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0년 출범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외교정책의 전면에 내걸었듯이 미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적 도전과제는 중국이다. 바이든 행정부 3년 반, 직전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두 행정부 모두 중국과 공급망을 분리하고 미국의 기술 유출을 경계하며,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무력 증강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언급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차이가 보인다. 중국과 대화와 외교를 계속해나가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의 ‘대화 있는 경쟁’ 추구와 중국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 간 생각의 차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쟁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현시점 세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중 경쟁이 지속할수록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논쟁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바이든 대통령 측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분석했다. ◆중국 견제는 한목소리… 접근 방식은 차이 일반적으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대중정책에서 공화당이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한다고 알려져 있다. 2021년 시카고글로벌위원회의 미국인 대외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성향 미국인의 42%는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지만, 17%의 민주당 성향 미국인만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다. 공화당 성향의 67%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가 돼야 한다고 봤으며 민주당 성향의 39%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두 당 모두 2000년대 이후 각자의 수준에서 대중 견제 수위를 높여왔다. 7월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와 8월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각 당이 채택할 정강정책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정강정책을 보면 사실상 대중정책에서 두 당의 차이는 크지 않다. 2020년 공화당 정강정책에는 중국의 인권 침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확장,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 있다. 같은 해 민주당 정강정책에서도 불공정 무역 관행, 홍콩과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중국의 기술적 우위와 군사력 확장에 대한 저지 등이 비슷하게 담겨 있다. 다만 민주당 정강정책에서는 중국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이 공화당과 다소 다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양당이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온 대중정책의 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국 정치 전공)는 1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 정치가 양극화돼 있어도 외교정책에는 초당파적으로 대처한다는 이해가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며 “심지어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대중정책에서) 여러 층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정치에 등장한 이래 정당 간, 혹은 정당 내부에서도 대중정책과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 “대화 있는 경쟁” VS 공화 “완전한 승리” 양당의 대중정책에 차이가 있다면 결국 방법론의 차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차로 귀결된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일한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5/6월호에 낸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경쟁 관리’ 정책은 보다 큰 글로벌 안보를 희생양 삼는 것이며, 협력을 지향한다면서 사실상 현실 안주만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을 끌어올리고, 서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며, ‘데탕트’(긴장완화) 정책 대신 완전한 봉쇄 정책으로 중국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포틴저와 갤러거는 “1970년대 미국이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 채택했던 신뢰할 수 없는 데탕트 정책처럼 현재 바이든의 방식은 중국 지도자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그들이 처벌 없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파 보수주의자들의 궁극적 목표인 중국의 체제 전환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목표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3월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중국·대만 담당 선임 국장으로 일한 루시 도시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즉각 반박문을 내놨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이 미·소 경쟁과는 다르며, 미국이 중국의 정치 체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한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의 체제 전환을 끌어낼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맞춰 중국을 견제하되 대화를 이어가는 대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등 일관되게 ‘대화 있는 경쟁’ 기조를 이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도시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이 포틴저와 갤러거의 주장처럼 미·중 간의 양자 관계 관리나 미국이 원하는 중국 정부의 형태에 기초하지 않고, 미국의 보다 근본적인 외교 목표,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 패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하는 것, 이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 지역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도시 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목표는 한국 같은 지역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대선 앞두고 정쟁 측면도… 한반도 영향은 다만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벌어지는 대중정책 논쟁은 선거를 의식한 정쟁의 측면이 없지 않다. 공화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정책에서 너무 유약하다는 점을 부각해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돼도 공화당이 실제 대중정책에서 전격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서정건 교수는 “미국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나라”라며 “공화당을 움직이는 핵심 지지층인 농업주들이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잃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부터 ‘중국 때리기’를 지속하다가 선거를 앞둔 2020년에는 중국과 유화 국면으로 돌려세운 전례가 있다. 서 교수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대중국 입장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않았다”며 대선 이후 상황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보다 초기 대중정책에서 조금 더 강경하고, 거친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국에 한·미·일 협력 같은 소다자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미·중 경쟁에서 미국 진영에 동참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요구하는 선택의 방법이 더욱 직접적이고 거칠 수 있다”며 “우리에게는 더 도전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다 직접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동참할 것으로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인사, 공화당계 인사들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은 군사·전략적 측면보다는 관세 인상 등 경제적인 측면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만큼 이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습니다’ 할 때 ‘ㅂ’은 왜 ‘ㅁ’으로 소리 나는 거예요? 오늘 시험에서도 헷갈려서 틀렸어요.” 인도 뉴델리 자와할랄 네루대학교에서 지난달 23일 만난 안시카 굽타(20)는 기자에게 한국어 공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도의 서울대’로 꼽히는 네루대에서 유럽어를 전공하는 그는 이번 학기 교양 과목으로 선택한 ‘기초 한국어’ 기말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길이었다. 숨 막힐 듯 조용한 시험장 안에는 스무 명 남짓의 학생들이 답을 고르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답안지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프라틱샤 쟈(21)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를 택했는데, 인사말 배울 때는 재밌었지만 문법을 배우기 시작하니 너무 어렵다”면서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서 라면이랑 김밥을 한국말로 주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14억이 넘는 인구 1위 대국 인도의 한류 열풍이 거세다. 인도는 다른 아시아권 국가와 달리 ‘한류 불모지’로 꼽히는 나라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을 통한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류가 크게 확산했다. 오랫동안 북동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한류 붐이 이제는 인도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 대국으로서 무궁무진한 소비시장 잠재력을 가진 인도의 한류 열풍은 국내 기업들에 더할 나위 없는 절호의 기회지만, 인도 시장 진출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어학과 경쟁률 3300대 1 인도에 부는 한류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어학이다. 기자가 방문한 네루대 한국어학과의 2022년 입학 경쟁률은 3300대 1. 30명을 뽑는 데 10만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기다. 스리바스타바 사티안슈 네루대 한국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네루대 외국어학부 전체에서 한국어학과 경쟁률이 3년 연속 가장 높다”며 “10년 전만 해도 16개 학과 중 10위 밖이었고, 코로나19 전에는 5위 정도에 머물렀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도약”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자가 급증한 탓에 입학 정원도 40명으로 늘었다. 입학시험에서 한국어학과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99.8점이다. 네루대 학생들은 한국어를 전공으로 택한 이유로 ‘자국과의 역사적 공통점’을 꼽았다. 8월 한국 서강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시작한다는 사이프 알리(24·네루대 한국어학과 석사 재학)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큰 매력을 느꼈다”며 “인도와 한국은 모두 식민지배(영국·일본)를 받았고, 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다(인도-파키스탄, 남한-북한)는 역사도 같다. 심지어 독립기념일도 8월15일로 똑같다”고 말했다. 한국어학과 석사생들은 양국의 역사·문화적 유사성을 파고들어 한국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 논문 주제부터 ‘한복의 현대적 부활’, ‘판소리의 부활과 혁신 전략’, ‘한국 아동 문학으로 보는 한국전쟁’, ‘유교와 힌두교에서 나타나는 ‘조상 숭배’의 비교 연구’ 등으로 다양하고 폭넓었다.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주로 통·번역 분야로 진출한다. 스리바스타바 교수는 “통·번역가로 일할 경우 월급이 3만∼4만루피(약 50만∼66만원)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인도의 청년실업률(20∼24세 기준)은 40%를 넘길 정도로 높은 편인데, 한국어학과 졸업생들도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국어에 능숙한 고학력 인도 청년들은 국내 기업에도 유용한 인재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보다 낮은 인건비도 이들의 강점 중 하나다. ◆K드라마·뷰티·푸드, 美·日 제치고 인기 1위 전통적으로 인도 내 한류를 이끌어왔던 K팝에 이어 드라마와 화장품(뷰티), 음식은 새로운 한류 ‘삼대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이 지난해 11월 인도인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문화콘텐츠별 인기 국가’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은 드라마(60.4%), 뷰티(38.6%), 음식(23.5%) 분야에서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을 제치고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예능, 음악,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패션 분야에서도 한국은 1위에 올랐다. 2022년 5월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한국 드라마 ‘안나라수마나라’는 인도에서 공개 3일 만에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했다. 한국에서는 큰 반향을 얻지 못했던 이 드라마가 인도에서 ‘깜짝 성공’을 거둔 데에는 뮤지컬 드라마라는 특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뮤지컬 형식은 인도 발리우드 영화의 대표적 특징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낮에 뜨는 달’, ‘킹더랜드’ 등이 인기를 끌었고, K드라마 인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전병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뭄바이무역관장은 “인도 내 넷플릭스 시청 순위 10위권에는 한국 콘텐츠가 항상 2∼3개 이상 들어있다”고 전했다. K팝과 K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인은 예쁘다’라는 인식이 커지며 K뷰티의 인기도 높아졌다. 지난달 24일 뉴델리에서 만난 매니쉬 다바데 네루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자신의 딸을 소개하며 “한국 화장품의 광팬이라 내 월급의 절반이 한국 제품을 사는 데 쓰인다”는 농담을 건넸다. 인도 내 한국 화장품 유통업체 ‘블리몽키즈’는 지난해 ‘인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1위 전자상거래 플랫폼 플립카트에 입점한 지 5개월 만에 매출이 100배 성장했다. 인도 최대 재벌 그룹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자회사 ‘티라 뷰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올해 인도에 진출한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는 대(對)인도 수출액이 2022년 약 1500만원에서 올해 1분기(1∼3월) 25만4208달러(약 3억5000만원)로 급성장했다. 인도인들의 한식 사랑도 눈에 띄었다. 뭄바이에서 만난 라쉬리 다난자이(40)는 기자가 한국에서 왔다고 밝히자 “우리 가족은 ‘오리가미’라는 한식당 단골”이라며 “일주일에 한 번은 간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직접 방문한 오리가미는 거의 만석이었다. 순두부찌개, 돌솥비빔밥, 김밥, 떡볶이 등 퓨전이 아닌 오리지널 한식 메뉴를 시켜먹는 테이블 손님의 대다수가 현지인 혹은 백인이었다. ◆“韓기업, ‘인도행 성공 열차’ 놓치지 말아야” 거센 한류 열풍에도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코트라 뭄바이무역관 전 관장은 “인도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보물섬’이나 다름없는데, 중견·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전 관장은 유망 진출 분야가 식품과 화장품이라고 짚으며 “삼양식품의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미 다른 나라에서 충분히 잘 되고 있으니, 인도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을 시급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전 관장이 바라보는 인도 시장은 “한번 뜨면 초대박이 터지는” 곳이다. 그는 “인도의 소비시장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 스타트업도 한번 뜨면 곧바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스타트업 ‘밸런스히어로’는 인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플랫폼 ‘트루 밸런스’ 앱을 통해 인도 핀테크 1위 업체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의 대표 벤처캐피털(VC) ‘더써클’의 네메시사 유자인 부사장은 “트루밸런스는 내년에 유니콘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좋은 예다. 현대차는 세계 3위 규모의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뒤늦게 진출한 기아도 5위를 기록 중이다. 뭄바이와 뉴델리 시내 곳곳에서도 현대차 소형 SUV ‘크레타’와 해치백 ‘i20’, 기아 ‘셀토스’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성장세에 힘입어 연내 기업공개(IPO)를 신청하고 상장까지 마칠 계획이다. 전 관장은 “인도 시장은 현대차의 가장 큰 미래 수익원으로 평가받는데, 90년대에 선구적으로 진출한 덕”이라며 “우리 소비재 기업들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가장 좋은 시기에,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인도에 진출해야 한다. ‘인도행 성공 열차’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2일 일본 시즈오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카마타 이와오(袴田··88)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측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사건이 발생한 건 무려 58년 전이다.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까지 나온 사건이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의 증거 조작 가능성이 인정돼 재심 결정이 나왔다. 이날 재판은 9월 26일 예정된 재심 판결 전 마지막 법정 공방이었다. 하카마타에 대한 재심은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반전뿐만 아니라 ‘사형집행국’ 일본의 사법 시스템에 또 한번 파란을 일으켰다. ◆‘사형수 하카마타’, 반전의 반전 1966년 6월 30일 새벽 시즈오카의 한 된장 공장 전무의 집에서 누군가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하카마타는 두 달 뒤 용의자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검찰은 법원에 자백서 45통을 제출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백은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980년 12월 12일, 최고재판소는 사형을 확정했다. 하카마타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던 그를 위해 누나 히데코(秀子·91)가 나서 동생의 무죄와 재심을 호소했다. 꿈쩍하지 않던 여론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하카마타를 구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1992년, 2010년에는 그의 사연을 다룬 책과 영화가 나왔다. 2014년 이후 사건은 반전을 거듭했다. 시즈오카 지방재판소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게 시작이었다.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였던 ‘범인의 옷’에서 나온 혈액을 분석한 결과, 하카마타의 혈액 샘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과학 증거가 새롭게 나온 것이다.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재심 명령과 함께 구금과 사형 집행 중지 결정을 내렸다. 48년을 복역한 하카마타는 78세 노인이 돼 석방됐다. 최초 기소 당시에도, 재심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은 ‘피 묻은 옷 5점’의 신뢰성 여부였다. 검찰은 된장 공장 탱크에서 찾은 이 옷들이 하카마타가 범행 당시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초동수사 당시엔 없었고 사건 발생 후 1년2개월 정도가 지나 발견됐다. 수사에 참여한 형사는 “사건 직후 탱크 내부도 수사했는데 (중요한 증거를) 빠뜨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법원은 증거로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카마타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다는 데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다”는 이유였다. 수사기관의 조작 가능성까지 지적했다. 유죄 증거로 삼기 위해 사건 이후 된장 탱크에 피 묻은 옷을 숨겨 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억울함 신속 해소할 방안 찾기 활발 ‘억울한 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카마타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나오면서 일본 사회에서 이런 고민은 더욱 짙어졌다. 사형 확정 이후 재심 결정이 나온 사례는 하카마타 사건에 앞서 네 차례 있었다. 1950년 가가와현에서 남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사이타가와 사건’이 처음이었다. 이후 1940∼1950년대 발생한 3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내려졌고, 4건 모두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다. 예전 사례에 비춰 하카마타도 무죄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억울함은 벗었으나 문제는 시간이다. 특히 판결에 문제가 있어 재심 판단이 나왔음에도 그것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문제 의식이 강하다. 하카마타의 경우 2014년 시즈오카 지방재판소에서 첫 재심 결정이 나왔으나 지난해 3월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확정되기까지 9년이나 걸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3월 재심 제도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134명이 참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결성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회장을 맡은 자민당 소속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전 문부과학상은 “인권침해, (재심 대상자)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재심 프로세스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연)는 지난해 2월 재심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고, 2019년 이후 70개 이상의 지방의회에서 관련법 개정 요구가 중의원(하원)에 제출됐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하카마타 사건처럼 검찰이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는 것이다. 일변연은 “재심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재판소가 재심을 인정한 경우 검찰이 불복해 항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에서 증거개시(검찰과 피고인 측이 서로 증거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변연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증거개시의 범위 등이 재판소,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재심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시행된 지 70년 이상이 넘었으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규정도 명시되지 않았다”며 “재판소, 재판관에 따른 ‘재심 격차’가 발생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HK방송은 “지금 시점에서 즉시 (재심 관련 법률을) 수정한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법적 안정성이나 개별 사건의 시정 필요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고이즈미 류지(小泉龍司) 법무상의 말을 전했다.

‘사형집행국’ 일본에서는 사형수였던 하카마타 이와오(袴田··88)에 대해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온 것을 계기로 사형제의 정당성과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사형 집행방식을 둘러싼 판단 하나를 내놨다. 사형수 두 명은 헌법상 인격권을 근거로 ‘죽음의 시기를 알 권리’를 주장하며 당일에 사형 집행 사실을 알리는 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소는 “원고들(사형수 2명)은 당일 고지를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사전에 집행 시기를 알려 사형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형수 본인의 심적인 안정, 원활한 집행의 관점에서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원고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같은 재판소에는 사형제와 관련된 재판 두 건이 더 진행 중이다. 하나는 현행 사형 방식인 교수형이 헌법이 금지한 ‘잔혹한 형벌’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같은 문제에 대해 1955년 합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으나 재판을 제기한 측은 “어떤 시대에는 잔혹한 형벌이 아닌 것이 후대에는 반대로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재심 청구 중 이뤄지는 집행’에 관한 것이다. 사형은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이 재판은 오심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사형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있다. 하카마타에 대한 재심 결정은 이런 의문을 더욱 키웠다. 일본은 거의 해마다 사형집행을 해왔다.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역 부근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사형수 1명에 대한 집행이 2022년 7월 진행됐다. 지난 3월 기준 사형수는 109명이다. 일본의 이런 상황은 국제적인 추세와 다르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세계 199개 국가·지역 중 144개국이 사형제를 폐지 혹은 정지하고 있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형제를 유지 중인 국가는 일본과 미국, 한국뿐이다. 30년 가까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1차 오일쇼크 이후 50년이 지나 충격의 여운은 조금씩 옅어지는 중이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환경의 변화로 석유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영향이다. 이런 변화 속 50년 동안 굳건했던 오펙도 조금씩 삐걱대고 있다. 10여개 회원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균열 본격화… 감산 거부에 탈퇴까지 오펙의 균열은 올해 들어서 본격화되고 있다. 기구 내 단결이 흔들리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지난 1월 앙골라의 탈퇴 선언이 도화선이 됐다. 앙골라는 석유 감산에 대한 지속적인 이견 속 2007년 가입 이후 16년 만에 오펙을 떠나기로 했고, 이로써 오펙은 2016년 인도네시아, 2019년 카타르, 2020년 에콰도르에 이어 최근 10년 동안 네 번째로 회원국을 잃게 됐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돼왔던 일이다. 자연과 경제환경이 상이한 여러 대륙 국가들 사이에서 국가 수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석유 생산 관련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중동과 비중동 국가 간 갈등은 한계 상황을 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펙+ 회의에서 이런 갈등의 일면이 노출됐다. 감산 논의에서 아프리카 국가인 나이지리아와 앙골라가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오펙은 생산량 쿼터를 정할 때 최대 생산능력과 실제 평균 생산량을 검증한 뒤 할당량을 분배하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설비 노후화와 운영 미흡 등 영향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생산 쿼터 분배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이들 국가의 불만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연결됐다. 앙골라의 에스테바오 페드로 오펙 운영위원은 당시 “우리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싸우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다”면서 부당함에 대해 항변했는데, 결국 3달 뒤 앙골라는 오펙 탈퇴를 선언했다.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지난 11일 하이얀 압둘 가니 이라크 석유부 장관은 “다음달 초에 열리는 오펙+ 회의에서 석유 감산 연장에 합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는 오펙+가 제안하는 어떤 감산 계획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라크 외에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감산 계획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경제개발 계획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유가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웃 국가들은 사우디의 일방적 독주 속 감산 계획에 불만을 갖고 있고, 이는 이라크의 감산 중지 선언으로 이어졌다. 오펙은 2018년 이후 비회원 산유국들의 영향력이 증대되자 러시아를 필두로 한 비산유국들을 감산 논의에 합류시켰다. 이른바 ‘오펙+’다. 그러나 공식 회원국이 아니다 보니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생산량 등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비회원국 중 우크라이나와 2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지난달 하루 평균 941만8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오펙+와 약속한 감산 계획보다 32만9000배럴을 초과하며 아예 생산량 쿼터를 위반했다. 오펙이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인 회원국 간 일사불란한 단결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기구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금융정보업체 인베스토피디아의 마이클 브롬버그 에디터는 “오펙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희석돼 왔는데, 이는 개별 회원 국가가 오펙과는 다른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오펙 전체적으로는 공급을 줄여 고유가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만 실제로 감산에 들어가면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우디 등 감당이 가능한 국가만 실행에 적극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줄어드는 영향력… 미·중은 굳건 회원국 간 입장 차에 따른 이견 등 구조적 문제는 이견 조율과 구조 개혁 등으로 일정 부분 해소 가능하다. 산유국 간 느슨한 협의체라는 특성상 오펙은 창립 이후 50여년 동안 수많은 갈등을 겪어오면서도 공동이익을 위한 이견 조율을 통해 이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위기는 좀 더 근본적이라는 평가다. 오펙이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석유탐사와 시추기술의 발전으로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등 다양한 국가가 석유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돼 더 이상 세계는 석유 수입을 오펙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 30%대를 유지해왔던 전 세계 원유 생산량 대비 오펙의 생산량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20%대로 작아졌고, 지난해 12월에는 26.5%로 추락했다. 러시아, 브라질 등까지 포함한 오펙+로 확대해도 지난해 말 기준 점유율은 51%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도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커지는 터라 석유산업 자체가 세계 산업에 가지는 비중도 감소 중이다. 오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의 양강이자 최대 석유소비시장이기도 한 미국과 중국이 오펙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2011년 하루 567만배럴에 불과하던 미국의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퇴적암에서 셰일 원유를 추출하는 ‘셰일혁명’ 영향으로 201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 어느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의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1329만5000배럴로 오펙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895만배럴)뿐 아니라 오펙+ 일원이자 2위 산유국 러시아(1012만6000배럴)조차 훌쩍 앞선다. 중국 역시 일평균 417만2000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6위의 산유국이다. 게다가 중국은 지속적인 유전개발 등으로 석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2년 국영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중국해양석유천연가스(CNOOC), 중국석유화공(시노펙) 등 중국 에너지기업들의 유전개발 등 자본 지출은 약 800억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미국의 엑손모빌, 셰브론과 영국 셸, BP, 프랑스 토탈에너지 등의 신규 투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향후 생산량이 더 늘어날 여지가 크다는 뜻이다. 오펙의 감산이 이들 두 국가에 충격을 줄 여지도 작아졌다.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두 공룡이 충격을 받지 않으니 1970년대 같은 전 세계적인 ‘오일쇼크’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줄었다. 이는 지난해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10월 이후 오펙+가 지속적으로 감산을 이어갔지만 원유 가격이 오히려 13%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오펙의 생산량 조절보다 중국의 경제 둔화와 미국의 공급 확대가 유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퇴적암에서 추출하는 셰일 원유의 효율성 확대 등으로 향후 석유시장에서 미국 등의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인류에 선사할 미래는 장밋빛일까. 최근 몇 년 사이 진일보한 AI 기술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보기술(IT)업계 공룡들은 앞다투어 AI 기술 선점을 위해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각국은 AI 패권경쟁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올해를 ‘빅테크 AI 투자 원년’으로 전망하며 “AI 경쟁은 곧 막대한 규모의 기술 인프라 구축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듯 AI를 경계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워런 버핏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때 ‘램프에서 지니를 꺼냈다’고 말한다”며 “AI도 지니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버핏이 AI를 핵무기에 비유해 그 ‘파괴력’과 ‘위험성’을 시사한 셈이다.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은 지난달 29일 빈에서 개최된 자율무기시스템 관련 콘퍼런스에서 AI 시대를 앞둔 지금 상황을 “우리 시대의 오펜하이머 순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1945년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한 후 핵무기 확산 통제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AI 인프라에 수십조원 쏟아붓는 빅테크 AI 기술 선점을 위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애플 등은 본격적으로 투자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NYT는 지난해 AI 챗봇이 기술 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지만, 올해는 빅테크가 AI 관련 인프라에 막대한 규모로 투자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AI 투자 현상은 1990년대 닷컴 버블 시대 기업들의 지출 패턴과 비슷하다”고 전망했다. 1일 포춘지에 따르면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최근 수익보고서에서 올 1분기 서버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자본지출이 120억달러(약 16조4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MS도 지난 분기 자본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140억달러(약 19조1600억원)라고 밝히며 AI 인프라 투자에 지출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은 향후 15년간 AI 데이터센터에 1500억달러(약 205조2800억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AI 경쟁에서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도 다음달 세계개발자콘퍼런스(WWDC)에서 생성형 AI를 탑재한 음성 비서 ‘시리’(Siri)의 차세대 버전을 예고하며 참전을 선언했다. 애플은 비밀리에 AI 자체 칩 등을 계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애플이 몇해 전부터 데이터센터용 AI 칩 개발 프로젝트인 ‘ACDC’를 진행해왔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이 수년 전부터 비밀리에 스위스 취리히에 연구실을 열고 생성형 AI 모델 연구를 해왔다면서 “(애플이) 구글에서 최소 36명의 AI 인력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전했다. ◆AI 분야에서 미국 독주… 국가별 격차 커져 현재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는 대부분 미국 회사다. 미국이 AI 기술 패권에 한발 앞서 있는 이유다. 미국은 막대한 자본력과 인력을 동원해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2월 발간한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 기술 수준의 최근 변화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AI 분야의 전반적 기술 수준은 2022년 기준 미국(100%)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국(92.5%), 유럽(92.4%), 한국(88.9%), 일본(86.2%) 순으로 나타났다. AI 분야 선도 국가인 미국의 기술력을 100%로 놓고 각 국가별 수준을 상대 평가한 결과다. 봉강호 SPRi AI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년(2021년)과 비교했을 때, 미국 대비 주요국의 상대적 기술 수준이 모두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이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주요국과의 기술 수준 격차를 벌린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 추이로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 사이 기술 수준이 주요국 중 가장 크게 발전한 국가”라면서 “일본의 경우, 과거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미국 대비 상대적 기술 수준이 오히려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영국 데이터분석 미디어 ‘토터스 인텔리전스(Tortoise Intelligence)’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에서도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인재, 인프라, 연구수준, 특허(개발), 민간투자 부문 등 총 5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순위 1위에 등극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미국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AI 규제 필요성 한목소리… 각국 협력 필요성 전문가들은 AI 투자뿐 아니라 규제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AI 정책 컨설팅 기업 ‘글래드스톤 AI’는 미국 국무부 의뢰로 작성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가장 발전한 AI 시스템이 최악의 경우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CEO), 사이버 보안 연구원, 대량살상무기 전문가, 정부 내 국가 안보 관계자 등 200여명을 1년여에 걸쳐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주도로 지난달 26일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연방 자문기구인 AI 안전보안이사회를 발족하고, 자문위원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샘 올트먼(오픈AI), 사티아 나델라(MS), 순다르 피차이(구글), 젠슨 황(엔비디아) 등 IT 회사 CEO들과 스탠퍼드대 AI 연구소장, 메릴랜드 주지사, 시애틀 시장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이 기구는 AI 열풍의 부작용을 막고 AI 시스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설립된 자문기구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설립을 지시한 바 있다. 각국은 AI 사용 원칙 등 규범 마련을 위해 경쟁국들과도 손잡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AI의 군사적 활용 등과 관련한 위험을 주제로 14일 첫 정부 당국자 간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AI의 위험 및 안전 관리 접근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따르면 이날 미국은 개도국 및 선진국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AI의 이점을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 AI 시스템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NSC는 “중국에 의한 AI의 오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일 정상회담에서 AI를 다루는 국제기구 설립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제2회 AI 안전 정상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파리에 기반을 둔 ‘국제 AI 기구’를 구상 중이며, 일본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AI 국제 규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유럽의회는 3월 AI를 활용한 생체 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을 골자로 한 세계 첫 ‘AI 규제법(AI Act)’을 통과시켰다.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해 줄 선구적인 법안”이라고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지난달 발간된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소(HAI) 연례보고서 ‘인공지능 인덱스 2024’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입법 절차에서 AI에 대한 언급은 2175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에 달했다.

정보사회에 접어든 후 플랫폼을 통해 모이는 개인의 데이터를 지키는 것은 곧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막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의회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틱톡금지법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최장 1년의 시간 동안 틱톡의 모기업 중국계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미국 자본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권이 금지된다. 비슷한 일은 한국에서도 벌어졌다.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의 확장세가 커지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이다. 원래 하나여야 할 인터넷 세상이 진영에 따라 나뉘는 현상을 의미하는 ‘스플린터넷’(나누다라는 뜻의 ‘splint’와 인터넷의 합성어)의 시대가 확연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앱이 자국 망을 통해 유통돼 미국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중국은 방화벽을 통해 자국민들을 타국 정보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틱톡금지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스플린터넷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라인야후와 관련한 일본의 요구는 스플린터넷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 주권이 더 세분화돼 같은 진영 내에서도 인터넷 국경의 장벽이 높아지는 것이다. 일본이 우호국인 한국 기업에도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데이터 주권 문제가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데이터 안보 상징된 틱톡금지법 틱톡금지법은 특정 법안이 하나의 플랫폼 회사를 겨냥한 거의 첫 사례다. 2016년 틱톡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미국인의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단일 회사를 대상으로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 방식은 상상 이상으로 전격적이었다는 평가다. 법안은 11월 대선을 배경으로 초당적 지지를 얻어 빠르게 통과됐다. 미국 내 보안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틱톡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보안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 정보보안연구소 안톤 다부라 상무는 틱톡금지법에 대한 분석자료에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절도의 역사가 길고, 그들이 찾는 정보의 범위는 기밀정보나 파괴적 공격의 범주를 훨씬 넘어선다”며 “그들은 (틱톡을 통해 수집한) 수백만 개의 기록을 빠르게 분류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앤드루 루이스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전략기술프로그램 석좌의 분석에 따르면 틱톡금지법이 상정하는 틱톡의 위험은 △틱톡이 미국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 공작의 플랫폼이고 △스마트폰에 틱톡을 자발적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기기에 중국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주입하며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틱톡에 대한 우려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루이스 석좌는 틱톡 앱을 설치하고 업데이트하면서 틱톡 사용자들이 중국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자발적으로 주입하게 되는 것은 실체가 있는 위험이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이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10년간 수집해 오고 있지만 이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특정 플랫폼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CSIS 내 같은 프로그램의 캐슬린 친 로트만 연구원은 연구자료에서 “(틱톡금지법은) 구조적 위험을 해결하기보다는 훨씬 좁은 접근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인의 온라인 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순위 조작 등에 대해 제한을 할 필요가 제기돼 왔지만, 틱톡금지법은 여러 플랫폼상에서 일어나는 안보 위협을 지키기 위한 포괄적 법안이라기보다는 중국계인 틱톡 한 회사만 겨냥한 훨씬 좁은 형태의 규제라는 얘기다. 틱톡금지법은 데이터 안보의 측면도 있지만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상징성도 큰 법안인 셈이다. 미국이 틱톡을 금지하면서 자유주의 진영의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틱톡 앱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덴마크 의회도 모든 의원과 직원들에게 업무용 기기에 설치된 틱톡 앱을 삭제할 것을 강력 권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도 틱톡과 관련된 규제가 논의 중이다. ◆데이터 보호 선제조치 나선 中 데이터 안보 강화는 필연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국경을 높이게 되고 국가 간 외교 분쟁을 불러일으킨다. 중국 정부는 미국 의회와 정부가 틱톡 사업권을 매각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타인의 좋은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건 완전히 강도의 논리”라고 꾸준히 비판해 왔다. 틱톡은 7일 워싱턴 법원에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과 관련한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틱톡은 소장에서 “모호한 국가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사업권을 넘길 바에야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업을 접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중국의 데이터 안보 주권 보호 조치는 사실 역사가 더 길다. 애플은 지난달 중국 인터넷 관리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의 명령에 따라 중국 서비스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왓츠앱과 스레드 등을 삭제했다. 중국 당국이 든 이유는 ‘국가 안보’였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국 앱이 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영향을 받는 국가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시행한 네트워크 안전법을 통해 주요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금지해 왔는데, 2021년 9월에는 기존 법에서 다루지 않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더 포괄적인 규제를 시작했다. 이는 중국 내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데이터 안보를 둘러싸고 중국에서 이달부터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되자 법안 적용 대상의 모호성 등을 둘러싸고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사용자가 국가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인터넷 기업이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방국 간에도 데이터 주권 갈등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갈등은 진영 간 갈등에서 진영 내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보유한 라인 서비스 운영자 라인야후의 지분율을 조정하라고 일본 정부가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85%가 사용하는 메신저 라인을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네이버 측의 지분율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받아들이고 반발이 일고 있다. 미·중 관계처럼 진영 경쟁을 벌이는 사이가 아니라 우방국으로서 오히려 최근 관계 호조를 맞고 있는 한·일 사이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내에선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미국과 중국처럼 공개적으로 일본과 싸우기 어렵고, 자국 기업의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는 한국 정부도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지난해 11월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비슷한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고, 당시에도 일본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네이버의 보안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이버안보를 연구하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통화에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는 데이터 안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중”이라며 “데이터 주권과 관련한 분쟁과 이에 따르는 각국의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내 편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발도상국 맹주를 자처하며 세계 다극화를 강조하고,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를 포섭해 미국 등 서방의 견제에 맞서는 우호 세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서방이 뭉쳐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구도를 완화하려고 유럽 등 서방의 우호국을 찾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 순방길에 오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유럽 가는 習… 제재 돌파구 찾나 시 주석이 5년 만에 유럽 땅을 밟는 건 중국을 겨눈 서방의 제재 연대를 허물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각종 경제·안보 이슈로 미국과 대립을 이어 가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도 대(對)러시아 관계, 전기차·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의 문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 대중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이나 군사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는 첨단기술의 중국 접근을 가로막는 미국의 디리스킹(위험 제거)에 EU가 가세하는 걸 방지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달리 EU 회원국들은 중국 투자를 바라고 있으며, 중국 역시 EU에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시 주석의 유럽행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5∼10일 시 주석의 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 3국 방문은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시 주석의 방문지 모두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국 우호국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주요 EU 회원국이면서도 대미 자주 외교를 표방해 온 프랑스는 중국과 접촉이 잦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럽의 미국 추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중국 감싸기’로 보일 수 있는 행보도 피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시 주석 방문 기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시 주석에게 요구하면서도, 정상 간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코냑 등 프랑스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를 멈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차피 반덤핑 조사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덤핑 조사를 빌미 삼은 맞불 성격이었다는 점에서 취소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EU는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풍력터빈·전동차·의료기기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세부 사항은 회원국별로 입장 차이가 있다. 이에 중국은 회원국들에 대한 ‘맞춤 외교’로 EU 연대를 허물려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이외에 세르비아와 헝가리 방문은 우의 다지기 차원으로 보인다. 헝가리는 중국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핵심 국가로, 극우 성향 지도자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시 주석에게 강한 호감을 표시해 왔다. 시 주석의 헝가리 방문은 EU의 중국산 반보조금 정책 등을 희석하거나 차단하는 데 헝가리가 역할을 해 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그 대가로 중국은 헝가리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큰 혜택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시 주석은 1999년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에 의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이 폭격당한 사건 25주년이 되는 날인 7일 세르비아를 방문해 정서적 공감을 하면서 세르비아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 맹주’ 자처하는 중국 중국 외교사령탑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라오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페루 등 다양한 개도국 외교장관을 만나 회담했다. 이는 개도국의 맹주로 반(反)서방 세력을 규합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무관치 않다. 왕 부장은 지난해 일대일로 포럼에서 “어느 국가가 개도국에 더 많은 도로·철도·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 어느 국가가 저소득국에 더 많은 학교·병원·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지, 우리는 자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공략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일대일로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일대일로 구상 10주년 백서에 따르면 일대일로에는 150여개 국가와 30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사업액이 2조달러(약 2774조원)에 이른다. 미국 달러화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일대일로 백서를 통해 일대일로 20개 파트너 국가와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고, 17개 국가와 위안화 청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반면 일대일로 참여는 일부 저개발 참여국들에 독이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스리랑카 등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부채의 함정에 빠진 저개발국이 속출했고, 이는 서방이 일대일로를 비판하는 빌미가 됐다. 시 주석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단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라브로프 장관과 만나 “중국은 항상 중·러 관계 발전을 중시하고 러시아 측과 긴밀한 양자 소통과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국 협의체) 및 상하이협력기구 등 다자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며 “글로벌 사우스를 단결시켜 국제적 공동통치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강력하게 주도하자”고 제안했다. 개도국이 다수인 중남미와 중국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 스페인어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중남미 주요 20개국 간 전체 교역액은 4800억달러(약 665조원)에 달했다. 이는 2000년(140억달러)의 34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만엔 수년째 ‘수교국 끊어내기’ 공세 중국은 개도국들에 손을 내미는 것과 달리 대만에 대해서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돈과 개발 약속을 앞세워 몇 안 남은 대만의 수교국을 빼 오는 데 열중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의 대만 수교국 끊어내기 공세로 현재 대만 수교국은 파라과이와 과테말라, 교황청, 벨리즈, 에스와티니, 아이티, 팔라우, 마셜군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12개국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중국의 ‘금전 외교’를 통한 대만 수교국 빼내기 시도가 세계에 공개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2월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클레오 파스칼 연구원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수랑겔 휩스 팔라우 대통령이 미국의 한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중국이 이미 자국의 민간 관광객들이 팔라우의 모든 호텔을 채웠으며, 팔라우가 호텔을 더 짓는다면 더 채우는 것은 물론 매년 2000만달러(약 277억원)를 지원해 팔라우에 콜센터를 건설해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미국·대만과의 단교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휩스 대통령은 또 “팔라우가 주변 수로는 물론 미국 하와이와 아시아 간의 해상·영공에 대한 전략적 통제권을 미국에 제공하고 있는 것을 중국이 탐내고 있다”며 미국에 팔라우와 자유연합협정(COFA) 연장 절차를 조속히 매듭지으라고 촉구했다. COFA는 미국이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대신 해당국에 미군이 공중, 해상, 육지로 접근할 권한을 갖기로 한 협정이다. 대만 외교부는 팔라우 대통령 서한이 공개된 이후 성명을 통해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팔라우와 평화, 번영, 안정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은 20일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남은 수교국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미 라이 총통 당선 이틀 만인 지난 1월15일 남태평양 섬나라 나우루가 대만과 단교를 선언한 것을 포함해 민주진보당 집권기인 지난 8년간 나우루를 포함해 상투메 프린시페,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10개국이 대만에 등을 돌렸다. 대만의 기밀 외교문서가 유출돼 해커들이 매매하는 정황을 파악하고 대만 당국이 지난달 조사에 나섰는데, 해당 문서에는 대만의 12개 수교국 가운데 교황청과 투발루의 상황에 ‘황색등’(경고)이 켜져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수도 워싱턴은 지난해 범죄 문제로 최악의 해를 보냈다. 미국의 범죄 증가는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11월 미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미 수도에서 범죄가 급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세를 퍼붓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방어에 급급한 상황이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274명으로, 303명이 사망한 1997년 이후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203명과 대비해 1년 만에 35%가 늘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워싱턴은 지난해 10만명당 40명이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 미국에서 인구가 많은 60개 도시 가운데 5번째로 살인율이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 특히 뉴욕과 시카고 등 미국의 주도 대도시에서 살인사건이 감소한 반면 워싱턴에서만 유독 살인사건이 급증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애너코스티어강 동쪽 흑인 및 저소득층 지역에 집중됐고, 사망자 가운데 90% 이상이 총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와 청소년 106명이 총에 맞았고, 16명이 사망했다. 워싱턴 내 차량 내 물품 도난 사건도 2022년 3756건에서 지난해 6829건으로 89% 늘었고, 강도 사건은 2022년 2076건에서 지난해 3470건으로 67% 늘었다. 미 공화당이 미국 내 범죄 문제를 대선 주요 이슈로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수도 워싱턴의 범죄 증가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치명적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에 관대하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을 장악하겠다고 연일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일했던 마이크 길이 워싱턴에서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존경받던 훌륭하고 뛰어난 길이 워싱턴에서 차량 탈취 사건 중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머리에 총을 맞았다”면서 “(내가 재선되면) 끔찍하게 운영되는 수도를 인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 연방수사국(FBI)이 발표한 지난해 미국 전체 살인 범죄율과 폭력 범죄가 감소한 사실을 홍보하며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선 살인사건 증가율이 역대 최대였다”고 밝혔다.

‘안녕, 내 이름은 조아나야.’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동쪽으로 약 4㎞ 떨어진 메트로폴리탄 경찰청 6지구 지국 건물 앞. 성인 키보다 조금 큰 로커(보관함)에는 미국 유통기업 아마존 로고와 그 옆에 나란히 자기소개 문구가 적혀 있다. 그리고 ‘이 로커를 너의 아마존 주소록에 포함하라’는 메모와 함께 QR코드(정보무늬)가 붙어 있다. 한국 지하철역 물건 보관함처럼 생긴 ‘조아나’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택배 보관함이다. 워싱턴 일대에 택배 도난이 급증하자 아마존과 워싱턴 경찰청이 협력해 경찰서 앞에 택배 보관함을 설치했다. 택배를 주문할 때 자택이 아닌 경찰서 앞 택배 보관함으로 주소를 지정하는 식이다. 16일(현지시간) 방문한 애너코스티어강 남동쪽의 랜들 하이랜드 지역은 대낮에도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했다. 6지구 지국 건물 인근 버스 정류장에는 흑인 대여섯이 모여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하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홈리스와 약물 중독으로 비틀거리는 사람이 수시로 지나갔다. 흑인 및 저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지역은 워싱턴에서도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찰서 앞에 설치된 택배 보관함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알록달록하게 디자인돼 동네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6지구 지국에서 만난 마크 메이블 경관은 “이 보관함이 생긴 후로 꾸준히 잘 운영되고 있고, 도시 전체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확하지 않지만 하루 평균 10여명은 보관함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 앞 계단이나 아파트에 배달된 택배 도난 발생은 최근 들어 늘고 있다”면서 “하루에 최소 5∼6건씩은 택배 도난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6지구 지국은 2022년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시범 운영 첫해에 약 3000건의 물품이 보관됐다고 한다.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지난 2월 워싱턴 북부 경찰청 2지구 건물 앞과 4지구 건물 앞에 아마존 보관함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몇달 내로 워싱턴 전 지역 경찰서에 아마존 보관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현관 해적’(Porch Pirate)이라고 불리는 택배 도난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쳐 최근 도난 범죄 증가 흐름 등의 영향으로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주택 현관에 놓인 택배를 훔쳐 본인이 사용하거나 되팔이하는 현관 해적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 내 절도사건은 1만3392건으로 2022년 1만814건 대비 23%나 증가했다. 차량 도난, 차량 내 절도 등은 제외한 숫자다. 워싱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형마트 등에서 생필품 등 절도 사건이 늘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최근 택배 도난 사건까지 늘어 골칫거리가 늘었다. 크리스마스나 여름 휴가 시즌에 빈번한 계절성 범죄였던 택배 도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매장 방문이 어려워지자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일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택배 도난은 미국 전역에서 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 도난 사건 증가세를 보도하고 있고, 유튜브에는 현관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택배 도난 영상이 넘쳐난다. 미 보안전문업체 세이프와이즈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택배 도난 건수가 1억19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각 주당 100명씩 5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택배 도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5%였고, 그 가운데 2차례 이상 택배 도난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40%에 달했다. 도난 물품 가격은 평균 50달러(6만9000원) 정도로 추정되고, 전체 도난 물품에 따른 손실액은 60억달러(8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설문 대상자의 65%는 택배 도난이 우려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아마존은 경찰과 협력해 택배 보관소를 설치했고, 미국 최대 물류회사 UPS는 인공지능(AI)을 활용, 택배 도난이 빈번한 지역을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수령지를 바꾸거나 우회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물론 절도범 때문에 소비자가 자택이 아닌 택배 보관함으로 배송을 받거나 배송지를 바꾸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 당국은 택배 도난 및 절도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워싱턴 시의회는 지난 3월, 6개월 동안 1000달러(140만원) 이상의 물품을 훔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중범죄 절도 기준을 1000달러에서 500달러(70만원)로 낮추자는 제안은 부결됐다. 중범죄 기준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절도를 예방할 수 없고, 중범죄자만 늘어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10∼20달러짜리 택배를 훔친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택배 도난을 방치할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택배 도난 사건의 경우 현재도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보고된 것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알려진 것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택배 도난이 지역 사회의 치안은 물론 범죄 행위 등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강경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