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 월급 올라도 살림살이 나빠져
미국 워싱턴의 한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연말 회사에 연봉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물가가 급등하고, 월세가 크게 올라 현재 임금으로는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사측에 말했다. 회사는 A씨가 제시한 연봉 인상 요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통화에서 “업계 전반적으로 임금이 인상되고 있고, 재택 근무 비중도 늘어나며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회사가 연봉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실제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워싱턴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 대기업 직원은 “코로나19 이후 임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이직이 계속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또다시 임금을 인상해 채용 공고를 내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미 임금 인상 요인으로 협력사와 계약 단가를 올렸고, 올해도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금 인상에 따라 단가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현지 사무실 직원을 채용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면서 결국 연봉을 인상해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금도 꾸준히 퇴사가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줄줄이 임금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그 영향으로 정부와 기업 할 것 없이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평균 물가상승률을 8.1%, 올해는 6.0%로 전망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임금 상승 흐름은 견조하다.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최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미국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6.2% 상승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7년 이래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력한 노동시장 여파로 직장을 옮긴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평균 7.7% 상승했다.
또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개 주와 워싱턴이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미국은 2009년 이래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5달러로 유지하고 있지만 각 주와 시는 지역 상황에 맞춰 별도의 임금을 적용한다.
일본의 경우 최근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이 오는 3월부터 약 8400명 직원의 연봉을 최대 40%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임금 인상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힘을 실었다.
호주는 지난해 6월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을 5.2% 인상하기로 했다.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지난해부터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높은 물가에 항의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물가상승률 못 미쳐 실질임금은 하락
임금이 인상됐다고 실제 근로자의 생활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튀르키예(터키)의 경우 정부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무려 55% 인상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4.27%에 달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OECD가 최근 발간한 인플레이션 상승기 최저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에서 2022년 9월까지 30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에서 실질 최저임금이 하락했다. 2020년 12월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9월 실질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87.8로 12.2% 하락했다. 캐나다(5.0%), 독일(2.6%), 영국(2.5%), 한국(1.8%), 일본(0.7%) 등도 줄줄이 실질 최저임금이 낮아졌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2023 세계 임금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실질임금이 0.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임금인상률이 높은 중국을 제외하면 1.4% 감소한 것으로 ILO는 집계했다. G20으로 범위를 좁히면 실질임금은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LO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임금이 2020년에 비해 급등한 것을 고려해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했는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팸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노동자 17억명의 지난 한 해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향후 식품·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글로벌 위기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증가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수천만명의 근로자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최저임금의 구매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득 불평등과 빈곤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 인상이 추가 인플레 자극 ‘악순환’ 우려
미국은 올해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4일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강력한 노동시장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 높은 수준의 일자리 공백, 높은 명목임금 상승률 등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해 임금과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많은 일자리와 높은 명목임금 상승률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 공급과 수요 사이에 큰 불균형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노동부가 같은 날 발표한 11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 기업의 구인 건수는 1045만8000건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11월 684만4000건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구인 건수는 2021년 7월 사상 처음으로 1000만건을 넘긴 이후 1년5개월 연속 1000만건을 넘기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연준이 주목하는 실업자 1명당 구인 건수 배율은 전월과 동일한 1.7배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인 1.2배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구인 건수가 넘쳐나면서 더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는 자발적 퇴직자 수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자발적 퇴직자수는 전월 대비 12만6000명 늘어난 417만3000명으로 역대 최장기인 18개월 연속으로 400만명을 넘었다. 퇴직률 역시 2.7%로 전월(2.6%)보다 높아졌다. 퇴직률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실업수당 청구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000건 감소한 20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빅 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면서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로 오히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며 15주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63만건으로 전주보다 6만3000건 감소했다.
2023.01.24 15:00:00

'反푸틴' 러 인사들의 연이은 의문사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소시지 재벌’ 파벨 안토프가 인도의 한 호텔 3층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똑같은 호텔에서, 그의 사업상 동료이자 이번 65세 생일 기념 인도 여행에 함께했던 블라디미르 비데노프가 심장마비로 급사한 지 이틀 만이었다.
블라디미르스키 스탄다르트라는 육가공업체 설립자인 안토프는 재산이 1억4000만달러(약 1740억원)로 추산되는 자산가이자 모스크바 동부 블라디미르 지역의회 의원이다. 정권과 긴밀히 연결된 신흥 재벌, 즉 올리가르히(Oligarchy)로 분류할 수 있다.
안토프는 지난해 6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주거지역을 폭격해 민간인이 사망한 것을 두고 왓츠앱에서 “테러 외엔 뭐라고 부를 말이 없다”고 했다가 황급히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여러 명의 올리가르히가 안토프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망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이 소유한 스키 리조트 임원 안드레이 크루코프스키가 5월 러시아 소치 인근 절벽에서 떨어져 숨을 거뒀고, 러시아 최대 민간 에너지기업 루크오일의 라빌 마가노프 회장은 9월 모스크바의 한 병원 6층 창문에서 추락사했다. 12월에는 건설업체 돈스트로이 창업주 드미트리 젤레노프가 프랑스 휴양지의 식당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을 거뒀다.
미국 CNN방송과 공영라디오 NPR는 “2022년 적어도 12명의 러시아 유명 기업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미국 시사 매체 애틀랜틱은 여기에 항공·철도 관료, 언론인 등의 죽음을 더해 “약 24명의 주목할 만한 러시아인들이 석연찮은 방식으로 숨졌다”고 했다.
◆극단 선택·추락·독살… 꼬리 무는 의문의 죽음
사인은 자살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많다. 투신 또는 추락사만 안토프 등 7명이다. 이밖에 가스프롬의 운송 부문 책임자 레오니드 슐만 등 2명은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 의료기기 업체 메드스톰의 바실리 멜니코프 최고경영자(CEO) 등 3명은 가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는 심장마비, 약물중독, 헬기 충돌사고, 원인 미상 등이다. 물론 이들의 죽음이 자연적이거나 우발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많게는 24명이나 되는 숫자나 죽음의 방식 등에서 수상한 점이 너무 많다.
애틀랜틱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충분한 충성심을 보이지 못한 올리가르히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했다.
러시아 군사정보기관(GRU)에 관한 책을 집필한 야후뉴스 선임기자 마이클 와이스는 “안토프는 인도에서 정말 창밖으로 뛰어내렸을까, 아니면 크레믈궁이 보낸 요원에게 떠밀렸을까. 그것도 아니면 가족에 관한 협박을 받으며 투신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연락을 받은 것일까”라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해자와 사인을 은폐하기 쉬운 독살도 러시아가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옥에 갇혀 있는 ‘푸틴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는 2020년 맹독성 생화학무기인 노비촉 중독 의심 증세로 생사를 오갔다.
러시아 당국이 관여됐다는 의심을 사도 상관이 없다. 살인으로 단정할 확실한 증거만 남지 않으면 된다. 실제 각국 수사당국은 살인사건이 아닌 사고사로 다뤘다.
언론인이자 러시아 분석가인 율리야 이오페는 NPR에 나와 “잇단 죽음의 배후에 크레믈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 살인인지 자살인지도 중요치 않다”며 “그저 의심하게 만들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크레믈궁을 비판하지 않고 입을 다문다”고 말했다.
◆제재가 옥죄는 올리가르히의 삶
영국 BBC방송은 의문사한 이들 중 다수가 공개적으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개전 초기 성명을 통해 전쟁을 ‘비극’이라고 표현하면서 휴전과 대화를 촉구했던 루크오일의 경우 수석 매니저와 회장이 모두 주검이 돼 나타났다.
12∼24명 사망자 전부의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전과 그로 인한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지배 엘리트에게 달갑지 않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올리가르히가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받은 뒤 의구심과 좌절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자 제한, 계좌 동결, 호화 자산 압류 등 각종 제재는 기업활동뿐 아니라 호화롭고 자유로운 삶, 부의 축적에 큰 방해가 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 구단주였던 러시아의 대표적 올리가르히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제재 경고가 나온 지난해 2월 최소 10곳의 비밀 신탁회사들이 관리해온 자신의 재산 수혜자를 자녀 7명으로 변경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제재를 피하려고 이런 꼼수까지 쓸 정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우리는 유럽 동맹들과 함께 당신들의 요트, 고급 아파트, 개인 비행기들을 찾아내 압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은 법무부 산하에 특별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다. 법무부는 제재가 “러시아 관료들, 정부와 동맹을 맺은 엘리트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돕거나 은폐하는 이들의 범죄를 겨냥함으로써 러시아를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전쟁에 대한 심각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푸틴 대통령의 자금줄이나 러시아 정·관·재계를 장악한 이들을 옥죄면 푸틴을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제재가 가해진 것이다. 실제 서방 제재로 아브라모비치가 기존 순자산의 57에 해당하는 102억달러(약 12조7000억원)를 잃어 현재 자산 규모가 78억달러(약 9조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가장 부유한 올리가르히 24명의 순자산이 지난해에만 950억달러(약 118조원) 감소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러시아의 최대 투자사였던 허미티지 캐피탈을 창업한 영국 금융가이자 반푸틴 인사인 빌 브라우더 역시 미 CBS방송에 서방 제재의 목적은 올리가르히들이 푸틴에게 전쟁 중단의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 반대 목소리를 낸 결과가 석연찮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남은 선택지는 침묵뿐이다.
◆소련 붕괴 후 출현한 정권유착 ‘신흥재벌’… 푸틴시대 ‘2세대’ 등장
올리가르히(Oligarchy)는 소수의 지배, 즉 과두정치(寡頭政治)를 뜻한다. 그리스어 ‘올리고이’(소수)와 ‘아르케인’(통치하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옥스퍼드사전은 올리가르히의 단수형 올리가르흐(Oligarch)를 ‘극도로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 특히 소련 해체 후 사업 분야에서 부를 쌓은 러시아인’이라고 정의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세대 올리가르히는 1991년 소련 붕괴 직후 출현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러시아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 자산 축적을 위해 민영화에 나서자 광산, 공장, 에너지기업 등을 헐값으로 사들여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1995년 국영 석유회사 시브네프트를 2억5000만달러에 사들인 뒤 2005년 131억달러를 받고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에 넘긴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1세대 대표 주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 후 금융권력을 통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올리가르히를 만들었다고 WP는 전했다.
티모시 프라이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세대 올리가르히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 푸틴과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거대 국가사업을 수주하며 기업을 키우는 유형이다. 푸틴의 유도 스파링 파트너 출신으로 40억달러(약 5조원) 규모 케르치해협대교(크름대교) 건설 계약을 따낸 아르카디 로텐버그가 대표적이다.
둘째는 푸틴에게서 주요 국영기업 경영자로 임명된 경우다. 푸틴의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로 알려진 이고르 세친은 부총리를 지낸 후 지금은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마지막은 국가안보 매파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국가보안위원회(KGB) 요원 시절의 푸틴과 인연이 거슬러 올라간다. 프라이 교수는 “전통적 의미의 올리가르히는 아니지만, 연줄을 활용해 보안서비스 분야에서 돈을 챙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23.01.16 15:13:05

40년 만의 최대 인플레… 일본의 달라진 생활 패턴
“품목마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시간대가 따로 있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마트에 나와요. 한 번에 사면 편하지만 발품을 팔면 돈을 꽤 아낄 수 있어요.”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의 한 마트에서 만난 40대 가정주부 곤노 리코(今野莉子)씨는 요즘 하루에 여러 번 장을 보러 나갈 때가 많다고 했다. 오후 5시 무렵에 야채 가게에, 오후 10시 정도에는 아이들 간식을 사러 집 근처 마트에 간다.
고물가 시대를 사는 일본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원재료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에다 엔저현상(엔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며 가계의 고충이 심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0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생활에 필수인 식료품비, 전기·가스 등의 광열비 인상이 두드러져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 물가 상승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일본인들이 통과해야 할 물가고(苦)의 터널은 길다.
◆기록적 가격인상 러시, 한동안 계속될 듯
당장 할 수 있는 건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는 것이다. 한층 뚜렷해진 절약지향형 생활 패턴을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중고품 인기다. 지난달 29일 신주쿠의 중고품 매장에서 30대 남성이 식기류, 작은 식탁 등을 계산하고 있었다. 얼마 전 이사를 했는데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샀다고 했다. 그는 “이사를 하는 김에 살림을 새로 장만해 볼까도 싶었지만 중고품 중에도 상태가 좋은 게 많고, 무엇보다 싸지 않느냐”고 했다. 이런 현상은 지방도 마찬가지여서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현의 리사이클 전문점 대표는 미나미니혼신문에 “가전제품 인기가 특히 높아서 12월 매출이 예년의 2배 정도다. 들어오는 대로 팔려나가 재고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효율적인 절약 정보 공유에도 관심이 많다. 마쓰자키 노리코(松崎紀子) 소비경제저널리스트는 도요게이자이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해를 “고물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절약법을 고민해 온 1년이었다”고 규정하며 “종래의 절약 상식이라고 믿기만 했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효율적인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일본인을 옥죄는 인플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소비자물가지수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고 발표했다. 2차 석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한 1981년 12월 이후 40년11개월 만의 최대 폭 상승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8월에는 1∼2%였으나 9월부터는 3%를 넘어서며 상승 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식료품비, 광열비 상승이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데이고쿠(帝國)데이터뱅크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격이 오른 식료품 수는 2만822개로, 평균 상승률은 14%에 달했다. 올해에도 4월까지만 벌써 7152개 품목이 평균 18%의 가격 인상을 예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요금 상승세도 뚜렷하다. 지난해 11월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0.1%나 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호쿠(東北)전력 등 5개 전력회사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요금을 27.9∼42.7 올리는 방안을 승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전력회사 10곳 중 7곳이 요금 인상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고바야시 신이치로(小林眞一郞) 미쓰비시(三菱)UFJ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은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식료품, 전기요금 상승은 일상생활과 밀접해 소비자들은 숫자 이상의 물가 상승을 느끼고 있다”며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금인상 나서지만… 물가반영 실질임금은 하락
고물가에 대한 기업,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대응은 임금 인상과 인플레 수당 지급이다.
캐논은 지난달 직원 2만5000명의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3.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한 것으로 임금 인상은 20년 만이다.
창호업체 YKK AP사는 3%의 임금 인상과 함께 고물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일시금 5만엔(약 48만원)을 지급했다. 또 미쓰비시자동차가 정사원 1만2000명에게 일시금 10만엔(96만원)을 지급했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지난해 기업의 77.6%가 어떤 형태로든 임금 인상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데이고쿠데이터뱅크 조사(2022년 11월 11∼15일, 1248개사 대상)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26.6%(이미 지급+지급 예정+지급 검토)나 인플레 수당 지급에 전향적이었다.
재계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도쿠라 마사카즈(十倉雅和) 회장은 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물가를 중시하는 임금 인상 노력은 기업의 책무”라고 말해 기업도 고물가 고통을 분담해 직원 사기를 진작하는 임금 인상 기조에 긍정적 입장임을 보여줬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임금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6일 경단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성장과 분배 선순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임금 인상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임금 약 5% 인상을 올해 봄 임금협상(춘투·春鬪) 목표로 제시했다. 1995년 5∼6% 인상을 내걸었던 이래 28년 만의 최고치다.
기업,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에도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아사히신문은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11월 근로통계조사를 인용해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2021년 11월보다 3.8% 하락했다. 8개월 연속 하락세이며 하락 폭은 8년6개월 만의 최대치”라고 보도했다.
오히려 현재 물가에 기업의 원재료 구입 등의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기업 간에 거래되는 물건 가격 수준을 표시하는 기업물가지수는 지난해 매달 9% 이상 올랐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최대 상승 폭은 3.7%였다. 나카노부 다츠히코(中信達彦) 미즈호리서치&컨설팅스 이코노미스트는 아사히신문에 “기업의 수익 등을 기초로 계산해 보면 올해 춘투 임금상승률은 2.59% 정도일 것”이라며 “물가 상승을 커버할 정도는 되지 못해 실질임금 하락 추이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물가 대응 위해 저금리 정책 기조 바꿀까
고물가에 대한 일본 정부, 금융당국의 대응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저금리 금융완화 정책의 변화 여부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지난달 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 폭을 기존 ±0.25%에서 ±0.50%로 확대했다. 장기 금리가 변동 폭 상한선(0.25%)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 조치에 대해 일본 언론은 “사실상 금리 인상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그간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꾀하는 저금리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런 기조를 주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이름을 따 아베노믹스로 불렸다.
이로 인해 금리가 낮은 엔화를 팔고, 금리가 높은 달러를 사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지난해 10월20일 32년 만에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엔저현상(엔화가치 하락)을 초래하고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가계, 기업 타격이 커졌다. 일본은행의 장기 국채금리 변동 폭 확대에 이목이 집중된 건 일본이 이런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려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금융완화를 끈질기게 밀어붙인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퇴임하고 새 총재가 오는 4월9일 임기를 시작하면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2023.01.08 14:57:32
여성계가 주목한 5대 글로벌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터의 여성들
여성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전쟁에서 여성의 이야기는 쉽게 지워진다. 300일 넘게 장기화한 러시아의 침공 속에서 우크라이나 여성은 참전 군인으로서도, 피해자로서도 담론(談論)의 주변부로 밀려났다. 실제로는 5년 전보다 여군 숫자는 약 두 배 늘어 4만명을 기록했으며, 이 중 5000여명이 최전선에 배치됐다. 이제 여성 저격수나 포병, 전차병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여성 농부 약 1만명은 군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전쟁에 참여했다.
여전히 여성이 군대라는 남성 중심 세계에서 뿌리내리기 위해 견뎌야 하는 현실은 만만찮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전투에 참가한 마리나 몰로슈나는 영국 BBC에 “남성 전투원은 자연히 존경을 받지만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받는다”고 했다.
러시아군의 성폭력은 전쟁 중 우크라이나 여성이 겪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4월 첫 2주 동안에만 성폭행 상담 약 400건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후퇴하기 직전에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폭행이 일어났다. 부차에서는 러시아 병사들이 14~24세 여성 25명을 지하실에 가두고 정기적으로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복장 규정·대학 폐쇄…억압 심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 이슬람 권위주의체제의 여성 억압이 한층 더 노골화한 한 해였다. 이란에서는 9월 중순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잘못 썼다며 도덕경찰에 붙잡혔다 의문사한 사건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장기 시위로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수십년 동안 계속된 억압에 폭발한 여성들이 히잡 벗을 자유를 시작으로 시위를 주도했고, 이후 남녀노소가 시위에 동참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도 물러설 조짐 없이 유혈 진압과 시위대 공개 처형 등 강경 대응 중이다. 현지 인권단체에 따르면 어린이 63명을 포함해 시위대 500명가량이 당국에 살해됐다.
아프가니스탄에선 탈레반이 재집권 1년 만에 본색을 드러냈다. 탈레반의 최근 법령은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후 설립된 친미 정권에서 20년간 여성들에게 부족하게나마 보장됐던 자유와 권리를 다시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탈레반은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고, 교육과 취업도 금지했다. 중등학교에 이어 여성의 대학교 입학까지 막는 결정에 국제 사회는 일제히 규탄했다. 소수의 여성이 용기를 내 수도 카불에서 거리 시위를 벌였지만 당국에 의해 신속히 진압됐다.
◆미국 낙태권 폐기 후폭풍
2022년은 임신중단 권리에 대한 세계 곳곳의 판결에 여성이 울고 웃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던 판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권이 각 주 정부 몫이 되면서 13개 주에서 낙태 금지 및 규제 강화법이 통과됐다. 사실상 낙태죄가 부활하면서 미국 수백만명이 임신중단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자 여성들은 전국적 시위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주요 기업은 직원의 낙태 원정시술 비용과 낙태로 인한 체포 시 보석금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국을 따라 많은 나라가 낙태권을 폐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비극적 오류”라고 말하며 각 주에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미국이 지난 25년간 낙태권을 철회한 단 4개국 중 하나가 됐다며 여성 인권 후퇴를 지적했다. 낙태권 이슈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흔든 뇌관으로 부상했고, 공화당의 정권 심판론이 기대 이하의 효과를 내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치솟는 물가로 인한 경제 악화로 선거 패배가 예견됐지만 낙태권 문제 등을 쟁점화해 지지층과 여성 결집을 끌어내며 우세승을 거뒀다.
◆남미, 재생산권 위한 녹색물결 진전
남미에서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요구하는 여성 풀뿌리 운동이 곳곳에서 승전고를 울렸다. 녹색물결(Green Wave)로 불리는 이 운동은 2003년 아르헨티나에서 낙태 합법화와 피임권을 요구하는 여성 1만명이 녹색 두건을 쓰고 모인 데서 시작해 2020년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냈다. 올해 남미는 낙태 합법화 바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었다. 전통적으로 낙태에 가장 부정적인 가톨릭 국가들에서 일어난 변화라 더욱 의미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2월 헌법재판소가 “최대 24주 동안 낙태를 처벌하지 않겠으니 정부와 의회는 이른 시일 내 관련 정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임부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가 생존이 어려운 기형을 지닌 경우,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가 불법이었다. 임신 중기인 6개월까지 낙태가 가능한 것은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본다. 이번 헌재 결정을 끌어낸 중남미 여성단체들은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호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올해 한층 더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다. 에콰도르는 강간 사건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이 입법됐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죄를 시행했던 엘살바도르는 낙태로 30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여성을 10년 만에 석방했다.
◆EU, 상장기업 이사회 의무할당제 도입
유럽연합(EU) 의회는 11월 말 상장기업 이사회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여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2026년부터 상장기업의 비상임이사 40% 이상, 혹은 전체 이사의 33% 이상을 마이너 성별이 채우도록 했다. 남성에 비해 여성 이사 수가 적다는 점에서 사실상 여성 의무할당제로 볼 수 있다. 성평등을 위한 의무 할당제 제안이 나온 지 10년 만이다.
‘이사회의 여성’(Women on Boards)으로 불리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말까지 종사자 250인 이상 EU 내 상장기업은 이사회의 남녀 비율을 맞추고, 매년 당국에 젠더 대표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맞출지 계획을 내놔야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할당제 법제화에 대해 “성평등의 획기적 발전으로 축하해야 할 순간”이라며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지 10년이 지나서 이제 이사회 유리천장을 뚫을 법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유럽성평등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EU 27개국 주요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30.6%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지만 국가별 편차가 크다. 지난해 이미 자체적으로 이사회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한 프랑스는 45.3%로 높지만, 키프로스는 8.5%로 가장 낮았다. 이사회 의장이나 최고경영자(CEO)가 여성인 경우는 10곳 중 1곳에 그쳤다.
2023.01.01 11:32:54

'우주 경제 잡아라' 불꽃 튀는 선점 경쟁
미국 코네티컷주 파밍턴의 람다비전사(社)는 퇴행성 안구질환 환자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단백질 기반 인공 망막을 만든다. 특이한 것은 이 회사의 인공 망막 연구가 이뤄지는 장소다.
람다비전은 지구 위 420㎞ 상공 저궤도(LEO·고도 2000㎞ 이하)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실험한다. 회사는 4월 ISS로 떠난 스페이스X 우주왕복선 크루드래건에 실험 키트를 실어 보냈고, 이때부터 6개월 일정으로 관련 연구를 했다.
◆‘Made in Space’ 시대 온다
람다비전이 ISS를 택한 이유는 중력이 거의 없는 ISS의 이른바 미세중력(microgravity) 환경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물·물리적 작용에 중력이냐 무중력이냐 하는 환경은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람다비전의 경우 지상 연구실에서 인공 망막을 만드는 얇은 단백질 조직을 층층이 쌓아 올리면 중력에 의해 붕괴하거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미세중력 환경은 다르다. 미국 ISS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미세중력은 유전자 발현과 DNA 조절 변화, 세포 기능과 생리 변화, 세포의 3차원(3D) 응집 등을 통해 바이러스, 박테리아에서 인간에 이르는 다양한 유기체의 변화를 유도한다. 미세중력 상태에서는 강도는 높으면서 무게는 가벼운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도 있다. 고순도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무중력이 필수 공간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초(超)소형화가 관건인 반도체를 미세중력 상태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미국 등에서는 이미 연구 중이다.
물론 지구에서도 무중력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가짜(인공) 무중력 상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무중력 유지 시간도 너무 짧아 충분한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ISS연구소는 그래서 미세중력 환경이 갖춰진 ISS에서 생명과학, 생명공학, 에너지 및 바이오연료, 물리·재료과학 등의 분야를 연구한다. 미국이 ISS를 쏘아 올린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별도의 국립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이유다. 이 연구소는 ISS 구축 후 최근까지 3000여건에 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가장 최근 연구는 골다공증과 면역결핍 치료제 연구, 인류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 치료법을 개선하기 위한 줄기세포 실험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ISS로 가져가 백신 개발 연구를 했다. 성공하면 모두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다.
람다비전도 ISS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다. 그렇다 해도 람다비전 연구원이 ISS에 갈 필요는 없다. 이 회사와 협업하는 스페이스탱고가 지상에서 우주 원격 실험을 가능케 한 솔루션을 제공했다.
람다비전 설립자 니콜 와그너 박사는 “우리 목표는 ISS나 미래의 상업용 우주정거장에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
◆우주정거장은 우주경제 플랫폼
LEO에서 창출되는 산업, 이른바 우주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과 기업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주정거장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온 우주경제의 핵심 플랫폼이다.
최근 중국이 자체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을 완성하면서 미국·러시아가 주도한 ‘유일(唯一) ISS 시대’가 저물면서 우주경제 경쟁은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대 말이면 ISS와 톈궁 외에 또 다른 우주정거장이 LEO에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러시아가 자체 우주정거장을 2028년쯤 완공한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러시아는 1998년부터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 ISS를 운영하는 15개국 중 하나다.
미·러는 2024년으로 정한 ISS의 운용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급증하자 러시아는 돌연 계획대로 2024년까지 ISS에서 철수한다고 선언했다. 2030년 이후 자체 정거장을 만들려는 계획은 우주개발을 추진 중인 미국을 골탕 먹이려는 속내가 깔린 전략이다.
특히 러시아는 ISS의 러시아 모듈 3개를 떼어 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
ISS 구조물에 대한 권리는 참여국의 기여도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동안 각국의 소유 모듈, 투자 규모에 따라 체류 인원과 실험실 모듈 사용 시간을 정했다. 미·러에 이어 나중에 ISS에 실험실 모듈을 붙인 유럽우주국(ESA)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도 이 모듈이 자국 소유이지만 초기 기여가 없어 절반 정도밖에 이 실험실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언대로 2024년 러시아 소유 모듈이 떠나면 ISS는 추락하거나 우주를 떠돌 수밖에 없다. 당장 급하게 된 것은 미국이다. 최소 6년간 공백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우주경제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 입장에선 당혹스런 상황이다.
나사는 상업용 LEO 경제 토대 구축을 기관의 핵심 전략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나사는 이 분야 선점을 위해 새 우주정거장을 갖기 전에라도 ISS에 모듈을 더 연결해 상업 연구나 경제 활동을 위한 기능을 늘리려고 했다. 민간 우주비행사의 체류 허용 등 ISS를 상업 영역에 개방하는 계획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나사의 이런 움직임은 우주정거장에서 창출될 부가가치가 상당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나사는 우주 비즈니스를 지구 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나사 관계자는 “우주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60% 이상 확장됐으며 현재 약 4000억달러(약 517조52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40년까지 전체 우주경제 시장 규모를 연간 1조달러로 추산한 곳(씨티은행)도 있다.
미국의 다음 우주정거장은 이런 추세를 반영해 철저히 상업용으로 구상됐다. 블루 오리진과 시에라 스페이스, 노스럽 그루먼, 악시옴 스페이스, 록히드마틴 등 미국 회사는 2030년 이후 폐쇄될 ISS를 대체하는 우주정거장을 설계하고 있다. 2025년쯤 나사는 이들 회사 중 한 곳을 골라 우주정거장 구축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이 정부 차원의 우주정거장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비용 문제도 거론된다. 미국은 ISS에 최근까지 1590억달러 이상, 연간 운영 비용 약 30억달러를 썼다. 이는 나사의 연간 유인 우주비행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러시아 진짜 ISS서 철수하나
문제는 러시아가 ISS를 떠나냐다. 러시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까지 ISS에서 실험·연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 우주학계에서는 러시아의 이번 탈퇴 선언이 공갈에 그칠 공산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의 ISS 탈퇴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크름반도 합병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던 2014년 5월에도 러시아는 미국과의 우주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드미트리 로고진 당시 러시아 부총리는 트위터에 “나사가 우주비행사를 ISS에 보내려면 트램펄린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강성 국수주의자인 로고진은 이후 러시아 연방우주국(로스코스모스·미국 나사 격 조직) 국장을 한때 맡기도 했다.
이런 위협이 서방에 통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우주정거장 분야에서는 러시아가 미국보다 앞선 나라이기 때문이다. 과거 소련은 달 착륙 경쟁에서 미국에 패한 뒤 눈을 돌려 1971년부터 1986년까지 살류트(불꽃)란 이름의 우주정거장을 처음 띄웠다. 이는 미르(평화) 정거장을 거쳐 현재의 ISS 프로그램까지 확장했다.
미르는 1987년부터 폐기되기 전까지 총 13개국에서 62명의 외국 우주비행사를 맞았다. 이 중에서 미국 우주비행사가 미르에서 보낸 시간은 총 919일이다. 이는 1981년 시작된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통해 91차례 비행해 누적된 총 체류시간보다 5개월 정도 길다.
2022.12.25 14:44:05

브렉시트 2년…경제 혼미·이민통제 실패
새해 1월1일 만 2년을 맞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 성적표가 초라하다.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법적으로 EU에서 탈퇴했으나 한 시간 뒤인 2021년 1월1일을 실질적 브렉시트 날로 보고 있다. 2016년 EU와 ‘헤어질 결심’에 나선 뒤 우여곡절 끝에 브렉시트한 영국은 현재 당초 찬성파 기대와 달리 경제는 혼미하고 이민통제는 실패한 모습이다.
◆경제 ‘잃어버린 10년’ 경고음
영국 경제전망은 주요 7개국(G7) 중 가장 어둡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는 내년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로 제시했다. 지난 9월 0%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G7 중 꼴찌이자 주요 20개국(G20) 중엔 러시아(-5.6%), 스웨덴(-0.6%)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OECD는 “브렉시트 후 급격히 줄어든 영국의 기업 투자가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예산책임청(OBR)이 지난달 전망한 영국의 내년 GDP 성장률은 -1.4%로 더 부정적이다.
G7 중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경제규모를 회복하지 못한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 분기인 2019년 4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영국 GDP는 -0.4%로 역성장했다. 같은 기간 G7 평균은 2.5% 성장이다. 지난 2분기 대비 3분기 영국 GDP는 -0.2%를 기록했다. 2분기에도 -0.1%를 기록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미 1분기에는 GDP 8160억달러(약 1066조원)로 과거 식민지 인도(8547억달러·1116조6000억원)에 추월당해 세계 경제 규모 5위 자리를 내줬다.
리시 수낵 총리 내각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산업계와 전문가들 시각은 다르다. 하나같이 브렉시트를 원인으로 꼽는다. 똑같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는데 유독 영국의 회복력이 다른 나라보다 느린 것은 브렉시트 탓이라는 설명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 교수는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영국 경제는 이미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졌다”며 “일부 책임은 브렉시트에 있다”고 진단했다.
재계 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은 이대로라면 ‘잃어버린 10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니 댄커 CBI 사무총장은 5일 영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며, GDP가 2024년 중반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댄커 사무총장은 “GDP는 인력과 생산성이라는 요소로 이뤄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력도 생산성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 촉진과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브렉시트 이후 유럽인에게 까다로워진 취업비자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산업계에서 노동시장으로서 영국의 매력도도 떨어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8일 발표한 조사(경영자 5000명 대상)에 따르면 영국의 인재 경쟁력 순위는 63개국 중 28위에 올랐다. 이는 1년 전보다 7계단이나 하락한 순위다.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 아르투로 브리스 소장은 “영국은 최근 몇 년간의 정치적 격랑과 시장 혼란을 수습하고, 쇄신하지 않는 한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장 해법이 없는 영국으로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불법 입국 급증… 올해 역대 최다
불법 이민 감소는 브렉시트 찬성의 주요 논거였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 등은 브렉시트가 국경의 통제권을 되찾게 해 결과적으로 불법 이민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론의 낙관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올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에 유입된 불법 이주민은 지난달 20일 4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년간 2만8526명이 영불해협을 건너 불법 이주한 것을 고려하면 눈에 띄게 급증한 규모다.
영국 내무부는 난민 신청자의 숙소 비용이 지난달 기준 하루 700만파운드(112억원)에 달한다며 영불해협을 통한 불법 입국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지난 2월만 해도 일일 500만파운드(80억원)였던 비용이 몇 달 사이 700만파운드가 된 것이다. 앞으로 이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국 정부는 결국 지난달 14일 프랑스 정부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영국이 프랑스에 지급하는 프랑스 북부 해안 순찰비를 현재 연 5500만파운드(852억6000만원)에서 6300만파운드(977억원)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 이민자를 제외한 이민(순이민)도 대폭 늘었다. 지난달 영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순이민은 5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7만3000명의 약 3배 규모다.
영국 통계청은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로 영국을 떠났던 학생 등이 돌아오면서 순이주 규모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전쟁을 피해 떠나온 우크라이나 국민과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피해 온 홍콩 국민도 각각 8만9000명, 7만6000명으로 큰 규모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일련의 세계적 사건이 영국 이주에 영향을 미쳤다”며 “종합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EU 재가입, 아직 여론은 관망
브렉시트의 낙제점 결과로 실망한 국민이 늘고 있다. 지난달 여론조사업체 유고브 조사 결과, ‘브렉시트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비율은 32%에 그쳤다.
영국인은 EU 탈퇴를 후회하면서도 재가입 전망은 밝지 않게 보고 있다. 브렉시트 과정 때처럼 EU 재가입 논의 시 반복될 국가적 갈등에 지쳐버린 듯하다. 지난 10월 컨설팅 업체 레드필드앤윌튼스트래티지스 조사에 따르면 영국이 향후 10년 이내에 EU에 재가입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또 EU가 영국의 재가입을 환영할 것이라고 보는 영국인도 35%에 그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국민은 브렉시트를 후회하면서도, 브렉시트 논쟁을 다시 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풀이했다.
영국 정치권에서 브렉시트가 커다란 숙제임에도 비인기 의제가 된 배경이다. 여당 보수당뿐 아니라 브렉시트를 반대한 노동당 등 야당도 마찬가지다. 2019년까지 브렉시트 재투표 운동을 주도한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지난달 CBI 연설에서 브렉시트를 단 한 차례만 언급했다.
FT는 “브렉시트 재가입을 입에 올리는 것은 노동당이나 친EU 성향인 (야당) 자유민주당에 내년 선거 전략으로는 좋지 않다”며 2024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든 러시아와 중국이 적으로 부상하면서 EU와 관계는 우호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정치권에서는 브렉시트 실패가 EU 재가입 논쟁까지 이어지려면 한 세대(30년)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데이비드 존스 전 브렉시트부 차관은 “브렉시트는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EU 재가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대화는 물론 국민투표, EU와 협상도 필요한데, 두 거대 정당(보수당과 노동당) 중 누가 그 과정을 이끌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보수당 소속 도미니크 그리브 전 법무장관은 “한 세대보다는 더 빨리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브렉시트 논쟁은 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12.19 13:48:23

뱅크먼프리드의 몰락
‘괴짜의 옷을 입은 악마(The Devil in Nerd’s Clothes)’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샘 뱅크먼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CEO)를 베스트셀러 원작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The Devil Wears Prada)’에 빗대 표현했다. 그동안 인간미 있는 괴짜 천재로 포장됐던 뱅크먼프리드가 FTX 파산으로 촉발된 가상화폐 연쇄붕괴 사태의 원흉임을 통렬히 지적한 표현이다.
뱅크먼프리드는 새로운 유형의 억만장자로 주목받았다. 후줄근한 티셔츠를 입고 덥수룩한 머리로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열중하는 게임광의 모습은 보통 20대와 다르지 않다. 국내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뽀글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것도 평범한 외양과 취향에 친근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돈에 연연하지 않는 듯한 언행은 자본주의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인터뷰마다 철학자 피터 싱어가 주창한 효율적 이타주의를 언급하며 기부에 적극 나섰다. 효율적 이타주의란 세상을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려는 행위나 생각을 뜻한다. “세상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시장붕괴를 막겠다며 파산 위기에 몰린 가상화폐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가상화폐의 백기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FTX에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내 수입 중 99%는 기부하겠다”고 말해 기부 천사 이미지를 구축했다.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프로스포츠를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 스포츠 팬의 환호를 받는가 하면, 막대한 정치후원금으로 워싱턴 정가에서도 호평이 나왔다.
FTX 파산으로 괴짜 억만장자는 몰락했다. CEO직을 사임했고, 한때 265억달러(약 33조5000억원)로 추산됐던 재산은 사라졌다.
이젠 도덕성에도 큰 타격을 받아 내부 계열사 간 자전거래로 자산을 부풀린 책임을 물어 사기죄로 처벌받을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4억달러(약 5200억원)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횡령해 고급 별장을 사들였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효율적 이타주의를 외치던 그간 말과 행동은 모두 가면이었던 셈이다.
그는 결국 회사 내실 강화는 외면한 채 대중에게 비치는 모습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포브스는 “그의 신비주의는 효율적 이타주의와 같은 철학의 포용으로 강화됐으며, 이는 무자비한 돈벌이에 도덕적인 무게를 보탰다”고 비판했다.
2022.12.10 21:37:03

FTX 파산 한 달, 신뢰 상실한 코인
금융시장 진출 구상 '빨간불'
금융시장 진출 구상 '빨간불'
120만명이 이용하던 세계 2위 가상화폐 거래소 FTX(Future Exchange)의 파산이 11일 한 달을 맞는다. FTX가 밝힌 채무자만 10만명, 추산 채무액은 최대 500억달러(약 65조원)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상화폐 업계 큰손의 초고속 몰락에 시장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사태는 현재진행형. 고객 대출금 75억달러(약 9조7500억원)가 넘는 가상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는 FTX 붕괴 여파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FTX 그룹 내 130개 회사가 함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안전망 없는 고질적 불투명성에 문제 제기
5월 루나코인 폭락 사태에 이어 FTX까지 몰락하자 가상화폐 업계의 근본적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투자전문사이트 인베스팅닷컴은 “(이번 사태에서) 위험성이 큰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심각한 신뢰 상실이 가장 심한 문제”라며 “업계의 지급 능력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이번 사태는 2001년 대규모 회계부정을 일으킨 엔론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합친 정도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투명성 부족으로 추산 가능한 피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동일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가상화폐는 전통적 금융시장과 달리 예금 보험이나 당국 등의 공식 안전망(backstop)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라며 “가상화폐 업계는 대체로 규제가 없으며, 고객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캐나다 신용평가사 DBRS는 보고서에서 “최소한 소액 투자자에게는 가상화폐 투자의 높은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시장 진출 구상도 빨간불
당국의 법적 규제를 받아 제도권 금융시장에 정식 진출하려던 가상화폐 시장의 계획은 당분간 동력을 상실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샘 뱅크먼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CEO)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워싱턴 정계에 막대한 기부금을 뿌려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치후원금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책임정치센터(CRP)를 인용해 최근 18개월간 FTX의 정치후원금이 7210만달러(약 937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가상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해석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진다. 뱅크먼프리드는 가상화폐에 비교적 우호적인 CFTC 관련 정치인에게 막대한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CFTC는 FTX 파산 후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이 최근 비공개 행사에서 “비트코인만이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일한 가상화폐”라며 “가상화폐는 투기 이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천이 전했다. FTX 사태 전 가상화폐 규제 권한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던 입장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가상화폐 규제권을 SEC에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조셉 에드워드 시큐리타이즈캐피털 분석가는 “(비트코인 등) 가장 기본적인 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는 시장 접근 측면에서 몇 년은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탈중앙화 촉진 계기 전망도
FTX 사태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상화폐의 가장 큰 특징인 탈중앙화를 실현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가상화폐는 전통화폐와 달리 중앙은행 통제 없이 누구나 채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행(발권)의 탈중앙화가 주요 특징이다. 그런데 거래에서는 탈중앙화된 방식이 아니라 중앙화된 방식이 보편적 형태로 자리를 잡으면서 전통적 금융자산과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상화폐 거래의 중앙화는 주식시장에서처럼 이용자가 거래소(CEX)에 자산을 맡겨 사고파는 개념이다. 탈중앙화 거래는 중고장터 플랫폼에서처럼 CEX에 자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끼리 온라인지갑을 통해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CEX는 큰손인 해당 CEO 의중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 부족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FTX 붕괴도 CEX의 이런 약점이 표출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이 각광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투자자들은 이제 FTX 같은 CEX에 자금을 보관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사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2022.12.10 21:23:18
중화요리 120종·트레이닝 시설… ‘우주의 저택’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은 다국적 국제우주정거장(ISS)보다 크기는 작지만 우주비행사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여러 개의 방과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다양한 중국음식도 먹을 수 있는 ‘우주의 저택’이다.
2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톈궁은 기체 부분이 최장 40m(공식 37m)로 ISS의 절반이 안 되고, 체적은 10분의 1 정도다. 이 때문에 장기 체류 인원은 통상 3명(최대 6명)으로 ISS의 7명보다 적다.
톈궁은 우주비행사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함을 마련하는 데 꽤 신경을 썼다. 수면용 공간,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사적 공간을 핵심으로 하는 두 개의 거실과 세 개의 방을 갖추고 있다.
장기간 우주에 머물 경우 근육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유지를 위해 달리기, 사이클이 가능한 체력단련 시설도 마련해 두었다. 신문은 “ISS에도 트레이닝 시설이 있어 우주비행사가 42.195㎞의 마라톤을 달렸다는 기록도 있다”고 했다.
다국적인 ISS와 달리 톈궁의 우주비행사는 모두 중국인이기 때문에 우주공간에서 편한 시간을 보내는 데 필수인 다양한 ‘중화요리’를 구비하고 있다.
신문은 중국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우주비행사들의 입맛에 맞는 120종의 중국요리 우주식(食)을 먹을 수 있다”며 ”입맛을 돋우기 위한 짜고, 시큼하고, 맵고, 달콤한 여러 가지 맛을 즐기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한 끼에 여러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해도 일주일 정도 단위라면 메뉴를 겹치지 않고 식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야채나 과일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도 갖추어 주식 이외의 신선한 디저트를 먹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이미 톈궁 우주비행사들의 먹방이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지난해 6월 TV로 생중계된 일상에서 각자 입맛에 맞춘 중국 음식을 골라 식사하는 모습은 단연 관심을 끌었다. 또 식사 후 한 우주비행사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사과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일과를 시작하는 모습은 생방송 후 화제가 되어 중국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이 정도면 중식당 우주점을 차려도 되겠다”며 감탄했다.
2022.12.03 16:00:00
美와 우주 협력 깨진 中… 독자 개발로 ‘우주 굴기’ 과시
중국 최초이자 인류 세 번째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가동이 임박하면서 2045년까지 미국·러시아를 제치고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겠다는 중국의 우주굴기(崛起)가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우주인 3명을 태우고 지난달 29일 오후 11시8분(한국시간 30일 0시8분) 간쑤(甘肅)성 주취안(酒泉)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된 선저우(神舟) 15호가 30일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톈허(天和)와 성공적으로 도킹하면서 우주정거장 건설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인류 세 번째 우주정거장 활동 돌입
우주실험실 역할을 하는 톈궁 우주정거장은 우주개발에 대한 중국의 능력과 의지의 집약체다. 유인우주선 선저우 15호 발사는 핵심모듈 톈허 발사(지난해 4월)→실험실 모듈 원톈(問天) 발사(올해 7월)→실험실 모듈 멍톈(夢天) 발사(10월31일)→화물우주선 톈저우(天舟) 5호 발사(11월12일)에 이어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의 최종 단계이자 우주정거장 운용의 첫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톈궁은 중국 신화와 전설에서 천황이 살았던 궁전을 의미한다. 톈궁 우주정거장은 핵심 모듈인 톈허 좌우에 실험실 모듈인 원톈과 멍톈이 결합한 T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늘의 조화를 뜻하는 톈허는 전력 공급, 생명 유지 시스템 등 다른 모듈과 시설들을 운용하는 우주정거장의 중추로 승무원 거주 공간도 이곳에 있다.
하늘을 탐색한다는 뜻의 원톈은 승무원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과학 실험실을 갖췄다. 수면실과 화장실, 주방 등 생활 시설도 갖추고 있어 객실로도 쓸 수 있다. 우주유영 등 우주인이 우주선 밖에서 우주 활동을 수행하는 출입구도 있다.
멍톈은 하늘을 꿈꾼다는 의미다. 이곳에는 유체물리학과 재료과학, 미세중력과 기초물리학, 항공우주 기술 등 우주과학 및 응용 분야 실험실과 장비가 있다. 톈허 머리와 꼬리 부분에 유인우주선과 화물우주선이 주기적으로 왕래하면서 인원 교체와 물자 공급을 한다.
◆미국이 협력단절로 독자 건설 박차
이제 우주공간에서 인간이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은 1998년 발사돼 미국·러시아·일본 등 14개국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포함해 두 곳이 됐다. 톈궁 우주정거장 길이 37, 무게 100t으로 ISS보다 크기는 3분의 1, 무게는 5분의 1 수준이다. 비행 궤도는 평균 고도 390㎞로 ISS(410∼420㎞)보다 조금 낮다. 앞서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미르가 1986년 2월∼2001년 3월 15년간 활동했다.
미국은 ISS 운영을 현재 임무기한으로 설정된 2030년 이후까지 연장하려 하지만 러시아는 2024년 철수 방침을 밝히고 있다. 만약 ISS가 2024년 운영을 종료하면 톈궁 우주정거장이 유일한 우주정거장이 된다.
중국은 그동안 우주굴기를 착착 준비해왔다. 1970년 첫 인공위성 둥팡훙(東方紅) 1호를 발사하고, 2003년 중국의 첫 우주인 양리웨이(楊利偉)를 태운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 발사에도 성공했다. 소련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우주에 인간을 보내며 기술 격차를 줄여나갔다.
중국의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이 급물살을 탄 것은 우주기술 유출과 안보위협을 우려한 미국의 협력단절이 계기가 됐다. 미국 의회가 2011년 4월 의회 승인 없이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해 정부 예산이 지원된 우주 관련 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중국 정부나 중국소유 회사와의 협력, 중국인 참여를 금지하는 법(울프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중국은 이에 2020년 독자 우주정거장 보유를 목표로 첫 실험용 우주정거장 모듈인 톈궁 1호를 2011년 9월 쏘아 올렸다. 2012년과 2013년 유인우주선 선저우 9호, 10호가 잇따라 톈궁 1호와 도킹에 성공했다.
◆우주정거장 고리 영향력 확대 시도
선저우 15호를 타고 우주로 올라간 페이쥔룽(費俊龍), 덩칭밍(鄧淸明), 장루(張陸) 3명은 6개월간 궤도에 체류하며 임무를 수행한 뒤 내년 5월 귀환할 예정이다. 중국은 매년 유인우주선 2척과 화물우주선 2척을 보내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 머물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은 우주정거장에 원숭이 번식 등 각종 실험을 계획 중이다. 원숭이 번식은 우주 공간에서도 인간의 번식이 가능할지 확인해보기 위한 차원이다. 이 외에도 미세중력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주 방사선이 식물과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 각종 과학 실험을 한다
또 내년에는 대형 우주망원경 쉰톈(巡天)을 우주정거장과 같은 궤도에 배치해 운용할 계획이다. 쉰톈은 허블 우주망원경처럼 자외선과 가시광선,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다. 쉰톈은 직경 2m 정도로 허블망원경(2.4m)보다 작고 해상도도 떨어지지만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이 허블보다 300배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외국과 톈궁 우주정거장에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키로 하는 등 무엇보다 우주정거장 개방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우주정거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개방돼 있다”며 “스위스,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17개국의 과학실험 프로젝트를 중국 우주정거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12.03 1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