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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대… 反세계화 흐름 거세지나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反세계화 흐름 거세지나 [세계는 지금]
◆세계화의 역설 드러낸 코로나19 사태…세계화 후퇴 불가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19 사태는 초연결적인 세계화시대의 취약점과 부정적 얼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가 간 이동과 거래가 거의 없다면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을 일이 없다. 세계화시대엔 인적·물적 교류가 초국경적으로 이뤄진다. 관광과 교육이 대표적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 관광인구는 1950년 2500만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기준 10억500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광산업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2006년 관광산업 규모는 5조달러에서 지난해 9조달러로 늘어났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각국이 국경을 걸어잠그면서 이런 흐름에 급격한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문도 마찬가지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 재정 의존도가 높은 서구권 국가의 대학은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다.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의 데이비드 헤니그 분석가는 얼마 전 영국 BBC방송에 “(코로나19에) 서비스부문은 조만간 절벽에서 떨어질 것”이라며 관광과 교육 부문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서구 대학의 올 가을학기 외국인 입학생 규모는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유학생은 수출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많은 대학은 특히 중국인 유학생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학비는 국내 학생보다 몇배나 비싼 경우가 많고 중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인 유학생 감소는 곧 대학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BBC방송은 “세계화의 상당한 부분은 단순한 물자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세계화는 인적 자원과 정보 교류가 핵심이고, 이는 영국과 서방권 국가가 특히 강점을 보이는 부문”이라고 말했다. ◆“세계화는 죽었다…각국 ‘리쇼어링’ 행보 예상” 전문가들이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의 전망은 우울하다. BBC방송은 이번 코로나19 이후 국수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창궐하고 각국이 경제불황을 면치 못할 것으로 봤다. 1차 세계대전 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졌던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무역부문에서 세계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대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런던경영대학원(LBS)의 리처드 포르테스 경제학 교수는 “코로나19로 공급 사슬이 망가지자 비용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국내 공급자들을 찾아 나선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계기로 해외에 공장 등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지한 만큼 일단 국내 공급망을 찾게 되면 다시 해외로 눈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포르테스 교수의 전망이다. 예컨대 영국 내 주요 자동차 생산시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폐쇄됐다. 영업과 부품 공급을 다른 나라에 의존했는데 코로나19로 공급사슬이 무너지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각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베아타 야보르치크 수석경제학자는 서방의 제조업체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옮겨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친 결과 서방국가의 제조업체들은 주요 생산기지를 다시 자국으로 옮길 것”이라고 했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로 공급망 혼란을 겪은 애플의 경우 중국에 두고 있던 많은 사업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투자 컨설팅업체 대표인 재커리 카라벨은 WSJ에 기고한 칼럼에서 “세계화가 정말 끝인 걸까”라고 자문한 뒤 “말도 안 되지만, 그렇다. 세계화는 죽었다”고 썼다. 그는 칼럼에서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이 ‘재고는 악(惡)과 같다’며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런 말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세계화시대 글로벌 기업은 필요한 부품을 제때 현지에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바이러스 창궐로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세계 제조업의 3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공장이 멈춰선 이후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2월 세계 노트북 출하량이 애초 전망치보다 약 50% 감소하고 1분기 스마트폰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들 것으로 WSJ는 예상했다. ◆“국제적 지도력 부재에 대안도 불투명”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가 뒤바뀔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초강대국 지위를 누려온 미국 정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이들이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는 엄살로 들리지는 않는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WSJ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라며 “팬데믹 상황이 종료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라면서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에 수많은 국가 기관들은 실패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 지도자들은 이번 위기를 국가 단위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정작 바이러스는 국경을 인식하지 않는다”며 개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커트 켐벨의 지적은 더욱 직설적이다. 켐벨 전 차관보는 브루킹스연구소의 러시 도쉬 박사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은 공동기고문에서 “코로나19는 미국의 지도력을 시험하고 있고,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는 미국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지난 70년간 미국은 단순히 경제력과 힘이 아닌 거버넌스 능력과 국제적 공공재 보급, 국제적 위기 대응능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유럽국가 간 연대는 ‘동화’ 같은 얘기에 불과하고 우리를 도울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고 한 세르비아 대통령의 발언을 예로 들며 미국은 마스크 공급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상 초유의 세계적 전염병이 초래한 총체적 위기상황에 봉착했으나 국제적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영국의 포르테스 교수는 BBC방송에 “금융위기 당시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1조달러 출연이라는 합의 도출을 위해 협력했지만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모습을 감췄다”고 말했다. WSJ는 “미래의 전염병에 대한 유일한 확실한 예방접종은 초국가적 협력”이라며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으나 긍정적 전망을 내놓지는 않았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2020.04.11 17:00:00
"지구촌 감염 확산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
◆생명과 경제의 맞교환 코로나19 최대 진원지가 된 미국은 국민의 80% 이상이 ‘자택 대피’ 상태에 있다. 뉴욕주 등 대도시가 있는 대부분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부활절인 4월 12일까지 경제활동 정상화를 시작하려다가 4월 30일로 시한을 늦췄다. 그러나 미국의 환자가 24만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꺽이지 않아 4월 말 이후에도 미국인들이 자택 대피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지난 2018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와 알라 가버 하버드대 학장은 최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향후 12∼18개월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가 모두 어떤 형식으로든 목숨을 지킬 것이나 미국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자택 대피령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 아직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전 국민의 절반 또는 3분의 2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220만명가량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됐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택 대피령을 풀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경제활동 정상화를 시도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통제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번에 어렵게 막아도 2차, 3차 확산 사태가 언제든 올 수 있다고 감염증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독감으로 1년에 평균 3만6000명가량이 사망하듯이 코로나19로 일정 수의 희생자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는 사람까지 합하면 코로나19 치사율은 1%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택 대피령의 장기화로 인한 실직과 폐업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 침체인가, 장기 불황인가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 침체(recession)가 올지, 아니면 장기 불황(depression)이 닥칠지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로 분류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경기 침체 기간이 장기화하면 불황으로 넘어간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불황은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이었다. 그 당시에 경기 침체가 10년가량 지속했고, 이 기간을 거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 질서가 송두리째 재편됐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였던 대침체(Great Recession)기를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보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미국에서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870만개의 일자리(약 7%)가 사라졌다. 2007년 4분기에서 2009년 2분기 사이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4.2%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각각 330만건과 665만건을 기록했다. 2주간 서울 인구와 비슷한 약 1000만명이 실직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전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0만 건 안팎이었다. 콘스탄스 헌터 KPM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몇 주 동안 수백만명이 추가로 실업수당을 신청함으로써 그 숫자가 20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대침체를 맞을지, 대공황을 겪을지 현재 가늠하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2차, 3차 팬데믹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일단 경기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게 국제기구의 일치된 판단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한목소리로 글로벌 경기 침체 진입을 선언했다. 특히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OECD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봉쇄조치를 유지하면 주요 국가의 GDP가 3분의 1가량 영향을 받아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각국의 봉쇄정책으로 주요국의 GDP 성장률이 매달 2%포인트씩 떨어질 것이라고 G20(주요 20개국)의 화상 정상회의에 보고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올해 EU의 GDP 성장률이 2.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적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2.4% 감소하는 데 이어 2분기에는 -30.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74년 만의 최저치이다. 모건스탠리는 “미국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4, 5월에 정점에 달하면 그 이후에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으나, 5월 이후에 바이러스 확산 정점이 나타나면 올 하반기 경제도 무너져 올해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기를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슈퍼 경기부양책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은 경제 붕괴를 막으려고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CNN은 세계 주요국 정부가 공약한 경기 부양 규모가 7조달러에 달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각국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고, 대출을 보장해주며 감세 조처를 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시중에 현금을 쏟아붓는다. 미국 정부는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시행에 들어갔고, 추가 부양책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연준은 헬리콥터에서 현금을 살포하듯 시중에 통화 공급량을 늘리는 ‘무제한 양적 완화’에 돌입했다. 일본은 명목 GDP의 약 10%인 56조엔(약 628조9000억원)을 웃도는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영국은 3300억파운드(약 39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독일은 약 8250억달러, 프랑스는 500억달러, 이탈리아는 275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했다. 중국은 1169억위안(약 164억달러) 규모의 금융구제안과 8000억위안(약 1125억달러) 규모의 감세 및 수수료 면제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필요하면 수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부실 채권을 대규모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요국의 재정과 통화 정책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0.04.04 23:38:38
"코로나는 아시아병"…불구경하다 '제2 진원지' 된 유럽
◆악몽 언제 끝나나… 선진국의 굴욕 ‘코로나 대륙’이 된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이미 중국을 크게 웃돌았다. 언제까지 공포가 계속될지 가늠할 수도 없다. 들불처럼 번지는 확산 추세로 보건대 아직 최악은 오지도 않았다. 생활 수준과 경제 규모 면에서 내로라하는 유럽 선진국들의 굴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7일(한국시간) 통계정보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유럽 48개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8만여명, 사망자는 1만6100여명이다. 전 세계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다. 사망자 수로도 이탈리아(8215명)와 스페인(4858명)은 중국(3292명)을 추월한 지 오래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치사율은 세계 최고인 10%대다. 누적 확진자 8만589명이 나온 이탈리아의 뒤를 스페인(6만4059명)과 독일(4만7373명)이 추격하고 있다. 지난 16일 “제발 집에 좀 있으라”며 전 국민을 꾸짖는 대국민 담화로 화제가 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는 누적 확진자가 2만9155명을 기록했다. 이외의 유럽 국가들도 확산세가 본격화했다. 스위스(1만1951명)도 확진자 1만명을 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IW)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독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10%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스토스 스타이쿠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현지 방송에 출연해 올해 그리스 경제가 1∼3% 사이에서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심, 인종차별이 부른 재앙… 한순간 나락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신종 바이러스인 데다 감염성마저 역대 최고 수준인 초유의 사태. 남 일처럼 뒷짐 지고 보았던 유럽에 현 상황은 예고된 참사였다. 바로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에 비해 바이러스가 건너가기까지 최소 한 달의 시간이 더 주어졌음에도 유럽은 검사키트 개발도, 보건·의료시스템 대비도, 솅겐조약 관련 조정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듯하다. 뿌리 뽑지 못한 인종차별의 잔재는 비상시국에 대한 냉철한 대비를 방해했다. 코로나19를 ‘아시아인이나 걸리는 병’ 정도로 인식한 안일함이 대응의 긴장감을 낮추고,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유럽인들이 현지 거주 아시아인들을 ‘바이러스’로 칭하며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다. 대중이 노골적 혐오를 방사했다면 언론은 교묘한 인종차별을 부추겼다. 현지 매체들은 코로나19 속보를 전하며 아시아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와 문구를 심심찮게 끼워넣었다. ‘여기서는 일어날 리 없어(It Could Never Happen Here)’라는 팽배한 인식이 유럽의 코로나19 참사를 부른 핵심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산드라 잠파 이탈리아 보건부 차관은 NYT에 “이탈리아는 중국의 사례를 실질적 경고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공상과학소설’로 취급했다”며 이 점이 가장 뼈아픈 지점이라고 밝혔다. 유럽 주요 정치인 1호 감염자인 이탈리아 집권당 대표 니콜라 진가레티 의원(민주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진가레티 대표는 지난달 27일 “밀라노에서의 식전주 한 잔”이라며 잔을 부딪치는 사진을 올리더니 “우리 일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여유를 부렸다. 그러나 이날 400여명이던 이탈리아 코로나19 확진자는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5883명으로 급증했고, 진가레티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렸다. 지금 유럽의 현실은 이를 후회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수천명씩 감염자가 늘고, 일부 지역에선 30분에 1명꼴로 사망자가 나온다.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몰아닥친 준전시 상황의 긴박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재기(panic buying) 행렬에 동참하거나 집 안에 갇혀 고독을 견디는 일 정도다. 유럽의 의료시스템은 연일 쇄도하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치사율이 낮은 대신 감염성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상 환자 수가 계속해서 급증하기 때문이다.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확산 추세는 한창인데 이미 의료 현장은 마비돼 의료진과 의료장비, 병실 부족의 삼중고에 처했다. 아틸리오 폰타나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지사는 “곧 신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탈리아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스페인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영상 하나로 충격을 안겼다. 올라온 지 5시간여 만에 트위터 조회수 12만회 이상을 기록한 이 영상은 스페인의 한 병원 복도 바닥에 테이프로 줄을 긋고 수건을 깔고 줄줄이 누워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담았다. 유럽 내 여러 의료시설의 상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확산 늦추기’가 유일한 대응… 韓 부러운 유럽 이 와중에도 상당수 유럽인이 주점과 해변, 공연장 등에 모여든다는 뉴스가 수차례 보도되자 세계는 경악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제1 수칙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는 행위다. 말 안 듣는 국민들에게 프랑스 대통령은 유튜브 생중계로 불호령을 내렸을 정도다. 바이러스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 통제로라도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다. 비상시국 앞에 선진국의 자부심은 무너졌다. 공무원의 관리능력, 의료체계 등이 부실한 데다 고령화까지 진행된 상황이 악재를 키웠다. 아시아에 비해 이런 취약점이 도드라진 유럽은 결국 ‘확산을 막는다’가 아닌 ‘확산을 늦춘다’는 전략을 택했다. 일부 나라에선 정부의 이른 체념이 민심의 분노를 자극하기도 했다. 영국은 봉쇄가 아닌 ‘집단면역’(herd immunity) 정책을 초기에 내세웠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12일 발표한 집단면역은 집단 내 대부분 사람이 특정 질병에 걸려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집단 전체가 저항력이 커진다는 내용이다. 존슨 총리는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만 집에 7일간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평소대로 생활하라. 감염 의심자와 접촉자들에게 강제 검사를 받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책을 고수할 때 최대 26만명의 목숨이 희생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존슨 총리를 영화 속 살인마 ‘조커’에 비교하는 풍자가 이어지자 영국 정부는 16일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국민 전체 이동금지령이 사실상 유럽 주요국에 모두 내려졌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결국 23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주간 이동과 여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2주간 금지했다. 유럽인들에게는 드라이브 스루를 동원해 매일 엄청난 양의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국가 지시도 잘 따르는 편인 한국의 사례가 부러워 보일 법도 하다. 유럽연합(EU) 전문매체 유랙티브닷컴은 “한국의 헌신적 노력과 투명성이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한국의 방역에 대해 매체는 “투명성과 최신 기술, 기관과 시민의 책임 있는 접근법을 결합한 결과”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거나 향후 몇 주 내에 악화될 상황인 국가들에 모범사례로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2020.03.29 10:56:21
유세 취소·청중 없는 TV토론… ‘감염될라’ 노인 투표 만류도
유세 취소·청중 없는 TV토론… ‘감염될라’ 노인 투표 만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대선 경선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미 일부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줬고, 유세가 취소되거나 경선이 연기되는 등 코로나19의 여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7, 8월 각각 3만여명이 참석하는 양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을 준비하던 상당수 주들은 직접 투표 대신 우편 투표나 부재자 투표를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원 인근 투표소 위치를 바꾸고, 요양원 거주 노인들에겐 아예 직접 투표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주도 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미 대선 경선의 풍경을 들여다봤다. ◆‘미니 슈퍼화요일’에 벌어진 일들 코로나19 확산이 대선 경선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6개주 경선이 겹친 지난 10일 ‘미니 슈퍼화요일’에 여러 형태로 현실화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고 확진자가 폭증한 워싱턴주도 여기 포함됐는데, 94% 개표 현재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2%포인트차로 앞섰다. 미 언론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막판까지 접전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주에서는 ‘투톱’ 외에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9.5%),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8.2%),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벤드 시장(4.3%),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2.2%) 등 이미 사퇴한 후보들이 표를 나눠 가졌다. 코로나19 우려로 투표장에 나가는 것을 꺼려 사전 우편투표가 폭증하면서 후보들 사퇴 전에 표를 던진 탓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30%에 가까운 사표가 발생한 셈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저녁에 예정된 오하이오주 유세를 전격 취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세 취소는 이날이 처음이었고, 대부분의 유세가 잇따라 취소됐다. 샌더스 캠프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유세를 취소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대규모 실내 행사를 여는 데 대해 주당국이 우려를 표명해왔고 여기에 응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캠프도 클리블랜드의 쿠야호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예정됐던 이날 저녁 유세를 취소하면서 “당국의 지침 및 예방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하이오주는 경선에서 직접투표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민주당 경선 후보 11차 토론회를 청중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두 후보 간 첫 맞짱 토론은 지난 15일 수도 워싱턴의 CNN TV 스튜디오에서 청중없이 ‘조촐하게’ 진행됐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토론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버추어’(가상)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고, 샌더스 의원도 유세보다 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토론에 앞서 팔꿈치 부딪히기로 인사를 대신한 장면은 미 대선 경선 역사에 오래 남을 일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민주당의 두 대선후보가 유세를 취소한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유대인연합전국회의를 비롯해 콜로라도와 플로리다주 등에서 진행하려던 모금행사 일정을 취소했다. ◆CDC, 두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새로운 선거방식 촉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환자가 4000명에 육박한 지난 15일 “앞으로 8주가 중요하다”면서 “50명 이상의 회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상당수 주와 시가 바와 식당 등의 문을 강제로 닫게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에 동참했다. CDC의 권고로 타운홀 미팅이나 유세 등 대중을 직접 만나 지지자를 규합하고 후원금을 모으는 전통적 방식의 선거운동도 사실상 두 달간 금지됐다. 이미 루이지애나주는 다음달 4일 치를 예정이던 프라이머리를 6월20일로 연기했다. CNBC는 “루이지애나주는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대선 경선을 연기한 최초의 주(州)가 됐다”고 전했다. 조지아주도 오는 24일 치러질 예정이던 프라이머리를 5월19일로 연기했다. 메릴랜드와 코네티컷주도 다음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프라이머리를 6월2일로 각각 연기했다. 3, 4월에 집중된 경선을 앞둔 다른 주들은 여러 대안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 17일 프라이머리를 개최한 일리노이주는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원 거주자들에게 우편투표를 사실상 강제했다. 오하이오와 애리조나주 등도 우편투표를 장려하거나 코로나19 확산지역의 투표소를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뉴욕주 등은 경선을 연기할지를 고심 중이고, 와이오밍주는 아예 직접투표를 금지하고 우편투표를 장려하고 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 등도 투표소에 나오지 말고 우편투표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주들은 아예 부재자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미 언론은 “7, 8월에 열리는 양당 전당대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도 “각당의 주요 인사 5000여명을 포함해 3만명가량이 운집하는 전당대회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을 상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20.03.21 20:00:00
中企·식당 등 몇 개월째 영업 못해… 사실상 일상이 ‘올스톱’
中企·식당 등 몇 개월째 영업 못해… 사실상 일상이 ‘올스톱’
중국과 한국에서 잇따라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내 한인 사회가 직격탄을 맞았다. 식당이든 중소기업이든 두 달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한 데다 어렵사리 문을 열어도 수요가 없다. 말 그대로 팔리지 않는 것이다. 또 가까스로 버티는 상황에서 한국발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져 한국 복귀자 이동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일상이 ‘올스톱’됐다. 한 교민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너무 힘드니까. 아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9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한국상회 등에 따르면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공장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고난을 어렵게 헤쳐왔던 한인 사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등 대기업 공장은 재가동했지만, 가동률은 50∼60% 선에 머물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수요가 없다. 생산할 여력이 있어도 공장을 못 돌리는 곳들이 수두룩하다. 부품 조달도 어렵고, 전자산업 같은 경우 수요가 없다 보니,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100% 가동은 사실상 요원하다. 한 현지 소식통은 “대체로 50∼60% 정도 되는 것 같다. 많은 곳은 70%까지도 된다고 말하지만, 중소기업은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 같은 경우는 평판이나 이미지를 고려해야 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잘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고도 했다. 공장 가동을 재개하려면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 조건도 맞춰야 한다. 현지 중소기업도 직원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상하이시의 경우 한국 기업을 위해 마스크 20만장을 지원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조업 재개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악화하면서 오히려 한국 기업에 대한 점검은 더욱 엄격해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담당기관의 코로나19 현장 점검이 더욱 잦아진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출근을 결정한 한 기업체도 엄격한 점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일단 출근은 전체 직원의 반만 해야 한다. 또 전체 건물 점검과 출입자 마스크 및 체온 검사는 기본이며, 각 팀별 담당자는 직원 관리를 전담하고, 매일 전체 직원 전수 확인을 해야 한다. 한국 기업에는 또 다른 우려도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잇따른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 기업까지 혜택이 올지는 의문이다. 한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중국 내 법인이어서 겉으로 보이는 차별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로컬기업만큼 지원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현지 소식통은 “과거 경험상 정부나 금융기관 등의 지원이 로컬기업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기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을 상대하는 식당도 연쇄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베이징의 한인 밀집촌인 왕징 내 문을 연 한국식당은 손을 꼽을 정도다. 그마저도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식당도 부지기수다. 한국인 이동이나 모임을 경계하는 현지 중국인을 의식한 탓이다. 지난 8일 저녁 왕징의 한 한국식당은 저녁 시간인데도 50여개 가까운 홀 테이블에 3∼4자리만 차 있었다. 그것도 두 테이블에는 각각 한 명씩 앉았고, 나머지 두 테이블에 각각 3명 정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업원은 “손님이 80%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식당도 30여개 테이블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장사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손님이 거의 없어서 배달만 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로 왕진에서는 거의 배달로 연명하는 식당도 많다. 식당을 직접 찾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배달 앱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웨이신 대화방에는 “배달 가능하다”는 공지와 함께 메뉴를 안내하는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배달로만 영업해서 직원 월급과 임차료 등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현지 교민은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타격이 크다. 거기에다 한국 상황이 심해지니까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려되면 연말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2020.03.14 12:00:00
“中 한국서 온 입국자 격리, 오해하는 측면 있다”
“中 한국서 온 입국자 격리, 오해하는 측면 있다”
“한국 내에서 한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곳 교민이나 기업 주재원들은 중국 정부 조치에 수긍하는 면이 있습니다. 격리 조치에 강하게 항의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종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사진) 북경한국인회 회장은 9일 “지금 중국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한국 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힘들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이곳 교민은 자가 격리나 14일 격리 조치를 이해하고 있다.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외교보다 방역’이라고 밝혔듯이, 우리 정부도 보다 강력한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무런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 임차료 부담이 있고, 직원 급여 문제도 있어서 너무너무 어렵다”며 현지 상황을 토로했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당시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베이징 내에서 격리 조치는 없었다. 성을 경계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만 있었지만, 지금은 베이징 내 아파트 단지별로 격리되는 상황이니 생활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인 최대 밀집지역인 차오양구 왕징 지역을 담당하는 베이징시 담당자를 만나 현장의 어려운 사정을 전하고, “중국 정부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임차료 등 부분에서 중국인이나 중국 업체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또 지난 2월 중국 내 상황이 최고로 악화했을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에서 지원받은 마스크를 왕징뿐만 아니라 쑨이, 옌자오(허베이성) 등 베이징과 주변 곳곳에 있는 교민들에게 전달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 마스크를 배포할 수 있는 조직은 한인회가 유일했다”며 “접근이 어려운 곳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곳에 거주하는 교민에게 마스크를 직접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은 한국 상황이 심해지고, 중국 내 방역 정책이나 기업 지원 정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6개 정도의 웨이신 한인회 대화방에 3500여명의 정회원이 들어와 있다”며 “지역에 따른 격리와 방역 정책, 실시간 변하는 정부 정책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격리 문제로 더욱 바빠지고 있는) 현재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고생이 많고, 고마운 마음이 많다”고 밝혔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2020.03.14 12:00:00
후쿠시마 홍보공무원 꿈꾸는 고교생… 꽃 가꾸며 농업재개 도전하는 NPO [세계는 지금]
후쿠시마 홍보공무원 꿈꾸는 고교생… 꽃 가꾸며 농업재개 도전하는 NPO [세계는 지금]
“홍보담당 공무원이 되어서 후쿠시마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어요.” 지난달 27일 일본 후쿠시마현립 후타바미래학원 중·고교에서 만난 세노 히나코(淸野妃南子·고1)양이 수줍어하면서도 분명히 말했다. 후타바미래학원은 2011년 동일본지진 당시 인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기능이 정지된 후타바군(郡)의 현립 5개 학교를 모아 새롭게 태어났다. 고교는 2015년 4월, 중학교는 지난해 4월 제1원전에서 23㎞ 떨어진 이곳에 초현대식 시설로 개교했다. 문부과학성의 슈퍼글로벌하이스쿨(SGH)로 지정된 이 학교는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난고 잇페이(南鄕市兵) 부교장은 “현재 고교 1년생은 대지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당시 실상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며 “1학년 때는 지역 부흥을 위한 조사 작업을 펼친 뒤 2, 3학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고장과 나라, 세계적인 과제를 위해 무엇을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졸업하고 있어 다른 학교 학생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원전 폭발의 재앙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후쿠시마 주민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비영리기구(NPO)법인 Jin의 요시무라 히로시(川村博) 대표는 꽃으로 후쿠시마의 희망을 키운다. 장애인 복지기관을 운영하던 요시무라 대표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장애인, 가족, 직원 등 50여명과 함께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피난했던 고단한 경험이 있다. 사고 2년 후인 2013년 4월 피난지시해제 준비구역이 된 나미에마치에서 채소 재배를 시작하며 고향을 떠난 주민의 귀향을 모색했다. 농업이 재개돼야 주민이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그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귀향하고 젊은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워크숍도 하고 해서 농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좌절을 겪는다. 재배한 채소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돼서다. 결국 야채에서 화훼로 방향을 바꿨다. 현재 장애인 2명을 포함한 직원 5명과 수습생 6명이 꽃도라지 등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축하 꽃다발의 하나로 요시무라 대표가 재배하는 녹색 꽃도라지가 포함됐다. 요시무라 대표는 “귀향하는 고령자에게는 보다 풍부한 삶을, 젊은 사람에는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후쿠시마=글·사진 김청중 특파원
2020.03.08 17:18:46
방사능 수치 높아 차창도 못열어… 주민 90% 귀환 안해
방사능 수치 높아 차창도 못열어… 주민 90% 귀환 안해
양쪽 길가의 무너져 내린 상점과 버려진 자동차,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가옥들이 차창 밖을 연신 지나간다.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담은 검은색 자루를 포클레인이 옮기는 장면은 이 땅의 복구작업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후쿠시마현은 규모 9의 지진과 높이 15m의 쓰나미로 4109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특히 폭발사고가 있었던 제1원전 반경 20㎞ 내에는 피난지시령이 발령돼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극도의 고통을 겪었다. 한때 현 면적의 12.5%에 달했던 피난지시령 발령 지역은 다음 달 일부 지역이 다시 해제되면서 2.5%(339㎢) 규모로 축소된다. 주택, 농지, 도로, 공공시설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오염제거 작업은 2018년 종료돼 여기서 나온 흙 등 방사능 폐기 물질은 검은색 자루에 담겨 임시저장부지에 쌓아놓았다. 이 자루를 제1원전 주변에 조성된 중간저장시설로 옮기는 작업이 내년에 끝나면 피해지역 재생 프로젝트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와 도호쿠 지방의 중심 도시인 미야기현 센다이시를 연결하는 철도 조반센(常磐線)도 귀환곤란구역 내 있던 나미에와 도미오카(富岡) 구간 20.8㎞가 14일 재개통됨으로써 태평양 연안을 연결하는 철맥(鐵脈)이 완전히 개통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후쿠시마 부흥을 국내외에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26일에는 현 내 축구시설인 J빌리지에서 성화 출발식이 열린다. 야구와 소프트볼과 같은 도쿄올림픽의 일부 경기도 이곳에서 개최된다.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축하 꽃다발에는 후쿠시마산 꽃도라지가 포함됐다. 정부의 움직임과는 달리 과제는 여전하다. 주민의 귀환과 풍평(風評·뜬소문) 피해 해소가 대표적이다. 떠났던 주민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미에마치의 경우 재해 발생 전 2만명이었던 인구는 1734명(2019년 12월 기준)으로 주민 귀환율이 10%도 안 된다. 가장 많았을 때 16만4865명(2012년5월)이었던 현 전체의 피난자 수는 지금도 4만13478명(지난 1월 기준)에 달한다. 나미에팜(Namie Farm) 이즈미 와타루(和泉亘) 대표는 “미귀환 주민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 중 ‘귀환하겠다’는 10%에 불과했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50%였다”며 “실제 귀환자의 60%가 60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또 현 생산 농산물과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소문에 의한 이미지 손상을 의미하는 풍평피해로 일본 국내에서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 정권은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내외 반발을 무릅쓰고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주민의 재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중대 현안이 되고 있다. 최근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방송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주민의 57%,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일본 국민의 59%가 해양방출 방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홀딩스 오노 아키라(小野明) 상무(폐로·오염수대책최고책임자)는 지난달 25일 일본외신기자센터(FPCJ)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현재 보관 중인 처리수(다핵종제거설비에서 처리 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침을 결정한 뒤 시행에는 2년∼2년 반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여름쯤 오염수를 보관하는 전체 탱크의 저장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역산해보면 일본 정부는 늦어도 도쿄올림픽(7∼8월) 직후엔 최종 처리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주일 외교관과 외신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6∼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5개국(몽골 독일 스웨덴 파라과이 남아공) 이사가 방일한 데 이어 26일에는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제1원전 방문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부흥올림픽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앙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후쿠시마 현지에서는 불편한 기류도 조성되고 있다. 오쿠마(大熊)마을조성공사 다카다 요시히로(高田吉弘) 사무국장은 “솔직히 말해서 올림픽이 끝났다고 모든 (부흥 노력이) 완료된 것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가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올림픽이 끝나면 부흥도 모두 완료됐다고 생각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글·사진 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20.03.08 17:18:30
초반 경선 건너 뛴 블룸버그, ‘슈퍼 화요일’ 승부수 통할까
초반 경선 건너 뛴 블룸버그, ‘슈퍼 화요일’ 승부수 통할까
“미국인들은 억만장자가 선거를 매수하는 데 이제 질렸다.”(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600억달러(약 72조6900억원)로 광고를 많이 살 순 있어도 그걸로 과거 오점을 지우지는 못한다.”(조 바이든 전 부통령) 미국 네바다주 코커스(당원대회)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 16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의 공격이 아직 경선판에 본격 등장하지도 않은 후보에게 집중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초반 두 차례 경선전에서 중도 표심이 분산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출격을 준비 중인 ‘다크호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견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등판하기도 전 쏟아진 공격 경선 레이스의 첫 관문 아이오와 코커스의 승자는 중앙정치 새내기인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었다. 그는 26.2% 득표율로 샌더스와 바이든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러나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블룸버그가 시장이던 시절 그와 대립했던 흑인 민권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조차 “블룸버그가 의도치 않게 승자가 됐다”고 평한다. 결과 집계 앱 오류로 개표가 하염없이 지체되는 ‘대참사’가 발생해 민주당의 수권능력 자체에 물음표가 생긴 상황에서 자수성가한 경영인이자 3선 뉴욕시장 출신인 블룸버그의 행정 능력이 돋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선 풍향계’에서의 승리라는 상징성을 획득하기 위해 각 후보들이 아이오와에 투자한 시간과 돈을 감안하면 성과에 비해 출혈이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오와에서 유세한 기간은 부티지지 62일, 샌더스·바이든 각 58일에 달했고, TV광고비로는 각각 610만∼1000만달러가 나갔다. 두 번째 경선무대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는 샌더스가 25.7%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지만, 불명예스러운 승리였다. 1996년 공화당 팻 뷰캐넌(27%), 1952년 민주당 지미 카터(29%)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양당 통틀어 역대 최저 득표율 승자가 됐기 때문이다. 중도표는 부티지지(24.4%),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19.8%), 바이든(8.4%) 세 후보에게 분산됐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11월 뒤늦게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초반 4연전을 건너뛰고 3월3일 14개주 경선이 동시 실시되는 ‘슈퍼 화요일’에 주력하는 전략적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적중했다는 평가다. ◆중도·유색인종 표심을 잡아라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은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진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있을지를 우려한다. 공화당이 ‘사회주의자’라며 색깔론을 펼 것이 뻔히 보여서다. 특히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구 출신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이들은 샌더스가 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경우 자신들의 재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내부 여론조사 자료를 가리키며 한숨짓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을 만한 재력과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티지지나 클로버샤에게 물음표가 생긴다. 바이든은 예상과 달리 초반 고전 중이다. 블룸버그가 ‘중도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던 바이든에게 결집했던 당내 흑인 표심도 요동치고 있다. 애초 이들에게 블룸버그는 눈 밖에 난 인물이었다. 뉴욕시장 재임 시절 강도 높은 불심검문(Stop and Frisk) 정책이 주로 흑인·라틴계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며 구원은 잠시 덮어두는 모양새다. 연방의회 내 흑인 의원 모임 블랙코커스에 속한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은 지난 12일 동료 2명과 함께 블룸버그 지지를 선언하며 “이념적으로 아무리 좋은 후보라도 당선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선 캠프의 일리노이주 재정위원회 공동의장을 지낸 투자사업가 존 로저스 등 거물급 경제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의 첫 흑인 시장 스티브 벤저민 등 각계 흑인 주요 인사들도 블룸버그를 돕고 나섰다. ◆기부천사에서 유력 대선주자로 블룸버그는 2013년 뉴욕시장 퇴임 후 자선단체 등에 막대한 돈을 기부했다. 뉴욕타임스(NYT) 분석 결과 그의 관심사는 총기규제, 교육개혁, 환경, 동성결혼 등을 두루 포괄하며, 이를 위해 100억달러 이상을 쾌척했다. 2018년 중간선거 때에는 정치후원금으로만 수천만달러를 써 민주당이 연방 하원을 장악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자연스레 당 안팎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졌다. 블룸버그는 대선 출마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막판에 합류했고, 이후 막대한 광고비는 주로 트럼프를 저격하며 트럼프 우세 지역의 유동층을 공략하는 데 썼다.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든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재산을 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권에 집착하기보다는 정권 탈환에 초점을 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경선이 본격화하면서는 권력의지를 다잡는 분위기다. 그는 아이오와 코커스 직후 캠프 직원을 더 뽑고 TV 광고비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규제 기능 강화,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언하는 등 ‘경제는 우파’ 이미지도 벗으려 한다.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설립한 데이터·미디어 기업 블룸버그LP를 매각한다는 약속도 했다. 집권 후 수시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트럼프와 대조를 이루는 공약이다. 관건은 본격화하는 검증을 견딜 수 있느냐다. 뉴욕시장 재임 기간 트럼프의 사업을 지원했다는 의혹, 수차례 당적 변경, 여성 비하 및 인종차별 전력 등이 이미 도마에 올랐다. 지난 19일 처음 나선 TV토론은 혹독한 시험대였다. 그는 상대 후보들의 공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 NYT 칼럼 기고자들로부터 10점 만점에 2.9점의 평점을 받는 데 그쳤다. 네 번째 경선 무대인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바이든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드느냐에 따라 중도 표심이 또 한번 흔들릴 수도 있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경선 참여 유권자 중 흑인이 55%에 달한다. ◆블룸버그는 누구 미국 민주당 중도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78) 전 뉴욕 시장은 러시아계 유대인 부친과 벨라루스계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작은 회사 회계담당자였던 부친은 연봉이 6000달러를 넘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는 고교 시절 토론반에서 활동했다. 존스홉킨스대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성적은 C 정도로 시원찮았지만, 학내 사교 클럽 회장을 지냈고 친구들에게는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1966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베트남전에 참전하려 했으나 평발이라 입대가 좌절됐다. 첫 직장은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살로몬 브러더스였다. 그는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사내에 그보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빌리 살로몬 사장뿐이었다. 자연스레 사장 눈에 띄며 승승장구했다. 그는 일요일 밤을 사랑한다고도 했다. 자고 일어나면 일하러 나갈 수 있어서다. 증권 중개 업무를 하던 그는 1979년 정보시스템 책임자로 전보됐다. 좌천성 인사였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이때 익힌 컴퓨터 기술을 토대로 시작한 사업이 번창했기 때문이다. 그는 1981년 인수합병 과정에서 해고되며 받은 위로금 1000만달러를 투자해 금융 데이터 회사 블룸버그LP를 차렸다. 주식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블룸버그 단말기가 전 세계 증권사에 보급될 정도로 성공했다. 사업 영역은 언론 분야까지 확대됐다.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추산한 그의 자산 가치는 619억달러로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31억달러)보다 20배가량 많다. 2001년 민주당적을 버리고 공화당 소속으로 뉴욕 시장에 처음 당선됐다. 2009년 세 번째 시장 임기는 무소속으로 시작했다. 시장 재임 기간 연봉은 딱 1달러만 받았다. 2003년 시의원이 시청사에서 총격 살해되는 사건을 겪으며 강력한 총기 규제론자가 됐다. 공중보건의 강력한 옹호자이기도 하다. 그는 시내 식당·술집의 흡연을 금지했다. 이 정책은 세계 곳곳에 퍼졌다. 소금, 탄산음료 규제에도 힘썼다. 34세 때 결혼해 딸 둘을 뒀다. 1993년 이혼했다. 2000년부터 사실혼 관계인 다이애나 테일러(64)와 동거 중이다. 백악관 입성에 성공한다면 미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성(姓)이 다른 퍼스트레이디가 탄생한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20.02.29 21:00:00
‘진보 좌파’ 샌더스 민주 대선 경선 돌풍
‘진보 좌파’ 샌더스 민주 대선 경선 돌풍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정치학에서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는 엄연히 다른 정치 이념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통해 사회를 개혁하되 이를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려는 이념이다. 민주사회주의는 계급투쟁이나 폭력 혁명 등 마르크스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주의의 이상을 의회주의를 통해 추구하는 사상이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자신이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가 내세운 공약을 보면 그는 민주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미국의 언론매체 복스(Vox)가 지적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단일 건강보험제도(single-payer healthcare), 대학 등록금 무료, 부유세 도입,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당의 공약이다. 샌더스는 1%의 가진 자가 나머지 99%를 지배하는 사회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일부 젊은 층이 샌더스를 열렬히 지지하는 것도 그의 사회민주주의 노선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에 이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따른 불평등과 불안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국가가 개입해서 실질적인 평등과 공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한때 풍미했다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쇠퇴했으나 미국에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 등 일부 젊은 층이 갈수록 심화하는 빈부 격차와 일자리 불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파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염증을 느끼면서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최근호에서 사회민주주의 부상 배경에 대해 “세계화와 기술의 발달로 서구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사회적 계층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면서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부의 세습화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커지고, 서구 사회에 대한 좌절로 국수주의·포퓰리즘·정치 양극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변형이지만, 민주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려는 이념”이라며 “시장을 규제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의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국 자본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국수주의, 미국 우선주의, 우파 포퓰리즘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나선다. 그에 대항할 민주당 캠프는 현재 둘로 갈려 있다. 샌더스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민주당 내 진보 좌파 세력의 중심이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온건 진보 진영을 대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 중에서 대선 주자로 누구를 내세우느냐에 따라 미국의 정치 지형과 선거 어젠다가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WP는 “샌더스나 워런은 바이든이나 부티지지와 비교할 때 향후 10년 동안 복지 예산을 10배가량 늘리려 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민주사회주의를 내세운 샌더스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복지 예산으로 50조달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워런은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를 자처하지만, 샌더스와 유사한 정치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그가 제시한 복지 예산은 향후 10년 동안 30조달러가량이다. 반면 부티지지는 6조달러, 바이든은 3조달러가량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런 민주당 예비주자들을 겨냥해 “누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나서도 사회주의 강령을 따르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샌더스 부상과 미국식 민주사회주의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로 만들려 할 것이라고 ‘더 위크’가 지적했다. 샌더스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의 수혜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북유럽 국가의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 정책이라는 것. 샌더스는 99%의 시민이 참여해 부패하고 과도한 부를 누리는 1%의 엘리트를 끌어내리는 ‘시민 혁명’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다분히 계급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고, 샌더스가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규정하는 이유이다. 샌더스는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 전부터 사회주의 신봉자였다. 진보 성향이 강한 뉴잉글랜드 지역인 버몬트주 출신의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주요 금융기관과 산업체의 국유화를 주장했다. 자본주의의 종말을 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워런 상원의원은 샌더스와 정치 성향이 비슷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워런은 공정 경쟁이 보장되면 자본주의의 순기능이 발휘된다고 믿는 반면 샌더스는 자본주의가 본질에서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샌더스가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이유는 기존의 민주당 출신 정치인과는 다른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복스는 분석했다. 그는 부자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좌절하는 일반 유권자와 젊은 층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분노는 정치와 선거의 핵심 동력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층)의 70%가 사회주의자 후보에게 투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 인터내셔널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그러나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할지 의문이 든다는 게 민주당 주류 세력의 주장이다. 미국의 일반 국민이 21세기에 사회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중도층 유권자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파의 파괴자’로 통한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정치 문외한이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을 접수한 뒤 백악관을 차지해 공화당의 기존 정치 노선에 전혀 개의치 않고, 우파 포퓰리즘을 토대로 한 트럼피즘 정치를 선보였다. 샌더스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 ‘좌파의 파괴자’가 될 것이라고 정치 전문지 ‘더힐’은 최근 관측했다. 샌더스가 민주당, 정부, 경제, 대외 정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좌파 트럼프’가 될 것이는 분석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0.02.09 01: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