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경제 침체 위기 속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과학·기술 자립을 이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일궈내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야망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성 시스템과 우주항공 분야에서 독자 영역을 개척해온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반도체 등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 기술 자립에 도움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맹주를 자처하는 중국은 이렇게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을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국가들에 전달하면서 새로운 국제표준을 만들어가는 모양새다. ◆각 분야 기술 자립… 글로벌 사우스 공략 중국의 과학기술은 우주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한 중국 우주탐사선 ‘창어(嫦娥) 6호’는 53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난 6월 성공적으로 지구로 복귀했다. 창어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항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창어 6호가 가져온 달 뒷면의 토양과 암석 샘플은 달의 기원과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출발이 늦었지만 최근 달 탐사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나가는 국가로 꼽힌다. 2004년부터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를 시작했고, 2030년까지 유인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내년 우주인을 태우고 달 궤도를 비행할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인류의 첫 달착륙 50주년을 맞은 2020년 새로운 달 유인 탐사를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이다. 중국은 2020년 미국의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GPS(위성항법장치)에 대항할 베이더우(北斗·북두칠성) 시스템 구축을 완성했다. 중국은 미국 GPS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민간·군사 영역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994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미국 GPS가 수십년간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려온 국제 위치확인 서비스 시장에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2019년 중국 화웨이를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자 화웨이는 자체 운영체제(OS) ‘훙멍(鴻蒙)’을 내놨다. 출시 당시에는 짝퉁 안드로이드 정도로 인식되며 중국 국내에서도 외면받았지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끝에 중국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훙멍은 올해 1분기 점유율 17%를 기록해 애플의 iOS(16%)를 넘어섰다. 화웨이는 훙멍을 스마트폰을 넘어 전기차와 로봇 등 자사 기기와 연결해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대용으로 만들어진 훙멍이 오히려 기술 자립의 상징이 된 셈이다. 또 미국 등 서방이 첨단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 제재안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자체 인공지능(AI) 관련 기술도 향상하고 있다.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가 중국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바이두가 지난해 출시한 AI 챗봇 ‘어니봇’의 사용자가 2억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이 아이폰16에 이 모델을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서방의 제재에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 표준을 다수 정립한 중국은 개발한 기술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공유하며 개도국의 맹주 자리를 확고히 하려는 모양새다. 중국은 독자 운영 중인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연구에 참여할 국가들을 모집하고 있다. 중국 관영언론은 톈궁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자 “여러 나라에서 우주 비행사를 보내도 되느냐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베이더우 시스템은 중국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동유럽, 서아시아, 아프리카 등 120여개국에 서비스돼 국토 측량, 정밀 농업, 스마트 항구 구축 등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베이더우와 화웨이를 앞세워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통신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 예산 70조… 대규모 투자로 견인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발전을 이어가는 것은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덕이 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최고 수준 연구 성장은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유럽·일본이 지배하는 과학 세계 질서가 끝나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올해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3708억위안(약 7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늘었다.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R&D 예산을 발표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자립과 힘을 증진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R&D 예산은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 중 기초연구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13% 늘었고 50% 이상을 35세 이하 청년 과학자에게 배정한다. 또 중국은 건국 75주년을 맞아 훈장과 명예 칭호를 수여할 예정으로 14명의 대상자 중 레이더 전문가, 지구물리학자, 유인우주 프로그램 전문가 등 다수가 과학 분야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투자와 대우는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과학정보회사 클래리베이트에 따르면 2003년 미국은 중국보다 20배 많은 ‘영향력 있는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논문 발표에서 세계 1위로, 중국이 내는 영향력 있는 논문의 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합친 것보다 많다. 권위 있는 저널의 게재된 논문의 수를 지수화하는 ‘네이처 인덱스’에서도 중국은 2014년 첫 발표 때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머문 2위였지만 지난해 1위에 올랐다.

미국이 중국을 기술로 옥죄고 중국이 각종 분야 독자개발에 나서면서 기술적으로는 양국 간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산업의 완전한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경제 전문 컨설팅업체 가베칼 드래거노믹스 창립자인 아서 크뢰버는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변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일부 생산라인을 중국에서 옮기기 시작했지만, 부품은 여전히 중국에서 생산된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선진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제조업 무역에서 매우 강력한 입지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을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중국을 대체할 나라(next China)는 없을 것”이라며 대체 후보로 꼽히는 인도와 베트남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노동력이 많지만 중국만큼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여성 노동 참여율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고, 베트남은 공산당 정부가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만큼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크뢰버는 이런 점을 근거로 “중국의 시스템 일부를 복제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만, 전체를 따라 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 교수도 SCMP에 “현재로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없으며,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고 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출 기업들이 탈중국을 고민하는 상황에서도 애플 최대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의 경우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중국 공장에서 최근 2주 동안 직원 최소 5만명을 새로 뽑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폭스콘 정저우 공장 인력 중개업체 관계자는 아이폰16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 폭스콘 생산라인 노동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된 직원 시급은 25위안(약 4750원)까지 올랐으며, 3개월간 일하면 7500위안(143만원)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 인력 부족이 계속되면 보너스가 8000위안(152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매체들은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벗어나 인도 내 생산량을 늘려온 애플의 공급업체 전략이 다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인도 내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애플이 생산 공정 일부를 다시 중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신화통신 산하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공장에서 아이폰15 조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반품돼 유럽과 중국 시장으로 수출될 때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공급망 재편을 위해 중국을 직접 방문했고, 이후 비야디(BYD) 등이 아이폰16 공급망에 새로 합류했다.

“수년 동안 사악한 패스트푸드 조직은 소위 ‘가치 있는 메뉴’(저렴한 메뉴)에서도 햄버거 가격을 인상하고 품질은 낮췄다. 하지만, 버거의 구세주가 등장했다.” 미국의 한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은 최근 홈페이지에 자사 캐릭터가 악명 높은 햄버거를 ‘처단’하는 내용의 아케이드 게임을 출시했다. 1980년대 고전 게임 형식을 빌려온 게임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고객에게 자사의 햄버거를 평생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을 걸었는데 기대 이상의 화제를 끌었다. 미국의 유통 관련 매체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 특히 맥도널드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점의 가격 인상에 대한 분노가 잘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5달러 메뉴 출시에도 고전하는 맥도널드 1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북쪽 출입구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진 17번가 맥도널드 매장에서 만난 직장인 켄은 맥도널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켄은 추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가격은 올랐고 품질은 떨어졌다”면서 “맥도널드는 더이상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식당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워싱턴 인근 유니언스테이션 역사 안에 있는 맥도널드 매장에서 만난 앨리엇은 “맥도널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계산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예전에는 일주일에 3∼4번씩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었다면 최근에는 1∼2번밖에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널드는 소비자들의 화풀이 대상이 됐다. 최근 5달러 세트를 내놓으며 소비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좀처럼 회복이 쉽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국의 역대급 인플레이션 상황을 겪으면서 패스트푸드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 그 중심에 맥도널드가 있다는 지적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다. 미국의 금융정보 제공업체 파이낸스버즈는 맥도널드 주요 제품의 가격을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했는데 맥더블 샌드위치의 평균 가격은 2014년 1달러19센트(약 1600원)에서 현재는 3달러19센트(4400원)로 168% 상승했고, 감자튀김 중간 사이즈는 2014년 1달러59센트(2200원)에서 현재 3달러79센트(5200원)로 138% 상승했으며 쿼터파운더 치즈밀은 5달러39센트(7400원)에서 11달러99센트(1만6400원)로 122% 상승했다고 밝혔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의 최근 브랜드 평가에서 맥도널드는 브랜드 순위가 10단계나 급락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맥도널드의 대표 메뉴인 빅맥 가격이 2019년 이후에만 두 배로 뛰었다는 주장이 쏟아지기도 했다. 맥도널드 미국 지사장인 조 엘링거는 지난 5월 공개서한에서 “최근 맥도널드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크게 인상했다는 소셜 게시물과 출처가 불분명한 보도가 퍼지고 있다”면서 “2019년 미국 내 빅맥의 평균 가격은 4달러39센트(6000원)였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과 그 이후 몇 년간 공급망 비용, 임금 및 기타 인플레이션 압력의 역사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균 가격은 5달러29센트(7200원)다. 이는 100% 상승이 아닌 21% 상승한 수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맥도널드는 그러나 소비자들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5달러 세트 프로모션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프로모션 기간을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맥도널드는 지난달 29일 실적 발표에서 올해 4∼6월 글로벌 동일매장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 감소했다고 밝혔다. 동일매장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 4분기 이후 3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계 부딪힌 식품소비… 외식업계 고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고, 특히 식품 가격, 외식비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미국의 소비자들과 외식업계 모두 고심에 빠졌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6월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비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식품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2022년 8월 식품 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1.8% 상승하며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누적되면서 식품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에서 저가품 소비가 늘고 업체들은 앞다투어 저렴한 메뉴를 내놓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맥도널드의 5달러 세트 메뉴가 대표적이다. 스타벅스는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커피를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크루아상과 커피 등을 세트 메뉴로 묶어 할인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타코벨은 3달러 미만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미국 중·저소득층 가정의 유동성 자원이 현저히 줄어들고, 경제의 중추인 소비 지출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의 함자 압델라만, 루이스 올리베이라, 애덤 셔피로 이코노미스트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현금자산 쿠션 축소와 신용 스트레스의 증가로 향후 소비 지출 증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타격을 받을 경우 미국 경제 연착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가품 소비는 증가… 양극화 경제 심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저가품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명품을 포함한 고가품 소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조사도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의 ‘미국 럭셔리 트렌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내 명품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6%로 2021년 14%에서 8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개월 동안 명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15%로 2021년 조사 9%보다 6%포인트나 늘었다. 지난 12개월 동안 명품을 구매했다고 응답한 응답자 가운데 43%는 명품 구매에 1000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응답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미국 시카고무역관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 조사를 인용, 2023년 미국 고가품 시장 규모는 899억달러(123조원) 규모이고, 향후 연평균 6.5%씩 성장해 2030년에는 약 1401억달러(192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미 CNN은 지난 5월에 이미 미국 경제에서 소비 양극화가 두드러진다며 ‘양분’(Bifurcation)이라는 단어가 월스트리트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가용 현금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낮은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은 여전히 외식·여가에 돈을 쓰고 고가의 제품을 사는 등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챗GPT에게 하나의 질문을 할 때마다 얼마만큼의 전력이 소비될까? 답은 “전구 하나를 20분 동안 켤 수 있는 양”(앨런 인공지능 연구소)이다. 지난해 초 챗GPT의 하루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1000만명이 각각 질문을 10개씩만 한다고 가정해도, 전구 하나를 약 3333만시간 이상 켤 수 있는 전력량이 매일 전 세계에서 챗GPT로 인해 소모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기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직격탄으로 받는 이유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AI가 기후위기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맞선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AI 기술은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AI는 기후위기를 앞당기러 온 ‘악당’인가, 인류를 위기에서 구원할 ‘영웅’인가. 아직은 이를 결정하기 어려운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 ◆AI, ‘전력난 시대’를 열다 생성형 AI의 학습과 구동을 위한 데이터센터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초 전 세계 데이터센터는 7000개를 넘어섰는데, 2015년 3600개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데이터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 데 이어 연중무휴 24시간 가동해야 한다.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초대형) 데이터센터의 증가세는 더욱 위협적이다. 시장조사업체 시너지 리서치 그룹은 2021년 3분기 기준 700개에 달했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가 2024년 초 1000개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AI 산업을 선도하는 거대기술(빅테크) 기업들도 앞다퉈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2028년까지 약 1000억달러(135조원)를 들여 슈퍼컴퓨터가 있는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6년에 이르면 전 세계의 AI 관련 전력 수요가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증가, 벨기에와 같은 작은 나라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으로 한정해서 보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같은해 미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6%, 2030년에는 8%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다. ◆AI, ‘탄소중립 시대’를 가로막다 AI 발달로 전력 소비가 폭증하면서 기업들은 전기를 생산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데도 실패했다. AI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방해꾼’이 된 것이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전력량의 70%가 여전히 화석연료를 이용한 기존 방식으로 생산됐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에 그쳤다. 구글은 지난달 공개한 연례 환경보고서에서 지난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430만tCO2e(이산화탄소환산톤)에 달해 전년 대비 13%, 2019년 대비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배출량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AI 집중 투자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량 증가를 꼽았다. 구글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하고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크게 늘렸지만, 폭증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MS 역시 지난 5월 발표한 환경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해 2020년 이후 탄소 배출량이 29% 늘었다고 밝혔다. MS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0)’를 넘어 ‘마이너스(-)’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보고서 발표 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AI 열풍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탄소 감축) 목표에서 5배 정도 멀어지게 됐다”고 털어놨다. MS는 늘어나는 배출량을 이기지 못해 미국의 대형 석유·가스회사인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으로부터 50만t에 이르는 탄소배출권을 수천억원 규모에 구매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I, 기후위기 ‘주범’으로 성장하나 미국에서는 AI 전력난을 우려해 화석연료 발전소를 늘리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된다. AI가 기후위기를 가속한다는 비판을 받는 지점이다. 민주적 인공지능연구소(DAIR)의 알렉스 한나 박사는 “사람들은 AI로 인해 인류가 처한 실존적 위험으로 핵무기 통제 등을 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AI로 인해 처한 진짜 실존적 위기는 기후 변화”라고 경고했다. 미국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테네시·버지니아주 등의 전력업체들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향후 15년 동안 수십 개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전력업체 조지아파워는 이미 신규 가스 터빈 3곳의 건설 허가를 주정부에 요청했으며, 노후한 석탄 발전소 2곳의 퇴역 시기를 늦추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업체들은 풍력·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는 작금의 전력난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는 속도에 맞춰 친환경 전력망이 구축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 데이터센터는 1년만에도 완공이 가능하지만, 친환경 전력망 건설에는 최소 5년이 걸리고 장거리 전력선의 경우 1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전력망 전문가 타일러 노리스 박사는 뉴욕타임스(NYT)에 “새 가스 발전소 설립이 허가를 받는 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35년 ‘전력 부문 탄소 중립’ 목표는 실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는 전기뿐 아니라 ‘물 먹는 하마’이기도 하다. 달아오른 컴퓨팅 장비의 열을 식히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냉각수를 사용해서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진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GPT-3가 10∼50개 질문에 답하면서 소비하는 물의 양은 500㎖가량이다. 성능이 향상된 GPT-4o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로 인해 소비되는 물의 양이 2027년까지 42억∼66억㎥에 달해 영국의 한 해 물 소비량 절반에 버금갈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결국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가 가뭄 피해를 더욱 키운다는 우려도 나온다. ◆AI, 기후위기에서 인류를 구원할까 아이러니하지만, AI는 기후 문제의 해결사로도 지목된다. AI를 활용해 비행·운전 등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제안하는 등 친환경 기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AI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10%를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국과 테크 기업 모두 데이터센터가 기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중국은 냉각수를 끌어오는 대신 처음부터 바닷속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기업은 AI 학습과 추론 과정을 단축시키는 최적화 알고리즘과 전력 효율이 높은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가속기 개발, AI 모델 경량화에도 열을 올린다. 다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운영되는 무탄소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은 미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신규 데이터센터의 확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처럼 상대적으로 값싼 산업용 전기 요금은 전환을 더디게 만드는 주요 걸림돌 중 하나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8.4%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결국 화석연료를 이용한 값싼 전기를 생산해내는 나라와 재생에너지 선진국 사이의 탄소 배출 ‘불평등’까지 나타나고 있다. 2022년 핀란드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는 97%의 무탄소 에너지로 운영됐지만, 아시아에 있는 센터들은 무탄소 에너지 사용률이 4~18%에 불과했다.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동네서점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매장 안에는 직원이 보이지 않았다. 오후 8시가 넘으면 서점은 바코드 인증으로 출입하는 무인매장으로 바뀐다. “서점을 찾는 손님이 많이 줄었잖아요.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해서 (야간 무인매장을) 시작했습니다.” 50대 서점 직원의 말은 서점을 찾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과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일본 출판계의 고민이 담겨 있다. 출판대국을 자부해 온 일본의 ‘서점 이탈’이 심각하다. 종이책은 여전히 독서문화의 중심이지만 위상은 예전만 못하고, 덩달아 서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오프라인 서점의 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종이책은 소중하니 지켜달라’는 당위적인 호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서점은 다양한 시도로 위기 극복을 모색하는 중이다. 일본 정부는 “멸종위기종이 되기 전에 (서점 지원을) 추진해 갈 것”(사이토 다케시 경제산업상)이라며 지난달 각의(내각)에서 결정한 올해 정부 운영 방침(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문화, 활자 문화의 진흥과 서점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반영했다. ◆“서점이 사라져 간다.” “서점을 죽인 범인” 지난 5월 발매된 ‘2028년 거리에서 서점이 사라지는 날’이란 제목의 책에 등장하는 문구다. 서점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자문하며 사용한 이 표현은 일본 출판계의 깊은 고민을 대변한다. ‘르포 서점위기’, ‘거리의 서점이 사라져 간다’, ‘고집 센 10명의 서점’, ‘출판업계의 개혁 고찰’ 등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타개책을 모색하는 책의 출간이 이어지고 있다.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악화일로의 현실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출판인프라센터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점 감소가 뚜렷하다. 2013년 1만5602곳이었으나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해 3월에는 1만918곳이었다. 같은 기간 한 해에 문을 닫는 서점은 많을 때는 1000곳(2014년 1176곳)를 넘었다. 반면 새로 생긴 서점은 많아야 300곳(2013년 295곳)에 미치지 못했다. 서점 감소는 지방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드러져 4곳 중 1곳 이상이 ‘서점 제로’다. 일본 출판문화산업진흥재단(JPIC) 조사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일본 전국 기초지자체 1741곳 중 456곳(26.2%)에 서점이 없다.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 별로 분류하면 오키나와현(56.1%), 나가노현(51.9%), 나라현(51.3%) 세 곳에서 서점 제로 기초지자체가 절반을 넘었다. 아사히신문은 “조사 방법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17년에 조사 당시에는 (서점 없는 기초지자체 비율이) 22.2%였다”고 전했다. 독자와 연결하는 통로가 줄어들면서 매출도 감소했다. 출판과학연구소는 지난달 25일 올해 상반기 종이책 매출이 5205억엔(약 4조6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82억엔)에 비해 5%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자책 매출은 6.1% 상승한 2697억엔(약 2조42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종이책 시장의 축소, 전자책 시장의 확대 경향은 뚜렷하다. 서점 위기는 인터넷 서점 활성화, 전자책 독서 인구 증가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강하다. 독서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시장조사전문기업 크로스마켓팅의 지난해 독서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6개월 동안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대답이 47.9%에 달했다. 한 권 정도(10.4%)라는 대답과 합치면 절반을 훌쩍 넘는다.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서점 도쿄 시부야구 다이칸야마 쓰타야서점은 책 뿐만 아니라 의류, 액세서리, 안경, 문방구, 커피, 식기류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한다. 일본주, 와인 매장도 있다. 판매하는 물건과 관련된 주제의 책을 가까이에 배치해 주목도를 높인 것도 눈에 띈다. 책 이외의 것을 파는 한국 대형서점과 비교하면 책과 다른 물건 매장의 결합이 명확하고, 판매하는 물건도 다양하다. 서점이 아니라 고급스런 쇼핑몰이라고 해도 무방한 인상이다. 중고책 서점이 몰려 있는 진보초 고서점거리의 ‘진보초 북센터’도 비슷하다. 입구에 커피숍이 있고 매장 절반 정도를 쇼파로 채워 서점과 커피숍의 경계가 모호하다. 2000엔(약 1만7000원) 정도를 내면 책을 읽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 쓰타야서점, 진보초 북센터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일본 서점의 대표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책을 파는 곳으로 한정하지 않는 서점이 늘고 있다. 커피숍, 갤러리, 쇼핑몰, 강연장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지향을 숨기지 않는다. 고객 친화적 유통망 구축 움직임도 주목된다. JPIC는 지난 6월 ‘서점재고 횡단검색 시스템’을 공개했다. 찾는 책이 방문하기 편한 어느 서점에 있는 지를 검색할 수 있다. JPIC는 “서점 재고정보가 오픈돼 스마트폰으로 현재 있는 곳 주변의 서점 재고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면 독자들이 편리하고 서점도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노쿠니야 서점, 쓰타야 서점, 규슈 북부에 근거지를 둔 세키분칸 서점은 공동으로 선정한 책을 동시에 판촉하는 이벤트를 7개 현 107개 점포에서 실시 중이다. 중개업체가 끼는 종전 방식을 탈피해 서점과 출판사가 직접 거래한다. ‘서점 제로’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나서 서점을 새로 유치한 사례는 서점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홋카이도 루모이시 주민들은 2010년 12월 시 유일의 서점이 폐점하자 이듬해 봄부터 서점 유치 운동을 벌였다. 서점 회원 모집에 주력한 것이 주효해 산세도서점이 같은해 문을 열었다. 인구 30만명당 점포 1개가 원칙인 산세도서점이 인구 2만 명인 루모이시에 매장을 여는 건 이례적이었다. 주민들은 서점이 새로 생긴 것에 머물지 않고 ‘산세도서점 응원대’를 결성하고 지역도서관과 연계해 서점 운영을 돕고 있다.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서점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문화 기반인 활자와 책을 폭넓게 접할 수 있는 거점이 서점이라는 인식이 정책 지원의 바탕이다. 서점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지난 3월 경제산업상 직속의 ‘서점진흥 프로젝트팀’이 설치돼 서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화, 음악 등 예술을 담당하는 콘텐츠산업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소기업 지원 담당 등 다양한 부서가 참여한다. 프로젝트팀은 지난 4개월간 서점·출판업계의 의견을 듣는 한편 비효율적 유통망 개선, 점포 운영 관련 디지털 기술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사이토 겐(齋藤健) 경제산업상은 프로젝트팀 출범 당시 “서점은 창조성이 육성되는 문화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최근 격감해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서점을) 부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해외 경쟁에서 이기려면 문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면 새롭고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서점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짚었다.

21세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일부분이 됐다. 남녀노소 모두가 친숙하게 SNS를 사용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대와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시대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가 일반화된 세계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SNS가 더욱 친숙하다. 하루 중 절대 분의 시간을 소비해 SNS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인간관계의 상당 부분도 SNS를 통해 맺을 정도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런 청소년들의 모습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SNS에 이토록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논의를 넘어 각종 법안과 규제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막기 위해 나서는 국가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규제 청소년의 스마트폰 제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SNS 업계를 주도하는 거대기술(빅테크) 기업들의 본거지인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13개 주에서 청소년의 SNS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 23개가 통과됐다. 이 중 일부 주는 매우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는데 플로리다주의 경우 2025년부터 14~15세 청소년이 SNS에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예 가입을 할 수 없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이미 일반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1년 사이 버지니아와 오클라호마, 워싱턴, 캔자스, 버몬트, 코네티컷, 메릴랜드,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2019년부터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온 캘리포니아주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아이들이 SNS에 집중하는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더 엄격한 제한을 두게 할 것이라 선언했다. 프랑스는 13세 미만은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18세 미만은 틱톡·인스타그램 등 SNS에 접속할 수 없게 한다는 초강경 정책을 논의 중이다.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신경학자·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 10명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SNS를 제한해야 한다며 엘리제궁에 제출한 보고서가 실제 법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미 교내 스마트폰 금지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 중인 영국에서도 지난 4월 보수당 내각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달 초 총선을 통해 영국에 노동당 내각이 들어섰지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유해하다는 공감대가 초당적으로 존재해 법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대만에서는 2015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이 디지털 기기를 ‘합법적이지 않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긴 ‘아동·청소년 복지 권익 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이 법안은 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아예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네덜란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교내 사용을 금지했고, 호주도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가입 금지를 검토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스마트폰 금지는 대륙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폭 넓게 확대되는 중이다. 청소년들이 SNS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런 행태가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공감대가 자리 잡은 것이 법안 제정이라는 구체적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13~17세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중 온라인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거의 항상’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지난해 46%에 달했다. 같은 대답의 비중이 24%에 불과했던 2014년에 비해 9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모습이 ‘중독’이나 ‘의존’에 해당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보건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비벡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이 지난해 5월 19쪽 분량의 권고문을 내고 “SNS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청소년에 대한 SNS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머시 단장은 SNS가 소수인종이나 성소수자 청소년이 동질감을 느낄 친구를 찾고 자기표현할 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이점도 분명하지만 두뇌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더 크다면서 특히, SNS가 남들과의 지나친 비교, 괴롭힘과 혐오 등을 불러일으켜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불안, 자살 등 문제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10~24세 자살률은 2007년에서 2018년 사이 57%나 급증했는데 그 원인을 SNS에서 찾았다. ◆빅테크로 규제 칼날 이동 확산하는 공감대 속 규제의 칼끝은 본격적으로 SNS를 운영하는 빅테크로 향하고 있다. 교내 SNS 금지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아닌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SNS 접근을 획기적으로 막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이 집중 규제의 대상이다.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13~17세 미국 청소년의 무려 93%가 유튜브를 사용한다고 답했고, 틱톡은 63%, 스탭챗 60%, 인스타그램은 59%에 달했다. 텍스트 대신 영상과 사진 등이 주가 되는 SNS 들이다. 미국 주요 지자체, 교육당국은 소송전의 형태로 이들 기업을 향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 3월 청소년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했다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청소년 사용 비중이 높은 5개 SNS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NS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는 것이 뉴욕시의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41개 주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가 정신건강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운영하는 메타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에는 SNS가 우울증과 불안감 등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며 미국 내 200개 교육청이 메타와 틱톡, 유튜브 등에 집단소송을 내기도 했다. 플랫폼 대상 규제법안도 등장했다. 미국 뉴욕주는 지난달 캐시 호철 주지사가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어린이 데이터 사용을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과 ‘어린이 데이터 보호법’에 서명하며 법 시행을 공식화했다. SNS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규제해 SNS 중독을 막고, 폭력적·성적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미국 CNN방송은 “미국에서 알고리즘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뉴욕주가 처음”이라며 “전례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청소년들이 SNS앱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시청해 해악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만큼 뉴욕주의 이번 법 시행을 시작으로 다른 주 정부로 유사한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SNS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SNS 기업 연합체인 ‘넷초이스’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기업이 정보를 자유롭게 배포할 권리와 미성년자가 정보를 획득할 권리 등 두 가지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SNS 장벽을 높인 법안에 ‘위헌 가능성’을 들어 오하이오주와 아칸소주 법원이 시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청소년에 대한 SNS 규제가 확산할수록 ‘표현의 자유’와 충돌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단 정부는 중부 다르푸르에서 2003년 2월부터 아프리카 농경민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펼쳤다. 비아랍계 부족은 차별을 견디다 못해 무장투쟁단체를 구성했고, 수단은 내전 상태로 빠져들었다. 2006년 4월 정치인, 올림픽 선수 등 유명인사를 비롯해 수천명의 인파가 미국 워싱턴 내셔널몰에 모였다. 이들의 주장은 다르푸르 지역의 대략 학살을 막기 위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당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함께 처참한 수단 내 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함께 요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상원의원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수단 내 대량학살을 막기 위해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군사적, 외교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연일 분쟁을 멈추라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은 다르푸르 사태를 대량학살로 공식 규정했고, 카타르, 유엔, 아프리카연합(AU) 등은 평화협정에 합의하라며 압박했다. 전 세계 30개 도시에선 ‘다르푸르 행동의 날’이란 이름으로 평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지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2011년 7월 수단 정부와 아랍계 부족은 유엔 및 AU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약 8년간 이어진 분쟁을 끝냈다. 하지만 양측의 충돌로 약 40만명이 숨지고 25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한 뒤였다. 18년이 지난 지금, 수단에선 또다시 내전으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 수단에선 지난해 4월 시작된 내전이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회도, 유명인사의 메시지도, 외부 군사 개입 촉구도 없다. 세계 지도자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외면으로 오늘도 힘없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또 한 번의 전쟁… 달라진 온도 수단에서 활동 중인 구호 단체 관계자들은 수단 분쟁이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보다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지역 전문가인 앨런 보스웰은 지난 5월28일 미국 외교안보저널 포린폴리시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같은 위기에 집중하는 수준을 보면서 그 에너지의 5%만 수단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단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푸르가 기근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며 “가자지구의 기근 위험에 대해선 모두가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족한 관심에 구호품도 부족한 실정이다. 분쟁 1년을 맞은 지난 4월, 구호 단체들은 수단인을 돕기 위한 국제 인도주의 대응 계획 자금이 6%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부자 회의에서 각국은 20억달러(약 2조7700억원)를 더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구호 단체들이 필요하다고 말한 금액의 절반에 불과하다. ◆주도권 경쟁 16개월 넘게 이어져 수단 정부군(SAF)과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RSF)은 권력 장악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내전을 벌이고 있다. SAF의 수장인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장군과 RSF를 이끄는 압델 파타 알부르한 장군은 2019년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30년간 집권한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 2021년 10월에는 과도 정부를 무너뜨리며 권력을 장악했다. 독재 정부를 공격하던 칼날은 조직 지휘권을 두고 서로를 향하게 됐다. 지난해 4월 SAF가 RSF를 편입하겠다고 하자 RSF는 반발했고 권력 분쟁이 시작됐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SAF의 거부로 협상은 무산됐다.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힘없는 주민들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내전으로 약 110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UNHCR에 보고된 피란민 중 역대 최대 규모다. 700만명 정도는 수단 안에서 살 곳을 찾고 있다. 이 중 400만명은 어린이다. 지난해 4월15일 아침 큰 폭발음을 들었다던 하르제 술라이만(32)은 영국 가디언에 “몇 주 후에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트북과 휴대폰만 챙겨왔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난 게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200만명 이상은 이집트, 차드, 에티오피아 등 주변국으로 피란을 떠났다. UNHCR은 올해 피란민들이 리비아와 우간다로 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각각 14만9000명과 5만5000명 정도다. UNHCR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이완 왓슨은 “난민들이 리비아와 같이 극도로 어려운 나라로 향하는 것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박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많은 피란민이 발생한 이유는 내전이 수도 하르툼을 시작으로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내전은 다르푸르, 코르도판, 게지라 등으로 번졌으며 다르푸르는 또 한 번 핵심 교전지로 떠올랐다. ◆전쟁과 무관한 아동·여성 피해 확대 여성, 아동 등 약자들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유엔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수단에서 아동들이 영양실조, 질병, 사망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집행이사인 신디 매케인은 “수단 전역의 어머니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며 “계속되는 전쟁으로 식량, 의료 지원, 쉼터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단 아동 2명 중 1명은 전선에서 불과 5㎞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공습, 폭격, 총격 등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전체 2200만여명의 아동 중 절반은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1800만명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1000만명 정도는 폭탄 테러와 성폭력 등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 특히 아동 영양실조가 심각하다. 중부 다르푸르에는 5세 미만 아동의 약 15.6%가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 북부는 30%에 달하는 아동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교전 지역에선 주민들이 흙과 나뭇잎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유엔은 영양실조가 질병과 함께 발병해 아동들의 상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영양실조가 질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동시에, 이미 몸이 아픈 아동이 영양실조에 걸릴 확률 또한 높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영양실조는 일회성 위기가 아니다”라며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은 평생 발달 장애와 건강 악화로 인해 전염병에 걸려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성인 여성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다. 특히 임산부와 모유 수유를 해야 하는 여성의 경우는 더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에 따르면 임산부와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중 33%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다. MSF는 영양실조가 자궁에서 시작된다며 여성이 임신 중인 상태라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MSF가 수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차드에서 운영하는 캠프 내 소아과 병동에는 합병증을 앓는 아이들과 E형 간염에 걸린 임산부 입원이 늘고 있다. MSF 병동 코디네이터 코둘라 하프너는 “많은 아동이 위생, 음식·물 부족으로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위기는 계속될 것이고, 이런 아동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캠프에 도착하지 못해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캠프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은 최전선에 갇혀 있다”고 우려했다. MSF 미국 사무소장 에이브릴 베누아는 성명을 내고 “다르푸르 북부에서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팀이 파악한 바로는 매일 13명의 아동이 영양실조와 관련된 건강 문제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단 내 도움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인도주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원조를 차단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니, 올리브 오일이 왜 이렇게 비싼 거죠?” 지난 3월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 관련 대화방에 이 같은 성토가 쏟아졌다. 한 유통업체 올리브유 한 병 가격이 갑자기 두 배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올리브유 가격은 지난해부터 급등을 거듭, 올해 t당 1만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물가상승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농작물 등 식물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의 맥스 코츠 연구원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온 상승으로) 식물은 잎을 통해 더 많은 수분을 잃고, 꽃과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광합성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면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경제학자들이 기후변화가 전 세계 경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기후변화 청구서’가 점점 비싸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올리브·코코아·옥수수… 식량 위기 올지도 올리브가 기후플레이션의 대표적 사례가 된 이유는 온도 상승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이상 고온으로 유럽에 가뭄이 덮치면서 올리브 수확량이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여름은 유럽에서 기록상 두 번째로 더웠는데, 그 여파로 연초엔 올리브 열매가 잘 안 맺혔고 여름엔 채 익기도 전에 줄기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농무부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고온 현상 탓에 지난해 유럽 지역 올리브 오일 생산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스페인 등 유럽연합(EU)은 세계 올리브유 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t당 1만88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코코아 역시 서아프리카의 폭우와 극심한 더위로 가격이 올해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미국 농업경제학자 제리 넬슨은 WP에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코코아도 기온 상승에 매우 취약한 작물”이라고 설명했다. 기후플레이션은 단순 가격상승이 아니라 식량 위기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주요 옥수수 재배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황이 실패할 위험은 최근 수십년간 연간 6% 수준이었으나,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를 넘어서면 연간 40%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 한 연구팀은 2021년 과학저널 네이처푸드 게재 논문에서 “현재처럼 대기중 온실가스가 고농도를 유지하면 10년 안에 밀 생산량은 2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상기후·자연재해로 화물 운송비·보험료↑ 기후변화는 빈번한 이상기후·자연재해를 불러일으키며 우리에게 또 다른 ‘별도 비용’을 청구한다.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하면 화물 운송 비용과 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파나마운하 당국은 완공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통행 선박 수를 제한했다. WP에 따르면 파나마운하에는 평균적으로 하루 약 35∼40척이 지나다니는데 올해 초 10∼20척 초반까지 줄었다. 파나마운하 통행이 축소되면서 일부 화주는 수백만달러 수수료를 지불했고 일부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메리칸대 아이만 오마르 교수는 “파나마운하 상황은 지구 온난화와 재난이 심각해질수록 공급망에 더 큰 타격이 가해지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스테이트 팜 제너럴 보험사는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주택 소유자 보험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WP에 밝혔다. 지난해 봄 폭풍으로 주택 소유자 보험 손실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보험 부문 전략가인 팀 자와츠키는 “재해 손실이 매년 증가하진 않겠지만 5∼10년 동안엔 예전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인 금융 사이트 뱅크레이트의 분석가이자 전 보험 에이전트 섀넌 마틴은 기후 위기가 자동차 보험료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허리케인, 산불 또는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거주하면 재난으로 자동차가 손상되거나 파괴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손실 ‘눈덩이’… 환경에 투자해야 하버드대 경제학과 에이드리언 빌랄 교수와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디에고 칸지그 교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게재한 최근 논문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한 국가의 지속적인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버금간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2%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지난 120년간 173개국에서 나타난 온도와 풍속, 강수량 등을 바탕으로 GDP와 인구·소비·투자·생산성에 관한 정보를 결합해 연구를 진행했다. 논문에서 이들은 “지구 온도 상승은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극단적 폭염과 가뭄·홍수 등을 불러왔다”며 “이로 인해 투자와 국민 소득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역시 네이처에 발표한 최근 논문 ‘기후변화의 경제적 투입’에서 지구 온난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되면 2050년까지 세계 평균 소득이 최소 19%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 연평균 피해액은 2050년에 최대 59조달러(약 8경161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팀은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1600개 이상의 지역에서 기온과 강수량 등 기후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최첨단 기후 시뮬레이션을 결합해 향후 26년간 국가별 경제 영향을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연구팀은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더 큰 규모로 소득이 감소한다는 점을 들어 기후변화를 막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산된 피해는 과거 탄소 배출량의 결과로 대부분 평균기온 변화로 발생한 것”이라며 “폭풍이나 산불 등 다른 기상이변까지 고려하면 예상 피해 추정치는 약 50%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 피해액은 지구 기온 상승을 2도로 제한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6배나 크게 나타났다”면서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인명과 생물다양성 손실 등 비경제적 영향까지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역대 가장 더운 6월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중이다. 초여름 더위에 각국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던 지난달 지구 평균기온은 역대 6월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난 4일 올해 6월 지구 평균기온이 16.66도로 같은 달 대비 관측 이래 최고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이전 최고치인 지난해 6월보다 0.14도 상승한 것이다. 1940년 이래로 지난해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더운 달로 기록됐다. C3S는 “지난달 말까지 12개월 동안 세계 평균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였으며 산업화 전인 1805∼1900년보다 1.64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C3S의 기후학자 니콜라스 줄리앙은 기온 상승의 원인으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꼽았다. 줄리앙은 “지난 1년간 온난화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엘니뇨 현상이 소멸하고 라니냐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서 “해수면 온도가 지금처럼 높게 유지된다면 라니냐가 발생하더라도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더울 수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조약을 맺은 뒤 한국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핵안보 확대와 관련된 논의들이 다시 오가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워싱턴선언을 한·미 간에 체결하면서 일부 잠잠해졌던 논쟁들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안보와 관련해 상호 개입을 공식화하고 러시아가 무기와 탄약 제공의 대가로 북한에 고급 핵·미사일 기술을 제공한다면 북한의 핵보유 수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으로 접어든다. 한반도 안보문제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셈이 된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고화한 제도적 확장억제를 뒤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와 맞물려 한국의 핵안보 논의가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시 떠오르는 핵안보 논의 지난해 NCG를 창설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전략을 함께 기획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한 워싱턴선언이 한·미 간에 체결된 이후 양국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수준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도 1년 넘게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안보 환경 변수와 함께 1년여 만에 핵안보 확대 논의는 다시 돌아왔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NCG는 기본적으로 시한부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NCG가 자체 핵무장론 등 한반도를 달궜던 핵안보 논쟁을 잠재웠지만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길을 걷고 있고, 그것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 핵보유 불균형은 계속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국내외에서 NCG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 내에 핵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무리 한반도 유사시 미국 영토에서 핵을 신속하게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역내에 핵이 없는 이상 신속한 공동작전이 가능하느냐의 의문이 남는 것이다. 이는 NCG의 핵심 과업인 한·미 핵 재래식 통합(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이 한반도 혹은 역내에 핵이 없을 경우에도 실현 가능하느냐는 의문과 일맥상통한다. 북·러 간 핵·미사일 협력 강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의 핵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의 인식 역시 한반도 핵안보 강화 논의와 연결된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같은 프로그램의 앨런 김 차석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공동기고문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탄약 공급을 대가로 고급 핵·미사일 기술을 요구한다면 푸틴 대통령은 기술을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을 대응하는 데 집중하느라 대만의 유사시에 대비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재선되면 NCG 후퇴하나 북·러 협력 강화라는 안보 환경의 변화 외에도 핵안보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다. 워싱턴선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치적이다.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주로 NCG 체제에 충성도가 높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워싱턴선언이)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저 워싱턴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에게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 고조에 대한 언급이지만, 선거 국면에서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방안의 하나로 한반도 핵안보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한반도 실무자 중 하나인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달 21일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화상토론회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고,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러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이러한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 역시 2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도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워싱턴선언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는 비확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시아에서 핵 비확산은 중국과 북한에게는 큰 성공을 준 반면 한국, 일본, 미국에게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긍정적으로 비치는 발언을 해왔다. 이는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연관된다. 빅터 차 석좌는 지난달 26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바이든 행정부의 제도적 확장억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며 그의 주한미군 철수와 북핵 용인 정책 등이 결국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美에서 계속되는 ‘집단방위체제’ 주장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왔다고 바로 한반도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미국 조야에서 진영을 막론하고 비확산에 대한 지지가 견고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트럼프 전 행정부 측 인사들에게서 나오는 핵무장 용인 언급은 선거기간에 국한된 발언이라는 얘기다. 국내 일각에선 자체 핵무장의 대안으로 잠재적 핵능력 보유를 주장하지만 이 역시 미국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2035년까지 유효한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묶여 있고,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은 모두 원천 금지돼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잠재적 핵능력을 갖거나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 모두 미 조야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한국이 핵능력을 자체적으로 갖는 것의 대안으로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미 간 NCG를 유지·발전하는 방안 외 집단방위체제에 대한 요구가 나온다. 차 석좌와 김 차석은 기고문에서 “(북·러 관계 심화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적절한 대응은 미국, 일본, 한국, 필리핀이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공동의 집단방위체제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 주장이다. 이 경우 괌 등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고 이를 아시아 동맹국들이 공유하는 ‘나토식 핵공유’가 실현될 수 있다. 다만 김현욱 소장은 이 경우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의 최대 관심사는 대만해협의 위기와 중국의 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우선 관심사인 북핵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은 지금도 공공연히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과의 핵공유에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해 일본의 NCG 참여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일본이 한국과 핵 전략·기획을 공동으로 하는 데 대한 우려와 반감이 국내 정치권과 외교가에서 제기된 바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전현직 대통령이 중산층(middle class)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 강력한 고용시장, 주식시장 상승 등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적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정작 중산층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11월 미 대선을 결정짓는 것은 중산층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의 허리, 중산층 3명 중 2명 “재정난” 미국에서의 중산층은 통상 미국 중위 가계 소득 3분의 2 수준에서 2배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로 정의한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6만5000달러(약 9000만원)다. 중산층은 4만3350달러(6000만원)에서 13만달러(1억9000만원)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해당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발표한 중산층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서 중산층의 기준으로 △자가 소유 △자가용 소유 △자녀의 대학 교육 △은퇴 준비 △의료 보험 △가족 휴가 6가지 항목을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으로 중산층TF에 참여하며 미국의 ‘허리’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줄곧 외쳤으나 미국의 각종 조사는 중산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산층에서 탈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시민단체 ‘국가 실질 생계비 연합’은 지난 4일 발표한 성인 24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서 연방빈곤기준(FPL)의 200%(4인 가족 기준 최소 6만달러) 이상을 버는 미국 중산층의 65%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앞으로도 경제 사정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0%는 다음 급여를 받을 때까지 재정 관련 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 46%는 만약을 대비해 월 500달러(69만원)를 저축하지 못한다고도 응답했다. ◆중산층은 줄고, 저·고소득층은 늘고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도 지난달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중산층에 속한 미국인 비율은 1971년 61%에서 2023년 기준 5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인구는 같은 기간 27%에서 30%로 늘었고, 고소득층 인구도 11%에서 19%로 늘었다. 늘어나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에 중산층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미국 전체 가구 소득에서 중산층 가구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970년 전체 가구 소득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62%였던 것이 2022년 기준 43%로 감소했다. 저소득층 가구가 차지하는 소득 역시 같은 기간 10%에서 8%로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 가구가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29%에서 2022년 48%로 크게 증가했다. CNN은 “중산층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난다”면서 “중산층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의류나 사치품 같은 비필수품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융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자가를 가지지 못한 중산층에게는 고금리에 따른 주거비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비는 늘어나고 식료품, 보험료 등이 늘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산층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고소득층으로 소득이 늘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중산층 소득이 감소했거나, 정부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소득을 숨기는 현상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중산층 공략 나섰지만 ‘고전’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해서도 중산층에 집중해왔으나 경제 분야에서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자신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보텀업(bottom up), 미들아웃(middle out)’ 정책을 추진했다. 제조업 부흥과 공급망 자립을 위한 상향식 투자(보텀업)로 중산층을 두텁게 한다(미들아웃)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주택 비용 상승, 주거비, 식료품 비용 상승 등으로 중산층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미국 몬머스대가 지난 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중산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5%로 나타났다. 조금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33%, 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자신의 경제 성과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만 오히려 독이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백악관이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임금 상승률이 15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경제가 꾸준히 호황을 기록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회복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경제 관련 공세는 정치적이라는 주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CNN 인터뷰에서 경제 분야 평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이미 상황을 반전시켰다.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잘못됐다”며 “(대부분의 미국인이) 경제적으로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다수의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이 실제 국민이 느끼는 경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규모 감세 공약에도 ‘시큰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득세 폐지와 팁 면세 공약 등을 앞세워 중산층 공략에 나섰지만 정부 재정 악화 우려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인세 인하 및 부자 감세 정책도 저항에 부딪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서비스직 유권자를 겨냥, 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초당적 기구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팁 금액이 늘어나는 속도 및 소득 분포 등에 따라 팁 면세 시 2026회계연도부터 10년간 많게는 2500억달러(348조원)의 정부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팁 면세 공약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법인세 감세 계획도 복병을 만났다.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는 최근 미국 백만장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연 1억달러(1329억원) 이상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 37%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지지한 셈이다. 또 백만장자 응답자의 60% 이상은 빠르게 확대되는 불평등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응답자의 91%는 극심한 부의 집중이 일부 동료 시민의 정치적 영향력을 살 수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