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저고도 경제’를 미래 먹거리로 삼아 육성에 나섰다. 중국은 세계 드론 산업에서 후발주자지만 민간 드론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으로, 주로 군사용이던 드론 사용 범위를 군·정부·민간 협업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저고도 경제는 고도 1000m 이하에서 날아다니는 유·무인 항공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제 전반을 가리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09년 중국민용항공대학이 저고도 경제 개념을 처음 제안했으며, ‘경제’라는 단어를 접목해 도심 내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경제 모델임을 강조했다. ◆배달부터 인명구조까지 활용 지난 8월 중국 베이징 만리장성 바다링 구간에는 배달 플랫폼 메이퇀이 드론을 이용해 배달을 한다는 안내판이 붙었다. 장성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음식을 주문하면 곧 만리장성 위로 음식을 실은 드론이 날아온다. 메이퇀은 2021년 초 처음으로 드론 활용 배송을 시작해 지난해 말 선전, 상하이 등 11개 구역에 25개 배송노선을 개설했다. 최대 배달 가능한 무게는 2.5㎏으로 15분 내에 10㎞ 거리까지 배송 가능하다. 다양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비행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물류산업에서 배송된 물품이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라스트 마일’ 운송은 전체 비용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용을 드론 등 저고도 운송 수단을 활용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메이퇀을 포함해 징둥닷컴, SF익스프레스 등 중국 물류 대기업에서는 다년간 드론 활용 배송방안을 연구해 지난해 다양한 물류 드론을 출시하기도 했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중국의 무인 드론을 활용한 물류시장 규모는 연평균 168%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2030년 200억위안(약 3조9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드론의 경우 재난 구호에 요긴하게 쓰인다. 중국 항공산업공사가 제작한 ‘이룽(翼龍) 2H’는 지난 3월 구이저우성 서부에서 인공 강우 작업을 통해 가뭄 해소, 봄철 농작물 재배 등을 지원했다. 애초 ‘이룽 2’는 미국 무인 공격기에 대응해 중국이 개발한 정찰·공격 무인기지만 이를 개량해 응급구조, 기후방재용 등의 민간용 이룽 2H가 만들어졌다. 이룽 2H는 앞서 2021년 7월 허난성에 발생한 폭우로 다수 지역의 통신이 중단됐을 때도 현장에 투입돼 재해 지역에서의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약 16시간 동안 왕복 수천㎞를 비행하며 재해 지역에 5시간 동안 통신 신호를 제공했다. ◆중국 저고도 경제 핵심 eVTOL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는 중국 저고도 경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중국은 전 세계 eVTOL 생산 50%를 점유하며 그 뒤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이 잇고 있지만 중국의 생산량은 2위인 미국보다 약 3배 많은 상황이다. 중국 팡정증권은 2035년 eVTOL이 주도하는 중국 내 도시 간 운송 시장이 3447억위안(약 66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중국에는 40개 이상의 eVTOL 개발 회사가 있으며 대표적인 회사 ‘이항’이 드론택시로 개발한 EH216-S 무인항공기는 지난해 말 중국민용항공총국으로부터 감항인증(안전 비행 성능 인증), 지난 4월 생산허가증을 취득하며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EH216-S는 eVTOL로서는 세계 최초로 감항인증을 받았고, 시범운항도 완료했다. 이항은 현재 600대 이상의 수주 주문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당수의 중국산 eVTOL 제품이 유럽과 미국 기관으로부터도 감항인증을 받아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주량을 확대하는 중이다. 지난 4월 상하이펑페이항공은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민간용 eVTOL ‘셩스룽(盛世龍)’을 일본 AAM 운영사에 인도했는데, 이 항공기는 2025년 오사카 세계 엑스포에서 시연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도 eVTOL이 활약할 공간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eVTOL이 자리를 잡으면 헬리콥터보다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용 역시 헬리콥터를 사용한 관광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eVTOL을 활용한 관광시장 역시 2030년까지 86억위안(약 1조7000억원) 규모에 달해 5년간 연평균 9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미는 저고도 경제 정책은 중국은 중앙정부가 큰 틀을 만들면 지방정부가 각 지방의 특성에 맞춘 진흥 정책을 도입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고도 경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2010년대 저고도 경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중국 정부는 2020년대 들어 저고도 경제를 국가 계획에 포함시키며 본격화했다. 2021년 ‘국가 종합 3차원 교통망 계획 개요’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저고도 경제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격상했고, 올 들어서는 중앙·지방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의 저고도 경제 활성화를 명시했다. 또 ‘일반 항공 장비의 혁신 및 적용을 위한 실행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새로운 민간 항공 산업 발전 모델을 수립해 저고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일반항공장비 시장 규모 1조위안(약 193조7000억원) 달성을 명시했다. 지방정부들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수도 베이징시는 2024∼2027년 ‘베이징시 저고도 경제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행동방안’을 구상하고 2027년까지 저고도 경제 관련 기업 수 5000개 돌파, 10억위안(약 1937억원) 규모 선두기업 10개 육성, 주변 지역으로 통하는 저고도 항로 3개 이상 개통 등의 주요 목표를 세웠다. 선전시의 목표는 좀 더 구체적이다. 내년까지 저고도 항공기 이착륙 플랫폼 600 대 이상을 구축하고 도시 내 드론 루트 220개 이상 개설, 화물운송 드론 상용 비행 횟수 연간 300 만회 돌파 등을 내걸었다. 저고도 경제 산업체인에 기업 1700곳을 포함시키고, 이들의 생산액을 1000억위안(약 19조4000억원)으로 맞추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 난징시, 쑤저우시, 주하이시, 우한시 등이 저고도 경제에 관심을 갖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효율적인 저고도 하늘길 관리를 위해 드론 실명 등록 시스템도 개선을 거쳐 시행 중이다. 중국민항국은 2017년 ‘민용 드론 실명제 등록 관리 규정’을 발표하며 250g 이상 민용 드론을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해당 드론을 구매한 소지자는 실명을 등록하게 했다. 지난해 기준 등록 드론 수는 126만7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에서 주목하는 저고도 경제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 각국에서도 저고도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2일 열린 비즈니스 항공 컨벤션에서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운항을 위한 포괄적 훈련과 조종사 자격 인증 규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eVTOL 에어택시 운항을 위한 인증 절차가 정해지면서 상용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국 내 eVTOL 개발 선두기업 조비 애비에이션과 아처 애비에이션 등은 2025년 말부터 상업 승객 운송 시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미국 ABC뉴스는 조비 애비에이션이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쳤다고 전했다. 조비 애비에이션 관계자는 “일반 택시로 뉴욕 맨해튼에서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49분이 소요되지만, 에어택시로는 7분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일찍부터 저고도 항공기의 산업배치가 이뤄졌으며 특히 독일, 영국 등 서유럽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드론 3대 글로벌 제조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정부도 도심 항공 교통 로드맵을 개발해 내년부터 제주도 관광 비행을 포함해 상업용 eVTOL 운영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2024년 미국 대선의 ‘옥토버 서프라이즈’(미 대선이 임박한 10월에 갑작기 발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 변수)는 무엇일까. 워싱턴포스트(WP)는 다음 달 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대선에 임박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허리케인이 가장 강력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피격 시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의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등 이미 굵직한 변수를 여러 번 맞닥뜨린 2024년 미국 대선에서 10월의 변수로는 허리케인이 떠오르고 있다. 이달 초 미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 밀턴 등의 여파가 선거 진행과 민심의 향방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선벨트(남부) 경합주로 분류되는 주들이다. ◆투표 여건 안 좋은데 사전투표율은 선방 이달 초 태풍 헐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노스캐롤라이나는 여전히 원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여러 도로가 여전히 폐쇄된 상태다. 태풍 피해를 직격으로 받은 애슈빌 카운티의 경우 전기, 수도, 인터넷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완전하지 않다. NBC는 가가호호 방문 선거운동, 선거 타운홀미팅 등 선거 기간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이 이 지역에서 현재 비현실적인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지역에선 사람들의 관심사가 대선으로부터 잠시 멀어지기도 한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마을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는 래리 존스는 NBC에 “태풍이 발생한 이후로 나는 (복구에 전념하느라) 뉴스를 전혀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투표소로 사용할 공간들이 태풍 피해로 사라지는가 하면 우편 사전투표를 위한 우편용지 배달이 누락되고 있다. 복구작업과 함께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한 여러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우편 당국은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로 폐쇄 상황을 계속 전달하고 있으며, 투표를 요청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해 이들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얀시카운티의 공화당 소속 존 앵글린 주의회 의장은 “(태풍 피해를 받은 이들이) 접근성을 높이도록 투표소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미국의 문제”라고 말했다. 2020년 선거까지만 해도 농촌 지역 카운티에는 사전투표소가 한 곳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지만 태풍 피해 지역 주민들이 먼 곳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오히려 임시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도 한다. 이런 노력이 있어선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7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첫 사전투표 결과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에 따르면 주민들은 매우 추운 날씨에도 외투와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사전투표 첫날 애슈빌 카운티 사우스번콤 도서관 투표소 앞에 길게 줄을 섰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수 대비 4.54%였는데, 2020년(4.78%)과 비교하면 다소 하락했으나 비슷한 수치다. 태풍의 영향을 받은 남부 경합주 조지아에서는 오히려 사전투표 첫날 투표 수가 크게 늘었다. 조지아 당국은 15일 사전투표 첫날 32만8000개의 투표용지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조지아에서 사전투표 첫날 13만6000개의 사전투표용지가 수거됐다. 이들 주에서 사전투표율이 나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적극 투표층이 투표율 하락을 우려해 사전투표 첫날 모여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마지막까지 투표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태풍으로 인해 투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층도 투표에 참여할지 등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의 ‘정권 심판론’ 먹힐까 일반적으로 선거 직전의 대규모 자연 재해는 집권 여당에 더 불리하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경제 문제, 복구 상황 등과 연결돼 정권심판론으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21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달 초 조사기관 임팩트소셜이 실시한 분석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온라인 대화 중 12%가 정부의 허리케인 대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부정적 발언 중 그의 재난 대응과 관련된 발언은 7%에 불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톡톡히 활용하고 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 플로리다 등 태풍 피해지역을 방문해 연방 재난관리청(FEMA) 예산과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해리스 부통령이 구호자금 예산을 불법 이민자를 수용해 투표권을 주는 데 썼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으며,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 역시 FEMA는 재난 구호자금과 이주민 대피소에 대한 긴급자금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지적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CNN은 “허리케인 밀턴의 여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드는 가짜뉴스 소용돌이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CNN은 해리스 부통령이 허리케인으로 인한 위기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능력, 지휘력 등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리스 부통령은 위기를 기회 삼아 지도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이달 초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 피해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과 복구작업 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 주민들을 위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도로 보수 등 교통부문에 사용할 긴급 재해복구자금 1억달러(약 1348억원)를 승인했는데, 이는 해리스 부통령을 측면 지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태풍 피해를 ‘정치게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을 받아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배우 우피 골드버그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출연해 “그들은(태풍 피해자) 모든 것을 잃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며 “그는(트럼프 전 대통령) 다른 사람의 고통에 신경을 쓰는, 매우 기초적 수준에서조차 공감능력이 부족해 두렵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신뢰도에선 앞섰지만 재난 대응과 관련된 신뢰도 자체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데이터포프로그레스 조사(10월 11∼13일 실시, 미국 등록유권자 1206명 대상)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기후 위기 및 극한 기상 재앙’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후보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50%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6%)을 앞섰다. 조사가 실시된 시점은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에 상륙한 지 며칠 후, 허리케인 헐린이 시작된 지 약 2주가 넘은 시점이다. 오차범위는 ±3%포인트로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범위 밖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높은 신뢰를 얻었다. 그럼에도 허리케인의 발생은 결국 집권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월 TV토론 직후 지지율에서 앞섰던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전국 여론조사 격차는 10월 초부터 좁혀지고 있다. 10월 들어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주춤한 것과 허리케인의 연관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태풍 피해 경합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가는 상황이다. 태풍 피해로 인한 민심 이반의 영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503년 만에 아름다운 우리 조국의 운명을 이끄는 자리에 처음으로 우리 여성이 왔습니다. 제가 우리라고 말한 이유는 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 모두가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1일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스페인어로 대통령을 뜻하는 남성 명사 ‘프레시덴테’(Presidente) 대신 여성 명사 ‘프레시덴타’(Presidenta)를 외치며 여성 대통령 취임에 환호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진보 계열의 집권 여당인 국가재건운동의 대선 후보로 출마해 지난 6월2일 당선됐다.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한 가부장적 ‘마초 문화권’인 멕시코에서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후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셰인바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11월5일 대선에서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관심이 쏠렸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6년 단임제 임기의 셰인바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며 어떤 협력을 끌어낼지를 두고 미국과 멕시코의 정치적 상상력이 가동되는 중이다. 우선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이민 문제에서 셰인바움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어떤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를 놓고 기대감이 분출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6월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 뒤 당선을 축하하는 통화에서 이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무역, 인신매매, 불법 마약, 총기 밀매 문제 등에서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취임은 세계의 여성 지도자들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다.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이 선출됐다는 놀라운 사실 뒤에는 여전히 여성 정치 참여의 벽이 높다는 지적이 따라온다. ◆유엔 193개국 중 여성 지도자는 13개국뿐 17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여성이 실권을 갖고 행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국가는 13개국이고, 13개국 가운데 멕시코를 포함해 사상 최초로 여성이 정부 수반에 오른 국가는 9개국으로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차례 이상 여성 지도자를 배출한 국가는 193개국 중 약 31%에 해당하는 60개국으로 집계됐다. 현직 여성 대통령 또는 총리더라도 국가 정치 형태에 따라 남성 대통령이나 총리가 실권을 가진 경우는 여성 지도자에서 제외됐다. 유엔여성기구, 워싱턴포스트(WP)는 임시 또는 대행으로 정부 수반으로 7일 이상 활동한 여성 지도자로 범위를 넓혀서 1960년 이래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87개국에서 174명의 여성이 국가 또는 정부를 이끌었다고 집계했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여성 지도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유럽의 도시 국가 산마리노공화국이 20명을 배출했고, 페루가 8명, 스위스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몰도바에서 역대 4명의 여성 지도자가 나왔고, 인도와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등이 3명의 여성 지도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의 여성 지도자를 배출한 나라가 26개국, 1명의 여성 지도자를 배출한 국가는 멕시코를 포함해 45개국이었다. 1명의 여성 지도자를 배출한 국가에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출한 한국도 포함됐다. ◆최초의 여성 지도자는 스리랑카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초의 여성 지도자는 남아시아의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나왔다. 민주주의 선진국 영국에서 최초의 여성 총리인 마거릿 대처가 당선된 1979년보다 무려 19년 먼저 아시아에서 여성 지도자가 선출됐다.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는 1959년 남편이던 솔로몬 디아스 반다라나이케 총리가 암살되자 이듬해 5월 남편이 만든 정당 스리랑카자유당의 총재에 올랐고, 7월 선거에서 승리하며 세계 최초의 여성 지도자로 기록됐다. 반다라나이케는 이후에도 1970년부터 1977년까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나 총리를 지냈다. 두 번째 여성 지도자는 1966년 인도에서 나왔다. 인도 초대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의 딸인 인디라 간디는 1966년 총리직에 오른 뒤 두 차례에 걸쳐 16년 동안 집권했다. 1969년에는 이스라엘에서 골다 메이어가 총리직에 올랐다. 메이어는 이스라엘 건국의 주역으로 원조 ‘철의 여인’으로 불린다. 1974년에는 아르헨티나의 이사벨 페론이 대통령이 됐고, 1975년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엘리자베스 도미티엔 총리가 여성 지도자에 올랐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0년에는 호주, 코스타리카, 키르기스스탄, 슬로바키아, 트리니다드토바고까지 5개국에서 여성 지도자가 배출돼 단일연도에서 가장 많은 여성 지도자가 나온 해로 기록됐다. ◆지도자 자리에 오르는 여성들 현직 여성 지도자 중에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베이도스의 미아 모틀리 총리가 6년 넘게 집권하며 최장수 총리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41세이던 2019년 덴마크 역사상 최연소 총리 자리에 올랐다. 마셜제도 힐다 하이네 대통령, 탄자니아의 사미아 술루후 하산 대통령, 사모아의 피아메 나오미 마타아파 총리,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 등도 각국의 최초 여성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다. 2022년 총리직에 오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2차 세계대전 당시 파시스트 독재자로 악명을 날렸던 베니토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극우 집권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2022년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대통령직을 승계,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됐고, 라트비아의 에비카 실리냐 역시 자국 첫 여성 총리로 기록됐다. 태국에서는 제23대 총리 탁신 친나왓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이 지난 8월 두 번째 여성 총리이자 37세 최연소 총리로 취임했다. 미국은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국가 중 한 곳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며 미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는 데 실패했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당내 경선에서 중도 하차했고, 이후 미국 첫 여성 부통령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 부통령은 8년 만에 미국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한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흑인 여성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여성 정치권력 여전히 부족 멕시코를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영향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가 지난 8월 펴낸 ‘여성의 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내각에 여성이 50% 이상 포함된 국가는 15개국에 불과했다. 193개국 가운데 의회에 50% 이상의 여성이 있는 국가도 6개국에 그쳤다. CFR이 각 국가와 정부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했더니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얻은 국가는 27개국에 불과했고, 50점 이하인 국가가 166개국에 달했다. 정치적 평등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86점)였고, 멕시코(73점), 핀란드(71점), 노르웨이(71점) 등이 뒤를 이었다. 독일과 캐나다, 영국은 각각 52점과 47점, 44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30점, 북한은 21점, 일본은 20점으로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은 과연 무너질 것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친(親)이란 무장세력 연대 ‘저항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 핵심 세력 중 하나인 하마스의 병력은 절반 넘게 줄었고, 연대의 맏형 격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핵심 수뇌부는 사실상 전멸했다. 이스라엘군은 약해진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소탕해 ‘저항의 축’을 와해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란을 대리하는 연대를 무너뜨림으로써 ‘최종 보스’ 이란에까지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저항의 축’이 완전히 붕괴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모두 그 지역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조직이라 현실적으로 섬멸이 불가능하고, 무너진 전력은 이란의 지원으로 재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이스라엘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궤멸이 어려운 ‘저항의 축’을 상대로 소모전을 이어가다가, 목표 달성에도 실패하고 전력만 낭비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승리에 도취한 이스라엘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현재 창설 이래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다. 막대한 병력 손실은 물론이고, 두 조직의 정치·군사 최고지도자가 모두 이스라엘군에 살해되며 구심점을 잃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8일(현지시간) 영상 성명에서 헤즈볼라가 “최근 수년간 가장 약해진 상태”라고 말했으며,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날 북부사령부를 방문해 “하마스는 전쟁 1년 만에 해체된 조직이 됐고, 헤즈볼라는 부상 입은 조직이 됐다”고 주장했다. 헤즈볼라를 32년간 이끌어 온 하산 나스랄라의 죽음은 ‘저항의 축’ 전체를 휘청이게 한 결정타였다. 2006년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서도 살아남았던 나스랄라의 사망은 ‘삐삐·워키토키’ 테러 등으로 약화한 조직원들의 사기를 더욱 꺾어놓았다. 레바논 베이루트에 거주하는 리타(34)는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에 “나스랄라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그의 죽음으로 헤즈볼라 추종자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저항의 축’이 흔들리는 만큼 이스라엘군과 전시내각은 승리감과 자신감에 도취했다. 나스랄라의 사망 후 3일 만인 지난달 30일, 동맹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한 만류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지상전을 개시했다. ◆“지상전은 ‘죽음의 함정’”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지상전이 결국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 일간 예디오스 아로노스는 지상 침공이 “헤즈볼라가 설치한 ‘죽음의 함정’(death trap)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군이 1982년과 2006년 레바논 침공에서 겪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1982년 침공에서 국경 넘어 40㎞까지만 진군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소탕하고 48시간 내로 철수하겠다는 초기 계획과 달리 수도 베이루트까지 봉쇄한 뒤 4개월이 지나서야 국제사회의 압박에 밀려 철수했다. 강경파들의 확전 방침에 따라 진격을 계속한 결과였다.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현 전시내각도 확전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개시하며 선언했던 “제한적 국지전”이라는 설명과 달리 내륙 깊숙이 진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진격을 이어간다면 레바논 남부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한 헤즈볼라의 게릴라 전술을 상대해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군에 치명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2006년 침공에서도 땅굴을 이용한 헤즈볼라의 게릴라전에 고전을 면치 못해 34일 만에 전쟁을 종료했다. 이스라엘은 침공 명분이었던 자국 병사 구출에도 실패했고, 121명의 병사까지 잃어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상전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지상전 개시 이틀 만에 이스라엘군 장병 9명이 전사했다. 반면 지상전 성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헤즈볼라 2인자 나임 카셈도 8일 연설에서 “남부에서 지상 충돌이 7일 전 시작됐으나 이스라엘은 아직 진군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역량은 아직 온전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무함마드 마자리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헤즈볼라가 지상전에 대비해 군사 자원을 아껴뒀을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헤즈볼라, 회복탄력성 강해” 이스라엘이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헤즈볼라의 회복’이다. 소모적인 지상전이 이어지는 동안 헤즈볼라가 핵심 수뇌부의 공백을 메우고 이란의 무기 지원을 받아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도부 교체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군사 분석가들의 중론이다. 헤즈볼라 자체가 지도자가 암살당하면 며칠 내로 신속히 교체하는 방식으로 조직돼 있기 때문이다. 영국 카디프대의 아말 사드 박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헤즈볼라) 조직원들은 중복되는 역할과 임무를 위임받아 이전 지도자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헤즈볼라는 병력 손실도 적은 편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8일 헤즈볼라 대원 “수천 명”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는데,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2021년 기준 헤즈볼라가 2만명의 현역 전투원과 2만5000명의 예비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스라엘의 지상 침공이 레바논 내부의 항전 의지를 자극해 헤즈볼라의 세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1982년 레바논 침공 직후 창설돼 약 18년간 레바논 남부를 점령한 이스라엘에 저항하며 세력을 키웠다. 이브라힘 알 마라시 캘리포니아주립대 역사학과 교수는 영국 타임스 기고문에서 “분쟁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에) 복수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의 레바논인들이 헤즈볼라에 가세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안보는 계속 위협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스라엘, 출구전략 세워야” 결국 이스라엘이 하루빨리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일 “이스라엘 정부가 명확한 출구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스라엘군은 자원 한계에 다다르는 장기적인 소모전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전은 이스라엘을 더욱 불안정한 역내 안보 상황에 빠트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 때문이다. 이란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핵심 억지 수단으로 ‘저항의 축’을 이용했는데, 이들의 억지력이 약해짐에 따라 새 수단으로 핵무기 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 자문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이란 담당 수석 분석가는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대(對)이스라엘 대응력의 약화는 이란에 새로운 억지력의 원천을 개발하도록 압박할 것이며, 이는 핵 프로그램 확장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구전략에는 외교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스라엘이 지상전 목표로 내건 ‘북부 주민의 안전한 귀환’을 달성하기 위해 남부 접경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려면, 양측의 휴전 합의가 가장 명확하고 신속한 방식이라서다. 위험관리 컨설팅 회사 르벡인터내셔널의 정보 책임자 마이클 호로비츠는 “이스라엘이 정치·외교적 해법이 없는 군사적 선택지만 추구한다면 (목표 달성을 위해) 더 긴 작전에 휘말리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며 “레바논에 갇히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외교적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관계의 향방은 여전히 전망할 수가 없다.” 지난달 21일 중국, 일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조사 강화, 일본 수산물 중국 수입 재개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내놓은 요미우리신문의 평가다.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던 첨예한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알리는 희소식이었지만 마냥 밝은 전망을 할수는 없었다. 비단 요미우리의 분석이 아니라 일본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아시아의 두 강대국은 지리적 근접성만큼이나 모든 면에서 서로에게 강한 필요성을 가진다. 동시에 매우 껄끄러운 존재다. 미국과 보조를 맞춘 일본은 중국을 경계, 압박하고, 중국은 일본을 개의치 않겠다는 양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국 이익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끊임없이 교차하는 중·일 관계의 명암은 최근 양국 사이에 벌어진 사건, 이에 대한 대응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필요에 따른 관계개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합의는 중국과 일본이 상대와의 관계개선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준 일이다. 지난달 중순 일본 정부는 중국의 오염수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중국 정부는 1년 넘게 반입을 원천 차단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하며 지루하게 이어졌던 갈등을 푼 것은 각자의 필요였다. 일본은 최대수입국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영향으로 올해 1∼6월 농수산물·식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다. 4년 만의 감소였다. 중국 수출은 43.8%나 줄어 어민, 수산업자의 피해가 컸다.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 금지로 인한 일본 내 반중정서 확산, 자국 수산물 가격의 상승이 부담이었다. 합의는 각자 ‘불합리한 중국의 조치’,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로 인한 건강, 환경 파괴’의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을 이어가봐야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요미우리는 합의가 일본의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은 차기 일본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기시다 정권에서 결론을 서두른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측이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선제적으로 보내는 것도 두드러진다. 일본이 지난 7월 중국 영해에 일시적으로 진입했던 해상자위대 ‘스즈쓰키’ 호위함의 함장을 사실상 경질한 것이 그렇다. 스즈쓰키는 중국 함정의 거듭된 퇴거 권고에도 중국 영해에 진입했다. 일본은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함장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비공식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광둥성 선전에서 40대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일본인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에서 보인 중국의 대응에도 이런 태도가 읽힌다. 이 사건을 두고 일본에서는 ‘중국 내 반일 교육, 선동’이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중국은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당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일본은 사건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다뤄야 한다. 정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일과 관련 내용을 담은 댓글 검열에도 나섰다. 포털사이트 바이두와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은 ‘중·일 대립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관련 게시물,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 6월 장쑤성 쑤저우에서 일본인 모자를 겨냥한 피습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대응이었다. 일본의 범행 동기 공개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덮는 데 급급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태도지만 반중정서를 크게 자극할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해 양국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는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우습게 보여선 안 돼” vs “모든 것 추적”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군사분야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여서 국제질서 안정의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특히 주목을 끈 것이 지난달 25일 일본 함정 ‘사자나미’의 대만해협 통과다.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 있었던 이 일을 두고 일본 언론은 “일본의 중국 억지전략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했다. 대만해협이 가지는 의미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핵심적 이익 중 핵심”으로 여기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의 대만 주변 군사행동을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도발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미국 등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국 함정을 진출시켰다. 일본은 미국과 같은 인식이지만 중국의 입장을 감안해 대만해협 통과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일본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지자 일본 방위 당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아사히에 따르면 방위성 내부에서는 “중국에 계속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된다. 대만해협을 당당하게 지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중국이 하고 싶은 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견제를 해가면서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자나미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기시다 당시 총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국방부는 사자나미함의 대만해협 통과 다음날 정례 회견에서 “전 과정을 추적, 감시했다”고 밝혔다.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중국의 주권, 안전을 훼손하는 도발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다. “안보, 외교면에서 중국이 일본에 대항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것 말고도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을 보여주는 사건은 빈발하고 있다. 양국의 영유권 분쟁 대상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대치는 일상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달 18일에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와 이리오모테지마 사이의 일본 접속수역을 항해했다. 중국 항공모함의 일본 접속수역 항해는 처음이었다. 지난달 25일에는 중국군이 1980년 이후 44년 만에 태평양 해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일본 NHK방송은 “ICBM 발사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견제 목적이 깔려있다”며 “호주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오커스를 기반으로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추진하는 등 억지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등장이 중·일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이시바 총리는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집단안보체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미국 핵무기의 공유·반입, 자위대 헌법 명기 및 ‘국방군’으로의 전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상적 주장”, “미국과의 관계 훼손” 등 논란이 분분하지만 ‘강한 일본’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 일본 간 군사적 긴장이 가팔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일본은 중·일 4개 정치문서에 의해 확립된 원칙과 공감대를 준수하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대중인식 아래 적극적이고 이성적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전문가는 일본 민영 A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시바 총리에 대해 “보수정치가 중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인물이라 양국 관계 안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시아판 나토 창설 주장은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높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미국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우주관광 산업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억만장자를 배경으로 둔 버진 갤럭틱(리처드 브랜슨), 블루 오리진(제프 베이조스), 스페이스X(일론 머스크) 등 선두 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우주선을 통해 꾸준히 상업용 우주 비행을 시행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돼 극소수 ‘부자들의 놀이’에 머물러 있다. 2004년 영국의 억만장자 브랜슨이 설립한 버진 갤럭틱은 지난 6월 관광객 4명을 태우고 일곱 번째 상업용 우주 비행을 마쳤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우주관광 비행이었다. 이번 비행에서 버진 갤럭틱 준궤도 관광 우주선 유니티는 고도 87.5㎞에 이르는 궤도를 터키의 우주비행사 투바 아타세베르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스페이스X 엔지니어,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 영국에 사는 이탈리아 출신 투자 매니저 등을 태우고 1시간10분여간 날았다. 버진 갤럭틱은 2026년 상업 서비스가 예상되는 4세대 우주선을 생산하고 있어 이번 비행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상업 비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 10여년간 800여명에게 티켓을 예약 판매했으며 티켓 가격은 한 장당 약 45만달러(약 6억2000만원)다.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지난달 29일 8번째 유인 우주 관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블루 오리진의 뉴셰퍼드 로켓을 이용한 26번째 비행이자 8번째 유인 미션이었던 이번 비행에는 우주관광객 6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지구와 우주의 경계를 정의하는 고도 100㎞의 카르만 라인을 넘어 성공적으로 우주 공간에 진입해 짧지만 강렬한 무중력 체험을 즐겼다고 블루 오리진은 전했다. 이 회사는 우주관광 티켓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2년 4월 스페이스X 크루 드래건을 타고 지구를 떠나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15일간 머물렀던 민간인 3명은 각 5500만달러(약 675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7명의 부호가 ISS 관광을 다녀온 적이 있지만, 민간 기업이 모집한 우주 여행객 ISS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한 이들은 미국 부동산 투자 사업가 래리 코너, 캐나다 금융가 마크 패시,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출신 기업인 에이탄 스티브로 우주선 탑승과 우주정거장 숙박, 식사비 등으로 수백억원을 선뜻 지불할 수 있는 부자였다. 천체물리학자 폴 서터는 지난달 29일 미국 우주 전문지 스페이스닷컴 기고문에서 “우주관광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매우 부유한 개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라며 “이는 우주에 대한 대중의 환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관광 산업의 가치를 보기 어렵다”며 “우주관광은 실제로 인간 우주 비행을 의미 있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광객으로 우주를 방문한 사람은 약 60명에 불과”하다면서 “대부분은 무중력 상태에서 몇 분간 짧은 준궤도 여행을 다녀왔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곳에서, 지구는 정말 완벽한 세상처럼 보인다.” 미국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은 지난 12일 오전 6시45분쯤(미국 동부시간) 우주선 밖에 몸을 내밀고 칠흑 같은 우주를 배경으로 푸르게 빛나는 지구를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 730㎞ 고도에서 시속 2만5000∼2만6000㎞의 속도로 움직이는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 외부에 매달려 12분간 이리저리 움직였고, 이 장면은 스페이스X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이 우주 유영에 성공한 순간이었다. 우주 유영은 선외활동(船外活動·Extra-Vehicular Activity)으로 말 그대로 우주선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 가운데 달 또는 행성 표면 등이 아닌 우주공간에서 이뤄지는 일을 의미한다. B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주 유영은 옛 소련(러시아)과 미국, 중국, 유럽 우주국, 캐나다 등 국가에서 주도됐으며 수행한 우주인은 260여명뿐이다. ◆최초의 우주 유영 인류는 약 60년 전부터 우주 유영을 시도해 왔다. 최초로 우주 유영을 한 우주인은 1965년 3월18일 소련 우주선 보스호트 2호에 승선했던 알렉세이 레오노프였다. 그는 ‘탯줄’이라 불린 생명줄에 연결된 채 12분간 우주 밖을 유영했다. 당시 레오노프는 수차례 생명의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입었던 우주복은 우주 공간 압력에 의해 딱딱해져 움직임이 제한됐다. 게다가 보스호트 2호에 연결한 코드가 꼬여 버려서 몸을 가누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힘겹게 우주선으로 복귀했다. 지구로 돌아온 그의 우주복에는 수리터의 땀이 고여 있었다고 한다. 냉전시대 소련과 우주경쟁을 벌이던 미국에서도 같은 해 6월3일 제미니 4호가 지구 주위로 세 번째 궤도 비행을 할 때 에드워드 화이트가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23분간 우주 유영을 했다. 레오노프와 달리 화이트는 휴대용 산소 분사총을 사용해 우주선 해치를 열고 우주 공간으로 나갔다. 8m 길이의 밧줄에 매달려 이리저리 움직이던 그는 산소 분사총에 연료가 3분 만에 떨어져 결국 줄을 잡아당겨 우주선으로 이동했다. ◆우주 유영 셀카·줄없이 우주로 처음으로 ‘우주 유영 셀카’를 남긴 이는 버즈 올드린이다. 올드린은 미국의 제미니 12호 미션 둘째날이던 1966년 11월12일 우주 유영이 끝나기 직전 제미니 우주선 해치 가장자리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셀카를 찍었다. 그는 이후 1969년 7월 아폴로 11호 달 탐사 임무에서 달착륙선 이글호의 조종사를 맡았고, 닐 암스트롱과 함께 달에 족적을 남긴다. 여러 우주비행사들이 20여년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우주 유영을 하던 가운데 1984년 미국의 브루스 맥캔들리스는 처음으로 줄없는 우주 유영을 선보인다. 그간 우주 유영에서는 우주 공간으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주선과 ‘탯줄’로 연결돼 있었다. 맥캔들리스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STS-41-B 임무에서 24개의 질소 추진기가 장착된 유인기동장치(MMU)를 등에 짊어지고, 조이스틱으로 조종해 우주를 활보했다. 그는 챌린저호에서 91m 떨어진 곳까지 비행했으며, 당시 사진은 우주 공간에 홀로 고립된 주인공(샌드라 블럭)을 그린 영화 ‘그래비티’(2013)의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 다만 MMU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폐기됐다. 1986년 1월28일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폭발해 탑승 비행사 7명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 이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인명보호 등을 이유로 MMU 사용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로봇 팔 또는 줄로 우주선에 다시 매달린 채로 우주선 밖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최장 우주 유영 기록은 한 번의 임무 동안 우주 공간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른 기록은 미국의 수전 헬름스와 제임스 보스가 갖고 있다. 이들은 2001년 3월11일 국제우주정거장(ISS) 밖에서 8시간56분 동안 실험실 모듈 외부에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 기록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누적 최장 우주 유영 기록은 러시아 우주비행사 아나톨리 솔리비예프가 보유 중이다. 솔리비예프는 총 16번, 누적 시간 82시간22분의 우주 유영을 했다. 영화 그래비티에는 우주 미아가 된 맷 코왈스키(조지 클루니)가 “좋은 소식이 있어. 솔로비예프의 우주 유영 기록을 깰 것 같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총재가 27일 바뀐다. 다수당 총재가 국정을 이끄는 총리가 되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교체는 새로운 정권의 탄생을 의미한다. 역대 가장 많은 9명이 후보로 나서 정치개혁 방안 등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 전 환경상-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의 3파전 양상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지지 판세는 여론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비자금 파문에 ‘정치개혁’ 화두 이번 선거가 지난해 말 불거진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조성 파문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각 후보들의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파문이 불거지고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도 아래 파벌 해산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성난 여론을 달래지는 못했다. 지지율은 곤두박질쳤고, 각종 선거에서 패배가 이어졌다. 당의 얼굴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했고 그 결과가 이번 선거다. 비자금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후보들은 대체로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처분이 끝난 사안”이라는 것이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난 국회의원의 공천에 관해서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엄정한 판단”을 강조하며 공천 배제 가능성을 언급해 상대적으로 강경하다. 사태 재연을 막기 위해 대책으로는 ‘정치자금 투명화’라는 원칙은 비슷하나 구체적인 방안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정당에서 국회의원에게 주는 ‘정책활동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 디지털상,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전 관방장관은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금액의 반납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정치자금 모집 방식, 사용처 등을 포함해 정당 운영을 규율하는 ‘정당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파벌 해산(?)… 여전한 그림자 ‘파벌 해산 후 첫 총재 선거’는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특징이다. 비자금 조성 파문 이후 아소파를 제외한 각 파벌은 해산을 선언했다. 기시다파, 모리야마파는 해산신청서도 제출했다. 9명이나 출마한 것이 파벌 내부, 혹은 파벌 간 조율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자민당을 지탱해 온 파벌의 그림자가 지워진 건 아니다. 후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추천인 20명을 후보별로 분석한 결과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분석에 따르면 아소파 소속인 고노 디지털상은 추천인 중 18명을 자파 소속 의원으로 채웠다. 기시다파 소속이었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5명이 기시다파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 추천인 중에는 아베파 14명이 두드러진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후원을 등에 업고 2021년 총재 선거에 나서 아베파와 인연이 깊다. 특정 파벌에 속하지 않은 고이즈미 전 환경상, 이시바 전 간사장 추천인 중에는 무파벌 의원이 각각 14명이지만 닛케이는 “단순하게 ‘무파벌’이라고 말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고미즈미 전 환경상 추천인 10명 정도가 그를 지원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와 가까운 인물이고, 이시바 전 간사장 추천인 8명은 이전 이시바그룹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존속 의지를 밝힌 아소파의 수장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가 파벌정치 작동방식을 답습하며 다시 ‘킹메이커’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는 자파 고노 디지털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1차 투표에서 소속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용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 아소파 전체가 특정 후보를 밀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파 소속이었던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 추천인 중에 아소파 의원 9명이 들어간 것을 두고 “아소파가 결선 투표를 내다보고 협력 대상 진영을 늘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은 “아소 부총재가 자신이 중시하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후보들에게 직접 확인하고 결선 투표에서 움직임을 정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도 기시다파 의원들을 염두에 두고 1차 투표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결선 투표에서는 특정 후보를 밀도록 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결선서 합종연횡 재연(?) 선거 고시 이후 일본 언론이 실시한 초반 여론조사에서 ‘대세’로 평가받던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지지가 떨어지고, ‘극우’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세가 안정적인 이시바 전 간사장을 포함한 3파전 양상으로 선거는 중반전으로 접어들었다. 요미우리신문은 투표권을 가진 국회의원(15일 기준), 당원·당우(14∼15일) 대상 조사를 토대로 1차 투표(734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각각 123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05표로 예측했다. 닛케이 조사(13∼15일)에서 자민당 지지층 응답자들은 ‘다음 총재로 어울리는 사람’으로 25%가 이시바 전 간사장을 꼽았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 22%,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21%였다. 닛케이는 “이시바 전 간사장,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각각 11%포인트, 7%포인트 상승한 반면 지난 조사 1위였던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1%포인트 급락했다”고 전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차 투표 1, 2위를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일치된 관측이다. 관건은 결선 투표에서 국회의원 표의 움직임이다. 결선 투표는 국회의원 367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47표로 진행된다. 국회의원 표가 압도적으로 많아 여론보다는 정치 논리, 후보의 자민당 내 입지 등이 선거 결과를 가를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후보가 결선에서 낙마한 전례도 있다. 1956년 총재선거에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2·3위 연합이 만들어져 결선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다. 2012년에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1차 투표 1위였다. 하지만 결선 투표에서 국회의원표가 아베 신조 당시 후보에게 몰려 총재가 되지 못했다. 아사히 조사에 따르면 17일 기준 국회의원 지지가 가장 많은 후보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다. 46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경제안보상이 43명, 하야시 관방장관이 37명으로 선두권이다. 여론조사에서 리드를 보이는 이시바 전 간사장,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각각 30명이다. 국회의원 지지와 국민 여론 사이에 차이가 있다. 결선 투표에서 역전당한 경험까지 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으로서는 경계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아사히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의) 합종연횡으로 이러쿵저리쿵하는 걸 국민들이 보면 ‘저게 뭐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표가 특정 후보에 몰릴 것을 강하게 경계했다. 선거 이후 국회 해산·총선 실시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국회 해산 후 총선 실시를 주장하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당선될 경우를 가정해 “가장 빠른 일정으로 10월9일 해산, 15일 공시, 27일 투표설이 부상하고 있다”며 “일정에 여유를 두어 11월 초·중순 투표도 선택지”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시간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총선 전) 국민들에게 판단 재료를 제공하는 것은 신임 총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패럴림픽(9일)을 끝으로 2024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100년 만의 파리올림픽, 도시를 경기장으로 활용한 ‘완전히 개방된 축제’ 등으로 주목받았지만 올림픽 유치가 득이 됐는지, 실이 됐는지를 따지는 계산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최초로 개최한 제1회 근대올림픽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여왔다. 13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에 따르면 2036 하계올림픽에는 대한민국 서울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인도 아마다바드·간디나가르가 도전장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각국이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는 이유는 관광 수익, 일자리 증가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올림픽 유치를 반대하는 쪽은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올림픽 덕분에 경제·일자리 ↑ 올림픽 유치의 최고 장점은 세계적으로 도시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2024 파리올림픽은 역대 최고 티켓 판매량을 기록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 티켓이 약 1060만장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고 기록이었던 1996년 미국 애틀랜타올림픽의 830만장을 넘어섰다. 관광객도 늘었다. 파리관광청에 따르면 올림픽 첫 주에만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어난 173만명의 관광객이 파리를 찾았다.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은 9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 늘었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월 프랑스가 올림픽을 통해 장기적으로 120억달러(약 16조7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자리 창출이란 이점도 있다. IOC는 프랑스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시점인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파악했다. 대회 조직, 관광, 건설 분야가 특히 올림픽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사회·환경 고려 시 ‘남는 장사’ 아냐 지금까지 세계인의 축제가 끝나고 난 뒤의 청구서를 보면 올림픽은 ‘남는 장사’가 아닌 경우가 다반사였다. 2022년 스위스 로잔대는 연구 논문 ‘올림픽과 월드컵의 구조적 적자’에서 1964∼2018년 열린 올림픽·월드컵 43개의 개최 비용은 약 165조5000억원이었던 반면 이익은 약 96조5000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004 아테네올림픽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4%를 들일 정도로 재정 부담이 컸는데, 2015년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이유 중 하나로 올림픽 개최를 꼽기도 했다. 인권 침해 논란도 반복된다. 손님맞이를 위해 도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이민자 등은 이동을 권유받곤 한다. 1996년 미국 애틀랜타올림픽의 경우 ‘유색 인종 강제 이주’가 문제가 됐다. 당시 당국은 올림픽 인프라 건설을 위해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도시 바인시티와 잉글리시 애비뉴 인근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강제 이주는 도시 활성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됐다. 결과는 끔찍했다. 약 3만명의 애틀랜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 저렴한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9000명가량이 노숙자로 전락했다.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당국 또한 수천 명의 노숙인을 파리와 그 인근 지역에서 떠나도록 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메달의 뒷면’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쫓겨난 이들 중에는 망명 신청자, 어린이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프랑스 당국이 준비한 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의 임시 숙소로 보내졌다. AP통신은 전 세계 관심이 파리를 떠나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만 밝힌 노숙자 니키는 “마치 포커판 같다”며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환경보다는 경제적, 미적 목표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1984 로스앤젤레스(LA)올림픽의 경우 맥도널드 올림픽 수영 경기장이 들어서고 엑스포지션 파크 로즈 같은 녹지 공간이 늘어나는 등 인프라가 크게 발달했다. 하지만 방문객 유입과 이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로 대기 오염 수준이 악화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보고서 ‘올림픽으로 인한 도시의 변화―좋을까 나쁠까’는 올림픽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1988년 캘리포니아 청정 대기법이 통과된 원인 중 하나라 짚었다. 1988년 12월19일자의 뉴욕타임스(NYT) 기사는 “1200만명의 인구와 800만대의 차량 그리고 미국 최악의 대기 오염이 발생하는 LA의 공기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규모 인파로 인한 음식물부터 용기, 기념품, 응원용품 등 각종 폐기물 증가는 물론 올림픽을 위해 새로 건설한 경기장 등 ‘하얀 코끼리’(상당한 비용을 들였지만 처치 곤란한 물건이 된 것)도 골칫거리다. 2004 아테네올림픽을 위해 건설된 대부분의 시설은 ‘흉물’로 불리며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다. 2020 도쿄올림픽에선 개폐회식이 열린 국립경기장, 수영 경기장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 배구 경기 등이 열린 아리아케 아레나 경기장 등을 신설했는데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은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리아케 아레나 경기장뿐이다. ◆“‘가성비’ 파리올림픽은 다를 수 있어” 그럼에도 파리올림픽은 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파리올림픽은 개최 예상 비용 약 87억달러(약 11조9000억원)의 ‘가성비 올림픽’으로 치러졌다. 235억달러(약 31조5800억원)였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137억달러(약 18조4114억원)의 2020 도쿄올림픽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금액이다. 파리올림픽은 기존 경기장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며 비용을 아꼈다는 분석이다. 2016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를 위해 신설된 경기장을 이용했고 양궁대회가 열린 레쟁발리드처럼 문화유산 근처 유휴 공간을 임시 경기장으로 만들었다.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됐다. 조직위는 대회 기간 중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조직위는 소비되지 않은 새 음식을 현지 단체들에 제공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원 단체 중 하나인 ‘미싱링크’는 매일 오전 6시 올림픽 현장으로 가 음식을 수거한 후 노숙자, 학생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전달했다. 미싱링크의 대표 발레리 드마르제리는 “우리 주변에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쓰레기통엔 양질의 음식이 넘쳐난다”며 올림픽 기간 100명의 자원봉사자와 음식을 수거했다. 이외에도 모든 경기장을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고,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에어컨 없는 대회 선언, 채식 위주 음식 제공 등 친환경 올림픽을 위한 ‘저탄소’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친환경을 이유로 에어컨 설치 거부 등을 강행한 조직위의 행동은 ‘일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미국 농구대표팀의 경우 파리 지역 특급호텔 전체를 대여해 ‘낭비’한다며 비난받았고, 우리나라 대한체육회 또한 파리 외곽에 임시 급식센터를 마련해 도시락을 선수촌에 배송해야 했다. ◆‘흑자 올림픽’ 재연될까 바통은 2028 LA올림픽으로 넘어왔다. 44년전인 1984년 열린 LA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흑자 올림픽이었다. 당시에도 파리올림픽처럼 기존 경기장을 활용해 비용을 아꼈고 중계권료 등을 인상해 약 3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2028 LA올림픽은 파리올림픽보다 비용을 덜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새 경기장을 단 한 곳도 짓지 않을 예정으로 예상 비용은 약 69억달러(약 9조4000억원)다. 다만 LA올림픽의 가장 큰 걱정은 도시 내 노숙자 문제 해결이다. LA의 노숙자는 약 4만5000명으로 알려졌다. 영국 가디언은 “LA가 노숙자 문제 해결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캐런 배스 LA시장은 “거리에서 노숙자들을 끌어낼 것”이라며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그들이 집을 잃은 이유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빚을 지지 말아라’라는 문구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개인들이 흔히 듣는 조언이다. 빚이 삶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탓이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국가 경제에서 적당한 빚은 사실상 필수적 요소다. 감당 가능한 부채는 오히려 경제를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만, 국가의 경우에도 부채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오히려 ‘약’이 아닌 ‘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보유한 부채가 경제에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나친 정부부채가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한두개 국가가 아닌 글로벌 경제 전체에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 세계 정부부채 천문학적 증가 현재 전 세계가 보유한 빚의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 5월 내놓은 ‘글로벌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부채 규모는 315조달러(약 43경4700조원)에 달해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에 비해 8조1000억달러나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CNBC방송은 “글로벌 부채 규모가 2차대전 이후 가장 크고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증가했다”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세계 각국의 빚이 향후 여러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중 글로벌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다. 최근 1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 부채는 1년 전보다 각각 9000억달러, 1조5000억달러 늘어난 반면 글로벌 정부부채는 5조달러나 급증했다. 지난 1년간 전체 부채 증가액의 3분의 2가 정부부채다. 더 큰 문제는 정부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등 미국, 유럽 등 세계경제를 이끄는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국가의 정부부채가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경우 자칫하면 글로벌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6일 연방정부의 부채가 35조12억7818만달러(약 4경7812조원)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35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10년 전인 2014년 7월 17조7000억달러였던 미 연방정부 부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등을 거치며 가파르게 증가했다. 정부부채 증가세는 최근 1년간 한층 가팔라져서 2023년 7월 32조6000억달러에서 거의 매달 숫자가 늘어나 마침내 35조달러에 이르렀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례적으로 미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IMF는 “최근 미국의 예외적인 경제성장은 인상적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적인 입장과 강한 수요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과도한 지출이 인플레이션 악화 사태를 촉발할 수 있고, 세계적인 자본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금융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막대한 정부부채를 안고 있다. 영국의 정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1%인 2조7000억파운드(약 4760조원), 재정적자는 GDP의 6%인 408억파운드(72조원)에 달한다. 프랑스는 올림픽을 앞둔 지난 6월 정부부채 문제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2013년 이후 11년 만에 ‘AA’에서 ‘AA-’로 낮춘 것이다. S&P는 당시 신용등급을 내리면서 지난해 GDP의 5.5%로 예상보다 높은 재정적자를 기록한 프랑스가 2027년에도 3%를 초과하는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며 지난해 GDP 대비 정부부채가 109% 수준에서 2027년 112%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가 심화시키는 정부부채 문제 공교롭게도 이들 세 국가 모두 대선, 총선 등 대규모 선거를 앞두고 정부부채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졌다. 미국은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모두 지난 6월 조기선거를 치렀다. 미국의 경우 재선을 노리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전기차 생산 확대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 재정확대 정책을 폈고, 이는 미국 경제가 활황세를 이어간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자연스럽게 정부부채도 대폭 늘어났다. 영국 역시 리시 수낵 전 총리가 이끌던 보수당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정부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켰고, 프랑스 역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한 법인세 감축 등 친기업 정책이 세수를 감소시키며 정부부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미국은 정부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다. 대선 레이스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부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지난 5월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양당 후보 모두 정부부채 문제에 관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공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를 사퇴한 뒤 후보자격을 이어받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재 미국 정치가 부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이 안이해지고 부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나 지출 관련 결정을 피하면 오히려 경제가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슈퍼 선거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연이어 치러지고 있다. 선거를 치르는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 정부지출 확대와 감세 등을 통한 무분별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 각국 정치인들은 심각한 정부부채 문제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면서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차입금의 홍수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에 대해 유권자들과 수평을 맞추지 않으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허황된 공약을 내걸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채, 세계 경제 발목 잡을 수도 선거 국면을 통해 한층 더 심각해진 정부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올해 회계연도에 지급할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가 892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국방 예산과 메디케어,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다. 결국 이런 막대한 이자비용이 국가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미 의회 재정 감시 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은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년 후 미 정부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22%, 30년 후인 2054년에는 166%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채가 GDP의 150~180%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매우 심각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자지급 부담이 끝내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심각한 경우 채무불이행이나 국가파산 등 괴멸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미 상당수 선진국들의 정부부채가 이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100%를 넘어선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은 향후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언제든 정부부채가 국가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정부부채 비중이 200% 이상으로 세계 최대규모인 일본의 경우 국채의 90% 이상을 자국 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소유해 국가부도 등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할 확률이 크지 않다고 평가받지만 역시 위기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부채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부 지출 확대로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도 충분히 존재하며, 이는 국가 성장동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