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대륙이 잇단 무슬림 테러로 몸살을 앓았다. 프랑스 파리와 니스, 오스트리아 빈에서 무고한 이들이 테러 희생양이 됐고, 네덜란드에서도 위협 공격이 있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이슬람권에서는 반(反)프랑스 시위와 프랑스 제품 불매 운동 등 역풍이 일어났다. 공격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 이슬람 전체로 화살이 향한다는 반발이다. ‘표현의 자유’와 ‘신성 모독’ 사이에서 유럽과 중동은 여전히 평화를 위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용과 이해가 자랄 틈 없이 혐오와 테러로 얼룩진 문화 전쟁의 역사가 2020년에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체첸계 무슬림 난민이 중학교 교사를 참수한 사건은 프랑스 사회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이번에도 사건의 중심에는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이 있었다. 희생된 역사 교사 사뮈엘 파티는 수업시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을 하며 이 만평을 사례로 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시민들은 2015년 1월, 무함마드 만평을 잡지에 실었다가 17명이 목숨을 잃은 ‘샤를리 에브도 테러’를 떠올렸다. 5년 동안 나아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이자, 이 같은 비극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졌다. 충격적인 참수 사건이 있은 지 2주도 안 된 지난달 29일 프랑스 남부 니스의 한 성당 안팎에서 무차별 공격으로 3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 역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이었다. 지난 6일에는 네덜란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풍자 만평을 교실에 수년간 걸어놓은 교사를 위협한 10대가 체포됐다. 그 전날 네덜란드의 또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한 교사가 집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프랑스에서 이슬람 관련 테러로 사망한 이만 260명이 넘는다. 해마다 30여명꼴이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있었던 2015년 11월에는 프랑스 역사상 최대의 테러가 발생했다. 파리 축구장과 극장 등 6곳에서 동시 다발적 테러로 시민 130명이 사망한 일이다. ◆풍자와 혐오 사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테러리즘에 유럽은 분노로 들끓었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해답을 찾아야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테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시각과 함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한 이유다. 테러로 격화한 유럽-이슬람 갈등의 중심에 있는 샤를리 에브도 만평 관련 논쟁이 대표적 사례다. 이 풍자 만화가 처음부터 표현의 자유를 상징했던 것은 아니었다. 2006년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프랑스는 관용의 가치와 모든 신앙의 존중에 기초하는 나라”라며 샤를리 에브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뉴욕타임스(NYT)는 “한때 많은 프랑스인들이 유치하고 도발적이며 심지어 심각한 편견을 보인다고 여겼던 만화”라고 썼다. 도마에 오른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은 무함마드를 알몸으로 그리거나 머리에 폭탄이 꽂혀있는 모습 등 도발적인 이미지로 온라인을 도배하며 이슬람 신자들을 자극했다. 나라 안팎에서 이슬람 단체 항의가 빗발쳤고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이슬람에서는 그림, 동상 등 무함마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 자체가 금기다. 하지만 프랑스 법원은 “무슬림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일부 테러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그림이라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잡지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샤를리 에브도는 더욱 당당하게 벌거벗은 무함마드가 성적인 자세를 취하는 만평 등을 실어왔다. 프랑스 주류사회는 종교 풍자를 표현의 자유의 범주로 보지만 많은 무슬림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한다. 온건한 무슬림조차 본인들이 섬기는 대상을 조롱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극이라 생각한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프랑스 인구 10%를 차지하는 600만명의 무슬림 대다수는 빈곤 지역에 사는 소외계층이라 이 문제는 더욱 민감하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믿는 종교를 모독하는 것은 강자에 대한 풍자가 아닌 약자에 대한 억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쌓인 감정이 테러로 폭발하면서는 무슬림 전체로 혐오가 확산하는 이슬람공포증까지 퍼지며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무슬림 대부분은 이슬람 극단주의를 지지하지 않음에도 세계 곳곳에서 혐오의 대상이 됐다. 불안과 공포를 틈타 사회를 분열하려는 시도가 빈번해지면서 이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이슬람 혐오를 정치화하려는 보수 정당의 꼼수도 보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퓰리즘을 연구하는 아우렐리안 몽동 영국 바스대 교수는 미국 CNN방송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프랑스에서 유독 (소외 계층인) 이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풍자가 잦다”며 “이런 혐오, 모욕 발언을 프랑스의 정체성인 표현의 자유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기 정치’에 바쁜 지도자들 이번 교사 참수 테러 이후 유럽과 이슬람 국가 지도자 간 논쟁은 또다시 감정적으로 격화했다. 먼저 마크롱 대통령이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가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슬람교를 겨냥해 정교분리 원칙 강화 의지를 드러내자 이슬람 사회는 반발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를 두둔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프랑스어로 올린 트윗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언급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개인적 독설은 유럽연합(EU)이 터키와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결을 멀어지게 할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과 완전히 연대할 것임을 덧붙였다. 독일 정부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서는 계속해서 프랑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15억명 이상 무슬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파괴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주의”라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도 “마크롱은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슬람을 공격함으로써 이슬람 혐오를 조장하는 길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57개국이 가입한 이슬람협력기구(OIC)도 무함마드를 그린 풍자 만화들을 규탄하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성모독을 정당화한다면 이를 계속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르단의 야당 이슬람행동전선은 마크롱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프랑스 제품 불매를 촉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쿠웨이트, 카타르 등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는 대규모 프랑스 규탄 시위가 일어났다. 줄곧 샤를리 에브도 만평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던 마크롱 대통령은 이슬람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섰다.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만평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만평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존중하지만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유럽과 이슬람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신들은 지도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갈등 상황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터키와 프랑스 지도자 간 입씨름은 국제사회는 물론 각자 나라 안에서도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서로의 지지층 결집을 도와주는 ‘이상적인 적수’가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터키 외교관 출신의 시난 울겐은 NYT 인터뷰에서 “마크롱은 극우파 지지를 회복하려 이슬람이란 의제를 끌어들였고, 에르도안은 내부 권력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국민의 눈을 해외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까지 동원해 보수층 지지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보건부(MDH)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제출한 ‘메릴랜드 코로나19 백신접종 초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출시 초기에는 제한적인 수량만 확보될 전망이다. ‘한국 사위’로 불리는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주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 초안을 공개하고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는 즉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주문, 배포, 투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메릴랜드 외에 메사추세츠,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등이 CDC에 백신 접종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 초안은 백신의 가용성과 유통 측면에서 단계별 배포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잠재적으로 제한된 양의 백신만 유통되는 ‘페이스1’의 경우 환자 치료를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고위험 의료종사자, 소방관 등 응급요원, 요양원 등에 밀집해 생활하는 노인, 판사 및 직원, 과밀 수용된 수감자와 교도관, 기저질환 등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생명이 위험한 고위험군 등이 여기 포함된다. MDH는 메릴랜드 전체 주민 604만여명 가운데 14%가량인 86만여명이 페이스1에 해당한다고 산출했다. 메릴랜드 인구가 미국전체의 2%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미국민 4300만명이 초기 접종 대상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까지 백신 1억개가 나온다고 장담한 것은 페이스1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한다. ‘페이스2’는 일반인에 대한 광범위한 접종이 가능할 만큼의 백신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선생님, 식음료 생산직, 배달원, 집배원, 운전기사는 물론 홈리스도 여기 해당한다. ‘페이스3’는 상시 접종 단계로 은행원을 포함해 백신을 맞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미국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출시 및 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여러 유세현장에서 “올해 안에 백신 1억개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해왔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한층 강화된 백신 긴급사용 승인기준을 마련하면서 허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아울러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백신 접종 거부를 법률로 차단하려는 주(州)가 나오면서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두고 여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백신의 정치화… ‘양치기 소년’ 된 트럼프 행정부 이번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출시를 서둘러왔다. 하지만 대선 전 출시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지난 25일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여부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광범위한 백신 접종은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책임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3월 초 브리핑에서 “백신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도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환자가 9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못할 때다. 그러나 신규 환자가 폭증하기 시작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출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리적으로 백신 출시를 앞당기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지난 4월 중순 브리핑에서 “백신은 내년 3월쯤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고, 파우치 소장도 5월 초 브리핑에서 “백신은 내년 1월에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폭스뉴스 타운홀미팅에서 “코로나19 사망자는 올해 10만명까지 늘 수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백신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장담해, 연내 백신 출시 기대감을 높였다. 당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6만8000여명이고, 현재 사망자는 23만명에 육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신 연내 개발을 기정사실화했고, 신속 공급을 위해 군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중순 코로나19 백신 초고속 개발팀을 가동했다. 폭스뉴스는 대선을 100일 앞둔 7월 말 “바이든 후보에게 8∼9%포인트 뒤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백신 개발이 거의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까지 가을 백신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미 보건당국은 지난 9월 주지사들에게 11월 1일부터 백신을 배분할 수 있다는 듯한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실제 백신 배포 소식은 아직 없다. ◆3차 확산에도 ‘백신 맞겠다’는 미국인 감소 대신 CDC는 최근 각 주에 백신 접종 계획안 제출을 지시했다. 실제 메릴랜드와 메사추세츠, 위스콘신주가 지난 16일 백신 접종 계획 가안을 CDC에 제출했고, 캘리포니아주 등도 최근 계획안을 냈다. 하지만 가안 수정에만 수주가 걸리는 데다 역시 배포 시기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백신 초고속 개발팀을 관리하는 알렉스 아자르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연말까지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2일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4주 안에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가 사회자가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오길 바란다”고 한발 물러섰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압박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출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이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미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폴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일일 7만명대에서 3만명대로 반 토막 난 지난 8월 중순, 미국인 ‘10명 중 7명’(69%)이 “백신이 출시되면 바로 접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58%로 뚝 떨어졌다. 특히 흑인의 경우 8월 중순 65%에서 최근 43%로 22%포인트나 줄었다. 하루 8만명대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등 3차 확산이 닥쳤는데도 백신 접종에 거부감이 커진 것이다. 야후 파이낸스가 지난 16∼19일 성인 1046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백신 안전성에 대해 FDA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은 30%가 넘었고, 10명 중 4명은 FDA의 신속한 백신 승인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이 완전히 보급된다고 해도 위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6%였고, 플루나 홍역 등 다른 백신에 비해 더 걱정된다는 응답은 63%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은 여러 개의 백신이 동시에 나오면 스스로 공부해 접종하겠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명에 육박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인종별로는 아시아인이 70%로 가장 많고, 백인(62%), 라티노(54%), 흑인(29%) 순이었다. 아울러 현재 백신 개발 정책이 너무 빠르다는 응답은 68%에 달했다. 백신이 보편화되면 접종을 의무화할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근로자와 학생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60%와 61%로 비슷했다. 10명 중 4명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의회는 지난 20일 11세 이상의 아이들은 의사 소견만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모 의견과 무관하게 백신 접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미국에서 홍역이 창궐했을 때 부모의 백신 접종 거부로 자녀들이 홍역에 노출된 사례 등에 따른 것이지만 너무 과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국, 호주 등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던 남태평양 섬나라는 적극적으로 외교·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중국과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의 환심을 사는 대표적인 방법은 저신용 국가인 이들에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출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남태평양 14개국 중 6개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크고, 3개국도 부채 불이행 위험이 높은 국가로 구분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투자나 대출 등을 받기엔 신용도가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줬다. 2011∼2017년까지 중국은 남태평양 국가에 52억달러(약 6조원)를 대출했다. 이 자금으로 파푸아뉴기니는 도로를 재정비하고 피지는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했다. 사모아는 정부 건물을, 바누아투는 수출 항구를 개선했다. 바누아투는 다른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는 프로젝트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등 중국의 지원을 받은 국가 대부분이 호감을 표시했다. 반면 이 섬나라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해주는 호주는 무상원조 방식이지만, 인프라 투자가 아닌 교육, 복지 등 비인프라 부분 투자에 공을 들여 비교가 된다. 서방에서는 중국의 이런 방식을 ‘대출외교’로 설명했다. 의도적으로 지속불가능한 부채를 부담하도록 한 뒤 향후 중국이 외교적으로 이 대출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파푸아뉴기니 제임스 마라페 총리는 “우리에겐 돈이 중국에서 왔는지, 호주에서 왔는지, 전 세계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태평양 섬나라에 대한 지원에 대해 “중국은 호혜적이며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원칙 하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 없이 태평양 섬나라 국가에 진정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들의 생활을 향상했고 찬사를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남태평양에 진출하려는 배경에는 우선 중국에 대한 우호세력을 만드는 한편 군사기지 구축과 해양자원 확보 등을 위한 전략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만에 대한 국제사회 고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14개국(호주, 뉴질랜드와 프랑스 2개 자치령 제외) 중 현재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팔라우, 마셜제도, 투발루, 나우루 4개국이다. 과거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섬나라들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하나둘씩 단교 후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사모아는 1975년 중국과 수교했다. 중국과의 수교는 대만과의 단교로 이어졌다. 1998년엔 통가, 1999년엔 파푸아뉴기니가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2000년대 들어선 바누아투가 2004년 대만과 단교 후 중국과 수교를 맺었고, 지난해에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가 중국과 국교를 체결했다. 자본 등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 중국은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투발루 등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남태평양 4개국 역시 언제든 중국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다. 대만과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남태평양 4개국 등 15개국에 불과하다, 또 이들 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동일한 투표와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바누아투, 피지 등 섬나라 투표권이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필요할 때 강력한 한 표가 될 수 있다.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열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바누아투, 통가 등은 중국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남태평양 섬나라들은 군사기지로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기지로 활용된 마셜제도 등의 일부 섬은 현재 미국이 군사기지로 사용 중이다. 중국도 일부 섬에 군사 주둔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군사기지는 없다. 중국은 솔로몬제도의 툴라기섬을 통째로 빌리는 계약을 지방정부와 체결했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막은 바 있다. 툴라기섬은 약 2㎢ 넓이에 1200명이 사는 작은 섬이지만 수심이 깊다. 과거 일본이 해군기지를 세운 곳이기도 하다. 중국의 삼기업 그룹이 지난해 9월 툴라기섬 정부와 도서 전체, 주변 해역 독점 개발권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자 솔로몬제도는 지방정부가 이런 협상을 할 권한이 없다며 제지했다. 삼기업은 정제공장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호주 등은 이곳이 군사기지화할 수 있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솔로몬제도의 결정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자주권과 투명성, 법을 강화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경제적·군사적 지렛대를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이 해가 된다는 사실을 태평양의 많은 국가가 너무 늦게 깨닫는다”고 했다.특히 호주는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태평양에 해군기지를 세우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호주의 주요 해상 무역로 5개 중 3개는 태평양을 통과한다. 중국이 바로 해상 무역로를 위협하지 않더라도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호주의 우려다. 섬나라들이 보유한 무궁무진한 해양자원 등 경제적 이익도 무시라지 못한다. 남태평양 섬에는 목재, 광물 및 어류와 같은 자원이 풍부하다. 2011년부터 중국은 금, 니켈 광산, 액화 천연가스 및 목재 등이 풍부한 파푸아뉴기니에 집중 투자를 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관저 앞엔 매주 시위대가 몇달째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장기집권에 성공했으나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해온 시위대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며 대정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등을 요구하며 코로나 관련 규제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인 코로나19 시대에 지구촌 각국이 방역과 기본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한 양상이다. ◆팬데믹 시기의 딜레마…“반정부 시위 막기 위해 코로나19 악용” 이스라엘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심화하자 전국적 재봉쇄를 단행했다. 그러면서 2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집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집회나 모임 참석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고강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내놨다. 이 지침은 그러잖아도 네타냐후 정부의 실정에 분노해있던 민심에 불을 질렀다. 거리로 쏟아져나온 집회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반정부 여론을 잠재우고자 코로나19 방역을 핑계 삼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반발한다. 집회 참가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치를 통과한 의회 앞에서도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으며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천명이 정부 조치에 반발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주 검은 깃발을 꽂은 자동차 시위 행렬을 볼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이 신문은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계속됐으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규제가 강화돼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조슈아 웡이 체포된 사유가 마스크 미착용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저소득층 밀집구간·집창촌만 규제?” 코로나19 규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독일의 성매매 종사자와 성매매 업소 업자들은 직장 복귀권을 요구하며 몇 달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합법적 성매매 업소는 일반 가게와 식당에 대한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이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선 성매매가 합법이다. 성매매 종사자 400여명과 업소 운영자들은 함부르크 시내에 모여 영업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레스토랑과 상점 등이 봉쇄조치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했으나 성매매 업소만 그 대상에세 제외된 데 대해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한다. 함부르크에서 27년 동안 성매매를 해온 웨버는 “스위스는 코로나19에도 성매매 업소 영업이 재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 기간 아직도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홍등가에서도 유사한 시위가 벌어졌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이들은 심각한 생활고에 직면해있다고 외신들은 분위기를 전했다. 스페인에선 저소득층 밀집구간만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페인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의 핫 스폿이었다.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스페인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지난 9월21일부터 수도 마드리드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37개 지역의 85만명에 대해 학교와 직장 등 필수적 장소를 제외하곤 이동을 제한했다. 이 지역 내에선 모임도 제한돼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지침 위반 시엔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강화된 방역지침이 시행되는 지역은 저소득층 거주지로, 주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영국 BBC방송은 얼마 전 이들 목소리를 방송에 내보냈는데, 시위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은 “계층에 기반한 봉쇄정책엔 반대한다. 가난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구호를 외치며 당국 조치에 항의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베고나 라모스(56)씨는 로이터통신에 “부자들이 사는 지역에선 해도 되는 일을 가난한 지역에선 할 수 없다는 건 비논리적이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차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스크 벗을 자유를 달라”… 코로나19 확산에도 마스크 반발 시위 계속 독일 전역에선 지난 8월 수천명이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이들은 거리 행진을 하며 “마스크는 있고, 나는 없고(With Mask, Without me)”라며 “자유”라는 구호를 외쳤다.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시위였다. 베를린에선 무려 2만여명이 운집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마스크를 쓴 집회 참가자도 소수였다고 독일 매체는 전했다. 독일의 경우 마스크 착용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 약 7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의무화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이런 시위는 애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일부 극우세력이 주도한 게 아니었다. 토마스 할덴왕 연방헌법보호청장은 “이런 시위가 일부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주도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우파 극단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좌파 극단주의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위를 도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가장 심각한 영국은 분위기가 더 험악하다. 영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집 안은 물론 집 밖에서도 모임 인원을 6명 이하로 규정하는 등 규제 강화 조치를 내놨음에도 좀처럼 바이러스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공원에서 길을 가다가 아는 가족끼리 마주쳤을 때 말을 섞어도 안 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영국 내에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각종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시 적잖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이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한 분위기다. 영국 국민은 몇 달간 지속된 규제 강화 조치에 인내심이 바닥난 듯한 모습이다. 지난 9월26일 영국 런던 트래펄가 광장엔 수천명이 운집해 코로나19 규제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백신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원인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한 불신과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도 사정은 비슷하다. 프랑스는 9월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 1만명씩 쏟아지자 오후 9시 이후 통행금지 등 봉쇄 조치를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6일부터 파리와 근교지역 술집 영업을 전면 금지시켰는데 영업을 허용한 식당들의 경우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이 문제가 됐다. 사생활 노출에 극도로 민감한 문화이다보니 개인의 동선과 이름, 연락처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 대한 거부감이 심해 파리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민감한 미국에서도 이미 몇 달째 수많은 인파가 모여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도 코로나19를 처음 겪다보니 방역과 기본권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것 같다”며 “각국에서 2차 재확산이 우려되는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기본권과 인권을 제한하는 보건·방역조치의 적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몸집이 작고 길들이기 쉬운 아이들을 굴뚝이나 비좁은 갱도 등에 넣고 노동을 착취했던 19세기 산업혁명의 그림자는 눈부신 발전의 부끄러운 이면이었다. 이 어두운 역사가 21세기에도 반복될 조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를 덮친 올 한 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나라들에선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 노동 현장으로 떠밀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명 가까운 아동들이 교육 기회 박탈은 물론 노동권 침해, 강제 조혼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학교 폐쇄에 거리 내몰린 아이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초 각국 학교들은 기약 없이 문을 닫았다. 인도를 포함한 여러 개발도상국의 경우,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을 기다린 것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일자리들이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울타리마저 사라지자 이들의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헨리에타 포레 유니세프 총재는 “가난은 심각해지는데 학교는 문을 닫고 사회적 지원은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툼쿠르에서는 매일 아침 책 대신 낡은 빗자루를 든 아이들이 거리에 쏟아진다. 6∼14세 정도의 아이들이 마스크나 장갑도 없이 맨발로 악취 가득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쓸 만한 플라스틱을 찾아 재분류한다. 대부분 부모가 보낸 아이들이다. 깨진 유리와 콘크리트 파편 속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찾아야 하는데, 신발을 사 신을 형편이 안 되니 발에선 피가 줄줄 흐른다. 이렇게 고생해서 버는 돈은 시간당 몇 센트에 불과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가정의 수입이 급감한 탓에 이 적은 임금조차 절실한 집이 많다. 지난 3월 학교 폐쇄 이후 아버지에 의해 쓰레기장으로 보내진 라훌(11)은 “이 일이 너무 싫다. 학교가 그립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사는 술리나(14)는 최근 온몸을 은색으로 칠한 채 동상처럼 포즈를 취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가정부였던 어머니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자 술리나는 학업을 포기하고 동생과 구걸을 시작했다. ◆이른 나이에 일터로… 노동환경은 악화일로 코로나19 이전에도 빈국 아동 4명 중 1명이 학교 대신 노동 현장으로 보내졌지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이 같은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선진국이 원격 수업의 효과를 논하는 동안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이다. 열 살 남짓의 아이들이 모래를 채굴하고, 잡초를 베고, 사창가에서 음료를 팔거나 거리에서 구걸을 한다. 국제 구호단체 월드비전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2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7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시아 9개국 1만4000가구 가운데 3분의 1이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나 소득을 잃었다. 이들 가정의 60%는 일용직에 의존하고 있으며, 25%는 식량 여유분이 없다고 답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부모들이 실직한 가구의 28%가 자녀를 노동 현장에 내보내고 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34%가 자녀에게 구걸을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 대상 아동의 28%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으며, 7%는 이미 버림받은 상태였다. 유니세프는 지난달 15일 세계보건기구(WHO) 회의에서 “학교에서 내몰린 아이들의 상당수가 값싼 노동에 희생되고 있다”며 “앞으로 2400만명의 아이가 학교를 중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시작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기는 힘들다고 분석한다.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를 비롯해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 가장 취약한 12개 국가 아동은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에볼라바이러스 대유행 때 봉쇄됐던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의 사례를 보면 경제적 위기를 맞은 가정은 아이들을 일터로 내보내고, 이들은 학교에 재등록할 가능성이 점점 줄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임금이 낮아지고 일자리는 적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많은 아이가 부모를 잃으면서, 보호자 없는 아이들은 노동 착취 현장을 대응하는 데 더욱 취약해졌다. 정부가 무료 급식이나 보건 분야 등의 지원을 점점 줄임에 따라 아이들은 거리에서 물건이라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자택 격리 규정을 어쩔 수 없이 어기고,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 높아진다. 인신 매매나 성 착취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경기가 위축된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일을 시키기 수월한 아동 노동자를 더 고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농업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1억5200만명의 아동 노동자 가운데 71%가 코코아, 커피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전 세계 아동 970만명 교육위기 국제 구호개발 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최소 970만명의 아동이 올해 안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다수가 폭력과 노동 착취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교육에 배정된 예산을 쓸 경우 아동의 교육권 침해로도 직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육에 배정된 예산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한다면 2021년 말까지 약 1920억달러 규모의 예산이 부족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전 세계 아동 16억명이 학교 밖에 머물게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설명했다. 이미 최빈국에서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비율이 높고, 재산과 성별에 따른 격차가 상당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을 11억명 이상으로 추산했고, 교육 소외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만 28개국에 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으로 전 세계 아동의 교육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지난 6개월 동안 전 세계 아동들은 심각한 보호 위기에 처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11∼17세 아동 8069명과 양육자 등 성인 1만7565명 등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이들은 교육과 보건 부문에서 특히 어려움이 컸다. 아동 3명 중 2명이 봉쇄 기간 교사와 연락하지 못했고, 10명 중 8명은 학교 폐쇄 이후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혼, 아동 성착취 등 여아 학대 심각 가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조혼, 강제 결혼, 가정 폭력, 젠더 기반 폭력 등은 여아의 삶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하산 누르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 지역사무소장은 “전 세계적인 휴교 조치로 학령기 아동 15억명이 영향을 입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동”이라며 “특히 이 지역 여아들이 삶에 꼭 필요한 교육과 지원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십 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진전을 이뤄온 조혼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코로나19 봉쇄 기간 온라인 아동 성 착취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필리핀 법무부는 지난 3월 1∼24일 보고된 온라인 성 착취물이 27만91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6561건)의 3.6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태국에서도 지난 5∼6월 두 달간 15만건의 온라인 아동 성 착취물에서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아동 성 착취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정치입문 조력 오코노기 히코사부로 오코노기 히코사부로(小此木彦三郞·1928∼1991) 전 통상산업·건설상은 정치판에 발을 내디딘 청년 스가를 12년간 단련시킨 인물이다. 스가는 24세이던 1975년 4월 비서로 오코노기 히코사부로 중의원(하원) 의원과 인연을 맺는다. 호세이대 졸업 후 잠시 기업에 있다가 같은 대학 대선배인 나카무라 우메기치 전 중의원 의장 사무소 직원 경력이 전부였을 때다. 스가는 오코노기 비서 7명 중 최연소이자 최말단이었다. 가업인 농업을 이으라는 부친의 말을 뿌리치고 고향을 떠났던 비서 스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귀향을 놓고 고민했다고 한다. 부모도 계속 고향 아키타로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오코노기다. 1977년 자민당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아키타현에 간 오코노기가 갑자기 “너희 집에 가자”며 스가의 집을 찾아갔다고 한다. 스가 부모를 만난 오코노기는 “조금 더 아들을 제게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라며 머리를 조아렸다. 스가는 이때 정치의 길을 결정했고, 부모도 더는 고향에 돌아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오코노기는 1983년 통상산업상에 올랐을 때 스가를 장관 비서관으로 데려갔다. 1987년 스가가 처음 선거에서 당선해 시의원이 된 요코하마가 그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하다. 오코노기는 1991년 중의원 계단에서 헛걸음질로 쓰러져 63세라는 한창 일할 나이에 사망했다. 스가와 오코노기 가문의 인연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스가 정권에서 국가공안위원장에 기용된 오코노기 하치로(55)가 은인의 3남이다. 하치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 비서였던 스가는 큰 형님 같은 존재라고 한다. 1993년 아버지 선거구에 28세의 하치로가 출마해 당선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이 요코하마의 막후 시장으로 불리던 시의원 스가였다. 하치로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스가 측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정치스승 가지야마 세이로쿠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1926∼2000) 전 자민당 간사장은 스가가 정치적 스승으로 추앙하는 인물이다. 오코노기 히코사부로와는 맹우였다. 1996년 스가가 중의원 의원 선거에 처음 나섰을 때 지원유세를 했다. 스가는 관방장관 시절 “나는 위대한 우국의 정치가 가지야마 세이로쿠 선생 옆에서 일했기에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가지야마는 “관료를 믿지 말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았다고 한다. “관료는 설명의 천재다. 본인이 궁금한 것은 본인이 조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스가는 “이 가르침을 가슴에 안고 판단력을 몸에 익히도록 유의했다”고 말했다. 스가가 장관 시절부터 인사권을 가지고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대가가 된 배경에는 가지야마 세이로쿠가 있는 셈이다. 199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소속 파벌인 평성연구회 영수인 오부치 게이조에 맞서기 위해 가지야마가 파벌을 이탈했을 때 3선 의원 스가도 따라나섰다. 가지야마는 본인의 총재 선거 패배와 파벌 이탈로 둥지를 잃은 스가를 위해 굉지회(宏志會) 영수에게 머리를 숙여 새 근거지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2000년 교통사고로 정계를 은퇴한 뒤 그해 사망했다. 아베 내각에 이어 스가 내각에서 유임된 가지야마 히로시(65) 경제산업상이 아들이다. 스가는 이바라기현에 있는 가지야마 세이로쿠의 묘를 참배하곤 한다. ◆일심동체 아베 신조 전 총리 2000년대 들어선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당시부터 미래의 총리라는 말을 듣던 아베 신조(安倍晋三·66) 전 총리와의 만남이 스가의 운명을 이끈다. 아베 전 총리는 스가에게 우익 국가관이나 역사수정주의사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스가는 대놓고 아베 전 총리로 인해 국가관이 생겼다는 말도 했다. 2014년 5월 발행된 주간지 선데이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정직하게 말하면 국가관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나에게는 없었다. 아베씨의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구나 (생각했다). 아베씨가 관방 부(副)장관 때였다”라고 말했다. 스가가 북한과 납북자 문제로 아베 전 총리와 의기투합했으며 이후 제1차 아베 정권에서는 총무상, 제2차 정권에서는 관방장관을 맡았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스가 내각에서는 아베 전 총리 동생인 기시 노부오(61)가 방위상을 맡았다. ◆ ‘도요토미…’ ‘리더를…’ ‘삼국지’… 무장·전장 배경의 책 즐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일본 격주간지 프레지던트에 ‘사람의 그릇을 키우는 책’이라는 주제로 쓴 기고문에서 애독서 3권을 추천한 적이 있다. 요시카와 에이지의 소설 ‘삼국지’, 사카이야 다이치의 ‘도요토미 히데나가(豊臣秀長)-어느 보좌관의 생애’ ,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의 ‘리더를 목표로 하는 사람의 심득(心得·It Worked for Me : In Life and Leadership)’이다. 모두 무장(武將)과 전장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삼국지’ 학생 때부터 읽었다고 한다. “작품의 등장인물이 좋은 관계이었다가 배반했다가 하는 일의 연속”이라며 “어떤 무장이 좋다기보다는 국면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관계를 읽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절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기심을 품는 사람도 나타난다”며 “그런 점은 오늘날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썼다. ◆‘도요토미 히데나가’ 1987년 요코하마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후에 우연히 책방에서 접했다. 임진왜란 한 해 전에 숨진 히데나가(1540∼91)는 한반도와 악연인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98)의 아버지 다른 동복동생으로 알려졌다. 형이 대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운 도요토미 정권 수립의 일등공신이다. 스가 총리는 “농가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한 히데요시가 어떻게 대성공을 했느냐는 원래부터 관심이었다”며 “히데요시가 세상에 나온 뒤에는 역시 이런 확실한 버팀목(히데나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히데요시는 처음엔 천하를 취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히데나가의 보좌를 받으며 커다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돌출해 나왔다”며 “리더가 곤란에 직면했을 때 그 뒤에서 (리더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또 “판단은 총리 본인이 할 필요가 있지만 이쪽(보좌역)에서 총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나 상황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국가경영에 대한 것이지만 회사 경영도 같다. 그래서 이 책은 본인이 완전한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의 경영자가 읽었으면 하는 책”이라고 밝혔다. ◆‘리더를 목표로 하는 사람의 심득’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에 관한 13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스가 총리는 2012년 12월 관방장관 취임 전후 처음 읽었다고 한다. 스가 총리는 파월의 13가지 원칙 중 특히 ‘사소한 것을 점검하라’는 원칙에 공감한 듯하다. 스가 총리는 “(세상에서는) 세세한 것까지 (관방)장관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나는) 본줄기가 틀리지 않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도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파월의 글로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됐다”며 “지도자는 먼저 현장을 전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세세한 것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은퇴 후 영어를 공부해 (원문으로) 읽고 싶다”고 적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해리스 vs 헤일리 지난 8월 말 열린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와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각각 연설했다. 미국 언론은 두 인도계 여성의 연설을 비교하면서 오는 2024년 대선 데뷔전을 보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올해 77세의 고령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내년 1월 20일 78세의 나이로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바이든은 한때 자신이 ‘과도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연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임 대통령을 공식화할 경우 당선 후에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 있어 2024년 대선에서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바이든이 82세에 연임에 도전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게 미국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바이든이 막판까지 재선 도전 입장을 고수하다가 해리스 부통령 후보 등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바이든이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낙점하자 해리스를 ‘미래의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올해 55세인 해리스가 2024년이든 2028년이든 차차기 대선의 민주당 대선 주자로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의 부상에 맞불을 놓으려고 올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유엔 대사로 발탁했던 헤일리를 연사로 내세웠다. 헤일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거쳐 트럼프 정부의 초대 유엔대사 자리에 올랐다. 헤일리는 올해 48세로 공화당에서 ‘포스트 트럼프’ 선두 주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탁한 각료 등 고위급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수가 되거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로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렇지만 헤일리는 다르다. 헤일리는 유엔 대사로 일하면서 각료급 인사로는 두드러지게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다. 헤일리는 올해 전당대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변함없는 유대관계를 과시했다. 헤일리는 인도계 부모를 둔 인종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흑백 대결 속의 브라운 걸’이라고 했다. 미국 정치권의 예상대로 해리스와 헤일리가 차차기 대선에서 맞붙으면 누가 됐든 첫 인도계 미국 대통령이 탄생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미 인도계인 보비 진달 전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2016년 대선 당시에 공화당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중도 하차했다. ◆미국의 인도계 정·관계 주요 인사 미국에서 인도계 주민은 400만명가량으로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도계 출신은 의사와 컴퓨터 엔지니어 등 전문직에 대거 포진하고, 호텔업계 등을 장악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가장 성공한 이민자 그룹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인도계 미국인의 평균 가계소득은 2018년 기준으로 13만9000달러로 미국 평균의 2배가 넘는다고 USA 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인도계 미국인 유권자 중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이 77%에 달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소위 경합 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다. 인도계를 비롯한 아시아계 유권자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주에서 많이 늘어나 2012년과 2018년 사이에 이들 지역에서 4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USA 투데이가 전했다. 아시안 중에서는 인도계가 가장 많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도계에 공들이면서 정부의 핵심 포스트에 인도계를 중용했다. 그는 헤일리를 장관급인 유엔 대사로 임명했었고, 연방통신위원장(FCC)에 아지트 파이,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청장에 세마 베르마를 발탁했다. 진달 전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미국 주지사협의회장을 지냈다. 현재 미국 연방 하원에서는 로 카나(캘리포니아), 라자 크리슈나무티 (일리노이) 의원 등 5명의 민주당 출신 하원의원이 ‘사모사 코커스’를 결성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텍사스 휴스턴에서 모디 총리를 환영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때 인도계 미국인 등 5만명가량이 운집하는 성황을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답방 형식으로 인도를 방문했고, 모디 총리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서구 국가의 인도계 정치인과 경제인 캐나다에는 인도 등 서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보다 많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내각의 각료로 인도의 시크교도 출신 인사를 인도 본토의 모디 총리 내각보다 더 많이 기용하고 있다고 WP가 최근 보도했다. 유럽에서는 지난 6월까지 재임했던 리오 버라드커 전 아일랜드 총리가 인도계 부친을 둔 ‘반쪽’ 인도계이고, 포르투갈의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가 인도 고아 지방 출신 자손이다. 영국에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리시 수낵 재무장관이 인도 펀자브 출신 이민자의 아들이다. 영국의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도 인도 힌두교도 이민자의 자녀이다. 미국의 거대 IT기업의 CEO 자리는 인도계 전유물이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CEO는 인도 출신 피차이이다. IBM CEO도 인도계인 아르빈드 크리슈나이다. 피차이와 크리슈나는 인도 공과대(IIT) 동문이다. 이들보다 앞서 CEO에 오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도 인도계다. 나델라는 인도 뱅갈로르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샨타누 나라얀 어도비(Adobe) CEO도 인도계다. 그는 인도 오스마니아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볼링그린주립대에서 컴퓨터공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밖에 노키아의 라지브 수리, 딜로이트의 푸닛 렌젠, 마이크론의 산제이 메로트라, 넷앱의 조지 쿠리안이 글로벌 IT기업의 CEO로 활약하고 있다. IT기업 이외에 마스터 카드 아제이 방가 회장 등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인도 출신이다. 인도 출신 이민자는 전 세계에 걸쳐 1800만명가량으로 세계 최대 디아스포라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인도계가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이고, 미국 첨단 기업 창업자의 8%가 인도계이다. 현재 인도 인구는 약 14억명이고, 오는 2027년에 중국을 넘어 세계 최대 인구 국가가 될 것이라고 WEF가 전망했다.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최근에는 중동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고 있다. UAE에는 인도계가 310만명에 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도 인도계가 2005년 200만명가량에서 2015년에는 800만명가량으로 늘어났다고 WEF가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두 조직 중 어느 한쪽에도 가담하지 않은 각료는 2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과 종교 단체인 창가학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명당 출신의 아카바 가즈요시 국토교통상이다. 다만 고이즈미 환경상은 표면적으로는 두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2009년 8월30일 중의원(하원)에 진출한 뒤 해마다 8·15 때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지난해 9·11 개각을 통해 처음 입각한 뒤 올해 8·15에도 환경상으로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일본 헌법은 정교(政敎)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종교시설인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현직 각료 명의의 공식 참배는 민감한 이슈다. 일본회의는 현재 일본 기득권층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일본회의 소속 정치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내각과 자민당의 주요 포스트를 차지하면서 약진하고 있다.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는 1997년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오자와 다쓰오 전 후생상이 공동 설립한 초당파 조직이다. 세계일보가 이름을 확인한 일본회의 소속 현직 국회의원만 전체 의원(중·참의원 710명)의 3분의 1(31.7%)에 육박하는 225명에 달한다. 이 중 자민당 소속이 217명이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394명) 중 과반(55.1%)이 일본회의 소속인 것이다. 일본회의 소속이 아니면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스가 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세 후보 모두 일본회의 소속이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핵심 참모로 제국주의·침략전쟁의 책임을 회피하는 역사수정주의 노선 추진과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겠다는 군사 대국화 정책에 일조해 왔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전력(戰力) 불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 근거 조항을 삽입하는 헌법 개정에 의욕적이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호헌 입장의 비둘기 파벌인 굉지회(宏志會) 소속이면서도 우경화·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는 아베 총리에게 동조하며 매파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망언 제조기로 악명 높은 아소 부총리를 정점으로 그동안 각종 망언과 반한 언행으로 한·일 관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우익 정치인은 모두 일본회의 소속으로 봐도 무방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역사 수정주의에 앞장섰다. 그는 2013년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담화(1995년 발표)에 대해 “나 자신은 침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무라야마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했다. 에토 세이이치 영토담당상은 지난해 8월 방일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망언을 했다. 2013년 12월에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미국이 실망했다는 메시지를 내자 “실망한 것은 오히려 우리 쪽”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는 중의원 의원 3선 후 일본회의의 지원으로 2013년 참의원(상원) 의원에 당선됐으며 아베 총리와 사상신조가 거의 동일한 맹우(盟友) 중 맹우로 꼽힌다. 아베 총리와 같은 당내 최대 파벌 소속으로 이번에 총재 선거 출마를 검토하다가 그만둔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현 당 간사장대행)도 마찬가지다. 시모무라 전 문과상은 2014년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1993년 발표)와 무라야마담화가 교과서 검정 기준에 따른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나다 전 방위상은 같은 해 정조회장으로서 고노담화 검증 작업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한·일 우호 관계를 확대한다는 일한의원연맹 소속의 상당수가 일본회의에 속해 있는 것도 양국 관계의 아이러니다. 2013년 세계일보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306명의 일본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당시 전체 258명)은 4월 춘계예대제(봄철 제사) 때 93명, 8·15 때 80명(직접 34명+대리 46명, 37%)이 참배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야당 인사 중에서는 국민민주당 소속 마에하라 세이지 중의원 의원이 눈에 띈다. 민주당 정권에서 외무상·국토교통상을 역임한 마에하라 의원은 자민당과 대항하기 위한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 국민민주당의 합당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원외 유력 정치인 중에도 일본회의 소속이 다수 포진해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2016년 제2 도쿄한국학교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하더니 마스조에 요이치 전 지사가 추진했던 부지 임대 계획을 무산시켰다. 또 취임 후 해마다 9월 1일 엄수되는 간토 대학살 조선인 추도식에도 전임 지사들과는 달리 추도문 전달을 거부하고 있다. ◆우익 구심점 일본회의는 일본회의는 1997년 일본을 지키는 회와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통합돼 발족한 조직이다. 왕실존중, 국방충실, 애국교육, 헌법개정, 전통적 가족관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회의와 또 다른 우익 정치조직인 신도(神道)정치연맹(신정련) 모두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부인, 일왕·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회의의 뿌리는 1960년대 우익 학생운동과 신흥 종교단체인 ‘생장(生長)의 집(家)’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장의 집은 만교귀일(萬敎歸一)을 내세우며 신도, 불교, 기독교 등의 근본이 하나라는 교의를 가졌다. 이 두 세력을 연결하는 핵심 인물이 가바시마 유조 일본회의 사무총장이다. 생장의 집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는 1960, 70년대 우익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을 지키는 회는 생장의 집과 일본의 신사(神社)를 총괄하는 신사본청(本廳)을 중심으로 1974년 결성된 우익 종교조직이다. 왕실을 중심으로 일본 국민의 연대감·애국심 강화를 강조하며 국기·국가·연호 법제화를 주장했다. 1981년 창설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일왕의 연호를 법제화하는 원호법(元號法)제정운동에 참가한 우익 성향의 재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인사 등의 단체였다. 일본을 지키는 회와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하나가 되면서 일본 우익의 거대 구심점이 형성됐다. 일본회의 회원은 3만8000여명으로 알려졌으며,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다. 산하에는 국회의원간담회, 지방의원연맹과 같은 의원 관련 조직을 비롯해 아름다운 일본헌법을 만드는 회, 일본여성의 회, 메이지의 날 추진협의회,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민의 회 등 관련 조직이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대선을 두 달 앞둔 3일(현지시간)까지도 우편투표 확대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전체 유권자가 대선 15일 전부터 우편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공화당은 우편투표 전면 확대에 부정적이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918년 스페인독감 이후 100여년 만에 최대 선거 위기를 맞았지만 우편투표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안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우편투표 확대 논란을 촉발한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지난 3월부터 “공화당에 불리하다”면서 우편투표 확대에 반대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 가능성을 주장하더니, 대선 연기 및 재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번 논란을 주도했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첫 연설에서도 우편투표 확대를 문제 삼아 민주당을 공격했다. 미 언론은 “민주당이 우편투표 확대 대응을 위해 40억달러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공화당”이라고 지적했다. 우편투표가 확대되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투표에 소극적인 젊은 층과 흑인층 투표를 끌어낼 수 있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반면 투표소 방문이 힘든 노년층 투표율도 올라가 공화당에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미 언론은 우편투표 확대가 대선 투표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우편투표 확대 논란을 살펴봤다. ◆“美, 100여년 만에 최대 ‘선거 위기’”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선거’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미 전역의 선거에 영향을 주고있다”면서 “1918년 ‘스페인독감’ 대유행 이후 최대의 선거 위기상황이 닥쳤다”고 지적했다. 2001년 9·11테러, 2005~2006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 2009년 신종플루(H1N1) 등이 미 연방선거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처럼 미 전역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한 선거 위기상황은 102년 만에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1억 인구 중 감염자가 30%에 육박하고 50만~85만명이 사망한 스페인독감 때와 비교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날 현재 미국 3억3000만 인구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6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9만명에 육박했다. 미 보건전문가들은 코로나19 검사가 더디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 보니 실제 환자는 통계치의 최대 10배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살펴봐도 올해 선거 상황은 심각하다. 2012년 10월 허리케인 ‘샌디’가 강타하면서 수도 워싱턴은 물론 플로리다와 메인, 위스콘신 등 최소 24개주의 투표소와 투표 물품이 파손됐다. 결국 일부 주에서 우편투표 대상이 확대됐는데, 피해가 컸던 뉴저지주 일부지역의 경우 투표용지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해 논란이 빚어졌다. 2009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H1N1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당시 선거를 앞둔 버지니아와 위스콘신주 등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의 기초가 됐다. 이때에도 우편투표를 권장했다. 2005년 8∼9월 5등급 허리케인인 ‘카트리나’와 ‘리타’가 잇따라 강타하면서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주 등을 초토화시켰다. 카트리나로 1200여명이 숨지면서 선거명부가 재작성됐고, 투표소 파손 등으로 그해와 이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뉴올리언스의 경우 도시의 80%가 수몰돼 이재민이 인근 도시로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의 흑백 인구비율이 바뀌었다. 루이지애나주 주지사는 뉴올리언스 시장 선거 경선과 결선투표를 각각 연기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001년 9·11테러 당시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뉴욕시장 예비선거를 1주일 연기했고, 1992년 허리케인 ‘앤드루’가 플로리다를 강타했을 때에는 지방 선거가 1주일 연기되면서 투표율이 뚝 떨어졌다. ◆올해 경선서 확인된 우편투표 확대 효과와 부작용 지난 2월 코로나19에 맞닥뜨린 미국의 주들은 경선 연기, 우편투표 대상 확대, 투표소 재할당 등 직접투표 절차 수정, 투표소 및 투표인력 감축 등 비상조치에 나섰다. CRS는 지난 봄과 여름 경선에서 코로나19로 최소 29개주에서 선거일 연기 등의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코네티컷과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위스콘신, 미주리주 등은 모든 유권자가 자동으로 우편투표 안내를 받도록 했다.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은 특정 조건하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우편투표 용지의 서명란을 2곳에서 1곳으로 줄였다. 서명을 빠뜨려 사표가 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자원봉사자 부족으로 수백명의 주방위군이 투표소 업무를 대신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 우편투표를 택한 유권자가 급증했다. 펜실베이니아 프라이머리에서는 2016년의 17배에 달하는 180만명이 우편투표를 했고, 조지아주에서는 4년 전 3만7000명의 20배가 넘는 80만명이 우편으로 투표했다. 4년 전 경선과 비교해 31개주의 투표율이 증가했는데, 이 중 18개주가 우편투표를 확대한 곳이었다. 우편투표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랐다. 4년 전 경선 우편투표에서 6000건의 오류가 발생한 워싱턴주에서는 이번에 9만2000여건의 우편투표에서 서명 오류나 지연도착 등의 문제가 발생해 무효처리됐다. 수천명은 투표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직접 투표를 해야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개주 프라이머리에서 총 53만4000여표가 사표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는 2016년 대선 때 무효 처리된 31만9000표를 뛰어넘는다. ◆두 달 남은 대선, 도착지연·서명오류 등 대혼란 예고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76% 이상에게 우편투표가 허용됐다”면서 미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전했다. 대선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과 24개주가 우편투표를 확대했다. 캘리포니아 등 8개주와 워싱턴은 대선일 전에 우편투표 용지가 유권자들에게 자동 발송된다. 플로리다 등 34개주는 자동이나 유권자 신청에 따라 우편투표 안내 및 신청서가 발송되고, 이에 따라 우편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들 42개주 유권자는 1억5800만명이다. 뉴욕 등 8개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우편투표를 허용하는데, 8개주 유권자는 5000만명 정도다. NYT는 최근 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8000만명 이상이 우편투표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대선 때의 2.4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확대되면 부정선거가 판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 언론은 도착지연이나 서명오류 등으로 인한 사표(死票)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에 따르면 2016년 대선 당시 무효표는 전체 우편투표 3340만표 가운데 31만9000표(약 1%)였다. 우편투표가 늘면서 무효표도 그 이상 증가할 수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8만표 정도 차로 이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주처럼 올해도 접전이 펼쳐지는 곳에서는 우편투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우편투표 급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편투표 처리, 투표함 배송 지연 및 개표 지연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2020년 대선 승자 확인에 며칠이 걸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