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폭증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서버, 데이터 저장 드라이브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보관하는 물리적 시설) 구축 경쟁이 전 세계에서 치열하다. 지난 10월 발간된 맥킨지앤컴퍼니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세를 반영할 때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용량 수요가 적게는 연평균 19%, 크게는 연평균 27%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요를 감당하려면 2000년 이후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최소 두 배를 그 절반의 시간 동안 구축해야 한다. 특히 기술 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증축을 위한 노력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접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지역 빅테크(거대기술) 기업들의 높은 수요로 전통적 데이터센터 허브 역할을 해온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 오리건 포틀랜드뿐 아니라 달라스(텍사스), 시카고(일리노이), 애틀랜타(조지아) 등 중·남부를 가리지 않고 미 전역에 데이터센터가 증설되고 있다. 특히 동부에서는 199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버지니아 북부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문제는 전력 공급이다.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빠르게 데이터센터를 증축하려 해도 안정된 전기 공급이 쉽지 않다. 미국 내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지역에 시설을 보충해가며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지만 워낙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엄청난 전기 사용량에 환경 우려도 적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도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증설을 둘러싼 버지니아의 상황은 데이터센터 증축 경쟁을 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제2의 전성기 맞은 ‘데이터센터 앨리’ 22일(현지시간) 찾은 버지니아 라우든카운티 애쉬번의 구글 데이터캠퍼스(데이터센터 밀집 시설)에는 서버 냉각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증기 기둥이 선명히 치솟고 있었다. 구글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구글은 버지니아주 라우든카운티에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12억달러를 들여 카운티 내 두 개의 데이터센터 중 1단계 건설을 완료했는데 이 데이터캠퍼스가 그중 하나다. 정식 지명은 아니지만, 이곳은 주변에 여러 기업의 데이터센터가 모여 있어 데이터센터 앨리(Data Center Alley)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도 워싱턴으로부터 차로 약 1시간 떨어진 애쉬번 지역에 들어서면 깔끔하게 구획된 여러 기업의 데이터센터와 그 옆으로 설치된 변전소 등이 대로를 중심으로 사방에 퍼져 있는 가운데 한쪽으로는 여전히 농장 등 농촌 지역의 모습이 남아있다. 도시 중심부엔 각 기업에 모여든 기술 인력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편의시설도 눈에 띄었다. 버지니아 주의회 내 합동 입법 감사 및 검토 위원회의 이달 초 데이터센터 증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최소 70%가 버지니아 북부의 데이터센터를 거친다. 라우든카운티에 데이터센터가 처음 들어선 때는 1996년이다. 당시 빠르게 성장하던 인터넷 회사 아메리카온라인(AOL)이 이곳에 첫 데이터센터를 지었다. 이후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회사뿐 아니라 여러 정보통신(IT) 기업들이 2000년대부터 이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했다. 구글은 웹페이지에 애쉬번 데이터캠퍼스를 소개하며 버지니아 라우든카운티에 대해 “에너지 인프라, 개발 가능한 부지, 운용 가능한 인력 차원에서 적절한 조합을 가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수도 근처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에너지 인프라, 데이터 밀집 지역인 수도 워싱턴과의 근접성에 더해 AI 시대로 접어들며 최근엔 전통의 라우든카운티뿐 아니라 인근 프린스윌리엄카운티, 페어팩스카운티 등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확장되고 있다. 마크 그리빈 버지니아 주의회 데이터센터 보고서 프로젝트 책임자는 공영방송 NPR에 북부 버지니아의 데이터센터 증설로 워싱턴의 ‘고객’들이 빠른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에선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고객은 연방정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방정부의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히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뿐 아니라 데이터센터가 주변에 있으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 수주, 즉 대관 업무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버지니아 주정부는 지역적 특성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 요인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AWS가 2040년까지 350억달러(약 51조원) 규모 데이터센터를 증축한다고 발표하며 이는 버지니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이고, 주 전역에서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메가 데이터센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마존 한 회사에만 지급되는 보조금이 최대 1억4000만달러(2043억원)에 이른다. ◆전력 공급, 지역사회와 갈등 과제 데이터센터 증설의 가장 큰 과제는 전력 공급이다.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컴퓨터와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고, 이를 냉각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전기가 소비된다. 맥킨지앤컴퍼니 10월 보고서는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건설되고 필요한 전력량이 증가함에 따라 북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등에서 전력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러 전기공급 사업자들이 전송 인프라를 충분히 빨리 구축하지 못했으며 어느 시점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가 수도 워싱턴 근처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 인프라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워낙 수요가 많은 탓에 감당이 어려운 것이다. 지역 전력 공급 회사인 도미니언에너지의 아론 루비 대변인은 공영방송 NPR의 지역방송국 WHRO퍼블릭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센터 증가로) 버지니아의 전력 수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15년 동안 주거용을 포함해 에너지 요금을 10%포인트 이하 비율로 매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 합동 입법 감사 및 검토 위원회가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성장이 현재 속도로 계속되면 버지니아주는 생산 전력을 현재보다 150% 늘리고, 다른 주에서 150% 수입해야 한다. 또 현재보다 변전소 증설 등 송전 능력 역시 40% 끌어올려야 한다. 2020년 버지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청정경제법은 도미니언에너지가 2045년까지 주 전체 발전량을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원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상황은 이와 거리가 먼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도미니언에너지가 태양광에너지·풍력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발전을 늘려가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등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상업성이 입증되지 않은 소규모 원자력 발전, 새로운 화석연료 공장 증축 등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서버 냉각을 위한 대규모 물 사용과 상수원 오염, 점점 더 주거 지역과 데이터센터가 가까워지면서 생기는 소음 문제 등이 지적된다. 이에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진행 중이다. 지역 언론은 최근 버지니아 전역의 20여개 환경 단체 등이 연합해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개혁 연합’을 결성해 주 정부 차원의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린스윌리엄카운티가 매나서스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승인하자 지역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 중국 강경파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퍼스트 버디’이자 대선 승리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사업은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불확실성 속에서 미·중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주요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올인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한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 외국 지도자들과 통화하는 자리에 배석하고 참모진 인선에도 관여하는 등 측근 중에서도 단연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中과 엮인 사업 많은 머스크 머스크는 사업적으로 중국과 중요한 이해관계로 엮여 있어 차기 내각 인사들 가운데 거의 유일한 ‘친중 인사’로 꼽힌다. 중국은 테슬라의 가장 큰 해외시장으로 글로벌 매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또 테슬라는 연간 9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사 최대 생산공장 기가팩토리를 중국 상하이에 두고 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외국 자동차 회사로는 최초로 현지 기업과 합작투자 없이 건설됐고, 저리 대출과 법인세 인하 등 중국 당국의 전례 없는 지원을 받았다. 테슬라는 여기에 메가팩 배터리를 연간 1만개 생산할 수 있는 신규 공장을 상하이에 건설 중이며 미국 네바다주에서 생산하는 일부 모델에 필요한 배터리팩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안겨 미·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머스크에게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머스크는 실제로 그동안 중국 전기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반대해 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머스크가 미·중 양국 최고 권력자들과 정치·사업 양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다가올 양국 관세협상에서 머스크가 중국 내 테슬라의 이익을 지키고자 할 것이며, 나아가 무역전쟁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머스크가 중국에서 얻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다며 중국이 보다 유화적인 접근방식을 택하도록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머스크를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도 머스크에 적극 접촉 중국 역시 머스크 측에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머스크는 중국 최고위 지도자들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는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고 지난 4월에는 중국을 깜짝 방문해 리창(李强) 총리와 만났다. 리 총리는 상하이 당서기로 있었던 2019년 상하이 기가팩토리 완공까지 여러 도움을 줬다. 우신보(吳心伯)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은 “머스크가 중국에 투자를 한 점과 중국 관리들과의 관계를 볼 때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입장에서 테슬라는 외국인 투자 개방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시 주석의 경제정책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인민일보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성공을 보도하면서 “무역전쟁에서는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국가 안보 우려에 따른 강제매각법에 따라 미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CEO 추 쇼우즈도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 전인 지난달 머스크와 연락을 취한 바 있다. 추 CEO는 몇 주 동안 머스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기 트럼프 정부 및 잠재적 기술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추 CEO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머스크가 차기 미국 정부와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우주굴기’에는 걸림돌 머스크의 사업이 중국과 밀접하지만 그가 미래 먹거리로 꼽는 우주산업 스페이스X는 중국의 ‘우주굴기’에는 걸림돌이자 넘어야 할 산이다. 스페이스X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 위성망은 군사적으로 드론 작전에 효율적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은 스타링크를 ‘지구를 감시하는 거미줄’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스타링크에 맞설 중국의 ‘궈왕’(국가 인터넷망) 프로젝트 첫 위성이 발사되기도 했다. 중국판 스타링크인 궈왕은 2035년까지 1만3000개의 위성군을 통해 글로벌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궈왕과 별개로 상하이 시정부가 주도하는 또다른 스타링크 대항마 ‘첸판’(1000개의 돛) 프로젝트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위성 54개가 발사됐으며 내년 말까지 위성 약 650개를 궤도에 올리고 2027년까지 전 세계에 인터넷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스타링크는 670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려 글로벌 위성 인터넷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모친 메이 머스크는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머스크의 ‘비밀 병기’ 역할을 하고 있다. 메이가 2020년 발간된 중국어판 자서전 ‘계획을 세운 한 여성(A Woman Makes a Plan)’은 꾸준히 중국 베스트셀러 목록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신들은 메이의 강연에 중국 정부 인사들까지 참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자서전은 모델 출신인 그가 세계 최고 부자를 키워낸 라이프 스토리를 담고 있다. 자서전에서 메이는 어린 나이에 가정폭력과 이혼 등 어려움 속에서 자식을 키운 어려움을 토로했다. 역경을 이겨낸 인생 스토리 덕분에 메이는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는 중국 도시 중산층 여성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됐다. 1948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메이는 10대 때 모델로 데뷔했으며 미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선발대회 결선에도 진출했다. 메이는 특히 중국 상하이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을 가동 중인 테슬라의 중국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론 머스크가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출시를 허용받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설득할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아들을 적극 지원했고, 결국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허가를 받았다. 머스크 CEO의 역할이 커질수록 그의 모친 메이를 향한 중국인들의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는 중국에서 광범위한 사업적 이해관계를 지녔고 모친인 메이까지 중국에서 스타와 같은 지위를 누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메이 역시 이런 중국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그는 이달 들어 자신의 SNS에 브랜드 초청으로 항저우, 우한 등 중국 각지를 방문한 사진을 게시하며 축하와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메이는 최근 본인의 아들 머스크 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12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머스크 CEO와 트럼프 당선인)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는 다른 동기가 없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아들이) 미국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메이는 특히 추수감사절 휴일에 머스크 CEO와 트럼프의 아들 배런이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수감사절 저녁식사에서 배런과 일론(머스크)은 행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들은) 화성이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인 이유에 대해 대화했고 저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나는 관세를 믿는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한다. 관세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NBC 방송과의 대선 승리 이후 첫 인터뷰에서 관세를 찬양했다.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가 왜 멕시코와 캐나다를 지원해야 하느냐”며 “나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자는 인플레이션을 끝내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언급하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대가를 소비자가 치를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진단이 있다고 질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럴 리가 없다”고 답하고, 미국의 가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대신 자신이 취임했을 당시 중국에 많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적게는 1%대 후반, 많게는 2%대 중후반으로 3%를 넘긴 적은 없다.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장담한 트럼프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미국이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고 있다.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9.1%나 상승하며 40여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은 미국 국민들은 최근 2%대까지 떨어진 물가상승률이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와 함께 또다시 치솟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무역 전쟁’을 우려하는 가운데, 미국도 ‘트럼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트럼플레이션’ 공포에 떨고 있다. ◆관세 마케팅에 물건 사재기까지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가구업체는 최근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세 전 세일!’(Pre-Tariff Sale!)이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업체는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라며 “지금 보는 것과 동일한 상품이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두 배로 인상될 것이다. 우리는 4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1기 행정부 당시 이미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관세 부과 후에는 상품의 가격이 두 배로 뛸 것이니 빨리 구매하라는 것이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오토바이 판매 업체도 ‘관세 전 겨울 세일’에 나섰다. 업체는 내년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250달러에서 최대 850달러까지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다가오는 관세를 극복하라. 지금이 방아쇠를 당길 시간”이라고 광고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을 기반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빈티지 장식품을 판매하는 한 업체는 관세 부과 전 25% 세일을 홍보하며 할인 코드를 ‘TARIFF25’(관세25)로 설정했다. 관세 인상 전 물품 사재기도 시작됐다. 신용카드 및 금융 관련 정보 웹사이트인 크레디트카드닷컴이 지난달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34%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필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올 연말에 평소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소비자 가운데 39%가 구매를 늘리는 이유로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재기 물품은 휴지, 상하지 않는 식료품, 의료용품, 화장품 등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미국의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이후 관세 인상에 대비해 최대 1년간 판매할 제품을 미리 주문하는 등 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3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화물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미국 서부 항구가 중국산 수입품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26%↑, 가전제품 20%↑ 인상 예상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으로 실제 상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 인상에 따라 소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CNN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와 가전제품전국소매업연맹(NRF) 등을 인용,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가 부과되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아이폰을 포함한 스마트폰 가격이 약 26%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00달러 스마트폰이 1260달러로 뛰는 셈이다. 미국의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는 중국산 제품이 78%를 차지하는데,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25% 관세가 추가 부과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탁기를 포함한 대형 가전제품과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어 등 가전제품 가격은 평균 19.4%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 1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한국의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가격이 인상된 것을 예로 들며 세탁기가 필요하다면 내년이 되기 전에 구매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미국 게임기의 87%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데 관세가 부과되면 게임기 가격이 약 40% 인상될 것이라고 CTA는 전망했다.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도 30% 이상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트북과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제품 가격은 평균 45%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수입에 77% 정도를 의존하는 장난감 가격은 36%, 신발 가격도 18%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무너질 것… 전문가 우려도 관세 부과의 역효과가 미국의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자 당장 멕시코와 인접한 텍사스주에서 일자리 수십만개가 사라지고 주(州) 총생산이 급격히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경제분석기관 페리먼그룹을 인용, 텍사스주는 전체 연간 주 총생산의 1.7%에 해당하는 468억달러와 37만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아보카도, 망고, 맥주, 테킬라 등이 텍사스 소비자들에게 더 비싸질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트럭과 철도 교통량이 감소하면 많은 텍사스 주민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설 경우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캐나다는 2018년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요거트, 위스키, 케첩, 세탁기 등에 수십억 달러의 관세 부과로 대응했는데 요거트는 위스콘신주, 위스키는 테네시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한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지난 6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등의 정책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침체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루비니 교수는 관세 인상을 포함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민자 제한에 따른 고용 비용 상승, 감세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방해하려는 시도 등을 언급하며 내년도에 경제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종전 의사를 내비치는 쪽은 우크라이나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중단을 시사하며 종전을 압박하는 상황이라서다. 반면 전장에서 우세한 러시아는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종전 협상이 추진될 경우 이러한 입장 차이가 협상력의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상하는 ‘종전 시나리오’의 골자 역시 전선 동결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종전 협상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책’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종전 협상 절실해진 젤렌스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확정되자 연일 종전 협상을 향한 열의를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에 빼앗긴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을 종전의 필수조건으로 고수해왔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까지 철회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보호가 보장된다면 전쟁의 ‘과열 국면’을 끝낼 수 있다”며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 반환은 추후 외교적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가입이 승인된다면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한 상황에서도 종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종전 협상이 갈수록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전선의 열세를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최대 지원국인 미국의 군사 원조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8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를 기습 점령하는 성과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이용해 격전지인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의 우세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수단’으로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인정하며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커지는 ‘종전 여론’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8월과 10월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52%가 영토를 양보하더라도 전쟁이 “가능한 한 빨리 종식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종전 협상을 지지하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73%)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크라이나 국민의 피로감이 극대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협상 우위 점해가는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종전 협상에 느긋함과 시큰둥함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현재 전황뿐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상 중이라고 거론되는 ‘종전 시나리오’ 역시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군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최근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러시아가 새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725㎢가 넘는다. 이는 싱가포르 전체 면적(719㎢)보다 넓은 규모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3월을 제외하고 가장 큰 영토 확장이라고 AFP는 분석했다. 러시아가 지난달 말 기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총면적은 6만8050㎢에 이르는데,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름반도까지 합하면 현재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우크라이나 국토 면적의 약 27%가 러시아 점령지가 된 상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상 중인 종전 계획에는 이러한 러시아의 점령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전선 동결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지난 9월 우크라이나 종전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현재 교전선을 동결해 약 1290㎞의 길이에 달하는 비무장지대를 조성하자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또 밴스 당선인은 당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최소 20년간 유예하자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는데, 나토 가입을 보류하자는 구상은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지명한 키스 켈로그 역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재의 교전선을 동결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는 것은 모두 러시아의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된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빼앗긴 영토도 포기하고, 안보 불안도 그대로 떠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에 과도하게 치우친 협상안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근본적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유리한 고지를 점한 러시아는 추가 조건까지 꺼내 드는 모습이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러시아 재벌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는 2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보장을 포함한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면서 트럼프가 제안하는 종전 협상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 휴전은 러시아가 기다리는 선물이 아니다”라며 “러시아와 대화를 시작하면 모든 것을 양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 모두에 위협”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면 유럽과 미국의 안보 위협도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타결된 협상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 중국 등 미국 적대국들의 결속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추후 다른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상당 부분을 점유하도록 허용하면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때 더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뤼터 총장은 지난달 22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면담에서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의 중요성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군사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군사 지원을 호소하러 미국을 수차례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상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조롱하며 자신이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해왔다. 일각에서는 ‘거래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잃을 게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미국산 장거리미사일 사용 허가 취소, 젤렌스키 대통령 사임 등 추가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한다면 트럼프 당선인도 협상 성사가 오히려 손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의 타티아나 스타노바야 연구원도 “트럼프 당선인을 포함한 서방 지도자 중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일 만한 종전안을 제시할 사람은 없다”며 종전 협상이 공회전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언제, 어디서 강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얼마 전 이웃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한 걸 목격한 일본 간토지방(도쿄도, 지바현 등 수도권) 한 주민은 자신의 집에 새로 방범 카메라를 달았다. 그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지금도 공포심은 지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NHK방송이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1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거주지 치안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32%에 달했다. 일본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야미바이토’(‘어둠’을 뜻하는 ‘야미(闇)’와 ‘아르바이트’를 의미하는 ‘바이토(バイト)’의 합성어)에 의한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결과다. ‘어둠의 아르바이트’ 야미바이토 범죄는 지난 2∼3년 증가하며 경각심을 키웠고 지난 8월 이후 간토지방을 중심으로 잇달아 발생하며 위기감을 높였다. 특히 최근 주목되는 것은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흉포화다. 정부가 나서 대책을 강구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만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일본의 ‘안전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진단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범죄에 빠진 가난한 젊은이 야미바이토에는 직접 범행을 저지르는 종범 ‘실행역’과 실행역을 모으고, 범행 대상을 물색해 지시를 내리는 주범 ‘지시역’이 있다. 지시역과 실행역, 실행역 사이에 평소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범행에 따라 구성이 달라져 ‘유동형 범죄’로 규정되기도 한다. 둘 사이를 잇는 매개는 대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 지시역은 “당일 지불”, “일당 5만엔(약 45만원)부터”, “봉투 전달, 교통비 지급” 등 단기간에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로 실행역을 유인한다.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돈을 전달하는 일이니 본인과 가족 신분증, 연락처를 보내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응하면 본격적으로 범죄의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는다. 일단 범행을 저지를 인원이 만들어지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익명성,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범행은 지시역이 정한 곳을 대상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범행 방식까지 오가며 이뤄진다. 지난 16일 요코하마시의 한 주택에서 75세 남성이 손발이 묶인 채 피를 흘리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지바현 시로이시에서는 70대, 40대 모녀가 사는 집에 강도가 침입, 모녀를 결박한 뒤 현금 등을 빼앗는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루피 사건’은 야미바이토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인 계기로 꼽힌다. 주모자인 ‘루피’가 필리핀에 거주하며 일본에 있는 행동역을 조종해 강도 사건을 벌이고 약 60억엔(약 545억원)의 피해를 낳아 일본을 경악하게 했다. 놀라운 점은 루피 등 주범들이 필리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주범 이마무라 기요토(今村磨人), 후지타 도시야(藤田聖也) 등은 필리핀에서도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일본에서의 범행이 드러나며 양국 정부의 협의 아래 일본으로 송환됐다. 이들의 범죄가 알려진 계기는 지난해 1월 도쿄에서 일어난 강도살해 사건이었다. 단독주택에 사는 90세 여성이 지하 1층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시계 3점과 반지를 도난당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주소와 함께 ‘지하에 현금’, ‘장갑, 모자 준비 하라’ 등의 지시가 내려진 메시지가 남아있는 걸 확인했다. 실행역들은 대체로 10∼30대 젊은층이 많다. 경찰이 지난 8월 이후 체포한 50명 중 20대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30대와 10대가 각각 8명, 7명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점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란 실행역의 허망한 희망은 범행을 위한 소모품 취급을 당하며 처참하게 무너진다. 사이타마에서 체포된 복수의 남성들은 “후회하고 있다. 보수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희미한 범죄의식 야미바이토가 ‘치안강국’ 일본을 불안에 떨게 할 정도로 확산된 배경에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사히는 야미바이토 관련 사건 재판에 참여했던 법조인, 야미바이토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 대한 취재 결과 “다수의 실행역들이 야미바이토를 명확하게 범죄라고 보지 않고 ‘그레이(회색) 바이토’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스크가 있지만 SNS에서 가볍게 응모할 수 있는 단기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단기고액’ 등의 문구를 보며 처음에는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식을 하지만 지시역이 ‘범죄는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 망설이면서도 범죄에 깊이 빠져들어 간다”고 분석했다. 대체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도 범죄 의식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야미바이토의 ‘주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사기’(보이스피싱)의 경우 ‘전화역’, ‘운반역’, ‘감시역’ 등으로 역할이 나뉜다. 범죄의 전체상을 파악하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기 힘든 것이다. 사용하는 표현에서도 이런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야미바이토 경험이 있는 이들이 ‘매상’, ‘경비’, ‘(범행 성공했을 때 받는) 위로휴가’ 등의 단어를 쓰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도 야미바이토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 SNS는 ‘보통의 젊은이’를 쉽게 유혹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익명성이 높은 통신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증거를 최소화하며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됐다. ◆고가 보안장비 수요 증가 야미바이토의 심각성에 불안을 느낀 일본인들은 나름의 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 고가의 방범 장비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게 대표적인 현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범인들의 침입경로가 되기 쉬운 창문을 보강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사설 보안경비회사인 세콤의 방범 카메라 지난해 판매량은 2019년의 약 1.6배, 고객당 구매액은 1.7배가량 증가했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기존 제품보다 강도가 약 5배 강한 유리창을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다. 1㎡당 가격이 약 2배 정도인 17만6000엔(159만원)이지만 일반 가정의 문의가 많다. 다른 경비업체인 ALSOK의 가정용 방범 카메라 판매대수는 4년 전에 비해 18배나 늘었다. 닛케이는 “보다 강한 안심감을 원하는 이들은 고기능의 카메라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기업용으로 만든 30만엔(272만원)이 넘는 카메라는 전방위 녹화가 가능해 지정된 범위 내에 사람이 침입하면 알려주는데, 가정에서 도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불안감에 정부,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중이다. 아무래도 경찰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쓰유키 야스히로(露木康浩) 경찰청 장관은 지난 18일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경찰 본부장을 소집해 야미바이토 근절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체감 치안이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다. 매우 중대한 사태로 각 지역 경찰이 협력해 한시라도 빨리 주모자를 체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중심 인물의 검거, 범죄수익의 박탈 등 전략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당내 ‘치안·테러대책조사회’를 ‘치안·테러·사이버범죄대책조사회’로 확대개편해 야미바이토 강도 사건에 대해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조사회장에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2위를 기록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을 앉혀 무게감을 뒀다. 자민당은 야미바이토가 “국민들에게 치안상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난 총선 당시 공약으로 실태 규명, 단속 강화를 내세웠다.

◆최악의 위기… 2년 연속 역성장 가능성 독일 경제의 부진은 각종 지표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0%로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예측됐다. 스페인(2.9%), 프랑스(1.1%), 영국(1.1%), 이탈리아(0.7%) 등 유럽지역 핵심 경제강국 중 성장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독일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성장률이 -4.1%를 기록한 뒤 2021년 대대적 양적완화로 3.7%로 반등했던 독일 경제는 이후 3년 동안 추락을 거듭하는 중이다. 2022년 GDP 성장률이 1.4%로 전년 대비 반토막나더니 2023년 급기야 -0.3%로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IMF 전망대로라면 올해는 그나마 반등한 것이 되지만 시장에서는 이마저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강하다. 독일의 GDP 증가율이 결국은 올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년 연속 역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파다할 정도로 현재 독일의 부진은 심각하다. 독일의 모든 산업들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 생산이 2017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까지 16%나 감소했으며, 기업 투자는 최근 20분기 중 12분기나 감소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최근 미국 반도체기업인 인텔이 독일 공장 신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외국인 직접 투자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로빈 윙클러 도이체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산업 생산 감소가 “독일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침체”라고 평했다.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들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한때 세계 최대 자동차기업으로 각광받던 폴크스바겐은 최근 3곳의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고 수만명의 인력감축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고, 타이어 제조업체인 콘티넨탈은 200억유로 규모에 달하는 자동차 사업 부문의 분사에 나섰다. 자동차 산업의 부진 때문으로 독일 자동차 생산은 2016년 570만대에서 지난해 410만대로 7년 동안 160만대나 줄었다. 이 영향 속 2018년 이후 자동차산업에서만 6만여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다. 중공업 분야의 강자인 티센크루프는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철강사업 매각에 나섰지만 노사간 갈등이 심화하며 기업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독일 최대 조선기업인 마이어 베르프트는 지난 9월 4억유로의 정부 구제금융으로 가까스로 파산을 면하기도 했다. ◆뒤처진 산업구조…비즈니스모델 붕괴 이런 부진이 경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독일 경제의 근본적 체력 저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공지능(AI), 전기차, 반도체 등 세계 경제 흐름을 견인하는 첨단산업에서 뒤처진 결과라는 것이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과 영국은 인구 10만명당 5.22개의 AI 스타트업이 있는 반면 독일은 1.9개에 불과하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독일의 대형 자동차기업들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위협에 근시안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면서 전통산업 구조에 안주해온 독일 경제의 현실을 지적했다. 산업 생산의 기틀을 다지는 연구개발(R&D) 투자도 부진하다. 2021년 기준 독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3.1%로 미국은 물론 스웨덴, 벨기에, 일본, 스위스 등에도 뒤진다. 독일산업연맹(BDI)의 지그프리트 루스바움 회장은 지난 9월 “독일의 비즈니스 모델이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탈산업화는 진정한 위험”이라며 2030년까지 독일에 남아 있는 산업 생산의 5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에서 2022년 발발한 전쟁이 결정타가 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되던 에너지의 가격이 전쟁 영향으로 급등한 탓이다. 독일은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 집약적이어서 타격이 더 컸다. 이는 독일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실로까지 이어졌다. 향후 불안한 국제정세 속 유럽 및 중동의 에너지 공급이 언제든지 다시 불안해질 수 있기에 지나친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 역시 독일 경제의 근본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독일 경제의 구조적 하강은 사회 전체의 불안감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안한 독일 국민들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장기 침체에 대비하는 상황이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국민들은 현재 소득의 11.1%를 저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보다 두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는 자연스럽게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부진했던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정치·경제·사회 대개편 임박 경제문제에서 기인한 불안감이 정치의 격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도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SPD), 녹색당과 중도우파 성향 자유민주당(FDP)이 뭉친 ‘신호등 연정’이 이달 초 붕괴했다. SPD 소속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FDP 대표인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전격 해임한 데 따른 것이다. 직면한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에 대한 이견 차이가 연정 붕괴로까지 이어졌다. 숄츠 총리는 기존 산업 부흥과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등에 세원을 쓰려한 반면, 린트너 장관은 건전재정과 기업 감세에 포커스를 맞췄고 이런 견해 차이로 연정이 계속 이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숄츠 총리가 내년 2월23일 조기 총선을 치르기 위해 다음달 자신의 신임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 현지 매체들이 지난 12일 보도했고, 이변이 없다면 2월 총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총선에서 독일을 이끌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지난 8~11일 인자(INS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도우파인 기독교민주연합(CDU)과 바이에른기독교사회연합(CSU)의 연합이 지지율 32.5로 1위를 기록했다.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19.5%로 뒤를 이었고 숄츠 총리가 이끄는 SPD는 15.5%에 그쳤다. 녹색당이 11.5%로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지지율 대로라면 CDU·CSU 연합을 중심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새 정부가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수십년간 독일을 대표해 온 전통산업과 사회복지 등 사회경제 체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부침을 전 세계는 긴장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독일은 여전히 유럽 경제의 핵심이자 전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리더십 교체와 경제 개혁 과정이 자칫 삐끗하기라도 하면 유럽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위기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독일 정치의 우경화도 걱정거리다. 유럽 곳곳에서 극우정당이 이민 문제 등으로 세를 불리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AfD가 여론조사 2위로까지 올라선 것이다. AfD는 유럽 극우정당들이 뭉친 유럽의회 교섭단체에서도 퇴출될 정도로 극우성향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독일 정치에서 AfD의 위상 강화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최근 독일 정계에서 극우정당의 급부상은 직면한 경제문제로 인해 독일 국민들의 자신감이 바닥을 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 “유럽의 핵심 국가인 독일이 주변국들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으려면 경제적·정치적 동력을 재발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진 독일은 유럽과 전 세계에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플로리다 북부에 상륙한 지난 9월26일은 지역 선거 관리 당국이 유권자에게 우편투표를 위한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한 날이다. 하지만 강력한 폭풍에 수천 명의 주민은 집을 떠나야 했다. 그중 일부는 영영 자신의 거처에 돌아올 수 없게 됐다. 투표용지 배송은 물론 최소 13개 카운티에서 선거를 위해 설치했던 투표소와 시설이 붕괴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월9일에는 허리케인 밀턴이 다시 플로리다에 상륙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CNN방송에 따르면 헐린으로 플로리다 등 6개 주에서 최소 2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밀턴은 최소 2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약 20년 만에 미국 본토를 강타한 치명적인 폭풍으로 목숨을 위협받은 남동부 주민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이자 역대급 박빙 선거로 예상됐던 대선이 ‘남의 얘기’가 됐다. 2024년은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다. 올해 전 세계 선거에선 ‘인공지능(AI)’과 ‘정치 양극화’ 등에 따른 선거 조작과 혐오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의외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극한 기후로 인해 투표소가 사라지고 선거관리위원과 유권자가 사망하는 등 기후변화가 주요 ‘선거 변수’가 된 것이다. ◆홍수·폭염에 선거 먹구름 지난 2월 총선이 치러진 인도네시아에선 투표 시작 전부터 강한 뇌우와 홍수로 차질이 빚어졌다. 중부 자바주 드막 지역에선 홍수로 인해 108개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았고, 자카르타의 일부 투표소는 홍수로 인해 침수됐다. 결국 하심 아시아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은 선거가 공식 종료된 후 자연재해, 치안 문제 등으로 “4개 주 5개 지역의 668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후속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유권자 2억500만명 중 재외국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표를 하루 6시간 안에 마치게 하는 게 원칙인 것을 고려하면 예외적인 결정인 셈이다. 지난 4월부터 6월1일까지 진행된 인도 총선에선 폭염으로 최소 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섭씨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투표소를 오가거나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망하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를 관리하는 직원들도 피해를 보았다. 총선 마지막 날 한 주에만 선거 사무원 33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선 투표소 인력 33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들 중에는 투표소 경비원과 환경미화원도 포함됐다. 당시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기온은 46.9도로 기록됐다. 사망자 가족에겐 150만루피(약 2490만원)의 금전적 보상이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알제리 대선에선 폭염으로 국민이 투표를 거부할 것이란 우려에 투표 마감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알제리의 경우 군부가 지지하는 압델마지드 테분 대통령이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문제는 저조한 투표율이었다. 지난 9월7일 진행된 선거에서 투표소들은 대체로 텅 빈 상태였다. 일부 지역의 극심한 폭염으로 사람들이 투표소를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제리의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해 투표 날짜를 변경할 정도로 폭염이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선거 유세 현장 역시 기후변화와의 싸움이었다. 미국 대선의 경우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유세에 참여한 사람 중 최소 78명이 열사병으로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집회에서도 참석자 한 명이 열사병을 앓으며 집회가 중단됐다. 경합주로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는 미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알려진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가 위치해 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의 경우 지난 6월 기온이 37.7도 이상이었던 날이 28일에 달할 정도다.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는 지난 8월7일 위스콘신주 오클레어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지자 한 명이 열사병에 괴로워하자 잠시 연설을 멈추기도 했다. 그는 “물 좀 마시세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라고 말한 후 “서로를 돌보세요”라며 더운 날씨를 우려하기도 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WP)는 “기후변화로 더위가 길어지고 더 심해지면서 모든 종류의 야외 행사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특히 무더운 선벨트(미국 남부) 지역은 물론 계절에 맞지 않게 더워진 중서부 지역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짚었다. ◆기후변화에 유권자도 ‘흔들’ 기후변화가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유권자들 역시 기후변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영국인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수당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계속 반대할 경우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영국 유권자의 경우에는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를 경제, 건강, 이민 문제에 이어 4번째로 중요한 의제로 꼽기도 했다. 리시 수낵 전 영국 총리는 2030년 시행 예정이었던 내연기관차 운행 금지를 5년 연기해 “기후정책이 후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2년에는 취임 사흘 만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불참을 선언하며 논란을 낳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정부 가을 예산 편성 등 더 급한 국내 공약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년도에 영국이 COP26 의장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낵 전 총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계속된 비판에 수낵 전 총리는 결국 마음을 바꿔 COP2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영국과 달리 기후변화보다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 표심을 가른 국가도 있다. 지난 6월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선 극우정당이 약진했고 녹색당은 자리를 잃었다. 2019년 선거에서도 극우정당이 인기를 끌고는 있었지만 ‘녹색당-유럽자유동맹’ 소속 정당 역시 많은 의석을 확보했었다. 특히 독일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독일에서 기후정책을 주도하는 녹색당은 2019년 선거에서 20.5%로 2위를 기록했다. 당시 극우정당이던 독일대안당은 11%를 얻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은 11.9%를 득표했고 독일대안당은 15.9%를 얻었다. 녹색당은 득표율이 떨어졌지만 독일대안당은 4.9%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독일 시민들의 관심사가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서 사회보장과 이민자 이슈 등 먹고사는 문제로 옮겨간 탓이었다. 미국 대선에선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기후변화 대응 등 진보적 입장을 유지한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 차이가 극명했다. 여기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석유 시추를 늘리자며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외친 트럼프 당선인이었다. 인플레이션에 지친 국민은 세금을 깎아주고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경제 해결사’를 자처한 공화당에 표를 던졌다.

“멕시코는 이제 변화, 여성, 정의를 위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마초(남성 중심) 사회’ 타파를 선언한 멕시코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2)의 발 빠른 개혁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달 1일(현지시간) 취임 첫 일성으로 변화와 여성, 정의를 언급하며 6년 임기 내 ‘새로운 멕시코’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선포했다. 부처 장관은 남녀 동수로 임명하고 대통령실 내 주요 보좌진에도 여성을 대거 선임했다. 그는 취임 사흘째에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일주일 만에 마약 카르텔 등 치안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군·경찰 공동 대응 등 전략을 발표했다. ◆여성과 정의 앞세운 행보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정례 아침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마초 사회 잔재 중 하나는 남녀 간 임금 차이가 크다는 것”이라며 “성별에 근거해 차이를 두지 않고 동등한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스포츠계에서도 여성 선수들은 남성과 동일한 급여를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우리 사회 마초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에서는 특히 경제적 기회와 임금 부문에서 여성 차별이 두드러진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6월 발간한 ‘2024년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성 격차 지수(Gender Gap)’ 국가별 순위에서 3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부문이 상대적으로 크게 뒤처진 109위로 나타났다. 정치 권한 14위, 건강·생존 49위, 교육 성취도는 62위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등 갱단 폭력 사태와 피살 사건 등 고질적 치안 문제에도 전임 정부에 비해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치 연방정부 안보장관은 지난 8일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의 국가방위대 통합, 각 지방정부와의 절대적인 협력 등을 바탕으로 폭력 범죄에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폭력조직에 전략적으로 맞서기 위해 정보 수사 분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 경찰 역할을 하는 멕시코 국가방위대는 이전까지 안보부에서 관할했으나, 최근 제반 규정 변경을 통해 국방부 소속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그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진 않겠다고 했다. ‘빈곤·불평등 격차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들의 갱단 유입 차단’이라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대(對)카르텔 정책 기조인 ‘총알 대신 포옹’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새 정부는 중장년 여성 복지에 중점을 두고 기존 65세 이상이었던 연금 수령자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전 정부에서 이어온 최저임금 매년 두 자릿수 인상안도 이어가 지역별 소득격차 해소에 힘쓸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멕시코 최저임금은 일급 기준 248.93페소(약 1만7000원)다. 지난해 기준 일급 375페소(약 2만6000원)인 멕시코 북부 지역(ZLFN: 멕시코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미국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43개의 지자체)과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있다. ◆개혁 동력, 배경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배경에는 탄탄한 정치적 ‘뒷배’가 존재한다. 먼저 셰인바움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던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은 ‘정식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2018년 12월 취임 이후 거의 매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국민과 소통을 이어왔고, 임기 마지막 달 멕시코 유력 일간지 엘피난시에로가 주관한 정부 평가 설문조사에서 68% 지지율을 기록했다. 현지 일간 라호르나다는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1929년 이후 90년 가까이 멕시코 정치사를 지배했던 우파 보수 성향 정치 문화를 왼쪽으로 돌리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고, 근로자·약자 위주 정책을 통해 수십년간 정치권으로부터 무시당한다고 느꼈던 많은 주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지난달 1일 “셰인바움 대통령은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제자이며 그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으로 선거 운동을 벌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같은 긴밀함의 표시로 새 정부의 재무장관, 공공안보장관 등 내각에 오브라도르 심복들이 지명됐다”면서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어받은 정치적 유산은 또 국회에 그를 지지하는 여당 모레나당을 포함한 정치 연합이 하원 과반수, 상원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외신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분석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기후과학자로 명성이 자자한 그는 에너지공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2007년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팀에 속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2000년 멕시코시티 시장으로 선출된 후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으로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2018∼2023년 멕시코시티 시장을 지낸 엘리트 좌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NPR은 “셰인바움은 특히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멕시코시티에서 진단 검사를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구하며 오브라도르와 차별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당면 과제, 걸림돌도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과 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멕시코의 고질적인 문제인 여성에 대한 폭력, 권리 신장 등이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멕시코 국가통계기관 INEGI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멕시코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해왔으며 여성(15세 이상)의 70%(약 5050만명)는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INEGI는 “평균적으로 매일 약 10명의 여성이 살해되고 수만명이 실종된다”며 “특히 성폭력 신고가 5년 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대부분은 가해자를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갱단이 주도하는 폭력 사태 등이 최근 늘어난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INEGI에 따르면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멕시코에서는 17만1085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이전 2개 정부 약 12년간 발생한 살인 사건(15만7158건)보다 많다. 정치인, 공직자에 대한 공격도 빈번하다. 2018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정치인, 정부 관계자, 정부·정당 시설에 대한 공격, 살인, 위협은 1709건으로 조사됐다. 전임 정부가 펼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떠안은 막대한 정부 부채와 부진한 경제 성장 전망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일 “셰인바움 대통령은 1980년대 이래 가장 큰 예산 적자를 이어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멕시코의 올해 6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48.2%다. 이에 반해 세수는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의 GDP 대비 세금 비중은 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16.9%로 OECD 국가 평균 34%, 라틴 아메리카 평균 22%보다 낮다. 최근 멕시코 중앙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1.5%로 낮추고, 2025년 전망치도 1.2%로 낮췄다.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에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6년 재임 당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웠던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멕시코를 겨냥해 “100, 200, 20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멕시코의 달러 대비 페소화는 급락했다. 남미에서 미국으로의 ‘마지막 월경’ 시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7일 NBC방송은 전했다.

“미국이 돌아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20년 11월 외교안보팀을 지며하면서 세계를 향해 ‘미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동맹 복원과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경찰’ 미국의 리더십은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잠깐의 일탈로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압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미국 내 여론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시대가 저물고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뚜렷해진다면, 국제정세는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그 어떤 정치적 견제도 받지 않게 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보여줄 행보에 우려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짙어지나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은 민주주의를 세계에 확산하고 지키는 것을 강조해왔다.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자신을 모방한 법치와 자유주의 정치원칙을 자국의 우월한 국력과 결합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을 잇는 대서양 동맹, 아시아에서의 상호방위조약 등이 이를 뒷받침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강경한 반공주의로 국제정치를 이끌었다. 냉전 붕괴로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이 된 이후엔 민주주의 체제 확장을 내세워 다른 지역과 국가에 대한 개입도 더욱 확대했다.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서 민주주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추세에 제동을 건 것은 이라크전쟁에서의 군사력 소모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다. 중국·러시아의 부상과 맞물려 미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할 힘을 잃게 했다. 내부적으론 국내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당시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4년 만에 재당선되면서 국내 정치와 경제를 우선하는 고립주의 기조가 미국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이 뚜렷해졌다. 사실 미국에선 개입주의보다 고립주의의 역사가 더 길다. 1832년 유럽과 아메리카의 상호 불간섭 원칙을 밝힌 ‘먼로주의’는 신대륙(아메리카)과 구대륙(유럽)을 서로 분리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1920년 국제연맹 창설 당시에도 미국은 상원에서 부결되어 가입하지 못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고립주의와 비교하면 역사가 짧다.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여지가 있었던 셈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먼로주의나 자유주의와는 다른 트럼프주의 대외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기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파리기후협정이나 세계보건기구 등 미국이 추진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틀을 약화하거나 포기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다. 2기에서도 이같은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더욱 정교하게 실행될 수도 있다. 1기 시절 트럼프 당선인은 경험이 부족해서 정책 수행과정에서 서투름과 비일관성이 적지 않았고, 의회 등에서 반격을 받았다. 지금은 다르다. 1기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어떻게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취임 직후 계획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틀을 약화하는 것이 1기 시절보다 더욱 철저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소다자나 양자 관계 틀은 유지되겠지만,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포함되는 다자 관계는 약화할 수 있다. 1기 당시 논란이 됐던 한미 방위비분담금처럼 협상이나 재협상 또는 충격요법으로 기존 질서를 바꾸려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종종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강대국 간 세력권 분할을 택할 수도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가능한 많은 나라에 민주주의를 전파한다는 것이지만, 세력권 분할에 의한 현실주의 외교는 강대국 간 세력권을 서로 인정하는 모양새다. 1902년 영일 동맹이나 1938년 뮌헨협정처럼 강대국이 세력권 분할이 실현된다면 약소국들의 국제적 입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대만 등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태도에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말 확 바뀔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가늠할 첫 무대는 우크라이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전부터 전쟁의 원인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며 지원 중단을 암시했고, ‘영토 거래’만 있으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신 국내 경제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미국 내 여론을 감안하면,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트럼프 당선인 측근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최소 20년 유예하고 현재 전선을 동결한 채 비무장지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종전 구상으로 거론된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선 영토의 20%를 포기해야 한다. 국내 정치적 입장 등을 감안하면 수용하기가 어렵지만,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미국의 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러시아의 위협은 훨씬 커진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종전을 진행하면, 동유럽과 대만을 비롯해 고도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의 불안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특히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해 견제 장치가 사라진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는 트럼프 당선인의 변덕스런 행동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불안은 더욱 증폭될 위험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처럼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2025년의 주변 환경은 2017년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2017년엔 고립된 국가였으나 현재는 러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제공하고 병력을 파견한 대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북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북한 핵능력도 2017년보다 훨씬 강해졌다. 고체연료를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미 본토 전역을 위협권에 두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는 확연히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양국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수년간 수십 차례 만나서 수백 시간에 걸친 대화를 나눴다. 과거에는 공개를 꺼렸던 첨단 기술도 공유되고 있다. 러시아의 첨단 스텔스기 Su-57이 주하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중국에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도 해군과 공군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현재 중국 해군의 군함(234척)은 미국 해군(219척)보다 많다.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 호위함, 핵추진잠수함 등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다. 공군도 J-20에 이어 J-35A 스텔스기를 만들었으며, 전자전 능력도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국제 환경이 4년 사이에 극적으로 바뀌고, 위험 수준도 훨씬 강해진 상황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1기 시절처럼 행동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은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외교안보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특징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경제 상황을 감안한 실용외교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는, 새로운 준비가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