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속한 국가가 없어서는 아니다. 지역·민족·경제적 차이 등 다양한 이유가 새 국가 건설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 국가를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과 영토, 정부, 자주권(대외 교섭권) 등을 갖추는 것으로 시작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상 승인까지 거치면 새 국가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충족된다. 지난 11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적을 바꿔왔다. 1945년 유엔 승인을 받은 국가는 51개국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93개국에 이른다. 이미 수백개의 국경선이 세계를 조각내고 있어 새 국가 탄생은 본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분리독립은 빈 땅에 새 나라를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 한 국가 안에서 국경을 새로 긋는 일은 해당국의 영토보존권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리독립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는다. 수만∼수십만명을 동원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때로 시위대는 유혈충돌도 불사한다. 독립선언과 국민투표 등을 감행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소 무모해 보이는 이들의 다양한 시도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더 큰 자치권을 위한 현실적 셈법 카탈루냐는 대표적인 분리독립운동 전개 지역이자 유럽분리주의의 이정표로 불린다. 유럽분리주의 운동이 극단주의에서 자유주의로 탈바꿈하고, 종교·언어·문화 등 정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경제 격차에 따른 갈등으로 저변을 넓힌 상황에서 카탈루냐가 그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분리독립 시위가 최근 활발해진 한편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분리독립운동에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2017년 카탈루냐 독립선언에 관여한 지도자 9명을 구속했고 대법원은 13년 형을 선고하는 등 분리독립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후 카탈루냐 분리독립운동을 펼치는 시위대는 지난달 26일 바르셀로나 도심에서 35만명이 모이는 등 저항 수위를 높이며 맞섰다. 카탈루냐가 넘어야 할 산은 스페인 정부만이 아니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도 만만치 않다. 분리독립 반대 단체인 ‘카탈루냐 시민사회’ 대표인 페르난도 산체스는 “분리독립은 터무니없는 도박”이라며 ‘하나의 스페인’을 강조했다.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탈루냐 독립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4%, 반대한다는 답변은 48%였다. 시위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도 누적됐다. 스페인 관광협회 ‘바르셀로나 오베르타’는 최근 시위로 도심의 경제활동이 30∼50%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카탈루냐가 실제 독립 달성보다는 교섭을 통한 자치권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카탈루냐 지도부도 스페인 정부가 국내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지구인 카탈루냐 지역을 절대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카탈루냐가 분리독립을 하면 회원국에서 제명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자치정부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스코틀랜드도 연일 독립을 주창한다. 표면상으로는 EU 탈퇴를 주장하는 영국에서 벗어나 자신들은 EU에 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속내도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정국으로 혼란한 상황을 틈타 더 큰 자치권을 얻어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막상 독립이 이뤄지면 국방, 치안, 복지, 재정 등 체계 마련 등 국가 수립 비용으로만 15억파운드(약 2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되며 EU 재가입 절차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의제의 한계…“우리도 대표자가 필요하다” 민주적 절차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분리독립운동은 발화한다. 최근 총선을 치른 캐나다가 대표적이다. 캐나다 서부 산유지역 앨버타주는 캐나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지탱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자유당은 앨버타주 34개 선거구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은 이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탄소세 도입 등 기후변화 정책을 주도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철저히 외면받은 것이다. 캐나다 서부지역은 트뤼도 총리에 대한 배신감으로 똘똘 뭉칠 태세다. 이들에게는 브렉시트에서 따온 ‘웩시트’(Wexit·West+Brexit) 운동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웩시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앨버타주의 피터 다우닝은 “이 운동은 지역 이해와 정서를 반영하고 결집하는 시민운동”이라면서 “인접 주로 동조자를 늘려 정당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우닝이 개설한 페이스북의 웩시트 홈페이지는 총선 직후 가입자가 폭주해 4000여명이던 회원 수가 하루 사이 17만여명으로 폭증했다. 트뤼도 2기 내각 기간 내 웩시트 운동이 확산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캐나다 서부는 1930년대부터 분리주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 웩시트 운동 역시 대규모 시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홍콩은 2014년 ‘우산혁명’ 이후 시위대 지도부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우산혁명과 올해 송환법(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주도한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지난달 2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나와 데모시스토당은 ‘민주자결’ 강령을 통해 홍콩독립을 정치적 대안으로 주장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긋지긋한 차별과 탄압에서 벗어나려 차별과 탄압은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가장 큰 충동일 것이다. 유혈 사태와 학살을 이어온 카슈미르 주민들의 이야기다.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국 등 4개국과 맞닿은 카슈미르는 문명의 교차로이자 지정학적 요충지다. 카슈미르는 강대국 사이에 낀 상태로 종교·문명 간 갈등, 영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고유 언어와 전통 문화를 간직한 카슈미르인들은 온전한 독립을 원한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자신들의 갈등에 카슈미르를 끼워넣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8월 잠무 카슈미르(인도령 카슈미르)에 3만8000명의 인도 보안군을 추가 배치하고 정치인과 시민 활동가 등 100여명을 체포했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장관은 헌법 370조 등 잠무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도 헌법 370조는 지난 70년간 잠무카슈미르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에서 가장 큰 도시인 스리나가르 거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이 조치로 7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잠무카슈미르가 파키스탄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인도 정부가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하자 인도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도 간절히 자유를 바라고 있다. 중국이 1949년 점령한 이곳은 민족, 생김새, 종교, 언어 등 모든 면에서 한족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족 이주, 한·위구르족 결혼 종용, 낙태 강요 등으로 신장을 ‘중국화’하는 데 노력해왔다. 이 지역이 중국 영토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라시아 초원의 신장 지역은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핵심 지역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미국 대통령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탄핵 조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미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어 대선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활동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조사를 요청했는지’를 묻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의혹을 바 장관과 논의하는 건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에 대해 바 장관에게 얘기하는 것을 생각해본 적도 없고 현재까지 얘기한 적도 없다”면서도 “확실히 얘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미 역사상 의회의 4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를 불러 온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반년이 흐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군사원조를 빌미로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탄핵 조사가 하원 표결을 통해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하루 뒤인 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탄핵할 순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미 언론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 의미와 1년 앞둔 미 대선과의 상관관계 등을 짚어봤다. ◆‘정적’ 바이든 견제 승부수가 발목 잡아 미 하원이 공식화한 탄핵 조사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정적을 견제하기 위해 외국 정부에 부당한 압박을 가했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이 2016년 우크라이나 재벌 소유 에너지회사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보수를 받았고, 이 재벌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축출되는 과정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지연시키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를 빌미로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고 지난 9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조사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 출마를 공식화한 지난 4월 말부터 그를 ‘슬리피 조(sleepy Joe)’라고 칭하며 집중 공격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시 민주당 후보 여론조사에서 40%에 육박한 지지율로 2위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두 자릿수 이상 앞섰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당시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을 내년 대선의 강한 경쟁자로 보고 있다”며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공격을 미루고 그를 뒤쫓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주자들을 공격해온 ‘극단적 좌파’, ‘사회주의자’ 프레임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는 해당하지 않았고, 여러 정책에 중도적 입장이라 지지층이 상당수 겹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컸다는 것이다. 실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출마 공식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인 러스트벨트(쇠락한 산업지대) 유세에 적극적이었고, 국제소방관협회(IAFF) 등 중도성향 단체의 지지선언도 이어졌다. 대선 승리를 위해 절실한 ‘중도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고, 결국 과도한 견제가 탄핵 조사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탄핵 결의안, 하원 통과 1789년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연 이후로 탄핵 절차가 개시된 것은 첫 사례인 윌리엄 블라운트 테네시주 상원의원을 포함해 채 100건이 되지 않는다. 블라운트 상원의원은 1797년 자신이 보유한 땅값을 부풀리기 위해 영국과 공모한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Impeachment)됐고, 상원의 심판을 거쳐 파면(Removal)됐다. 미 의회에 따르면 지난 230년 동안 하원은 19건의 탄핵 결의안을 가결했다. 새뮤얼 체이스 대법관(1804∼1805년) 등 종신직인 연방판사 15명, 블라운트 상원의원, 윌리엄 벨크냅 국방장관(1876년), 대통령 2명이 여기 포함된다. 상원은 이 중에서 16건을 심판해 연방판사 8명을 파면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나머지 3명은 상원 심판 종료 전에 사임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앤드루 존슨(17대)과 빌 클린턴(42대) 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됐고, 리처드 닉슨(37대)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표결되기 직전 사임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개시했다.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반발하자 지난달 31일 탄핵조사 결의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거쳤다. 당시 찬성 232표, 반대 196표로 결의안이 승인됐는데, 하원 의석분포(민주당 234석, 공화당 198석, 무소속 1석)를 보면 의견이 당론으로 양분됐다. 탄핵 조사 찬반 여론조사를 봐도 거의 50대 50이다. 미국은 이번 사안으로 두 동강 났다. ◆대통령 탄핵 추진과 대선과 연관성 전 세계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쏠려 있다. 의회의 정당별 구성을 보면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원이 파면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탄핵조사의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세 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불명예를 안은 세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탄핵시도 사례는 판이하다. 17대 존슨 전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고 국방장관을 해임한 것 등을 이유로 1868년 2월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3개월 뒤 상원에서 부결됐다. 16대 에이브러햄 링컨(공화) 대통령에 의해 ‘러닝메이트’(부통령)로 선택된 존슨(민주)은 링컨이 암살당하자 대통령직을 물려받았지만, 의회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 탄핵에 내몰렸다. 당시 민주당은 상원 표결에서 당론을 내세워 존슨의 손을 들어줬지만, 차기 대선 후보로 그를 인정하지 않고 새 인물을 내세웠다가 공화당에 참패했다.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지만, 존슨 전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공화당 대선 후보 입지가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닉슨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미 재선에 성공한 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1998년 12월 하원에서 가결됐지만, 이듬해 2월 상원에서 무죄로 판단돼 남은 임기를 채웠다. 닉슨 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민주당을 도청하려다 발각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에서 탄핵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 사임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전 대통령이 50개주 가운데 49개주에서 승리해 재선에 성공할 때까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닉슨 전 대통령이 미 중앙정보국(CIA)을 움직여 미 연방수사국(FBI)의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이 육성 녹음으로 확인되면서 결국 임기 중 사임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상·하원의 대결… 트럼프 대통령, 의회 증언 거부할 듯 민주당이 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탄핵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출석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책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지난달 24일 “탄핵 조사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보호책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사실상의 ‘트럼프 보호’ 결의안을 내놨다. 린지 그레이엄 등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중 49명이 서명한 이 결의안은 “민주당 펠로시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회의 청문회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변호사(대리인)를 대신 내세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회의 조사에 대리인이 모두 참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특히 “미 역사에서 하원은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세 번 움직였고, 모두 하원 법사위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면서 “하원의장이 단독으로 탄핵 조사를 시작하도록 위원회에 지시한 것은 전례가 없고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반발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탄핵 조사 개시 한달여 만에 표결을 통해 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나서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언론은 상·하원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탄핵 조사로 내년 대선은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닉슨 전 대통령의 하야를 불러온 ‘통화 녹음’처럼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등장할지 여부가 미 대통령에 대한 4번째 탄핵 시도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인구 29만명의 이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일본생산성본부가 발족한 회의체 기구인 일본창생회의가 2014년 5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가까운(49.8%) 지역을 소멸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발표할 때 도쿄 23개 구 중 유일하게 포함된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지역에 사는 20∼30대 여성 인구의 급감 경향 때문이었다. 창생회의는 젊은 여성의 전입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구의 20∼39세 여성 인구가 2040년 2만4666명으로 2010년(5만135명)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구 인구에서 이 연령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17.6%에서 9.0%로 크게 축소될 것이 예상됐다. 쇼크였다. 구는 다음 달 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7월에는 구 여성 간부와 젊은 여성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F1 회의가 개최됐다. 여성을 뜻하는 영어 Female의 첫 자를 딴 F1은 20∼39세 여성을 가리키는 마케팅 용어다. 사토 도모코(佐藤智子) 구청 홍보과장은 “F1 회의 등에서는 지속발전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 젊은 여성, 육아 세대가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성친화, 어린이친화 도시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6년 4월에는 이런 정책을 수립할 담당과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성이 가장 고민하는 보육 시설 부족 실태에 눈을 돌렸다. 2014년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보육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구의 대기아동 수는 270명에 달했다. 구는 보육원 증설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구 내 보육원을 만들 때 시설비의 4분의 3을 구·도쿄도(都)·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홍보해 보육원 신설을 유도했다. 임차료의 경우에는 건립 후 3년까지는 100%를, 4년째부터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85%, 주식회사 형태의 경우엔 50%를 지원했다. 고령화에 따른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로 구하기 힘든 보육사를 확보하기 위해 보육사의 주택임차료도 8분의 7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의 보육 관련 지출액은 2014년 23억엔서 올해에는 120억엔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구의 적극적인 지원은 효과를 냈다.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50개의 사립 보육원이 새로 문을 열었다. 2016년부터는 보육시설 정원보다 입소아동 수가 적어 사실상 대기아동 제로(0)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육시설 확대와 함께 중점을 둔 것이 여성·어린이친화 도시환경의 조성이다. 핵심은 무섭고(Kowai), 어둡고(Kurai), 더러운(Kitanai) 3K의 장소를 안전하고, 밝고, 청결한 곳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공원, 공용화장실, 지하도 등이 주타킷이 됐다. 먼저 더럽다는 인식이 강한 공원 등의 공용화장실 133곳 중 85곳을 여성·어린이가 사용하기 쉽도록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24곳은 젊은 예술인과 주민의 공동작업으로 단장하는 아트 화장실(Art Toilet)로 만들고 있다. 미야타 아사코(宮田麻子) 구청 마케팅·커뮤니케이션전문감은 “일본의 화장실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수년 전까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았다”며 “여성·어린이가 사용하기 쉬운 화장실을 만들면 여성·어린이가 살기 쉬운 도시로 연결된다는 구상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는 장소 중 대표적인 곳이 철로 밑의 보행로나 지하도 등 어두침침한 길이다. 길이 77m, 폭 3.3m의 이케부쿠로역 지하도도 그동안 여성들에게 어둡고, 무섭다는 이미지를 줬다. 이날 방문한 지하도에서는 벽면과 천장을 ‘여성에게 안심과 쾌적성’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밝은색 그림으로 꾸미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디자인에 맞추어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의 조도도 밝게 조정할 예정이다. 이 길을 디자인한 여성 미술작가 우에다 시호(植田志保)씨는 “보행자들이 꿈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런 노력으로 도시마구는 소멸위기에서 탈출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2045년 구의 F1 여성 수는 4만276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창생회의 분석보다 63%나 더 많은 수치이다.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나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경우 구의 전체인구 구성에서 젊은 층 여성의 비율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우리 구가 소멸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위기감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건강한 도시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다카노 유키오(高野之夫·82·사진) 일본 도쿄 도시마구 구장이 2014년 5월 도쿄 23개 구 중 유일하게 소멸 위기 도시로 도시마구가 리스트에 올랐을 때의 아찔했던 충격을 전했다. 도시마구출신인 다카노 구장은 1999년 구 수장에 올라 지난 4월 지방선거에서 6선에 성공했다. 그는 재정 파탄 위기에 몰렸던 구를 살려낸 인물이기도 하다. 구에 따르면 1999년 저금 36억엔, 채무 872억엔으로 마이너스 836억엔이었던 구 재정 상황은 2017년 기준 흑자 166억엔(저금 420억엔·채무 254억엔)으로 돌아선 상태다. 특히 재정 상태 호전 후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수완을 발휘했다. 2006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케부쿠로역 근처에 있던 옛 청사 부지를 민간 부동산개발업체인 도쿄빌딩에 2091년까지 장기임대해주는 대신에 임대료 191억엔을 한꺼번에 받아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충당한 것이다. 신청사는 옛 청사에서 700m가량 떨어진 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세워졌다. 2015년 완공된 신청사는 일본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관공서와 아파트의 일체형인 주행복합건물이다. 1∼10층은 행정 공간(구청), 11∼49층은 주택 공간인 독특한 형태로 43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디자인을 담당한 세계적인 건축가 구마 겐고가 나무를 주제로 설계한 신청사의 녹색 모습이 회색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옛 청사 부지에서는 1일 뮤지컬, 콘서트 등을 관람할 수 있는 하레자 이케부쿠로라는 초대형 복합문화시설이 개관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을 통해 두 개의 랜드마크를 세운 셈이다. 다카노 구장은 여성·어린이친화적인 구정을 여성의 시각에서 전개하기 위해 구청 간부 중 여성의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그는 “현재 구청 직원 2000명 중 여성은 58%인데 과장급 이상 간부 중 여성 비율은 21%밖에 안 된다”며 “여성 간부 비율을 최저 30%, 가능하다면 5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카노 구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문화다. 그중에서도 도시마가 만화·애니메이션의 성지임을 일본 국내외에 적극 부각하고 있다. 젊은 층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애니메이션 거리 조성에 나섰으며, 2∼3일 애니메이션타운페스티벌에 이어 15∼17일 국제만화애니메이션 축제를 개최한다. 다카노 구장은 “인천, 중국 시안 등과 연계한 한·중·일 문화도시 교류 등을 통해 구를 일본에서 국제문화도시로서 존재감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높이 3.6m, 폭 1.2m, 길이 155㎞.’ 1961년, 독일이 동과 서로 갈라졌던 그 시절 공산 동독 정권은 ‘반(反)파쇼 장벽’이라는 명분 아래 베를린 장벽을 세웠다. 동독을 탈출해 서독으로 넘어가는 이들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처였다. 초창기 철조망으로 시작된 베를린 장벽은 이후 콘크리트 200만t, 강철 70만t으로 채워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동독 정부가 1961년 다급하게 장벽을 세웠고, 이후 벽돌 장벽을 더 강력한 시멘트 장벽으로 보강하고 감시탑까지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에게 베를린 장벽은 슬픔의 역사다. 1961년 8월22일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1989년 시민들 손에 무너지기까지 탈출을 시도하다 희생된 것으로 ‘공식 기록된’ 피해자들만 136명에 이른다. 장벽 인근의 무인지대는 ‘죽음의 지대’(Death Strip)로 불렸다. 목숨을 걸어야 자유를 내주는 이 ‘피의 장벽’은 독일 시민들에게 가족과의 생이별을 강요했다. 2019년 11월9일은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이다. 통일 이후 장벽의 실체는 사라졌지만 동독과 서독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제·문화적 장벽이 존재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주례 팟캐스트에서 통일 당시인 1990년 서독 지역의 43%에 불과하던 동독 지역의 경제력이 현재 75%까지 올라왔다고 밝히며 “대단한 성공이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슬람 국가들과 담쌓는 이스라엘 인간이 만든 장벽의 상흔은 여전하지만 세계 각국에선 지금도 장벽이 올라가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과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를 에워싸는 장벽 건설이 한창이다. 지난 2월 AFP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주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가자지구 국경을 따라 지상 장벽 건설을 시작했다”며 “장벽은 테러리스트들이 가자지구에서 우리 영토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히브리어로 밝혔다. 당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접경지역에 팔레스타인이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분리 장벽(보안 장벽)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가자지구 국경을 따라 콘크리트로 된 길이 41마일(약 66㎞)의 ‘세계 최초’ 지하 장벽 건설 계획을 밝히고 공사 중인 데 이어 지하 장벽을 따라 건설되는 6m 높이의 새로운 강철 장벽 건설 시작을 공표한 것이다. 지상 장벽에는 터널을 탐지하는 첨단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다. 또 지상 장벽의 서쪽 끝은 지중해에 돌출된 해안 방벽으로 이어진다. 해안 방벽은 팔레스타인이 바다를 이용해 이스라엘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건설됐다. 가자지구를 장악한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원 4명이 2014년 해안을 통해 이스라엘 침입을 시도하다 적발돼 사살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접경지역뿐 아니라 레바논 국경지역에도 장벽을 세웠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의 국경을 따라 건설한 높이 9m, 길이 11㎞에 이르는 콘크리트 장벽을 공개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전체 국경(130㎞)의 약 10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장벽 역시 주변 무장세력의 침투를 막는다는 것이 건설의 이유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적대적 관계다. 1978년 레바논 내전 당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게릴라를 섬멸한다는 이유로 레바논을 침공했고, 이후 충돌을 이어왔다. 장벽 공개 당시 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군은 지난 1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와 레바논군의 협력이 더욱 강화된 것을 파악했다”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장벽 건설의 배경임을 분명히 했다. ◆난민·이민자 막으려 장벽 세우는 국가들 지난 8월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민족 국가들 사이에는 현재 66개의 물리 장벽이 존재한다. 이 중 50개가 2000년 이후 건설됐다. 최근 유럽 국가들도 시리아,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난민, 이민자 물결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 국경시설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본국에서 떨어져 다른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영토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서북부의 이슬람 국가 모로코 내에 있는 스페인령 세우타(Ceuta)와 멜리야(Melilla)가 이 같은 경우다. 세우타와 멜리야에는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불법입국을 막기 위한 철제 장벽이 설치돼 있다. 가디언은 멜리야 국경 철제 담장에 매달려 있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은 가장 극단적인 인간의 절박함과 반항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현재 이민자를 막기 위해 장벽을 세우고 있는 가장 대표적 국가는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이후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예산 전용을 추진하는 등 장벽 건설비 조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은 200마일(약 322㎞) 이상에 이를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콘크리트 장벽 대신 검은색 강철 펜스를 세우고 끝을 날카롭게 만들라고 주문했다고 WP가 지난 5월 보도했다. 검은색으로 만들어야 뜨거운 열을 흡수해 사람들이 붙잡고 올라오지 못하며, 말뚝의 끝부분이 뾰족해야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 위협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4.6∼5.5m가 국경 장벽 최적의 높이라고 판단했으나, ‘가능한 한 높게 만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이를 9.1m로 높였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신성한 의무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일이 더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장벽 건설)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헝가리도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2015년 남쪽 국경에 110마일(약 177㎞)에 이르는 철조망이 올려진 담장을 세웠다. 자신의 국가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재정착 과정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 EU 국가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EU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부는 이에 협력하거나 담장을 철거하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EU에 건설비의 절반이라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4억유로(약 5232억원)의 청구서를 보냈다. 물론 EU는 지급을 거부했다. 극우 민족주의 성향으로, 헝가리 내 일당독재체제를 공고히 해온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자국 경제의 번영을 위해 “민족적 동질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장벽처럼 오르반의 울타리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명백히 중독적이고 보수적인 비전을 강화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극우 포퓰리즘 경계 목소리도 장벽을 세운, 세우고 있는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주로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러한 ‘맨 메이드(man-made) 장벽’은 결국 자국에 ‘양날의 검’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은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큰 사안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외치며 이민자의 나라를 자처하던 미국이 이들의 인권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내 만연한 사회문제들을 외면한 채 막대한 예산을 자신의 대선공약 달성을 위해서 들이붓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장벽 건설을 위해 의회에 57억달러(약 6조7600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해왔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요청을 철회하고 이를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총기 폭력과 백인 우월주의 극단세력을 억제하는 정책에 전용할 것을 촉구했다. WP는 괌의 군사시설에 배정된 국방예산이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되면서 북한의 위협을 받던 괌이 최대 패자 중 하나가 됐다는 분석 기사를 지난달 내놓기도 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국 위주의 극우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모로코 방문을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3월 귀국행 전용기에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장벽 건설 움직임을 거듭 비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철조망으로든, 벽돌로든 장벽을 짓는 이들은 그들이 세우는 장벽의 포로가 될 것”이라며 “그것이 역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이민자) 문제가 정부에는 뜨거운 감자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이는 철조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인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포퓰리즘과 민족주의가 확대하는 시대일수록 세계 시민 의식(global citizenship)을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지난 8월25일 오스트리아 알프바흐에서 ‘자유와 안정’을 주제로 열린 ‘유럽 포럼 알프바흐’(EFA)의 정치 세션에서 개회사를 통해 세계 시민은 미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장벽이 아닌 다리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빈곤과 경제난, 사회 불안정 같은 오늘날 도전 과제를 다루기 위해 다른 문화와 종교,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세계 시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미래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다.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보도됐던 실제 사례다. 바로 얼굴인식(facial recognition) 기술이 활용된 일이다. 세계는 급속히 확산하는 얼굴인식 기술 논란으로 뜨겁다. 누구도 동의한 적 없지만 이미 사람들의 얼굴은 곳곳에서 정부와 기업에 의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있으며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경찰국가로 돌진하고 있다”(가디언)는 우려가 커지는데도 관련 법 규정은 미비하다. ◆얼굴인식, 전 세계 64개국 사용 얼굴인식 기술이란 개인의 저장된 또는 실시간 장면에 잡히는 모습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미지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진 또는 동영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생체정보 기술이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지난달 얼굴인식 등 인공지능(AI)기술이 불투명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알권리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AI감시의 글로벌 확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전세계 176개국 중 64개국에 이른다. 3개국 중 한 나라는 이미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주로 권위주의 정부가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정치체제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해 있다. 감시라는 인권침해적 통치술과 첨단기술이라는 양면성 때문이다. 보고서는 “얼굴인식 기술과 같은 AI감시 기술은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통혼잡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주민을 감시,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며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는 합법적이고 일부는 인권을 침해하며 상당 부분은 흐릿하고 탁한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얼굴인식 기술 적용의 상당 부분이 합법과 불법 사이에 모호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는 얘기다. ◆중국 업체들, 세계시장 주도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얼굴인식 기술 개발의 주요 동력이자 공급책으로 꼽혔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AI감시 기술을 세계 각국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회사로 조사됐다. 상위 5개 업체 중 3곳은 중국 기업 화웨이, 하이크비전, ZTE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의 한참 뒤에 일본, 미국 기업이 뒤따른다. AI 감시기술 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64개국 중 중국 기업의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국가는 53개국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얼굴인식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나 중국 기업 기술을 주되게 사용하지는 않는 나머지 11개 국가에 포함됐다. 중국은 특히 독재 체제의 저개발국가에 연화 차관(달러로 빌려주고 현지통화로 상환받는 유리한 차관)을 대주면서 기술을 적극 침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자국 장비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면서 차관을 주는 전술은 특히 케냐, 라오스, 몽골, 우간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국가들과 관계된다”면서 이런 방식이 아니면 첨단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전술은 고도로 정치적 억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구매하는 데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 규모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 법제도 및 사회적 공감 미비 기술은 이미 급속히 일상에 침투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나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는 지난달 전국에 얼굴인식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미 공항에 얼굴인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시도에 깜짝 놀란 사생활 보호 옹호자들은 정부가 이제 거대한 집단감시 도구를 찾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인도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 신문에 “명확한 토론이 없었다. 정부가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하려는 게 뭔지 알기도 어렵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뭔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말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술의 부정확성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사진을 경찰의 얼굴인식 프로그램에 넣어보니 26명이 범죄자로 지목됐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다. 호주 정부는 지난달 대규모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서 운전면허증 사진이나 여권 사진을 한번이라도 촬영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다. 호주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가디언에 “법 집행기관이 부정확한 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경찰이 비밀리에 드론을 통해 공중에서 얼굴인식 카메라를 가동했으며 지난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 때 참가자를 체포하는 데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미국 볼티모어에서는 규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볼티모어의 경찰 시민위원회 소속 위원은 가디언에 “이 기술은 수염이 있는 흑인은 다 똑같다고 인식한다. 모자가 달린 상의를 입은 흑인도 다 똑같이 인식한다.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는 유색인종이나 여성에서 훨씬 오인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테크노레이시즘’(기술 인종주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자유시민연맹은 “볼티모어의 모든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미국 민주당의 라시다 틀라입 하원의원은 볼티모어 사건이 벌어진 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서 한번도 시험되지 않은 실험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에서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소개한 틀라입 의원은 “생체정보로 모든 사람을 감별하고 확인하겠다는 것은 개개인이 아무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야만 결백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한 유죄라고 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 기술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매사추세츠의 케임브리지 등에서는 얼굴인식기술 사용을 아예 금지하기도 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보고서는 “각국 정부는 제기되는 의문에 답하고 새로운 감시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투명성을 더 완전하게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한국과 대만, 브라질,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미얀마에는 공통점이 있다. 근대국가 수립 이후 수도 이전을 검토했거나 수도를 옮긴 나라들이다. 최근 100년 새 30개국 이상이 수도를 옮겼고, 현재도 40여개국이 수도 이전을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그에 따른 각종 문제점 해결, 국토 균형발전, 보다 중립적인 지역에 수도를 둘 필요성이 주로 이유가 됐다. 수도 이전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제3세계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일본도 1990년대 초 이후 거품경제를 겪으며 도치키(?木)·후쿠시마(福島) 지역 등 세 곳으로 수도 기능을 분산하는 논의가 이뤄졌던 것을 보면, 선진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인구과밀·지반침하에… 숙원사업 다시 꺼낸 印尼 얼마 전 인도네시아가 이 대열에 다시 합류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 자바섬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東)칼리만탄으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후보지로 “동칼리만탄주에 있는 북(北)프나잠파세르군과 쿠타이 카르타느가라군 등 2개 군의 일부 지역”을 꼽았다. 이유는 대단히 많다. 자카르타의 인구 과밀과 혼잡은 심각한 수준이다. 자카르타에만 1000만명, 수도권 전체에 3000만명이 거주한다. 자카르타 시내 차량 주행속도 시속 8∼10㎞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연간 70억달러)을 견디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이다. 하수 처리율은 2∼4%에 그쳐 환경오염 문제도 크다.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은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하지만 거주 인구는 전체 국민(2억6400만명)의 절반이 넘으며, 국내총생산(GDP)의 58%를 창출한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코위 대통령이 수도 이전 예정지로 꼽은 지역은 동서로 길게 뻗은 국토의 중심에 가깝다. 인도네시아 국부 수카르노가 수도로 삼으려 했던 팔랑카라야로부터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불의 고리’(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한 자바섬과 달리 지진, 화산 등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하려는 데엔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저지대 지역인 자카르타는 지하수 과다 개발 등으로 지반이 가라앉고 잦은 침수 피해가 일어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반둥기술연구소 헤리 안드레아서 연구원은 “일부 지역은 이미 해수면보다 2∼4m 낮은 상태”라며 “우리 계산상으로 자카르타는 매년 1∼20㎝씩 가라앉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들… 균형발전·인구분산 등 이유는 제각각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 이전의 성공 사례로 브라질과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한국을 꼽았다. 그는 정치·행정(워싱턴)과 경제·금융(뉴욕)으로 나뉜 미국처럼 자카르타를 경제 수도로 남기고 새 도읍은 행정수도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최소 330억달러(40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의 수도 이전 계획이 성공하려면 3만∼4만㏊의 공간, 90만∼150만 명가량의 거주인구가 필요하다. 황무지에 가까운 지역을 수도로 발돋움시킨 사례는 찾기 어렵지 않다. 브라질은 주요 자원의 부침에 따라 수도 이전을 겪었다. 설탕 무역 의존도가 높았던 1763년까지는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들이 인접한 살바도르가 수도였다. 이후 금이 경제를 이끌기 시작하면서 주요 탄광지역인 리우데자네이루가 수도가 됐다. 남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토 중앙부에 가까운 브라질리아로 천도한 것이 1960년 일이다. 브라질리아는 1956년부터 41개월간 공사를 거쳐 황량한 고원지대에서 수도로 재탄생했다. 유엔 본부 설계 등에 참여한 라틴아메리카 근대 건축의 대표적 인물 오스카르 니에메예르가 주요 정부청사와 대성당 등을 지으며 새 수도 건설을 주도했다. 이후 인구 300만명의 대도시로 빠르게 성장하며 라틴아메리카 도시 중 가장 높은 GDP 수준을 기록한 ‘계획도시’ 브라질리아는 수도 이전을 고민하는 많은 나라들에 영감을 줬다. 나이지리아도 지리적 중심으로 수도를 이전한 경우다. 새 수도 아부자는 정치적·인종적으로도 중립지대여서 사하라 이남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옛 수도 라고스에서 천도하는 좋은 명분이 됐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소비에트연방에서 독립한 후부터 남부 알마티를 수도로 삼았다. 1997년 알마티의 팽창 가능성이 적고, 지진 위험이 크며, 키르기스스탄과 너무 가까워 정정 불안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1200㎞ 떨어진 북부 아크몰라로 옮겼고, ‘하얀 무덤’이라는 뜻의 이름부터 ‘수도’라는 의미의 아스타나로 바꿨다. 브라질리아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새로 만든 계획도시다. 세계에서 가장 큰 텐트로 불리는 ‘칸 샤티르’ 쇼핑센터로 유명한 아스타나는 카자흐스탄 석유 산업의 부흥에 힘입어 자리를 잡았다. 수도 이전을 이끈 30년 장기독재자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을 내려놨지만, 아스타나 이름이 누르술탄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이름을 남겨놨다. ◆태국, 이집트 등도 고민 중 인도네시아가 칼을 빼든 가운데 태국과 필리핀 등에서도 수도 이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인 마닐라에서 뉴클라크시티로 중앙정부기관을 옮기는 방안이 제기됐고,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도 최근 방콕의 과밀화 문제를 언급하며 수도 이전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집트는 낙후하고 과밀한 카이로에서 40여㎞ 떨어진 사막에 현대적 도시를 세우는 450억달러(약 50조원) 규모의 신행정수도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추진 중이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수도 이전의 역사는 용기를 북돋우기보다는 경고를 한다”고 지적했다. 오랜 세월 자연스럽게 수도에 집중된 행정 기능과 자본을 인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탄자니아는 1973년 수도 이전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관공서와 대사관이 옛 수도 다르에스살람에 남아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개인적 성과를 만들겠다는 과도한 권력욕이 수도 이전의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합리적 이유가 결여된 수도 이전은 돈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코트디부아르는 1983년 아비장에서 당시 대통령의 고향인 야무수크로로 수도를 옮겼는데, 여전히 인구 20만명의 작은 도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는 2005년 수도를 양곤에서 네피도로 이전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정확한 천도 이유는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 왕조 시대의 오랜 관습대로 점술가들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군부가 외국 침략에 대비해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 밀림지대로 옮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네피도는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수도’라는 달갑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 영국 런던의 4배, 뉴욕의 6배 크기이면서 인구는 92만여명뿐이다. 텔레그래프는 “텅 빈 도시, 도로에 차가 거의 없고 군중을 볼 수 없다”며 “생의 유일한 흔적은 밀짚모자를 쓴 채 도로를 청소하는 이들뿐”이라고 했다. 광활한 20차선 도로는 유사시 비상활주로로 쓰기 위해 일부러 넓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다. 많은 경우 새로운 수도는 계획도시 형태로 탄생한다. 세월의 흔적이 녹아 있는 도시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역동성과는 거리가 멀다. 브라질은 너무 외딴 곳에 수도를 만들다 보니 권력 감시·견제가 어려워지고 최근 부패 스캔들이 만연하는 이유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고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수도들(Capital Cities): 다양성과 발전 패턴, 이전’의 저자 바딤 로스먼은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가 창출하는 공공재에 대한 각 지방의 균형적 접근 가능성, 영토적·경제적·인종적·종교적 통합성, 이전 비용 등 현실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계획된 도시가 성공하려면 최소 1세기가 걸린다”며 조바심을 내지 말 것도 당부했다. 1790년 미국의 수도가 된 워싱턴도 20세기가 다 돼서야 제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미국에서 ‘고령공화국’시대가 활짝 열렸다. 미국의 행정, 입법, 사법부는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장악했다. 행정부는 현재 73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 하원은 79세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정점으로 다선 우대정책에 따라 70, 80대의 ‘고령’ 의원들이 주요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 대법관은 종신제로 86세의 루스 긴스버그 대법관, 81세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 모델국가로 통하지만 개헌을 통한 근본적인 정치시스템의 변화가 어려워 국가 운영체제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급속한 노쇄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젊은층의 투표율이 낮아 장년층 또는 고령층의 유권자가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 선거의 열쇠를 쥐고 있다. 미국인의 평균 연령도 지속적으로 올라가 미국이 고령화사회로 치닫고 있다. ◆미 지도자, 소련 정치국원 연상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티티코는 최근 미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 지도자들의 모습이 옛 소련의 공산당 중앙위의 정치국원을 연상하게 한다고 보도했다. 옛소련에서 중추적인 권력기관이었던 중앙위 정치국 위원들은 ‘고령지도자’의 상징이었고, 이들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 옛 소련이 붕괴하는 사태를 맞았다고 폴리티코가 강조했다.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 시절인 1982년 정치국원의 중간 나이는 71세였다. 미국에는 옛소련과 같은 중앙당 정치국원이 없지만 행정부와 입법부의 지도자들이 그들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폴리티코는 “2020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유력후보 3인, 하원의장, 상원 원내대표의 중간 나이는 77세”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미국 역사상 최고령으로 당선됐고, 2017년 1월 취임 당시 나이가 만 70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재선하면 만 74세로 집권 2기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이 세운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하게 된다. 야당인 민주당 진영에서도 20명이 넘는 후보 중 고령 후보 3인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일을 기준으로 할 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79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77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71세 등이다. 이들 중 누가 당선돼도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세우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고령으로 인해 인지능력 검증대에 올랐다. 트럼프는 최근 들어 자신이 직접 한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잦은 말실수로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했고, 이는 그의 나이와 결코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하 의원, 평균 연령 높아져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평균 연령도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 따라 올해 1월 새로 출범한 의회에서 상원의원의 평균 나이는 62세, 하원의원은 58세였다. 이는 역대 의회 의원 중 최고령에 해당하고, 그 전 의회 개원 당시의 상원의원 62세, 하원의원 58세보다 약간 올라간 것이다. 폴리티코는 의원 평균 연령이 1970년대에는 점점 낮아졌으나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출신의 하원의장인 펠로시는 79세이고,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은 77세이다. 백전노장인 펠로시 의장은 독불장군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맞수로 꼽힌다. 매코넬 대표는 의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을 제어하는 야전군 사령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다. 미 의회에서는 다선 우대원칙에 따라 고령의 현역 의원이 주요 상임위원장이나 야당 간사를 맡아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공화, 아이오와)은 현재 86세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도 86세이다. 이들과 함께 85세의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공화, 앨라배마)도 상원 세출위원장을 맡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80세, 흑인 여성인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81세이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는 68세이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81세이다. 미국 공직사회도 늙어가고 있다. 미국 연방 공무원 중에서 55세 이상이 전체의 약 30%를 점하고 있다. 약 20년 전에는 그 비율이 15%에 그쳤었다. ◆미 선거, 베이비붐 세대가 좌우 미국에서 선거는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좌우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2030년이면 모두 65세 이상이 된다. 2020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할 때 65세 이상 유권자가 전체의 23%를 차지한다고 센서스국이 밝혔다. 미국에서 유권자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투표 참여 비율이 올라간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2016년 대선에서 65세 이상 연령층의 투표 참여 비율은 71%에 달했다. 또 45∼64세는 67%, 30세∼44세는 59%, 18∼29세는 46%에 그쳤다. 미국의 상·하의원 후보는 당내 예비경선을 거치게 마련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예비선거에서 젊은층과 중·장년층의 참여 비율 차이는 본 선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고령층이 장악하고 있는 예비경선에서 나이가 많은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포틀랜드주립대 조사에서 2016년에 실시된 미국 주요 50개 도시 지방 선거 투표자의 평균 연령은 57세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미국의 정치시스템도 낡았다고 강조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다. 트럼프는 지난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총득표 수에서 뒤졌으나 주단위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해 대통령이 됐다. ◆미국인 평균나이 38세 미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미 센서스국은 미국인의 평균 연령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젊은층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그동안 젊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고령화를 막았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민자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센서스국은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인 평균 나이는 38.2세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2010년 당시의 37.2세에서 올라간 것이다. 미국의 평균 나이는 주별로 차이가 크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미국의 동북부 지역 주민의 평균 나이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최근 보도했다. 메인주 주민의 평균 연령은 45세, 뉴햄프셔,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플로리다 주민은 42세로 미국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미국에서 주민의 평균 나이가 가장 낮은 주는 유타로 31세이다. 텍사스, 알래스카, 워싱턴 주민의 평균 나이도 35세 이하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한 비율은 16%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에 비해 30%가 늘어난 수치이다. 그 기간 동안 18세 이하 연령층은 1.1%가량이 줄었다. 미국에서는 특히 다른 인종에 비해 백인의 출산율이 떨어져 이것이 백인 인구 감소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에서 백인 인구 감소와 소수 인종 증가로 인종별 인구 구성비도 변하고 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백인은 고작 22만명이 늘었다. 이 기간 동안 흑인은 300만명, 히스패닉은 900만명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더 힐은 미국에서 출산보다 이민이 인구 구성비 변화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규제에 앞장서고 있지만 이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약 140만명이 출생했고, 100만명 가량의 외국인 이민자가 유입됐다. 센서스국은 2030년에는 외국인 이민자가 출생자보다 10만명 가량 더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최근 6세 유튜버 ‘보람튜브’가 강남의 한 건물을 95억원에 매입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키즈 유튜버’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실 해외에서 키즈 유튜버 열풍은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유튜브 세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0대와 어린이들이 영상 시청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유튜브 세계에 뛰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사업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신시장이 창출됐다. 인터넷은 제로섬(모든 이득의 총합이 항상 제로인 상태)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튜브라는 무한한 기회의 장은 충분히 유혹적이다. 그러나 빛과 어둠은 공존한다. 유튜브 스타를 꿈꾸는 아이들과 아직 미성년인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부모의 욕망이 충돌하거나, 유명세로 압박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키즈 유튜버가 감내해야 할 부정적인 요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명실상부한 장래희망 1위 ‘유튜버’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전 세계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1위로 ‘유튜버’가 꼽히는 시대다. 지난 7월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Harris Poll)이 레고(Lego)와 함께 미국, 영국, 중국의 8∼12세 어린이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과 영국 어린이 약 30%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많은 어린이들의 꿈이었던 우주인은 양국 모두 11%로 뚝 떨어졌다. 영국 여행사 퍼스트초이스의 조사에서도 6∼17세 응답자 34%가 유튜버를 장래희망으로 선택했다고 지난달 말 BBC가 보도했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 약 20%가 블로거나 브이로거(비디오 블로그 제작자)를 꿈꾼다고 답해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을 얻고 싶어 하는 세대의 특징을 잘 드러냈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돈과 명성을 단숨에 얻을 수 있는 ‘유튜브 스타’를 선망한다. 지난해 유튜브 수익 1위를 기록한 것은 7세 소년이었다. 장난감 리뷰 채널을 운영하는 미국 유튜버 라이언 카지는 16일 현재 구독자 2150만명을 거느린 성공한 키즈 유튜버의 대명사로, 2018년 한 해 동안 무려 2200만달러(260억6000만원)를 벌어들였다. 카지는 10살도 안 된 백만장자로 여러 언론에 소개됐다. 실제로 아이들이 등장하는 유튜브 영상은 한번 본 영상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어린이 시청자의 특성 등에 의해 조회수가 3배 이상 높게 나오는 등 수익 극대화와 직결돼 있다. ◆유튜버 꿈꾸는 아이들의 진짜 속내 하지만 이런 경제적 측면에 혹하는 것은 역시 어른의 시선일지 모른다. 온라인매체 바이스는 지난 1월 ‘어린이들이 유튜버가 되고 싶은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은 아이들이 돈과 명예를 좇아 유튜버가 되려 한다고 속단하지만 키즈 유튜버들의 실제 동기는 이와는 조금 다르다”고 전했다. 바이스와 인터뷰한 스펜서 파커(8)는 유튜버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냐는 질문에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지난해 유튜브 수익 톱5 채널은 유튜버 자신이 게임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었고, 이는 곧 수많은 어린이들의 새로운 꿈이 됐다. 즉 좋아하는 게임을 마음껏 하면서 구독자도 얻고, 돈과 명예도 따라오는 길이 유튜버라는 점이 전 세계 아이들을 사로잡은 셈이다. 어른의 관점이 ‘단시간에 쌓아올리는 부와 명성’에 주목한다면 아이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데에 방점을 찍는다. 어느 쪽에 주목하든 성공한 키즈 유튜버의 세계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부모 아이 할 것 없이 각광받는 미래 직업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에도 주목해야… 아동학대, 수익착취 우려↑ 하지만 키즈 유튜버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직 가이드라인이 정착하지 않은 단계라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동안 빛에만 주목하다가 그림자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놀이와 노동의 불명확한 경계, 그에 따른 아동학대 논란이다. 영상 속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키즈 유튜버라도 완벽한 자유의지를 발휘하기 힘든 미성년자일 뿐이다. 영상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키즈 유튜버 학대 논란과 수익 착취 사례 등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키즈 채널 수익에 눈먼 미국의 엄마 유튜버 마셸 홉슨(48)은 지난 3월 아동 학대와 성추행,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홉슨은 자녀가 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며칠씩 옷장에 가둔 혐의 등을 받았다. 영상 30여편에서 수백만건의 조회수를 올린 주역인 아이들은 영양실조와 저체중 상태로 발견돼 애리조나 아동보호국에 격리됐다. 채널이 커지면서 가족기업화되고 유튜버가 아이의 직업이자 일이 되는 상황은 복잡한 문제를 노출한다. 놀이에서 노동으로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가운데 엄연히 ‘아동 노동자’의 지위로 키즈 유튜버를 보호하기란 쉽지 않다. 전통적인 노동 시장에서는 아동 착취 금지 규제가 존재하지만 키즈 채널은 제작자와 보호자가 같은 구조인 데다 키즈 유튜버가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모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아이들이 벌어들인 수익 역시 가족기업이란 구조에서 투명하게 관리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왕립정신과학회(RCP)는 일명 ‘키드플루언서’(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어린이)를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연방미디어청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통제 하에 1인 미디어 콘텐츠를 규제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행동규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키즈 유튜버가 벌어들인 수익 15%를 신탁회사 계좌로 관리해주는 ‘쿠건법’을 만들었다. 6세에 찰리 채플린의 영화 ‘키드’에 출연했다가 400만달러를 번 재키 쿠건이 자신의 수입을 부모가 탕진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기인해 생겨난 법이다. ◆유튜버는 ‘정신건강’ 해치는 최악의 직업? 유튜버로 성공하기도 쉽지 않지만 잘돼서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인다 해도 다가 아니다. 미국의 경제매체 INC닷컴은 “어린이 3명 중 1명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직업인 유튜버에 환상을 갖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드러나지 않은 힘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영상 노출도를 결정하는 구글 알고리즘과 팬층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끊임없이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제작해야만 눈에 띈다.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다. 한 유튜버는 가디언에 “인간의 뇌는 매일 수백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도록 디자인되지 않았다”며 유튜버는 익명의 시청자들이 남기는 수많은 댓글과 비판으로부터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100만명 넘는 구독자를 가진 10대 유튜버 엘리 밀스는 지난해 “19살에 번아웃이 왔다”, “내 인생은 너무 빨리 변했다”등의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그는 “걱정과 우울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모두 내가 원해서 한 일이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작가 주디 케틀러도 아이들이 전 세계 사람들과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려는 욕구에 대해 “혼돈의 세계이자 미지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백만장자 유튜브 스타를 꿈꾸는 아이들, 그 명성은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그는 “성공한 유튜버라 할지라도 때로 롤러코스터 타듯 부침을 겪는다”고 전했다. 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미성년 유튜버 태너 브라운가트의 엄마 킴은 유튜브가 어떻게 가족 전 구성원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는 팟캐스트 ‘엄마,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를 개설했다. 킴에 따르면 2016년 1월 유튜브를 시작한 브라운가트는 하루 8∼10시간씩 투자해 그해 9월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계정을 해킹당해 수개월간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구글 알고리즘 변화로 조회수가 급감하는 등 변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는 모든 것을 바꿔놓으며, 이를 끊임없이 감내해야만 유튜브 스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킴은 지적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멸종위기종 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ESA) 개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트럼프 정부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인 ‘동물보호법률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ALDF)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ESA 개정에 대해 “개정 ESA로 수백종의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포된 지 반세기에 육박한 ESA를 개정해 멸종위기종 지정을 어렵게 하는 한편 멸종위기종 해지는 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동물 보호 정책을 결정할 때 ‘경제적 영향력’은 따지지 않도록 강제했던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종(種)의 보호’를 외면하고, 개발업자들의 입장을 두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발효하는 개정 ESA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의 텃밭인 지역에서 “국경장벽은 동물의 이동을 막는 등 종의 위기를 부른다”면서 장벽 건설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ESA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ESA는 1973년 리처드 닉슨 당시 행정부에서 공포한 법령으로, 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된 멸종위기종은 약 1600여 종이다. ◆“국경장벽 들어서면 140종 멸종위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을 막아 자국민의 직업 선택권을 높이겠다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살펴보면 국경장벽 건설을 늦추거나 막아선 것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다. 국경장벽 건설로 동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경장벽 건설이 구체화하기 전인 2017년 4월,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UNAM)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콘크리트 장벽이 국경에 건설되면 인근에 사는 800종가량의 야생동물을 비롯해 자연 생태계에 큰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 회색 늑대, 아르마딜로, 재규어 등 140종은 멸종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경장벽이 들어서면 야생 동물들의 활동범위가 줄어들면서 번식 능력이 떨어지고, 근친 교배로 유전자 다양성이 낮아져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다 특정 동물이 멸종하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면 먹이 사슬이 무너져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 책임자인 헤라르도 세바요스 교수는 “수백만년 동안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냥과 번식을 해온 야생동물들이 인간의 정치적 의제로 고통을 받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며 “불법이민 차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효율적이며 자연 생태계에 덜 해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도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7차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총회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후 지구에서 매년 평균 650만㏊의 산림이 사라졌고, 전체 생물 종 가운데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현존하는 동식물 종의 8분의 1이 멸종 위기인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600년 이후 척추동물은 최소 680종이 멸종했고, 고기를 위해 가축화된 포유류 559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유엔은 특히 생물 멸종의 가장 큰 원인으로 도시화 등 인간의 토지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를 꼽았다. ‘인간의 사냥 행위’나 ‘기후변화’보다 개발에 따른 서식지 훼손이 멸종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유엔이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경장벽 건설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밖에도 미국의 국경장벽으로 멸종되는 동물이 증가하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보고서는 부지기수다. ◆“멸종위기종 지정 시 ‘경제적 영향력’ 검토, 해지는 더 쉽게” 데이비드 베른하르트 미 내무부 장관은 최근 ESA 개정을 공식화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ESA를 유지하는 최상의 방법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법령의 실효성은 명료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도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은 종의 보호라는 목적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장벽 건설이 구체화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소송이 잇따른 지난해 여름 무렵 ESA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에서도 토지 개발업자들이 ESA 개정을 주장했지만, 이번엔 국경장벽 건설이라는 최대 목표가 큰 동력으로 추가된 셈이다. 동물·환경 보호단체들은 트럼프 정부가 멸종위기종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절멸위협종’(threatened species)에 대해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에 준하는 보호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무력화한 때문이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절멸위협종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토지 개발의 난제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동물 보호 정책을 결정할 때 ‘경제적 영향력’은 따지지 않도록 강제한 문구가 사라지고, 동물 보호 판단 기준도 사례별로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앞으로 보호대상 동물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동물의 서식지 등의 경제적 영향력을 따져서 보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ESA 개정안이 공개되자 3개 단체의 과학자 9000여명과 미 전역의 대학교수 270여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ESA 개정에 반대했다.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은 ESA 개정안에 대해 “멸종위기종 지정 해제를 쉽게 하고,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토지 인근 서식지 보호를 어렵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 그리즐리 불곰, 혹등고래 등의 멸종위기종을 지켜온 법령을 대폭 약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물·환경보호단체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ESA를 약화하려고 한다면서 “토지나 광산개발업자 등의 요구를 수용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데 대해 그동안 쌓인 개발업계의 반발과 더불어 국경장벽 건설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림수가 일치한 결과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지만 “동식물이 멸종위기종 리스트에서 쉽게 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의 회복’이라는 원래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ESA 개정으로 국경장벽 건설 빨라지나 개정 ESA가 국경장벽 건설 저지를 위한 소송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앞서 미 애리조나주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초 멕시코 국경에 기존의 자동차 방어 울타리를 거대한 장벽으로 대체하는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관련법 10여개를 교묘히 기피해 높이가 30ft(9.1m )나 되는 장벽을 불법적으로 건설하고 있다”며 “야생동물 서식지는 물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NYT도 국경장벽은 이 지역 멸종위기·취약종 62종 등 1500종 이상의 토종 동식물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텍사스주의 법원에도 국경장벽 건설 중지명령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이 중 캘리포니아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뉴멕시코와 텍사스주는 아직 심리 중이다. 미 대법원은 지난 7월 말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를 전용해서 국경장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하면서 건설 비용 충당이 어렵게 되자 국방부 등의 예산을 전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대법원 결정으로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된 것인데, 이번 ESA 개정으로 장벽 건설의 마지막 걸림돌도 제거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