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세계 최대의 골칫거리인 북한 핵 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북한 핵 중재에 성공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경쟁국 미국을 능가하는 리더십을 자랑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 문제 해결에 유난히 소극적이다.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비핵화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기에 중국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사우디·이란 중재… “중국 외교의 승리”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무사드 빈 무함마드 알아이반 사우디 국가안보보좌관과 알리 샴카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이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가운데 두고 나란히 섰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우디·이란 양국의 관계 정상화 합의를 발표했다. 2016년 사우디가 이란의 반대에도 시아파 유력 성직자의 사형을 집행한 사건을 계기로 외교 관계가 단절된 지 7년 만이었다. 양국은 외교 관계 정상화 합의에 이어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바로 추진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중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너선 풀턴 박사는 “이번 합의는 중국이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며 “중동에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중동의 주요 행위자였던 미국은 이 중요한 외교적 전환의 순간에 방관자로 전락했고 중국은 이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변모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애써 평가 절하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이란을 사우디와의 협상 테이블로 부른 것은 (관계 개선을 바라는) 대내외적인 압력이지 중국의 초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크라전에도 역할? 속 타는 미국 중동에서의 성공에 고무된 중국은 내친김에 그간 은근히 러시아 편을 들며 지켜보고 있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시도 중이다. 중국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을 발표하며 군불을 지폈다. 12개 항으로 구성된 입장문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직접 대화와 휴전 등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 간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경험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세계의 갈등을 중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화둥사범대 러시아연구센터 추이헝(崔珩) 연구원은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는 종파적·지정학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종파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가 사우디·이란 외교 관계 재개 설득보다 쉬울 것”이라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또 20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평화 제안을 중요하게 거론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러시아군 철수를 포함하지 않는 정전은 러시아의 점령을 사실상 재가하는 것”이라고 중국의 중재안을 비판했다. 미국은 겉으로는 이처럼 코웃음 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혹시라도 전쟁의 피로감으로 일부 국가가 중재안에 동의를 표할 수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익명의 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매체에 “중국의 평화 중재안과 관련해 정부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의 전면에 등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든 결국 중국의 목소리만 키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연합(EU) 의장국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도 3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이후 시 주석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회담 추진 등 우크라이나와의 접촉도 타진하고 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호는 있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며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평화 해결사 자처하는 중국 속내는 중국이 이처럼 국제평화 중재자를 자처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이홍규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위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력·군사력뿐 아니라 소프트파워(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힘인 하드파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강제력보다는 문화, 예술 등 자발적 동의에 의해 얻어지는 힘)와 국제사회에서의 공신력도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 중국이 이란·사우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예전에 가졌던 세계적인 영향력이 감퇴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과 틈이 벌어진 나라들에 중국이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익”이라며 “가치동맹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를 양분해 반대편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무력화 혹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가치동맹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평화 중재라는 명분은 미국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성과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명분을 내세우며 미국을 견제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중재 이면에서 취할 이익이 많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경희대 중국어학부 주재우 교수는 “반도체 생산 등 4차산업에서는 전력 소비 비중이 커진다”며 “이번 중국·러시아 정상회담 선언문에 원유·천연가스 수입량과 석탄까지 합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지금까지 제재와 금수조치 때문에 제대로 생산하지 못했지만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인 만큼 이란의 잠재력을 보고 중국이 나섰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중국은 앞으로도 당분간 세계적 제조업 생산국 지위를 유지할 예정이라 산유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사우디 입장에서도 ‘앞으로 우리 석유를 누가 가장 많이 사줄 것인가’를 따져보면 중국 같은 제조 대국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는… 전문가 의견 엇갈려 중국이 평화 행보를 확장해 북핵 해결의 전면에 나서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주 교수는 “과거 중국 외교부장 인터뷰에는 한반도 문제가 꼭 포함돼 있었는데 친강(秦剛) 외교부장 인터뷰를 보면 이제는 그게 중동으로 가버렸다”며 “확실하게 ‘동북아·한반도에서는 먹을 게 없다. 이제는 중동이다’라는 선언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중 관계가 안 좋았을 때라면 중국이 북·미 중재자 역할을 하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지금은 북·미 당사자들의 의지도 없기 때문에 중재자로 나설 수 없고, 나선다 해도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재를 할 국면이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반면 임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중요한 국가 이익”이라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중재안을 제시하고 미국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는 결국 대만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군사력이 중국을 압박하고, 이는 대만 문제 해결에도 방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도 이것을 분명 알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북핵 문제에서 중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 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셰일 석유가 국제 원유시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한 ‘셰일혁명’ 속 미국이 이미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핵심 경쟁자 중 하나인 러시아가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석유 수요의 상당 부분이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향하고, 자연스럽게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위상은 더 강화될 것이라 예상됐다. 1년 뒤 예상은 절반만 맞았다. 실제로 전쟁 여파 속 미국 석유 업계는 역대급 호황이다. 하지만, 이 호황이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생산량이 늘어난 수요를 맞추는 데에 한계에 이른 탓이다. ◆역대급 호황, 하지만 한계 이른 생산능력 미국은 전쟁 여파 속 유럽 국가들이 원유와 천연가스 등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자 이 반대급부를 마음껏 누리는 중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시장조사업체 케이플러를 인용해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미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원유량이 전년 동기 대비 38%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의 미국 원유 수입량이 크게 늘었고 스페인의 경우 수입 규모가 88%나 증가했다. 유럽 국가는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량도 2배 늘렸다. 인접 지역인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여파 속 전장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미국이 안정된 석유 수입 루트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런 수요 증가 속 미국은 석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덕분에 2023년 역대 최고 원유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지난 1월 예상한 올해 미국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1234만배럴에 달했다. 지난해 일평균 1188만배럴보다 4% 증가한 수치다. 미국 원유 생산량은 2019년 일평균 1232만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20년 초 전 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일평균 1132만배럴과 1125만배럴로 생산량이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생산 증가세로 분위기가 돌아섰고, 올해 마침내 역대 최대 생산량을 또 한 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초대형 이익을 거두고 있는 미국 석유업계도, 이를 지켜보는 미국 정부도 호황에 어울리는 희망찬 분위기를 찾을 수 없다. 전쟁이 장기화해 당분간 계속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다급한 분위기다. 미국의 석유 생산능력이 점점 한계에 이르렀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특히, 2010년대 미국 석유 생산을 주도했던 셰일 석유의 생산 동향이 심상치 않다. WSJ는 지난 8일 미국에서 생산량이 많고 경제성이 높은 고품질의 셰일 석유 유정이 점차 고갈되면서 셰일 석유 생산량 증가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업데이터 분석업체 플로 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최대 셰일 유전지대인 텍사스·뉴멕시코주 일대 퍼미언 분지의 델라웨어 지역에서 상위 10% 고품질 유정의 원유 생산량은 2017년 대비 평균 15%나 줄었다. 또 다른 분석업체 노비 랩스의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인 셰일 유정의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기가 지나며 미국 전체 석유 생산량은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셰일 부문 생산량 증가 속도는 전성기였던 2017∼2019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역대급 호황에도 셰일 석유 생산이 지지부진한 것은 높은 생산비용과 노동력 부족 탓이다. 셰일 석유는 수압파쇄 공법으로 엄청난 양의 물과 모래를 소비해 생산비용이 일반 원유의 수배에 이르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물가 속 생산비용도 함께 올랐다. 유정을 시추하는 데 드는 비용도 갈수록 비싸졌다. 에너지 컨설팅기업 라이스태드 에너지에 따르면 2019년 730만달러였던 유정당 평균 시추 가격은 올해 900만달러(약 111억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스태드 에너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신규 유정에서 생산되는 셰일 석유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셰일 유정은 일반 유정과 달리 1~2년 시추 후에는 생산량이 크게 줄어 끊임없이 새로운 유정을 찾아 개발해야만 한다. 그러나, 신규 유정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셰일 석유의 채산성도 악화하는 중이다. ◆투자 꺼리는 석유 기업, 속 타는 미 정부 더 큰 문제는 석유 기업들이 생산량 증대를 위한 투자조차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4일 미국의 26개 석유 기업들의 지난해 배당 총액이 1282억달러(166조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호황 속 대규모 이익을 거둔 덕분이긴 하지만 증가한 액수가 워낙 크다. 2018~2021년 4년 동안 이들 기업의 배당 총액은 400억~500억달러대를 유지했지만 이번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 배당 액수는 2012년 이래 10여년 만에 최고액이기도 하다. 시설 투자액도 2021년 577억달러에서 2022년 894억달러로 크게 늘었지만 배당액 증가 폭에는 미치지 못한다. 미국 석유업계가 전쟁 특수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주주들을 위한 ‘돈 잔치’에 사용했다는 뜻이다. 석유 기업들이 이익 재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은 화석연료 수요가 2030년쯤 정점에 오른 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미 생산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기업들이 생산 증대를 위한 재투자에 나설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로서는 달가운 상황이 아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은 10여년간의 생산량 폭발로 에너지 정책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 셰일혁명 이전인 2008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석유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하루 평균 1200만배럴이나 많은 국가였고, 이런 수입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전 세계를 끊임없이 헤매고 다녔다. 심지어 중동 등 지역정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했지만, 2019년 무려 70여년 만에 석유 순수출국으로 올라서며 이 굴레에서 해방됐다. 이런 영향 속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중동에 대한 개입을 점점 줄여나가고 새로운 경쟁자인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만약 석유 생산에 대한 우려가 이대로 현실이 될 경우 미국은 다시 안정된 석유 수입 루트를 확보하기 위한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업계를 향한 압박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이 있어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창 고유가가 기승이던 지난해 10월 석유 기업들을 향해 “전쟁 중에 올린 수익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에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생산 확대를 위한 재투자를 요구했다. 심지어 이런 석유 기업들을 압박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석유 기업들은 이런 정부의 요구에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강화하는 등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 다시 글로벌 석유시장 주도권을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가 잡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라이언 랜스 코노코필립스 최고경영자(CEO)는 WSJ와 인터뷰에서 “세상이 1970~198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오펙이 조만간 세계에 미국보다 더 많은 원유를 공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주권을 지키고 자국 유가 관리를 위해 알래스카 유전탐사를 허가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3일 유전 탐사기업 코노코필립스사의 ‘윌로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사업을 축소해서 계획을 인가한 것. 윌로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국립석유보호구역(NPR) 내에 유전을 개발해 약 80억달러(약 10조5000억원) 규모의 석유·가스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30년간 약 6억배럴의 석유를 추가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코노코필립스사는 애초 이 지역에서 최대 5개의 원유 시추 부지 개발을 추진했으나 미 정부는 환경파괴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 중 3곳에 대해서만 승인을 내렸다. 그래도 이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꾸준히 주장해온 저탄소 국가로의 방향성과 배치되기에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AP통신은 윌로 프로젝트가 승인되기 전인 이달 1일 “바이든 대통령은 알래스카 의원들과 환경 단체,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바이든의 목표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의회의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대립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승인은 이루어지고 말았다.

◆자원의 보고 남중국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무력시위 등 물리적 마찰을 주저하지 않는다. 중국의 ‘남중국해판 동북공정’에 맞서 동남아 국가는 미국과 함께 대응에 나서고 있어 남중국해가 언제든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화약고’가 될 가능성 또한 커졌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는 17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유역에 원유 110억배럴과 천연가스 5조4000억㎥가 매장돼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의 연간 석유소비량이 8억배럴 정도니 어마어마한 양이다. 남중국해는 여기에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각각 3분의 1, 2분의 1이 수송되는 중요 통로다.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남중국해에서 유전과 가스전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영해가 넓어질수록 자원 확보가 용이해지니 각국은 ‘단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를 결정한 1992년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놓고 목소리를 키웠다. 중국은 한나라 시대 문헌과 명나라 시절 정화(鄭和)의 남해원정 자료 등 역사적 내용을 들이대며 남중국해 90%를 차지하는 ‘U’자 형태의 9개선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을 주장했다. 이는 영유권 주장을 하는 주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칠 수밖에 없다. 대만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에선 뜻을 같이한다. 국민당 정부는 중국을 지배하던 1947년 남중국해를 차지하기 위해 남해9단선의 원조인 11단선을 주장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은 국제법상 경제 주권이 인정되는 EEZ를 이유로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패소에도 영유권 고집하는 中 중국의 주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2016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남해9단선을 근거로 인공섬을 조성하는 것도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중국이 완패한 것이다. 중국은 이를 무시했다. 오히려 보란 듯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확보를 위해 암초를 확장하고 군사기지화하고 있다. 시간당 6000㎥의 모래를 굴착하는 준설선 등을 이용해 암초 주변을 매립해 섬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중국은 핵심적인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 군도의 피어리크로스·미스치프·콰테론 암초 등 7곳을 인공섬으로 전환한 뒤 부두, 레이더, 공항, 군사 캠프 및 대형 항공기 격납고 등 군사 시설을 조성했다. 중국 한 연구 기관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섬들을 활용하는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10년에 걸쳐 60억위안(약 1조1400억원)에서 200억위안(3조8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다른 나라도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중국명 시사) 군도,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 등에서 전초 기지 건설에 나서고 있다. 대만은 약 1500㎞ 떨어진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이투아바섬(대만명 타이핑다오)을 실효 지배 중이다. 2020년부터 추진한 항만 준설 및 부두 개조 프로젝트 사업을 연내 완공할 계획이다. 베트남도 준설과 매립 작업을 통해 스프래틀리 군도 남이트, 피어슨, 샌드케이, 테넌트 암초 등을 인공섬으로 전환하고 있다. 필리핀이 실효 지배 중인 티투섬은 면적이 0.33㎢ 밖에 되지 않지만 주민 60여명이 살고 있고, 학교도 있다. 해안경비대 병력도 주둔 중이다. ◆中 위협에 美와 손잡는 동남아 중국은 다른 나라 어선이나 함정 등을 위협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필리핀 티투섬 앞바다에 지난 4일 중국 해상민병대 42척과 함정 1척, 해안경비정 1척이 나타났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중국이 무해통항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해통항권이란 다른 나라의 질서와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영해를 통과할 권리를 뜻한다. 더구나 중국은 민병대를 민간 선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호위한다는 이유로 해안경비대와 해군 함정까지 보낸 것이다. 필리핀의 활주로 및 부두 시설 보강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에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토머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경비함의 암초 접선을 막기 위해 레이저를 쏴 선원들이 일시적으로 실명한 경우도 발생했다.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 선박을 향해 경고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필리핀은 지난달 미국과 공동 해상 순찰을 6년 만에 재개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 군 기지 4곳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부딪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필리핀은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해 3국 방위 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필리핀중국대사관은 12일 “미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중국과 필리핀의 노력을 방해하고 약화하려는 해상 순찰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늑대를 집에 들이고 도둑에게 문을 열어 주는 악한 길은 말할 것도 없고 다툼을 일으켜 소란을 피우는 비뚤어진 길도 버려야 한다”고 경계했다.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구축함이나 전투기 등을 진입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고 있다. 지난달 남중국해 상공을 지나는 미국 해군 초계기에 중국 전투기가 150m가량 접근한 것처럼 두 나라 군대가 대치하는 일도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협상하는 아세안과 中… 타결 미지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을 상대로 중국이 반복적으로 무력 도발 등을 하다 보니 구체적인 남중국해의 행동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외교장관 회의에서 “아세안은 올해 ‘남중국해 행동강령’(COC)을 확정하기 위해 움직이기로 결정했다”며 중국 측에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COC는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2002년 발표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약이다. COC 초안 작성 작업을 시작하기로 2018년 합의했지만, 실질적 협상은 진행되지 못했다. 중국이 PCA 패소에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 아세안은 국제법에 근거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협상장에 앉을 방침이다. 영유권과 관련이 적고 중국과 가까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4개국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과 아세안은 3월 말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협상을 하는 동안 중국의 위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도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이 확대돼 앞마당에 미국이 진을 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세안의 분위기가 달라지자 친강(秦剛) 신임 외교부장은 2월 말 인도네시아를 찾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영유권에서 얼마나 물러날지는 미지수다. 남중국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선에서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딜런 로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이 많아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왔다”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가 환영받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에 불안감을 유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름이에요. 날씨가 미쳤어요.”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 조지워싱턴대 캠퍼스에는 반바지와 반소매 티, 민소매나 배꼽을 훤히 드러낸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로 한여름 같았다. 캠퍼스에서 만난 한 남학생은 “날씨가 정상이 아니다”면서도 “겨울에 여름 날씨를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웃었다. 식당이나 커피숍의 야외 테이블이 가득 찼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없이 가벼웠다. 이날 워싱턴의 낮 최고기온은 27.2도를 기록했다. 워싱턴 지역 방송사인 WTOP 등은 1874년 이후 149년 만에 2월 최고기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앗 그런데, 여름 날씨도 잠시, 이틀 뒤인 25일 워싱턴 낮 최고기온은 4.4로 떨어지고, 눈발이 흩날렸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는 24일, 34년 만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다. 미국 국립기상청(NWS)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24일부터 26일까지 LA 북부와 동부 산악 지대에 약 2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졌다. LA에서 200㎞ 남동쪽에 있는 샌디에이고에는 사상 첫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다. 당국은 LA에 몇 년간 이어진 폭염, 폭염에 따른 산불의 영향으로 폭설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 기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셈이다. ◆워싱턴 벚꽃 개화 코앞… 서부는 눈 폭풍 미국 이상 기후는 이번 겨울 절정에 달했다. 미국 동부에는 기록적인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서부지역에는 겨울 폭풍과 폭설, 한파가 이어지면서 양극단을 달렸다. 6일 워싱턴 벚꽃 구경의 명소인 조지 메이슨 메모리얼과 토머스 제퍼슨(이상 미국의 국부이자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꽃구경을 나온 연인과 가족들이 적지 않았다. 거리에는 목련과 개나리가 만발했다. 워싱턴을 감싸고 흐르는 포토맥 강가 주변에는 이미 활짝 핀 벚나무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자전거를 타고 자주 이곳에 들른다는 캘빈씨는 “올해는 확실히 꽃이 일찍 피었다”면서 “열흘만 있으면 벚꽃도 활짝 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ABC방송은 최근 워싱턴에 봄이 빨리 찾아오면서 3월 중순에는 벚꽃이 만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상 벚꽃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절정을 이루는데 지난 1월 워싱턴의 평균 기온이 약 7.3도로 평년인 2.9도보다 무려 4.4도나 높아 벚꽃 절정도 빨리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서부지역에서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폭설이 쏟아졌다. 사막이 많은 애리조나에는 2월 말부터 폭설이 내렸다. NWS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시에 3.3m가 넘는 눈이 쌓였다. 선인장이 눈에 뒤덮인 광경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폭설로 곳곳에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시는 주민들에게 지붕 붕괴 징후를 확인하라고 경고했다. 겨우내 기록적인 겨울 폭풍도 이어졌다.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주부터 중부 미네소타, 동부 메인주까지 29개 주 6500만여명 주민을 대상으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다. 혹한과 눈보라, 결빙,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이어지면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을 경험했다. 비행기 결항이 속출하고, 지역 곳곳에 대피령이 내려지고, 학교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체감온도가 시카고 영하 53도, 멤피스 영하 54도로 떨어지며 기록적 혹한이 이어졌다. ◆이상한 겨울, 강설량 줄었지만 폭풍은 빈번 뉴욕타임스(NYT)는 기후변화가 겨울을 단순히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분석한다. NYT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을 인용, 1970년 이후 미국 238개 지역 가운데 97%에 달하는 지역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강설량은 감소했지만 지난 100년 동안 미국 동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눈 폭풍 빈도는 증가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따뜻한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보유할 수 있다”면서 “겨울 기온이 따뜻해지면 폭풍이 더 많은 수증기를 가지게 돼 더 많은 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 동안 눈이 더 드물게 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번의 눈 폭풍은 더 강렬해져 일상생활에 더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겨울 평균 최저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강렬한 추위도 공존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북극 주변을 맴도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인 극(極)소용돌이가 경로를 이탈해 남하하면서 미 대륙 등에 혹한이 닥친다고 설명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대류권 상층부에서 부는 강한 편서풍인 제트기류에 갇혀 북극 지역에 머무는 극소용돌이가 북극 온난화로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상이변 피해액 214조원… 빈도도 증가 이상 기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NOA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역대급 허리케인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으로 미국에서 최소 474명이 숨지고 총 1650억달러(약 214조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 기준으로 1980년 이후 역대 3번째다. 역대 3위였던 2021년 1553억달러(202조원)를 한 해 만에 뛰어넘었다. 역대 최대 피해액은 2017년 3730억달러(485조원), 두 번째는 2005년, 2535억달러(330조원)였다. NOAA가 집계한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이상 기후 피해액은 576억달러(75조원)인데 2000년대 들어 사상 최고급 피해 빈도가 급격히 늘고 있다. 리처드 스핀래드 NOAA 국장은 “기후변화가 더욱더 집중적이고 극단적인 기상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심한 가뭄 뒤에 커다란 산불이, 그다음에는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전에 바이든 기후 대책 주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첫날에 파리기후협약 복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연방정부 소유 국유지에서 석유·가스 신규 채굴을 중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후변화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하면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예고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2021년 휘발유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시작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면서도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 산유국에 원유 증산을 촉구하고 비축유를 풀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환경 영향을 이유로 여름철 판매를 금지한 고(高) 에탄올 함유 휘발유 거래를 긴급 허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상승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친환경 정책에서 후퇴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세계 탄소배출량 압도적 1위인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미·중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양국의 기후 대응 협력은 먼 훗날의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일찌감치 기후변화 협력을 목표로 다른 현안들을 중국에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중국 역시 지난해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으로 수력발전소들이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화력발전소 가동을 확대하는 등 석탄 생산과 사용을 늘리는 상황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신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기후 관련 위험 시나리오에 따른 대규모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의 탄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니키 헤일리(51)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대권 도전 선언은 6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4년 미국 대선(11월5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지율상으로는 아직 ‘찻잔 속 미풍’에 그치지만 지난해 11월 출마 선언을 한 도널드 트럼프(77) 전 대통령의 대항마가 드디어 나타나면서 공화당 내 경쟁이 본격화했고, 성별·인종 등 앞으로 계속 대선판을 달굴 수 있는 쟁점을 던졌기 때문이다. 헤일리는 특히 “워싱턴의 기득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켰다”며 세대교체론에 불을 지폈다. 이는 민주·공화 양당의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81)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를 겨냥한 말이었다. ◆“75세 이상은 정신감정 받으라”는 헤일리 공화당 역사상 첫 여성·아시아계 대선후보,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을 노리는 헤일리는 출마 선언 동영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십분 활용했다. 먼저 “나는 흑인도, 백인도 아닌 자랑스러운 인도 이민자의 딸”이라고 했다. 동시에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최초의 여성·비백인 지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구조적인 소수자 차별이 있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과 거리를 뒀다. 이어 “사회주의 좌파는 역사를 다시 쓸 기회를 엿보고 중국과 러시아는 진군 중”이라며 “나는 괴롭힘을 참지 않는다. 하이힐을 신은 나의 반격은 그들을 더 아프게 할 것”이라고 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엔 주재 대사로 발탁돼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중·러에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이력을 부각하면서 여성 정치지도자에 여전히 비우호적인 공화당원들을 의식해 강인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정부에서는 사회주의를, 학교에서는 각성주의(Wokeism)를 밀어붙인다”며 자신을 이념적으로 오른쪽에 위치시켰다. 깨우다(Wake)의 과거형 워크(Woke)는 ‘각성’, ‘깨어 있음’ 정도로 해석되는 신조어로, 보수진영에서 ‘정치적 올바름’에 과잉 반응하는 이들을 비꼬는 의미로 쓰인다. 주지사 시절 백인우월주의의 상징인 남부연합기 퇴출에 앞장섰던 그가 이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문화전쟁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다음날 대선 출정식에선 한술 더 떠 “의회에 임기 제한을 두고, 75세 이상 정치인은 의무적으로 정신능력 검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77%가 동조한 이 발언은 곳곳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16명, 하원의원 434명(1명 결원) 중 36명이 75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버니 샌더스(82) 상원의원은 “어이없는 노인차별”이라며 “80세 이상 중 어떤 사람들은 30대보다 에너지가 많다”고 반발했다. 백악관은 75세 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15개월 만에 건강검진을 받고 ‘완전히’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디샌티스 등 공화 잠룡들 등판 대기 중 4년 전 이맘때 야당이었던 민주당 경선판이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카멀라 해리스(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에이미 클로버샤 등 여성 상원의원들의 경쟁으로 후끈 달아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공화당 분위기는 조용한 편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그 이유를 트럼프의 존재에서 찾았다. 공화당 전략가들이 잠룡들에게 “트럼프는 적수가 있을 때 최상이므로 (너무 일찍 출마해) 그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는 것이다. 2016년 경선 당시 트럼프는 젭 부시를 ‘무기력한 젭’, 마코 루비오를 ‘꼬마’, 테드 크루즈를 ‘거짓말쟁이’라는 별명을 붙여 능욕하며 재미를 봤다. 트럼프가 기밀문서 유출 및 지난해 1·6 의회 폭동 선동 혐의 수사, 반유대주의자 초청 만찬 논란 등 악재로 지지율을 더 깎아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략가들은 공화당 주요 잠룡들이 출마를 공식화하려면 “봄 또는 여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지난달 CBS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트럼프가 출마하면 자신은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헤일리가 입장을 바꿔 조기 등판한 만큼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인물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백신 접종 반대, 등교 재개 등 목소리를 높이고 인종차별 등에 관한 학교 교육을 금지하는 ‘각성 방지법’(Stop Woke Act)을 주도하며 거침없는 보수 행보를 보여온 그는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 ‘트럼프 키즈’에서 일약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됐다. 대졸·고소득·도시 거주·공화당 성향 무당파 유권자한테서 트럼프보다 인기가 높은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뒤를 쫓고 있다. 공화당의 ‘큰손’ 후원자들도 대거 디샌티스로 이동 중이다. 디샌티스는 “깨어 있는 좌파에 맞서 디샌티스 주지사와 함께하라”는 광고를 내보내는 등 전국구 정치인으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자유로워질 용기’라는 책을 낸 그는 홍보차 전국을 누빌 계획이다.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2021년 1·6 의회 폭동 이후 트럼프와 완전히 갈라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한국 사위’로 유명한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주지사,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 등이 출마 발표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재선 도전 기정사실… ‘대선 풍향계’도 조정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로 한 만큼 다른 잠룡들은 운신의 폭이 좁은 상태다. 바이든은 늦어도 다음달에는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1년 4월 재선 도전을 선언한 전례가 있다. 4년 전 바이든의 대권 도전 선언도 4월이었다. 그의 재선 가도에 최대 걸림돌은 나이다. 만약 재선돼 임기를 마치면 86세가 된다. 미국 남성 평균 기대수명(2020년 기준 74.2세)보다 12세나 많다. 공화당은 그의 잦은 말실수를 지목해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선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의 등장을 바라는 여론이 여전히 50% 이상이다. 바이든 진영은 ‘성숙하고 노련한 지도자’ 이미지로 이를 극복하는 대선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NYT가 보도했다. 인프라법, 반도체 지원법, 학자금 부채 탕감 등 입법·정책 성과를 앞세워 여전히 선거부정 주장 등 ‘음모론에 사로잡힌 야당 주자’와의 선거 구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과정에서의 혼란상 등으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최근 다시 살아나 지난해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찍은 점도 고무적이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등도 긍정 요소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 잠룡 순위에서 바이든에 이어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해리스 부통령을 각각 2, 3위로 평가했다. 그러나 부티지지는 최근 오하이오주 열차 탈선에 따른 유독물질 유출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고, 해리스는 차기 대선주자로서는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내년에는 민주당 첫 경선이 1976년부터 양당의 ‘대선 풍향계’ 노릇을 했던 아이오와가 아닌 사우스캐롤라이나(2월3일)에서 치러지는 점도 변수이다. 아이오와는 인구가 적고 백인 인구 비율(약 90%)이 너무 높아 미국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바이든 의견을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수용한 것인데, 2020년 1∼3차 경선지인 아이오와·뉴햄프셔·네바다에서 잇따라 패한 바이든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기며 반전의 모멘텀을 만든 전례를 고려하면 바이든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잠룡들은 현직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부담감에 더해 경선 일정 변경에 따른 유불리 계산까지 해야 하는 셈이다.

“아이는 절대 갖지 않을 거예요.” 일본 여성 A(25)씨의 이런 결심은 돈 때문이다. 교사가 되려고 고향을 떠나 도쿄의 한 대학에 다니면서 A씨는 생활비, 학비 등으로 400만엔(약 3800만원)을 빌렸다. 졸업 후 교사가 되어 매달 1만7000엔(16만4000원) 정도를 갚았으나 건강이 안 좋아 직장을 그만두면서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어렵게 다시 직장을 구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다 갚으려면 18년이 걸린다. A씨는 “아이 학비를 생각하면 낳아 기르는 건 상상도 못 하겠다”고 한숨 지었다 NHK 방송이 소개한 A씨의 사례는 출산, 육아에 대한 일본 젊은이들의 고민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각종 비용, 학비,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 등 경제적 불안은 아이 낳기를 두렵게 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대책’ 마련을 공언한 이후 일본은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본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선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없어 더욱 주목된다. ◆‘아이 갖겠다’ 절반도 안 돼…늙어가는 일본 2017년 후생노동성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인구문제연구소)는 2030년에 일본의 1년 신생아 수가 8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예측은 8년이나 앞선 지난해 현실화되며 일본 사회에 꽤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인구감소에 새삼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2015년 기준 1억2709만명으로 파악된 일본 인구는 2040년 1억109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3년엔 9924만명을 기록해 1억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게 인구문제연구소의 전망이다. 일본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은 2.7명이지만 2021년 1.3명에 불과했다. 일본재단이 지난해 12월 17∼1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장래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라고 답한 비율은 46%로 절반도 되지 않아 출산율이 오를 것이란 기대를 하기도 어렵다. 저출산으로 인한 일본의 노화는 심각하다.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26.6%인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5년 30%, 2065년 3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0∼14세 인구는 각각 12.5%, 11.6%, 10.4%로, 15∼64세 인구는 60.8%, 58.4%, 51.5%로 떨어진다. 이런 변화는 젊은 세대가 고령자를 지지하도록 설계된 사회보장제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적 치명타가 되어 국력의 쇠퇴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 지원 중심 새로운 차원의 대책 논의 2023년 연초, 일본 사회의 화두는 단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4일 신년회견에서 경제지원 확대, 육아지원 확충, 근무방식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이차원(異次元·새로운 차원)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 시작이었다. 6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논의는 경제적 지원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젊은 세대들이 출산, 육아의 장벽으로 ‘금전적 부담’(69%, 지난해 12월 일본재단 조사)을 가장 많이 꼽고 있는 만큼 당연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에서 소득제한을 없애고, 대상 연령을 고등학생까지 포함하는 18세로 상향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일본은 중학생까지 매달 1인당 최대 1만5000엔(14만5000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의 연 수입이 1200만엔(1억16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에서는 소득세 경감 효과가 큰 N분 N승 방식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선진국 중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에서 1946년 도입한 제도다.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 구성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소득을 산출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에 유리하고, 고액 소득자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특히 최대 지자체이자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도쿄도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도쿄도는 올해부터 18세까지 매달 5000엔(4만8000원)을 지급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2살까지 보육료로 무상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도립대학 수업료 무상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난자 동결과 체외수정을 지원하는 비용을 조성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 아동 관련 예산이 1조6500억엔(15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도쿄도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인 8조400억엔(78조원)으로 편성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저출산 대책에는 이미 일각(一刻·아주 짧은 시간)의 여유도 없어 선제적인 형태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얼버무리는 日 정부 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논의 중인 저출산 대책은 예외 없이 큰돈이 들어간다. 최근 기시다 총리의 국회 답변을 둘러싼 논란은 일본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2020년 가족관계사회지출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2%를 실현했다”며 “그것을 배로 늘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예산 증액 기준을 처음 밝힌 것이었다. 이 발언대로라면 GDP 4%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규모가 너무 큰지라 정부 내에서도 당혹감이 확산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아동 관련 예산을 지금껏 확실히 확충해 온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로서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총리의 발언을 수정했다. 일본 정부가 재원 규모에 민감한 건 증세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저출산, 아동 예산의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고통이 수반되는 재원 마련 방안이 초점이 되면 정부의 선택지가 좁아진다”고 분석했다. ◆저출산 대응 30년 만에 관련예산 7배로 껑충 일본 정부는 1990년을 기점으로 저출산 대책을 본격 추진했다. 1989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57명을 기록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인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일본의 저출산 타개 노력은 관련 예산 증액에서 확인된다. 1990년도 1조5740억엔(약 15조2000억원)이던 육아 관련 예산이 2009년 3조9976억엔으로 2.5배가량 늘렸다. 예산은 2010년 이후 지난 10여년간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2020년 10조엔을 넘어서며 1990년의 7배로 커졌다. 이렇게 늘린 예산으로 일본 정부는 시대 상황에 맞춘 다양한 출산율 제고 대책을 도입했다. 2009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아동수당을 신설했다. 당시 민주당 정부는 아이가 있는 집에 매달 1만3000엔을 지원했다. 2012년 정권을 되찾은 자민당은 아동수당 지급액은 대체로 유지한 채 대기아동을 줄이기 위한 보육원 증설에 힘을 쏟았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단계를 넘어 육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2017년까지 대기아동 제로(0)를 목표로 하겠다”고 공언했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 정책 덕에 일본 보육원 등의 정원은 2013년 229만명에서 2021년 302만명으로 늘었고, 대기아동은 같은 기간 2만3000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9년부터는 일부 유치원, 보육원이 무료화됐다. 보육원 증설과 보육료 일부 무상화 재원은 아베 정권에서 실행한 두 번의 소비세 증세로 마련했다. 아베 정권은 늘어난 소비세를 기존 고령자 대책 외 저출산 대책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흐른 17일 현재 로고프 교수의 전망은 세계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해가 바뀐 후 더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는 고강도 금리 인상 정책의 여파가 여전한 탓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4차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2차례의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통해 지난 한 해 금리를 무려 4.25%포인트 올렸다. 유럽중앙은행(ECB)도 6년간 유지해온 제로 금리를 지난해 7월부터 대폭 인상해 3.0%까지 올린 상태다. 올해 들어 연준은 속도 조절에 들어섰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 중이다.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을 낳는다. 덩달아 높아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부동산 수요를 확 줄였다. 결국 세계 부동산 시장은 맥을 추지 못하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낙폭에 흔들리고 있다. ◆英, 고금리에 하루 66채 임대주택 사라졌다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 탈퇴) 후 3년이 지난 영국은 특히 눈에 띄는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영국 왕립감정평가사협회(RICS)의 주택가격균형지수는 지난 1월 -47을 기록,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부동산 중개인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이 지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답한 중개인 비율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답한 중개인 비율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영국 주담대 전문 은행 네이션와이드도 지난달 영국 집값이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8월 대비 5.7% 하락했다는 통계를 내놨다. 영국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다. 영국 기준금리는 이날 기준 4.0%다. 금리 인상에 따라 변동 금리형 주담대 보유자는 2월 현재 2021년 12월 대비 월 400파운드(약 61만원)를 더 갚아야 한다고 영 BBC방송은 분석했다. 영국 주담대 보유자의 약 78%가 고정금리형이지만, 2∼5년형 만기가 대다수다. 만기 후 주담대를 재설정하며 늘어난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몇 년 전 영국의 가장 낮은 주담대 고정금리는 1%대였으나 지금은 가장 낮은 금리가 4%대라고 BBC는 전했다. 또 올해 만기 예정인 주담대는 180만건에 이른다. 약 180만가구가 다달이 갚아야 할 돈이 당장 올해부터 늘어난다는 의미다. 악명 높은 영국 물가도 주택 수요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브렉시트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거 비용을 늘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내 집 마련’ 대신 ‘남의 집 살이’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고금리로 인해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영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 12일 “높은 주담대 비용 등으로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아버리고 있다”며 “지난해 하루 66채의 임대주택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집값은 당분간 반등 조짐을 보이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영국의 가장 큰 주담대 취급 기관인 로이즈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찰리 넌은 지난달 17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영국의 주택 가격이 올해 8∼10%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美 최대 9%, 獨 15%까지 추락할 것” 미국 역시 올해 집값 전망은 어둡다. 미 모기지은행협회(MBA) 이사 제프 테일러는 “올해 미국 집값은 평균 4∼6% 하락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2일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말했다. 그는 “주택 시장 거래량이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미 주담대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일각에서 부동산 시장이 ‘해빙’ 신호를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올해 미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하락세를 벗어날 수 없다고 내다본 것이다. 미 국책 주담대 업체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 30년 만기 주담대 평균 금리는 지난 9일 6.12%로 집계됐다. 7%를 넘긴 지난해 11월 최고점에 비하면 1%포인트가량 빠진 수치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담대 금리 하락 등을 근거로 지난 6일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올해 미국 부동산 시장은 저조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전과 비교했을 때 주택 거래량이 턱없이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였던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는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미 블룸버그통신은 전망했다. 트위터 등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정보기술(IT) 업체들의 대량 해고와 재택근무제 등이 주택 수요를 크게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 7500명 중 약 80%가량을 해고, 직원 규모를 1300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자랑했으나 최근 10여년간 집값 폭등을 겪은 독일에서도 가격 거품이 빠지는 추세다. 독일 모기지은행연합(VDP)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 가격이 상반기 대비 2.5% 하락했다며 이는 2003년 통계 수집 이래 가장 큰 낙폭이라고 밝혔다.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베를린 등 수도권 집값이 오는 6월 전년 동기 대비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금리·고물가로 공급 부족 악화… 일부선 곧 하락세 제동 다만 적극적인 난민·이주민 정책 등으로 인구가 증가 중인 나라에서는 곧 집값 하락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요헨 뫼베르트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독일 집값은 점진적인 하락에 그칠 것”이라며 “인구 증가에 따라 주택 부족이 더 악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독일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는 2020년 대비 20% 가까이 줄어들어 25만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40만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1만800명에게 이민을 허가한 호주도 마찬가지다. 미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지난 14일 호주의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을 차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브스는 “지난해 신규 건축 허가 건수는 2020년에 비해 11.5% 감소했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집값 하락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주택 건설을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부족에 가장 시달리는 지역으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뉴욕을 꼽았다. 뉴욕은 새로운 IT 관련 일자리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WSJ는 지난 7일 일자리 데이터 분석 기업인 버티스AI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말 뉴욕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구인 건수는 3325건으로 실리콘밸리가 포함된 새너제이(2084건)와 샌프란시스코(2369건)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56만채의 추가 주택이 필요하지만, 수요의 14%가량만 공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3년 만에 다시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 각국의 항공 부문 주도권 경쟁도 재차 거세지는 추세다. 항공 분야는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 관광 등 관련 산업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군사적·외교적 역량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때문에 세계 주요국은 신기술 투자,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중이다. 10일 지난해 보잉사가 발간한 상업시장 전망(CMO)을 보면, 항공 여행 수요는 올해와 내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러 지역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CMO는 204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항공기 수요가 8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객기 인도량의 절반은 현행 모델을 대체해 항공기의 연비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보잉은 2041년까지 총 4만1170대의 민항기가 신규로 항공사에 인도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료 소모가 많은 광동체(Widebody) 대신 연비가 높은 협동체(Single-asile) 수요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아시아 시장이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장기적으로 신규 항공기 세계 수요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보잉은 2041년까지 세계 항공 서비스 시장 규모가 3조6150억달러(약 4554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시장은 항공기 이용률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함에 따라 계속 성장할 것이며, 지속적인 시장 회복과 장기적인 산업 성장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C919 띄우는 중국, ‘ABC’ 도전하나 중국은 유럽의 에어버스(Airbus), 미국의 보잉(Boeing)이 양분하고 있는 시장에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를 가세해 세계 항공기 시장 판도를 ‘ABC’체제로 개편하는 꿈을 꾸고 있다. 실제 중국은 자체 제작 여객기의 상용 운항을 목전에 뒀다. 중국 국영 COMAC가 2006년 연구·개발에 착수해 16년 만에 완성한 C919는 164인승의 협동체 중형 여객기다. 지난해 9월 중국 민항국(CAAC)의 감항 인증을 받은 뒤 100시간의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봄 중국 국내선에 본격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MAC는 2015년부터 리저널 제트기(보통 100인 미만의 적은 승객을 태우고 단거리 운항에 이용되는 여객기) ARJ21도 운용 중이다. 다만 ARJ21과 C919 모두 자국 인증만 받았을 뿐 미국 연방항공국(FAA)과 유럽연합 항공안전국(EASA)의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다. C919 인증 절차가 진행된다고는 하나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중국이 여객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C919는 중국 고객사들로부터 1000대 이상 주문을 받았다. 다만 엔진 등 핵심부품을 서방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한계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은 “C919가 중국에서 조립됐지만 엔진과 전자기기 등은 제너럴일렉트릭(GE) 등 서방 기업의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의 수출 통제로 부품 수급이 지연되는 것은 중국이 항공기를 양산하는 데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C919의 엔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본격 운항은 예정보다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C919를 인수한 중국 동방항공이 지난 1일부터 100시간 검증비행 중이던 비행기의 왼쪽 엔진에 문제가 생겨 회항했다고 7일 보도했다. ◆일본·러시아도 자체제작 나섰지만… 일본은 미쓰비시 리저널 제트(MRJ) 개발에 나섰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MRJ는 2008년 정부가 개발비 일부를 대기로 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자회사인 미쓰비시항공기를 설립해 사업을 주도했다. 민관 합작의 야심 찬 프로젝트였지만 사업 진행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수주 실적은 있었지만 출고가 자꾸 연기되고, 개발비도 애초 1500억엔(약 1조4328억원)에서 1조엔까지 늘어났다. 2019년에는 이름을 MRJ에서 미쓰비시 스페이스제트로 바꾸고 심기일전했지만 또다시 연기된 끝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당시 NHK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단 멈춘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후 움직임이 없어 사실상 사업이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스페이스제트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철수할 방침을 굳혔다. 요미우리는 “약 15년간 개발이 진행됐지만, 미쓰비시가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로 서방에서 여객기를 들여올 수 없게 되자 자체생산에 나선다고 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부품과 다수 기술을 서방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항공기 엔진을 제조하는 국영업체 ‘통합엔진 제작회사’(UEC)에 1조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만 실제 제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韓, 항공산업 강화 위해 ICAO 이사국 파트 상향 도전 한국은 자체 여객기를 개발하기에 국토가 좁고, 국내 항공 수요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인프라 측면에서 관련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산업 리더십에서도 후진국에 머물러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국제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의 발언권 확보를 노리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0년 ‘ICAO 전략기획팀’을 신설해 ICAO 이사국 파트 상향을 추진 중이다.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인 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는 세 개의 파트(Ⅰ·Ⅱ·Ⅲ), 총 36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파트Ⅲ에서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의결권 행사 등 권한 측면에서 파트별 차별은 없지만 파트 Ⅰ·Ⅱ 이사국들이 주요 항공현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파트Ⅰ의 경우 세계대전 무렵부터 항공 분야를 발전시켜온 나라로 구성되고 파트Ⅱ는 ‘항행 시설 기여국’이라고는 하지만 비행정보구역을 크게 가지고 있는 나라, 즉 국토가 넓은 나라가 유리하다. 한국의 경우 2005년부터 쭉 ICAO 상설위원회인 항행위원회 위원을 보유하고 있고, 운송실적도 세계 5위(2020년 기준)이지만 파트 상향을 노리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여도나 공항 수준 등을 따지면 항공 선진국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유엔 산하 기관의 경우 파트별 대륙 안배가 있기 때문에 이미 파트Ⅰ에 중국·일본이 있는 만큼 우리가 곧바로 노리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은 2016년 총회에서 이사국의 정수를 증대하는 방안이 개정 승인된 것을 기회로 보고 있다. 이 작업은 회원국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인데, 한국이 이를 계기로 파트 상향을 노리는 것이다. 비준이 완료되면 이사회에서 파트별 정수가 배분되고, 빠르면 2025년 열릴 ICAO 총회에서 이사국 선거가 실시된다. 최근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파트Ⅰ 이사국 자리를 지키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퇴출당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파트Ⅱ 이사국 중 파트 상향을 희망하는 국가를 파악해 한국의 전략 수립 때 반영하고, 러시아의 파트Ⅰ 재진입 여부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러시아의 퇴출이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재진입 여부, 지역 안배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전략을 계속 수립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인 가운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메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누구도 ‘그렇다’고 쉬 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 삶의 많은 부분을 스마트 공간에서 해결하는 이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은 절대적 존재다. 검색,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 운영체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중이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하는 주요 부문은 한두 개 회사가 시장의 80∼90%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시대 초창기만 해도 수많은 스타트업(초기벤처기업) 중의 하나였지만 이제는 축적된 수많은 사용자 정보를 활용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영향력을 과시한다.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는 주류 언론과 대치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지지자 결집의 주력 수단으로 활용할 정도로 정치적 위력을 가진 매개체가 됐고, 방탄소년단(BTS)이 구글 유튜브를 통해 한국을 넘어선 세계적 스타덤에 오른 것 등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데 최근 이 회사들이 잔뜩 움츠러든 모양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이들의 영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미국은 20세기 초 ‘석유왕’ 록펠러와 ‘철강왕’ 카네기를 굴복시켰던 것처럼 IT업계 대표 공룡 구글을 옥죄기 시작했고, 유럽도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의 발효를 준비하며 숨통을 조이고 있다. 오랜 시간 자유롭게 몸집을 불려오던 IT 공룡들을 둘러싼 환경이 마침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미 정부, 구글 겨냥 소송 본격화… 바이든은 규제법 통과 호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매체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경쟁 원칙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졌다. 미 법무부는 2020년에도 구글의 검색 사업 독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글을 향한 연이은 포화는 일부 빅테크(거대 IT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터넷 시장을 개혁한다는 명확한 목적의식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미 법무부는 애플에 대해서도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와 경쟁 하드웨어 제조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 중이다. 조만간 애플도 법무부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와 애플에 대해서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걸고넘어졌다. FTC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1년 독과점 건으로 메타를 고소했고, 지난해 초 이루어진 MS의 게임사 블리자드 인수 건으로 반독점 소송도 검토 중이다.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도 최근 수월치 않은 분위기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이들 기업 견제에 앞장서 ‘빅테크 저승사자’로 통하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이 첫 임기 2년 동안 빅테크 기업의 M&A를 무려 22건이나 무산시켰다. 트럼프 행정부 첫 2년 실적의 2배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은 한층 더 심화할 전망이다. 미 정부가 더 강력한 빅테크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WSJ에 보낸 기고문에서 “미국의 기술산업은 가장 혁신적이지만 일부 빅테크 기업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사회의 극단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서 “강력한 빅테크 규제 법안에 협조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미 하원에는 빅테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며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통과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작심하고 빅테크 기업을 다잡기 위해 나섰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럽도 빅테크 기업 규제 본격화 유럽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여름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관행을 막고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는 디지털규제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과시켰다. SNS와 검색엔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놓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독점 규제에서 이미 강력한 법망을 갖추고 있는 독일이 2021년 신규 법안 도입으로 빅테크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도 위협적이다. 이 법안은 반경쟁 행위를 구성하는 항목을 더 적게 규범화해 DMA·DSA보다 한층 강력한 규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역내 경제 규모 최대국 독일이 유럽연합(EU)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향후 이런 규제 확산 흐름이 EU 규제 당국과 다른 나라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전언이다. 2023년 초에는 애플과 메타가 유럽 지역에서 거액의 벌금 철퇴를 맞기도 했다. 메타는 사용자 정보를 표적광고에 활용한 방식과 관련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로부터 지난달 5일 수천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DPC는 가입할 때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도록 한 조항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위배된다면서 페이스북에 2억1000만유로, 인스타그램에 1억8000만유로 등 총 3억9000만유로(약 526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도 지난달 4일 일부 아이폰 운영체제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감독 기구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로부터 8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침체 이용 방어선 구축하는 기업들 빅테크 기업은 ‘날벼락’을 맞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단순히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어서다.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을 둔 플랫폼 기업은 막대한 숫자의 사용자와 이들의 정보를 손에 쥐고 있어야만 생존 가능하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원하는 기술무역단체인 ‘체임버 오브 프로그레스(Chamber of Progress·진보의 방)’의 애덤 코바세비치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은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며 광고 시장이 쇠퇴하는 가운데 수많은 직원을 해고했다”면서 “기술 부문과 광고산업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규제보다는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글로벌 광고 담당 부사장인 댄 테일러는 미 법무부의 소송 제기 직후 이에 대응하며 올린 블로그 게시물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중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소송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지난해 비대면 거래 수요가 줄고, 경기침체 우려까지 커지며 주가가 대폭 하락했다. 2022년 주가하락률이 구글 39%, MS 27%, 애플 27%, 메타 64%에 달한다. 이런 영향 속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지난달 20일 1만2000명을 정리해고 한다고 발표하는 등 주요 빅테크사가 대거 감원에 나섰다. 다만 이들 기업이 2020년과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속 온라인 활용이 더 늘어나며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등 최근까지도 최대 호황을 누려왔던 데다 연이은 감원도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선행조치에 가까운 터라 이런 발언들은 실제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우호적인 세력을 얻기 위한 여론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는 “테크기업들이 경기침체를 강조하는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적었다.

“초중고 12년간의 학제를 10년으로 줄여야 한다. 이는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젊은 층이 가정을 꾸릴 시간을 늘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중국 베이징대 광화경영대학원 교수인 량젠장(梁建章) 위와인구연구소 소장은 최근 발표한 ‘중국 교육 및 인구 보고서(2022년)’에서 “선행학습, 의무교육 등 과도한 가정교육 부담이 중국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기초교육 단계를 2년 앞당겨 16세에 대학에 진학하면 대부분 젊은이가 20세에 대학교육을 마치고 2년 일찍 취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중국의 인구 절벽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해법성 언급이었다. 량 소장은 “인터넷 보급으로 학생들은 많은 지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 학제 단축은 실현 가능하다”며 “대입 시험 전까지의 시간을 줄여 대학에 빨리 가는 것이 미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대국(人口大國) 중국에서 청년들이 일찍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빨리 사회 진출을 하도록 학제를 단축해야 하는 주장이 호응을 얻을 정도로 인구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뒷북 정책으로 인구 감소가 빨라진 상황에서 나오는 지원책이 큰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 많은 인구를 동력 삼아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겠다는 중국의 포부도 줄어드는 아기 울음소리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등으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인구홍리(人口紅利·풍부한 노동력에 의한 경제성장)는 끝나고 미부선로(未富先老·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 인구 문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인 ‘회색 코뿔소’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뒷북 정책에 줄어든 인구 27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1979년부터 1가구 1자녀만 허용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이 30명대를 지속하며 인구가 늘자 산아를 제한한 것이다. 산아제한의 영향으로 조출생률은 1987년 23.3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였고, 인구 증가세도 둔화하다 2000년 들어 1000만명 이하로 꺾였다. 그런데도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자 2016년에 들어서야 ‘전면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나아지지 않자 불과 5년 만인 2021년 한 가정 세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뒷북 정책 탓에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14억1260만명보다 85만명 줄었다. 대기근으로 많은 이가 사망한 1960∼1961년 이후 중국에서 인구 감소는 작년이 처음이다. 동시에 인구의 고령화가 빨라져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2억97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했고, 2021년보다 922만명 늘고, 비중은 0.7%포인트 확대됐다.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인구전문학자 이푸셴 연구원은 “앞서 중국의 인구는 사회 발전과 함께 2030년 14억50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으나 9년 앞당겨진 것은 지난 몇 년간 많은 중국의 정책이 잘못된 인구 데이터에 근거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구 감소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제로(0)코로나 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 위드코로나 전환 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인 난카이대 위안신(原新) 교수는 “3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많은 이들이 임신 계획을 취소하거나 미루면서 출생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美 추월’ 초강대국 야심 물거품되나 인구 문제는 경제 규모 등에서 미국을 앞서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중국의 목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엔진 역할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을 일궈온 중국이 이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35년까지 자국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2020년의 두 배로 키워 미국을 추월하고, 신중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3.0%를 기록했다.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1.6%)과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2.2%) 다음으로 낮다. 올해는 지난해 저성장의 기저효과로 5∼6%대 성장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지속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4%포인트 앞서는 상황이 유지돼야 시 주석이 내세운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향후 20∼30년간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켜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정학적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 주석 등 지도부가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에 화살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시간대 사회학과 저우윤 교수는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중국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치를 다르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더 국수주의적인 상상을 투영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 되돌릴 희망이 없다 중국이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지도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주택·보육·교육·세제·취업 지원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위와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2029년 13억9905만명으로 14억명이 무너진 뒤 2047년이면 12억9295만명으로 13억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20년 9억6776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68.6%를 기록해 70% 선이 무너진 데 이어 2037년이면 64.3%로, 2047년이면 59.6%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65세 인구는 2031년이면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48년이면 3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은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국은 노인 인구 비중이 9.3%에 달한 2005년 1인당 GDP가 1만6444달러였지만 중국은 노인 인구 비중이 9.4%였던 2012년 1인당 GDP가 6076달러에 불과했다. 자녀 양육비용 부담 역시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소는 국가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주민 소득 및 소비지출 자료와 각종 물가를 바탕으로 0-17세 아동의 평균 양육비가 48만5000위안(약 8832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도시 지역 아이들의 평균 양육비용은 63만위안(약 1억1472만원), 농촌은 30만위안(약 5463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중국 사기업 평균 연봉이 6만2884위안이다. 주요 13개국 중 1인당 GDP 대비 양육비를 비교한 결과 중국은 6.9배로 거의 최고 수준이었다. 호주 2.08배, 프랑스 2.24배, 스웨덴 2.91배, 독일 3.64배, 미국 4.11배, 일본 4.26배 등이었다. 한국만 7.79배로 중국보다 컸다. 하지만 양육·교육비 증가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양가 부모까지 돌봐야 하는 여성들의 압박과 현실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 박사는 “세 자녀 정책을 무제한 출산으로 바꾸는 것이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중요하고 출산에 따른 현금 지원과 돌봄 서비스 등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