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니 기타가와의 흔적을 이 세상에서 일절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지난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보낸 후지시마 주리 게이코 자니스 사무소 전 대표의 편지 내용 중 일부다. 실제로 이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일본 연예계의 ‘제국’으로 군림했던 자니스의 이름이 ‘스마일-업’(SMILE-UP)으로 바뀌고 TV, 광고 등에서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사실상의 퇴출작업이 진행 중이다. 자니 기타가와(1931∼2019)가 벌인 ‘세기의 대범죄’ 전모가 그의 사후에 뒤늦게나마 확인된 데 따른 결과다. 그는 자니스에 소속된 10대 남자 연예인 지망생 수백 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는 방치되고, 은폐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이런 사실을 일본 사회가 방관하다시피 했고, 기타가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종의 권력자(갑·甲)의 범죄에 눈감은, 그래서 사회 자정 능력을 상실한 현대 일본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10대 소년 대상 광범위한 성범죄 ‘자니스 주니어’(범행의 주 대상이 된 자니스 소속 데뷔 전 지망생·한국의 연습생)였던 한 남성이 아사히신문에 털어놓은 고백은 충격적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자니스 주니어가 된 직후부터 그는 기타가와의 범행에 노출됐다. 기타가와는 이 남성의 몸을 씻겨주는가 하면 자는 동안엔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다. 3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그는 이 학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구강성교를 강요했다. 거부하자 이튿날부터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일본 언론에 적잖이 등장하는 피해사례엔 이런 일들이 드물지 않다. 문제 제기가 본격화된 뒤 자니스가 외부 전문가로 꾸린 특별팀은 자니스 주니어 멤버 경력을 가진 23명 등의 증언을 듣고 지난 8월 기타가와의 범행을 공식화했다. 특별팀은 “1970년대 전반부터 2010년대까지 다수의 데뷔 전 10대 소년을 대상으로 자택, 합숙소, 공연장 인근 호텔 등에서 광범위한 성가해(성폭행)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기타가와의 성적기호 이상’이 범행의 원인으로 지적했고 “자니스는 성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와 은폐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데뷔 여부를 결정하는 기타가와의 절대적 권력은 적극적인 저항, 피해 이후의 공론화를 어렵게 했다. ◆사명 변경…기타가와 흔적 지우기 기타가와는 아라시, 한국에서도 유명한 기무라 다쿠야가 소속됐던 SMAP 등을 길러내며 자니스를 연예계 제국으로 만들었고 그만큼의 위세로 군림했다. 이런 사람이 수십 년간 추잡하기 짝이 없는 일을 벌여온 것이 확인되면서 후폭풍은 거세다.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광고를 집행하는 기업, 연예인의 활동 무대인 방송이다. NHK에 따르면 자니스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켜 광고를 해오던 기업들의 ‘탈(脫)자니스’가 잇따르고 있다. 기린홀딩스는 현재 기용하고 있는 자니스 연예인과의 광고 및 프로모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아사히그룹홀딩스도 4개 제품과 관련된 자니스 소속 연예인 23명을 더 쓰지 않기로 했다. 일본항공,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도 비슷한 조치를 발표했다. 방송계에서는 NHK 등 방송국들이 자니스 연예인들의 출연을 취소하거나 잠정 금지하고 있다. NHK는 “피해 구제, 재발방지책이 착실히 실행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출연을 연기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자니스는 기타가와의 조카인 후지시마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기타가와의 이름에서 따온 회사 이름을 바꾸기로 하며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철저한 사과, 보상도 약속했다. 지난 2일 히가시야마 노리유키 신임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니스 사명을 스마일-업으로 바꾼 뒤 피해 구제 업무만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인 매니지먼트 사업은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맡기고, 회사의 명칭은 팬클럽 공모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배상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달 말 기준 325명이다. ◆“자정능력 상실한 일본 사회 반영” 기타가와가 벌인 추잡한 범죄에 일본 사회가 현재 보이고 있는 분노는 뜬금없어 보이는 면이 있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었음에도 방관으로 일관하다 해외 언론의 문제 제기에 반응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공론화 계기는 지난 3월 방영된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프레데터’였다. 이 다큐멘터리는 피해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기타가와의 범행 실태를 밝히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어 온 사회적 배경을 추적했다. 한 달여 뒤 자니스 주니어 출신인 가수 오카모토 가우안이 2012∼2016년 15∼20회의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유엔인권이사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피해자, 자니스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소속 연예인 수백 명이 성적 착취, 학대에 휘말렸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8월 발표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이런 사실이 올해 들어 새롭게 밝혀진 것도 아니다. 기타가와의 범죄는 2004년 법원 판결로 인정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기타가와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을 취재해 보도한 시사주간지 주간문춘을 상대로 자니스가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이미 알려진 사실에 눈 감고 있다 외부 기관의 폭로에 휘둘리고 있는 일본 사회를 두고 “자정작용을 상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미디어 폴리타스의 쓰다 다이스케 편집장은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자정작용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를 반영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가 있었고 이를 인정하는 판결도 나와 피해를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자니스와 기업, 언론의 일그러진 유착에 대한 비난도 강하다. 자니스 연예인의 높은 인기를 손쉽게 활용하려 했던 기업, 언론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기타가와의 추악한 이면에 눈감아 버렸다는 것이다. 자니스 연예인을 기용하지 않은 광고를 해온 네슬레일본의 다카오카 고조 전 사장은 “의혹은 2020년 이전부터 방송, 광고 등의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소문 단계서라도 그런 상대와 거래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도 “일본 언론이 수십 년 동안 이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나 피해자들과 관련된 기업들도 대책을 마련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자니 기타가와의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일본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압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19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니스 사무소에서 독립한 전 SMAP 멤버의 TV 출연이 불가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연예계에서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활동할 수 없다는 의무를 부과해 이적을 포기하게 한다’, ‘기획사의 판단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다’는 등의 사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월적 지위 활용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판단이 나온 이후 연예기획사들은 과거부터 관례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의 부당한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다. 소속사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예인들이 공정위의 판단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늘었다. 아사히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가 특정 계약처의 방해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건 공정한 인재 확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공정위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폐쇄된 학교의 학생은 임시 교실과 천막 등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영국 정부는 개학 연기 등 예방 대응까지 포함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학교가 전체의 5% 이내라고 밝혔다. 이는 영국의 2만2000여개 학교 중 1100여개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붕괴 위기에 놓인 건 학교만이 아니다. 계속되는 조사에서 병원과 극장, 소방서 등에서도 RAAC의 소재가 드러나며 시민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웨일스 브리젠드에서 RAAC를 사용해 1970년대 만들어진 시장이 폐쇄됐고, 29일에는 영국령 저지섬의 유일한 병원에서 이 소재가 발견돼 긴급 조사가 시작됐다. ◆학교는 왜 무너졌나 국내에선 경량기포콘크리트(ALC)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오토클레이브 기포콘크리트(AAC)는 콘크리트 속에 기포를 발생시킨 뒤 고온·고압으로 굳힌 특수 콘크리트의 한 종류다. 이 AAC로 만든 패널에 철근을 삽입해 보강한 것이 바로 RAAC다. 기포가 들어간 RAAC는 일반 콘크리트 패널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설치와 이동이 쉽고 최대 6m까지도 중간 지지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열성이 뛰어나 방화벽에도 쓰인다. 이런 특징이 학교와 병원 등의 설계에 적합하다 보니 영국에서 1950∼1990년대 중반에 지어진 공공건물, 특히 평평한 지붕을 가진 건물에서 RAAC가 흔하게 발견된다. 하지만 RAAC도 단점이 있다. 구멍이 송송 뚫려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습기에 취약하다. 누수로 삽입된 철근이 부식되면 패널 전체가 휘거나 부서지기 쉽다. 그래서 RAAC 패널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를 사용해서 잘 덮어야 하고 철근도 따로 코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코팅이 또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의 접지력을 감소시켜 RAAC의 내구성을 떨어트리는 구조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1996년 영국 건축연구소(BRE)는 RAAC 패널의 수명이 30년 남짓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영국 학교의 43%는 1951년∼1990년에 지어졌는데 이 학교들에서 RAAC가 발견된다면 이미 권장 수명을 초과한 상태인 것이다. 유럽권 방송 매체인 유로뉴스에 따르면 1980년대 초부터 이미 유럽에서 RAAC 부식으로 인한 지붕 붕괴가 보고되고 있었다. BRE는 2002년 보고서를 내고 오래된 RAAC 지붕에서 처짐·균열 등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유로뉴스는 건물 소유주가 정기 점검이나 보수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영국에선 이런 유지보수 작업이 종종 소홀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습기에 약해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한 RAAC에게 이는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졌다. 특히나 비가 많이 내리는 영국은 대기가 습한 나라다. ◆영국은 왜 붕괴를 막지 못했나 BRE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영국 켄트의 초등학교에서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난 뒤에서야 RAAC는 정부의 본격적인 조사 대상이 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2019년에도 유사한 붕괴 사고가 있었지만 예산 부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교육부는 안전 지침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학교 건물 내 RAAC 소재 파악과 붕괴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올여름 위험성 평가에서 전조 증상이 없어 괜찮다는 결론이 났던 건물 3곳에서 연이어 기둥이 무너지자 정부는 평가 결과를 뒤집고 학교 폐쇄를 결정했다. 지난 10년 동안 집권했던 보수당이 RAAC 대책 마련을 위한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수십 년 동안 RAAC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졌고 2018년에는 사고까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야 수습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가디언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재임한 너딤 자하위 전 교육부 장관에게 RAAC와 관련해 복수의 문건이 보고됐으나 해당 사안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수당 정부가 그동안 공공 부문 예산을 지나치게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민간 싱크탱크 영국행정학회(IfG)에 따르면 2007∼2008년과 2020∼2021년 사이 학교 건물 수리를 위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79억파운드(13조원)에서 51억파운드(8조원)로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에도 구멍이 있었다. RAAC의 수명은 영국 건축법이 권장하는 50년보다 낮은 30년에 그친다. 하지만 동시에 건물에 쓰이는 ‘교체 가능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10∼30년 사이의 비교적 낮은 수명만 갖춰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RAAC는 후자에 부합해 각종 공공건물에 사용될 수 있었다. 건축자재 전문가인 후안 사가세타 영국 서리대 교수는 “이런 규정은 당시 교육부에 의해 각 학교로 전달됐다”며 “대부분 학교에선 RAAC를 모니터링하는 데 할당된 예산은 우선순위가 낮았고, 이는 RAAC가 제때 교체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졌다”고 영국 매체 컨버세이션에 전했다. 정부가 RAAC 문제를 방치해 온 것이 드러나면서 보수당의 리시 수낵 총리를 향한 대중의 시선도 싸늘하다. RAAC 논란 직후 치러진 지난달 19일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6%는 영국에 새로운 수뇌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보수당의 지지율(24%)도 제1야당인 노동당(44%)에 20%포인트나 뒤처졌다. ◆호주 등은 안전 지키며 RAAC 사용 영국만 RAAC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1950∼1980년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독일 등에서도 이 소재는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호주는 영국처럼 지붕·바닥 등 건물의 구조를 이루는 부분에 RAAC를 쓰지 않고 주로 벽과 조립식 부품에만 사용을 한정하면서 붕괴 위험을 낮출 수 있었다. 주택의 경우 아예 벽과 외장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호주에서 RAAC의 사용은 호주건축법전위원회(ABCB)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규제 준수 여부는 각 주가 감독하고 있다. 게리 레이크 ABCB 의장은 RAAC와 관련해 호주에서 “새로운 우려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정부의 건물 규제 및 감독도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부는 2017년 학교 인프라 규정을 새로 설립한 이후 학교 건물의 구조에는 “수명이 긴 자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RAAC는 수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조재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호주 퀸즐랜드주도 관련 규제로 RAAC를 거의 벽에만 사용하고 있지만 영국에서 논란이 발생하자 모든 정부 건물에서 해당 소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가디언에 전했다. FT는 수십 년간 RAAC를 써 온 체코와 독일에서도 영국과 같은 붕괴 우려가 제기된 적이 없어 오히려 전문가들이 영국 상황에 의아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체코에서도 주로 지붕보다는 벽과 외장재에 이를 사용해 왔기에 지금까지 큰 문제를 겪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RAAC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특정해서 규제가 이뤄진 적은 없다. 콘크리트 전문가인 크리스 구디어 영국 러프버러대 교수는 “(RAAC는) 오랫동안 인정받아 온 건축 재료이고 많은 장점이 있다”며 이번 논란 때문에 RAAC를 “시대에 뒤떨어진 재료 취급해선 안 된다”고 FT에 전했다. 구디어 교수는 “문제가 있는 RAAC의 일부는 피할 수 있었던 설계상의 문제였다”며 “독일 등은 더 나은 기술자 훈련 과정과 건설 관행을 가지고 있고, (영국도) 이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궈타이밍(郭台銘) 폭스콘 창업자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4파전 선거로 확정됐다. 앞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중도 성향 대만민중당(민중당) 커원저(柯文哲)가 출사표를 던졌다. 궈 후보의 등장으로 먼저 웃은 쪽은 민진당이다.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라이 후보가 38.2%의 지지율을 확보해 18.8%로 2위를 기록한 허우 후보를 크게 따돌렸다. 그 뒤를 이어 커 후보와 궈 후보가 각각 16.3%, 7.3%를 차지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친중(親中) 성향의 궈 후보가 야권표를 분열시켜 라이 후보의 승리를 담보한 꼴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 나라 집권세력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대치 중인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공공연하게 ‘대만 방위’를 천명하고 있고, 중국은 언제라도 ‘통일 대업’을 완수하겠다며 대만을 노린다. 이런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면 현재 유럽 일부 지역에서 전개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면 안보협정 등으로 묶인 한국은 물론 일본, 호주 등 동맹국이 자연스럽게 직·간접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세계 2위 경제·군사 대국과 미국 중심 연합군의 ‘세계대전’급 전쟁이 촉발될 수 있어 각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분수령이 될 내년 총통 선거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야권 단일화 가능성엔 빨간불 대만 현지 매체들은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면 라이 후보의 아성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다. 중국시보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허우 후보와 커 후보가 단일화해 각각 총통·부총통으로 출마한다고 가정했을 때 38.4%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밖에서 라이 후보에 앞선다고 14일 보도했다. 라이 후보는 현재 부총통 후보로 급부상한 샤오메이친(蕭美琴) 주미 타이베이(臺北)경제문화대표부(TECRO) 대표와의 조합에서 29.8%의 지지를 받았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중국 정치외교 담당 교수는 1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100년 역사의 국민당이 자존심을 버리고 야권 단일화를 선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1919년 설립된 국민당이 2019년 창당한 신생 정당 민중당과 손을 잡게 되면 정통성에 크게 흠집이 나 (국민당의)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재단법인 민주문교기금회는 이달 초 진행한 조사에서 대만인 68.3%가 야권 단일화가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6.3%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면 라이 후보가 차기 총통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라이, 현상 유지 여론에 온건 노선 택할까 주요 외신은 1위 라이 후보가 민진당 내에서 상대적 온건파로 통하는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의 양안 정책을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맷은 대만 국립정치대의 최근 조사 자료를 인용해 대만 국민의 82.1%가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며 민진당이 독립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민진당이 과거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시절(2000∼20008년) 급진적인 대만 독립 노선으로 표심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 더욱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전 총통은 임기 중 대만의 유엔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모두 부결되며 정치적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당시 미국 당국자가 천 총통을 공개 비판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거절하는 등 강경한 대만 독립 정책은 미국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진당은 국내외 여론이 악화한 상황 속 2008년 1월 열린 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존의 89석에서 대폭 줄어든 27석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반면 국민당은 81석을 차지해 압도적인 제1당으로 우뚝 섰다. 1986년 9월 창당 이래 사상 최악의 참패를 맛본 민진당은 2개월 뒤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도 200만표 차이로 크게 져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후보에게 정권을 내줘야 했다. 디플로맷은 15년이 흐른 지금 대만이 미국의 지원 없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안팎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리기 훨씬 부담스러워졌다고 짚었다. 라이 후보는 7월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양안 현상 유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WSJ 기고문에서 “행정원장, 부총통, 그리고 현재 총통 후보로서 나는 전임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며 “대만과 국제사회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양안 현상 유지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라이 후보가 차기 총통에 당선되더라도 대만 독립을 선언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리다정(李大中) 대만 담강대 교수는 SCMP에 “대만이 양안 전쟁을 유발하는 것을 경계하는 미국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주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한국도 공식 입장으로 고수해 온 대만의 현상 변경 반대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처럼 독립 반대의 목소리도 명확히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정교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지금 우리 정부는 무력적인 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민주화 진전 등의 정체성 변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힘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생·도덕성 리스크가 변수 다만 아직 라이 후보 앞에는 낮은 경제 성장률과 5월부터 이어져 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내년 총통 선거에서 대만의 암울한 경제 상황이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대만 예산회계통계국은 2023년 성장률 전망치를 1.61%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대만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위축을 겪고 있는 만큼 민진당이 힘든 재선 싸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대만 여론조사 기관인 대만민의기금회가 올해 초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5%로 3년 사이 23%포인트 줄었다. 또 응답자의 32%는 대만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해 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미국 포린폴리시는 임금 정체와 집값 폭등에 직격탄을 맞은 유권자들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양안 관계보다 민생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 드라마 ‘인선지인(人選之人): 웨이브 메이커스’를 계기로 현지에서 재점화된 미투운동은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변수다. 선거 캠프에서 벌어진 성희롱을 다룬 인선지인은 4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직후 큰 인기를 끌며 미투운동이 대만 사회 전반으로 퍼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궈 후보는 출연진인 대만의 유명 여배우 라이페이샤(賴佩霞)를 러닝메이트로 14일 지명하기도 했다. 여성 인권을 강조해 온 민진당도 미투 파문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피해 여성들이 당 간부들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 후 묵살당하거나 2차 가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민진당에 도덕성 비판이 쏟아졌다. 6월 민진당의 지지율은 한 달 사이 10% 가까이 곤두박질쳤고 차이 총통의 지지율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라이 후보는 곧바로 잘못을 시인한 뒤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지만, 선거 전 민진당 내 성추문이 또다시 불거지면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현지 매체들은 내다봤다. 주 교수도 “젠더 문제가 선거의 큰 변수가 됐던 한국의 지난 대선처럼 이번 대만 선거도 흘러갈 수 있다”며 “도덕성 문제가 내년 총통 선거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178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취임 이래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원칙이다. 행정 최고 책임자가 수사선상에 오르면 “헌법상 부여된 직무 수행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재임 당시 백악관 인턴과의 성추문에 휩싸였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탄핵 문턱에서 살아남았고 기소도 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광범위한 민사 소송 면책권을 받는다.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에 소송으로 딴죽을 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형사 사건도 비슷하다.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 기소 시 정치 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진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조차 기소를 피해 갔다. 사임한 닉슨을 후임자 제럴드 포드가 사면했다. 미국이 230여년 간 이어 온 불문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깨졌다.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네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로 지난 3월 뉴욕주 형사재판에 넘겨져 ‘미 역사상 처음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더니, 지난 6월에는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연방 피고인이 된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후에도 2021년 1·6 의회 폭동을 부추긴 혐의,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가 이어졌다. 대통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머그샷(범인 식별 사진)까지 찍었다. 내년 3월4일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4건의 형사 재판 일정은 백악관에 복귀하려는 그의 야망에 걸림돌이 될 수도, 지금껏 기소될 때마다 지지율이 반등해 공화당 1위 주자 자리를 굳혔던 것처럼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1년2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나란히 가는 대선·재판 일정 기소됐다고 해서, 심지어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트럼프의 대선 입후보를 막지는 못한다. 미 연방헌법의 대통령 자격 요건은 ‘미국(령) 태생’, ‘14년 이상 미 거주’, ‘35세 이상’ 세 가지뿐이다. 옥중 출마 전례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형사 재판 일정은 3월 워싱턴에서 같은 달 뉴욕주, 5월 플로리다주로 줄줄이 이어진다. 1월15일 아이오와주에서 막을 올리는 공화당 경선부터 대선 때까지 광활한 미 전역을 누비며 유권자를 만나야 할 사람이 법정에 발이 묶이는 셈이다. 공화당 경선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 대사는 “트럼프는 유세 현장이 아닌 법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막대한 재판 비용도 문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각종 정치활동위원회(PAC)의 올해 상반기 지출이 9000만달러(약 1200억원)로 같은 기간 모금액 6700만달러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지출액의 30%가량인 2720만달러(363억원)가 변호사비와 재판 준비에 쓰였다. 본인 재판 비용도 치솟은 터라 대선 뒤집기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소송비 지원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 뒤집기 사건은 TV, 유튜브 생중계까지 된다. 이 사건을 맡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가 최근 풀기자단의 영상 촬영 및 음성 녹음을 전제로 이를 허용했다. 이 사건으로 머그샷을 찍은 지 이틀 만에 700만달러(93억원) 후원금을 모은 것처럼 생중계되는 재판을 대선 유세장처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시청자들이 배심원처럼 법정 공방을 생생하게 지켜보게 된다는 위험성이 도사린다. ◆어떤 사건이 중요한가 트럼프는 4개 사건 91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특히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 수행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므로 면책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미 언론들은 1·6 폭동 관련 사건이 가장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이었던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미 민주주의의 근간을 공격한 혐의여서다. 잭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이듬해 1월6일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 인증을 위한 의회 합동회의를 방해했다며 ‘미국에 대한 사기’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공정한 마음으로 이 사건 공소장을 읽으면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다시는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 근처에도 들어올 수 없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 트럼프 이름을 투표 용지에서 빼야 한다는 민사소송도 제기됐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했던 사람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향후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이 근거다. 문제는 법 적용과 사실관계의 모호함이라고 NYT는 짚었다. 특검이 제기한 혐의가 이런 종류의 사건에 적용된 전례가 없어 트럼프 측에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가 ‘선거 사기’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퍼뜨렸다는 점을 특검이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트럼프가 “우리는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1·6 사태를 부추겼다는 특검 주장에는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반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다른 공모자는 공소장에 언급만 하고 트럼프를 단독으로 기소한 점이나 내란 선동 혐의를 뺀 것은 이런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반대로 기밀 유출 사건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처벌 전례도 많아 4건의 형사 사건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다.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자택에서 확보한 문건, 트럼프가 손님들에게 기밀을 보여 주며 자랑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 관련 증거도 풍부하다. ◆재판 과정 변수는 재판 최대 변수로는 재판장과 배심원단 성향이 꼽힌다. 공교롭게도 유죄 입증이 난해할 것이라는 1·6 폭동 관련 사건은 트럼프에게 적대적이었던 판사에게, 가장 간단하다는 기밀 유출 사건은 호의적인 판사에게 배당됐다. 1·6 사건을 맡은 워싱턴 연방지법의 타니아 처트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판사로 임명됐다. 그는 1·6 사건을 조사한 하원 특별위원회가 백악관 문서를 입수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원고는 대통령도 아니다”라고 일축한 적이 있다. 1·6 사태 주동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주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재판을 2026년 4월 이후로 미뤄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에 퇴짜를 놓으며 “신속한 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했다. 그가 공판 개시일로 잡은 내년 3월4일은 15개 주에서 공화당 예비선거 혹은 당원대회가 열리는 ‘슈퍼 화요일’ 하루 전이다. 재판이 3주를 넘기면 성추문 입막음 관련 사건 재판 일정과 겹치게 된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워싱턴에서 배심원이 선정된다는 점도 트럼프에게 불리하다. 반면 기밀 유출 사건을 맡은 플로리다 연방지법의 에일리 캐넌은 트럼프의 지명을 받아 판사가 됐다. FBI가 회수한 기밀을 법무부가 아닌 특별조사관이 검토해야 한다는 트럼프 측 요청을 수용한 바도 있다. 기밀 유출 사건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 때 과반 득표를 한 플로리다 남부 5개 카운티에서 뽑힐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에게 호의적인 배심원이 뽑힐 확률, 다시 말해 12명 만장일치가 필요한 유죄 평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주 법원에서 진행되는 대선 뒤집기 시도(조지아), 성추문 입막음 관련(뉴욕) 사건도 나머지 2개의 연방 사건 못지않게 중요하다. 트럼프는 차기 대통령이 되면 본인을 사면하겠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공공연히 밝혀 왔다. 그러나 주 법률에 따라 제기되는 형사 사건 결과를 대통령이 사면으로 해결할 권한은 부족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바이든의 대응은? 바이든 대통령 측은 트럼프 형사 사건에 무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바이든 재선 캠프의 세드릭 리치먼드 공동위원장은 ABC방송에 나와 “대통령(바이든)은 처음부터 독립적인 법무부를 원한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트럼프의 법적 문제에 (선거운동의)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는 트럼프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사건을 잘못 건드렸다가 자칫 본인 사법 리스크가 주목받을 수도 있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 취득한 기밀을 제때 반납하지 않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처럼 회수를 거부·방해하지는 않았고 현역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차남 헌터 바이든 사건은 얘기가 다르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은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감추고 총기를 불법 구매·소유한 혐의로 헌터를 14일 기소했다. 이날 기소는 헌터가 해외 사업을 할 당시 미 부통령이었던 부친의 영향력을 활용한 의혹을 고리로 공화당이 바이든 탄핵 조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WP는 “탄핵 조사와 직계 가족 기소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대통령에게 엄청난 좌절”이라고 평했다.

동북부의 뉴욕, 서남부의 로스앤젤레스(LA). ‘미국의 대도시’라고 하면 단연 먼저 떠오르는 이름들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광활한 국토를 보유한 미국은 이들 양대 도시를 중심으로 주로 해안 인근 지역에 인구가 밀집돼 있다. 동부의 워싱턴, 필라델피아, 보스턴과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시애틀 등이 대표적이다. 수백년 동안 형성됐던 미국의 이런 도시 지형도가 최근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원격근무의 확대가 인구 이동을 부채질하면서다. 동서부 해안 인구는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반면 남부가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시골’로 치부되던 중부 지역에도 사람이 몰리고 있다. ◆남부로, 중부로 떠나는 사람들 변화의 흐름은 각종 통계 수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이코노믹 이노베이션 그룹’(EIG)이 미국 100대 도시의 2020∼2022년 인구변화를 조사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몰락으로 2010년대부터 꾸준히 인구가 줄어 온 중북부 도시 외에도 동부와 서부의 대표 도시들이 감소폭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특히 뉴욕은 이 기간에만 무려 5.3%의 인구가 감소했다. 2010~2020년 10년간 7.7%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 견주면 놀랄 만한 반전이다. LA도 2010년대 2.8% 증가에서 2020년 이후 3년간 2.0% 감소로 흐름이 역전됐다. 실리콘밸리의 성황으로 2010년대 8.5%나 인구가 늘었던 서부 샌프란시스코 역시 7.5% 감소로 대전환을 이뤘다. 100대 도시 중 가장 큰 폭의 인구 감소율이다. 실리콘밸리의 핵심 도시 중 하나인 새너제이가 7.1% 증가에서 4.1% 감소로 돌아선 것을 보면,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재택근무가 인구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동서부 대도시에서 짐을 싼 인구는 남부와 중부로 대거 이동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인구 5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1년간 인구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상위 15위 중 무려 13곳이 남부, 중부에 집중됐다. 1위는 텍사스주 주도 오스틴의 위성도시 조지타운시티로 7만여명이던 인구가 1년 만에 14.4%나 늘어 8만6507명이 됐다. 2위인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시티를 제외하면 인구 유입 상위 5곳 가운데 4곳이 텍사스주 도시들이었다. 이어 애리조나, 플로리다, 유타주 도시들이 뒤를 이었다. 도시가 아닌 주를 기준으로 삼아도 인구 이동 흐름은 뚜렷하다. 2020~2022년 사이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주는 아이다호, 몬태나, 플로리다 순이었다. 아이다호 인구는 4.9% 가까이 늘었고, 몬태나와 플로리다의 인구는 각각 3.3%와 3.0% 증가했다. 유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3%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뉴욕주가 50개주 가운데 가장 높은 2.1%의 인구 감소율을 기록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고령층의 은퇴 후 거주지로 유명했던 플로리다를 제외하면, 산업 기반이 미약해 인구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중부 지역이 변화하는 흐름의 혜택을 받았다. 이미 동북부와 서남부 대도시들은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과 생활비, 세금 등으로 삶의 질이 여타 지역보다 떨어진다는 평을 상당 기간 받아왔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들 지역에 몰려 산 이유는 산업 기반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수백년간 이어진 인구 분포 변화에 방아쇠를 당겼다. 재택근무가 대거 도입되며 더 이상 출퇴근 거리에 얽매이지 않고 주거지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미 정부가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양적완화를 단행하며 집값이 더 오르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련 없이 짐을 싼 뒤 남부와 중부 대도시 인근 위성도시에 안착하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다.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출생률, 사망률뿐 아니라 이주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몇 년간 인구 동향에 격변의 시기가 이어졌다”고 짚었다. ◆중견도시발 상업용 부동산 위기 변화의 흐름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가 사라진 이후로도 멈추지 않고 있다. 높은 집값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데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도 아직 많기 때문이다. EIG는 “서부 등의 많은 도시에서 인구가 다시 늘기 시작했지만, 2022년 현재 남부 도시들만 대유행 이전의 성장률로 돌아갔다”며 “현재 미국의 도시 성장 동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남부,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있는 반면, 다른 모든 지역의 도시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도시 인구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8일 조지타운대와 시카고대 경제학자들이 미 도시 274곳의 주택 가격 및 기타 요인에 따른 이동성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을 인용해 소규모 도시의 중심 비즈니스지구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대도시에 비해 높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사람들이 도심에서의 상호 작용과 아이디어 교환을 위해 교통 혼잡과 출퇴근의 불편함을 감수했지만, 도심이 주는 혜택은 원격근무의 도입으로 인해 예전보다 가치가 낮아졌다. 인구 수십만명 수준의 소도시들은 특유의 유연성으로 바뀐 흐름에 맞춰 빠르게 변화할 수 있지만 대도시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삶’에 맞춰진 비대한 구조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급격한 인구 이동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가 도심 공동화다. 원격근무 확산으로 주요 기업들이 사무실 규모를 축소하고, 이에 따라 유동 인구가 줄면서 이들 지역의 상거래까지 위축된 것이다. 끝내 사무실과 상업시설이 축소되며 지역이 슬럼화하기도 한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혀온 샌프란시스코의 몰락이 대표적이다. 샌프란시스코는 도심 공동화로 인해 급격히 범죄와 마약에 취약해지고 있다. 올해 샌프란시스코의 인구 1000명당 범죄율은 48.94건으로 미국 평균(19건)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제2의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 90여만명의 샌프란시스코처럼 인구 100만명 안팎의 중견도시가 더 취약하다는 평가다. 뉴욕이나 LA 같은 거대도시에 비해 공동화에 대응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많은 경제학자가 도심이 유령도시로 변할 때 타격을 상쇄할 방법이 적은 중견도시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면서 “중견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건물에 대한 대출금 연체율이 높은 반면 오피스 입주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강조한 바 있다. WP는 “오피스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추세가 반전될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제를 둘러싼 5조달러(6623조원)가 넘는 상업용 부동산 부채와 2027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2조7500억달러(3643조원)의 상업용 모기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런 변화는 대도시에 집중됐던 사회 에너지가 소도시로 분산되는 긍정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 탄력근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 스쿱의 공동 창립자인 롭 섀도는 “많은 비도심 지역이 새로운 활기를 찾을 수 있고, 지역 소매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이 상업용 부동산 위기를 극복할 경우 기존의 대도시 중심 경제가 아닌 소도시 중심 체제로 또 다른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의 명물 자유의 여신상을 뒤덮은 주황색 연기, 여행객이 아닌 이재민들로 가득 찬 하와이 마우이섬의 리조트. 전례 없는 진풍경을 만들어낸 초대형 산불이 이제는 지구의 일상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늘어나고 강해진 산불이 또다시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악순환 탓이다. 2050년까지 30%가 증가할 것이라는 산불은 더 이상 텔레비전 뉴스 속 남의 일이 아니다. 불길이 언제 우리 집 앞마당을 태울지 모른다. 대도시 빌딩숲도 안전하지 못하다. 강풍에 수천㎞를 날아온 산불 연기 속 미세먼지가 눈코입을 덮친다. 지구촌 전체가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예방과 확산 방지가 최선의 산불 대책으로 꼽힌다. 초대형 산불을 신속히 진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서다. 지난 5월 시작된 캐나다 산불은 1일(현지시간) 기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리스 동북부 산불은 발생 11일째인 지난달 29일까지 810㎢를 태워 유럽연합(EU) 관측 사상 최대 피해 규모를 기록했다. ◆강해진 산불, 피해는 천문학적 산불은 꾸준히 늘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국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9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기간은 27% 증가해 약 40일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에서는 2020년 기준 산불의 평균 빈도가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늘었고, 1990년대 초부터 2018년까지 불에 탄 산림 면적은 연평균 350% 증가했다. 산불은 늘기만 한 게 아니라 더 강해졌다. 미국 내에서 산불의 심각도(화재가 생태계에 미친 영향 정도)를 조사한 결과 2017년 수치는 1985년 대비 8배가량 높았다. 그만큼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2019년 9월 시작돼 2020년 2월까지 해를 넘겨 이어졌던 호주 산불의 경제적 손실은 230억달러(약 32조원)에 이르렀다고 OECD 보고서는 추산했다. 호주 사람들은 6개월간 지속됐던 이 산불 시기를 ‘검은 여름’이라 부른다. 매캐한 검은 연기로 호주 전역이 뒤덮였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역대 최악의 산불 탓에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산업인 목재 분야가 산불로 직격탄을 맞았다. 원유·가스 채굴 분야도 작업 중단을 피할 수 없었고, 산불이 휴가철까지 이어지면서 관광산업도 타격을 입었다. 인명 피해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 8일 발생한 하와이 산불 사망자는 1일 기준 115명으로 잠정 집계돼 미국에서 105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 참사로 기록됐다. 직접적인 인명 피해 외에도 산불은 폐 질환 등에 치명적이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으로 매년 평균 34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에서도 2015년 261만㏊(헥타르)를 태운 역대 최악의 산불로 연무에 노출된 50만명 이상이 급성 호흡기 질환에 걸렸고, 이 중 약 10만명이 조기 사망했을 것이라는 미 하버드대의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은 북미 등지에서 205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치도 있다. 동물들은 산불로 멸종 위기까지 처했다. 검은 여름 산불로 호주에서는 약 30억 마리의 동물이 죽거나 집을 잃었다. 호주의 대표 동물 코알라도 이때 6만마리 넘게 목숨을 잃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2월 코알라를 멸종위기종으로 공식 분류했다. ◆기후변화→산불→기후변화 산불은 더 늘어날 일만 남았다. 기후변화가 산불을 증가시키고, 또 그 산불이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돼서다. 미 아이다호·컬럼비아대 교수진이 2016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15년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420만㏊의 토지가 미국의 산불 현장에서 추가로 불에 탔다. 기후변화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불에 탄 면적은 2분의 1로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가뭄 장기화는 산불 증가와 직결된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산불 발생에는 ‘30-30-30의 법칙’이 있다. 기온 30도, 풍속 시속 30㎞를 넘었을 때 습도가 30% 아래로 떨어지면 산불이 일어나 크게 번질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산불이 시작된 5월부터 33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다. 2월부터 심각한 가뭄도 이어진 상황이었다. 고온건조한 날씨는 산불의 연료가 되는 초목을 말려버려 가연성을 높인다. 산불의 ‘먹이’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또 산과 숲에 쌓인 눈도 빨리 녹게 해 산불 시기를 앞당긴다. 폭염으로 대류 현상이 활발해져 산불의 자연 발화 원인인 번개도 많이 친다. 백악관 포함 미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기후평가’(NCA) 보고서는 번개에 의한 불이 2060년까지 최소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늘어난 산불은 다시 기후변화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 먼저 가뭄 위험을 높인다. 불에 탄 토양은 물을 덜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 산불 피해를 본 지역의 토양은 수분 함유량이 적어 쉽게 가뭄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도 다량 내뿜는다. 2015년 인도네시아 산불은 약 1.6∼1.8Gt(기가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이는 그해 인니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에 달했다. 2020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은 1억2700만t의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 정부가 2003∼2019년 펼친 탄소 저감 정책을 통해 줄인 배출량의 2배 수준이었다. 17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산불은 숲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능력도 빼앗는다. WWF에 따르면 1998년 발생한 산불로 손상을 입은 200만㏊의 러시아 숲이 최소 100년 동안 탄소 저장 능력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늘어나는 산불로 2100년까지 미국의 육상 탄소 저장 용량이 5억t가량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북극권에 있는 캐나다 북부와 러시아 시베리아마저 산불 피해를 입으면서 전 세계 토양 유기탄소 저장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구 동토층(녹지 않는 땅)의 해빙 면적도 늘어났다. ◆“산불, 발원지 해결이 최선” 초대형 산불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산불 대책의 초점은 진화가 아닌 예방·확산 방지에 맞춰지는 추세다. 포르투갈의 경우 2017년에는 전체 산불 관리 예산의 20%만이 예방 관련이었으나 2021년에는 예산의 46%를 예방에 할당했다. 그리스에서도 지난해 산불 예방 예산에 7200만유로(약 1030억원)를 투입했다. 이는 초대형 산불의 규모나 확산 속도를 현재의 소방 인력으로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OECD는 2017년 포르투갈·스페인 등 이베리아 반도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 속도가 가용 소방 역량보다 최대 9배 빨랐던 점을 지적하며 “예방 조치를 확대해 산불을 발원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방의 핵심은 숲 가꾸기와 연료 관리를 통해 산림의 가연성을 줄이는 것이다. 화재 회복력이 강한 식물종을 산불 고위험 지역에 심고, 화재 취약종은 그 지역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식생을 조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후변화 영향으로 가연성 높은 외래종이 증식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러한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OECD는 분석한다. 포르투갈은 기름기가 많은 유칼립투스 숲의 면적이 1990∼2017년 62%나 늘어났다. 죽은 식물과 바짝 마른 낙엽 등 산불 연료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OECD는 이를 위해 ‘맞불(Prescribed Burns)’, 즉 불을 다스리기 위한 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러 국가들이 낙엽과 덤불을 태우고 죽은 나무를 솎아내기 위한 맞불 사용을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꺼리고 있으나, 화재 전문가의 적절한 통제가 담보된다면 맞불이 화재 확산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숲이 사유지인 만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미국에는 사유지 내의 적극적인 연료 관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부와 토지 소유자에 주어지는 세금 공제 제도가 있다.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연료가 풍부한 땅에서의 방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양치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편다. 한국도 사유림 비중이 전체 산림의 67%에 이른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는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전선 한쪽에 세계 테크(기술) 기업이 있다. 전례 없는 드론 수요와 서방이 지원하는 넉넉한 보조금이 우선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들이 총알과 미사일이 날아드는 곳을 마다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장 데이터에 있다. 캐나다 드론업체 드래간플라이의 캐머런 셸 대표는 “누구나 같은 인공지능(AI) 엔진을 사용할 수 있다. 유일한 차별점은 여기에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지난달 미 기술 전문잡지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우크라이나로 간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다. 북미에서 응급 구조용 드론을 판매하던 드래간플라이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생존자 수색 및 구조, 지뢰 탐지 등 군사 임무에 40여대의 드론을 투입 중이다. 그리고 이들은 생생한 전장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꺼이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드래간플라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드론업체 BRINC,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 안면인식기술 기업 클리어뷰, 독일 헬싱AI 등 주목받는 기술 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활약 중이다. ◆우크라서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기업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 전쟁이 아니라면 구할 수 없을 데이터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데이터의 양은 AI의 품질과 직결된다. 드래간플라이가 우크라이나에서 판매하는 지뢰 탐지 드론이 암석과 현대식 지뢰를 구분할 수 있으려면 수만 장의 실제 전장 사진이 필요하다. 미국 엔비디아에 따르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생성형 AI의 신경망을 구성하는 데 일반적으로 5만~10만장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잉빌드 보데 남덴마크대 전쟁연구센터 부교수는 “기업들이 왜 무료로 우크라이나 측에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재 이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가 유일하다”고 와이어드에 전했다.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 러시아에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차세대 전쟁 기술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기업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회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의 전파 방해 기술을 방어하기 위해 민간 드론 회사들에도 전파 방해기를 활용한 드론 시험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서방에서 통상적으로 불가능한 실험이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장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팔란티어는 우크라이나 내 전장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 플래닛랩스, 블랙스카이, 맥사 등은 위성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 데이터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정부 및 방위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 대가로 팔란티어는 자사 AI를 실제 전장에서 시험하고, 현장 병사들로부터 생생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반복적으로 AI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미국 국방전문매체 내셔널디펜스는 이처럼 국가 소속 군대가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과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부터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고담’은 상용 위성, 열감지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찰 드론, 우크라이나 측 스파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분석해 러시아군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는 역할을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고담을 이용해 적은 병력으로도 러시아군을 정밀 타격할 수 있었다. 고담은 AI를 기반으로 과거 공격으로부터 학습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운용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담 역시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는 “우크라이나군 공격의 대부분을 팔란티어 AI 시스템이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팔란티어는 우크라이나전에서의 성과를 발판 삼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영국 국방부와 7500만파운드(약 1260억원) 계약을 맺고 영국군에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올해 초 미 국무부의 의료 정보 체계를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체결해 9900만달러(약 1300억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5월에는 군사작전 보조 도구인 ‘인공지능플랫폼(AIP)’을 출시했는데, 이는 챗GPT처럼 대규모 언어모델을 장착한 시스템으로 전장 정보를 표시하고 군 내 의사 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 더타임스는 “(팔란티어는) 우크라이나에서 ‘공익을 위해 무료로(pro bono)’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기업이 전쟁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에 비춰 보면 이들은 키이우(우크라이나)를 돕기로 한 결정으로 충분히 본전을 뽑았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가 새 세계에 눈을 떴다 우크라이나도 이제 잇속을 단단히 챙기려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장 데이터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를 해외 기업들이 아닌 자국 산업 육성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진 것이다. 서부는 농업, 동부는 중공업에 집중하던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 최첨단 방위산업 육성에 적합한 곳은 아니었다. 또 그래서 기술 기반 산업 역량이 일천해 러시아 침공 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와 기업에 국방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약 35억원을 투자해 드론 및 국방기술에 대한 민·관 협력 플랫폼 ‘브레이브1’을 만들었다. 브레이브1은 개설 첫 두 달 동안은 자국 기업들에만 개방됐다. 또 올해 5월 드론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자국 드론 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나탈리아 쿠슈너스카 브레이브1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브레이브1 외에도 자국 기업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비공개회의를 진행한다고 와이어드에 전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이 드론을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큐스너스카 COO는 “해외의 호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기술도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면 많은 오류를 겪는다”며 우크라이나가 전장 데이터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와이어드의 인터뷰에 응한 알렉스 보르냐코프 우크라이나 디지털혁신부 차관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면 데이터를 거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이 데이터는 절대 판매용이 아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제공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궁극적으로 미래 전쟁기술이 발전한다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AI 실험실 역할을 하며 전쟁 기술 발전도 앞당기고 있다. SNS서 수집한 사진으로 포로 신원을 식별하는 클리어뷰의 안면인식 프로그램, 택시 앱처럼 가까운 무기를 실시간으로 부를 수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GIS 아르타’ 등은 미래 전쟁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지에 “(우크라이나전은) GIS 아르타 같은 기술이 실제 전쟁에서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며 “이런 것들이 소위 ‘모자이크전’을 통해 미국과 같은 군사 선진국이 추구하던 바”라고 전했다. 모자이크전이란 AI를 전쟁의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모자이크처럼 전력을 자유롭고 빠르게 재편성하는 전쟁 방식을 말한다. 2016년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 처음 정의했다. 양 연구위원은 모자이크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나온 엄청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각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자꾸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를 하고 성과를 얻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업의 참여는 그 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결정한다”며 “대표적으로 한국은 군사장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한국 장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전쟁 초기부터 함께 전쟁을 한 다소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가 1998년 탐사 시추에 성공한 동해가스전은 2004년 7월 국내 최초로 가스와 초경질유를 생산하며 한국을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1조2000억원을 투자한 동해가스전은 17년간 총 2조5000억원을 회수하며 2021년 12월 임무를 다했다. 석유공사는 제2의 동해가스전을 찾는 대륙붕 개발 마스터플랜 ‘광개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대륙붕의 사전적 의미는 ‘해안선으로부터 시작해 수심 약 200m 이내에 존재하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으로 한정되지만 프로젝트에서는 동해 심해지역을 포함해 영해 전반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됐다. 서·남·동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동해가스전 4배 규모의 새 가스전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자원탐사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뿐 아니라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10년간 물리탐사 1만7000㎢와 탐사시추 24공을 실시해 새로운 가스전을 개발해 국내 자원개발 생태계를 회복하고 연 400만t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시설을 확보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11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프로젝트는 지난해 남해를 물리탐사한 뒤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동해에 대한 물리탐사가 이뤄졌다. 내년 초쯤이면 실제 시추를 하게 될지, 또 다른 곳 탐사가 필요할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에 비해 최신 탐사 자료가 부족한 서·남해 대상으로는 매년 일정 물량의 기초탐사를 수행해 석유 부존 가능성과 이산화탄소 저장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런 기초탐사는 기술적 접근 이외에도 해양주권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석유공사는 강조했다. 이런 탐사활동 기록의 축적은 향후 인접국들과 경계 획정 협상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 확보에도 주력하게 된다. 석유공사는 서·남해 대상 기초 탐사를 통해 취득하게 될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해 대규모 해양 지중저장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지난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와 국내 대륙붕 자원개발’ 주제 심포지엄에서 광개토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석유공사는 지속적 탐사활동으로 제2, 제3의 동해가스전을 발견해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한편 유망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소를 지속 확보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며 핵심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전에는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통제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엔 광물자원이나 식량 등으로도 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각국이 합종연횡을 통해 핵심 자원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자원 빈국인 한국 역시 해외 자원개발을 비롯한 공급망 다변화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갈륨·게르마늄은 경고에 불과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차세대 소재로 꼽히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중국 업체들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려면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당장 주요 공급망에 충격이 오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지만 중국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의 98%, 게르마늄의 68%를 생산하고 있지만 점유율에 비해 당장의 타격은 크지 않다. 대체 수입선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고 갈륨의 경우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소재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당장 생산이 막힐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경고’ 정도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미국 주도의 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반도체 제재가 첨단반도체를 넘어 레거시(구형·범용) 반도체까지 이어지는지 등을 살핀 뒤 다음 단계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중국이 다른 광물을 통제하는 경우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지정한 주요 광물 중 27개의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지난해 기준 갈륨, 마그네슘, 텅스텐 등 14개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했다. 특히 한국의 주요 먹거리이기도 한 배터리 제조 5대 핵심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높다. 가장 확보 경쟁이 치열한 리튬의 경우 중국은 호주와 칠레에 이어 생산량 3위인데, 제련·정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점유율이 1위로 뛴다. 중국은 흑연 생산량 1위, 망간 4위 등 배터리 제조 5대 광물을 모두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대(對)러시아 제재에서 빠진 우라늄 니제르 군부 쿠데타 사태로 원자력발전에 쓰이는 우라늄 공급망 차질 우려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라늄 무기화 위험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다. 우라늄은 일부 주요 광물과 달리 비교적 세계 곳곳에 매장돼 있다. 카자흐스탄, 캐나다, 호주 등의 순이며 러시아의 비중은 5% 정도로 높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농축 능력 때문에 러시아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 자연 상태의 우라늄 광석을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쓰기 위해서는 농축 등의 과정을 거쳐서 우라늄 함량을 높여야 하는데 러시아는 세계 농축우라늄 시장의 4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3일(현지시간) “니제르가 우라늄을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지정학적 분쟁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쿠데타 세력이 러시아 바그너그룹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만약 니제르가 러시아 궤도에 들어가면 세계는 원자력 분야에서 러시아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핵연료를 사용한 뒤 50년간은 우라늄을 스스로 채굴하고 농축했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채굴과 복잡한 변환·농축 과정을 대부분 포기했다. 미국 에너지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존 와그너 소장은 “(그 결과) 오늘날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를 포함한 국제 핵연료 공급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 넘게 미국은 러시아산 핵연료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각국, 합종연횡으로 자원 확보 총력 자원 무기화 우려가 확산하자 각국은 자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먼저 공급망에서 탈(脫)중국을 꿈꾸는 일본의 행보가 빨라졌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지난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담당 조직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희귀금속 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어 8월에는 JOGMEC가 잠비아·콩고민주공화국·나미비아와 전기차 배터리 제조 핵심광물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미국은 몽골과 희토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니켈 생산 1위국 네시아와 리튬 생산 1위국 호주도 손을 맞잡았다. 배터리 제조에 특히 중요한 니켈과 리튬 생산국이 힘을 합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강국 사우디아라비아도 광물 전쟁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30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는 최근 브라질 광산 기업 발레SA의 지분 10%를 26억달러(약 3조400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역시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기업들이 앞다퉈 해외 기업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합작공장을 세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광물 확보에 나섰다. 정부도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해외자원 개발 투자 세액공제를 부활시키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7광구를 둘러싼 한·일 대륙붕 협정도 과제로 남아 있다. 7광구는 제주 남쪽에서 일본 서쪽으로 걸친 약 8만2000㎢의 해양석유가스전이다. 1974년 양국은 50년 시한 협정을 체결해 유전 공동개발을 추진했는데, 이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이 새로 발효되며 7광구 대부분의 영유권이 일본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커지자 일본은 1986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단했다.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까지 개발을 미루려는 게 일본의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대륙붕 협정 종료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미래 세대에게 빚이 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의 동진은 일본 측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7광구 서쪽 인접 해역에 무단으로 수십개의 원유 시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해양과학조사가 명분이지만 사실상 7광구 인근에서 원유·가스전 시추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일 관계가 해빙을 맞은 만큼 18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7광구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3국 정상회의와 별개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경우 대륙붕 협정 연장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뿐 아니라 미국도 7광구 탐사에 참여해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