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 시작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새 사법연도(회기)를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의 합헌성 심리를 앞둔 1934년 뉴욕헤럴드트리뷴이 그랬던 것처럼 언론이 ‘가장 중대한 회기’라고 칭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히 이목이 집중된다. 진보파의 좌장 역할을 하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타계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을 후임으로 임명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 구도가 형성된 상태에서 임신 중단(낙태), 총기 소지, 종교적 신념 등 보혁 간 첨예한 쟁점이 될 사건들을 줄줄이 심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편향’에 무너진 균형추 미 대법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모두 가진 셈이다. 참정권, 인종차별, 낙태 등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를 최종 판단할 뿐만 아니라 뉴딜 정책,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등 중요 정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2000년 대선 결과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중단시켜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승리를 확정지은 것도 대법원이었다. 미 대법원은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생존해 있을 때에도 5 대 4 보수 우위였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당파적’이라는 혐의를 피해갈 수 있었다. 2019∼2020년 회기 동안 진보 진영 판사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다카(DACA·불법체류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 제도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낙태 진료소·의사 수를 제한한 루이지애나 주법을 무력화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로 분류되지만, 법원의 이념적 구성이 달라졌다고 해서 판단을 급격히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개인 소신보다는 판례를 앞세워 왔다. 이번 회기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탓에 전화 변론으로 전환했던 대법원이 이번에 대면 심리를 재개하면서 배럿 대법관이 동료들과 함께 판사석에 앉게 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배럿 대법관은 오바마케어 사건(7 대 2 합헌)에서 합헌 의견을 내는 등 원격 심리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보수)성향 표출을 자제했으나, 법학교수나 항소판사로서 그의 이력은 분열적 이슈에 대해 (법원이) 기존 판단을 전환할 징후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달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 낙태제한법을 막아 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른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NYT는 “격론을 불러일으킬 이번 회기의 사건 목록은 법원의 이념적 중심추 위치를 잃은 로버츠 대법원장의 지도력을 시험대에 들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유산 앞에 놓인 폭발적 이슈 대법원은 다음달부터 종교적 이슈에 관한 변론을 청취한다. 텍사스의 한 사형수가 형장에서 목사가 자기 손을 잡고 통성기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은 1일, 메인주가 사립학교 학비 보조를 해주면서 종교학교만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12월8일 변론이 진행된다. 좀 더 굵직한 사건 변론은 다음달 3일로 잡혔다.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 주법을 놓고 뉴욕주 경찰과 주 총기협회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다. 그간 대법원은 집안에서 정당방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만 ‘무기 휴대의 권리’(수정헌법 2조)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왔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관심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불법화한 미시시피주 낙태법을 둘러싼 변론(12월1일)에 쏠린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출산 직전 3개월간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사생활의 권리’(수정헌법 14조)로 인정해 왔는데, 낙태 허용 범위가 48년 만에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특히 미시시피는 의학적 응급성이나 태아의 치명적 기형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텍사스주 낙태제한법을 막아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으로 다음달 1일 변론을 듣기로 했다. 대법원이 현재 낙태 허용 시한인 23∼24주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미시시피(15주)나 텍사스(6주) 주법 정도로 앞당길 것인지가 관건이다. WSJ는 이 사건 심리가 이번 회기가 끝나는 내년 6월쯤에나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셰리 콜브 코넬대 법학 교수는 NYT에 “미시시피법이 존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도 “만일 5 대 4로 미시시피법에 제동이 걸린다면, 그것은 법원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브렛 캐버노 판사 때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보수 단체인 사법위기네트워크의 캐리 세베리노 대표는 “로버츠는 이제 스윙보터가 아니라 9명 중 1명일 뿐으로, 과거(판례)에 대한 유혹과 압박에서 해방됐다”며 미시시피주의 승리를 자신했다. 앞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수정헌법 2조를 보호할 판사들만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3명의 보수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의 우편향을 완성했다. 특히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메릭 갤런드를 대법관으로 지명했을 때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선 안 된다”며 상원 인준을 저지했던 공화당이 지난해 10월에는 배럿 대법관 임명 절차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는데, 이렇게 해서 형성된 ‘트럼프의 유산’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관 200년간 120명뿐… 임기 제한 등 개편 논의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1789년 존 제이를 시작으로 200여년 역사 동안 단 17명뿐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46명)보다 적다. 지금까지 배출된 대법관 103명을 다 합쳐도 120명이 전부다. 대법관은 사실상 종신직이라 그렇다. 미 헌법 3조는 ‘선한 행동(good behavior)을 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탄핵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법관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 대법관이 언제 그만두느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임명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좌파 진영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 중이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나마 수적 우위를 지키는 동안 진보 성향 후임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다. 83세로 고령인 그가 자칫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타계한다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인 수적 열세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엿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법원 개혁위원회’를 구성했고 최근 위원회에서 200쪽 분량의 토론 자료 초안이 작성됐다. 위원회는 1869년 이후 9명으로 굳어진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안팎의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 정통성을 흔들 위험이 상당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헌법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수정된) 헌법은 비준 21∼46년 후에나 발효될 것”이라며 “내일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법관으로 발탁될 때에도 에이미 코니 배럿(49)이나 닐 고서치(54) 대법관이 여전히 현직에 있을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두 방안에 모두 부정적이다. 대선후보 시절 정원 확대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고, 지난 15일(현지시간) ‘임기 제한을 지지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념적 쏠림 현상으로 지난달 ‘대법원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갤럽 여론조사 사상 최저치(40%)를 나타냈지만, 타개책은 요원해 보인다.

“미국인들은 그들만의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려 할까요?” 지난 8일 미국 MSNBC방송 ‘더 비트’에 출연한 정치학자 제이슨 존슨 모건주립대 교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녹색 운동복을 입고 뉴스 해설을 진행했다. 운동복을 입은 것은 오징어 게임을 향한 ‘오마주’라고 했다. 존슨 교수는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자 수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은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하지 않음에도 삶을 위한 최소한의 돈도 벌지 못하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미국인들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세계 정치지도자와 억만장자 등 유력 인사들이 조세회피처에 거액을 숨겨놓고 탈세와 불법·편법을 일삼았다는 ‘판도라 페이퍼스’를 언급한 뒤 미국 사회의 양극화,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부진한 양극화 해소 정책을 비판했다. 오징어 게임을 두고 쏟아져 나오는 각종 평가 중에서 존슨 교수의 관점은 특별하다.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보도는 주로 ‘언어 장벽을 뛰어넘은 넷플릭스 최고 히트작’이라는 찬사 위주의 ‘엔터테인먼트’ 분야 기사로 다뤄진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주요 일간지도 한국 특파원이 한국의 양극화 현상과 정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오징어 게임을 한국 특유의 콘텐츠로 풀어내는 식이다. 미국과 세계가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 것이 그들이 겪는 양극화와 불평등에 기초한다는 사실은 잘 다뤄지지 않는다. 존슨 교수는 미국에서의 오징어 게임 열풍이 미국의 불평등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美 10가구 중 4가구, 최근 몇 달간 심각한 재정난 22일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와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이 공동으로 발표한 ‘델타 변이 확산 과정에서 미국 가구의 경험’이란 제목의 여론조사(전국 성인 남녀 3616명 대상, 8월 2일∼9월 7일 조사)를 보면 전체 가구 중 38%가 최근 몇 달 동안 공과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을 포함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인종별로 살펴보면 라틴계 가구가 57%, 흑인 가구가 56%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백인 가구는 29%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소득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심했다. 연간 소득이 5만달러(59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59%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심각한 재정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5만달러 이상인 가구는 18%만이 재정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타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은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전체 가구의 27%는 최근 몇 달간 월세를 내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고, 19%는 코로나19 기간에 그동안 저축했던 돈을 모두 썼다고 응답했다. 로버트 블렌던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교수는 “그들은 여전히 코로나19 한가운데 있고, 재정적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정적 어려움은 더 심각해지고, 불평등도 심화할 것이라는 의미다. ◆상위 1% 소득 점유율 18.8%, 전체 부의 35% 차지 미국의 양극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지난해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3.4%에 불과하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는 미국 전체 소득의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소득 하위 20% 가구보다 15배 가까이 많다는 의미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를 포함한 세계 경제학자 100여명이 70여개국의 소득·자산 자료를 모은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ID)를 보면 미국의 양극화는 더욱 분명하다.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 상위 1%의 전체 소득 점유율은 18.8%에 달한다. 하위 50%의 소득 점유율 13.3%를 크게 웃돈다. 1990년만 해도 하위 5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16.3%, 상위 1% 소득이 14.3%이던 것이 1996년 상위 1%가 15.2%, 하위 50%가 15.0%로 소득 점유율이 역전된 이후 해가 갈수록 하위 50% 소득은 줄고, 상위 1% 소득은 늘어나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부(富)의 집중도는 더 극적이다. WID 집계를 보면 상위 1%가 미국의 전체 부의 34.9%를 차지한다. 파이 100조각 중에 35조각을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하위 50%는 전체 부 점유율이 1.5%에 불과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VIP들과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겹쳐진다. 같은 통계에서 2019년 한국의 상위 1% 전체 소득 점유율은 16.0%, 하위 50%의 소득 점유율은 14.7%로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부 점유율의 경우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2013년을 기준으로 상위 1%가 전체 부의 25%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1.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워싱턴포스트가 지난해 영화 ‘기생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불평등을 악몽처럼 그린다. 미국에서의 현실은 훨씬 더 나쁘다”고 평가하면서 WID 통계를 인용하기도 했다. ◆소비자물가, 집값 모두 고공행진… 저소득층 타격 미국의 불평등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심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저소득층을 더욱 옥죄는 모습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해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초만 해도 1∼2%대를 기록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 4.2%를 기록하더니 5월 5.0%, 6월 5.4%, 7월 5.4%, 8월 5.3% 등 5개월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을 품목별로 보면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4.8% 상승했다. 차 없이 살 수 없다는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42.1%나 상승하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음식료 가격도 1년 전보다 4.6% 올랐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재계, 학계, 금융업계의 전문가 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12월 물가상승률 평균치는 5.25%로 집계됐다. 물류대란, 원자재 부족 사태 등까지 겹치면서 당분간은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진다는 전망이다. 집값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8월에 팔린 기존 주택 중위가격은 35만6700달러(4억2000여만원)로 전년 동월 대비 14.9% 상승했다. 기존 주택 거래는 미 전체 주택시장 거래량의 90%를 차지한다. NAR에 따르면 올해 1월 30만3600달러로 시작한 기존 주택 중위가격은 지난 6월 36만2800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23.2%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지난 13일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집값 상승이 임대료에 대한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로 간신히 주거를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미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 감독은 지난 10일 미국 영화 전문매체 인디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리먼브러더스 사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전 세계적 가상화폐 열풍,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정보기술(IT) 대기업 부상 등이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황 감독은 “트럼프가 오징어 게임의 VIP 중 한 명을 닮았다고 생각한다. 마치 나라가 아니라 게임쇼를 운영하는 것 같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며 “이 모든 문제들이 있고 나서 오징어 게임이 세계로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강조하며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지만 정작 대만은 ‘탈중국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만 내에서는 중국과 통일에 대한 반대 여론이 월등히 높아지는 등 중국을 별개 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산하 기구인 ‘정의촉진이행위원회’(정의위원회)는 지난달 장제스 동상을 철거하고 중정기념당 이름도 ‘권위주의 반성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정기념당 개조 계획을 공개하면서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장제스의 본명인 ‘중정’ 이름이 붙은 기념당은 오랫동안 대만을 통치한 장제스를 기념하는 시설로 1980년 문을 열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패주한 장제스는 ‘대만의 국부’라는 평가와 대만 섬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본성인(本省人)들을 억압한 ‘독재자’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집권하면 대만 전역에서 장제스 동상이 철거되는 등 ‘장제스 지우기’가 추진됐고 통일을 주장하는 중국국민당(국민당)이 재집권하면 장제스가 ‘부활’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만은 지난 1월부터 기존 여권(사진 왼쪽) 표지에 있는 중화민국의 영문 이름인 ‘REPUBLIC OF CHINA’ 표기를 대폭 축소해 국기 휘장 주변으로 배치하고, 기존의 ‘TAIWAN’ 글자체를 확대 표기한 새 여권(오른쪽)을 정식 발행했다. 중국 여권과의 혼동을 줄이고 대만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새로 도안된 것이다. 앞서 2018년엔 대만 고교 역사교과서에서 중국사를 동아시아의 범주에 포함하자 친중 성향 단체들이 ‘탈중국화’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2016년 이후 대만과 공식적 관계를 끊고 군사·외교·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압박을 강화하면서 양안 관계가 악화했다. 특히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 코로나19 대유행, 미·중 신냉전 격화 속 미·대만 밀착 등 굵직한 일을 겪으며 양안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대만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커지는 상황이다. 대만의 중국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가 지난 3월 진행한 관계 주요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성인 1079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인 88.2%가 일국양제 통일 방안에 반대했다. 응답자의 85.8%는 대만이 통일하지도, 완전한 독립 선언을 하지도 않은 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또 응답자의 74.9%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한 ‘92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92합의는 중국과 대만이 당국의 승인 속에서 이뤄진 민간조직 간 접촉을 통해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제 하에 양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에는 미국 대선일인 11월 3일보다 더 좋은 (대만) 공격 순간이 없을 것.”(세스 크롭시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 연구원) “중국이 이르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필립 데이비슨 전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2025년까지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략을 감행할 수 있을 것.”(추궈정 대만 국방부장) 양안(중국과 대만) 간에 언제든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다.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제 집 드나들 듯’ 오가는 중국 군용기의 수가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지적·우발적 충돌 수준이 아닌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거부하는 대만의 탈중국화 등이 맞물리며 G2(주요 2개국) 간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25전쟁 당시 한반도처럼 대만이 미국과 중국 등 패권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대만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대만 ADIZ에 들어온 중국 군용기는 600대를 넘어 작년 전체 약 380대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중국의 건국기념일 ‘국경절’ 연휴 초반인 1∼4일 중국 군용기 총 149대가 대만 ADIZ에 침입하는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다. 4일 하루에만 J-16 전투기 38대 등 총 52대의 중국 군용기가 침입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중국 군용기가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벌이는 동안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해와 오키나와 남서부 해역에서 미국·영국·일본·네덜란드·캐나다·뉴질랜드 등 6개국 해군이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실현’을 명분으로 합동훈련을 했다. 훈련에 참여한 영국의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함과 미국 항모인 ‘칼 빈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등의 군함 17척이 함께 항행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훈련 상황이라지만 대만을 가운데 놓고 중국 군용기와 미국 등 동맹국들 군함이 힘의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대만과 거리 두기에 나섰던 미국은 중국과의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대만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2016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를 했고, 이는 이후 벌어진 반중 정책의 예고편이었다. 미국은 중국 압박을 위한 카드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면서 첨단무기 판매, 고위직 방문 등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금기시했던 조치들을 하나씩 시행했다. 대만 차이 총통은 ‘탈중국화’를 위해 유럽, 일본 등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국제사회 고립 탈피에 나섰다. 지난해 6월 중국이 홍콩 민주화 운동 세력에 족쇄를 채우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후 대만 내에서 중국과 통일하는 경우 홍콩 같은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정책은 힘을 받고 있다. 반면 중국에 대만과의 통일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정 구호로 내세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이른바 ‘핵심 이익’이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 독립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끝이 좋은 적이 없었다. 반드시 인민에게 버림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했다. 대만이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나아가 독립을 추구하는 시민들 비율이 높아질 경우 시 주석의 장기집권 체제 구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중국 내에서는 대만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4일 사설에서 중국 군용기의 ADIZ 진입에 대해 “분리 세력에 대한 심각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위기”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강경론은 군사력 증강과 관련 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대만해협에 군함과 잠수함 90척을 띄웠는데, 이는 미국이 태평양 서부에 배치한 군사력의 4∼5배다. 또 미군이 최근 진행한 워게임(가상 전쟁실험)에서 미군이 대만을 침공한 중국군에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2021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무력침공 시점으로 △대만의 독립 선포 △핵무기 획득 등 △대만 정부의 독립 노선 명확 △외국 세력의 대만 내정 개입 △외국 병력의 대만 주둔 △양안 간 평화통일 대화 지연 △대만 내부 혼란 가중 등 7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즉각적으로 대만 침공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미국 등 서방의 반발과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 등을 불러올 것이 뻔한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시 주석 장기집권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만 추궈정 국방부장은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본인이 군인이 된 이후 40년 이래로 지금이 가장 엄중한 시기”라며 “중국이 이미 대만을 침공할 역량이 있지만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외교전에 돌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중국 정부에 이어 22일 대만 당국의 가입 신청 후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이 빈번해지는 등 양안(兩岸) 외교전의 군사전 비화도 우려된다. 2016년 2월 미·일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서명됐으나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탈퇴했다. 이에 일본 등 나머지 11개국이 교섭을 벌여 2018년 12월 TPP의 일부 규정 발효를 정지한 신협정인 CPTPP가 발효됐다. 2019년 기준 11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1조3000억달러로 세계 12.9%, 인구는 5억1000만명으로 세계 6.7%를 차지한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복귀 가능성에 CPTPP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정치·경제 초강대국인 미국이 참여할 경우 세계적 규모의 자유무역권이 된다. 특히 미국의 복귀는 환태평양 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도 지난 2월 가입을 신청해 최근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CPTPP의 주가를 높였던 바이든 행정부는 정작 신중한 입장이다. “세계에서 통용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투자가 최우선”(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라며 복귀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중국과 대만의 가입 추진은 자유무역을 넘어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려는 전략 차원이다. 중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10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CPTPP라는 국제적 통상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치·경제·산업적으로 유리한 국제적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대되는 미국 주도의 포위망을 뚫고 활로를 찾아야 하는 착잡한 상황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정권의 국정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가 견제받고 있다.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력 논의 메커니즘 쿼드(Quad)에 이어 미국·영국·호주의 새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가 출범했다. 대만은 남중국해·홍콩·국내 인권 문제로 중국에 대한 국제적으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는 국면을 활용해 1971년 유엔 탈퇴 이래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집권 이래 염원이다. 대만은 반도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공급망이 강조되는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CPTPP는 신규 가입을 위해 회원 11개국 전체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이 먼저 들어가면 대만 참여는 봉쇄될 수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은 대만에는 호재다. CPTPP는 주권국가 단위가 아니라 관세 지역 단위로 가입한다. 대만도 이번에 중화민국이라는 국호가 아닌 대만·펑후·진먼·마쭈(臺灣澎湖金門馬祖)개별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이라는 이름으로 가입 신청을 했다. 이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명칭이다. 회원국 반응은 엇갈린다. 중국 경제와 화교 영향력이 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중국 가입 신청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은 동남아, 남미 회원국 대부분과 강력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어 유리하다. 반면 호주는 중국 가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 대만은 환영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달 24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대만 지원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일 총리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TPP의 높은 레벨을 중국이 클리어(충족)할 수 있을지 어떨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중국 가입의 걸림돌로 △국영기업 우대정책 △국경을 뛰어넘는 개인·기업의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부정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 등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우호적 회원국을 각개격파해 일본 등 다른 나라가 도저히 반대할 수 없는 대세를 만드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으로서도 최대 수출입 파트너이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관세 철폐가 가속화하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미·중 대립의 하위 대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안의 가입전은 G2의 전략 경쟁이 정리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日, 한국 가입 지지 대가로 실리 챙기려 할 듯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자세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CPTTP에 가입할 경우 일본이라는 난관을 뚫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과 관련해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지가 있으며 관계국과의 협의를 시작했다”며 “법제도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 신청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겠지만 언제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4대 분야의 국내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비 방안을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국 입장 분석 등을 토대로 추진 일정, 일정별 액션 플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일본은 한국의 CPTPP 가입에 최대 장애가 될 수 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현 회원 11개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해 회원국이자 주도국인 일본의 지지가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산 등 8개현의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를 CPTPP 가입 수락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로서는 국민 반발이 예상되는 굴욕적 카드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의 CPTPP 가입과 후쿠시마산 등의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지난 5월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당시 한·일이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문제로 대립하는 가운데 2019년 4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수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역전 패소하자 총리관저의 불만이 커졌다. 관저 측은 각 부처에 한국에 대항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외무성은 한국이 통화스와프협정 체결이나 CPTPP 가입을 요청해도 거부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채택된 것은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화이트국(수출우대조치대상국) 제외였다는 것이 아사히신문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가 향후 CPTPP를 한국을 움직이는 카드로 활용하려고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구촌 곳곳에서 ‘증세냐 감세냐’란 해묵은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세계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누적된 적자를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면서다.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반면, 스웨덴·프랑스 등은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움직임은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란 또 다른 화두를 던진다. ◆美, ‘공정’ 기치로 증세 추진… 유럽식 복지 모델 전환 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 부자 증세를 추진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의 성공을 벌하고 싶진 않지만 부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중산층을 희생시키면서 무임승차를 해왔다”며 “그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트럼프 흔적 지우기’이기도 하다. 각종 조세제도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자 감세에 나선 2017년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한다. 지난달 15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찬성 24표, 반대 19표로 가결된 증세안은 연 소득 40만달러(약 4억7016만원) 이상인 개인(부부 합산 45만달러 이상)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연 소득 500만달러 이상 대상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연간 500만달러 이상 개인소득엔 3%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 세율을 10.5%에서 16.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40만달러 이상 대상)은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이 마련한 이 증세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다는 후퇴한 것이다. 이번 증세안이 상·하원에서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세수 2조9000억달러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의원 중 스테파니 머피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은 “미국이 세계의 리더, 초강대국이 되고자 한다면 법인세율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권자들 반발로 내년 중간선거 판도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고소득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 소득이 500만달러가 넘는 뉴욕시민은 시·주·연방 소득세 합산 세율이 약 40년 만의 최고치인 61.2%에 이를 수 있다고 미 CNBC방송은 전했다. 바이든 정부의 증세 드라이브는 궁극적으론 유럽식 복지 모델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바이든 정부는 향후 10년간 3조5000억달러(약 4114조2500억원)를 투입해 교육·보육·의료 등을 망라하는 대대적인 사회 안전망 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구상하는 사회적 경제와 유럽 복지국가의 주된 차이점은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점”이라며 “유럽 국가 대부분은 주로 부가가치세를 통해 소비재 생산 단계마다 판매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英, 증세로 복지 개혁 시동… 저임금·청년 근로자 부담 비판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복지국가의 원조 영국도 증세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8일 하원은 찬성 319표, 반대 248표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증세안을 가결했다. 내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자영업자들이 내는 국민보험(NI) 부담금 비율이 1.25%포인트 인상된다. 1911년 도입된 NI는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연금 기금 등으로 쓰인다. 2023년 4월부턴 그만큼의 보건·사회복지 부담금이 신설돼 징수된다. 이 새로운 부담금은 NI와 달리 일하고 있는 연금 수급자들에게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1년에 120억파운드(약 19조2834억원)를 더 거둬들이게 된다. 존슨 총리는 2019년 NI 부담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보수당의 총선 공약을 깼다는 점을 시인하며 증세를 밀어붙였다. 그 배경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격인 NHS 위기가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막대한 예산을 쓴 데다 NHS 자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다른 질병의 치료나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무려 550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전 25주 미만이던 대기 기간은 44주로 대폭 늘어났다. 이 때문에 영국 정부는 향후 3년간 추가 세수 360억파운드를 NHS와 사회복지 개혁에 투입할 계획이다. 빠른 고령화로 사회복지 시스템에 부담이 가중되는 점은 증세에 나선 또 다른 배경이다. 영국은 20년 뒤인 2041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사회복지비가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존슨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처럼 증세의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결국 저임금 근로자와 청년층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임금 액수에 상관없이 인상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서다. 또 연금에 의존하는 노인은 납세 의무가 없지만 25세 청년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1만2600파운드(약 2024만원)를 더 내야 한다. 여기에 고용주 부담이 커져 일자리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증세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 120억파운드의 과반인 약 65억파운드는 고용주에게서 나온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영국 최대 경제 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은 영국 정부에 “투자를 억제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항의했다. ◆佛 등은 감세… 헝가리는 ‘총선 승리용’ 정치적 포석 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감세 카드를 꺼낸 국가도 적지 않다.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스웨덴 중도좌파 연정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세 약 100억크로나(약 1조3606억원)를 인하할 방침이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프랑스도 감세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500억유로(약 68조87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올여름 3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9%를 달성하기 위한 감세를 약속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그리스인들은 전반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헝가리 정부는 내년 초 모든 가계에 소득세 총 6000억포린트(약 2조3160억원)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25세 이하인 국민들에겐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오르반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경제가 급반등해 예산에 여유가 생겼다”고 밝혔지만 민심 이반으로 여당 피데스와 야권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 탓이 크다. 로이터통신은 오르반 총리가 동맹 관계인 폴란드 여당 법과정의당(PiS)을 따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PiS는 2019년 총선 직전 26세 이하 대부분 국민에게 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줬다. 중남미 콜롬비아는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최근 매년 세금 40억달러(약 4조7004억원)를 징수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8월 끝난다.

미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백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약 25년 뒤에는 백인의 비중이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쳐 미국이 어떤 인종도 다수를 점하지 못하는 ‘무지개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인종 다양성은 사상의 유연성으로 이어질까. 전문가들의 예상은 ‘아니요’이다. 백인 우월주의가 오히려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종이 다양해진다고 해서 뿌리깊은 ‘백인 우월의식’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소수가 외치는 우월주의는 보다 강경해지지 않을까. 백인의 감소는 미국에 어떤 의미가 될까. ◆“2045년엔 美 백인 절반 이하로” 미 인구통계국은 최근 관련 자료를 발표하고 백인 인구가 1억9100만명으로 2010년(1억9600만명)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1790년 독립 이후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하는데, 백인 인구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미국인 중 백인의 비율도 57.8%로 2010년(63.7%)에 비해 감소했다.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히스패닉은 지난해 6210만명으로 10년 전보다 23%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였다. 이어 흑인 12.1%, 아시아계 6.1% 등 순이었다. 지난해 미국 인구는 3억3100만명으로 10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분은 히스패닉과 아시아계가 늘어난 영향이다. 증가한 인구 중 절반 이상인 51.1%가 히스패닉이었다. 성장세가 가장 빠른 인종은 아시아계로, 10년간 36% 증가했다. 히스패닉은 23%, 흑인은 6% 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히스패닉 인구가 백인을 추월했다. 특히 멕시코 접경지인 캘리포니아주는 히스패닉 비율이 39.4%로 백인(34.7%)보다 높았다. 백인 감소 영향으로 미국에서 인종 다양화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2045년에는 백인의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때가 되면 미국에서 어느 인종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2045년의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이 결합되고, 서로의 정체성이 존중받는 ‘무지개 국가’가 될까.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은 현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인이 소수자로 전락하더라도 ‘백인 우월주의’는 오히려 더 견고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CNN의 인구문제 전문 칼럼니스트 존 블레이크는 “미국의 (인종) 다양성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종 평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사회·경제 사다리의 맨 아래에 두는 인종적 계층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백인 우월주의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인 우월주의를 자처하는 극우단체들이 미국 내 인종 다양화를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종 정체성을 연구하는 제니퍼 리체슨 예일대 교수는 미 공영 라디오 NPR에 “(백인이 줄고 있다는) 자료가 ‘우리 집단이 전멸당하고 있으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최악의 메시지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백인들 사이에선 이미 ‘우리가 위태롭다’며 불안을 조장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재적 우월의식 없애야 변화 생겨” 백인 우월주의는 ‘우리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미국 보건분야 비영리단체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백인 중 빈곤층은 9.0%로, 10년 전인 2009년(10.0%)에 비해 거의 줄지 않았다. 흑인과 히스패닉의 빈곤층은 각각 21.2%와 17.2%로, 두 집단 모두 10년 전 대비 4%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이 자료는 흑인과 히스패닉의 가난 문제가 개선되는 동안 백인은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논리의 근거로 쓰인다. 이어 ‘백인의 부를 이민자인 흑인과 히스패닉이 빼앗아갔다’는 주장으로 발전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3년 전 백인 우월주의자와 극우 단체 등이 모여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샬러츠빌 폭동’을 언급하며 “1960년대까지 백인 남성은 미국의 문화 및 경제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 있었지만, 이민자 증가로 이런 신화는 무너졌다”며 “백인들은 이를 미국 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다양성 증대를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교육 과정에 있는 내재적 우월의식을 없애야 한다고 진단한다. 미국 내 뿌리깊은 백인 우월의식을 철폐하지 않는 한 인종 다양화가 자연스럽게 ‘무지개 국가’로 이어질 순 없다는 예상이다. 블레이크 칼럼니스트는 “언젠가는 다수 인종이 없는 미국에서 살겠지만, 백인이 상류층인 계층구조가 지속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가정·사법 체계 내 조직적 인종 차별주의를 근절하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다인종’으로 인식하는 미국인 비율이 증가한 것이 백인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2000년부터 인구통계국은 인종을 묻는 질문에 답할 때 두 개 이상의 답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NPR는 이번 인구 조사에서 백인만 선택한 사람은 2010년 조사보다 줄었지만 백인 범주와 다른 인종을 함께 선택한 사람은 316%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리체슨 교수는 “백인을 포함해 인종을 분류하는 방법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다”며 “미국 백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인구 증가세가 급격히 느려지면서 외신들은 ‘늙어가는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노령화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이미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민자 수용을 통해 활력을 되살리려 하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편 반이민 정책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의 총인구는 3억3140만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7.4%를 기록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느린 증가폭으로 건국 이후 두 번째로 느린 속도다.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360만명으로 1979년 이후 가장 적다. 전년(375만명) 대비 감소율은 약 4%인데, 이는 1965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올해도 전년 대비 신생아가 3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행정부도 “출생률이 6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율이 너무 낮아 출생만으로는 인구를 증가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지만, 그간 저출산 기조가 이어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민자가 줄어든 것 역시 영향을 줬다. WP는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 속도가 느려진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는 밀레니얼세대(1980년 이후 출생)의 결혼이나 출산을 지연시켰고,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도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기보다 훨씬 더 미국의 활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면 지역·세대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불안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노령화로 경제성장도 둔화할 수 있다고 WSJ는 경고했다. 실제 미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55%의 카운티(최소 행정단위)에서는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았다. 이는 10년 전(37%)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규모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카운티 368개 중에서는 20%가 사망이 출생보다 더 많았다. 도시·시골 가릴 것 없이 고령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WSJ는 “작은 마을과 인구가 적은 카운티는 심각한 젊은 노동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출산율 감소로 향후 납세자 대비 은퇴한 연금 수혜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보장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이민자에 기대야 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이민자가 쉽게 늘지 않는 점은 고민거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전에는 100만명에 이르렀던 미국 이민자 수는 현재는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시민권 취득조건 완화 등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 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이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 인구의 감소세를 멈추려면 합법적 이민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4월 중순 중국 상하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존 케리 기후변화특사가 중국 땅을 밟았다. 케리 특사는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특사와 이틀간 만났고,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532개 단어로 이뤄진 길지 않은 성명에는 ‘협력’이 7번, ‘함께’와 ‘공유’가 각 1번씩 나온다. 두 나라는 평소에는 적이지만, 기후 문제만큼은 손잡는 ‘프레너미’(friend+enemy. 친구+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싶었다. 지난달 31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다시 한 번 중국을 찾은 케리 특사. 이번에도 중국 2인자인 한정 부총리,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고위급과의 회담이 줄줄이 잡혀 있었지만, 케리 특사는 오직 영상으로만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톈진에 머문 그를 대면한 건 대부분 실무진이었다. 이를 두고 미 정치평론가 앤더스 코어는 ‘(7월 말 베이징을 방문한) 탈레반 대표단도 이보단 나은 대접을 받았다’고 했다.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될 COP26을 앞두고 기후외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기후변화만큼은 ‘완충지대’로 남겨놓자는 합의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미국이 말하길 “정치와 기후는 별개” 사실 기후변화에 대응할 땐 협력하자는 프레너미 전략은 미국의 아이디어에 가깝다. 케리는 특사로 공식 임명되기 전부터 ‘적과의 동침’은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일이라며 기후 문제만 따로 떼어놓고 취급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2월 NBC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던 나라들이 긴급한 일을 둘러싸고 뭉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기후는 긴급한 사안이고, 우리뿐 아니라 중국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는 이번 방중에서도 “(기후 위기는) 이데올로기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의 문제다”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다섯 달도 안 돼 중국의 태도가 표변한 이유는 뭘까. 미·중 관계는 언제나 경쟁과 갈등을 기본값으로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까지 끌어들여 판을 키웠다. 4월 케리의 방중 이후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일을 짚어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경쟁법’이 미 상원 외교위를 통과(4월)했고 △이 법은 한층 포괄적인 ‘미국 혁신과 경쟁법’으로 업그레이돼 미 상원을 통과(6월)했다. 또 △미국이 중국의 ‘블랙리스트’ 기업을 기존 31개에서 59개로 늘리자(6월) △중국은 외국의 조치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폭넓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반외국제재법’을 내놨다(6월). △미국을 포함한 G7(주요 7개국)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비판하는가 하면 △중국은 반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미국인 6명과 기관 1곳을 제재하기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결정을 내리면서도 “중국과의 경쟁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와 기후는 별개’라는 말을 다시 곱씹어보면, 이 또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임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다른 걸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케리 특사는 2015년 국무장관 자격으로 파리협정에 참여했을 때도 중국이 기후 문제를 다른 이슈의 지렛대로 삼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말하자면, 미국이 “기후 대응에 함께하자”고 하는 건 손잡고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를 부르자는 것이 아니라 ‘토 달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중국이 답하길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중국이 케리 특사를 푸대접하며 드러내고 싶었던 메시지도 이런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일 ‘워싱턴은 중·미 기후협력을 정의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전략을 위선이라고 주장한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중·미 관계의 엄청난 복잡성을 무시한 채 기후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미국의 주장은 바이든 행정부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도록 만든다. 중국에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던 미국이 갑자기 친구 같은 얼굴로 돌아서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협조를 요청한다. 미국이 중·미 협력을 자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기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정치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미 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다시 생각하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이달 초 케리 특사와 화상으로 만난 한 부총리와 왕이 부장 등도 일제히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며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대(對)중국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서로 자기 말만 할 뿐 소통은 하지 않는다는 뜻의 중국 사자성어 ‘계동압강’(雞同鴨講·오리에게 말하는 닭)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2 바라보는 세계는 ‘답답’ 오리와 닭처럼 자기 주장만 하던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9일 7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했다. 악화일로의 두 나라 정상이 직접 소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음달 이탈리아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보다 의미있는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11월 COP26에서 중국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놓으면 금상첨화다. 기후위기 시대에 벌어지는 두 강대국의 대결은 지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 두 나라가 뿜어대는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배출량의 40%에 이른다. 특히 중국의 배출량은 미국과 유럽연합(EU) 27개국, 일본, 한국의 배출량을 다 더한 것보다 많고 3위 인도의 4배, 4위 러시아의 6배에 달한다. 중국은 1년 전 ‘2030년 전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중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신규 석탄발전 규모는 38.4GW(기가와트)였는데 이는 중국을 뺀 나머지 나라의 신규 석탄발전 설비용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3배나 많은 규모다. 에너지에 목마른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도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아직 전기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밑돈다. 지구 온도 억제의 중요한 키를 쥔 중국이 기후 협력을 ‘미국 좋은 일’로 여기는 것은 모두에게 해롭다. 미국의 40여개 진보단체는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에 서한을 보내 ‘신(新)냉전 관계가 기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50∼52% 줄이고, 2035년에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이행수단이 담긴 3조5000억달러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지 불분명하다. 제리 브라운 UC버클리 캘리포니아·중국 기후연구소장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스스로 목표를 달성할지 알 수 없으면서 ‘미국이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다’는 가정 아래 지금과 같은 전략을 취하는 건 나중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재 타도! 자유!” 지난 7월11일 오전 11시30분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남서쪽으로 30㎞ 떨어진 산안토니오 데 로스 바뇨스시에서 수백명이 가두시위를 하며 이렇게 외쳤다. 시위 상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파됐고, 며칠간 아바나 등 전국 40여개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AP통신 등은 “공산당 일당 체제인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는 이례적”이라면서 “특히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인 시위는 1959년 사회혁명 이후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시위 다음날 “미국 마이애미에 사는 보수적 쿠바계 미국인들이 시위를 선동했다”며 강경진압을 암시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위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쿠바 경찰이 이번 시위 이후 500명 이상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과 미국 등 21개국 외교장관은 규탄성명을 냈다. 대규모 시위에 대한 대처 등이 미국과 쿠바, 양국 간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시위는 미국의 제재 유지와 관광산업 몰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경제난 심화 등에 따른 쿠바 국민의 다양한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됐다는 점에서 큰 변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쿠바 정권은 일부 민간 중소기업 허용이나 의약품·식품 수입에 따른 세금 면제 등 민심 달래기 정책을 조금씩 내놓고 있다.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쿠바의 오늘을 짚어봤다. ◆시골 마을서 시작된 최대 규모 시위 이번 시위가 시작된 산안토니오 데 로스 바뇨스시는 인구 4만명의 작은 도시로 국제영화학교, 조형예술학교 등이 몰려 있다. 공산당 독재에 대한 예술인들의 저항이 이번에도 시위의 발단이었을까. 쿠바 수도 아바나는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지만 때로 정전을 겪는다. 시위가 시작된 지역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많다’고 알려질 정도로 시골에 가깝다. 코로나19 백신도 아바나는 3차 접종이 모두 끝나고 부스터샷이 시작됐다. 하지만 아바나 이외 지역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1차 접종도 요원하다. 이에 민생 불안이 극심한 지역민들이 먼저 봉기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959년 혁명 이후 쿠바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시위는 1994년 아바나에서 수백명이 참가한 시위가 고작이다. 당시엔 인터넷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는 시위 사실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순식간에 40여개 도시로 퍼져나갔다. 쿠바 정권은 시위가 확산하자 SNS를 차단했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재개했다. 대규모 시위의 배경은 ‘말할 수 있는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달라는 등 복합적이지만 대체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민생 해결 요구에 수렴한다. 쿠바는 올해 1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1994년부터 국영화폐인 일반 페소(CUP·쿱)와 태환 페소(CUC·쿡)가 공존해왔는데, 외환 통제를 위한 외국인용 화폐 쿡은 ‘1달러=1페소’로 고정돼 있었다. 시장에선 ‘1쿡=24∼25쿱’인데, 정부가 국영 수입업체 등에 ‘1쿡=1쿱’의 환율을 적용하면서 외국 기업의 투자가 끊기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이중통화제를 폐지하고 ‘쿱 시대’를 연 것이다. 이제 24쿱은 1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전기·교통 요금을 시작으로 모든 물가가 줄줄이 올랐다. 쿠바 정부는 충격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을 월 400페소(약 1만7000원)에서 2100페소로 5배 이상 올렸지만 물가 인상만 부채질했다. 사재기가 횡행하며 생필품이 동났다.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시장엔 이제 물건이 없다. 배급제로 돌린 이유다. 코로나19와 관련해 3차례 접종하는 자체 백신을 개발해 공급했지만 수도 아바나를 제외하곤 백신 구경도 못한 지역이 대다수다. 여름부터 환자가 폭증하면서 경제 위기를 부채질했다. 결국 중국 백신까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못 살아도 의료 선진국’이라는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었다. 시위대는 “백신을 달라”거나 “배고픔을 끝내달라”는 등 구호를 외쳤다. 한 시위자는 AFP통신에 전기와 식량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시위에 나섰다고 했고, 식량과 약이 없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쿠바 정부는 국민 달래기에 나섰다. 의료품과 먹는 것, 샴푸·비누·치약 등 위생 생필품 수입에 세금을 걷지 않겠다고 했다. 일부 분야에서 민간 기업을 인정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여러 방안이 추가될 전망이다. 하지만 급여(페소)와 실질생활(달러)의 차액을 맞추기 위한 암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며 국민들 생활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 실질적 해결책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제재를 완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여행 및 송금 제한 등 제재가 강화하면서 외화 유입이 다시 차단됐다. 제재 완화를 언급했던 바이든 정부도 예상과 달리 트럼프 정부 정책을 따르고 있다. 미·쿠바 관계 회복 문제가 미·중 관계 및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 이슈에 밀린 데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베네수엘라·중국·이란 등과 쿠바가 친밀한 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도 있다. ◆코로나에 퇴색된 한인 이민 100주년 한국에서 1만3000㎞ 떨어진 미수교국 쿠바에는 멕시코의 에네켄(용설란) 농장으로 농업이민을 떠난 한인 가운데 300여명이 1921년 3월 배를 타고 입성한 이후 1000여명의 후손이 살고 있다. 이들 외에 쿠바의 한국 국적자는 한때 4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와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무너지며 가이드업을 하던 이들이 귀국해 현재는 20명 남짓만 남았다. 올해 개최 예정이던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들도 코로나19로 줄줄이 취소됐다. 100년 전 한인들의 쿠바 도착일을 기념해 지난 3월 대대적 행사를 기획했지만 코로나19 악화에 8월로 연기했고, 여름 이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며 10월로 옮겨진 행사마저 취소됐다. 매년 여름 한인 후손인 10·20대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직업 훈련 행사는 물론, 광복절에 중남미 국가 한인들이 모이는 행사도 올해는 열리지 않았다. 가을로 예정된 K팝 대회도 직격탄을 맞았다. 쿠바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진행 중인 백서 사업도 코로나19 악화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쿠바에 정착한 한인과 그 후손들은 한국과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 젊은 세대들의 뿌리찾기가 시급하다고 여긴 쿠바 한인후손회는 올해 100주년 행사 등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좌절됐다. 한인후손회는 쿠바에 한국어 보급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아바나 한인후손회관과 아시아박물관에 한국어 강좌가 비정기적으로 있지만 한인뿐만 아니라 쿠바인들의 학습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국어 강사가 턱없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