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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최악 상황… 한인 이민사 퇴색 안타까워”
“지금이 최악 상황… 한인 이민사 퇴색 안타까워”
2004년 쿠바를 첫 방문한 후 낙천적이고 흥 많은 국민성에 반해 15년째 아바나에 눌러앉은 정호현(49·사진)씨는 6일 “피델 카스트로 시대부터 쿠바에 살고 있는데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다”며 “오죽하면 대규모 시위가 있었겠나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쿠바 한인후손문화원 간사, 한·쿠바 교류협회 아바나 담당자 등 여러 직함을 가졌지만 통역과 가이드로도 일했다. 쿠바 방문자 중 정씨 도움을 받은 이가 많은데 JTBC ‘트래블러’에서 류준열과 이제훈이 등장하는 쿠바 여행기 때에도 조력을 했다. 정씨는 유튜브 채널 ‘까날쿠바’에서 자신을 ‘1959년 혁명 후 한국인 영주권 1호’라고 소개했다. 한인 이민 100주년 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자 한인 후손들을 인터뷰한 기념 영상들을 제작해 올렸다. “100년이나 된 한인 이민사가 묻히는 것 같아 뭐라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쿠바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날 그는 스페인 지인 집에 있었다. 정씨는 “그 여파로 23㎏짜리 가방 가득 의약품을 채워와야 했다”고 했다. 쿠바 정부는 생필품 부족 등을 이유로 시위가 확산하자 식품과 약품 등을 수입할 때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때부터 지인들이 쿠바 가족들에게 전달할 약품을 부탁하기 시작했다. 정씨는 “일회용 밴드, 해열제, 혈압측정기, 영양제, 비타민, 진통제, 회충약 등 다양했다”며 “내가 모르는 약 이름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아바나에서 일주일 격리한 뒤 쿠바인 5명에게 약품 꾸러미를 전했는데, 이 약품들이 얼마나 많은 쿠바인들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 미국과의 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쿠바 항공노선도 일주일에 1편뿐이다. 그나마 내년 4월 출발하는 마이애미행 항공권을 1300달러가량에 예약할 수 있다고 그는 귀띔했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베트남, 중국 등에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생필품 지원은 드물다. 식료품가게에서 3∼4시간씩 줄을 서도 쌀과 식품을 못 구할 때가 부지기수였다. 물품이 떨어지자 생필품은 배급제로 나눠주는데, 이마저도 수도 아바나에만 집중된다. 2019년 이후 휴대전화 인터넷망이 보급되면서 답답함은 줄었다. 하지만 정씨는 “쿠바의 인터넷 요금은 살인적”이라고 했다. 수도 아바나에서 한달에 최대 120시간을 쓰려면 1350페소(약 6만5000원)를 내야 하는데, 일반인 평균 월급이 4000페소란 점을 감안하면 월급의 30%를 인터넷으로 소진하는 셈이다. 아바나에 사는 쿠바인들은 통상 월 20∼30시간짜리 인터넷을 쓰는데, 하루 1시간가량 터지는 인터넷을 위해 가족이 옹기종기 모인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 쿠바의 학교는 대면 수업을 포기했다. 인터넷 환경이 나빠 온라인 수업 대신 텔레비전 수업이 교사를 대신하고 있다.
2021.09.11 20:00:00
아프간 '영웅의 아들' 최후의 항전
아프간 '영웅의 아들' 최후의 항전
2001년 9월 9일 아랍계 벨기에 방송기자들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북부 타카르주를 찾았다. 그들이 만나기를 원한 인물은 아마드 샤 마수드. 아프간 북동부 판지시르 계곡을 거점으로 삼아 1980년대에는 소련과, 1990년대에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과 맞서 싸운 반군 사령관이었다. 인터뷰를 막 시작하려는 찰나, 카메라와 배터리팩이 폭발했다. 그들은 사실 기자가 아니라 알카에다 조직원이었다. 알카에다는 이렇게 탈레반 정권의 눈엣가시를 제거했다. 탈레반에게 선물을 안기며 일종의 보험을 들어둔 것이었다. 이틀 뒤, 세계는 격변했다. 알카에다는 미국 심장부를 겨냥해 전대미문의 테러를 감행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탈레반 정권에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라덴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탈레반은 거절했다. 10월7일 미국은 아프간을 침공했다. 미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의 서막이었다. ◆판지시르에서 꿈틀대는 저항 전쟁은 무려 20년 만에 끝이 났다. 미국이 8월 내 완전 철군을 목표로 5월부터 병력을 철수시키자 탈레반은 급속도로 아프간 전역을 장악해 나갔다. 아프간 정부군은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지난달 6일 남서부 님루즈주 주도 자란즈를 처음 접수한 탈레반은 열흘도 채 안 돼 34개 주도 대부분을 장악했다. 막판에는 저항도 거의 받지 않았다. 탈레반은 지난달 15일 수도 카불에까지 무혈입성했다. 탈레반이 20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판지시르에서 다시 저항의 싹이 움트면서 이곳 계곡이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샤 마수드가 암살당할 때 12세였던 아들 아마드 마수드(32)를 중심으로 암룰라 살레 전 부통령과 비스밀라 모하마디 전 국방장관 대행, 야신 지아 전 참모총장 등이 이곳에 모였다. ‘민족저항전선’(NRF)이라는 이름의 이들 세력에는 아버지 마수드 시절부터 함께해 온 무자헤딘(아프간 반군 게릴라) 지휘관들과 현지 민병대원 말고도 탈레반 공세에 달아난 상관들에게 혐오를 느낀 정부군과 특수부대원들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24에 따르면 알리 마이삼 나자리 NRF 대변인은 “마수드가 약 9000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고 말했다. 마수드는 지난달 18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나는 다시 한 번 탈레반과 대결할 준비가 된 무자헤딘 전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려 한다”며 “우리는 이런 날이 올 것에 대비해 아버지 시대부터 꾸준하게 비축해온 탄약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영웅 서사가 흐르는 천연요새 판지시르 계곡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북동쪽으로 48㎞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다. 카불에서 계곡 입구로 들어서기 직전에 1950년대 소련이 만들고 훗날 미군이 이용했던 바그람 공군기지가 있다. 입구 북쪽으로는 북부 대도시 쿤두즈와 마자르이샤리프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난 전략적 요충지다. 120㎞가량 뻗은 계곡은 약 3000m 높이의 험준한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동쪽으로 더 들어가면 힌두쿠시산맥이 나온다. 암벽 사이로 구불구불한 강을 따라 난 길이 유일한 진입로다. 아프간 육군 장성의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 마수드는 천연요새나 다름없는 이곳 지형을 활용해 1979년 아프간을 침공한 소련군에 치명상을 안겼다. 소련군은 카불로 향하는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1980∼1985년 판지시르 계곡에 2만 병력을 투입하며 아홉 차례 대대적 공세를 펼쳤으나, 마수드군의 매복 공격과 성동격서 전략에 번번이 패퇴했다. 계곡 곳곳에는 격추된 전투기와 탱크 잔해 등 소련군 패배의 유산이 남았다. 영국 리즈대 엘리자베스 리크 교수는 BBC에 “그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서방 언론도 잘 활용했다. 소련조차 그와는 기꺼이 협상하려고 했다”며 “그는 저항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판지시르의 사자’라 불리던 마수드는 1992년 카불 공산정권 붕괴 후 국방장관으로 임명된다. 그러나 ‘공동의 적’이 사라진 군벌들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기 시작했다. 마수드는 판지시르로 후퇴해 ‘북부동맹’을 결성했다. 탈레반과는 앙숙 관계였다. 그는 1996년 집권한 탈레반을 아프간 전통에서 벗어난 근본주의·전체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전투를 벌였다. 그가 암살된 후 북부동맹 잔존세력은 미군의 탈레반 정권 축출을 도왔다. 이후 아프간 정부는 판지시르를 주로 승격하고 마수드가 숨진 9월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그의 사진이 붙은 광고판이 판지시르와 카불 곳곳에 세워졌을 만큼 마수드는 ‘국민 영웅’ 대접을 받았다. ◆1980·90년대와는 다르다 NRF에는 여전히 판지시르의 험준한 지형이 있다. 정신적 구심점이 돼줄 마수드 가문의 혈통도 있다. 그러나 아들 마수드는 아직 군사 지도자로서, 탈레반의 적수로서 역량을 검증받지 못했다. 2016년 아프간으로 귀국하기 전 영국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서 1년간 훈련을 받은 것이 군사적 경험의 거의 전부다. 가장 큰 문제는 무기·탄약 보급이다. 사실 마수드가 WP에 실은 기고문의 핵심은 ‘탈레반과 장기간 맞서 싸우려면 서방의 군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었다. 아프간 정부군 대령 출신으로 NRF에 합류한 하미드 사이피는 뉴욕타임스(NYT)에 “우리는 지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껏 우리와 대화한 모든 국가가 조용하다”고 토로했다. 판지시르 주민들과 같은 타지크족인 타지키스탄이 무기, 장비 등을 지원했다는 일부 인도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타지키스탄 외무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NYT는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기 전 판지시르를 고립시켰다고 전했다. 1990년대의 교훈을 잊지 않았던 셈이다. 라마툴라 나빌 전 아프간 국가안보국(NDS) 국장은 “아버지 마수드는 탈레반과 싸울 당시 러시아, 인도, 이란, 타지키스탄으로부터 제한적이나마 지원을 받았지만, 아들은 경험도, 외부 지원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믹 멀로이 전 미 국방부 중동 담당 차관보도 “지금은 1996년과는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탈레반은 수십억달러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획득했고,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말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으로 아프간에 파병됐다가 한쪽 눈을 잃은 공화당 댄 크렌쇼 연방하원 의원은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마수드 세력을 ‘망명정부’로 칭하며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자칫 NRF를 지원했다가 탈레반을 자극하면 ‘미군과 국제동맹군이 모두 철수하는 대신 아프간이 국제 테러조직의 안식처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미·탈레반 평화합의의 약속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다. 아프간을 또 다른 폭력과 혼란의 시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반대로 지원을 거부하면 탈레반의 잔혹·강압 통치를 방관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 ◆전투냐 협상이냐 NRF의 결사항전 예고가 새 정부에서 지분을 최대한 얻기 위한 지렛대라는 시각도 있다. 탈레반 세력 기반인 파슈툰은 아프간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최대 종족이지만, NRF 주축인 타지크도 27%나 된다. 이밖에 하자라(9%), 우즈베크(9%) 등 여러 종족이 있다. 마수드의 비서실장인 파힘 다슈티는 “평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협상할 수 있다”며 “우리는 아프간 내 모든 종족을 대표하는 포괄적 정부 구성과 인권과 여성 권리, 사회정의의 가치를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과거 아버지 마수드가 탈레반에게 촉구했던 것과 같은 ‘여러 민족을 포괄하는 온건 이슬람 통치’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우즈베크족 군벌 출신 압둘 라시드 도스툼 전 부통령 등도 “소수민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탈레반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탈레반도 공식적으로는 여러 종족 지도자를 아우르는 과도정부 구성을 약속했고, NRF와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미군이 완전 철수하고 협상도 결렬되자 탈레반은 기다렸다는 듯 공격에 나섰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2일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에 “판지시르 11개 검문소를 점령했고 저항군 3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NRF 측은 “쇼툴 쪽으로 수차례 진입을 시도한 적을 격퇴했으며 우리가 모든 길목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날 전투에서 탈레반 대원 115명이 사망하고 최소 35명이 포로로 붙잡혔다는 인도 언론 보도도 나오는 등 양측 피해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21.09.05 09:41:33
美 M세대서 더 벌어지는 흑백 경제적 격차
美 M세대서 더 벌어지는 흑백 경제적 격차
1980~2000년대 초반 태어난 밀레니얼(M)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46~1965년에 태어난 세대)보다 부를 축적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적기 마련이다.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다만, 미국 M세대가 겪는 곤란은 어떤 인종인지에 따라 그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미국 사회에서 30대 흑인 대졸자가 백인 대졸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통계를 바탕으로 보도했다. 빈곤에 인종이 결합해 그 대물림이 더 공고해진 결과다. 어느 나라든 30대 청춘들이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사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이 마주한 미래가 유독 더 가혹하다. WSJ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집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대졸 흑인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이 2016~2019년 평균 8000달러(약 970만원)로 1989~1995년 평균 5만달러에서 6분의 1토막가량 줄어들었다. 중위값은 크기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몫을 뜻하며, 모든 분석값은 현재 기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된 금액이다. 순자산은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을 포함한 개인의 모든 자산에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등 부채를 뺀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30대 백인 대졸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은 17% 늘어난 13만8000달러를 기록했다. 30년 전 30대, 즉 베이비붐 세대의 흑백 간 경제적 격차보다 현재 30대 흑백 간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대학 졸업장과 맞바꾼 학자금대출에 발목이 잡히고, 물려받은 집이 없어 막막한 젊은이들의 비율은 백인보다 흑인이 절대적으로 높다. 물론 흑인과 백인 모두 30년 전보다 학자금대출을 받는 비율이 기본적으로 늘었다. 30대 대졸 흑인 가구의 84%가 학자금대출을 부채로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 당시인 30년 35%보다 늘어난 규모다. 부채 중위값 역시 30년 전 6000달러에서 4만4000달러로 급증했다. 같은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30대 백인 대졸 가구 비율은 27%에서 53%로 늘었다. 부채 중위값은 8000달러에서 3만5000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수십년에 걸쳐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다. 미 국립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2012년 25~29세 미국 청년 중 대졸자 비율은 33.5%로 1975년 21.9%, 1995년 24.7%에서 급증했다. 문제는 부모의 지원 여부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비율은 백인 가정에서 64%였으나 흑인 가정에서는 34%로 30%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다. 지원 규모도 백인 가정은 평균 7만3400달러였으나 흑인 가정은 1만6000달러로 5만달러 이상 차이가 났다. 2012년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한 리스티나 구든(31)은 졸업과 동시에 1만8500달러의 학자금 융자를 떠안았다. 그는 졸업 뒤 동네 빵집 아르바이트와 이벤트 기획 업무를 병행해 연 5만달러의 수입을 올리며 학자금대출을 갚기 시작했다. 전문직의 꿈을 버리지 않은 구든은 2019년 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학자금 대출금은 10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구든은 “대출금은 평생의 짐”이라며 “내 집 마련은 40대 중반에서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30대 대졸 흑인 가구의 희망을 또 한 번 꺾었다. 부동산시장이 무너져 전통적인 부 축적의 수단인 부동산을 자산으로 소유할 기회가 턱없이 줄어들게 되면서다. WSJ는 “수십년간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인종차별적 대출 정책으로 흑인 가구는 주택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가 적었고, 2008년 금융위기는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부어 불균형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분석했다. 에드워드 울프 뉴욕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0대 흑인 대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41%로 1990년대 초 43%에서 줄었다. 동시에 30대 백인 대졸 가구의 주택 보유율 67%보다 20%포인트 넘게 차이를 벌렸다. 대학을 졸업해 계층 이동의 기회를 잡은 흑인 가구일지라도 소득 증가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WSJ 조사에 따르면 30대 흑인 대졸자의 중위소득은 2019년 기준 7만6000달러로 1990년대 초 대비 7%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백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3% 증가한 약 11만4000달러로 집계됐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아나 네르난데스 켄트 선임 연구원은 “흑인 가구는 단순히 전체 가구에서 열위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M세대의 끝자락에 있는 30대 흑인의 경우 자산을 축적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흑인 여성, 백인 남성만큼 벌려면 1년에 214일 더 일해야 미국 내 흑백 간 계급 격차 속 최하층엔 흑인 여성이 있다.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이 임금 차이를 비교할 때 그 간극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흑인 여성 동일 임금의 날’을 맞아 외신들은 일제히 “개선 속도가 너무나도 느리다”고 지적했다. 전미여성법률센터(NWLC)에 따르면 미국에서 동일 직장, 동일 직급에서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흑인 여성은 63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비교군 간 차이는 30년간 겨우 3센트 좁혀진 것이다. 학사 졸업자로 국한하면 1달러당 64센트, 박사 이상으로 따지면 1달러당 73센트로 고학력일수록 격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시간당이 아닌 월간, 연간으로 따지면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시급 차이에 근거해 월로 따지면 2009달러(약 238만원), 연간으로 따지만 2만4110달러로 불어나며 40년 근속으로 따졌을 때는 임금 격차가 96만4440달러로 벌어진다. 흑인 여성의 전 생애로 비교하면 더 암울하다. 지난해 기준 흑인 여성이 백인 남성만큼 벌기 위해서는 1년에 214일 추가로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 남성이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때 같은 수입을 올리려면 흑인 여성은 101세까지 일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흑인 여성이 손해 보는 것이 단순히 ‘달러당 37센트’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자스민 터커 NWLC 연구실장은 “더 많은 소득을 벌기 위해 흑인 여성은 사업에 투자할 기회, 자녀 교육에 투자할 기회 등을 날리는 것이며 그것은 대물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가 제시한 연구 결과는 흑인 여성이 평생에 걸쳐 어떻게 차별을 받으며 일하는지, 그리고 결국 빚밖에 남지 않는다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득 불평등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단체인 이퀄페이투데이의 섀넌 윌리엄스 소장은 “37센트라는 임금 격차는 단순히 흑인 여성들의 손해 그 이상”이라며 “가구 단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우리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준다”고 짚었다. 흑인 여성들의 임금 격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 두드러진다.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코로나19 회복에 중요한 일을 하는 직업군에서도 흑인 여성은 백인 남성보다 최소 11%, 최대 27%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연봉 직군인 의사로만 따졌을 때 백인 남성 외과의사는 시간당 63.41달러를 벌지만, 흑인 여성은 시간당 45.59달러를 버는 데 그친다. 팬데믹은 흑인 여성의 실업률도 높였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20년 2월 흑인 여성의 실업률은 4.9%였으나 그해 4월 16.5%로 치솟았고, 올해 6월 8.5% 수준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흑인 여성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기업 내 요직에 흑인 여성을 앉히는 것을 제안한다. 터커 실장은 “흑인 여성들이 기업 안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은 한 결코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8.28 16:21:00
中 ‘전체 위한 소수 희생’ 앞세워 사회모순 책임 기업에 돌려
中 ‘전체 위한 소수 희생’ 앞세워 사회모순 책임 기업에 돌려
“사회주의와 자본시장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기간, 강도, 범위, 속도 면에서 전례가 없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의 초강력 기업 규제에 대해 “사회 필수품과 공공재 관련 분야에서 자본시장보다 사회복지와 부의 재분배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중국 당국의 최근 규제 움직임은 ‘길들이기’ 차원을 넘어섰다. 시장의 혼란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개인정보 침해, 불평등, 국가안보 위협 등 사회 모순의 책임을 기업에 씌우는 형국이 되고 있다.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공산당의 전통적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공산당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년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를 공고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 공고화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민간 분야에 대한 강경한 규제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핵폭탄’급 공포 심어준 규제 중국 당국의 기업 옥죄기는 지난해 10월 불거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설화’가 분수령이 됐다. 마윈은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 연설에서 당국의 핀테크(금융기술) 규제를 정면 비판했다. 당국은 중국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던 앤트그룹 상장을 무산시켰다. 중국 공산당과 민간 기업 간 긴장과 균형은 이때부터 무너져 관(官)이 시장을 압도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 기업은 공산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본주의 시장을 두드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과 골드만삭스 등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지난해 11월 앤트그룹의 상장 무산 이후 반독점, 데이터 보안, 사회 불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50건 넘는 대응을 취했다. 일주일에 한 건꼴로 규제를 통해 기업 손보기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알리바바에 이어 대형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사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4월 알리바바에 자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인 182억2800만위안(약 3조2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와 최대 음식 배달업체 메이퇀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금융 안정 등의 이유로 규제 대상이 됐다. 중국의 ‘기업 길들이기’는 7월 들어 시장 전망을 훨씬 뛰어넘는 ‘핵폭탄’급 공포로 다가왔다.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기업은 물론 거대 산업을 순식간에 소멸시킬 정도로 강력했다.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설립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이 지난 6월 30일 미국 증시에 상장하자, 사흘 후 데이터 보안 위험에 대비하고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을 지킨다는 이유로 네트워크 보안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디디추싱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 20여개의 다운로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미국 상장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줬음에도 디디추싱이 상장을 강행한 것을 ‘당국을 무시한 처사’로 여겨 괘씸하게 생각한다. CAC는 회원 100만명 이상의 자국 인터넷 기업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국가안보 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영리 추구형 사교육 업계의 ‘씨를 말리는’ 규제를 도입해 시장을 초토화했다. 사교육 기관들이 의무교육(초등·중학교) 과정의 학교 수업 과목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불허하고 기업공개(IPO) 금지로 자금 조달도 막았다.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차단됐다.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라지만 너무 극단적인 규제가 시행된 것이다. 중국교육학회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 6~18세 학생의 75% 이상이 방과 후 개인교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200억달러(약 13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사교육 시장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홍콩과 미국 등에 상장된 중국 사교육 분야 기업 주가는 투매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이 밍 화천자산관리 펀드매니저는 블룸버그 통신에 “과거 시장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상적 규제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필요하다면 심지어 한 산업 전체나 일부 선도 기업을 죽이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업 제물로 시진핑 주석 체제 공고화 중국은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모든 국민이 어느 정도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목표는 빈부격차 해소다. 빈부격차 심화는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명분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산당이 직면한 최대 도전 중 하나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역설적으로 빈부격차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중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2017년 지니계수는 0.467이다. 숫자가 커질수록 안 좋은데 일반적으로 0.4를 넘으면 심각한 수준이다. 시 주석이 올해 들어 다 같이 잘 살자는 ‘공동 부유’를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내년 가을 열릴 20차 당대회에서 장기집권을 무탈하게 이뤄내기 위해선 성장 우선주의인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에서 분배와 균형을 중시하는 마오쩌둥의 ‘공부론’(共富論)으로 좌회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을 확보하려면 중국 내부의 불평등을 줄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산당이 겨냥한 것이 민간 영역이다. 중국 국민의 소비 지출이 너무 커 불만으로 지적된 사교육, 부동산 등이 주요 타깃이 됐다. 공산당이 체제 안정과 국가안보 등을 위해 시장의 우려와 반발은 아랑곳하지 않는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의 기업 옥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국은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해 관영매체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하는 ‘간 보기’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사교육, 빅테크 업체 등에 대한 초강력 규제를 꺼내 들다 보니, 다른 업계도 ‘규제 몽둥이‘에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바짝 엎드리는 중이다. 실제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경제지인 경제참고보가 지난 3일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정신적 아편’으로 지적하며 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자 중국 게임 대장주 텐센트와 넷이즈 등의 주가가 폭락했다. 파문이 커지자 경제참고보는 ‘정신적 아편’이라는 표현을 들어낸 새 기사로 대체했다. 또 신화통신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장호르몬과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기사를 내보내자 관련 주가는 폭락했다. 관영매체 등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기업과 주식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봤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다. 관영매체의 간 보기가 반복되자 기업들이 몰려 있는 광둥성 선전의 관영 매체 선전상보가 “언론이 여론으로 주식시장 흐름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증시 교란 방지를 촉구한다”고 신화통신 등을 겨냥해 비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팡싱하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 글로벌 은행·투자사 대표들과 비공식 회동에서 “최근 당국의 철퇴는 특정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지 중국 시장을 글로벌 시장에서 디커플링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차이나 리스크’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중국 당국이 산업을 통째로 날려 버릴 수 있는 막강한 규제의 칼을 휘두를 것이란 불안감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증시에서 벌어진 일은 중국 관영매체 보도의 행간을 읽으려 하거나 시장이나 산업정책과 관련한 공식 지침과 시장의 루머를 구분하기 위해 애쓰는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다”며 “중국 당국은 주요 정책 발표 전에 여론을 시험하기 위해 관영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보도는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8.14 18:26:53
정직·실용주의로 16년간 독일 국정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직·실용주의로 16년간 독일 국정 안정적으로 이끌어
앙겔라 메르켈(67) 독일 총리 시대가 올가을 막을 내린다. 다음 달 26일 연방하원 선거 뒤 새 총리가 선출되면 메르켈 총리는 16년 만에 퇴임한다. 메르켈 총리는 여성 최초에 동독 출신 최초, 최연소(51) 독일 총리에 헬무트 콜 전 총리 이후 역대 두 번째 장수 독일 총리란 기록을 세웠다. 그의 리더십은 ‘메르켈리즘’(Merkelism)이란 신조어로 통용된다. 메르켈리즘의 성공 요인과 유산, 포스트 메르켈 시대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정직한 실용주의자… ‘무티’ 마음으로 시리아 난민 포용 그간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보통 60∼70%를 맴돌았다. 메르켈 총리가 5선에 도전한다면 성공하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자진해서 물러나는 독일 총리이기도 하다. 메르켈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실용주의다. 메르켈 총리는 소속당인 기독민주당(CDU)의 자유보수주의를 따르면서도 사안에 따라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구사해 왔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사회민주당(SPD)이 주장해 온 탈원전 정책을 채택한 게 대표적이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메르켈 총리는 과학자처럼 일한다”며 “많이 읽고, 사실을 평가하며,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의 의회 연설을 분석한 독일 작가 캐롤린 엠케도 “메르켈 총리는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그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메르켈 총리는 2019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으며 “총리로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종종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직과 청렴결백은 메르켈리즘의 또 다른 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메르켈 총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허영심이 가장 적은 지도자”라고 단언했다. 한국 정치인들에겐 흔한 측근 비리나 사생활 문제가 없다. 메르켈 총리의 사생활은 비밀에 부쳐져 있다. 두 번째 남편 요아힘 자우어는 바그너의 오페라 작품을 공연하는 바이로이트 축제 때만 나타난다. 메르켈은 전 남편의 성이다. 이런 리더십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드러났다. 2005년 11월 취임 당시 11%를 넘었던 실업률은 하락 추세를 보여 지난달 5.6%에 그쳤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시절엔 적자를 면치 못했던 연방정부 재정수지도 흑자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2%를 기록했다. 메르켈리즘은 ‘무티’(mutti·엄마) 리더십으로도 통한다. 2015년 유럽의 난민 위기 당시 시리아 난민 100만여명을 수용해서다. 이를 두고 미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는 “메르켈 총리는 상당한 정치적 대가를 치르고 인간애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이 난민 포용 정책은 극우 성향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반(反)난민 정서를 부추겨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받는다. ◆EU의 지도자… “EU 원칙보다 자국 이익 우선” 비판도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은 독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의 사실상 지도자인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집권 초기, ‘자유세계 또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불렸다. 이와 관련해 FP는 “트럼프나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등 변덕스러운 스트롱맨(strongman·독재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메르켈 총리는 합리적이고 확고한 리더십 모델을 제시했다”며 “EU 내 독일의 정치·재정·경제 리더십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EU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 왔다. 2010년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 재정 위기 당시, 큰 타격을 입은 그리스 등에 구제금융을 협상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투입을 위한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 기간 동안엔 EU 회원국들이 단합된 모습을 유지하는 데 일조했다. 지난해 EU 회원국들이 7500억유로(약 1025조여원) 규모의 경제 회복 기금에 합의한 것도 그가 적극 나선 결과다. 다만 메르켈 총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EU의 원칙과 가치보다 독일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례로 EU의 스트롱맨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후원자였다는 것이다. 올해 3월까지 메르켈 총리의 CDU와 오르반 총리의 피데스는 유럽의회 제1당 유럽국민당(EPP) 소속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했다. 메르켈 총리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접근법 역시 마찬가지다. 홍콩 민주화 시위대,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선 최소한의 비판만 하면서 지난해 말 EU와 중국 간 포괄적 투자협정(CAI) 체결에 합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러시아와 천연가스관 사업인 노르트 스트림 2를 추진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은 탈원전 정책으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이 사업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는 EU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후 보호 노력”… 포스트 메르켈 시대, 정책 계승이냐 전환이냐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재임 기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는 지난달 22일 베를린의 연방기자회견협회(BPK) 회견장에서 가진 마지막 연례 기자회견에서 말을 아끼면서도 “장기적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 생산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내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했다. 또 “기후 보호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강조했다.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5% 줄여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확정한 점을 예로 들었다. 메르켈 총리의 후임자 앞에 놓인 과제는 적지 않다. 코로나19 대유행 대처에 에너지 전환, 세금·연금·의료 등 개혁, 경제 현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메르켈 총리도 BPK 기자회견에서 탄소 배출 저감 노력 가속화, 공공 부문 디지털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블룸버그는 “독일의 전설적인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의 종말과 (미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의 경쟁으로 씨름하고 있고, 기술 산업도 유럽 경쟁국들보다 뒤처진다”면서 “포스트 메르켈 시대, 새 정부가 국가 경제 견인에 얼마나 관여할 것인가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예산을 추구해 부채를 줄여 지지자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재정 여력을 더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았다. 차기 총리 후보는 아르민 라셰트(60) CDU 대표와 안나레나 배어복(40) 녹색당 공동대표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라셰트 대표가 집권할 경우 메르켈 총리의 정책은 계승된다. 배어복 대표가 집권하거나 녹색당이 차기 연립정부에 큰 역할을 하면 정책 대전환이 있을 전망이다. 녹색당은 노르트 스트림 2를 폐기하고 중국 인권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지난달 20∼26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지지율(26%)이 녹색당(21%)을 5%포인트 앞섰다. 다만 개인 지지율에선 라셰트 대표(17%)가 배어복 대표(19%)에게 뒤졌다.
2021.08.08 18:33:39
日 '방재관광' 통해 경각심 고취
日 '방재관광' 통해 경각심 고취
“내 소중한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쓰다듬다 보면 어느새 차가운 돌이 따뜻해집니다. 아들이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단노 유코(丹野裕子) 유리아게중학교유족회 대표가 지난 2일 위령비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검은색 석비에는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높이 9m 쓰나미에 희생된 유리아게중학교 학생 1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단노 고타(丹野公太). 13세 어린 모습에서 더는 자라지 않는 아들 이름 네자도 그중에 있다. 미야기(宮城)현 나토리(名取)시 유리아게지구는 대지진 당시 주민 5700명 중 750명 이상 희생되는 괴멸적 피해를 받았다. 대지진 후 마을을 떠났던 단노씨는 3년 후 돌아와 마트 직원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위령비 보존과 위령비의 사무소 역할을 하는 ‘유리아게의기억’ 활동에 투신하고 있다. “내가 이곳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들의 혼이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것”이라는 단노씨는 지금도 끼니때에는 아들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매주 아들이 좋아하던 만화잡지가 나오면 아들 방에 넣어놓는다고 했다. 쓰나미부흥기원자료관인 유리아게의기억은 연간 1만5000명의 시민이 방문해 재해의 상처를 보듬는 장소다. 당시 상황을 알리는 자료와 유품 전시, 영상자료 방영을 하고 있다. 단노씨는 이곳에서 재해 당시의 경험을 전하는 가이드 역할도 한다. 방문자들에게 참척(慘慽)의 고통을 전하는 것을 넘어 당시 경험을 전파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는 “지진이 일어난 직후 가벼운 마음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얼마 되지 않아 푸른 바다가 검은 바다로 변해 쓰나미가 덮쳤다”며 “사요나라(안녕)라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다들 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그랬지만 대부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며 “역사는 반복되며 다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마음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센다이(仙臺), 나토리 등 동일본대지진 때 막대한 인명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인프라 복구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면서 당시 경험의 전파와 계승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재해 지역을 방문해 희생을 어루만지며 피해 최소화와 관련한 경험과 지식을 배우는 방재(防災)관광이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센다이 3·11메모리얼교류관, 센다이시 와카바야시(若林)구 아라하마(荒濱)지구의 위령비와 아라하마초등학교 유적지, 유리아게의기억, 나토리지진부흥전승관, 미야기동일본대지진쓰나미전승관이 그런 곳이다. 800세대 2200명이 거주하던 아라하마지구는 쓰나미로 2∼95세의 주민 192명이 희생됐다. 현재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원주민은 내륙지로 집단 이주했다. 이곳도 방재관광 코스가 됐다. 이 지역을 덮친 쓰나미 높이를 상징하는 9m 위령탑인 아라하마자성관음(慈聖觀音)이 피해 지역을 지긋이 내려다보고 있다. 지난 1일 방문했을 때도 센다이 시내 남녀 고교생들이 참배하고 방재시설을 둘러보고 있었다. 쓰나미에 휩쓸려 무너진 건물터를 일부 남겨놨다. 아라하마초등학교는 학생 91명을 포함해 교직원, 주민 등 320명이 구사일생으로 피난했던 곳으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피난 언덕, 피난 빌딩, 피난 계단 등 새롭게 조성된 피난 시설은 언제든지 다시 쓰나미가 내습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방재관광의 특징 중 하나가 재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재개한 기업과의 연계다. 미야기현 남부 와타리(亘理)군 야마모토(山元)정의 농업생산법인 GRA가 이런 경우다. 야마모토정은 재해 당시 지역 면적의 4분의 1이 쓰나미로 침수해 사망 638명, 가옥 전파(全破) 2217동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 지역의 주력 생산품이었던 딸기를 생산하던 130여 농가도 95%가 타격을 받았다. GRA는 지역 경제를 되살려 달라는 지역 주민 희망에 따라 2012년 창립돼 농업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한 딸기 영농을 통해 지역 부흥을 알리고 있다. 나토리시 유리아게지구의 마루타(Malta)수산도 원래는 피조개 소금절임으로 유명한 식품가공회사였으나 대지진 때 공장이 완전히 파괴됐다. 아이자와 노부유키(相澤信行) 사장과 후토시(太) 전무 부자는 시즈오카(靜岡)현에서 시라스(멸치 치어) 잡이를 돕다가 아버지가 먼저 2012년 가설 주택으로 돌아와 사업을 재개했으며 2016년에는 신공장이 완성된 뒤 아들이 복귀해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시라스 어획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지금은 시라스 명가로 거듭났다. 지난해에는 시라스를 사용하는 요리를 제공하는 카페를 열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지역 부흥을 알리는 사랑방 역할도 한다. 시바야마 아키히로(柴山明寬) 도호쿠(東北)대 재해과학국제연구소 교수는 “재해 지역은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해 산업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부흥 과정을 통해 피해 지역에)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재해에 대해 배우고 부흥의 과정을 알아가는 것이 방재관광의 하나”라고 말했다.
2021.07.31 15:11:37
'태풍의 눈' 된 기후변화
'태풍의 눈' 된 기후변화
미국 서부의 초대형 산불, 독일과 벨기에를 비롯한 서유럽의 폭우 사태 등 세계 각국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재앙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역내로 수입된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고, 2035년에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한다. 미국 민주당도 ‘탄소조정세’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구촌 생태계를 뒤흔드는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녹색 전쟁’이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주변부에 머물던 녹색당(Green party)이 주류 정치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대표가 올가을 사상 처음으로 집권을 노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요국의 녹색당이 친환경 노선과 함께 에너지,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뚜렷한 정체성을 정립한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해 보수와 진보로 갈린 기존 정당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지지 기반을 확대해가는 지구촌 녹색당의 현주소를 심층 점검해본다. ◆녹색당의 정체성 녹색당은 대체로 친환경 노선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과 인본주의를 추구한다. 미 외교협회(CFR)는 최근 보고서에서 녹색당의 4대 특성으로 생태환경의 지속성,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정의, 비폭력을 꼽았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녹색당 정강·정책을 보면 대체로 전쟁과 방위산업에 반대하고, 핵무기 개발과 사용을 배격한다. 권력 분산, 지방화, 인종차별 반대, 경제정의 실현,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도 녹색당의 특징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제도권에서 활동하는 녹색당은 80개가량이라고 CFR가 밝혔다. 녹색당은 대체로 진보 좌파 정당으로 분류되지만, 전통적인 진보 정당과는 다르다. 녹색당은 정치·사회적 이슈로 보면 좌파에 속하나 분권화된 의사결정과 주요 이슈의 지역 해결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열 정당과 차이가 있다. 정당연합 체제로 집권하는 유럽 국가의 정국 구도 속에서 녹색당이 킹메이커 역할을 맡는 수가 많다. 이렇게 정부에 합류한 녹색당은 공공정책이나 민주주의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감시 단체인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세계 주요 국가에서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나 포퓰리즘의 득세로 민주주의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정부의 방역 실패로 기존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부터 본격화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 이민자들의 유럽 국가 쇄도, 대형 연쇄 테러 사건 등으로 유럽 국가의 일부 유권자들이 중도 성향의 기존 정당에서 이탈해 좌파 또는 우파 대안 정당을 찾고 있다. 녹색당은 그 틈새를 파고들었고, 좌파 또는 우파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을 두루 끌어모으고 있다. 최초의 집권을 노리는 독일 녹색당은 EU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지지하는 등 중도층 유권자를 겨냥한 유연한 정책을 수용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녹색당은 1960년대의 사회 변혁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연과 삶의 조화라는 이상 사회를 꿈꾸는 ‘신좌파’ 사회운동과 학생운동이 모태가 돼 녹색당이 1970년대 초부터 각국에서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1972년에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 처음으로 녹색당이 결성됐다. 영국의 녹색당은 생태계 붕괴를 경고하고, ‘생존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제도권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녹색당은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1980년대부터 주요 선거에 후보를 내기 시작했고, 1983년 당시 서독 의회에 27명의 의원이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녹색당은 1990년대부터는 유럽 전역에 걸쳐 전국 및 지방 단위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입지를 굳혀나갔다. 그렇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체제가 확고하게 정립된 미국에서는 녹색당이 여전히 연방 단위의 선거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랠프 네이더가 녹색당 후보로 출마해 전국적 주목을 받은 것이 눈에 띄는 정도다. 네이더는 2000년 미 대선에도 출마했고, 그 뒤 미국에서 전국 단위 녹색당이 결성됐다. ◆파워 브로커로 도약 녹색당이 가장 강력한 파워를 행사하는 곳은 유럽이다. 녹색당은 2000년대 들어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정당연합의 형태로 집권당에 참가했다. 라트비아에서는 지난 2004년 녹색당 출신 총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녹색당이 2017년에 처음으로 뉴질랜드에서 집권 여당의 일부로 참여했으나 캐나다에서는 녹색당 출신 연방의회 의원이 현재 3명뿐이다. 미국은 녹색당 후보가 연방 상·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적이 아직 없다. 다만 주(州)의회 등에서 117명의 의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이 활약하고 있다. 녹색당 출신 정치인들은 ‘그린뉴딜 정책’을 밀어붙였고, 이를 연방정부 차원의 과제로 만들어 집권당인 민주당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2000년 미 대선에서 녹색당 후보로 출마해 2.7%의 지지를 얻은 네이더의 경우 공화당의 조지 W 부시와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초박빙 대결을 펼친 그해 선거에서 고어 지지표를 잠식함으로써 부시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남미의 멕시코에는 녹색당이 지난 10년 사이에 500명의 하원의원 중 47명, 128명의 상원의원 중 9명을 배출했다. 콜롬비아 상·하원에는 9명의 녹색당 의원들이 포진했고, 보고타 시장도 녹색당 출신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는 녹색당의 활약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녹색당의 미래 세계 각국에서 녹색당은 비현실적인 젊은이 또는 일부 부자 진보주의자 정당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녹색당은 유럽 국가 등에서 노동자 계층을 위한 정당으로 탈바꿈하려고 한다. 그러나 남유럽,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성장 정체, 일자리 부족 사태에 직면해 녹색당이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독일 등 서유럽 국가에서도 현대 산업사회를 비판하는 녹색당의 강령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유류세 인상을 추진하자 이에 항의하는 ‘노란 조끼’ 시위가 이듬해 봄까지 계속 이어졌다. 각국 녹색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책이 사회적인 약자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됐던 녹색당의 40세 여성 총리 후보인 베어보크가 최근 표절 논란에 휩싸여 총리 당선이 불확실해졌다. 베어보크 총리 후보의 고전으로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독일을 강타한 대규모 홍수 사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녹색당은 여전히 독일 정가에서 ‘태풍의 눈’이다. 녹색당이 기후변화 문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CFR는 지적했다. 녹색당이 극우 또는 극좌 정당과 연대하거나 비폭력 노선을 어느 선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회의론도 여전하다. 오스트리아 녹색당은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해 보수당인 국민당과 연대해 반이민, 감세 노선을 수용하기도 했다.
2021.07.25 08:50:21
강해져 돌아온 탈레반
강해져 돌아온 탈레반
탈레반이 돌아왔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완전 철수 계획을 밝혔다. 20년간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이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이제 그 병력을 집으로 데려올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요사이 탈레반의 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성하다. 특히 미군이 떠날 채비를 서두르면서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에도 가속이 붙었다. 탈레반이 25년 전처럼 현 정부를 몰아내고 정권을 손에 넣는 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거듭해서 미군 철수 입장을 밝혔다. 당초 언급했던 ‘9·11 테러 20주년인 오는 9월11일 이전’이라는 철군 완료 목표 시점도 다음달 31일로 앞당겼다. ‘그들의 나라를 지키는 건 그들 손에 달린 문제’이며 미국이 할 일은 끝났다는 것이다. ◆떠나기 바쁜 미국 9·11 테러 발생 20일 뒤인 2001년 10월1일, 당시 미 국무장관이던 콜린 파월은 파키스탄에 있는 그의 특사에게 ‘탈레반에 전하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전보를 보낸다. 전보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알카에다가 또 다른 테러를 모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아프간에 있는 누구라도 미국과 동맹에 테러를 감행할 경우 결과는 파국에 이를 것 △알카에다 지도자를 넘겨주는 것은 당신의 생존을 위한 것 △탈레반 지도자들에 책임이 있으며 탈레반 정권의 모든 기반은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다. 그로부터 엿새 뒤 미국은 영국, 캐나다 그리고 다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 전보에 나온 대로 미군과 동맹군은 아프간 탈레반 거점에 화력을 쏟아부었고 두 달 만에 탈레반 정권은 무너졌다. 당시 탈레반 최고 지도자였던 무하마드 오마르와 알카에다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은 용케 공격을 피해 달아났다. 파키스탄은 부인하는 사실이지만, 탈레반 지도자들은 파키스탄의 아프간 접경지인 퀘타로 넘어와 권토중래할 날을 기다리며 전열을 가다듬는다. 비록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으나 탈레반은 게릴라 전술로 끊임없이 미군을 자극한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루한 시간이 20년 가까이 흐르면서 미국도, 탈레반도 끝 모를 전쟁에 지쳐간다. 결국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철군에 돌입한다. 그 당시에도 아프간의 평화 정착은 멀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아프간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미국과 아프간에서 두 다리 뻗고 싶은 탈레반은 협정을 깨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철군을 서두르던 미국은 급기야 지난 2일 한밤에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야반도주하듯 철수했다.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45㎞ 떨어진 바그람 기지는 아프간 전쟁을 상징하는 최대 군사 거점이었다. 많을 땐 미군 10만명이 주둔하기도 했다. 그런 곳에서 군용품 등 물품 350만개, 민간용 차량 수천대, 장갑차 수백대, 다수의 소형 무기 등을 버리고 아프간군에 알리지도 않은 채 떠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브리핑에서 “미군이 몇명 주둔하든 이제 아프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미군이 아프간에 간 것은 국가 건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빈 라덴 제거와 알카에다 무력화였으며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프간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철수를 서두르는 건 결국 외교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다. 바이든 역시 “우리는 20년 전 정책에 묶여 있을 여유가 없다. 미국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새로운 경쟁에 대응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아프간에 온 것도, 떠나는 것도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아프간 주재 대사관들은 치안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아프간 호주 대사관은 지난달 말 제3국으로 철수했고, 인도도 영사관 인력을 잠정 철수시켰다. 한국 외교부도 아프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떠날 것을 요청했다. ◆내보내기 바쁜 탈레반 2001년 미군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탈레반의 규모는 약 4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이후 1만명 남짓까지 줄었다가 2010년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는 5만5000∼8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탈레반 결성 이래 최대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는 속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발표 이후 배 가까이 빨라졌다. 현재 국토의 85%를 손에 넣었다는 게 탈레반 측 주장이다. 이에 미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만 보이고 있다. 애초에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정에 끼지도 못한 아프간 정부는 “전략상 후퇴했을 뿐 조만간 다시 정부가 되찾아올 것이다.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은 전술적 가치도 별로 없는 곳”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알자지라는 탈레반이 장악한 국경 지대는 광물이 풍부해 무장단체의 금고를 채워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그들이 어떤 정치력을 보일지에 주목하고 있다. 탈레반이 1996년 부르하누딘 라바니 아프간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을 때 아프간 여론은 탈레반에 호의적이었다. 라바니 정부의 주축인 무자헤딘(반소련 게릴라 무장집단) 내부의 권력투쟁과 강간, 약탈, 방화에 지친 아프간 국민들은 탈레반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탈레반은 한술 더 떴다. 텔레비전과 음악, 영화를 금지했으며 10세 이상 소녀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했다. 남성은 턱수염, 여성은 부르카(눈만 빼고 온몸을 덮는 이슬람 복식)가 의무화됐다. 범죄자는 공개 처형하고 사지를 절단했다. 아직 미국이 아프간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탈레반은 최대한 온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샤하르자드 아크바르 아프간 독립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포린폴리시에 “그들(탈레반)은 최근 인권과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멋진 영어 성명을 발표했다”며 “물론 그것이 실행되는 것을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최근까지도 탈레반은 암살을 서슴지 않고 있다. 기자나 판사, 평화운동가와 권력층 여성이 주요 대상이다. 윌슨센터의 남아시아 전문가 마이클 쿠겔만은 “탈레반에서 외교 담당 고위 지도부와 전장 지휘관의 메시지가 극명하게 갈린다”고 분석했다. 군 지휘관들은 평화회담을 포기해서라도 아프간을 정복하고자 하는 반면, 외교 담당 지도부는 탈레반이 정상적인 파트너로 인정받으려면 국제사회 평화회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미군과 나토를 아프간 영토에서 내보내자’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 탈레반 내 온건파와 강경파의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공공의 적’이 떠나고 나면 두 세력 간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아프간 국가안보회의의 한 관계자는 “탈레반은 아프간이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 탈레반의 분열이 전면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미뤄왔고) 이 점이 탈레반의 중요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2021.07.19 14:15:02
“기후변화 금세기 최고 난제… 유권자들 표로 심각성 알려야”
“기후변화 금세기 최고 난제… 유권자들 표로 심각성 알려야”
온실가스 측면에서 캐나다와 한국은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두 나라 모두 연간 7억t대의 온실가스를 내뿜는 다배출 국가이면서 십수 년 전 배출량 정점을 찍은 여느 선진국과 달리 아직도 온실가스를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있다. 사막에서나 펼쳐질 법한 ‘50도 무더위’는 캐나다 사회에 어떤 충격을 주었을까. 이번 폭염의 원인과 캐나다 사회의 반응이 궁금해 사이먼 도너(사진)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 교수와 이메일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기후학자이면서도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 문제와 기후위기 정책에 관해서도 연구해오고 있다. 그는 UBC가 위치한 밴쿠버에 산다. 밴쿠버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 덕에 여름에도 시원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지난달 말은 이례적으로 더웠다고 했다. “평균적으로 6월 말 밴쿠버의 낮 최고기온은 22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밤에 20도를 웃돌고 낮 기온은 33도를 넘겼어요. (예년의) 낮보다 더운 밤을 보낸 거죠. 밴쿠버는 여름에도 시원하다 보니 에어컨 없는 집이 많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스팩과 물수건으로 더위를 식히고 선풍기 앞에 얼음을 놓고 돌렸어요.” 폭염을 부른 건 북미 서부를 냄비 뚜껑처럼 덮은 ‘열돔’이었다. 그는 만일 열돔이 7∼8월에 일어났다면 온도는 더 올라갔을 거라고 했다. 한국은 2018년 서울의 낮 기온이 39.6도까지 올라가는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여름을 겪었다. 당시에도 열돔이 원인이었다. 매년 여름이면 각 나라는 러시안룰렛을 하는 기분으로 부디 열돔의 저주가 피해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열돔은 기상학자들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학술용어는 아닙니다. 열돔처럼 고기압이 한곳에 오래 머무는 걸 저희는 ‘블로킹 하이’(정체 고기압)라고 부르죠. 지난 몇 년간 북미와 유럽, 러시아, 동아시아에서 최고 기록이 경신된 건 블로킹 하이 탓이죠. 기후변화가 대기 상층부의 흐름을 느리게 한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캐나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저감에서 40∼45% 저감으로 상향했다. “50% (혹은 그 이상의) 감축을 약속한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목표입니다. 캐나다는 목표를 세우고 늘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어떻든 간에 일단 그걸 달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탄소세를 2030년까지 t당 170캐나다달러(약 15만5000원)로 올리기로 하는 아주 공격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이고, 크고 추운 북쪽 나라여서 교통과 난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만만찮습니다. 넷제로까지 갈 길이 멀죠.” 그러나 긍정적인 소식도 있다. 리턴에서 49.6도의 고온이 기록된 당일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030년부터 5년 단위의 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넷제로 책임법’이 통과된 것이다. “물론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지만, 재앙적인 폭염을 경험하면서 정부도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최근 ‘선거와 관련된 기후 책임 이해’라는 논문을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제대로 된 기후변화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행위가 얼마큼의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지 분석한 내용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기후변화 관점에서 한 마디 부탁했다. “기후변화는 금세기 최고의 난제입니다. 정치인은 대부분 환경 운동가나 아니면 화석연료 기업 같은 이익 집단의 의견만 듣습니다. 정치인들은 평범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한 표로 ‘나는 기후변화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2021.07.11 11:01:00
온실가스 못 줄이면 '살인폭염' 매년 올 수 있다
온실가스 못 줄이면 '살인폭염' 매년 올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고온에 따른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러시아와 인도, 유럽 등에서도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 공포가 확산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정체된 고기압에 따른 ‘열돔’(Heat Dome) 현상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폭염 피해가 집중된 북서부 지역 주지사들과 화상회의에서 “기후변화로 폭염과 가뭄이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소 에어컨 없이 지내다 폭염에 맞닥뜨린 미·캐나다에선 고가인 에어컨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융통 방안까지 언론에 소개되는 실정이다. ◆50도 폭염 다음날 산불… 15분 만에 마을 사라져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260㎞ 떨어진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소도시 리턴은 지난달 29일 기온이 49.6도까지 치솟았다. 기존 캐나다 최고기온(45도)을 크게 상회했고 중동 아부다비보다 더웠다. 이들 지역의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것은 1800년대 후반. CNN은 “이번 폭염은 100여년 만의 일”이라고 전했다. 250명가량의 리턴 주민들은 이튿날 저녁 확산한 산불로 대피령이 떨어지자 짐도 챙기지 못한 채 피난했다. 얀 폴더먼 리턴 시장은 BBC방송에 “15분 만에 마을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고 애통해했다. 주민 제프 채프먼은 “부모님이 산불을 피해 피신한 곳으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결국 돌아가셨다”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산불이 확산한 수요일 밤에 급하게 대피하다 보니 생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리턴은 개인 주택 등 마을의 90% 이상이 완전히 소실됐고 주민들이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처럼 폭염이 산불 등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캐나다 긴급구조대는 BC주 전역에서 170건 이상의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면서 “대피 지시가 곳곳에서 내려지고 일부 지역에 군이 투입됐다”고 소개했다. 사망자도 속출했다. 리사 러포인트 BC주 수석 검시관은 “1주일간 이어진 폭염으로 이 지역에서 719명이 돌연사했는데 평소의 3배에 달하는 전례없는 수치”라고 우려했다. 미 북서부 오리건주와 워싱턴주도 피해가 이어졌다. 오리건주의 폭염 사망자는 100명에 육박했는데, 포틀랜드를 포함한 멀트노마카운티에 피해가 집중됐다. 포틀랜드는 지난달 29일 46.6도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1965년 종전 최고치보다 5도나 높았고 폭염에 경전철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오리건주 유진에선 올림픽 선수 선발을 위한 육상 경기 도중 트랙 온도가 42.2도까지 치솟자 경기가 중단됐다. 워싱턴주도 최소 30명이 불볕더위로 숨졌다. 폭염이 집중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1792명의 21%는 입원이 필요했다. 시애틀하버뷰 메디컬센터의 스티브 미첼 응급의학과장은 “폭염에 따른 응급환자 급증은 코로나19 초기 단계 때의 응급실 상황과 비슷하다”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리건주 보건대 응급실도 환자로 넘쳐났다”며 “코로나19 최악의 시기에도 이 대학 응급실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간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휴양지 팜스프링스는 지난달 중순 50.6도를 기록했고, 사막 데스밸리는 53.5도까지 치솟았다. 미·캐나다 외에 유럽도 폭염을 경험했다. 독일은 지난달 나흘 연속으로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치솟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졌다. 라트비아는 새벽 최저기온이 23.7도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유럽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에서도 지난달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남유럽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는 지난달 43.7도로 올해 유럽 전역에서 최고기온을 나타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도 지난달 23일 34.8도를 기록, 6월 기온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인도 수도 뉴델리와 주변 도시들도 지난달 30일 40도를 웃돌아 평소보다 7도가량 기온이 올랐다. 지중해 국가 키프로스는 지난 4일 더위와 가뭄에 따른 대규모 산불로 최소 4명의 농업 근로자가 숨졌다. 키프로스 산림부 관계자는 “키프로스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라고 말했다. 북극권도 최근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이라크는 수도 바그다드 등에서 50도가 넘는 고온과 전기 시스템 붕괴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자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다. CNN방송은 “전례 없는 더위가 수백명을 숨지게 하고 도시를 파괴했다”며 “기후변화가 북반구를 태우고 있다”고 전했다. ◆“고기압과 열섬이 폭염 불러… 끝이 아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폭염을 ‘특정 도시의 하루 최저 온도가 7~8월 평균기온의 상위 85% 이상을 초과하는 날이 이틀 연속 이어지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추운 도시에 사는 사람과 사막 거주자가 느끼는 더위 정도가 다르기에 이처럼 상대적으로 규정한다. 기상 전문가들은 초여름인 6월부터 미·캐나다 등이 40∼50도를 넘나들게 된 배경으로 대형 열돔 현상을 들고 있다. 차고 더운 공기를 섞어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대기권 중상층의 고기압이 정체돼 반구형 지붕처럼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이다. 아울러 2000년부터 시작된 서부 대가뭄으로 지표가 스스로 식을 수가 없어 더욱 뜨거워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미 환경보호청(EPA)이 공개한 미국 기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 발생건수는 1960년대 연간 2건에서 2010년대 연간 6건으로 증가했다. 폭염 지속 기간도 1960년대 22일에서 2010년대 68.6일로 46일가량 길어졌다.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캐나다 환경부의 선임 기후학자 데이비드 필립스는 뉴욕타임스(NYT)에 “폭염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젠 인간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며 온난화를 촉진하는 탄소 배출 등을 폭염 원인으로 지목했다. 영국 기상학자 니코스 크리스티디스는 “이번 폭염은 수만년에나 한 번 일어날 일”이라며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폭염 사태는 2100년까지 매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WP는 “이미 1970∼1980년대부터 기후학자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염이 더 잦고 더 오래 지속되며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해왔다”며 “많은 이들이 전례 없는 이번 폭염에 충격을 표시하지만, 수십년간 그 조짐은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3년 유럽 폭염으로 7만명이 희생됐고, 2010년 러시아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5만명이 숨졌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폭염은 침묵의 살인자인데도 피해 규모에 비해 덜 주목받는다”며 “폭염의 위험성을 신속히 알리는 조기경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폭염은 야간에 고온인 경우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더운 낮을 겪은 몸은 밤에 이를 식히고 쉬어야 하는데 밤 공기가 너무 따듯하면 심장이 체온조절을 위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 밤에도 추가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지난달 23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코로나19 다음에 폭염이 세계적으로 대규모 사망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AP통신은 북미 서부 지역의 폭염 희생자 중에는 에어컨, 선풍기도 없이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의학저널 랜싯에 최근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폭염에 희생된 65세 이상 노인은 30만명가량인데, 2014~2018년 폭염에 숨진 65세 이상 노인은 2000~2004년보다 54% 증가했다. ◆“美 북서부 주민들, 빚 내서라도 에어컨 장만해야” NYT 등 미 언론은 “북서부 지역의 상당수 집들은 에어컨이 없다”며 “선풍기나 창문 개방만으로는 폭염을 견뎌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폭염 지역 주민들은 에어컨을 새로 장만하든지 연료 효율이 좋은 최신 제품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면서도 “성능 좋은 냉난방 시스템은 대략 8000달러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 저소득 가정엔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AP통신도 “미국에서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없는 가정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평균 6500달러에서 1만4000달러까지 든다”고 소개했다. 폭스뉴스는 자금 융통을 위해 개인대출,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신용카드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1000달러의 여유자금도 없는 미국인이 대부분이란 점에서 에어컨 장만은 꿈같은 얘기지만 직장이 든든하고 신용이 좋으면 개인대출을, 집 소유주는 집값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고객 유치를 위해 최대 18개월 무이자로 발급하는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달 폭염을 경험한 일부 지역은 에어컨이 동나기도 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2021.07.11 13: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