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관저 앞엔 매주 시위대가 몇달째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장기집권에 성공했으나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해온 시위대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며 대정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등을 요구하며 코로나 관련 규제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인 코로나19 시대에 지구촌 각국이 방역과 기본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한 양상이다.

◆팬데믹 시기의 딜레마…“반정부 시위 막기 위해 코로나19 악용”

이스라엘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심화하자 전국적 재봉쇄를 단행했다. 그러면서 2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집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집회나 모임 참석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고강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내놨다. 이 지침은 그러잖아도 네타냐후 정부의 실정에 분노해있던 민심에 불을 질렀다.

거리로 쏟아져나온 집회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반정부 여론을 잠재우고자 코로나19 방역을 핑계 삼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반발한다. 집회 참가를 불법으로 규정한 조치를 통과한 의회 앞에서도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으며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천명이 정부 조치에 반발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주 검은 깃발을 꽂은 자동차 시위 행렬을 볼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이 신문은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계속됐으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규제가 강화돼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조슈아 웡이 체포된 사유가 마스크 미착용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저소득층 밀집구간·집창촌만 규제?”

코로나19 규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독일의 성매매 종사자와 성매매 업소 업자들은 직장 복귀권을 요구하며 몇 달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합법적 성매매 업소는 일반 가게와 식당에 대한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이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선 성매매가 합법이다.

성매매 종사자 400여명과 업소 운영자들은 함부르크 시내에 모여 영업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레스토랑과 상점 등이 봉쇄조치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했으나 성매매 업소만 그 대상에세 제외된 데 대해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한다. 함부르크에서 27년 동안 성매매를 해온 웨버는 “스위스는 코로나19에도 성매매 업소 영업이 재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 기간 아직도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홍등가에서도 유사한 시위가 벌어졌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이들은 심각한 생활고에 직면해있다고 외신들은 분위기를 전했다.

스페인에선 저소득층 밀집구간만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페인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의 핫 스폿이었다.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스페인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지난 9월21일부터 수도 마드리드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37개 지역의 85만명에 대해 학교와 직장 등 필수적 장소를 제외하곤 이동을 제한했다. 이 지역 내에선 모임도 제한돼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지침 위반 시엔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강화된 방역지침이 시행되는 지역은 저소득층 거주지로, 주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영국 BBC방송은 얼마 전 이들 목소리를 방송에 내보냈는데, 시위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은 “계층에 기반한 봉쇄정책엔 반대한다. 가난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구호를 외치며 당국 조치에 항의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베고나 라모스(56)씨는 로이터통신에 “부자들이 사는 지역에선 해도 되는 일을 가난한 지역에선 할 수 없다는 건 비논리적이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차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스크 벗을 자유를 달라”… 코로나19 확산에도 마스크 반발 시위 계속

독일 전역에선 지난 8월 수천명이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이들은 거리 행진을 하며 “마스크는 있고, 나는 없고(With Mask, Without me)”라며 “자유”라는 구호를 외쳤다.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시위였다. 베를린에선 무려 2만여명이 운집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마스크를 쓴 집회 참가자도 소수였다고 독일 매체는 전했다. 독일의 경우 마스크 착용 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 약 7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의무화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이런 시위는 애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일부 극우세력이 주도한 게 아니었다. 토마스 할덴왕 연방헌법보호청장은 “이런 시위가 일부 우파 극단주의자들이 주도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우파 극단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좌파 극단주의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시위를 도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가장 심각한 영국은 분위기가 더 험악하다. 영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집 안은 물론 집 밖에서도 모임 인원을 6명 이하로 규정하는 등 규제 강화 조치를 내놨음에도 좀처럼 바이러스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공원에서 길을 가다가 아는 가족끼리 마주쳤을 때 말을 섞어도 안 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영국 내에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각종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시 적잖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이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한 분위기다.

영국 국민은 몇 달간 지속된 규제 강화 조치에 인내심이 바닥난 듯한 모습이다. 지난 9월26일 영국 런던 트래펄가 광장엔 수천명이 운집해 코로나19 규제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백신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원인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한 불신과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도 사정은 비슷하다. 프랑스는 9월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 1만명씩 쏟아지자 오후 9시 이후 통행금지 등 봉쇄 조치를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6일부터 파리와 근교지역 술집 영업을 전면 금지시켰는데 영업을 허용한 식당들의 경우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이 문제가 됐다. 사생활 노출에 극도로 민감한 문화이다보니 개인의 동선과 이름, 연락처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 대한 거부감이 심해 파리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민감한 미국에서도 이미 몇 달째 수많은 인파가 모여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도 코로나19를 처음 겪다보니 방역과 기본권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것 같다”며 “각국에서 2차 재확산이 우려되는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기본권과 인권을 제한하는 보건·방역조치의 적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