약 13조원) 이상을 지불하는 반독점 행위를 했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오는 5월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어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구글은 최악의 경우 회사를 분할하는 위기에도 처할 수 있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독점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면 기업을 쪼개는 명령도 가능하게 할 만큼 강력하다. ‘석유왕’ 존 록펠러가 설립한 정유회사 스탠더드오일이 1911년 34개 기업으로 찢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스탠더드오일의 당시 시장 점유율도 90%가 넘었다. 구글은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도 독점 행위를 저질렀다는 소송에 걸려 있다. 올해 9월 시작되는 이 소송을 제기한 미국 법무부는 시장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구글이 자사 온라인 광고 거래소 ‘애드 익스체인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CNN방송은 “반독점 소송 두 건 모두 인터넷 시장에서 갖는 구글의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