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대선을 두 달 앞둔 3일(현지시간)까지도 우편투표 확대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전체 유권자가 대선 15일 전부터 우편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공화당은 우편투표 전면 확대에 부정적이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918년 스페인독감 이후 100여년 만에 최대 선거 위기를 맞았지만 우편투표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안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우편투표 확대 논란을 촉발한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지난 3월부터 “공화당에 불리하다”면서 우편투표 확대에 반대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 가능성을 주장하더니, 대선 연기 및 재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번 논란을 주도했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첫 연설에서도 우편투표 확대를 문제 삼아 민주당을 공격했다. 미 언론은 “민주당이 우편투표 확대 대응을 위해 40억달러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공화당”이라고 지적했다.

우편투표가 확대되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투표에 소극적인 젊은 층과 흑인층 투표를 끌어낼 수 있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반면 투표소 방문이 힘든 노년층 투표율도 올라가 공화당에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미 언론은 우편투표 확대가 대선 투표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우편투표 확대 논란을 살펴봤다.

◆“美, 100여년 만에 최대 ‘선거 위기’”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선거’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미 전역의 선거에 영향을 주고있다”면서 “1918년 ‘스페인독감’ 대유행 이후 최대의 선거 위기상황이 닥쳤다”고 지적했다. 2001년 9·11테러, 2005~2006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 2009년 신종플루(H1N1) 등이 미 연방선거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처럼 미 전역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한 선거 위기상황은 102년 만에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1억 인구 중 감염자가 30%에 육박하고 50만~85만명이 사망한 스페인독감 때와 비교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날 현재 미국 3억3000만 인구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6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9만명에 육박했다. 미 보건전문가들은 코로나19 검사가 더디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 보니 실제 환자는 통계치의 최대 10배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살펴봐도 올해 선거 상황은 심각하다. 2012년 10월 허리케인 ‘샌디’가 강타하면서 수도 워싱턴은 물론 플로리다와 메인, 위스콘신 등 최소 24개주의 투표소와 투표 물품이 파손됐다. 결국 일부 주에서 우편투표 대상이 확대됐는데, 피해가 컸던 뉴저지주 일부지역의 경우 투표용지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해 논란이 빚어졌다.

2009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H1N1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당시 선거를 앞둔 버지니아와 위스콘신주 등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의 기초가 됐다. 이때에도 우편투표를 권장했다.

2005년 8∼9월 5등급 허리케인인 ‘카트리나’와 ‘리타’가 잇따라 강타하면서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주 등을 초토화시켰다. 카트리나로 1200여명이 숨지면서 선거명부가 재작성됐고, 투표소 파손 등으로 그해와 이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뉴올리언스의 경우 도시의 80%가 수몰돼 이재민이 인근 도시로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의 흑백 인구비율이 바뀌었다. 루이지애나주 주지사는 뉴올리언스 시장 선거 경선과 결선투표를 각각 연기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001년 9·11테러 당시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뉴욕시장 예비선거를 1주일 연기했고, 1992년 허리케인 ‘앤드루’가 플로리다를 강타했을 때에는 지방 선거가 1주일 연기되면서 투표율이 뚝 떨어졌다.

◆올해 경선서 확인된 우편투표 확대 효과와 부작용

지난 2월 코로나19에 맞닥뜨린 미국의 주들은 경선 연기, 우편투표 대상 확대, 투표소 재할당 등 직접투표 절차 수정, 투표소 및 투표인력 감축 등 비상조치에 나섰다.

CRS는 지난 봄과 여름 경선에서 코로나19로 최소 29개주에서 선거일 연기 등의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코네티컷과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위스콘신, 미주리주 등은 모든 유권자가 자동으로 우편투표 안내를 받도록 했다.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은 특정 조건하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우편투표 용지의 서명란을 2곳에서 1곳으로 줄였다. 서명을 빠뜨려 사표가 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자원봉사자 부족으로 수백명의 주방위군이 투표소 업무를 대신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 우편투표를 택한 유권자가 급증했다. 펜실베이니아 프라이머리에서는 2016년의 17배에 달하는 180만명이 우편투표를 했고, 조지아주에서는 4년 전 3만7000명의 20배가 넘는 80만명이 우편으로 투표했다. 4년 전 경선과 비교해 31개주의 투표율이 증가했는데, 이 중 18개주가 우편투표를 확대한 곳이었다.

우편투표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랐다. 4년 전 경선 우편투표에서 6000건의 오류가 발생한 워싱턴주에서는 이번에 9만2000여건의 우편투표에서 서명 오류나 지연도착 등의 문제가 발생해 무효처리됐다. 수천명은 투표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직접 투표를 해야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개주 프라이머리에서 총 53만4000여표가 사표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는 2016년 대선 때 무효 처리된 31만9000표를 뛰어넘는다.

◆두 달 남은 대선, 도착지연·서명오류 등 대혼란 예고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76% 이상에게 우편투표가 허용됐다”면서 미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전했다. 대선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과 24개주가 우편투표를 확대했다.

캘리포니아 등 8개주와 워싱턴은 대선일 전에 우편투표 용지가 유권자들에게 자동 발송된다. 플로리다 등 34개주는 자동이나 유권자 신청에 따라 우편투표 안내 및 신청서가 발송되고, 이에 따라 우편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들 42개주 유권자는 1억5800만명이다. 뉴욕 등 8개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우편투표를 허용하는데, 8개주 유권자는 5000만명 정도다.

NYT는 최근 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8000만명 이상이 우편투표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대선 때의 2.4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확대되면 부정선거가 판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 언론은 도착지연이나 서명오류 등으로 인한 사표(死票)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에 따르면 2016년 대선 당시 무효표는 전체 우편투표 3340만표 가운데 31만9000표(약 1%)였다. 우편투표가 늘면서 무효표도 그 이상 증가할 수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8만표 정도 차로 이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주처럼 올해도 접전이 펼쳐지는 곳에서는 우편투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우편투표 급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편투표 처리, 투표함 배송 지연 및 개표 지연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2020년 대선 승자 확인에 며칠이 걸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