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은 지난 23일부터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한다.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출입을 막아서다. 중국 당국은 이번 기념식에서 신형 미사일 등을 공개하는 열병식을 하지 않는다. 대신 최신 전투기가 등장한다. 지난 12∼13일 톈안먼에서 거행된 예행연습에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J(젠)-20 5대가 편대를 이뤄 하늘을 날았다. 헬리콥터 29대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상징하는 숫자 ‘100’을 형상화했다. J-10 전투기 10대는 창당 기념일인 7월 1일을 가리키는 ‘71’ 모양을 만들었다. 예행연습에는 군악대, 합창단, 국기 호위대, 예포 발사대와 지원인력 등 1만4000여명이 동원됐다. 화려한 외형 외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산당의 과거 100년에 대한 해석과 새로운 100년을 위한 좌표를 제시하며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중국몽(中國夢)’을 강조하는 중대 연설을 예고했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는다. 중국이 건국된 지 올해로 72주년이다. 1921년 공산당이 먼저 출범하고 1949년에야 나라가 탄생했다. 마오쩌둥을 시작으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에 이어 시진핑 현 주석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은 14억 인구의 중국을 G2(주요 2개국) 반열에 올려놓았고 이제 세계 최강국 미국의 자리까지 넘본다. 하지만 공산당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과도한 사회 통제와 사회주의 사회임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빈부격차 등은 체제 유지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공산당 100주년을 계기로 대대적인 체제 홍보 등을 통해 내부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창당 10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마무리해 공산당 일당독재는 물론 시진핑 1인 장기집권 체제도 공고히 할 방침이다. ◆공산당 선호하지만 충성도는 ‘글쎄’ 중국 공산당이 1921년 7월 23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고 붉은 깃발을 올릴 때만 해도 마오쩌둥 등 지역 대표 13명에 당원은 53명에 불과했다. 1차 대표대회 회의 기록이 많지 않아 정확한 창립일을 알 수 없었고, 결국 마오쩌둥이 7월 1일을 창립일로 정했다. 이후 학자들의 고증 등을 거쳐 7월 23일을 확인했지만, 마오쩌둥 결정대로 7월 1일로 굳어졌다.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공산당은 당원 9191만명의 정당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 인구 15명 중 1명꼴로 공산당원이다. 마을, 학교, 기업 등 중국 사회 모든 부분에 당세포라 불리는 500만개의 조직이 있다. 과거 노동자, 농민 등의 계급으로 대표됐던 공산당은 이제 지식인, 전문가, 기업인이 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2012년 공산당 회원 8510만명 중 노동자와 농민 등이 38.3%를 차지했지만 2019년에는 34.8%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문·기술·관리 직원의 비율은 31.6%에서 34.4%로 증가했다. 공산당 독재체제가 강화하면서 공산당 가입은 개인의 ‘스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당과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군과 국영기업, 대학, 병원 등의 주요 직위에 오르려면 당원 자격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 역시 경영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 회사 내 고액 연봉의 ‘당 업무’ 활동가를 뽑거나, 기업 대표나 주요 직위 간부들이 당원으로 이미 가입한 경우도 많다. 2019년 기준 당원의 3분의 1 이상이 40세 미만으로 청년층이 다수다. 하지만 당원 가입 이유는 과거와 차이가 난다. 1991년 공산당 가입 이유를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54%로 낮아졌다. 2019년 관련 조사에서는 49%가 ‘경력에 도움이 된다’, 34%는 ‘개인적 이득 때문’이라고 답해 공산당이 개탄했다고 한다. 중국인들의 삶이 풍족해지면서 공산당과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애국주의 고취를 위해 공산당 역사 교육을 강조하고, ‘홍색 관광’과 공산당 관련 영화 등을 통해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당사(黨史) 교육원 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계기로 전 당원은 당사 학습을 충실히 해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며 “당사를 학습하는 것은 당의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당의 정치생활 중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치러진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高考)’에서도 공산당 창당 관련 문제와 지문이 나왔다. 중국 유명 가수와 배우들이 잇달아 공산당의 혁명정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 공산당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시 주석 장기집권 제체 구축 총력 중국은 내년 10월 열리는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해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대 화두다. 시 주석의 임기는 당초 연임이 끝나는 2022년까지였지만,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시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뒤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란 칭호까지 부여받았다. 윌리 람 홍콩중문대 중국연구센터 겸임교수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은 시 주석이 최소한 2032년까지 10년 더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산당은 시 주석 장기집권을 위해 초대 주석 마오쩌둥의 후광효과를 노리거나 과거 역사에서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유리한 내용만 언급하는 등 역사 미화에도 나서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월 허베이성 핑산현 시바이포(西柏坡)의 작은 마을 베이좡의 공산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시바이포는 마오쩌둥이 1949년 베이징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농촌 지휘소가 자리한 곳으로, 공산당의 혁명 성지다. 시 주석은 서한에서 혁명가에 나오는 구절을 따 “단합은 쇠처럼 강하다”고 강조한 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0년간 인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들을 이끌고 단합했다”고 밝혔다. 공산당 역사에서 시바이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마오쩌둥 후계자로서의 후광효과를 누리겠다는 포석이다. 시 주석 체제는 또 과거 역사에서 유리한 부분은 미화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하고 있다. 중국역사연구원은 일반인들을 위한 공산당 역사서 ‘중국 공산당의 짧은 역사’ 개정판에서 시 주석 체제에 불리한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나 ‘한두 사람의 명성에 국가의 운명을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등 발언을 삭제했다. 반면 시 주석을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인으로 치켜세울 수 있는 ‘만산방박필유주봉(만 개의 산이 드높아도 반드시 주봉이 있다)’ 내용 등 그의 업적을 소개하는 데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대내 빈부격차, 대외 서구와 마찰 과제 중국 공산당의 1당지배 체제가 강화할수록 인권 문제 등을 놓고 서구 국가들과 마찰도 커지고 있다. 중국 서북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소수민족 구금과 강제노역 이슈에 이어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을 강행하면서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빼앗아 ‘일국양제(1국가 2체제)’가 끝났다는 비판도 거세다. 중국에 대한 반감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의 14개국 대상 조사 결과 한국과 호주, 영국, 미국 등 9개 나라 국민은 4명 중 3명꼴로 중국에 부정적이었다. 중국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다. 역설적으로 상속세나 보유세 등이 없는 등 ‘부자들의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양극화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2017년 지니계수는 0.467로 0.5에 가까워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젊은 층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꿈과 희망, 욕망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 아등바등 노력하지 않고 최소한 벌이로만 사는 ‘드러눕는다’는 의미의 ‘탕핑(?平)’족이 늘고 있다. AFP통신은 탕핑족 배경 분석 기사에서 “커지는 불평등과 치솟는 생활비 탓에 전통적 성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게 되면서 일부 젊은이는 최소한의 일만 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일본이 대만 문제를 고리로 군사력 강화와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래 가속도가 붙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의 길을 넓혀주고 있다. ◆대만, 미·중 대치의 상징 부상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만 카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외교·안보·경제·산업 전 분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대만을 공개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유지돼 온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이 폐기되고 전략적 명료성(Strategic Clarity)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대만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대만 공격과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동시에 억제하고 동아시아의 현상을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초 아베 신조 정권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으로 넘어가던 시점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는 주목할 만한 소논문이 게재됐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이 ‘미국의 대만 지지는 명확해야 한다(American Support for Taiwan Must Be Unambiguous)’라는 글에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더 이상 중국의 대만 공격 의사를 억지하는 데 효과가 없다며 전략적 명료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스 회장은 전략적 명료성에 대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어떠한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미국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정책”이라며 “(전략적 명료성으로의) 변화는 대만해협에서 억지력을 개선하고 미·중 충돌과 같은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대만 문제 전문가인 공유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18일 미국의 변화에 대해 “과거엔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대만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미·중이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경쟁 관계가 되니 반중 전선을 형성하려고 한다”며 “결국 중국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핵심 이익, 주권 문제가 달린 대만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스 회장의 글은 일본 우익에 큰 영향을 줬다. 스가 총리의 외교 고문인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내각 관방참여(官房參與)는 스가 정권 출범 다음날인 지난해 9월17일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기고에서 하스 회장의 글을 소개하면서 “대만의 유사(有事·전쟁과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는 일본의 유사”라며 미국의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대비를 주문했다. ◆스가 정권, 친대만 행보 본격화 실제 스가 정권의 중국 대치 자세는 아베 정권보다 확연하다. 아베 전 총리는 외교·안보적으로 친미 일변도 정책을 전개하면서도 경제협력이 필요한 중국과의 대립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 8월 일본 주최 아프리카개발회의(TACAD)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처음 밝힌 뒤에도 중국의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등 이중적 자세를 유지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전면에 내세워 중국과의 대립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의 동생이자 친대만 성향의 기시 노부오(岸信夫) 중의원(하원) 의원을 방위상에 임명한 것은 예고편이었다. 지난 4월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 평화·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27일 화상으로 진행된 유럽연합(EU)·일본 정상회담 공동문서에도 대만 문제가 언급돼 향후 일본 외교안보에서 대만 문제가 최대 현안일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백신난을 겪는 대만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24만회분을 무상지원하면서 친대만 공공외교도 강화하고 있다. 또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제조업체인 대만 TSMC의 연구·생산 거점 유치를 추진하는 등 국가안보 관점에서 대만 첨단기술 산업계와의 연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익, 개헌 향한 절호의 기회 인식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그 시점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올해(지난 4월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 보고 인용 보도)이니, 6년 이내(3월9일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리버럴 성향의 일본 아사히신문도 대만 관련 시리즈를 시작한 첫날인 지난 6일 △중국의 대만 본격 공격 △대만 낙도 침공 △사이버 공격과 같은 하이브리드전 △우발적 충돌 4가지 시나리오를 상세히 소개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전문가인 다카하시 고스케(高橋浩祐) 영국 제인스디펜스위클리 도쿄특파원은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해 서태평양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일본, 호주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 대만 공격을 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며 “미국 국방부로서는 해마다 3, 4월이 내년 예산 편성을 시작하는 시기여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경향이 있어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대만 문제를 외교 공간 확대를 넘어 군사력 강화의 빌미로 적극 활용할 태세다. 방위성은 다음달 발표될 올해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대만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는 내용을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 등 우익 의원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겨냥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일 정부가 연내에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고 가이드라인 개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일본 자위대는 미군에게 연료, 식량 보급 등 후방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 기시 방위상은 지난달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방위예산 편성 시 1976년 이래 유지돼 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 편성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늘려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처음으로 규슈(九州)에서 미국·프랑스·일본의 육상훈련이, 동중국해에서는 미국·프랑스·호주·일본의 해상훈련이 실시되는 등 중국을 겨냥한 동맹 및 우호국과의 실기동훈련이 강화되고 있다. 우익 세력은 더 큰 그림도 그리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한국과의 불화에 이어 중국의 해양 진출과 대만 유사 사태를 부각해 헌법에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추가하려는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헌이 1955년 자민당 창당 비원(悲願)이라고 규정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4월 당 헌법개정추진본부 고문에 취임했다. 또 개헌 첫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달 중의원에 이어 이달 11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 제출 3년 만에 성립됐다. 개정 국민투표법은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시설이나 역 등에 공동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지난달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반 비율이 역전하면서 개헌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지난달 2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가까스로 포성이 멎었다. 이제 관심은 일시적 평화가 아닌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에 쏠린다. 일명 ‘두 국가 해법’이 그 방안으로 여겨져 왔다. 양측은 독립된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이 해법을 두고 지난 30년간 지난한 협상을 벌여 왔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두 국가 해법은 진정한 해법인 걸까. ◆양 지도자 극적 합의… 내부 반대에 ‘좌초’, 네타냐후 등장 두 국가 해법은 1993년 ‘오슬로협정’에서 도출됐다. 당시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이 노르웨이 중재로 오슬로에서 만나 협정에 서명해 평화의 기틀을 닦았다.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 협정의 기본 원칙이다. 아라파트 의장은 테러와 폭력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생존권을 인정하는 대신, 라빈 총리에게 ‘1967년 이전 경계선’으로 철수할 것을 제안했다. 1967년 이전 경계선이 기준인 건 그해 6일간의 제3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라빈 총리는 이를 받아들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립에 합의했다. 예루살렘의 지위, 최종 국경, 가자지구와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등 논쟁적인 문제들은 그 뒤에 논의하기로 했다. 오슬로협정 이후 협상은 한동안 계속됐다. 1994년 PA가 수립됐고 라빈 총리와 아라파트 의장,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듬해 오슬로 2차 협정 체결로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 확대됐다. 가자지구와 서안을 A·B·C 구역으로 나눠 A와 C 구역은 각각 PA와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B 구역은 PA 행정 구역이지만 이스라엘과의 공동 경비 구역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내 양쪽 모두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두 국가 해법을 거부하며 자살 폭탄 공격을 시작했다. 라빈 총리는 유대인 극우주의자에게 암살됐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인물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다. 그가 이끄는 우파 성향 리쿠드당은 1996년 총선에서 평화와 안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승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렇게 첫 총리직을 3년간 맡았다. 그 이후 정국이 요동치며 협상은 난항을 겪는다. 2000년 제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민중 봉기)로 폭력 사태가 격화해 이스라엘은 2005년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고 서안에 분리 장벽을 세운다. 하마스는 2006년 총선에서 승리해 이듬해 가자지구를 장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09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유대인 정착촌 확대·복잡한 정치 상황에 실현 ‘요원’… 지지도 ↓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 뒤 상황은 더 꼬이고 만다. 그는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면서 두 국가 해법 힘 빼기에 나섰다. 서안 정착촌에 사는 이스라엘인은 44만여명으로, 오슬로협정 체결 이후 4배가량 늘었다. 이는 엄연히 국제법상 불법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정착촌 건설을 멈추지 않는 건 국제사회가 손을 놓고 있어서다. 이스라엘은 “정착촌은 일시적인 것”이라 둘러대지만 주택 건설과 인프라 구축에 수십년간 수천억원을 투자했다. 일례로 오라닛이란 정착촌은 텔아비브와 고속도로로 30분 거리인 베드타운으로 성장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미래의 국가 수도로 여기는 동예루살렘 상황도 심각하다. 이곳에도 이스라엘인 20만여명이 사는 정착촌이 들어서 있다. 이 때문에 두 국가 해법이 실현되더라도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수도로 삼기는커녕 서안의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조차 어렵게 됐다. PA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동예루살렘에 대해선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다.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기댈 곳이 없다. 상황 악화엔 팔레스타인 내분과 지도부의 무능, 부패도 한몫했다. PA를 주도하는 파타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타협을 거부해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5년 시한의 과도정부였던 PA는 공공 부문 급여 지급, 이스라엘과 경비 협조 업무만 수행 중이다. 지금까지 PA에 미국이 지원한 금액만 50억달러(약 5조5825억원)가 넘지만 가자지구와 서안의 도로, 병원 등 인프라는 개선된 게 없다.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팔레스타인인 68%는 그가 떠나길 원한다. 2009년 4년 임기가 끝난 뒤 선거 없이 직을 유지해 정통성을 이미 상실했다. 지난달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총선을 치르기로 돼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에서 투표 진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돌연 연기했다. 미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팔 평화 협상은 2014년 미국의 중재가 실패한 뒤 중단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등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협상이 중단된 뒤 이스라엘 정치권에선 우파가 득세하며 두 국가 해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인은 물론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도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경우 2016년 53%에서 지난해 42%로, 같은 기간 이스라엘 아랍인(이스라엘 시민권자인 팔레스타인인)은 82%에서 59%로 떨어졌다. 팔레스타인인의 경우도 2016년 51%에서 올해 40%로 줄었다. ◆‘한 국가 해법’ 주장도… “두 국가 해법이 유일한 해법” 이 같은 이유로 두 국가 해법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팔 평화 협상의 문제는 과정의 부족이 아니라 그 과정이 평화를 대신하게 됐다는 데 있다”며 “이제는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란 패러다임 실패를 인정할 때”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한 국가 해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서안을 하나의 민주국가로 합쳐 유대인과 아랍인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하자는 것이다. 영국 외교관 니컬러스 웨스트콧은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를 통해 “현 폭력 사태의 비극은 네타냐후와 하마스에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익이 된다”며 “평화는 이·팔 단일 국가 내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국가 해법의 맹점은 두 국가 해법보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 이스라엘 건국으로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과 후손들이 돌아오면 아랍인 수는 유대인보다 많아진다. 이는 이스라엘 건국 이념인 시오니즘의 종말을 뜻한다. 놈 촘스키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소수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위해 사라지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평화 협상에 참여했던 치피 리브니 전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하마스와의 폭력 사태는 한 국가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줬다”며 “두 국가 해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협상 재개를 위해 양측의 정치적 결단과 적대감 극복,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란 패러다임 전환 등이 과제로 꼽힌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팔레스타인의 새 지도부도 필요하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반네타냐후 연정이 구성돼 팔레스타인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전망은 어둡다. 뉴욕타임스는 “(차기 총리로 유력한) 나프탈리 베네트는 팔레스타인 주권국가 개념을 거부하고 서안 합병을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기후위기 시대에 멸종을 이야기하는 건 절에서 고기 반찬을 입에 올리는 것처럼 불경스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여름마다 잊지 않고 왱왱거리며 찾아오는 ‘이것’ 하나쯤은 멸종돼도 괜찮지 않을까. 여름철 불청객 모기 말이다. 밤잠을 설치고 하루 종일 온몸을 긁게 만드는 모기는 한국에서도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위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목숨을 노리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모기는 사람 피를 빨 때 황열병이나 지카바이러스, 말라리아 같은 질병을 옮긴다. 일본뇌염처럼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백신이 없는 질병이 많다. 매년 수천만∼수억명이 모기 매개 질병에 걸려 이 가운데 100만명이 숨진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 덥고 방역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곳에 피해가 집중되지만, 한국도 매년 500명 안팎이 말라리아에 걸려 1∼4명(2016∼2019년)씩 사망자가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모기를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로 꼽는 건 과장이 아니다. ◆유전자 조작 모기, 날다 모기를 없애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살충제 살포다. 한국에서는 방역차를 동원해서, 미국 같은 곳은 헬기로 살충제를 뿌린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살충제를 뿌려도 모기와의 전쟁이 계속된다는 건 이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내성이다. WHO가 2010∼2018년 사이 말라리아가 보고된 81개국의 모기를 조사한 결과 73개국에서 살충제 대표 성분 4가지 중 하나 이상에 내성을 보이는 모기가 발견됐다. 4가지 성분 모두에 내성을 가진 모기가 있는 나라도 26개국이나 됐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전자 조작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네이처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옥시텍이 개발한 유전자 조작 모기 ‘프렌들리’(Friendly·친절한)가 플로리다주 키스 지역에 풀리기 시작했다. 모기 1000마리가 든 상자 여러 개를 매주 6곳에 설치해 다음 달까지 14만마리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올여름 끝물에 시작될 2단계 실험에서는 프렌들리 2000만마리가 날아다닐 것으로 보인다. 미 본토에서 유전자 모기를 야생에 풀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프렌들리는 모기 중에서도 악명 높은 이집트숲모기다. 연구진이 변형시킨 유전자의 핵심 기능은 ‘암컷만 골라 죽인다’는 것이다. 유전자 조작된 수컷 모기는 야생에서 암컷과 짝짓기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작된 유전자가 새끼에게 전달된다. 이 유전자를 물려받은 암컷 모기는 애벌레나 번데기 무렵 죽고, 수컷 모기만 살아남아 다시 후손에게 유전자를 물려주게 된다. 모기는 암컷만 사람의 피를 빨기 때문에 암컷 개체 수를 줄여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에는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또 다른 유전자 조작 모기가 소개됐다. 특정 유전자만 공략해 ‘불임 수컷’을 만드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수컷 모기를 불임으로 만들 때는 방사선이나 독성물질을 이용했다. 수컷의 ‘전반적인’ 생식기능을 저하시켜 불임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문제는 실컷 방사선을 맞은 수컷은 너무 병약해진 나머지 암컷의 눈에 매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불임 유전자를 전달할 기회도 없이 ‘모태 솔로’로 생을 마감하는 수컷이 많아 실패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캘리포니아주립대(UC Santa Barbara) 연구진은 이집트숲모기의 특정 유전자(B2t)만 변형시켜 불임이지만 건강한 수컷 모기를 만들었다. 이 수컷과 짝짓기를 한 암컷은 번식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모기 개체 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유전자 조작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옥시텍은 미국 이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프렌들리 방사시험을 한 적이 있다. 2주 실험에서 최고 95%, 4주 실험에서는 평균 92% 모기가 줄었다는 게 옥시텍의 주장이다. 이 말대로라면 모기와의 전쟁에 승전고를 울릴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시간이 지나면 암컷 모기들이 프렌들리 모기를 외면하기 시작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프리 파월 예일대 교수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옥시텍의 수컷 모기가 풀린 지 1년 반쯤 지나자 암컷 모기가 더 이상 옥시텍의 수컷 모기와 짝짓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방사가 계속 진행되는데도 모기 개체 수는 다시 원상복구됐죠.” 캘리포니아대 모기는 실험실에서만 연구가 진행됐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좋다. 불임 수컷과 4시간 동안 함께 한 암컷 모기의 번식률은 20%로 떨어졌고, 8시간이 지나면 10%까지 내려갔다. 또 불임 수컷과 정상 수컷의 비율이 5∼6대 1이 되면 암컷의 번식률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불임 수컷과 짝짓기를 한 암컷 모기는 다른 수컷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정상 수컷보다 훨씬 매력적인 궁극의 ‘옴므 파탈(치명적 남성)’ 불임 모기를 만드는 게 목표다. 물론 한계도 있다. 모기 개체 수가 80%까지 줄어도 불임 수컷의 공급이 중단되면 금세 개체 수가 회복된 것이다. 인간을 괴롭히는 모기라 할지라도 유전자 조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모기가 사람을 물 때 조작된 유전자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모기의 경우 수컷만 유전자 조작을 하고, 수컷은 사람을 물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학계와 업체의 주장이다. WHO도 지난달 19일 유전자 조작 모기 연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유전자 모기는 말라리아, 지카 등 치명적인 질병과 싸우고 건강·사회·경제적 부담을 더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모기를 늘린다? 모기는 대체로 고온다습한 곳을 좋아하는 탓에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모기 매개 질병도 늘어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영국 생태환경 및 수문학센터(UKCEH), 글래스고 대학 등에 소속된 영국 과학자들은 최근 “20∼30년 내 영국에서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빨간집모기가 전파시키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사람에 따라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주로 열대지방에서 유행했지만 2000년 전후 미국 뉴욕으로 번졌고,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도 발병했다. 연구진은 기온이 오르면서 모기 서식지가 넓어져 영국도 안전지대일 수 없다고 말한다. 평균기온이 1도 오르면 모기 발생이 27%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다. 모기 한 마리는 1년에 보통 6대손을 남기는데 기온이 올라가면 10대손까지도 번식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추세다. 2010년엔 4월 14일에 첫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2015년에는 4월 8일, 지난해에는 3월 26일, 올해는 3월 22일 발령됐다. 그렇지만 폭우와 가뭄처럼 모기 생장을 방해하는 현상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모기 상관관계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의견도 많다. 모기 확산의 또 다른 복병은 인구 이동이다. 2019년 6월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서는 서구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모기가 잡혔다. 아데스 비타투스라고 하는 이 모기는 말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질병을 매개하는 ‘독종’으로 유명하다. 전문가들은 이 모기가 선박 컨테이너나 항공 화물을 타고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듬해에는 쿠바에서 260㎞ 떨어진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발견됐다. 이본느 마리 린튼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모기 수집 담당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아데스 비타투스가 이미 미국으로 영역을 넓혔을지 모른다고 말한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다면 자메이카와 푸에르토리코에도 있을 것이고, 미국 플로리다로도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텍사스나 앨라배마, 루이지애나에도 있지 말란 법이 없죠. 이 모기가 북미 전역으로 번지는 건 시간문제일 겁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미국에서 대학 학자금 융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 빚의 규모가 지난해 1조6900억달러(약 1900조원)에 달했다. 현재 대학 학자금 융자 빚을 안고 있는 미국인은 4400만명가량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한 사람당 1만달러(약 1128만원)를 삭감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며 교육부에 5만달러까지 탕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런 탕감 안이 현실화한 것은 아니다. 학자금 융자 빚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아예 빚 상환을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이 대규모로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회에서 시한폭탄으로 등장한 대학 등록금 융자 빚 실태를 심층 점검해본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등록금 융자 빚 28일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06년 5000억1000만달러가량이던 학자금 융자 빚이 6년 지난 2012년에는 2배 이상 늘어 1조300억달러에 달했다. 다시 2018년에는 3배가량 증가한 1조5500억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1조6900억달러에 이르렀고,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게 확실하다. 미국에서 대학 등록금 빚은 소비자 채무 가운데 주택 구매 융자금인 모기지 빚 10조달러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금 빚이 신용카드 빚이나 자동차 할부구매 빚보다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 융자 빚은 1조6900억달러인 반면 자동차 구매 할부금 빚은 1조2100억달러, 신용카드 빚은 9768억1000만달러가량이라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밝혔다. 대학 등록금 융자 빚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대학 재학생 중에서 융자 빚을 얻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1980∼1990년대에는 고교 졸업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대학 진학자보다 높았고, 그 당시 대학생의 절반가량만 학자금 융자를 받았다고 미 외교협회(CFR)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러나 요즘에는 고교 졸업생의 3분의 2가량이 대학에 진학하고, 이들 대부분은 등록금 융자를 받는다. 미국에서 대학·대학원생 연도별 평균 학자금 빚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미 에듀케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2007년에는 1인당 평균 빚이 1만8233달러였다. 이것이 2009년에는 2만467달러로 2만달러를 초과했고, 2016년에는 3만548달러로 3만달러 고지를 넘었다.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빚이 3만6635달러(약 4136만원)에 달했다. 특히 대학원 과정인 의대 졸업생의 빚이 상대적으로 많다. 미 너드 월릿이라는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의대생은 20만1490달러(약 2억2740만원), 치대생은 29만2169달러, 약대생은 17만9514달러, 수의대생은 14만9877달러의 빚을 진 채 교정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학원생 평균 빚은 8만2800달러가량이다. 대학 학자금 빚 채무 불이행 비율은 인종별로 차이가 난다. 미국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학자금 융자 빚이 많고, 채무 불이행 비율도 높다고 CFR는 지적했다. 흑인, 히스패닉은 백인보다 상대적으로 부모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채무 불이행 비율이 높다고 이 기관은 설명했다. ◆등록금 빚의 명암 미국에서 대학 등록금 빚을 떠안고 졸업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장만 쥔 채 사회에 나가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게 현실이다.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평균 소득이 1.5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 출신은 고졸자보다 소득이 2배가량 많다. 이 때문에 등록금 빚을 상환할 수 있으면 빚을 지면서라도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대학 졸업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문과 출신 대졸자는 이과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 졸업 후 높은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국 정부는 줄곧 대학 등록금 융자를 내주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융자금을 대주면 이들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 버는 소득이 올라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냄으로써 국가적으로 이득을 보는 투자를 하는 셈이란 논리에서다. 게다가 하버드, MIT(매사추세츠공과대), 스탠퍼드 등 미국 명문대는 경제 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 대학의 연구 결과가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로선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 ◆학자금 빚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 미국의 젊은 층이 대학 등록금 융자 빚을 갚느라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게 빚 탕감 찬성론자의 주장이다. 이런 빚은 또한 빈부 격차와 인종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미국 경제가 성장기에 있을 당시에는 학자금 빚이 있어도 졸업 후 이를 상환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러나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출생)는 그 전 세대보다 빚을 갚기가 더 어렵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연거푸 직격탄을 맞은 MZ세대는 소득이 불안정해 빚을 상환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베이비붐 세대의 3분의 2가량이 대학 등록금 빚을 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 밀레니얼(M)세대는 그 비율이 절반에 그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학자금 빚더미에 눌려 있으면 젊은 세대가 돈을 벌어도 주택, 자동차 등을 구매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채무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다. ◆1만달러 탕감 vs 5만달러 탕감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빚 탕감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는 1인당 1만달러 탕감안을 선호했으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진보파 인사들은 바이든 정부에 1인당 5만달러의 빚을 탕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는 5만달러 탕감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태도를 보인다. 만약 1인당 1만달러씩 탕감하면 학자금 융자 빚 규모는 1조7000억달러에서 1조3000억달러가량으로 약간 줄어들 것이라고 경제전문 채널 CNBC가 최근 보도했다. 또 현재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가량인 1500만여명만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탕감 액수를 1인당 5만달러로 늘리면 융자금 빚 규모는 7000억달러가량으로 대폭 줄어든다. 채무자의 80%가량인 무려 3600만명가량이 빚 부담에서 벗어난다. 그렇지만 여전히 등록금 채무가 많은 사람이 문제다. 등록금 빚이 5만달러가 넘는 사람은 전체의 약 5분의 1가량이고, 등록금 대출자의 7%가량은 10만달러 이상의 빚을 떠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빚을 탕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야당인 공화당 등 반대 세력이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점을 의식해 의회로 공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체적인 예산 편성안의 일부로 학자금 빚 탕감 예산을 책정할 수 있으나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등록금 빚 탕감액을 5만달러로 늘리기는 어렵고, 1만달러 탕감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빚 탕감 규모가 늘어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학 등록금을 재학 중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일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난으로 인해 오는 10월까지는 등록금 빚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미국이 백신 접종을 확대하더니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까지 거둬들이면서 일상 복귀에 한발짝 다가섰다. 전문가 집단에선 변이 바이러스 등에 따라 마스크 정책 변화는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직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혼란도 빚어지고 있다. 반면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더니 지방정부에서는 ‘백신 로또’, ‘백신 장학금’ 등 접종 확대를 위한 갖가지 고육책까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 코로나19로부터 독립을 외칠 수 있을까. ◆마스크 벗는 미국… “백신 접종자는 벗어라” 미국 최대 대형마트인 월마트는 18일(현지시간)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매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백신 접종자는 대부분의 실내외 환경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방역 지침을 개정한 지 하루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거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직원만 150만명인 월마트는 지난해 7월부터 요구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10개월 만에 폐지했다. 마스크 지침 변경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프로풋볼리그(NFL)도 백신 접종을 마친 선수 등에게 팀 시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 조와 스타벅스도 백신 접종자들이 마스크 없이 매장을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트레이더 조 대변인은 ‘고객에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객을 믿을 것”이라고 했다. 코스트코도 비슷한 지침을 고객에게 발송했다. 플로리다의 월트디즈니도 15일부터 공원 외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디즈니월드는 “백신 접종자는 리조트 야외 공용구역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실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착용해야 한다”고 알렸다.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타겟·CVS·갭·메이시스·월그린 등은 마스크 지침 변경을 고민하고 있고, 홈디포·해리스티터·홀푸드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CDC가 마스크 지침을 개정한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마스크 없이 상원의원들과 회담한 뒤 “오늘은 대단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로즈가든 연설에 나선 그는 새 마스크 지침을 언급하고 “우리는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해달라”며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제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백신을 맞은 백악관 직원들은 물론 일부 출입기자들도 마스크를 벗고 업무를 봤다.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이던 공화당도 반겼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고 했고,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마스크 지침 개정은 늦은 것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AP통신은 “미국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MYT)도 “1년 넘게 착용한 마스크를 이제야 벗게 됐다”면서 미국 사회가 전면 재가동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백신을 맞아라, 아니면 마스크 써라” 미국에서 CDC의 새 마스크 지침에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CDC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요양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했다. 공항과 기차역, 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의무화는 유지된다. 미 언론은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 초기,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다. 스마트폰 앱 등에 저장하는 ‘백신 여권’ 시행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CDC의 흰색 접종 증명서가 유일하다. 접종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가짜 증명서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코스트코나 트레이더 조 등 상당수 유통업체는 고객에게 백신 접종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CNN 방송은 CDC의 새 마스크 지침으로 미국 기업들이 ‘마스크 계속 착용’과 ‘백신 접종 의무화’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의 고용주들은 CDC 지침에도 사무실에 복귀하는 직원들의 접종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가능성이 크고, 아예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계속 마스크를 쓰도록 하면서 백신 접종을 사무실 복귀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정부의 마스크 지침 변경과 달리 전문가들은 “한동안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NYT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감염병학자 7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최소 1년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알 수 없는 타인과 실내에 있게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는 질문에 ‘특정 환경에서 계속’ 및 ‘1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26%였고, ‘1년’이라는 응답은 29%였다. ‘6개월’이라는 응답은 15%, ‘올여름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반응은 5%도 안 됐다. 감염병학자들은 백신 접종률이 바이러스 전파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률이 80∼90%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위험군과 어린이 등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신 접종 확대 고육책들… “백신 로또에 장학금까지”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지침 변경 배경으로 최근 2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분의 1가량 줄어든 점, 12∼15세 청소년으로 백신 접종 대상자가 확대된 점 등을 들었다. 백신 효과가 입증됐고 특히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도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혼란에도 마스크 지침을 변경한 것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NYT가 면담한 감염병학자들도 CDC의 이번 결정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백신 접종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백신 접종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거나 ‘CDC가 지나치게 조심스럽다’는 여론을 일부 수용한 것이란 평가도 있다. 특히 백신 접종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이 이유로 꼽힌다. CDC에 따르면 20일까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 인구의 38.1%인 1억2660만명이고, 12세 이상 국민 중에선 45.2%가 접종을 마쳤다. 한때 하루 300만명이 넘었던 접종자는 15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백신 접종자에게 눈에 보이는 혜택을 보여줘 백신 맞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유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여럿이다. 오하이오주는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주민들을 상대로 추첨을 진행해 당첨자에게 현금 100만달러(약 11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 수요일마다 5주간 진행되는데 17세 이하 접종자는 대학 수업료 등 4년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백신 접종을 마친 오하이오 주민은 전체의 36%인 420만명으로, 최근 백신 접종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웨스트버지니아주도 16∼35세 백신 접종자에게 100달러짜리 예금증서를 지급하기로 했고, 코네티컷주는 백신 접종자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는 백신 접종자를 데려온 주민에게 50달러짜리 현금카드를 준다. WP는 이번 지침 변경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성인의 70%가 최소한 1회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지난달 인도에서는 힌두교 최대 축제 ‘쿰브 멜라’가 열렸다. 갠지스강 상류 도시 하리드와르 등 4대 성지에는 힌두교도들이 물밀 듯 몰렸다. 강물에 몸을 담그면 죄가 사라지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쉬워진다고 믿는 이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강물에 뛰어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정부가 하리드와르 기차역 무정차 통과 조치까지 했지만 4월 12일(현지시간) 310만명, 이틀 뒤에는 135만명이 이곳을 찾았다. 전국 각지에서 온 수백만 명이 한데 뒤엉켰다가 다시 뿔뿔이 흩어진 셈이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지난 12일 하루 사망자만 4120명. 인도는 지금 화장장이 모자라 주차장, 공원, 공터 등 곳곳에 임시 화장터를 설치할 정도다. ◆1차 유행 진정세에 섣부른 낙관론 올 초만 해도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다. 한때 10만명 가까이 치솟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올 2월 1만명 안팎까지 떨어졌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급감했다. 현지 언론들은 “50분의 1 인구인 미국 뉴욕주와 감염자 수가 비슷해졌다”며 반색했다. 빈민가·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미 집단면역이 형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일찌감치 샴페인을 터트렸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인도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인류를 대재앙으로부터 구했다”고 자찬했다. 집권 인도국민당(BJP) 지도부는 2월 “인도가 모디 총리의 능력 있고, 민감하며, 헌신적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력 아래 코로나19를 패배시켰다”고 했고 급기야 3월 8일 하르시 바르단 보건부 장관은 “대유행의 최종 단계(Endgame)에 왔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낙관적 언급을 잇달아 내놓고 각종 봉쇄 조치를 완화하자 대중의 경각심은 느슨해졌다. 지난해 1차 확산 때 세워졌던 코로나19 센터들은 해산했다. 힌두 민족주의자로 분류되는 모디 총리는 쿰브 멜라를 허용했다. 모디 총리의 시선은 5월 2일 지방의회 선거로 향했다. 그는 야당 우세지역인 웨스트벵골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유세장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다. 모디 총리는 “이렇게 많은 군중을 본 적이 없다”며 환호했다. 이 기간 2차 파도의 물결이 일었다. 확진자 수가 점점 늘더니 4월 초 전 세계 하루 확진자의 4분의 1가량이 인도에서 나왔다. 이 숫자마저도 과소집계됐다는 평가가 많다. 인도 보팔시는 지난달 중순 13일 동안 41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이곳 화장터와 매장지를 취재해 이 기간 1000명 넘게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구자라트주의 한 화장터 직원은 유족에게 전달하는 서류에 사인을 ‘질병’으로만 적는다며 “상사로부터 그렇게 지시받았다”고 했다. 지난 1일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4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웨스트벵골주는 선거를 거치며 양성률(검사건수 대비 확진자)이 50% 수준까지 올랐다. 13일 현재 한국의 누적 양성률이 1.40%인 점을 고려하면 경악할 만한 수치다. 이제 지구촌 신규 환자 2명 중 1명은 인도인이다. ◆모디 정부의 소홀한 대비… 법원 “집단 학살” 지나친 낙관론과 재유행 대비 소홀 등 정부의 실책은 열악한 인도 공중보건 체계와 결합해 재앙적 결과로 나타났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현재 인도는 의료용 산소와 병상, 렘데시비르·토실리주맙 등 치료제가 부족해 개개인이 암시장에서 8∼20배 이상 가격에 사들이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산소와 치료제를 미리 확보해둔 남부 케랄라주가 사망자 발생을 비교적 잘 억제하고 있는 점을 보면 통탄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산소 제조 공장 162곳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달 현재 33곳만 지어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마하슈트라주의 한 공장장은 WP에 “당국에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보조금 지원이 없었다”며 ‘목이 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는 속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코로나19 환자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용 액화산소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진 자들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반대파에 대한 강경한 탄압, 개인적 카리스마 등을 바탕으로 2019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연임에 성공한 모디 총리는 지난 수십 년 새 인도의 가장 강력한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그런 만큼 그의 주변은 전문가 대신 충성파로만 채워져 있고, 관료들은 정부의 ‘대유행 종식’ 선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의료용 산소가 부족하고 공공병원 병상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난해 11월 인도 의회 보건위원회 지적, 인도가 코로나19 쓰나미를 겪을 수 있다는 지난 2월 전문가들 경고,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지난 3월 정부 과학자 자문그룹의 우려는 모두 무시됐다. 정부는 2차 파도가 현실화하자 재앙적 상황을 전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제하는 데 열중했다. 의료장비나 백신 확보에 주력해야 할 정부가 우선순위를 엉뚱한 곳에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디 총리는 지난 2일 선거에서 사실상 심판을 받았다. 5곳 지방의회 선거 결과 집권 BJP가 동북부 작은 주인 아삼주와 연방 직할지 푸두체리에서만 승리한 것이다. 최대 승부처 웨스트벵골주에서는 주의회 총 294석 가운데 213석이 지역정당에 넘어갔고 BJP는 77석 확보에 그쳤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며 인도 곳곳이 봉쇄에 들어갔지만 중앙정부는 아직 전국 봉쇄령을 머뭇거리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발표 4시간 만에 대대적으로 시행했던 봉쇄 조치가 대량 실업, 경기 악화 등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진 것을 의식한 듯 “봉쇄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도 위기는 전 세계의 위기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 내 급격한 확산의 핵심 요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이 지난 2월 중순에야 본격화한 탓이다. 지금까지는 펀자브주에서 영국발 변이(B117)가 기승을 부렸고, 두 가지 변이가 한꺼번에 나타나 감염력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중 변이(B1617)가 18개주에서 나타났다는 점이 확인됐다. 비제이 라하반 인도 정부 수석과학고문은 지난 5일 “인도의 높은 확산 수준은 3차 유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의) 2차 유행이 진정되더라도 면역 회피력과 전염력이 더 강한 새로운 변이가 인도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 인도와 국경을 맞댄 네팔, 스리랑카 등은 최근 인도와 비슷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 변이는 한국을 포함해 6개 지역 44개국으로 퍼져나갔다. 세계 각국은 인도발 여행객 통제를 시작했다. 같은 이유에서 각국은 적극적으로 인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5일 백신 원료, 인공호흡기, 치료제 등 제공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통화하고 나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억회분을 안전 검사가 끝나는 대로 각국과 공유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더 나아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입장까지 밝혔다. 반대로 세계 최대 백신 생산국인 인도는 백신 민족주의를 강화했다. 수출 물량을 틀어쥐고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13일 현재 인도의 백신 1차 접종률은 10.0%, 2차 접종률은 2.7%에 그친다.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한 빈국 백신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글인데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서는 이 글의 공유가 금지됐다. 전 총리가 쓴 글이지만 중국이 ‘공정’과 ‘정의’, ‘자유’ 등이 부족한 것처럼 언급돼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은 공산당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 의견도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국민의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통해 일당독재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해 내부결속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토대 마련 차원에서도 공산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홍색관광을 비롯해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 관련 사업을 전폭적으로 펴고 있다. 또 빈곤 탈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공 등을 강조하며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체제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공산당 역사를 알라… ‘홍색관광’ 띄우기 7일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 등은 여행, 인터넷,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관련된 사업이 인기를 끈다고 보도하며 앞다퉈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 매체들은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노동절 연휴기간 무려 2억6000여만명이 국내 여행을 했고, 그중 상당수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공산당 혁명 유적지를 관람하는 홍색관광을 즐겼다고 전했다. 홍색관광 열풍은 시 주석이 지난 2월 당사 교육원 대회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은 것을 계기로 전 당원은 당사 학습을 충실히 해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당사 교육 강화 지시를 내린 것과 무관치 않다. 신화통신이 노동절 연휴 관련 검색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행 형태별 분류 시 홍색관광 여행이 93.14점을 기록해 가장 관심이 높았고 헬스케어 여행 89.15점, 자차여행 88.59점, 가족여행 81.57점, 생태관광 78.91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중국 내 홍색관광은 2004년 1억4000만건에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4억1000만건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도, 평판, 뉴미디어 전파력 등을 통해 홍색관광 여행지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을 평가한 결과 장시성 징강산이 74.05점으로 제일 지수가 높았다. 징강산은 1927년 가을 추수 봉기에 실패한 마오쩌둥이 후퇴 후 마련한 중국 공산당의 첫 혁명 근거지다. 산시성 옌안과 구이저우성 쭌이는 각각 68.51점과 63.63점으로 뒤를 이었다. 옌안은 1935년 마오쩌둥의 홍군이 항일운동 및 중국 공산화의 근거지로 삼은 곳이다. 쭌이는 마오쩌둥이 1935년 당권을 장악하며 최고 권력자로 올라선 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쭌이 회의)가 열린 곳이다. 노동절에 이어 공산당 창립 기념일인 7월까지 홍색관광 여행지를 찾는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쭌이 회의 기념관 관계자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매일 200개의 팀을 받고 있고, 이는 2019년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라며 “7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관광객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창당 100년 관련 드라마, 영화 방영 중국에선 올 초부터 애국주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공산당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와 영화 등이 지속적으로 방영되고 있다. 중국중앙(CC)TV는 지난 2월부터 평일 저녁 황금시간대에 중국 공산당 혁명사를 다룬 역사극 ‘자각의 시대’를 방영 중이다. 1915∼1921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5·4운동과 중국 공산당 창당 등을 소개하며,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등 공산당 지도자들의 활동을 다룬다. 1990년대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빈곤 퇴치 사업에 나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산하이칭’과 중국 국민당 대 공산당의 국공내전 당시 3대 전투 등을 다룬 드라마 ‘다줴잔(대결전)’도 방영된다. 중국은 6·25전쟁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한 전쟁이라는 의미의 ‘항미원조’ 전쟁으로 부르는데, 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 ‘빙설 장진호’와 상하이에서 청년 13명이 공산당을 창립한 과정을 담은 ‘1921’, 지하 공산당의 첩보전을 그린 ‘무명’ 등의 애국주의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 관영 매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산당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지우링허우(1990년대생), 링링허우(2000년대생) 등 젊은층이 마오쩌둥의 작품을 놓고 토론하고, 웨이보 등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거나 공산당 관련 고전 영화를 보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에 올라온 공산당 투쟁 역사 관련 동영상 등 조회 수가 수천만건을 기록한 것을 두고 “청년층이 공산당의 고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고 해석했다. ◆체제 우월성 강조 위한 성과 부각 중국 당국은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의 성과 강조를 통해 내부 충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립 상황에서 자칫 내부 분열이나 반발이 커질 경우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탈빈곤과 코로나19 방역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광시장족자치구 난닝의 광시민족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인과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한다. 현재 중국의 56개 민족이 모두 가난에서 벗어났으며 공산당은 약속을 지켰다”고 당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열린 전국 탈빈곤 표창대회 연설에서도 “국가 목표인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달성을 위한 디딤돌인 탈빈곤 사업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엔 “거대한 노력을 쏟아부어 코로나19 전쟁에서 중대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사실상 코로나19 방역 승리를 선언하는 등 체제 우위를 내세우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은 장기집권 체제 구축을 위해 마오쩌둥의 후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월 마오 전 주석이 1949년 베이징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농촌 지휘소가 있던 허베이성의 작은 마을 베이좡의 공산당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단합은 쇠처럼 강하다”며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등 마오 전 주석을 부각하는 행보를 펴고 있다. 시 주석은 오는 7월 열리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통해 지난 100년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새로운 100년을 위한 좌표와 키워드를 제시하는 등 ‘중국몽(中國夢)’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정보기술(IT) 특성상 경제와 안보는 분리되기 어렵다.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용으로 처음 개발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대표적 사례다. 원래 유도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용으로 사용됐던 기술인 GPS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민간 부문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중국이 미국의 GPS 기술에 맞서 추진한 베이더우(北斗)는 2019년 12월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 160개국에서 이용되며 미국의 GPS를 압도한 상태다. 기술 개발 주기는 더욱 빨라졌고 플랫폼 경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우주기술이나 양자컴퓨팅 등 각종 첨단기술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중국과 확실한 패권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 간 치열한 싸움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美 NSC “中 5G기술은 美 국가안보 위험요소” 2018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서는 중국의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력이 미국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5G 기술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미국의 국가안보도 그만큼 더 큰 위협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기존 통신망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망 5G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는 기술이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5G 시장의 강자이자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를 견인하는 첨병이다. 화웨이는 파키스탄에서 출발해 동아프리카 각국을 연결하고 프랑스에서 끝나는 총연장 1만5000㎞에 이르는 해저 광케이블 구축 사업도 진행 중인데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화웨이는 제3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중국아프리카연구소(CARI)에 따르면 화웨이는 아프리카 23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아프리카 LTE(롱텀에볼루션) 시장의 약 70%를 차지한다. ◆기술표준 주도권 확보 나선 중국 그간 세계의 기술표준을 주도한 국가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권이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이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각종 국제기구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4곳의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기구 수장을 중국인이 맡고 있다. 중국은 서구 기술을 빠르게 베끼는 수준을 넘어 이제 국제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무인 차량, 스마트 시티,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중국이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표준을 설정하겠다는 목표가 담긴 ‘중국표준 2035’ 계획을 통해 중국식 ‘디지털 권위주의’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디지털 권위주의란 국가가 통제하는 폐쇄적 인터텟망 운영을 통해 검열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및 공유를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기술 권위주의 vs 기술 민주주의”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은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식 세계 표준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중국이 자국민 통제와 감시에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한 반감이 깔린 데다 공산당 일당지배 체제의 특성상 기업과 첩보기관이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례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12월 중국의 한 국영 전화회사 교환원이 미국인 사용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중남미 에콰도르부터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감시 기술을 도입한 국가의 시민들은 디지털 기술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 1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이런 모습을 일컬어 ‘기술적 권위주의 체제’라고 규정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중국의 경제적 자유화가 정치적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란 공감대가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이란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표준과 기준을 정하는 세계 주도국이 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2월 중국을 ‘가공할 권위주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향후 국가안보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번스 국장은 당시 상원 정보위 인준청문회 증언에서 “시진핑의 중국이 (미국에 맞서) 가공할 권위주의적 적(敵)이 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美, 동맹과 함께 反中연대 구축 행보 가속화 미국은 ‘기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반중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의 ‘기술 권위주의’를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얼마 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2021 전략적 경쟁법’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과학기술, 글로벌 인프라, 디지털 네트워크 등을 총망라해 기술협력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280쪽 분량의 이 법안엔 국무부 내에 ‘기술협력국’을 설치해 선진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민주국가들과 기술정책 협력 관계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이 적시돼 있다. 새로 설치되는 기술협력국의 목적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와의 기술협력 관계 구축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의 가치란 법규범과 표현의 자유, 인권 중시, 신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사용 및 규범과 표준 정립, 중앙정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개방형 인터넷과 상호 운용이 가능한 기술 제품·서비스 진흥,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자간 협력 등을 포함한다. ◆“美, 민주주의 국가와 기술동맹 맺을 것”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기술협력 대상으로 명시한 점이다. 기술협력국은 기술 이전, 원천기술 보호, 보조금 정책 등에 관해 동맹 간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특히 ‘기술동맹’은 민주주의 국가, 선진화된 기술경제 국가, 안보·정보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이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제한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디지털 독재주의’를 언급하며 분명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자 또는 다자 간 디지털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과 기술 디커플링’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 대만, ‘파이브 아이즈’(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 연합체)와 그 외 적절한 국가들로 대상을 명기하고 있는데 한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일본 정부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에 따라 기업이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논의에도 돌입했다. 탄소가격제는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있다. 탄소세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정부가 각 기업의 온실효과가스 배출 상한을 설정한 뒤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의 여분이나 부족분을 거래소에 매매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일본의 탄소가격제 논의는 그동안 재계 반대로 진전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10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 실질 제로(0) 목표를 선언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 12일 이 문제를 검토할 프로젝트팀(PT)을 설치했다. 탄소세 관련해서는 도입에 적극적인 환경성과 신중한 경제산업성이 각각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일본은 앞서 2012년 원유·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석탄에 부과하는 탄소세의 일종인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배출권 매매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거래소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배출권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삭감 목표와 매각 가격 등을 쉽게 설정하도록 지침을 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에도 들어갔다. 이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나라에 비해 늦어질 경우 국내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피력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6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의 제품에 탄소조정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