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서부 콜로라도, 몬태나 등지에서 사금(沙金)이 발견되자 개척민이 일확천금의 부푼 꿈을 안고 너도나도 미 서부로 몰려들었다. 바로 ‘골드러시’다. 다만 이들 중 일부만 큰 부(富)를 쌓았을 뿐 대부분은 금광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들에게 삽과 곡괭이, 텐트,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 ‘확정적 이익’을 얻었다.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를 만든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그런 사람이다.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로부터 촉발된 AI 열풍은 현대판 골드러시로 불린다. 그런데 이 현대판 골드러시에도 골드러시 때 삽·곡괭이 등을 팔아 부에 편승한 이들처럼 열풍에 편승해 확정적 이익을 거두는 기업들이 있다. 19세기처럼 땅을 파지 않으면서도 금맥을 발견한 것보다 나은 이익을 내는 AI 열풍 수혜기업들의 성장세를 짚어본다. ◆AI 타고 급성장… 시총 1조달러 터치 AI열풍 속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기업으로 단연 엔비디아가 손꼽힌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426.53달러로 장을 마감해 시총 1조535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반도체 기업 중 최초로 시가총액 1조달러(약 1277조원)를 넘어서더니 이제는 완전히 ‘1조달러 클럽’에 안착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등 쟁쟁한 정보기술(IT)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GPU가 필수적인데 이를 세계 시장에 90% 이상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다. 최근에는 GPU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3일 ‘WSJ(월스트리트저널) CEO 카운슬 서밋’에 참석해 “지금 GPU를 구하는 것은 마약을 구하기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엔비디아와 함께 AI 골드러시 속 주목할만한 기업으로 AMD를 지목하기도 했다. 엔비디아와 유사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AMD 는 13일 ‘MI300X’라는 이름의 새로운 AI GPU를 선보이며 업계 리더에게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간접적으로는 반도체 칩을 결합하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패키징 업체 베시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스위치나 라우터, 전문 칩 등 첨단 네트워킹 장비 분야도 주목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임대·관리 업체인 에퀴닉스와 디지털 리얼티 등 AI 인프라 부문도 떠오르는 추세다. ◆AI, 반도체업계 게임체인저 되나 AI붐으로 아예 반도체 업계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컴퓨터의 핵심이 중앙처리장치(CPU)에서 GPU로 옮겨가면서 업계 지각변동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 AI 관련 산업이 반도체 업계의 ‘게임체인저’가 된 셈이다. CPU는 직렬 연산 방식을 이용해 명령어를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빠르게 처리하지만 그래픽 데이터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GPU는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 특화된 병렬 연산 구조를 사용해 많은 그래픽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고사양의 게임을 즐기던 게이머들 사이에서 GPU가 사용됐고, 이후 가상자산 채굴에 쓰이며 용처를 넓힌 GPU는 결국 AI 골드러시 시기를 맞아 컴퓨터에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됐다. 오픈AI의 대규모 언어모델 GPT-4에도 엔비디아 GPU인 A100 모델 1만여개가 사용됐다. 특히 엔비디아와 AMD 등 GPU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굴뚝(공장)이 없는 팹리스라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추구하며 미국 내에 자체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 중인데, 이들 주요 팹리스가 미국 회사인 만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를 미국 내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만 이민자 출신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칩을 여전히 대만에서 생산할 것이라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TSMC를 안심시켰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훈풍 CPU·GPU와 짝을 이루는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GPU의 고속성장에 수혜를 입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들 양사와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까지 세 업체가 과점을 형성하고 있어 앞으로도 AI 관련 시장의 발달에 따라 주문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AI 서버용 메모리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앞서 AMD와 함께 처음으로 상용화 HBM 제품을 개발한 SK하이닉스는 4세대 HBM인 HBM3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6월부터 엔비디아에 HBM3 제품을 공급 중이며,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9월부터 HBM3 대량생산을 시작하며 AI 서버용 메모리 시장에 본격 진입할 계획이다. 다만 AI 골드러시 시기에 낙수 효과만 노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토종 팹리스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 관련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열어 소부장·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전용펀드를 출범시키고, 국내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내놨다. ◆‘테크 열풍’ 선두엔… 이민자 출신 CEO들 미국의 골드러시 시기 세계 각지에서 개척차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인공지능(AI) 골드러시 시대에도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주역을 맡고 있다. 그래픽 처리 장치(GPU)로 AI 열풍을 이끄는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최근 월가에서 엔비디아에 가장 근접한 경쟁자로 꼽힌 AMD를 이끄는 리사 수 CEO는 모두 대만 출신이다. 엔비디아를 시가총액 1조달러에 육박하는 기업으로 키워내 주목받는 황 CEO는 대만 남부 타이난시에서 태어나 10살 때인 1973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그는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 학위와 스탠퍼드 대학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졸업 후 미국 반도체 회사인 LSI 로지스틱스와 AMD에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한 황 CEO는 1993년 엔비디아를 창업했다. 황 CEO와 같은 대만 타이난시에서 태어난 수 CEO는 2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갔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전기공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엔지니어 출신인 그는 텍사스인스트루먼트를 거쳐 IBM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2년 수 CEO는 IBM 시절의 멘토이자 당시 AMD의 이사회 임원으로 재직하던 니컬러스 도노프리오로부터 경영진 제안을 받고 풍전등화였던 AMD의 글로벌 비즈니스 매니저(부사장)로 합류했다. 수 CEO가 합류했을 때 연이은 실패에 허덕이던 AMD는 주가가 10배 가까이 폭락하는 등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수 CEO는 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결국 AMD를 살려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수 CEO는 죽어가는 반도체 제조업체(AMD)의 주가를 10년도 채 되지 않아 거의 30배로 상승시켰다”고 전했다. 수 CEO는 “5년 뒤에는 AMD의 모든 제품에서 AI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AI는)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인도 이민자 출신 CEO들도 실리콘밸리를 휩쓸고 있다. 최근 구글의 AI 챗봇 바드에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해 국내에서도 주목받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최근 전 제품군에 생성형 AI 도입 계획을 발표한 어도비의 샨타누 나라옌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 등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이 인도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중국 배터리 산업에 뛰어든 미국 중국 없이 전기차 공급망을 미국이 확립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산업 영역 대부분을 잠식해서다.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장악하고 한국이 도전하는 형세다. 2022년 기준으로 중국 기업은 CATL이 37.0%로 점유율 1위, BYD가 13.6%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두 기업만으로 이미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점유율 7∼10위에 포진한 CALB(3.9%), 고션하이테크(2.7%), 선와다(1.8%), 파라시스에너지(1.4%) 등도 모두 중국 기업이다. 한국이 LG에너지솔루션(13.6%·공동 2위), SK온(5.4%·5위), 삼성SDI(4.7%·6위)로 강력한 도전자군을 형성하고 있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7.3%의 점유율로 중국, 한국 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기업 이름은 이 명단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2019∼2021년 전체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의 40% 이상을 중국에 의존했다. 미국은 배터리 수입 물량 중 중국산 비중을 2019년 49.9%에서 2020년 43.5%로 다소 줄이는 데에 성공했지만 전기차 판매가 본격 확대된 2021년에는 54.5%로 다시 늘었다. 전기차 전체 부품 중 배터리 원가 비중은 40%에 달한다. 미국 기업이 차를 팔수록 중국 배터리 기업들만 배가 부르는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배터리 기업이 미국 내에 자체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해 생산과 고용에 따른 효과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최근 미국서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이 흐름이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자국 완성차 업체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제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자동차 회사들로서도 향후 상당 기간 이어질 전기차 수요 증가 속 생산라인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급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기에 이런 정책 흐름에 적극 부응 중이다. 테슬라는 이미 배터리 일부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테슬라는 자사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7일간 86만8000개의 4680 배터리 셀을 자체 생산했다”면서 “이는 테슬라 전기차 1000대에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4680 배터리 셀은 향후 테슬라가 주력 수익 모델로 삼을 것으로 보이는 저가형, 소형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생산량은 기업 규모로 볼 때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를 통해 테슬라가 향후 배터리 자체 생산을 통해 수익성과 공급 안정성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포드는 배터리 분야 선도 기업과 협업해 공장 짓기에 나섰다. 포드는 최근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과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약 35억달러(4조5400억원)가 투자되는데 포드가 공장 지분을 100% 갖고, CATL은 배터리 기술 및 노하우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로서는 IRA로 미국 직접 진출 통로가 막힌 CATL에게 우회로를 열어주는 대신 빠르게 배터리 자체 생산 역량을 흡수할 수 있다. 포드는 LG에너지솔루션과 튀르키예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합작 공장을 운영 중인 GM은 최근 여러 차례 배터리 일부 자체 생산 의지를 내비쳤다.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안전 우려가 존재해 이들 기업들이 제조 노하우를 갖춘 기존 배터리 업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행보가 거대한 내수 수요 폭발을 앞두고 중국 없이 전기차 생산을 해내겠다는 방향성만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리튬 쟁탈전에 ‘희토류 제로’ 전기차 개발도 배터리는 기술로만 만들 수 없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확보가 필수다. 미국은 이런 원료 확보에서도 중국과 힘겨운 경쟁을 치러야 한다. 배터리 생산의 핵심 소재인 리튬과 희토류 등도 중국이 상당 부분 통제하고 있는 탓이다. 이 중 전기차용 배터리의 기본적인 소재인 리튬은 2025년까지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중국이 주무르게 된다. 지난 3월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자국과 외국의 광산에서 지난해 19만4000t의 리튬을 생산했으며, 2025년까지 생산량을 70만5000t으로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리튬 자국 생산 규모로 세계 최대는 아니다. 2021년 기준 생산량으로 3위에 오르긴 했지만 52%를 기록한 호주, 24.5%를 점유한 칠레에 한참 뒤진 13% 점유율만을 가졌다. 매장량도 680만t으로 볼리비아(2100만t), 아르헨티나(2000만t), 칠레(1100만t) 등에 뒤진다. 심지어 미국(1200만t), 호주(790만t)도 매장량에서는 중국을 앞선다. 대신 중국은 호주와 남미·아프리카 등지에서 리튬광산 개발에 적극 뛰어들어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리튬을 우선 확보해 왔다. 한 발 처진 미국은 자국의 앞마당, 뒷마당 격인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리튬 쟁탈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역시 ‘배터리 내재화’를 노리는 완성차 업체들이 선봉에 섰다. 포드는 세계 1, 2위 리튬 업체인 미국 앨버말, 칠레 SQM을 비롯해 캐나다 네마스카리튬 등 광산기업과 잇달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엘버말과 네마스카리튬에서는 수산화리튬, SQM을 통해서는 탄산·수산화리튬을 공급받게 된다. GM은 지난 1월 캐나다 리튬광산업체인 리튬아메리카스에 6억5000만달러(약 8600억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네바다주 광산에서 리튬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테슬라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 미국 완성차 업계 최초로 리튬 정제공장을 착공했다. 3억7500만달러를 투자한 이 공장에서 2025년까지 연간 100만대의 전기차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배터리 등급의 리튬을 뽑아낼 예정이다. 전통 석유 기업도 가세 중이다. 지난달 미국 1위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이 미국 아칸소주의 리튬광산 시추권을 1억달러(약 1300억원)에 사들인 데 이어 향후 에너지 기업들의 리튬 등 배터리 광물 채굴 산업 진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리튬 외에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또한 미국 전기차 산업의 ‘탈중국’ 행보에 큰 걸림돌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60%, 가공의 87%를 담당한다. 네오디뮴과 세륨, 툴륨 등 희토류는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부가 산업 기술의 수출 규제 품목을 담은 ‘중국 수출규제·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에 네오디뮴 등을 추가했다고 4월에 보도한 바 있다. 네오디뮴은 전기차 모터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 원료로 중국이 세계 시장의 84%를 장악했다.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전기차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테슬라는 “향후 희토류 없이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급망 문제와 희토류 자석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희토류 없이 전기차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망하지만 전기차 분야 미국·글로벌 선두 주자인 테슬라가 만약 힘겨운 도전에 성공한다면 미국 전기차 산업의 중국 탈출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해협 사이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에 대한 인지전을 강화하고 있다. 인지전은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민간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민심을 교란해 적을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일각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부른다. 다양한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민간이나 군을 동원해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는 회색지대 전술 등이 인지전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중국은 현재 집권당인 반중(反中)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아닌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인지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압박에 대한 대만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유화책도 함께 하는 모습도 보인다. ◆분쟁지역 노리고 臺 침범하는 中 미국이 무기 지원 등에 나서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은 무력시위 등을 통해 대만을 압박 중이다. 중국 군용기가 수시로 대만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을 반복하며 이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거나 상시 침범을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인식시키려는 전술을 펴는 게 이 일환이다. 2일 대만 국방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대만 ADIZ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62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2대에 비해 76.1%나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총 1737대가 ADIZ를 침범했고, 이는 전년도 972대보다 78.7% 늘어난 것이다.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대만 ADIZ를 침범한 인민해방군 군용기는 총 3721대에 달한다. 지난해 8월 미국 권력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446대의 중국 군용기가 ADIZ를 침범해 월 단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 4월 259대의 군용기가 침범했다. 차기 총통 선거를 앞둔 현재는 전투기나 폭격기 등을 주로 투입하던 직전과 달리 최첨단 드론 활용이 늘고 있다. 차이 총통 취임 7주년 기념일인 지난달 20일 중국은 TB-001 공격용 드론과 BZK-005 정찰용 드론 등을 투입해 무력시위를 벌인 사례가 그렇다. 중국의 차세대 초음속 정찰 드론인 WZ-8도 투입될 전망이다. WZ-8은 로켓 엔진을 장착해 음속보다 3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초음속 고고도 정찰 드론이다. 약 65초 만에 대만섬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단할 수 있어 대만 방공망이 격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대만 해역 인근에 수천 대의 준설선과 바지선 등을 보내 모래 채취에 나서는 것도 회색지대 전술 중 하나다. 마쭈섬 인근에 모래를 채취하는 중국 준설선이 급증해 생태계 파괴, 통신 케이블 훼손 등의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해저 지형마저 바꾸고 있다고 한다. 지역 주민은 준설선 증가를 중국군의 공격 전조로 인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쑤쯔윈(蘇紫雲) 군사전략소장은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 대만 역시 대응 출격해야 돼 부담되는 것처럼, 비정규 전술인 대만 해역의 모래 채취 등을 통해 대만의 섬을 파괴하고 있다”며 “중국이 회색지대 전술을 통해 대만을 지치게 하는 심리전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中, 대만 내 불안감 키우려 심리전 적극 활용 ‘중국군 전투기가 대만 전투기를 격추했다.’ 펠로시 전 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인 중국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심리전을 병행했다. 틱톡 등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관영 매체까지 나서서 가짜뉴스를 사실인 양 앞다퉈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구축함 난징호가 대만 동부 화롄 평화발전소에서 영해의 기준인 12해리(약 22㎞) 이내인 11.78㎞ 떨어진 곳까지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했다. 대만 당국은 발끈하며 사진 속 사물의 비율이 맞지 않고, 합성 흔적도 있어 조작됐다고 대응했다. 이후로도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유물이 해외로 이전된다”는 등의 내용을 잇달아 보도했고, 대만 측은 부인했다. 대만 국방부는 펠로시 전 의장이 방문했던 시기 중국이 대만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려는 시도를 272회 적발했고, 이 중 130건이 군인과 민간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력 통일 분위기 조성이 91건, 대만 정부의 권위 공격 51건이었다. 이 외에도 사이버 공격으로 대만 여러 편의점 TV 화면에 ‘전쟁 중매인 펠로시는 대만을 떠나라’는 자막이 뜨는 일이 발생하고, 대만 외교부, 국방부, 타오위안 국제공항 등의 웹사이트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는 반중 서적을 구매한 대만인에게 직접 전화가 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구매 서적명을 거론하며 “책 내용은 부적절하다. 국민당이 낫다”는 주장을 구매자에게 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뿐 아니라 원하면 직접 개인을 찾아와 피해를 줄 가능성마저 커진 셈이다. 대만 군사 전문가 치레이는 중국의 대만 통일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대만의 인플루언서 등을 지적한 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인지전을 시작했으며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서 많은 협력자를 양성했다”고 지적했다. ◆총통 선거 앞두고 대응에 고심 커지는 臺 대만은 중국이 총통 선거를 앞두고 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기반을 흔들기 위해 대만을 무력,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전방위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이밍옌(蔡明彦) 국가안전국장은 최근 입법원(국회)에서 “현재 뉴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폐쇄성 커뮤니티의 가짜뉴스 조작과 운용에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지전을 통해 총통 선거에서 차기 정부의 노선이 ‘대만 독립 반대’나 ‘외국 세력 개입 반대’ 등을 지지하는 친중 노선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만은 가짜뉴스 등의 처벌을 강화하려 했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섣부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도 대만을 압박만 할 경우 반발 심리를 자극해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집권 연장을 돕는 꼴이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유화책을 병행한다. 지난 2월 국민당 샤리옌(夏立言) 부주석에 이어 지난 3월 국민당 소속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이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 당국은 이들을 환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 집권당의 분리주의로 양안관계가 손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민진당에 돌렸다. 이후 푸젠성 샤먼에서 5월 28일 열린 ‘대만해협 양안 학자들의 대면회담’에서 중국 측 학자들은 “대만의 선거에서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승리하면 지금보다 더 극단적인 분리주의 정책을 펼 것이고, 양안(대만과 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하고, 기존 교류는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만 민심을 자극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위치한 전미총기협회(NRA) 본부를 찾았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로비 단체이자 이익 단체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의회의 총기 규제 강화 시도를 번번이 가로막는 NRA를 찾아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어서였다. 워싱턴에서 약 35㎞ 떨어진 NRA 본부에는 이 단체가 미국에 만들어 놓은 3곳의 총기박물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립총기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을 안내하는 팸플릿은 첫머리에 ‘자유의 문으로 가는 관문’(Your gateway to freedom’s doorway)이라고 쓰였다. “총기가 곧 자유”라는 의미 같았다. 1388㎡ 규모의 박물관에는 3000정의 총기가 전시돼 있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과거 서부영화에서 보던 총기들부터 제1, 2차 세계대전,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에서 사용된 총기, 역대 미국 대통령이 사용한 총기와 영화 촬영에서 쓰인 총기 등이 끝없이 보였다. ◆“총기 난사 우리도 이해 못 해” 기자를 안내한 큐레이터 어니 라일리는 총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포츠를 위해, 사냥을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라일리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거의 모든 남자가 사슴이나 곰을 사냥한다”면서 “사냥 시즌이 시작되면 학교도 문을 닫는다”고 강조했다. 라일리는 과거 총포사와 사격장을 운영했고, 총기를 수집한다고 했다. 총기를 몇 정이나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략 200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제 무기조사 기관인 스몰암스서베이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선 총기 3억9000만정이 유통됐고, 인구 100명당 총기 소지 비율은 120.5%로 압도적 세계 1위다. 내전이 진행 중인 2위 예멘(52.8%)보다 두 배 높은 비율이다. 영국 BBC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미국에서 750만명이 처음으로 총기 소유자가 됐다고 보도했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총기 판매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된다. 또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23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02명이 숨지고 910명이 다쳤다. 라일리는 미국에서 올해 들어서만 200건이 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에 “우리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총기 탓이 아니다. ‘정신이상자’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데는 꼭 총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철물점에 가서 폭탄을 만들어서 쉽게 날려버릴 수 있고, 차를 몰고 인도를 덮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총기 난사 사건이 정신 질환 때문이 아니라는 연구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총격범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이 있는 총격범은 4명에 1명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은 총이 나쁘다고만 말한다” NRA 티셔츠를 입고 산탄총 코너에서 총기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관찰하는 빌과 대화했다. 위스콘신주에서 살며 워싱턴에 사는 아들 집에 들렀다는 그는 이번이 세 번째 박물관 방문이라고 했다. 증조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총기까지 20정의 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그는 20대부터 35년째 NRA 회원이고, 산탄총 강사 자격증이 있다고도 했다. NRA 회원이 되려면 1년에 단돈 45달러(약 6만원)만 내면 된다고도 알려주었다. 빌은 총기 난사 사건이 빈발하는 이유에 대해 “1950년대 1960년대에는 총기가 더 많았지만 총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고가 적었다”면서 “총을 존중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총기 수가 적을수록 더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빌은 “무조건 총은 나쁘다고 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 총이 왜 나쁜지 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격(돌격)용 자동소총인 AR-15 총기 앞에 빌과 함께 섰다. 빌은 AR-15이라도 금지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AR-15이나 다른 총기나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겉모습만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NRA는 AR-15을 ‘미국의 소총’이라고 부른다. 탄창에 총알 30발이 장전되는 AR-15은 위력이 좋고 구매가 쉬워 총기 옹호론자들이 선호하는 총기다. 400달러(53만원)면 구매가 가능하다. 총기 난사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무기도 AR-15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AR-15과 같은 공격용 소총 판매를 금지했다가 2004년 법안이 만료돼 판매가 재개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격용 소총 판매가 금지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총기 난사 사건과 희생자 수는 1984년부터 1994년, 2004년부터 2014년까지와 비교해 총기 난사 사건은 소폭 감소하고 희생자 수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해도 범죄 막지 못할 것” 미국 독립전쟁 관련 총기를 관람하던 중년 남성은 총기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지갑을 꺼내 경찰 배지를 보여줬다. 텍사스주 국경에서 기마 순찰대로 근무하고 있다는 그는 총기 규제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며 이마를 짚었다. 그는 “멕시코뿐 아니라 러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로 국경이 엉망진창”이라며 “그들이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 범죄자인지 아닌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죄자들이 총기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서 총기를 빼앗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총기 규제가 엄격해져도 범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총기를 구할 것이고 범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총기 사고를 줄일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나는 세 자녀가 있고 아이들은 8살, 9살 때부터 총을 다뤘다. 총기 안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총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국민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미국 수정 헌법 2호를 이야기하며 “모두가 총을 가지고 있다면 총기 난사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총기로 무장한 국민이 총기로 공격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미국에서 총기 사고 사망자는 4만864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별로는 텍사스주가 4613명으로 가장 많았다. 텍사스는 미국에서도 총기가 가장 많은 주 중 하나다. 서부 개척시대 때 확장하는 백인 세력의 주요 거점 지역이었던 터라 자유로운 총기 무장 문화를 지닌 곳이라 그렇다는 말도 있다. 현재도 텍사스는 가장 총기 문제에 관대한 주로 꼽힌다. 총이 많은 곳에서 총기 사고가 줄기는커녕 반대 결과를 낸 것이다. 최근 한인 일가족 3명을 포함해 8명이 숨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곳도 텍사스였다.

정부·여당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일본학술회의가 강조하는 가치는 학문의 독립성이다. 일본학술회의법에는 “학술회의는 정부로부터 독립해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학문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됐고, 선진 각국에서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각국 학술 단체로 구성되는 ‘국제학술회의’도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입 조건으로 한다. 학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기후변화나 전염병의 만연 등과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나 경제의 관점으로만 판단하면 잘못된 정책을 내놓기 쉽다. 이 때문에 각국 학술 단체는 회원 선발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중시한다. 미국의 전미과학아카데미(NAS), 영국의 왕립협회는 회원 투표로 회원을 선발한다. 일본학술회의나 프랑스 과학아카데미는 총리의 임명,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회원의 추천과 단체의 선택, 회원 투표를 통한 후보자 선출이 기본이다.

“일본학술회의가 나랏돈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민간 조직으로 가는 것도 선택지다.”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연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자민당 간사장(참의원)의 말이다. 정부가 학술회의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일본학술회의를 겨냥해 쏟아낸 불만을 함축하고 있다. “회장으로서 중대한 결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응해 갈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가지타 다카아키(梶田隆章) 학술회의 회장(도쿄대 교수)의 입장은 단호했다. 자신은 물론 학술회의 간부들의 진퇴를 걸겠다는 각오였다. 학술회의법 개정을 둘러싼 일본 정부, 자민당과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학술회의의 대립이 가파르다. 정부가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연기함으로써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지만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제껏 학술회의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회원 선출 과정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를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학술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학술회의는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일본 방위력 향상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반영된 갈등이기도 해 주목된다. ◆투명성 확보 vs 독립성 훼손 1949년 설립된 학술회의는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학술회의법에 따라 매년 약 10억엔(98억원)의 재정을 지원받는다. 총리 산하 기관으로 정부 정책 조언, 국내외 과학자 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원자력 연구의 3원칙으로 ‘민주·자주·공개’를 제시해 일본 원자력 기본법에 반영했고 남극 관측, 지진 연구, 우주 개발 등의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학자의 국회’라고도 불린다. 직제, 재정 지원, 공무원인 회원 신분 등은 정부 조직인 학술회의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특별기관’으로서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게 특징이다. 임기 6년인 210명의 회원 선출 방식에서 이런 점이 잘 드러난다. 현 회원이 차기 회원을 추천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면 총리가 그대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다. 일본 정부가 이런 회원 선출 방식을 바꾸는 학술회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개정안은 ‘선고(選考)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학술회의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 5명은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내각부 총합(總合)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 전문가들과 협의해 학술회의 회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변화가 학술회의의 투명성, 다양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학술회의 회원 선정에) 개입하는 것은 일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술회의는 자문위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지난달 18일 총회를 열어 개정안의 보류를 요구하는 ‘권고’를 내놨다. 학술회의의 권고는 13년 만에 나온 것이다. 같은 달 13일에는 미국 물리학자 스티브 추 등 노벨상 수상자 61명이 학술회의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2월에는 역대 회장 5명이 처음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해 법 개정의 근본적인 재고를 요청했고, 1월에는 1200명의 연구자가 “법 개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지난달 21일 일본 정부가 갈등이 확산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개정안 국회 제출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변화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민간 조직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은 여전하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후에는 개정안 제출과 학술회의의 민간화를 염두에 두고 조기에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정부는 학술회의를 민간 법인으로 하는 것을 축으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양측의 갈등은 학술회의법 개정 추진 이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장면이 2020년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총리가 학술회의가 후보자로 추천한 105명 중 6명을 임명하지 않은 일이다. 당시 스가 총리는 임명 거부 이유에 대해 “개별적 인사에 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는 한편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폐쇄적인 기득권처럼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학술회의는 이후 계속해서 임명 거부 이유 공개와 임명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도 이런 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6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은 지금도 그대로다. 총리의 임명 거부에 호응하듯 자민당은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같은 해 12월 “학술회의는 독립된 새로운 조직으로 재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위력 강화가 정부·학계 대립 배경 일본 정부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회원 선출 방식을 바꾸려는 데는 학술회의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작용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반년 정도 동안 단 하나의 정책 조언도 하지 않았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당시에는 적절한 시점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등의 지적이 작지 않다. 일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방위력 강화에 학술회의가 비협조적이라는 점은 가장 큰 불만으로 꼽힌다. 2017년 학술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학, 학술 연구 기관이 군사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년 전인 2015년 방위성이 대학에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한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국가의 군사연구비는 연구 내용에 개입할 여지를 키우고 학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학술회의에서 이런 성명이 나오자 방위성 연구 지원에 대한 대학의 응모는 감소했다. 이런 입장은 학술회의가 1920년 설립돼 전쟁 수행에 협조했던 ‘학술연구회의’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관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우리나라(일본)가 오랜 세월에 걸쳐 길러 온 관민의 높은 기술력을 종래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안전보장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사 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중국이 2015년 ‘군민(軍民) 융합’을 국가전략으로 정하고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짙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군사 연구 참여에 신중할 것을 요구한) 학술회의 성명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며 “최근에는 중국과의 대립,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계기로 일본의 방위력 향상을 위해 군학(軍學)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도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21년째 집권 중이다. 2003년 3월 처음 총리직에 올라 3연임을 한 뒤 소속 정당(정의개발당·AKP) 당규상 연임 제한 규정에 부딪히자 201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튀르키예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의원내각제로 공화국을 수립한 지 94년 만인 2017년에는 5년 중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관철했다. 의회 해산권, 고위 법관 임면권 등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의 첫 번째 대통령 자리 역시 에르도안의 몫이었다. 오는 14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되는 유권자 약 500만명에게 튀르키예 통치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줄곧 에르도안이었던 셈이다. 보수적 무슬림의 지지, 입법·사법부와 언론 장악,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등을 기반으로 장기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그를, 외신들은 ‘21세기 술탄’이라고 부른다. 오스만제국의 군주를 뜻하는 술탄이 현대에 에르도안의 이름으로 재등장했다는 것이다. 개정 헌법하에서 에르도안은 임기 중 조기 대선을 치르면 2033년까지 최장 30년간 집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그리 녹록지 않다. 오히려 정치 인생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많다. 25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인플레이션과 석 달 전 대지진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아서다. ‘반(反)에르도안’이라는 기치로 뭉친 야권은 단일 후보를 내세워 대응 중이다. 그의 마이웨이 외교에 곤혹스러워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주변국들도 이번 튀르키예 대선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인플레이션·대지진 여파는? 에르도안은 튀르키예가 경제위기에서 막 벗어날 무렵 처음 정권을 잡았다. 2003∼2007년 평균 7.2%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고, 집권 초 3600달러(약 476만원) 수준이던 1인당 GDP는 한때 1만2600달러(1666만원)까지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곡물 가격 인상은 튀르키예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물가가 급등했다. 지난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85%를 기록했다. 에르도안은 경제 상식을 역행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대폭 올린 것과 달리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 것이다. 리라화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됐다. 에르도안의 뜻에 반기를 든 중앙은행 총재들은 줄줄이 자리에서 쫓겨났다. 전문가들이 ‘비정통적 경제정책’이라고 이름 붙인 에르도안의 저금리 정책은 생활비 위기를 심화시켰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15년간 석탄을 팔아온 알리예 고가(47·여)는 결국 장사를 접기로 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사람들은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충분한 식량조차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겨울에도 한 달에 1500리라(10만원)밖에 못 벌었다”고 하소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라당 0.83달러 수준이던 환율이 0.05달러까지 떨어지자 사람들은 금 사재기에 나섰다. 이스탄불에서 3대째 귀금속점을 운영 중인 자히트 아크바스는 “이제 30대 젊은이들까지 금에 투자하고 있다”며 “요즘은 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FP에 말했다. 지난 2월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희생자만 5만여 명. 거기에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 에르도안 정권은 내진 규제 완화, 부실·늑장 대응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인플레이션과 대지진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지진 피해가 큰 11개주 대부분이 에르도안 강세 지역인 점은 이번 대선에 또 하나의 변수로 지목된다.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민 최소 100만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권 단일후보 박빙 리드 중도좌파 성향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 등 야권 6개 정당은 이번이야말로 에르도안 장기집권을 끝낼 호기로 보고 단일대오를 구축했다. 에르도안 대항마로는 CHP 대표인 케말 클르츠다로을루를 내세웠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를 닮아 ‘튀르키예의 간디’, ‘간디 케말’ 등으로 불리는 그는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공직 은퇴 후 CHP에 영입됐다. 온화한 학자풍으로 스트롱맨(권위주의 지도자) 스타일인 에르도안과는 정반대 이미지이다. 클르츠다로을루는 CHP를 이끌면서 주요 선거에서 일련의 패배를 겪었으나, 에르도안이 군부 쿠데타 저지 후 대대적인 숙청 및 야권 탄압에 나선 2017년 수도 앙카라에서 이스탄불까지 450㎞를 24일 동안 걷는 ‘정의를 위한 행진’을 주도해 대중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행진 마지막 날 이스탄불 말테페 광장에는 100만 인파가 모여 에르도안 집권기 최대 반정부 시위로 기록됐다. 2019년 지방선거에서는 CHP 후보가 앙카라·이스탄불에서 당선되는 데 힘을 보탰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야권 후보 단일화의 위력이 확인된다. ‘폴리트프로’(politpro)가 최근 한 달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클르츠다로을루 지지율은 48.9%로 에르도안 43.2%에 앞서 있다. 최근에는 0.01%차 초박빙 판세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으나, 약 5% 지지율을 점유 중이던 조국당 무하렘 인제 대표가 11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해 야권의 표 분산 우려가 해소됐다. 인제 대표는 “나는 후보직에서 물러난다”며 “이는 조국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대선에서 CHP 후보로 나와 에르도안과 맞붙었던 인물이어서 지지자들 표심은 대거 클르츠다로을루에게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클르츠다로을루가 14일 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다면 2주 뒤 결선 투표에 갈 필요 없이 대선은 바로 끝이 난다. 현재까지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는 클르츠다로을루가 에르도안에 약 8%포인트 차로 앞서는 결과를 보여왔다. ◆정권교체로 정책 대전환? 클르츠다로을루의 야권 6자 연대는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의회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의원내각제를 부활하고 법안 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은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대통령 임기는 7년 단임으로 조정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도 의무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의회 총선거에서 600석 중 400석을 차지해 개헌선을 돌파하거나, 개헌 국민투표 부의에 필요한 360석을 확보해야 한다. 야권 지지율은 폴리티프로 조사에서 CHP 29.5%, 좋은당(iYi) 11.0%, 녹색좌파당(YSP) 10.3%를 나타냈다. 여권인 AKP는 34.4%, 민족주의운동당(MHP)은 6.6%였다. 실제 의석은 7%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당에만 정당명부 비례대표 방식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게다가 AKP가 야당으로 밀려나더라도 20년간 구축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거세게 저항할 것이 분명하므로, 클르츠다로을루가 이에 대적하려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FP는 지적했다. 야권은 서방과의 관계 복원 의지도 다지고 있다. 유럽연합(EU) 가입을 다시 추진하고, 오스만 카발라 등 반체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도 따르겠다고 했다. 에르도안의 몽니로 지연되고 있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도 활로가 열릴 수 있다. 야권은 특히 에르도안이 ‘러시아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불리는 S-400 지대공미사일을 구입하면서 제외된 F-35 스텔스 프로그램에도 다시 들어가겠다는 각오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프리 만코프는 프랑스24에 “에르도안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이용해 왔고, 러시아는 최근 천연가스 구매대금 지불유예를 허용하는 등 대선을 앞둔 에르도안을 돕고 있다”며 “에르도안을 상대하면서 좌절감과 피로감을 느낀 많은 서방 지도자와 관료들은 에르도안 정권이 무너지면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클르츠다로을루 역시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북키프로스튀르키예공화국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했고 그리스와의 관계 회복 전망도 불투명하다. EU 회원국인 키프로스, 그리스와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튀르키예의 EU 가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에서 졌다.” 지난 2월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칼럼 제목이다. 최근 미국의 마약 관련 통계를 보면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2020년 9만3000명이었던 미국 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수는 2021년 10만명을 돌파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최신 데이터인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후 거진 1년 동안 또 10만3000명이 마약으로 목숨을 잃었다. 미국이 마약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마약 전담기구 마약단속국(DEA)은 지난해 미국 안팎에서 4억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을 압수했고, 미국 내에서는 DEA를 비롯한 주 경찰 마약전담반, 미 연방수사국(FBI)의 협업으로 매년 116만명의 마약 사범이 체포되고 있다. “미국 마약정책의 방향을 바꿀 때가 왔다”는 NYT 칼럼 속 제안을 그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국도 미국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강경책’ 고집한 미국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마약 사용을 억제하려 했다. 1981년 출범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중독 치료보다 형사 처벌에 중점을 두면서 이런 전통이 시작됐다.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국(ONDCP)에 따르면 1970년대 마약 예산의 57∼58%가 치료·예방에 투자됐는데, 이것이 레이건 행정부 첫해 28%로 삭감되면서 20년 동안 30% 언저리를 맴돌았다. 대신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반(反)마약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일례로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한 ‘약물남용 방지법’은 크랙 코카인을 5g만 소지하고 있어도 가석방 없이 최소 5년형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크랙은 코카인에 베이킹소다를 섞어 만든 저렴한 흡연용 마약이다. 레이건 행정부의 반마약 캠페인은 당시 마약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받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마약 소비량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고, 군대 내 마약 소비량은 67%나 줄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미국인이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폭력 마약 범죄로 인한 수감자는 1980년 5만명에서 1997년 4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가난하고 젊은 흑인 남성 소규모 마약상이 주된 단속 대상이 되면서 1989년에는 20~29세 흑인 남성의 4명 중 1명이 수감 또는 가석방 중이었다. 전과자로 전락한 사람들은 사회와 단절됐고,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반복했다. 이때 만들어진 사법 체계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 이달 15일 기준 미 연방 교도소 수감자의 44.7%가 마약 관련 혐의자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마약 소비 감소가 강력한 사법 제재 덕분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수십 년이 지나 2018년 국제 비영리단체 퓨자선기금은 마약 사범 수감률과 약물 사용·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비범죄화’ 실험한 포르투갈 미국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마약 문제에 접근한 국가도 있다. 포르투갈은 1980년대부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값싼 헤로인이 유입되면서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체 인구의 1%가 이에 중독됐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심각해졌다. 높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률도 문제였는데, 포르투갈의 에이즈 감염률은 1999년에 인구 100만명당 88.3명에서 2000년에는 104.2명으로 늘어 유럽연합(EU) 평균인 25명을 한참 웃돌았다. 포르투갈 보건 당국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의 주요 원인은 정맥 내 약물 사용, 즉 마약 사용자들의 주사기 재사용 및 공유였다. 1990년대까지 포르투갈은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 사범 형량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했다. 90년대 후반에는 전체 감옥 수감자 중 절반 가까이가 마약 사범으로 채워져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던 2001년, 포르투갈 정부는 국민의 마약 소비를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11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정부 자문기구가 있었다. 이들은 마약 사범들을 단속하고 구금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재활치료와 예방에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식은 단순 투약자를 전부 구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었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꺼리던 중독자들을 조기에 포착해 이들이 마약 관련 합병증이나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 포르투갈이 마약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 개인 소비 목적의 마약 사용·소지에 대한 형사처분이 폐지되면서 포르투갈 국민이 처벌 없이 일정량의 마약을 소지할 수 있게 됐을 뿐이다. 다만 정부가 정한 보유량을 넘기면 마약상으로 간주해 재판을 받게 했고, 중독자로 판단되면 치료 시설로 보내졌다. 이 같은 제도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포르투갈은 결과적으로 마약 비범죄화로 큰 효과를 봤다. 2018년 포르투갈의 약물 관련 사망률은 EU 평균보다 5배 낮았고, 미국의 50분의 1 수준이었다. 에이즈 감염률도 2000년 100만명당 104.2건에서 2015년 4.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마약 없는 나라는 없다” 한국에서도 최근 마약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처벌·단속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크다. 21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사범을 “‘악’ 소리가 나도록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약 확대를 억제하려면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매년 마약 검거가 얼마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들려오는데, 약을 하는 사람은 늘기만 한다”며 “밀수입·판매자 처벌은 강화하더라도 치료받을 사람이 자유롭게 치료받는 환경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마약 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었다. 1995년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9%는 마약 사범 형량 강화를 ‘강하게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19%만이 ‘중독자 치료를 위한 예산 증대’에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2019년 AP통신·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 공동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의 미국인이 마약 문제의 해결책으로 약물 오남용 치료 확대(63%), 중독자에 대한 차별 철폐(53%)를 지지했다. 박 센터장은 “우리 사회는 아직 중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미디어에서 마약을 자극적으로 다루다 보니, 마약 중독을 질병보다 범죄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마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는 마약 사용자가 도덕성이 부족하고(80%), 사생활이 문란할 것(78%)이라고 생각했다. 박 센터장은 “마약이 아예 없는 나라는 없다”며 “마약 사용자를 모두 전과자로 만들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들은 계속 중독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중독자의 뇌 손상에 대한 의료적 치료에는 한계가 있어 재발을 막으려면 심리적 치료가 중요하다”며 “현재 한국에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나 초범에 대한 기소유예가 이뤄지는 것은 단순 투약자를 바로 전과자로 낙인찍지 말고 치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아직 마약을 접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약물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마약 사용자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마약 확산을 막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떠오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콘텐츠그룹 월트디즈니와 ‘전쟁’ 중이다. 디즈니가 ‘워크(woke)’에 빠졌다고 비판하며 주 정부가 올랜도에 있는 세계 최대 테마파크 디즈니월드에 대한 행정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것. 이는 사실상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에게 ‘안티 워크(anti-woke)’는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매력적인 구호다. 1930년대 미국 인권 운동에서 처음 언급된 워크는 우리말로 ‘깨어있음’을 뜻하지만, 미국 보수층에선 이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에 빠진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워크를 입에 올리는 보수 정치인은 디샌티스뿐만이 아니다. 2020년대 미국 보수층의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워크가 전 세계 이목이 집중하는 미 대선을 뒤흔들고 있다. ◆보수의 정치 키워드 ‘워크’ 디샌티스 주지사가 디즈니를 워크라고 단정한 건 이 기업이 지난해 3월 5∼9세 아이들에게 학교가 동성애 등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는 걸 금지하는 일명 ‘게이라고 말하지 말아라(Don’t say gay)’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디즈니는 PC주의를 표방하며 자사 콘텐츠에 인종적 다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담는 기업이기도 하다. 보수 정치인에게는 논쟁을 벌이기에 안성맞춤인 먹잇감이다. 공화당 잠룡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 워크를 두고 미키 마우스 왕국과 싸우며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이유다. 아예 워크에 대해 책을 쓴 공화당 대선 주자도 있다. 바이오기업 로이반트 사이언스를 창업해 백만장자가 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2021년 ‘워크 주식회사(Woke Inc)’를 펴내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책은 워크에 빠진 기업들이 인종, 성별, 성적 지향에 지나치게 집착해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맹렬히 비난한다. 라마스와미는 2월 공화당 경선 도전을 선언했다.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은 워크에 빠진 나라가 아니라 강하고 자랑스러운 곳”이라고 적었다. 이처럼 적어도 미국 보수 정치계에서 워크는 지금 가장 유행하는 정치적 수사다. 그럴 수밖에 없다. 워크라는 단어는 이미 한 번 미국 대선 무대를 뒤흔든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다. 그는 1930년대 흑인 인권 운동 노래인 ‘스코츠보로 보이즈’에서 유래된 워크를 2015년 대선 무대에 끌어들였다. 그는 공화당 경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며 “미국 엘리트들의 PC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PC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내 PC에 반감을 갖고 있던 보수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PC 정책에 열광했고, 안티 워크 열풍은 그의 당선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성추행 입막음 의혹으로 지난 4일 뉴욕 맨해튼지검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지지자들이 ‘낫 워크(not woke)’를 외친 까닭이다. ◆중도까지 확장한 안티 워크 중도층까지 이런 움직임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보수 정치가 안티 워크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은 요인이다. 지난달 USA투데이와 입소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깨어있다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을 느끼겠는가”라는 질문에 보수계층은 무려 60%가 모욕적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도 모욕적이라 답한 대답이 40%로 “칭찬이라고 느낀다”고 대답한 32%를 앞섰다. 안티 워크의 영향력은 어떻게 중도까지 확장됐을까. 미국 시사잡지 디애틀랜틱은 미네소타주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촉발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과 함께 미국 사회 내 인종주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진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문화예술계의 PC 열풍에 대한 반감도 컸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작품에 흑인 배우를 무조건 캐스팅하고 성소수자 배역을 늘리며 다양성을 꾀했다. 이를 두고 과도한 PC주의라 인식하며 누적된 피로감이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확산돼 워크에 대한 조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워크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로 변했다”며 “교육, 저널리즘, 할리우드,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워크는 통일된 견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실제 WP가 미국 폭스뉴스에서 워크가 언급된 횟수를 분석해본 결과, 2021년 직전 연도 대비 4배 가까이 사용량이 늘었다.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대중이 더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도 이런 변화에 한몫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의 미셸 겔펀드 심리학 교수는 워크를 매개체로 미국 내 우향우 바람이 부는 것과 관련해 “사람은 위협을 감지하면 생존을 위해 강력한 규칙과 지도자를 원한다”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 인구 과잉, 전염병, 자연재해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에 노출된 사람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변한다”고 밝혔다. 코넬대 심리학 교수인 로라 니에미의 연구에 따르면 극우라 응답한 47%가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데 동의한 반면 반대편에선 19%만 찬성했다. 니에미 교수는 보수주의자는 위협이 커진다고 느낄수록 집단과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가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유럽도 워크로 ‘시끌’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진 상황이다. LA(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50개 주 중 최소 39개 주의 주지사와 상하원 의회가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인데, 이는 70년 만의 최고치라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팻 매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전 주지사는 “텍사스에서는 보수적인 주지사가 우리끼리 할 일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진보적인 주지사가 우리끼리 할 일을 하고 싶어한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워크와 전쟁을 선포하며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난 3월 논평하기도 했다. 우파의 언어가 공공연하게 소수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지지자를 이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워크는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도 2021년을 기점으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체성에 집착하는 미국 모델을 모방하지 않고 다민족 민족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독자적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워크의 단호한 비판자다. 장미셸 블랑케르 프랑스 전 교육부 장관은 미국 대학에서 퍼져나가는 워크와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990년대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하며 PC문화를 처음 접했다는 그는 여성과 소수 집단을 다르거나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평등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상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정반대가 나타난다”며 워크를 우려했다. 특히 프랑스에선 워크가 정체성 정치라 불리며 격렬한 토론의 주제로 떠올랐다. 정체성 정치는 젠더, 인종, 문화 등 공유되는 집단 정체성을 기반으로 정치 동맹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프랑스는 인종 구분에 따른 판단을 지양하는 ‘인종불문주의’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워크가 오히려 프랑스 내 인종주의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게 주류의 평가라고 디애틀랜틱은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브장송시가 복원한 빅토르 위고 동상이 흑인처럼 보인다며 흰색 페인트칠을 하는 테러가 벌어진 게 대표적이다. 당시 안느 비뇨 브장송 시장은 “프랑스에서 인종과 정체성에 대한 담론이 무기화된 것이 뼈아프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소녀 발레리아에게 올해 4월 8일(현지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이다. 약 6개월 전 생이별한 엄마를 다시 만난 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점령했던 하르키우·헤르손 지역 부모들은 아이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머물기 바라는 마음에서 러시아 정부가 선전하는 무료 어린이 여름 캠프를 등록했다. 캠프는 ‘자녀의 건강 개선’, ‘안전한 휴식’ 등의 문구로 부모들을 안심시켰다. 지난해 8월 말 버스를 타고 러시아 흑해로 떠난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우크라이나가 그다음 달 하르키우를, 11월 헤르손을 탈환하자 러시아가 돌아갈 길이 막혔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강제 이주한 우크라이나 아이 수는 600∼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8일 발레리아를 포함해 그중 31명이 키이우로 귀환했다. ◆체포영장에 꼬리 내린 푸틴 31명의 귀환은 러시아서 우크라이나로 오는 길이 새로 뚫렸거나, 러시아가 어린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기꺼이 보내주기를 택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공이 컸다. ICC는 지난달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대통령실 아동인권담당위원에게 아동 불법 이주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은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당시 대통령,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당시 국가원수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국가원수를 상대로 발부된 역대 세 번째 영장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이들을 보호 중”이라고 억지 부리던 러시아가 슬슬 꼬리를 내렸고, AP통신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리보바벨로바 위원과 아이들의 송환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8일 푸틴에 대한 영장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혐의 확정에만 수년이 걸리던 전례와 달리 현재 진행 중인 범죄에 신속히 대응했다는 것이다.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의 경우 2003년에 시작된 ‘다르푸르 학살’ 관련 전범 혐의로 2009년에서야 기소됐다. 푸틴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가능성은 작아도, 그를 전쟁 범죄자로 낙인찍은 영장이 갖는 상징적 의미 자체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멸시효 없는 ICC 영장은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효과도 낸다고 미 CNN방송은 분석했다. 푸틴이 체포 위험이 있는 ICC 회원국을 쉽사리 방문할 수 없게 되면서 그의 운신 폭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정상회의에 초대받았는데, 남아공이 ICC 회원국이다. ◆우크라 전쟁으로 도약 모색하는 ICC ICC는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신속히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재판소다. 문제는 회원국이다. 123개 회원국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패권국이 빠져 있어 ICC는 ‘종이 호랑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러시아는 ICC의 설립 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2000년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고, ICC가 러시아의 2014년 크름반도 강제 합병을 전쟁범죄로 규정하자 2016년 서명도 거둬들였다. ICC의 성과 역시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ICC가 지금까지 내린 유죄 판결은 10건에 불과하다. 그 역시 콩고, 우간다 등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전쟁범죄에 집중돼 있다. ICC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뒤부터는 새 국면이다. 우선 ICC를 향한 국제사회 지원이 늘었다. 지난달 영국을 비롯한 20개국이 400만파운드(약 65억원)를 ICC에 지원하기로 했다. 수사관 등 인력 증원 약속도 나왔다. 전 세계 전장을 누벼 전쟁범죄 논란에 상시 노출된 터라 ICC와 ‘거리 두기’를 해왔던 미국도 태세 전환 중이다. 지난해 미국 의회 상원은 ICC의 러시아 전범 조사에 전폭 협조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후 ICC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을 위한 법적 검토를 시작했다. 이전 미 의회는 1999년과 2002년 행정부의 ICC 지원을 제약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2002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은 자국민 기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러시아처럼 로마규정에 대한 서명을 철회했다. ◆북한 인권 문제도 건들까 지금은 러시아가 최대 타깃이지만 ICC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향후 심판대에 오를 나라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유일 세습 독재 체제 아래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인권유린을 자행한다는 북한과 반히잡 시위대를 공개처형하며 여성·시민권에 대한 폭압을 멈추지 않는 이란 등이 대표 후보군에 꼽힌다. 국제사회는 특히 북한에 대한 ICC 차원의 대응을 촉구 중이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푸틴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7일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회의에 참석해 “북한 내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정권 책임자들을 ICC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 역시 ICC 회원국이 아니며, 안보리가 ICC에 직접 북한 인권침해 범죄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한다 해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직접 김정은 정권을 ICC에 제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 헌법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 영토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요청만 있다면 ICC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前 ICC 소장 송상현 명예교수 “‘돈키호테’ 같은 나라 나타나 푸틴 체포할 수도” “갑자기 ‘돈키호테’ 같은 나라가 등장해 체포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지낸 송상현(82·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발부된 ICC 체포영장 실효성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반문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대통령을 어느 나라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잡아 보내겠냐고 생각하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푸틴 대통령도 이를 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유로운 해외 이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ICC는 영장 발부에 이어 전 세계 모든 국가, 즉 러시아를 포함해 ICC 비회원국들에도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 ICC로 인도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송 교수는 “영장은 푸틴 대통령의 정적들에게 그를 비판할 좋은 구실이 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기반에도 균열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ICC 지원 가능성에 관해서 묻자 “사실 미국은 지금도 뒤에서 ICC에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송 교수는 “소장 시절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협상 등을 맡았을 때 현지 미국 기관의 도움이 결정적이고 효과적이었다”며 “미국이 아니었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런 물밑 협조와 별개로 미국의 공개적인 ICC 지원이나 가입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송 교수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제조약이 국가 주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해 웬만하면 비준하려 들지 않는다”며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