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보름이 지났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거취에 대한 미 정치권 관심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미 역사상 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된 첫 대통령으로,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내란 선동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을 남겨둔 때문이다. 여기에 퇴임 이후에도 지지율이 견고하다 보니 ‘트럼프당(黨)’ 창당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내 뚜렷한 ‘스타’가 없다는 점에서는 벌써부터 2024년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 백악관을 떠나며 트럼프가 언급한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겠다”는 고별 연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 ◆상원 판단 앞두고 변호인단 사퇴… 두 번째 탄핵심판 결과는? 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 개시를 일주일여 앞두고 변호인단 5명이 모두 사임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이끌어 온 부치 바워즈 변호사와 연방검사 출신인 데버라 바르비에 변호사 외에 조니 개서, 그레그 해리스, 조시 하워드 변호사 등이 탄핵심판 대응 법률팀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들이 전원 사퇴한 배경은 트럼프와의 이견 때문이다. 법률팀은 ‘대통령 퇴임 후 탄핵심판에 회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실효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는 ‘대선 사기’ 주장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13일 하원에서 가결됐고, 오는 9일부터 상원에서 본격적인 심판이 개시될 예정이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100명의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공화당이 50명씩 양분한 상황이라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많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번 탄핵심판의 적법성을 따지는 상원 투표에서 합헌 55표 대 위헌 45표로 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됐다. 그러나 탄핵심판 결과의 가늠자로 볼 수 있는 공화당 쪽 이탈자가 5명에 그쳤다. 이들은 밋 롬니, 밴 세스,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팻 투미 상원의원 등 당내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들이다.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헌’이라는 논리에 상원의원 상당수가 동조한 것이다. 이번 절차 표결을 주도한 랜드 폴 상원의원은 “탄핵은 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미 직을 떠났다”고 주장했고, 적법성 투표 직후 “탄핵심판은 ‘도착 직후 사망’”이라고 선언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5명을 제외한 전체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를 지원했다”며 “상원의 탄핵 절차는 트럼프의 무죄 판결로 끝날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 언론은 “탄핵심판이 며칠 안 남은 상황에 새 변호인단을 꾸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새 법률팀이 구성된 후에도 트럼프가 대선 사기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트럼프당’의 실체, 공화당과의 상관관계는? 트럼프 퇴임 무렵 ‘신당 창당설’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퇴임을 며칠 앞두고 측근들과 신당 창당을 논의했다면서 신당 명칭은 ‘애국당’(패트리엇 파티)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대변인인 제이슨 밀러가 “우리는 애국당이든 뭐든 신당 창당 움직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트럼프가 퇴임 후 거주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와 지지세가 특히 강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등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지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는 “샌안토니오 기반의 ‘마가 패트리엇 전국위원회’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 지역 신문들도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와 남편 재러드 쿠슈너, 막내딸 티파니 등 트럼프 가족들이 속속 플로리다로 이주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며 “트럼프에 우호적인 보수 논객과 언론인, 전직 각료 등도 플로리다에 ‘트럼프 왕국’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당에 가장 민감한 것은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다. 공화당 내 중도파인 톰 콜 하원의원은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40년간 공화당 정치에 관여해왔다”며 “트럼프 집권 후 공화당이 직면한 위기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닥친 것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의회 난입 사태와 대선 불복 시도 등을 계기로 당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며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원의 트럼프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공화당 의원 10명이 찬성한 게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내 지지 기반이 확고한 트럼프가 새 당을 만든다면 공화당의 분열은 확산하고 정권 창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언론은 양당 정치가 굳어진 미국에서 제3당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며 특히 창당에는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2022년과 2024년, 트럼프 부활 가능성은? WP 등은 “트럼프 퇴임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내다봤다. 최근 CNN·SSRS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역대 가장 낮은 34%였다. 공화당 내 지지율도 80%로 대선 직전 94%에 비해 추락했다. 하지만 해리 투르먼, 리처드 닉슨, 조지 W 부시 등 공화당 대통령들은 퇴임 무렵 당내 지지율은 40% 이하였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75% 이상의 지지율에도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전무후무하다. 재선에 나선 대통령들은 대부분 당내에서 60%대 지지율을 얻기도 버거웠다. 입소스 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자의 57%가 ‘2024년 트럼프의 대선 출마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 중 37%는 ‘강력히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65%가 ‘트럼프 책임’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23%만 트럼프에 화살을 돌렸다. ‘트럼프 책임이 거의 없다’(20%)거나 ‘아예 없다’(56%)고 답한 이도 많다. CNN은 “2024년은 아직 먼 얘기지만 트럼프가 아직도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예상과 달리 트럼프의 인기가 쉬 수그러들지 않자 공화당 지도부의 태도가 급변했고, 결국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앞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의회 난입 사태 직후 트럼프에게 폭력사태 책임을 돌렸다. 매코널 대표는 특히 상원 표결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용의가 있다는 신호까지 보냈다. 하지만 최근 두 사람 모두 트럼프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나섰다. 맥카시 대표는 지난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그와 회동했다. 트럼프 측 리더십팩(PAC·정치활동위원회) ‘세이브 아메리카’는 “트럼프의 인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트럼프는 공화당의 하원 탈환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코널 대표도 지난주 상원 탄핵심판 절차 투표에서 위헌 쪽에 손을 들면서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지도부의 변화에 대해 “트럼프가 제3당을 만들면 공화당 표가 분열되고 결국 2022년 선거에서 의회 재탈환은 불가능해지며 2024년 대선 결과도 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 내에도 트럼프의 공직 진출을 막자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도 쏙 들어갔다. 내란, 반란에 관여한 이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의 대선 재출마를 막을 순 있지만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탄핵보다 더 엄격한 탓이다. 결국 트럼프는 두 번째 상원 탄핵심판도 무사히 넘긴 뒤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 모금한 2억달러(약 2200억원)가량을 퇴임 이후의 정치활동에 쓸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장녀 이방카의 2022년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출마설이 나오고,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재출마가 최종 목표라고도 한다. 뉴욕매거진의 정치분석가 에드 킬고어는 “공화당은 닉슨의 워터게이트보다 트럼프 스캔들로 더 회복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며 “트럼프의 지속적 인기와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가 당에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이 과제에서 핵심은 기후변화 주범인 화석연료와 결별하고 새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다. 시선을 아프리카로 돌려보자. 1년 365일 햇빛이 쏟아지는 광막한 사막이 있다. 사막의 4%에만 태양광을 깔아도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도 있다. 아프리카는 등유에서 재생에너지로, 유선통신망이 모두 깔리기 전에 바로 4G, 5G로 건너뛰는 ‘립프로깅’(모든 단계를 밟지 않고 개구리 점프하듯 한번에 기술도약을 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니 아프리카가 태양광과 풍력에 올인한다면 아프리카도 좋고, 세계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석유와 가스는 아프리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알제리는 수출액의 95%, 정부 세입의 52%, 국내총생산(GDP)의 25%가 화석연료에서 나온다. 적도기니 같은 곳은 정부 세입의 80%, GDP의 50%를 화석연료에 기대고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석유는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좌초자산’이 된다고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좌초자산이 산업 한두개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 동시에 이들도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케냐가 UNFCCC에 보낸 서한은 이런 고민 끝에 나왔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을 요청한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기후변화를 일으킨 것도, 뒤늦게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선진국이다. 아프리카는 기후변화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다. 세계일보는 글로벌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해보기 위해 케냐 언론인 피터 무이루리를 이메일로 만났다. 그는 케냐 최대 신문사 더스탠더드의 기자이면서 영국 일간 가디언에도 기고해왔다. 먼저 그에게 아프리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일반 국민에게 기후변화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홍수나 가뭄,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녹고 있는 것과 기후변화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죠.” 아프리카에는 국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나라가 많다. 극한 기상이 일어나면 곧바로 타격을 입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도 아프리카를 ‘가장 취약한 곳’으로 꼽는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기후변화 이슈에 둔감하다니 뜻밖이었다. “인권유린, 내전, 10대 임신, 기아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조차 온실가스 같은 용어는 외국 문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다만, 정부는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가 분쟁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지난 5일 카메룬 출신의 아프리카 유명 법무법인 대표인 엔제이 아유크는 현지 언론에 ‘왜 아프리카가 서구 온실가스 때문에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에너지 전환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값싼 화석연료를 놔두고 막대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아프리카는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무이루리는 재생에너지 투자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값싼 화석연료’라는 표현에는 의문을 표했다.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가 아프리카 에너지 비용을 낮췄을까요? 아프리카에서 뽑아올린 연료는 아프리카 밖으로 수출됩니다. 외화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화석연료가 싸다는 데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케냐를 포함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차관을 끌어와 - 대부분은 중국 자금이죠 - 파이프라인 같은 대형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유가변동으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환 압력을 받고 있죠. 이게 어떻게 저렴한 연료인가요?” 실제로 지난해 5월 아프리카연합(AU)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아프리카는 원유 75%를 외국으로 수출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로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한다. 원유 순수출국이면서 석유 완제품 순수입국이기도 한 대륙은 아프리카가 유일하다. 밑 빠진 독처럼 원유로 벌어들인 돈이 다른 재화 수입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아프리카의 화석연료 의존은 환경에만 부담되는 게 아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변화하지 못하고 계속 취약한 상태로 남게 되면 리스크가 이자에 반영돼 부채 부담이 늘게 된다. 무이루리가 지난 8일 가디언에 쓴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영국 임페리얼 비즈니스 스쿨과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기후위기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는 620억달러(약 68조4000억원)의 추가 이자 비용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향후 10년 동안에는 이자 비용이 1460억∼1680억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참에 과감히 재생에너지로 도약하는 건 어떨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대의를 위해 헌신한다면 말이죠. 예컨대 케냐는 2019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계약 때문에 (발전단가가 내려가거나 전력 초과 공급 시에도) 고정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든가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든다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유선전화에서 무선 네트워크로 건너뛰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독자적인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지난 11일 영국 BBC방송은 한 연구를 인용해 “아프리카가 에너지 부문에서 립프로깅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2030년이 돼도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6%에 머물 것”이라며 “발전소 건설 계획은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북아프리카는 그나마 상황이 좋아서 건설 계획의 91%가 제대로 추진되지만 동부나 중앙 아프리카는 성공률이 각각 71%, 52%에 머문다. “최소한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한해서라도 (선진국들이) 대출 이자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1인당 탄소발자국(2017년 이산화탄소 환산 t 기준)은 미국이 16.5, 호주 15.4, 네덜란드 9.9, 중국 7.5 등이다. 이에 비해 우간다, 르완다, 차드 같은 아프리카 국가는 0.1 정도에 머문다. 아프리카는 기후변화에 있어 책임은 가장 작은데도 상대적으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녹색기후기금(GCF)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선진국의 공여액은 목표 금액에 한참 못 미친다. 무이루리는 이렇게 말한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겠다고 하면서도, 대체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프리카가 매장된 화석연료를 포기한다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말이야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역사 연대에 대한 두 나라 역사학의 일부 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는 중국 역사학자들이 대국주의, 대국 쇼비니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 데 기인한다.” 중국 마오쩌둥 전 주석의 동지이자 중국인에게 존경을 받는 저우언라이 전 총리가 1963년 6월28일 중국을 42일간 방문한 북한 조선과학원 대표단 20명과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정리한 ‘저우언라이 총리의 중국·조선 관계 대화’라는 제목의 중국 정부 발행 문건에 실린 내용이다. 저우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민족은 고대부터 중국 동북부에 거주했으며 발해는 한국사의 일부분”이라며 중국 국수주의 사학자들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 왜곡을 통렬히 비판했다. 50여 년이 흐른 현재 중국 공산당을 이끄는 지도부와 초기 지도부의 한국 및 중국 역사를 대하는 태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국수주의 사학자들을 비판하던 지도부의 모습 대신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현 지도부에 이르러 역사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통한 지배 체제 강화 수단이 되고 있다. 왜곡은 역사를 넘어 문화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자칫 중국의 힘의 논리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삼킬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중국 지배 체제 강화 수단 전락한 역사 중국 공산당이 1982년 12월 제5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 때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채택하면서 체제 강화를 위한 역사공정은 본격 시작됐다. ‘중국 현재 영토에 존재했던 민족·역사는 모두 중화민족의 일부’라는 중화민족 이데올로기를 창조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학문적으로도 1986년 장보취안의 ‘중화일체론’, 1988년 페이샤오퉁의 ‘중화민족 다원일체론’ 등을 통해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이 다양한 기원이 있지만 교류를 통해 중화민족으로 일체화됐다’는 이론이 제시됐다. 중국은 티베트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기 위한 1986년 ‘서남공정’, 네이멍구에 대한 영토 분쟁을 막기 위해 1995년 몽골에 대한 ‘몽골공정’을 벌인 후 2002년 신장위구르 지역의 독립을 막기 위한 ‘서북공정’과 고구려 및 발해 역사를 중국 민족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을 추진했다. 대부분의 역사 공정들은 중국 영토 내 일이고, 국력의 차이 등으로 중국 뜻대로 흘러갔다. 단, 동북공정은 한민족 역사와 직접 부딪쳤고 한국의 항의가 이어지자 중국은 표면적으로 2007년 동북공정 중단을 밝혔다. 하지만 끊임없이 온라인, 국제사회 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침탈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북공정의 정식 명칭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이다.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공정)’란 의미다. 중국은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 중 하나였다고 주장한다. 고구려 유민이 세운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설명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당나라에서 만들어져 신라로 전해졌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는 대다라니경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억지는 당연히 모순을 불러온다. 주변 국가의 역사와 부딪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고무줄이 돼 버린 만리장성 길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6300㎞였던 만리장성 길이는 2009년에는 8851㎞로 늘었다가, 불과 3년 후인 2012년엔 2만1196.18㎞로 두 배 넘게 증가한다.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영토에 포함하려 애초 ‘동쪽 허베이성 산하이관(산해관)에서 서쪽 간쑤성 자위관(가욕관)’까지였던 만리장성 길이를 엿가락처럼 늘린 것이다. 갑자기 늘어난 구간에선 없던 성벽을 시멘트로 급조해 망신을 샀다. 한족이 세운 송나라의 충신과 간신이 뒤바뀌는 일도 있었다. 여진족 금나라 공격에 맞서 싸운 악비는 굴종파로 분류되는 진회의 계략 탓에 처형됐고, 송나라는 금나라에 항복했다. 이후 항저우에 있는 악비 사당에 진회가 무릎 꿇고 있는 조형물이 세워졌는데 방문객은 악비를 존경하고 진회를 경멸하는 의미로 이 조형물에 침을 뱉었다. 하지만 동북공정 이후 이들의 처지는 ‘내부 전쟁을 막으려 송과 금의 타협을 이룬 진회’와 ‘대립을 키운 악비’의 구도로 바뀌고 있다. ◆역사·문화 공정 지속… 대응 논리 만들어야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정도로 힘이 강해지면서 체제 강화를 위해 자국 역사와 모순되더라도 역사 공정을 지속하고 있다. 확인이 힘든 과거뿐 아니라 너무 자명한 최근의 역사도 뒤틀고, 심지어 한복과 김치 등 고유 문화까지 자국 것으로 편입하려 한다. 특히 네티즌이나 유튜버 등이 논란을 키우면 분위기를 보고서 정부가 이를 정리하는 모양새를 반복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은 방탄소년단(BTS)이 지난해 10월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플리트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의 고난의 역사”라고 밝힌 소감을 트집잡았다. 6·25전쟁 참전은 ‘항미원조’(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로, BTS의 발언은 중국의 ‘국가 존엄’을 해친 것이라며 발끈한 것이다. 국제적, 역사적으로도 남한을 침공한 북한을 막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한 불과 70년여 전 일을 자신들만의 논리로 공격한 것이다. 양국 간 문제가 불거지고 미국 등 외신에서도 문제 삼자 그제야 중국 외교부는 “평화를 아끼고 우호를 도모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치 역시 중국에 사는 조선족의 문화로 알리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환구시보 등 중국 애국주의 매체들은 지난해 11월 파오차이(중국 채소절임)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 인증 소식을 전하며 “한국 김치도 파오차이에 해당하므로 이제 우리가 김치산업의 세계 표준”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엔 유명 음식 유튜버 리쯔치와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김치 담그는 모습을 온라인에 올리는 등 김치를 중국 것인 양 오해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한국 네티즌이 항의하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는 “자신감이 없으면 의심이 많아지고 갖가지 피해망상이 생기는 것”이라며 “김치는 중국 5000년 역사의 한 획이고, 우리는 이러한 문화유산과 중화민족의 창조 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게임 ‘샤이닝 니키’ 한국판에 등장한 한복 아이템에 대해 한국과 중국 이용자가 그 기원에 대해 논쟁을 벌이자 중국 게임사는 ‘중국 기업으로 우리의 입장은 조국과 일치한다’는 입장을 내고 한국판 게임을 종료했다. 중국 드라마에서도 한복을 자국 전통 복장으로 소개하거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해왔다. 중국의 주장이 거짓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어느 순간 진실인 양 둔갑할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 역사 왜곡의 대상이 되는 장소가 자국 영토이기 때문에 불리한 역사 자료를 감추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중국은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중국 지린성 룽징 마을 생가 표석에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이라고 표기를 해놨다. ‘아리랑’은 조선족이 부르는 노래이기에 중국 문화라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를 시도한 전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고고학 영향력 강화’ 지시는 중국의 역사 공정이 더 강화될 것을 짐작하게 한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고고학 관련 집단학습에서 “고고학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신적 힘으로 고고학 성과에 대한 발굴·정리·해석 사업을 잘해야 한다”며 “국제 고고학계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화문명 탐원공정’ 등을 잘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탐원공정이란 중국 문명의 시원을 캐는 프로젝트지만 실제는 한족의 역사인 황하문명(기원전 4000년)보다 더 오래된 동북부 요하 문명 등을 중국 역사로 편입시켜 중화 문명이 세계 최고(最古)의 문명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이다. 중국은 공산당과 학계 외에도 네티즌과 인플루언서 등이 합세해 갈수록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역사 공정을 펴고 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외에 중국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학계의 연구가 시급하다, ‘예민한 외교관계’ 등 이유로 소극적 대응을 해온 정부의 전향적인 적극 외교가 학계 연구 성과와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우리 역사를 온전하게 후대에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들불처럼 번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긴급사태선언 승부수를 던졌으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감염이 확대되면서 수천명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에 대기하는 의료시스템 붕괴 조짐이 나타나는 등 경고음이 울린다. 위기가 계속되면서 스가 정권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회의론, 경제회복 불투명, 정권지지율 하락의 삼중고(三重苦)에 직면했다. ◆사태 장기화로 주민 긴장감 둔화 스가 총리는 7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도쿄 등 수도권과 오사카부를 포함해 전국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에 다음달 7일까지 긴급사태 발령을 결정했다. 스가 정권 첫 긴급사태 선언 이후에도 감염자 수는 하루 평균 6500명, 누적 30만명을 돌파하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히로시마현 등 대한 긴급사태 추가 확대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집중치료실(ICU)에서 치료를 받는 중증자도 920명대로 최악의 상황이다. 살얼음을 걷고 있는 한국과 비교해도 일본의 심각성은 도드라진다. 한국 질병관리청과 일본 NHK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 1∼7일 1주일간 한국의 확진자 수는 5592명으로 하루 평균 799명. 같은 기간 일본은 3만1259명으로 하루 평균 4466명이다. 한국(5178만명)과 일본(1억2647만명)의 인구 비율은 1대 2.44인데 감염자 비율은 1대 5.56이다. 일본의 감염자 수는 한국의 5배, 인구차를 감안해도 2배나 된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사망자는 이미 4000명을 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중 하나로 거론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생각보다 늘지 않고 있다. 1∼7일 일본의 검사 총수는 29만6707건으로 하루 평균 4만2387건이다. 한국의 경우엔 58만1955건으로 하루 평균 8만3136건 검사했다. 일본의 검사 총수는 한국의 절반, 인구차를 고려하면 무려 5분의 1에 불과하다. 검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신규 감염자는 급증해 의료시스템 전반의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감염 확인 후에도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병상핍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일 기준 지난 1주일 도쿄에서만 자택대기 감염자가 3000명을 넘었다.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기준 745명에서 4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상황은 악화하고 있으나 사태 장기화로 주민의 긴장감은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긴급사태 발령 후 첫 번째 토요일이었던 4월11일 도쿄의 긴자, 시부야, 신주쿠의 행인이 70% 폭감했으나 이번에는 첫 번째 토요일인 지난 9일 30% 감소에 그쳤다. 당국은 결국 외출자제 요청을 오후 8시 이후에서 주간으로 앞당겼다. ◆올림픽·경제회복·총선 전망 불투명 스가 정권이 명운을 걸고 있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제회복, 총선 등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도쿄 대회 연기 직전 상황과 현시점을 비교하면 일본의 실태는 훨씬 우려된다. 최근 3주 하루 평균 감염자(4758.5명)는 대회 연기 직전 3주 평균(43.8명)의 100배를 넘는다. 스가 총리가 대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유지하려던 한국 등 11개국·지역과의 비즈니스 트랙(기업 관계자 특례입국 및 자가격리 면제)·레지던스 트랙(재류자격자 특례 재입국)은 물론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련 국제 대회나 합숙 훈련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와 스태프의 입국을 중단한 것도 부정적 전망을 키우고 있다. 1978년부터 재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최고참 딕 파운드(79) 위원(캐나다)은 긴급사태 발령 후 이번 대회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예사롭지 않다. 그는 지난해 3월24일 일본 정부와 IOC의 대회 연기 합의에 훨씬 앞서 2월부터 1년 연기를 전망했다. 일본 내 회의론도 확산 중이다. 교도통신 전화여론조사(9∼10일)에 따르면 일본 국민 5명 중 4명은 대회를 취소(35.5%)하거나 재연기(44.8%)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긴급사태 발령으로 지난해 여름 이후 회복 기조이었던 경기도 다시 하강국면이 우려된다. 긴급사태는 외출 자제, 음식점 영업 단축, 이벤트 축소가 핵심내용이어서 내수 위축이 불가피하다. 다이와총연(總硏)은 긴급사태로 한 달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9000억엔(약 9조9000억원) 감소를 추산했다. 1분기(1∼3월) GDP 성장률에 대해 다이와총연은 연율 기준 마이너스 0.3%를, 미쓰비시·UFJ리서치앤컨설팅은 더 심각한 마이너스 2.5%를 전망했다. 스가 총리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측근 의원 비위에 코로나19 대응 실패가 겹쳐지면서 지난달 12일 마이니치신문을 시작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부(不)지지율에 역전당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속출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10월 중의원(하원) 임기만료 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 감염 사태가 악화해 민심이반이 가속하면 자민당 내에서 간판 교체론이 본격화할 수도 있어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미국에서 4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은 단순한 선서식이 아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 선거의 신성함과 민주주의 역사와 전통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한다. 특히 정권교체 때 열리는 새 대통령 취임식에는 신·구 대통령이 나란히 참석해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선거전 당시의 갈등과 앙금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다짐한다. 그러나 오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거행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행사장 참석을 배제한 채 최소한의 초대받은 손님만 참여한다. 전통적인 새 대통령의 가두행진이나 축하 공연 또는 파티 등이 일부 또는 모두 생략되고, 최소한의 행사만 화상으로 진행된다. 물러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을 계기로 평화적 정권교체 협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취임식에 불참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만 참석할 예정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DC에서 ‘100만 민병대 대회’를 개최해 바이든 정부 출범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과거와 달리 어떻게 진행될지 점검해본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을 취임식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은 4년마다 열리는 전 국민 축제다. 이 축제는 미국 일반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고,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다.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이 있는 워싱턴DC는 취임식 전후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특수를 누린다.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취임식에는 최소한 100만명 이상의 일반 국민이 참석해 최초의 흑인 대통령 시대의 개막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일찍이 미국 국민에게 “취임식 현장에 오지 말고, 집에서 텔레비전 중계를 보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은 대부분 화상으로 진행된다. 실내에서 열리는 무도회와 취임 축하 연회는 모두 취소됐다.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통에 따라 대통령 취임선서 및 연설 등 주요 행사는 과거처럼 국회의사당 서쪽 광장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진행된다. 취임식이 끝난 뒤 새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백악관까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를 따라 이동하는 가두행진은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무개차의 뚜껑을 열고 나와 연도의 시민들에게 인사하거나 일정 구간에서는 차에서 내려 걸으면서 시민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군중을 모이게 하지 않고 백악관으로 이동하는 역사적 모습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이번 취임식 주제는 ‘우리의 확고한 민주주의, 보다 완벽한 합중국을 다지며’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이 원천적으로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이런 이유로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 취임식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이를 집권 초반 국정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요 행사를 화상으로 치르면서 취임식 열기를 살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여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 취임식을 치르기로 했다. ◆물러나는 트럼프의 ‘불참’ 풍경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조연’은 당연히 떠나는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연 역할을 걷어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참석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그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미국에서 새 대통령 임기는 1월 20일 정오에 시작된다. 물러나는 대통령은 새 대통령 부부를 취임식 날 오전 백악관으로 초청해 백악관을 소개하는 행사를 한다. 떠나는 대통령이 새 대통령을 백악관 건물 앞까지 나와 맞아들이고, 백악관 집무실 옆 접견실 벽난로 앞에서 나란히 앉아 환담한다. 이때 물러나는 퍼스트레이디는 새 퍼스트레이디에게 백악관 내부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신·구 대통령은 그런 다음에 별도의 승용차를 타고, 취임식장으로 함께 떠난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의전 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취임식 일정을 짰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 불참하면 미국 역사상 네 번째 기록을 세우게 된다. 앞서 1869년 율리시스 그랜트 새 대통령 취임식에 앤드루 존슨 당시 대통령이 불참했다. 그랜트는 자신의 탄핵을 주도했던 존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해 취임식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애덤스와 존 퀸시 애덤스도 각각 후임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했으나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며 별도로 ‘집권 2기 취임식’을 화상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이를 강행할지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에 평화적 정권교체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에 형식상 2명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장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거나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참가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바이든 취임식에는 누가 오나 미국의 전직 대통령 부부는 전통적으로 취임식장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취임식에 직접 참석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불참을 확정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장에는 현재 1600석의 좌석이 마련돼 있다. 연방 상하 양원 의원은 1명의 손님만 초대할 수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전통적으로 약 20만장의 초대장이 뿌려졌다. 이 티켓은 상·하원 의원실이 배포해왔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연방대법관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왔고, 이번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취임식 준비위는 축하 합창단을 초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3군 군악대 등 참석 인원도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취임식장 참석자의 좌석은 멀리 떨어뜨려 놓았고, 참석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 부부 근처 좌석에 앉게 될 인사들은 모두 행사 참석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일반 시민도 취임식장 근처에서 취임식을 지켜볼 수는 있다. 그러나 경찰관 등을 동원해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새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나면 국회의사당에서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오찬을 한다. 이는 1897년부터 계속된 전통이다. 이 만찬에는 200명가량의 의원이 초대를 받는다. 이번에도 관행대로 오찬을 하되 참석 인원을 대폭 줄여 테이블당 참석자를 2명가량으로 제한하려 했으나,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멎지 않자 오찬 행사를 아예 취소해버렸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과정에서 공화당이 분열됐고, 대선 승복을 주장한 일부 의원들이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 의회가 대선 선거인단 개표 인준을 할 때 이의를 제기했거나 이에 동조한 공화당 의원들은 취임식 참석을 꺼리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최근 굵직굵직한 정보기술(IT) 기업과 인물들이 잇따라 실리콘밸리, 혹은 실리콘밸리를 품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적인 ‘스타트업 요람’ 실리콘밸리의 전성시대도 끝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테크 엑소더스’(기술탈출)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최근 반년 동안만 봐도 빅데이터 기업 팔란티어가 콜로라도주 덴버로 옮겼고, 휼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HPE)와 오라클도 각각 텍사스주의 휴스턴과 오스틴으로 넘어갔다. 기업인 중에도 ‘탈(脫)실리콘밸리’에 동참하는 이들이 많다. 데이터 분석업체 스플렁크의 더그 메리트 최고경영자(CEO)와 래리 엘리슨 오라클 공동창업자도 실리콘밸리를 떠났다. 팔란티어와 벤처캐피털 회사 8VC를 설립한 조 론스데일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이유 4+α’를 싣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겸 스페이스X 창업자도 테크 엑소더스 행렬에 가담했다. 그는 WSJ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가 관료주의와 규제로 스타트업 탄생을 억누르고 있다면서 “방해되지 않게 비켜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당연하게 보는 시선도 있다. 기업이 태어나고 자라서 떠나는 건 ‘실리콘밸리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일면이라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실리콘밸리의 목소리를 좀 더 생생히 듣고자 블라인드의 PR전문가인 피오렐라 리코보노에게 관련 데이터를 요청했다. 블라인드는 410만명의 직장인이 이용하는 익명게시판으로 한국 스타트업이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실리콘밸리 직장인들의 의견과 리코보노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실리콘밸리의 분위기와 전망을 전한다. ◆“치솟는 물가, 복잡한 교통 끔찍해” 글로벌 첨단기업이 밀집한 실리콘밸리는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부촌이다. 싱크탱크인 ‘조인트벤처’가 1995년부터 매년 펴내는 ‘실리콘밸리 인덱스’ 2020년판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1만3000달러로, 캘리포니아(6만4000달러)나 미국 전체(5만4000달러)를 2배 가까이 웃돈다. 그런 만큼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곳이기도 하다. 실리콘밸리 주택 가격의 중앙값(주택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오는 값)은 112만달러로 역시 캘리포니아(48만7000달러)나 미국 전체(25만1000달러)보다 몇 배나 더 높다. 주택 임대료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비싼 집에 사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89년 이후 최대값(값이 클수록 불평등)을 기록 중이고, 주민 30%는 정부나 민간 보조 없이는 기본 수요조차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 아마존 직장인은 블라인드 댓글에 “캘리포니아는 오만한 곳. 소득세는 높고, 사회기반시설은 엉망이고, 홈리스(노숙인) 이슈는 끊이지 않는다. 나는 5년 동안 여기 살다 떠났고, 후회는 없다”고 했다. CEO급의 부자들은 물가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인프라와 세금이 더 불만이다. 스타트업 창업 전문기관인 파운더 인스티튜트 공동설립자인 조나단 그리찬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콜로라도주 휴양지인 아스펜으로 이사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매일 출퇴근하느라 길거리에서 3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대중교통을 탄 적도 있지만, 시간은 더 걸리고 비용은 똑같았다”고 토로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소득·법인세는 미국 최고 수준이고 환경·노동 관련 규제도 많다. ◆보수는 보수끼리, 진보는 진보끼리 제2의 실리콘밸리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곳은 텍사스주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인 반면, 텍사스주는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 그런 만큼 주요 IT기업들의 텍사스행을 두고 ‘클 만큼 큰 기업이 이제 친기업 성향인 보수지역으로 옮긴다’거나 ‘미국에서 심화하는 정치적 양극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런 움직임은 미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빅 소트’(big sort)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과 개인은 갈수록 정치적으로 ‘파란 부족’(민주당 지지)과 ‘빨간 부족’(공화당 지지) 중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살 곳을 정한다”고 분석했다. 빅 소트란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뭉치려는 성향을 일컫는다. 지난달 론스데일의 WSJ 기고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정치는 여러 모로 다른 생각에 귀를 막고 있다. 다른 견해에 대해 정직하게 토론하지 않고 적을 악마시하곤 한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편협한 극좌 성향에 지쳤다”고 했다. ◆“그래도 실리콘밸리는 건재할 것” 위와 같은 이유에도 실리콘밸리의 위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리코보노도 그런 이들 중 한 명이다. 플로리다주에서 2018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그는 세계일보 이메일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 삶의 장점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환상적인 날씨, 풍경 그리고 사람들”이라며 “물가가 비싸다는 게 단점이지만 나는 영원히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도 “테크 엑소더스는 실리콘밸리 생태계의 영구적인 속성이다. 기술기업의 사이클을 따라 새로운 엔지니어와 기업인, 스타트업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기존 기업은 물러가면서 (신참자들에게) 자리를 내준다”고 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변수 실리콘밸리의 높은 물가, 미국 사회의 이념 양극화로 테크 엑소더스가 가속화할 것이란 주장과 이런 변화야말로 실리콘밸리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주장은 예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의 다수 IT기업들은 올 초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했고, 트위터나 스퀘어 같은 회사는 영구 재택근무 제도를 채택했다. 굳이 실리콘밸리의 단점을 감수하며 이곳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블라인드는 머스크의 텍사스행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설문을 진행했다. IT기업 직장인 1527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는 ‘테크 엑소더스는 현실’이라는 관측에 기울었다. 67%의 응답자가 ‘테크놀로지 파워가 실리콘밸리에서 흩어지고 있다’고 답했고, ‘IT기업 지도자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61%가 그렇다고 답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7500만명을 넘어선 17일(현지시간) 영국에 이어 캐나다, 바레인, 멕시코, 미국 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등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1년 만에 백신이 나왔지만 초고속 출시에 따른 접종 불안은 물론 백신 초기 배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도 이어지고 있다. 최대 피해국인 미국의 경우 내년 가을 이후에나 ‘집단면역’을 통한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 등으로 거부감이 커진 상황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불거지는 백신 접종 의무화 논란 등도 세계 각국이 풀어야 할 과제다. ◆첫 과제는 ‘거부감 극복’… 바이든·영국 여왕 등 ‘공개 접종’ 시사 코로나19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지난달 30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의 라이브 토론에서 “우리의 최대 도전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설득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파우치 소장 발언과 더불어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공개 접종’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미국 지도자들은 공개 접종 의사를 밝히며 백신 거부감 불식에 적극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할 수 있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내가 백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꺼이 TV나 카메라 앞에서 접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백신은 취약 계층들에 우선 접종돼야 한다”면서도 “(불안 해소를 위해) 카메라 앞에 설 의향이 있다”고 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남편 필립공과 함께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영국은 지난 2일 전 세계에서 처음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영국은 요양원 거주자와 요양보호사를 최우선 접종 대상으로 삼았다. 여왕 부부는 80대 이상 고령자와 의료진을 아우르는 2순위 접종 때 백신을 맞을 전망이다. 영국 왕실은 “여왕의 백신 접종은 ‘사적 문제’”라고 했지만, 더타임스는 접종 사실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60여 년 전 소아마비 백신이 나왔을 때에도 당시 8살, 6살이던 찰스 왕세자와 앤 공주에게 백신을 접종했다. 부작용에 대한 영국민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여성·청소년 불안 해소 어떻게… 정치·인종 이어 성별 차이 확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거부감은 기존 백신보다 심각하다. 통상 백신 개발에는 10년가량 걸린다. 단 1년 만에 출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막대한 자금 지원과 각국의 정보 공유 등에 따른 결과이지만 시간 제약으로 연구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신 가능한’ 동물과 여성에 대한 임상시험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식품의약국(FDA) 자문위는 “16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 등 특정 집단에도 백신이 안전한지 판단하기엔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화이자 측 역시 임신부 접종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란 점을 인정했다. 임신했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 등에는 의료진에 알리고, 백신 접종 후 2개월 안에는 임신을 피하라고 설명하는 게 고작이다. 미 언론은 가임 여성에게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15∼50세 가임 여성은 7500만명이 넘는다. 여성과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우려는 더 커졌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8일 미국에서 4419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 백신 접종에 긍정적인 남성은 지난 5월 조사 때와 같은 68%였다. 반면 여성은 지난 5월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한 55%만 백신 접종에 관심을 보였다. 백신에 관심없다는 여성은 5월에 비해 9%포인트 증가했다.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부모 역시 지난 5월 62%에서 이번에 53%로 뚝 떨어졌다. 플로리다의 간호사 앨리스 베일리스(56·여)는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계획이 아직 없다”며 “그들은 너무 빨리 통과시켰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치과의사 샤론 캐빌론스(46·여)도 “여자는 더 똑똑하다. 남자들은 그냥 아무거나 달려들겠지만 여자들은 더 조심스럽다”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가정에서 아이들 건강관리 결정의 80%가량을 엄마가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동남아 지역에서 여성들의 의료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자 아동 백신 접종률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존스홉킨스대 블룸버그 보건대학원 루팔리 리마예 국장은 “여성이 백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게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마예 국장은 “여성은 더 조심하는 경향이 강할 뿐”이라며 “백신 승인 과정에 어떤 지름길도 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정치 성향, 인종에 따라서 백신 신뢰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 민주당 지지자의 75%가 백신 접종에 긍정적인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53%에 그쳤다. 인종별로 백인의 63%, 히스패닉의 61%, 흑인의 49%가 백신 접종에 긍정적이었다. 흑인들은 제약사들의 백신 임상시험 대상으로 전락한 과거 경험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등으로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집단면역까지 혼란 지속… 미, 내년 가을 이후 집단면역 기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싼 혼란은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구의 70% 이상이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집단면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파우치 소장도 최근 “국민의 70∼75%가 백신을 맞아야 집단면역의 혜택으로 일상에 돌아갈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100일 안에 미국인 1억명이 백신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 인구가 3억3000만여명이라는 점에서 내년 가을은 돼야 미국에서 집단면역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백신 부작용 등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알레르기 반응 전력이 있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 2명이 특정 물질에 과민반응하는 ‘유사초과민반응’을 보였다. 과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접종을 중단한 배경이다. 코로나 백신 수송용 상자 온도가 과도하게 떨어지며 해당 상자에 담긴 수천회분 백신이 반납되기도 했다. 미국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초고속 작전’의 최고운영책임자(COO) 구스타브 퍼나 육군 대장은 “백신 운송용 상자 온도가 적정 수준인 섭씨 영하 70도보다 훨씬 낮은 영하 92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 1차 접종 후 발열, 피로감, 두통 등 통상적 부작용에 2차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미국 워싱턴과 뉴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백신 보편화 과정에서 접종 의무화 논란은 학교와 직장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선진국의 백신 독점 논란도 불거졌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서방의 ‘부자’ 나라들이 입도선매로 백신을 필요량보다 최대 5배나 확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들 선진국이 코로나19 백신 13억회 분량을 선점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백신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옥스팜과 국제앰네스티 등은 “저소득 국가 국민 90%는 내년까지 백신을 맞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포함해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 저소득 67개국 국민 10명 중 1명만 내년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백신에 지식재산권 규칙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제안했지만 미국·영국·일본·브라질·EU 등이 반대했다고 한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카피 백신’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1998년 8월 20일 아라비아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에서 아프가니스탄 동부 호스트 지역으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60여기가 발사됐다. 시속 약 880㎞로 2시간가량 날아간 미사일은 테러리스트 훈련 캠프로 의심되는 목표 지점을 타격했고, 여러 명의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 하지만 미국이 노린 알카에다의 우두머리 오사마 빈 라덴은 미사일이 캠프를 공격하기 전 해당 지역을 떠났다. 이후 미국 정보원들은 2000년 9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빈 라덴이 숨은 곳을 두 번이나 찾아냈지만, 미국은 그곳을 재빨리 타격할 수 있는 속도의 미사일이 없었다. 2001년 9월 11일 빈 라덴의 알카에다가 미국에 테러 공격을 가했다. 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까지 공격 대상이 된 9·11 테러다. 미국은 이후 지구상 모든 곳을 1∼2시간 이내에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대국들이 기존 방어 체계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속도를 높인 무기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각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기술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파괴력을 키운 기존 미사일로는 목표물 타격이 힘들어지자, 방어 시스템이 막을 수 없게 미사일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다. ◆‘속도가 새로운 스텔스다’… 게임 체인저의 등장 4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사 강대국들이 개발에 주력하는 무기는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이다. 전투기들이 마하 2∼3의 초음속 비행을 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소 마하 5(시속 6120㎞)의 속도로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다.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미사일 방어시스템(MD)조차 무용지물로 만든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엄청난 속도 때문에 상대가 발사한 사실을 인지해도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더구나 원격 조종을 통해 궤도를 수시로 바꿀 수 있어, 상대가 노리는 목표물 파악도 쉽지 않다. 상대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각종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텔스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상대가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무기인 셈이다. ‘속도가 새로운 스텔스다(speed is new stealth)’란 말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에 본격 배치되면 전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우선 탄도미사일처럼 로켓의 힘으로 상승하다가 고도 100㎞ 부근에서 활공체(글라이더)와 추진체가 분리된 후 활강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극초음속 글라이더 방식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도달 고도가 1000㎞ 이상인 점과 비교하면 극초음속 글라이더는 낮은 고도인 성층권 부근에서 분리돼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활강하며 비행 코스를 바꿀 수 있기에 요격이 어렵다. 스크램제트(Scramjet) 엔진을 탑재해 비행기처럼 낮은 고도를 날아가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내부를 빠르게 통과하는 공기를 연료와 함께 연소시켜 나오는 배출가스의 힘을 활용한다. 극초음속 글라이더와 미사일 모두 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고온의 마찰열 등을 버틸 수 있는 최첨단 강화재료가 사용된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앞선 러시아·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서 앞서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다. 미국이 극초음속 비행체 등 관련 기술 개발에 먼저 뛰어들었지만 미사일 방어력을 높이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는 방어망을 뚫기 위한 공격력을 확보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적극 나섰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 및 기술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다. 러시아군 총참모장(참모총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지난 10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치르콘(Zircon)’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에 유사품이 없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야 국방력이 보장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치르콘 미사일 시험은 러시아 북부 백해와 바렌츠해에서 이뤄졌다. 러시아 북부 백해의 호위함 ‘고르슈코프 제독함’에서 발사된 치르콘 미사일은 마하 8(시속 9792㎞) 이상의 속도로 비행해 450㎞ 떨어진 바렌츠해의 해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 러시아군은 치르콘 미사일을 한 차례 더 시험 발사한 뒤 2021∼2022년쯤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아반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시속 2만4480㎞) 이상으로, 모두 16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돌입 핵탄두(MIRV)’를 탑재할 수 있다. 각 탄두의 위력은 100∼900kt(TNT 1000t에 상당하는 폭발력)에 달한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고도 8∼50㎞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궤도 변칙 비행을 할 수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투기 탑재형 초음속 미사일인 ‘킨잘(단검)’을 이미 실전 배치했다. 미그(MiG)-31 전투기에 장착되는 킨잘은 마하 10(시속 1만2240㎞)의 속도로 비행하고 사거리는 2000㎞로,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탑재가 모두 가능하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핵탄두형 탄도미사일 ‘둥펑(東風·DF)-17’을 처음 선보였다. 마하 10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둥펑-17’은 사거리 2500㎞로 비행 중 궤도 수정이 가능해 상대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남동부 해안 군사기지에 배치했던 미사일 ‘둥펑-11’과 ‘둥펑-15’를 ‘둥펑-17’로 교체하는 등 대만을 겨냥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국영기업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CASC)은 중국 본토에서 미국 괌 기지 타격이 가능한 마하 10 속도의 ‘둥펑-26’을 개발했다. 중국은 최근 마하16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항공기용 엔진 ‘소드램제트’(sodramjet)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초음속 비행 시 엔진 주입구에서 생성되는 엄청난 강도와 고온의 충격파를 수소연료와 결합해 추진력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연구진은 “현존 극초음속 항공 엔진 스크램제트는 너무 약하고 연료 소모가 많으며,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안 돼… 예산 쏟아붓는 미국 러시아와 중국 등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실전배치는 미국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2018년 3월 열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존 하이튼 당시 전략사령부 사령관(현 합참차장)은 “미국을 겨냥한 극초음속 무기 방어체계를 미국은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마이클 그리핀 국방부 차관은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보다 20배나 많은 극초음속 무기를 시험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각각 우려를 표했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무기 개발 및 방어체계 마련에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다. 미 정부는 2018년 4월 세계 최대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9억2800만달러(약 1조원) 규모의 극초음속 타격 무기 관련 사업을 맡겼고, 8월에도 4억8000만달러(약 5400억원) 규모의 극초음속 무기 시제품 개발 사업을 의뢰했다. 미 정부는 올해 극초음속 무기 관련 예산을 26억달러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엔 32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미군은 지난 3월 하와이 카우아이 미사일 발사시험장에서 실시한 ‘공동 극초음 활공체(C-HGB)’ 시험에 성공했다. 탄두부, 유도체계, 열보호망 등으로 이뤄진 ‘C-HGB’를 공격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근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약 20기의 C-HGB, 이동식발사차량(TEL), 통제 차량 및 전원공급 차량 등으로 구성된 포대를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의 주력 이지스함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는 2023년부터, 최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SSN)에는 2028년부터 각각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다. 공군 역시 속도 마하 20의 미사일을 개발 중으로 지난 3월 성능 테스트를 하였고, B-52 전략폭격기와 F-15 전투기 등에 탑재할 계획이다. 3개국 외에도 유럽과 호주·일본·인도 등도 극초음파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실전배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지난 8월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를 지지한 유권자도 어디 가지 않고 아직 그대로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한 칼럼니스트는 대통령 선거 이후 쓴 칼럼에서 앞으로 미국 정치 상황을 전망하며 이렇게 정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했다 한들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여전히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축을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졌지만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향후 미국 정치의 ‘상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2024년 대선 재출마 가능성 백악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재출마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참모와 논의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새로운 선거 캠페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한 참모에 따르면 차기 공화당 잠룡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히 행동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실제로 2024년 대선 재출마를 공식화하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 두 사람 간 재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재출마를 하든 안 하든, 기존 대통령들과 달리 퇴임 후에도 당내 영향력 유지를 위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재출마 가능성이 ‘농담’이 아닌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4년 전보다 약 1000만표 많은 7300여만표를 얻었다. NYT 칼럼니스트 마가렛 렌클은 이를 두고 “트럼프의 무능과 거짓말, 속임수, 인종주의, 수많은 도덕적 결함에도 7000만이 넘는 유권자가 그를 찍었다”며 “독을 뿜어내는 우파 보수 매체가 만들어낸 그들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개탄했다. ‘트럼피즘’은 여전하고 이들이 있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나머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렌클은 우려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도 최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필요하고 그는 엄청난 추종자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적 활용도가 높은 인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미국 보수층의 가장 큰 지지기반으로 떠오른 트럼피즘 추종자들을 배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IFES 브리핑’에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우파 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유권자 집단 존재를 다시 확인했다”며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장 이후에도 ‘트럼프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양극화 심해진 미국 정치 공식 선거 개표 발표에 앞서 미국 매체가 보도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당선인 지지층엔 여성과 유색인종, 대졸 이상 학력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바이든 당선인을 지지했다는 유권자들이 바이든 당선이 싫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유권자들보다 2배 많았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2020 미국 대선의 끝과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투표 당일 에디슨 리서치가 전국의 표본 인구 1만55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은 친트럼프와 반트럼프 진영으로 나뉘었다. 이번 미국 대선 투표율(66.4%)이 19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화당 지지자의 94%와 민주당 지지자의 94%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에게 몰표를 던졌다. 이는 2016년 대선 때보다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진 것이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맞붙었을 때는 각각 88%와 89%였다. 이번의 경우 양쪽 유권자 모두 상대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포퓰리즘 득세… 미국 보수정치 상징이 된 ‘트럼피즘’ 포퓰리즘은 그전에도 있었다. ‘티 파티(Tea Party)’나 ‘월가 점령 세력(Occupy Wall Street)이 대표적이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기업규제 여부 등을 놓고 견해는 다르지만 좌·우파 포퓰리스트들의 공통된 생각은 주류 엘리트 정치인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었다. 주류 엘리트 기성 정치인과는 확연히 달랐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의 예상을 깨고 2016년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다. ‘트럼피즘’은 기존의 포퓰리즘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트럼피즘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대내적으로는 백인우월주의, 종교적으로는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설계된 우익 포퓰리즘을 의미한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생겨난 정치현상을 일컫는 말이었다. WP는 이제 트럼피즘이 보수우파 진영을 포괄하는 미국 보수의 상징이 됐다고 분석한다. 쇠락한 중부 공업 지대인 러스트 벨트에 사는 백인 저소득계층인 ‘힐빌리(hillbilly·촌뜨기)’와 남부의 가난한 백인 농민과 노동자 계층인 ‘레드넥(redneck)’은 이런 트럼피즘에 열광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기반을 잃은 미국 소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의 백인 서민 계층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단단한 지지층을 형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이 “포퓰리스트의 반란이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번에도 시골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가장 농민 친화적인 대통령”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의 99개 카운티에서 승리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이긴 곳은 6곳에 불과한 사실을 부각하며 “미국 시골 지역에서 트럼프에 대한 견고한 지지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아이오와주 하워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네일 쉐퍼는 이 신문에 “트럼프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대통령이고 시골 지역의 핵심 유권자들 사이에 그에 대한 지지는 매우 견고하다”며 “그가 퇴임하더라도 그에 대한 지지와 믿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정치를 바꿔놨다”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와 비슷한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은 ‘운동’과 비슷한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레이건 땐 누구도 레이건 깃발을 흔들진 않았다”고 했다. 현재 트럼프 지지자들의 트럼프 지지집회엔 어김없이 ‘트럼프 깃발’이 등장한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서부 시골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우려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실제로 그들을 위해 행동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어필했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이 만난 쉐퍼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지금까지 봐온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농민 친화적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정권 인수인계 3단계 미국에서 선거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적은 없으나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빚어졌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의 사망으로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트루먼은 부통령으로 8년을 재임했지만, 대통령 취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백악관에 입성했다. 트루먼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해 놓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일화는 유명하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최근 지적했다. 결국 트루먼은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려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은 트루먼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거울삼아 1963년에 ‘대통령직 이양법’을 제정하고,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이 정부 인수위원회를 꾸려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대통령사에서 인수인계 준비가 제대로 안 됐던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임기를 시작한 조지 W 부시 정부가 꼽히고 있다. 공화당의 부시와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맞붙은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개표 지연과 소송전으로 선거일로부터 37일 동안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그해 12월 12일에 플로리다주 개표를 중단하도록 하고 부시의 승리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대선 투·개표가 끝나면 연방총무청(GSA)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선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GSA가 선거 직후 당선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2000년 대선 당시의 부시·고어 대결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FP가 지적했다. GSA가 당선증을 주지 않으면 합법적인 정부 이양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이 당선증이 있어야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 청사 사무실 사용, 인수위 관계자 봉급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GSA는 차기 대통령 정부 인수위에 1000만달러(약 111억3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준다. 2000년 대선 이후 혼란으로 부시 정부가 정권 인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취임 첫해에 발생한 9·11테러 사태의 차단 및 사후 대응에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초당적인 ‘9·11진상조사위’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었다. 부시 정부는 당선증을 늦게 받는 바람에 차기 정부에서 일할 고위 정무직 인사에 대한 검증작업이 늦어졌고, 미국이 직면한 중대한 안보 현안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이 위원회가 지적했다. 9·11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엄청난 재난을 몰고 오는 공격은 사전경고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교체기에 국가 안보 정책 결정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인수인계는 3단계로 나뉘어 이뤄진다. 민주, 공화당의 대선 캠프는 대선이 있는 해의 4, 5월부터 정부 인수준비위를 결성해 의회, 연방정부, 정보기관과 공식적으로 접촉하면서 정부 인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대통령 취임 때까지 70여일에 걸쳐 인수위를 가동하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새 정부를 이끌어갈 고위직 인사 충원작업을 한다. GSA가 대선일로부터 1년 전에 민주, 공화당의 대선후보 캠프와 접촉할 코디네이터를 임명하면 그가 연방정부 기관과 대선 캠프를 오가면서 정권 인수 준비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GSA가 이런 업무를 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방침을 밝히자 활동을 중단했다. ◆대통령 인수위 활동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대선전 당시의 교훈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인정하지 말고, 정부 인수인계 작업에도 응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정권 교체기에 정상적인 정부 인수인계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 우선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가 새로 임명할 4000여명에 이르는 고위 정무직 인사에 대해 검증할 수가 없다. 이 중에서 약 1250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인수위는 정부윤리청(OGE)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정무직 후보자의 이해상충,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에 이들을 상원 청문회에 내보낸다. 바이든 정부의 고위직 임명은 2001년 당시의 부시 정부처럼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새 정부는 210만여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140만여명의 현역 군인, 100여개에 달하는 연방정부 기관을 인수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연간 예산도 4조5000억∼5조달러에 이른다. 대통령 인수위는 분과별로 정부 교체기에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 내년 1월 20일 새 정부 출범 전에 부처업무 파악이 안 되면 대선공약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가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500여명의 인수위 자문단을 꾸리고, ‘기관검토팀’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각 부처업무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각 부처의 인사, 계약, 조달 등의 세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바이든 당선인이 유럽, 아시아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통화하고 있으나 국무부 지원 없이 전직 국무부 고위관료가 이 업무를 담당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또 국무부가 통상 제공해온 통역사와 통화 보안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알아야 할 코로나19 확산 실태와 백신 개발에 관한 기밀정보도 트럼프 정부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취임 100일 과제, 200일 과제 등 정부 출범 초기에 실현해야 할 정책 목표를 정하고 준비작업을 한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가장 먼저 결성해 취임 첫날부터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인수위의 정부 부처 접근을 차단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으로부터 국가 기밀에 관한 안보 브리핑을 받는다. 이는 정권 교체기에 있을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취임 이후 신속하게 안보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안보 브리핑을 거부하고 있어 공화당 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000년 대선 당시에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당선인 확정이 늦어지자 부시와 고어 두 후보에게 모두 국가 안보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