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자민당의 최대파벌 아베파(정식명칭 ‘세이와정책연구회’)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일본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하나의 파벌에 머물지 않고 ‘일본을 지배해 왔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막강한 위세를 가진 정치집단의 위기는 자민당의 위기이기도 한지라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얼마 전까지 회장으로 있었던 기시다파(고치카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는 등 기시다 정권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조직적 비자금 조성 의혹”…정계실력자 연루 파문은 자민당 주요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행사(파티)에서 모은 돈을 수지(收支)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는 고발에서 시작됐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파티에서 20만엔(약 180만원)이 넘는 ‘파티권’을 산 개인, 단체는 이름과 금액 등을 수지보고서에 밝히도록 하고 있다. 소속 의원이 할당된 파티권을 판매해 진행하는 정치자금 파티는 지난해 각 파벌 연간 수입의 50∼80%를 차지할 정도로 파벌 운영에서 중요하다. 아베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소속 의원별 파티권 할당량을 넘은 초과분은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돌려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 5년간 5억엔(약 45억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했다는 게 이번 파문의 핵심이다. 아베파 소속 99명 의원 대부분이 적든 많든 이런 관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지난 14일 사실상 경질된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같은 날 사표를 제출한 다카기 쓰요시 당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상원) 간사장,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과 아베파 좌장인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이다. 모두 내각, 자민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정계 실력자들이다. 마쓰노 전 관방장관(2019∼2021년), 니시무라 전 경산상(2021∼2022년), 다카기 위원장(2022년 이후)은 아베파 운영을 책임지는 전·현 사무총장이다. 기시다파도 파티 수입 일부를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미기재액이 2018∼2020년 3년간 2000만엔(1억80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파는 파티권 구입자가 파벌에 송금하는 정치자금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소속의원 중 누가 판매한 파티권인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미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과분을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자금 흐름을 계파와 의원 측 수지보고서에는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우선 아베파에 대한 강제수사 방침을 굳히고 돈을 돌려받은 의원 본인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수지보고서 미기재의 고의성, 미기재 금액의 규모와 기간, 사적 유용 여부, 해당 의원의 미기재 사전 인지 및 개입 여부 등에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무는 1강 시대…“아베파의 붕괴” “파벌의 붕괴다.” 아사히가 전한 아베파 한 중진의 고백이다.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한 아베파 내부의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2000년대 일본 정치는 ‘아베파 1강(强)의 시대’로 불린다. 모리 요시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4명의 총리를 배출했다. 이들의 재임기간만 16년에 이른다. 스가 요시히데 정권, 기시다 정권에서도 최대파벌의 위력은 꺾이지 않았고, 아베 전 총리가 지난해 7월 사망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 의혹이 터지면서 아베파의 영향력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각, 자민당 주요 당직에서 아베파 배제 움직임이 뚜렷하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아베파 출신 각료 4명(마쓰노 전 관방장관, 니시무라 전 경산상, 스즈키 준지 전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전 농림수산상)과 차관인 부대신 5명을 모두 교체했다. 차관급인 정무관 6명도 바꾸려 했으나 아베파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해 1명만 교체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기우다 정조회장 등도 사표를 제출해 자민당 내에서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당직자 후속 인사에 대해 “국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올해 안 적절한 시점에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파 의원은 후임 인선에서도 배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교체된 각료 네 자리는 기시다파, 아소파, 모리야마파 소속 의원과 무파벌 의원으로 채워졌다. 아베파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누구 덕분에 총리가 되었는가”, “너무 급하다” 는 등 기시다 총리를 겨냥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아베파라는 이유만으로 돌을 맞은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이 워낙 악화된 데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확실한 구심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파가) 20년가량 계속된 전성기로부터 일거에 존속이 위험해진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는 “다른 파벌이 정치자금 처리를 엄격히 해온 반면 (아베파는) 옛날 수법을 계속하며 조직을 쇄신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는 전문가의 비판을 전했다. ◆기시다 총리 국정운영 변화 예상 기시다 총리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민당 내 4위 파벌 기시다파의 수장으로 권력 기반이 강하다고 할 수 없는 기시다 총리가 그간 아베파의 협조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아베 전 총리 생전에는 그의 조언에 기대 정책을 추진하고 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9월 개각에서는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의식해 아베파 인사 중용을 이어갔다. 아사히는 “아베파를 중시하는 기조 위에서 파벌 간 균형을 모색해 왔던 기시다 정권의 구조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며 “(아베파 각료, 당 간부를 경질하면) 아베파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총리의 범죄 '록히드 사건' 역대 최대 스캔들 일본은 과거에도 수차례 대형 정치자금 스캔들이 터지며 큰 홍역을 치렀다. ‘총리의 범죄’로 불리는 1970년대 ‘록히드 사건’은 지금도 사상 최대의 스캔들로 꼽힌다. 시작은 1976년 2월 미국의 상원 공청회였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록히드가 신형 여객기를 판매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 중에 일본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가 시작돼 같은 해 7월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체포됐다. 다나카 전 총리는 전일본항공(ANA)에 록히드사의 여객기를 사게 하고 5억엔(약 4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다나카 전 총리가 당시 정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은 일본이 정치자금 문제를 강하게 의식하는 계기가 됐다. 1980년대에는 ‘리쿠르트 사건’으로 파란이 일었다. 취업정보회사인 리쿠르트사가 계열사 리쿠르트 코스모스의 미공개 주식을 공개 직전에 정·관·경제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싸게 양도하여 공개 후 부당이익을 보게 한 사실상의 뇌물공여 사건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다케시타 노보루 등 거물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서 1989년 내각 총사퇴로 이어졌다. 1993년에는 자민당 부총재를 지낸 가네마루 신이 탈세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고, 1993∼1994년에는 건설회사 제네콘이 중앙 및 지방 정치권에 뇌물을 건넨 ‘제네콘 오직(汚職)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의 것으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당사자인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사건이 종종 회자된다. 아베 전 총리 측은 2013~2019년 매년 본행사 전날 지역구에서 수백 명을 고급 호텔로 초청해 만찬을 했는데, 참석자로부터 적은 회비만 받고 차액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 등이 2019년부터 제기됐다. 아베 전 총리는 만찬 비용은 참가자가 지불했고, “사무소나 후원회의 지출은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 따라 회계 처리를 담당한 전 비서만 약식기소됐지만 아베 전 총리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마크입니다. 마크 투안의 훨씬 더 잘생긴 디지털 쌍둥이죠. 사실 농담이에요.” 케이팝 보이그룹 갓세븐의 멤버 마크 투안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구현한 이 가상 인간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다. 팬이 말을 걸면 표정과 음성으로 직접 대답하고,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대화를 학습하고 진전시킬 수도 있다. 그는 뉴질랜드 스타트업 소울머신스가 제작한 마크의 ‘디지털 트윈’, 즉 실존 인물을 가상 세계에 구현한 존재다. ◆고도화되는 ‘가상 인간’ 기술 인공지능(AI) 기술이 단순한 텍스트 처리를 넘어 음성,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진화하면서 가장 격변이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가 연예계다. 세계적인 스타들은 일찍부터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상징적 존재 ‘다스 베이더’의 성우 제임스 얼 존스이다. 올해 92세가 된 존스는 지난해 다스 베이더 역할을 그만두면서 제작사인 디즈니가 AI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복제해 향후 속편 등에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AI 기술은 단순한 목소리 복제에서 멈추지 않고 가상현실에서 하나의 온전한 사람을 구현하는 데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소울머신스 또한 마크 외에 종합격투기 선수 프란시스 은가누, 미국의 전 농구선수 카멜로 앤서니, 전설적인 골프 선수 잭 니클라우스의 디지털 트윈을 제작했다. 니클라우스의 ‘쌍둥이’의 경우, 현재 83세인 골퍼 본인의 요청으로 38세의 자신을 복제했다. 그레그 크로스 소울머신스 대표는 “마크가 디지털 트윈이 생겼다는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수만 명의 팬이 ‘디지털 마크’에게 말을 걸었다”며 “스타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열렬하게 따르는 팬층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은) 그들이 팬 커뮤니티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난달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에 밝혔다. 평소라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소통의 한계를 느끼던 팬들도 LLM인 GPT-3를 사용하는 ‘마크 쌍둥이’와는 원하는 언어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엘파이스는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이 “팬과 연예인의 관계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울머신스는 유명인을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용도의 가상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의 ‘디지털 DNA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누구나 디지털 인물을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상담원을 만들 수도 있고, 현실세계에 원본이 없는 온전한 가상의 인플루언서를 만들 수도 있다. ◆디지털 트윈, 할리우드의 뜨거운 감자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인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이 같은 AI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지난달 8일(현지시간) 약 4개월간의 파업을 마친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이 영화·TV 제작자연맹(AMPTP)과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서도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것이 디지털 트윈과 가상 인간 사용에 관한 조항이었다. 배우조합은 협정 비준에 성공했지만, 실제로 이사회 14%가 반대표를 던졌을 정도로 우려가 컸다. 합의안은 할리우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트윈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했다. 전자는 배우를 스캔해 만든 것으로, 실질적인 배우의 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제약이 없다. 후자는 배우의 목소리와 초상만을 사용해 스캔 없이 배우와 닮도록 조형한 것인데, 제작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우조합은 각 배우가 디지털 트윈이 수행한 작업에 대해 통상 지급받았을 일급여를 보장받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디지털 트윈으로 통상 5일 일했을 분량을 이틀 만에 촬영했더라도, 제작사는 5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트윈은 모두 제작·사용 전에 배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복제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약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해당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다. 저스틴 휴즈 로욜라법대 교수는 지난달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이번 합의는 디지털 대체품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임금을 보장한 획기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우조합 협상위원회 고문인 배우 저스틴 베이트먼은 이번 합의안에 제작사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다. 제작사가 “사진·음원이 대본대로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AI 사용에 대한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예외 조항 등 합의안 전반에 걸쳐 모호한 표현이 많다는 것이다. 베이트먼은 합의안에서 언급된 ‘합성 연기자’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합성 연기자란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지만 인간처럼 보이도록 만든 AI 생성물로, 제작자들은 실제 배우가 합성 연기자와 배역을 두고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 같은 AI 연기자 사용을 제한받지 않는다. 하지만 AI 생성물이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무척 모호하다. 일례로 AI 연기자가 배우 스칼릿 조핸슨과 이목구비는 닮지 않았지만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금발 헤어스타일로 실존 인물을 연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사가 배우에게 AI 사용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란 무척 어렵다. 데이비드 건켈 노던일리노이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난달 영국 주간지 와이어드에 “디지털 트윈과, 복제품에 가깝지만 엄밀하게 복제품은 아닌 유사품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다”며 “(합의안의) 계약 조건에 잘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경계를 시험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I 배우로 양극화 심화 우려도 디지털 트윈, 그리고 AI 연기자의 도입으로 스타와 무명 배우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와이어드는 전망했다. 디지털 트윈은 유명 배우가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게 해 주는 반면, 무명 배우는 며칠 일당만 받고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하는 식으로 비용 절감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와이어드는 “AI 복제 동의가 언젠가는 배우들의 고용 조건이 될 수도 있다”며 “AI 프로젝트를 거부할 여유가 있는 배우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생활비를 고민해야 하는 연기자들은 여전히 착취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6월 개봉한 미국 히어로 액션영화 ‘플래시’에 단역으로 출연한 배우 프린스 로열은 그가 360도 이미지 스캔에 동의하거나 무급으로 귀가해야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디지털 트윈이나 합성 AI 연기자가 실제 배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단편 영화 ‘헬멧시티’에서 생성형 AI가 작품 전체를 만들 수 있는지 실험 중인 자멜 레이놀즈 감독은 AI 이미지 합성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음에도 아직까지는 “불쾌한 골짜기가 남아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현존 AI 기술로 만든 배우는 그 어색함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골짜기를 돌파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분석기업 루시드웍스가 지난 5~7월 미디어 업계 직원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AI 의사결정권자의 96%가 향후 12개월 내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거대 종합 미디어 기업 디즈니는 지난 8월 AI 전담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회사 전체에 걸쳐 기술 활용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트먼은 “AI는 인간 배우를 충분히 모방할 수 있고, 그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X(옛 트위터)에 밝혔다. 그는 “몇 년 안으로 우리는 실제 배우에게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나는 이것이 실존적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가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도시 두바이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올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내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던 만큼 COP28도 최대 규모로 열렸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COP28이 진행되는 13일 동안 198개국에서 7만명에 달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 신문은 국제사회가 1994년 UNFCCC를 발효한 이듬해부터 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 매년 한 차례씩 열었던 당사국총회(COP) 중 이번이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 주요 쟁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첫 중간 점검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GST)이 대표적이다. 당시 전 세계 195개국 당사국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고자 노력하자고 약속했는데, GST는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규명하고 앞으로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NFCCC는 GST를 “과거를 점검하고 미래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재앙의 벼랑 끝에 선 국제 사회는 COP28에서 GST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기후변화 피해가 큰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은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개막 첫날부터 공식 출범 합의가 이뤄지면서 기대감도 커졌다. 지금까지 UAE, 독일, 영국, 미국과 일본이 총 4억2000만달러(약 5483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여러 경제·정치적 관계가 얽혀 있는 COP28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아랍 매체 알자지라는 “COP28이 각국의 이해관계를 성토하는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OP28 의장국·의장 모두 그린워싱” COP28의 개최국인 UAE에선 화석 연료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다. 지난 1월 UAE는 자국 최대 국영 석유회사 아드녹(ADNOC)의 술탄 아흐마드 자비르 최고경영자(CEO)를 COP28 의장으로 지명했다. 환경단체와 기후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비판했다. 파스코 사비도 기업유럽관측소 연구원은 “COP28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회의가 아니라 석유와 가스 산업 무역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이 4월 자비르 CEO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석유·가스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 규모만 약 75억배럴에 달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넷제로(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중 약 90%는 사용해선 안 되는 자원이다. 신문은 아드녹이 향후 몇 년에 걸쳐 석유 약 76억배럴을 생산해 전 세계 5위 수준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드녹의 대변인은 가디언에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85억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아드녹은 가능한 한 가장 탄소 집약적인 석유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UAE의 기후 관련 목표와 정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UAE는 화석 연료라는 표현마저 애써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가디언은 UAE가 내부용으로 작성한 COP28 관련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 문서를 입수해 8월 보도했는데, 이 문서에서 유일하게 화석 연료가 언급된 부분은 “UAE는 화석 연료 탄소 집약도를 줄이면서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문장이 전부다. 이마저도 전문가들은 석유·가스의 탄소 집약도는 연료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만을 측정한 결과로, 실제 연료가 연소할 때 배출되는 유해 물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방송은 UAE가 환경 보호를 위한 변화보다 의장국으로서의 자격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UAE가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전환을 꿈꾸며 COP28 의장국 선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방송은 부연했다. 인권단체 페어스퀘어의 니컬러스 맥기한은 “이번 COP28의 궁극적인 목표는 UAE의 평판과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문제는 돈, 돈, 돈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두바이에서 일어날 폭풍은 모두 돈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재난의 해법을 논의해야 할 자리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돈거래’ 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다. FP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총회(코펜하겐 총회)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약 131조원)의 기후 재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을 언급했다. 이 약속은 지난해 선진국의 기후 재원 제공 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기면서 처음으로 이행됐다. COP28에선 2025년 이후의 기후 재원(2차 기후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신문은 당장 이번 총회에서 2차 기후 재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근 IEA는 선진국이 매년 공공 및 민간 자원에서 2조7000억달러(약 3526조원)를 기후 재원으로 동원해야만 개도국의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데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FP는 액수가 액수인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을 둘러싼 잡음도 여전하다.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에서 큰 틀의 도입 합의가 도출된 이 기금은 개도국이 겪는 피해에 대해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할 자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1990년대부터 논의됐지만 선진국들의 반대로 답보 상태를 거듭한 바 있다. 이번 COP28에선 의장국 UAE가 주축이 돼 개막 첫날 공식 출범이라는 역사적 합의를 이뤘지만,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제앰네스티의 앤 해리슨 기후 고문은 이날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부족한 액수”라며 “지난해 화석 연료 회사들이 계속해서 기후를 파괴하면서 얻은 엄청난 초과 이익을 고려하면 수십억달러가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프로젝트 조달 기구(UNOPS)의 조르즈 모레이라 다 실바 전무 이사도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도국에 전달돼야 할 지원액은 매년 40억∼6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이 지금까지 확보한 액수의 10배 이상 규모다. ◆COP29 인질 삼은 러시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COP28에서 내년 총회 개최지를 논의하는 데 러시아가 훼방을 놓고 있다고 지난달 23일 보도했다. COP는 그간 유엔의 5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됐다. 내년 COP29는 동유럽에서 열릴 차례라 23개 동유럽 국가가 합의해 개최지를 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COP29 개최 의사를 밝힌 국가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불가리아와 EU 비회원국인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다. 러시아는 불가리아 등 EU 회원국의 COP 개최를 반대하고 나섰다. 율리안 포포브 불가리아 환경부 장관은 “러시아가 막후에서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다양한 사안에서 자신들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를 명분으로 러시아가 보복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초 동유럽 각국 대표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EU 소속 국가의 COP 개최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제 환경 싱크탱크 E3G의 기후변화 외교 전문가 톰 에번스는 “러시아가 이 협상을 거의 인질로 삼기로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EU 비회원국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올해 무력 충돌을 벌였다. 나빠질 대로 나빠진 관계에 양국은 상대국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이렇게 차기 개최지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통상 개최국이 맡는 의장국이 내년엔 공백 상태로 남아 기후변화 협상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포포브 장관은 이 같은 논란으로 COP28에서 참가국들이 실제 사안에 대한 협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의 훼방은 전체 COP 절차에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협상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자는 국제사회의 서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낮아 목표 달성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UAE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을 비롯한 5개 이니셔티브(수소 인증제도 상호 인정, 농업 및 식량, 보건, 다층 협력)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모두 동참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36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한 기후클럽도 이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한국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기후클럽 참여를 공식화했다. 기후 분야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전체 전력의 4.7%이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체 에너지 대비 평균 28.1%임을 고려하면 매우 작은 비율이다. 여기다 정부는 지난 1월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낮춰 잡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번 서약에 동참한 것은 목표 달성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고, 국제사회의 평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기 때문에 3배라 하더라도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이번 COP28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설비용량이 기준이 된다.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 ㈔넥스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완 충남대 교수(전기공학)는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25∼27GW(기가와트) 정도인데 이미 10차 전기본에 2030년 목표치가 신재생에너지 73GW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약간의 조정만 있으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후 관련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니셔티브 서약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투자, 제도 측면 등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는 글로벌 약속이 반쪽짜리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력 시스템과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 변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가 9월15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완성차 업체 ‘빅3’를 상대로 46일간 벌인 동시 파업은 노조 승리로 끝났다.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지난달 말 노사 잠정 합의안 타결 직후 “1930년대 이후 가장 놀라운 승리 중 하나”라고 선언했다. 향후 4년6개월간 급여 25% 인상이 뼈대를 이루는 잠정안은 최근까지 이어진 조합원 동의 투표에서 가결돼 곧바로 임금이 11% 오르게 된다. 이번 파업의 배경과 여파는 비단 UAW 사업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친노조’를 표방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파업 피켓 행렬에 동참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노조 사업장을 찾아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비난하는 등 2024년 대선 전초전 성격이 가미됐다. 현대자동차 등 외국계 비노조 자동차 업체들도 부랴부랴 임금 인상에 나섰다. 전기차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차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우려가 이번 파업의 배경에 깔려 있었던 만큼 인공지능(AI) 고도화로 사라질 수 있는 직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잃어버린 15년’ 되찾자 올해 3월 UAW 수장으로 선출된 페인 위원장은 4년 주기로 갱신되는 사측과의 계약 협상에서 “더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며 일찌감치 대대적 투쟁을 예고했다. 2009년 GM, 크라이슬러 파산 위기 때 노동자들이 복지혜택 축소, 조기 퇴직, 무파업 약속 등 희생을 했는데, 위기 극복 후 기록적인 수익의 과실은 사측만 가져갔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었다. 미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포드, 램·지프·크라이슬러 모기업인 스텔란티스, GM 등 빅3 업체의 수익은 2013∼2022년 92% 급증해 2500억달러(약 323조원)에 달했고 이들 기업 최고경영자(CEO) 급여는 40% 올랐다. 반면 물가 인상을 고려한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 평균 실질 시급은 2008년 이후 19.3% 감소했다. 한때 임금 46% 인상과 주 32시간 근무 등 요구를 들고 나왔던 UAW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2019년 체결한 기존 계약 만료일인 9월15일을 기점으로 빅3 동시 파업을 단행했다. 사측은 최대 17.5∼20% 인상안을 고수하다 지난달 25일 포드를 시작으로 28일 스텔란티스, 30일 GM까지 잇달아 노측의 25% 인상 요구를 수용했다. 물가 상승 시 이를 반영해 임금을 보정하는 ‘인플레이션 연동 생활비 조정제도’(COLA)도 복원키로 해 임금은 사실상 33% 이상 오를 전망이다. 합의안에는 이밖에 △신입 노동자 초임 시간당 16∼19달러→28달러 인상 △숙련 노동자 최고 시급 32달러→40달러 인상 △공장 폐쇄에 대한 파업권 보장 △공장 폐쇄 시 해고 노동자 의료보험 및 2년간 급여 일부(첫해 95%·이듬해 50%)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고 임금을 받는 숙련 노동자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연 8만4000달러(약 1억914만원)를 받게 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전기차 전환에 대한 위기감은 이번 파업의 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 엔진, 변속기 부문 일자리는 그대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짐 팔리 포드 CEO는 전기차 전환 시 인력 40%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안에 전기차 전환에 따른 공장 폐쇄 시 파업권, 해고 노동자 전직 기간 지원 등이 담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측은 심지어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생산비 충당을 위해 올초 폐쇄한 일리노이주 벨비디어 공장 재가동 및 해고 노동자 1200명 재고용 약속까지 받아냈다. ◆대선 이슈 된 자동차 파업 그동안 사측에 양보를 압박해온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합의로 중요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고 현지 언론들은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록적인 기업 이익은 기록적인 계약(노사협약)으로 공유돼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파업을 지지했다. 더욱이 자신의 간판 정책인 전기차법(IRA·정식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과도 직결된 만큼 몸소 미시간주 파업 현장을 찾을 정도로 공을 들였다. UAW는 2020년 대선 때 바이든을 지지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에 따른 불만으로 지지를 유보 중인 상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자동차 업체들에 주는 IRA상 세액공제 보조금 등에 따른 각종 혜택이 노조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UAW를 달랬다. 협상이 타결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 합의”라며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자동차) 산업 유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반대 방향으로 접근했다. 그는 전기차 지원 정책 폐기를 공언했다. 그는 비노조 사업장을 찾아 “바이든은 자동차 산업을 중국에 넘기며 항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가솔린(휘발유)이 무한하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가솔린 엔진은 허용될 것”이라고 했다. 내연차 노동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러스트 벨트’(미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쇠락한 공업지대)를 살릴 사람은 자신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페인 위원장은 “나는 그가 노동자 계층에 신경 쓴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냉담한 반응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이 오히려 UAW의 파업에 도움이 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IRA상 보조금은 북미산에만 적용되므로 사측이 공장 해외 이전 가능성을 무기로 노측을 압박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포드 경영진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차량 1대당 생산비가 최대 9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는데, 최대 7500달러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을 고려하면 사측이 단기적으로는 신차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감당할 수준이라는 계산이 섰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다른 사업장까지 후폭풍 예상 문제는 고금리로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력이 약화하고, 전기차 판매도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 신차 개발 및 공장 건설, 설비 교체 비용 등으로 수백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업체들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GM은 이미 파업만으로도 세전 수익이 8억달러(1조원)쯤 감소했으며, 그 영향은 4분기 실적에 주로 반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노사 합의는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UAW는 신규 계약이 GM과 LG에너지솔루션이 세운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노동자들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포드의 경우 테네시주와 미시간주에 건설될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까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UAW와 빅3 간 협상 타결은 외국계 비노조 사업장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줬다. 일본 도요타와 혼다가 내년 1월 미국 공장 노동자 임금을 각각 9%, 11%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현대차 미국법인은 앨라배마 공장 등의 생산직 직원 4000명의 시급을 2028년까지 25% 올릴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대차는 당장 내년 1월 임금을 14%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UAW가 다음 목표로 노조 확대를 내건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페인 위원장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방식으로 조직화에 나설 것”이라며 “2028년 협상장에 돌아올 때는 단지 빅3가 아닌 빅5 혹은 빅6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특히 현대차, BMW 등 외국계 자동차 공장이 수십 곳 들어선 남부 지역과 무노조 원칙을 고수 중인 테슬라가 집중 공략 대상이다. 더구나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약 2만명 규모 테슬라 공장에는 UAW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직원들에게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UAW는 과거 수차례 신규 노조 조직화에 실패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빅3와 기록적인 합의를 이뤄낸 터라 순풍을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이후 노동력 부족으로 힘의 균형추가 노측으로 이동한 상태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다. 할리우드 작가·배우 파업, UAW 파업 등 노동쟁의에 따른 미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올해 9월까지 1100만여일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I의 부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다른 산업 분야 노동자들도 이번 UAW 파업을 주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의 60%가 AI에 노출돼 있고, 그중 절반가량인 5000만명은 AI로 사라질 일자리에 종사 중이다. WP는 그런 의미에서 “UAW가 쟁취한 (해고자 전직 지원 등) 고용 안정책이 미국 노동시장에는 임금 인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모전 속 막대한 직간접적 환경 피해 전쟁이 지구에 가하는 부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환경부와 현지 기후단체 에코디아가 유럽기후재단의 후원을 받아 발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기후피해’라는 보고서를 보면 2022년 2월 개전 이후 1년간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2190만t에 달했다. 러시아군 1410만t, 우크라이나군 470만t 등 양측이 군사 행위 과정에서 소비한 연료를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만 1900만t에 육박한다. 여기에 탄약과 전투 장비 사용 과정에서도 300만t에 가까운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이는 어디까지나 직접적 전투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일 뿐이다. 전쟁이 만든 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몇 배로 불어난다. 전투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피란민 이동 등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 인프라 파괴와 재건 등 간접적 영향 속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총망라한 수치는 무려 1억1910만t으로 추산됐다. 이는 약 2700만대의 자동차가 1년 동안 도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다. 보고서는 “전쟁으로 인한 가장 큰 부정적 기후 영향은 파괴된 건물과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서 비롯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전쟁 중 러시아가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적으로 타격했기 때문에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신흥 안보 문제 담당 부사무차장인 제임스 아파투라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환경적 비용을 살펴보면 전쟁은 탄소 배출 측면에서 재앙”이라고 평가했다. 개전 한 달이 넘은 이·하마스 전쟁도 비슷한 온실가스 발생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전쟁 초기인 데다 양측 군사작전의 상당 부분이 비밀에 부쳐져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전면전 양상으로 접어들었기에 환경 피해는 기정사실이다. 만약 전쟁이 미국, 이란 등 군사 강국이 포함된 확전 양상으로 접어들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군사 강국이 운용하는 최첨단 무기일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미국 군사장비만 살펴봐도 대표적인 폭격기 B-2는 작전 1회당 무려 25만1400㎏의 탄소를 배출하고, F-35A 전투기의 탄소 배출량도 2만7800㎏에 달한다. 군용차량인 험비 한 대만 해도 260㎏의 탄소를 배출한다. 전쟁이 아닌 평시에도 군은 탄소배출 규제의 대표적 사각지대였다. 각국 정부가 보안사항으로 취급하는 군사활동의 특성상 무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탓이다. 교토의정서, 파리기후협약 등 기후 관련 주요 국제규약도 탄소 배출량 보고와 관련해 군사활동을 예외로 두고 있다. 이는 또 제도적 규제장치가 없는 군이 막대한 자원을 소모해 싸우는 전쟁에 돌입하면 환경 피해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뜻이다. ◆국제 협력 단절 등 후폭풍은 더 걱정 더 큰 우려는 전쟁의 후폭풍이다. 에너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중동이 연루된 두 개의 전쟁으로 한창 진행되던 화석연료 등 전통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3일 이·하마스 전쟁의 여파를 평가하며 “이번 전쟁의 최대 승자는 석유 생산국이다. 아랍 석유 금수 조치가 에너지 시장을 뒤흔든 지 50년이 지난 지금 역사적 메아리가 차갑게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73년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정착되며 석유시장이 호황을 이뤘듯이 이·하마스 전쟁으로 쇠퇴하던 석유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다. 매체는 “전쟁의 여파가 자국 내 석유 공급에 미칠 여파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면서 “한창 재생에너지 전환에 열을 기울였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 확보 등으로 전략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유가 상승 흐름 속 개발도상국들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다. 선진국들이 부담 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국제 정세 불안 속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NYT는 “선진국들은 저소득 국가들이 기후 위험에 적응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혜 대상국들 사이에서 분노와 좌절감이 끓어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투자에 연간 4조5000억달러가 필요하다. 현재 흐름에서 큰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목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전쟁이 만든 국제적 반목이 기후위기 대처에 꼭 필요한 국제적 협력을 저해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물리적, 심리적으로 상당 시간 충돌을 이어갔던 국가들이 전폭적 협력이 필요한 환경 문제에 다시 뜻을 맞추기란 쉽지 않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연구기관인 채텀하우스의 환경 및 사회 센터 소장인 팀 벤턴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다자주의가 분열되면 잠재적으로 중요한 협력 진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하마스 전쟁의 경우 국제 협력 자체를 긴 시간 틀어막아 버릴 가능성도 상당하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중동문제 전문가인 프레데릭 웨어리는 “중동에서의 긴장 완화를 통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등이 지구온난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다가오는 도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하마스 전쟁으로 중동 기후 의제는 여러 주요 분야에서 압박을 받게 됐다”고 평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전쟁 여파를 딛고 기후 문제 대응 의지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가 향후 전 세계 기후위기 해결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연구기관 국제위기그룹의 컴포트 에로 회장은 “이번 이·하마스 전쟁은 전 세계 국가들이 당면한 군사적 위기 속에서도 기후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협력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발 위기라는 ‘시한폭탄’을 안았지만 불안한 성장을 지속하는 분위기다. 전망은 엇갈린다. 한 달 차이로 지표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같은 달 발표된 지표도 관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증권사나 통계기관이 내놓는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중국은 위기 돌파구로 외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반(反)간첩법 시행으로 등돌리는 해외 기업들을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아시아 전체 경제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나올 만큼 중국 경기는 주목도가 높다. 특히 서방의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위험 제거)이 이어진다면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종잡을 수 없는 중국 경제전망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했다. 중국의 10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2%, PPI는 -2.6%를 기록했다. CPI는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PPI는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장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 이어지는 물가 하락 탓에 소비자들이 지출을 미루고, 기업들이 또 가격을 낮추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중국이 향후 몇 년간 장기적인 물가 하락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이 디플레이션과의 싸움 초입에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며 물가 지표가 중국경제의 성장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도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9%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상승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봤다. 또 지난 3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의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4로 경기 확장세는 이어졌지만 시장 예상치(51.2)를 크게 하회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발표된 10월 중국 수출 실적은 -6.4%로 석 달째 한 자릿수 감소세를 유지했다. 수출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지만 수입은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중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현지시간)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을 5.4%, 내년은 4.6%로 각각 0.4%포인트씩 상향했다. 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단짝 파트너이자 버핏 못지않은 투자 귀재로 칭송받는 찰리 멍거 버크셔 부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향후 20년간 다른 대부분의 대규모 경제권보다 나은 전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선도 기업들은 강하고 사실상 어떤 기업들보다 우수하며 (주가가) 저렴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각종 규제 철폐, 개방 경제를 약속하며 외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4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6회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개방과 시장 기회를 계속 촉진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대하고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조정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 여론조사·컨설팅 기관 갤럽이 중국 내 사업을 중단하는 등 외국 기업은 반간첩법 시행 리스크 등으로 중국에서 등을 돌리는 추세다. ◆중국 디리스킹, 한국에 더 큰 피해 줄 수도 미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이 상호 간 디리스킹을 할 경우 한국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IMF 평가가 나왔다. 특정 가정하에서는 한국의 GDP 감소율이 중국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가 최근 자체 모델을 활용해 출간한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OECD가 동맹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쇼어링’ 상황에서는 한국의 GDP가 4%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프렌드쇼어링 상황은 중국과 OECD 회원국들이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되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환경을 가정했다. 그 결과 중국은 장기적으로 GDP가 6.8%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고, 한국은 그보다 낮지만 GDP 감소율이 2% 이하인 다른 경제권보다는 피해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 해당 연구는 OECD 회원국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및 스위스, 기타 선진국 등으로 구분했고, OECD 정회원국 외에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살펴봤다. 반면 중국과 OECD가 서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를 상대로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상황에서는 한국의 GDP 감소율이 중국보다 클 수 있다고 IMF는 평가했다. 리쇼어링 상황에서는 비관세 무역장벽 강화를 통해 OECD 회원국들의 대외 구매 의존도를 3%포인트씩 낮추는 경우를 가정했는데, 중국의 GDP가 6.9% 감소하는 동안 한국의 GDP는 1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OECD 회원국들의 GDP가 3.8∼10.2% 감소하는 가운데 미국의 GDP 하락률은 4%보다 작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럴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비관세 장벽 증가로 인한 자원 배분상의 왜곡 등으로 인해 전 세계 GDP는 4.5%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중국 경제가 개혁에 성공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으며,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제외)와 한국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고기술 중간재 개발·수출시장 다변화 나서야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은 10월까지 총 1026억달러(약 133조2000억원)로, 누적적자 173억달러(약 22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으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으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한·중 간 경쟁력 격차 축소,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등의 구조 요인과 중국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부진 등의 수요 요인을 짚었다. 특히 지난해 이전에는 구조 요인의 영향이 컸지만 최근에는 수요 요인이 가세했다고 분석했다. 주중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도 6일 “이런 누적적자는 중국 실물경제 회복 지연,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등에 기인한다”며 “다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0월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이유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된 것이 첫손에 꼽힌다.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했는데, 분석 결과 이 같은 자급률 상승이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기술 수준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 분야에서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10.9%에서 올 들어 6.2%로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축소 폭이 컸다. 특히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은 점유율이 하락해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과 함께 중국 내 국가 간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음을 보여준다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한국산 중간재 비중 감소로 인한 생산구조 변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단기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반도체의 경우 여전히 한국의 경쟁력 우위가 확인되고 중국의 자급률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IT 경기가 개선되면 수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대중국 수출 부진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한국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점검 및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자급률 상승에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중국산 중간재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의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도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과 아프리카 대륙 이민 문제 등에 강경 대응하는 우파 정당의 득세가 이어지고 있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주거비 증가와 범죄율 상승 등 부작용이 뒤따르자 이민자 유입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일부 나라에서는 우파를 넘어 극우 성향의 정파가 득세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민자 유입 증가에 극우파 전면 등장 중립국 스위스에서는 지난달 22일 실시된 총선에서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스위스국민당은 급증하는 이민자 유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정책 노선을 선거 내내 내세웠다. 집권당인 녹색당과 녹색자유당은 2019년 총선 때의 기후변화 대응을 총선 화두로 내걸었지만 스위스국민당의 승리로 결정났다. 기후변화라는 ‘미래의 일’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아프리카 곳곳의 내전, 정치 불안 등으로 이주민들이 유럽 곳곳에 물밀듯이 유입된 ‘현재의 문제’가 그대로 표심에 반영된 것이다. 스웨덴은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집권 중도 좌파 연합이 우파 연합에 패배했고,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 스웨덴민주당이 제 2당이 됐다. 군소 정당에 불과하던 스웨덴민주당은 반(反)이민 정서와 자국 우선주의 등의 기조를 내세워 주류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9월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주축이 된 우파 연합이 승리했다. FdI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파시스트 창시자 베니토 무솔리니 지지자들이 창설한 이탈리아사회운동(MSI)을 모태로 한다. 2018년 총선 때 지지율 4%에 불과했던 FdI는 강경한 반이민 공약을 내세워 제 1당으로 올라섰다. 집권에 성공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국내에서는 탄탄한 지지 기반을 확보했고, ‘총리 직선제’ 카드를 꺼내 들며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다. 올 들어선 지난 4월 핀란드 총선에서 승리한 우파 국민연합당이 극우 핀란드인당을 포함한 3개 정당과 함께 새로운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지난 6월 그리스 총선 때는 중도 우파인 현 집권당 압승과 함께 극우 성향의 소수 정당 3곳이 의회에 입성했다. ◆이민자 폭증 대응 백래시 정책도 확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의 우파와 극우 성향 득세 배경으로 이민자 폭증 현상을 꼽았다. 유럽에서는 자국 노동력 부족으로 외부 인구 유입이 필요했고, 개발도상국에서 이민은 물론 난민과 불법 이주까지 폭발했다. 이민자 증가 현상에 따른 사회 불안, 의무 건강보험 비용의 상승 등이 유럽 내 반발 정서를 자극해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강조해 온 우익 성향 정당들로 표가 이동한 것이다. ‘백래시’(반동) 정책도 구체화하고 있다. 핀란드는 러시아 쪽 국경을 따라 201㎞에 이르는 장벽을 건설 중이고, 그리스도 튀르키예 접경지에 약 145㎞ 길이의 철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 헝가리와의 국경에서 여행자 검사를 위해 경찰을 배치했다. 독일 역시 난민 신청자의 국외 추방을 위한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구금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8일까지로 연장하고,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나 밀입국 브로커, 범죄조직 조직원 등에 대한 국외 추방 기준도 완화했다. 영국 이주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앨런 매닝 교수는 WSJ에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과 수익 증대를 위해 로비를 하고, 이에 따라 평균적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이민 정책이 나오면 이를 억압하려는 포퓰리즘이 증가하는 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인접 유럽 국가에선 친러 득세 우크라이나와 맞닿아 있는 일부 국가에선 친러 세력이 정권을 잡아 러시아를 억제하려는 유럽연합(EU)의 단합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9월 슬로바키아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공약을 앞세운 친러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1위를 차지해 로베르트 피초 총리 내각이 들어섰다. 그는 또 다른 좌파 정당인 흘라스, 극우·친러 정당인 SNS와 연정을 구성했다. 피초 총리는 그동안 유세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단 한 발의 탄약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극우 정권을 13년째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달 중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해 EU 내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러시아와 우호 노선 유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말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유로(약 71조4000억원) 규모 장기 지원 패키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의 가장 큰 창구인 폴란드는 지난달 15일 치러진 선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우호적인 야권 연합이 우파·극우 정당 연합을 이겼다. 야권 연합을 이끄는 도날트 투스크 시민연합 대표는 “민주주의가 이겼다. 폴란드가 이겼다”면서 승리를 선언했다. ◆‘차이나머니 파워’… 親美 중남미 국가들 대만 버리고 親中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집권을 시작한 2016년 당시 대만과 수교한 국가는 22개국이었다. 이후 상투메 프린시페,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9개국이 단교해 현재 수교국은 13개국에 그친다. 대만과 단교한 9개국 중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5개국이 중앙아메리카(중미) 국가다. 이들 국가 대부분이 친중과 반중으로 나뉘어 선거를 치렀고 친중파가 승리했다. 대만과의 단교는 거대 시장과 경제력으로 소구한 중국과의 수교로 이어졌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영향 아래 대만과 수교했던 중남미 국가들을 하나씩 자국 편으로 돌려세우는 중이다. 중국의 ‘금전 외교’ 위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에선 2021년 중국과 수교를 내세운 좌파 야당 후보 시오마라 카스트로가 승리하면서 12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그의 취임식 때 대만 부통령이 참석했지만 온두라스는 지난 3월 대만과 단교를 발표했다. 온두라스가 대만에 노바 파투카 수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3억달러(약 4074억원)를 지원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등을 돌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니카라과는 2021년 다니엘 오르테가사베드라 대통령의 네 번째 연임을 미국이 비판하자 미주기구(OAS)에서 탈퇴한 뒤 그해 12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다음해 8월 니카라과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중미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대만 수교국 과테말라 역시 지난 8월 대선에서 친중 성향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온두라스처럼 ‘대만 단교 후 중국 수교’의 길을 따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등 6개국이 회원국인 지역 공동체 중미의회(PARLACEN)는 지난 8월 대만에 20년 넘게 부여했던 ‘영구 옵서버(참관인)’ 자격을 박탈하고 대신 중국을 그 자리에 올렸다. 남미의 유일한 수교국인 파라과이에서는 지난 4월 치러진 대선에서 친대만 집권당 후보가 승리했다. 대만은 파라과이와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남미 국가는 중국에 소고기와 콩을 수출하고 있으나 세계 10대 쇠고기 수출국이자 4대 대두 수출국인 파라과이는 중국의 거부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 내달 결선 투표를 치르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중국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을 것을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밀레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에 자유를!(Palestine free)”, “당장 휴전하라!(Ceasefire now!)”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앞 교차로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반대하는 집회에 시위대 500여명이 모여들었다. 시위대는 “가자지구에서의 학살을 지원하지 말라”, “이스라엘 무장을 중단하라”, “복수는 정의가 아니다” 등의 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시위대 가운데 200여명은 ‘휴전’이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미 연방의회 캐논 하우스 오피스빌딩 안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고, 일부는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들은 연방의회 입구에 출입 금지 펜스를 두르고 시위대를 막아섰다. 시위대는 경찰과 맞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는 정오부터 오후 5시를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데이비드 오는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소개했다. 뉴욕시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는 그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학살을 반대한다”면서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통해 학살당했고, 러시아와 폴란드, 우크라이나에서 포그롬(제정 러시아의 유대인 학살)으로 학살당했다. 팔레스타인에 같은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주미 이스라엘대사관 출입문 한쪽에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We stand with Israel)라는 파란 글씨가 적힌 작은 팻말과 함께 꽃다발이 쌓여 있었다. 대사관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진 대형 이스라엘 국기가 곳곳에 걸렸고, 한쪽 벽을 뒤덮은 건국 75주년 기념 대형 현수막에는 ‘USA & ISRAEL 75 YEARS TOGETHER(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한 75년)’라는 문구가 자리 잡았다. 대사관 앞에서 만난 한 중년 남성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지지 속 팔레스타인 동정론도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이스라엘 지지 집회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다수 여론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을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팔레스타인 동정론도 적지 않다. 워싱턴 전역에서 지난 14일 열린 ‘팔레스타인을 위한 행동의 날’ 집회에는 약 1만명의 시위대가 모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주말 내내 워싱턴 도심의 워싱턴 기념탑, 백악관, 이스라엘대사관 등에서 집회가 이어졌고, 16일에는 백악관의 출입 통제를 위반하고 펜스를 넘은 시위대 3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백악관 앞에서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스티브 덜레니는 기자에게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면서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10월18∼20일, 미국 성인 1409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52%, 팔레스타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3%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지만 어느 편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42%에 달했다. 미국이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응답은 54%로 나타났고, 팔레스타인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응답도 41%로 나타났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팔레스타인 시민에 대한 동정론이 작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과다.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전쟁 지원에 대한 입장은 52%가 지지한다고 응답하고, 44%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여론도 영향 지난 15일 워싱턴 조지타운 거리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1년 전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 지지를 밝히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국화인 해바라기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모이고, 시민들의 응원 손편지와 피켓 등이 대사관 현관 앞에 가득했던 것이 자취를 감췄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하고,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도 이·하마스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반대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ABC뉴스·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과도하다’는 평가는 2022년 4월 조사에서 14%였던 것이 지난달 조사에서는 41%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반대로 ‘부족하다’는 평가는 같은 기간 37%에서 18%로 반 토막 났다. 미국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국경 통제 강화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유럽서도 이·하마스 전쟁 시위 이어져 미국뿐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도 이·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는 23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시위대 1만5000여명이 모여 휴전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 지지를 외쳤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1만2000여명의 시위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밖에 모여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고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독일과 영국에선 대규모 친(親)이스라엘 집회와 친팔레스타인 집회가 각각 열렸다.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는 22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 1만여명이 모여 하마스에 인질 석방을 촉구하고, 반유대주의를 비판했다. 21일에 영국 런던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약 10만명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을 반대하며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관저까지 행진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 해법 마련 논의가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축출하고 과도기 통치기구를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유엔이 지지하고 아랍 각국 정부들이 관여하는 과도정권 수립 가능성을 포함한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가자지구에 과도정권 수립이 쉽지 않고, 아랍 각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 일각에서는 하마스를 몰아낸 뒤 가자지구 통치권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넘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2006년 입법의회 선거에서 PA가 하마스에 패배하며 추방을 당한 만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지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존엄과 평화 속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추구해야 한다”며 “내게 그것은 두 국가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