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오타이바 대사의 글이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작성됐는지는 두 달 만에 드러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UAE와 이스라엘이 ‘역사적 평화협정’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중재자 역할을 한 미국을 비롯한 세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UAE와 이스라엘 대표단이 수주 안에 만나 투자, 관광, 직항로 개설, 안보, 통신, 기술, 에너지, 보건, 문화, 환경, 상호 대사관 설치 등에 관한 양자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9·11, 이라크전 이후 가까워진 두 나라 공동성명은 UAE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역사적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유엔과 서방 각국도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일단 환영했다. 아랍 국가들이 그간 이스라엘을 ‘점령군’ 취급하며 네 차례 전쟁까지 치른 점을 고려하면 역사적 합의라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1948년 건국 이후 이스라엘이 수교한 아랍 국가는 이집트(1979년)와 요르단(1994년)뿐이었다. 걸프 지역 아랍 국가 중에서는 지금껏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은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이번 합의가 2001년 9·11테러 이후 약 20년 동안 지속된 양국 간 은밀한 유대의 결과물이라고 보도했다. 9·11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테러범들이 UAE 두바이를 자금 이동의 거점으로 삼았는데, 이때 UAE가 이스라엘 도움을 받아 사이버 보안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중동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의 손을 붙잡은 셈이다. 영국 컨설팅업체 코너스톤 글로벌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이자 중동 전문 컨설턴트인 가넴 누세이베는 “9·11은 UAE에 최고의 기술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켰고, 이는 이스라엘에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후 양국 간에는 공항 보안, 담수화, 부동산, 관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계가 형성됐다. 9·11 이후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이슬람국가(IS)의 발호 과정에서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UAE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수니파 왕정국가들도 이스라엘과 밀착해 왔다는 진단이다. 미국외교협회의 스티븐 쿡 중동 전문가는 블룸버그통신에 “공동성명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외국 민병대 네트워크 등 역내 위협에 대한 안보협력 강화가 이번 합의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수장 요시 코헨이 이들 아랍 국가의 통치자나 정보기관장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비밀리에 관계 개선의 기반을 닦아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모사드가 수집한 이란 관련 고급 정보가 협력의 주요 매개가 됐다. 양측은 안보·정보 협력에서부터 최신 사이버 무기 구입, 정치·스포츠·경제 교류에 이르기까지 점점 확대됐다고 FP는 전했다. ◆3국 정치 지도자들의 속내는 이번 합의는 미국, UAE,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내면서 ‘협상의 달인’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던 미국 언론들도 “중대한 외교적 합의”(NYT), “커다란 업적”(워싱턴포스트)이라고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 FP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평화협정을 일궈낸 이스라엘이 ‘가장 큰 승리자’라고 봤다.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확산과 경제난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 UAE는 이번 합의로 ‘역내 실세’로서의 입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UAE는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해 가톨릭 수장으로서는 최초의 ‘이슬람 발상지’ 아라비아반도 방문을 성사시켰고, 이를 계기로 아부다비에 기독교·이슬람교뿐 아니라 유대교 예배시설까지 갖춘 복합 종교시설 ‘아브라함 가족의 집’을 짓고 있다.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동시에 향후 이스라엘 사업체·금융기관까지 합류한 글로벌 상업 중심지로서의 도약을 내다본 결정이라고 외신들은 짚었다. 이번 국교 정상화 합의 역시 세 종교 공동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딴 ‘에이브러햄 합의’로 명명됐다. ◆남은 불씨는 팔레스타인 서안 문제 UAE의 뒤를 따르는 국가가 속속 등장한다면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란의 위협을 중대하게 여기는 바레인과 ‘중동의 스위스’라는 별칭을 가진 오만이 이스라엘과 수교할 가능성을 점친다. 두 나라는 이번 합의를 공개 지지했다. 특히 오만의 카부스 빈 사이드 알사이드 전 술탄은 2018년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해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신중한 태도다. 사우디 외무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왕자는 지난 19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아랍 평화 구상’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사우디가 2002년 선언한 아랍 평화 구상은 이스라엘이 서안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이 국가를 수립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수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승리를 통해 점령한 뒤 다수의 유대인 정착촌이 형성된 서안 문제가 최대 관건이다. UAE는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의 서안 합병이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성공적으로 제거됐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합의 발표 당시 서안 합병 관련 표현이 미국은 ‘중단’(suspend), 이스라엘은 ‘연기’(delay), UAE는 ‘종식’(end)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향후 평화협정 문안 세부 조율 과정에서 충돌할 불씨가 남았다는 평가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합병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UAE가 “불명예스러운 결정”으로 “배신을 했다”고 규탄했다. 이란은 “UAE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터키는 UAE와의 외교관계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아랍권과 유대인 사회의 대중적 지지 확보도 중요하다. 안와르 사다트 전 이집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 체결 2년 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살해됐다. 이츠하크 라빈 전 이스라엘 총리는 요르단과 평화조약을 맺은 이듬해 유대 극단주의자에게 암살됐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시리아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요르단·이스라엘 평화조약의 보복 차원에서 요르단 후세인 국왕 형제 암살 음모를 꾸민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수만명이 넘는 핵실험 피해자들 21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1945년 7월16일 미국이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모스에서 최초의 핵폭탄 실험을 한 후 전 세계에서 2000여회의 실험이 이어졌다. 어느 나라도 공식적으로 핵실험 횟수를 공개하지 않기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고 추정치로 파악할 뿐이다. 가장 많은 핵실험 국가인 미국은 네바다주 사막지대와 마셜 제도(하와이와 필리핀 사이) 등에서 1032회의 핵실험을 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스크 등에서 715회, 프랑스는 210회, 영국과 중국이 각 45회,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3회, 2회의 핵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핵보유국이 2000년 이전까지 핵실험을 한 뒤 그 이후 군비경쟁이 완화되면서 실험을 멈췄다. 2000년대 들어선 북한이 2006년 이후 크고 작은 핵실험을 6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의 핵실험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암연구소는 보고서에서 1951년에서 1962년까지 네바다주의 대기 중 방사능 물질 테스트 결과 핵실험으로 인해 최소 1만1000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셜 제도에서의 잦은 핵실험으로 섬 주민들은 1946년에서 1958년까지 히로시마 원자폭탄 때보다 매일 1.6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됐고, 1954년 3월 비키니섬에서의 수소폭탄 실험 ‘캐슬 브라보(Castle Bravo)’땐 히로시마 때보다 1000배나 강한 방사능이 발생했다. 마셜 제도 주민들은 미국 정부에 23억달러(약 2조73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미국과학자연맹의 핵정보 프로젝트 연구원 맷 코르다는 “핵실험은 소외된 지역에서 항상 부적절하게 있어 왔다”며 “미국 정부와 과학계는 마셜 제도와 네바다 주민들에게 방사선 노출의 위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경우 핵실험 장소였던 카자흐스탄에서 대기 중 방사능 물질을 테스트한 결과 최대 150만명의 주민들이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역시 알제리와 폴리네시아에 남겨 놓은 방사성 폐기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영국은 초기 호주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에 태평양의 크리스마스섬으로 실험 장소를 옮겼다. 중국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1964년 10월 첫 핵실험에 성공한 뒤 지속적인 실험으로 위구르인이 치명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13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인이 방사선에 노출됐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핵실험의 결과 전 세계에는 1만기가 넘는 핵탄두가 언제든 발사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근절연구센터는 지난 6월 세계 각국의 전문기관과 연구자의 문헌을 근거로 세계에 존재하는 핵탄두가 1년 전에 비해 470개 줄어든 1만3410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6370기), 미국(5800기), 중국(320기) 순으로 핵탄두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프랑스(290기), 영국(195기), 파키스탄(160기), 인도(150기), 이스라엘(80~90기) 순이었다. 북한은 35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이 연구팀은 추정했다. 미국 국방부 육군부는 최근 발표한 ‘북한 전술 보고서’에서 북한 핵무기는 20∼60기며, 매년 6기를 새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핵보유국의 핵무기 통제 조치는 미흡 냉전시대 종료 후 핵보유국 등 강대국들의 무기 경쟁이 완화되면서 핵무기 수치는 줄고 있지만, 핵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국제협약들은 외면받고 있다, 핵무기 통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국제 인도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비준한 국가(지역)는 현재까지 총 44곳이다. 이 조약은 총 50개국(지역)의 비준으로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발효까지는 6개국만이 남아있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핵 보유 5대 강국은 이 조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50개국이 비준하더라도 이 조약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핵무기 통제에 앞장서야 할 미국, 러시아, 중국은 오히려 서로를 견제하며 국제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군비통제와 연관된 조약에서 연이어 탈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월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란은 물론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맺은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2018년 5월 탈퇴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감축·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대신 유엔, 미국, EU의 핵개발 관련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對)이란 무기금수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만료되는 이란 무기금수 제재 연장을 위해 자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지난 14일 부결되자 스냅백(snap-back: 이란 핵합의로 해제된 대이란 제재 복원) 조치 발동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란뿐 아니라 EU 등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30년 넘게 러시아와의 핵개발 경쟁 등을 막기 위해 활용한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러시아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백지로 만들어 버렸다. INF조약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를 가능케 한 양대 산맥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양국의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타트는 내년 2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5년간 추가 연장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한 새 협정 논의를 제안하면서 협정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INF조약이나 뉴스타트가 미국과 러시아 간 양자 조약이다 보니 G2(주요 2개국)로 불릴 정도로 급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중국까지 포함한 새로운 조약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한 미·러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을 꺼리고 있다. 푸충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은 지난 7월 “중국 국민은 중·미 간 핵전력의 차이를 우려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 수준으로 핵 보유량을 감축한다면 중국은 기꺼이 ‘뉴스타트’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은 INF조약에서 탈퇴하고 우주공간 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다. 이런 전략은 모두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5월엔 러시아의 불이행을 문제 삼으며 항공자유화조약(OST: Open Skies Treaty) 탈퇴 방침을 밝혔다.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 등 총 34개국이 가입해 있고, 회원국 간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한다.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활동을 파악함으로써 군비경쟁과 우발적 충돌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빠지면서 러시아마저 탈퇴할 경우 세계 군사 안전핀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은 OST로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움직임을 추적하고 재래식 병력의 이동과 훈련을 검증할 수 있는데, 러시아까지 탈퇴할 경우 군사 증강을 견제해 온 유럽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8개국은 미국 탈퇴 후 성명에서 “항공자유화조약은 유럽·대서양 국가들의 안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의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러시아와 함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미·중 갈등이 애플리케이션(앱) 전쟁으로 번졌다. 중국의 첫 글로벌 소셜미디어 앱 ‘틱톡’이 미국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미국 내에서도 ‘틱톡’ 몰아내기의 득실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으나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앱 틱톡 퇴출에 사활을 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IT 전쟁’은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틱톡이 뭐길래… 미국이 문제 삼는 이유는 10∼20대 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앱이다.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 10억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 사용자만 4000만명에 달하는 접속자 수 기준 세계 4위의 소셜미디어다.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가 2016년 9월 서비스를 시작한 틱톡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더불어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으로 꼽힌다. 미국의 ‘틱톡’ 퇴출 명분은 미국민의 개인정보보호다. 틱톡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비롯한 이용자의 각종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민의 개인정보가 언제든 중국에 넘어갈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가 “특정 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한 이유다. 국무부와 국방부 근무자들에게 틱톡 사용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전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는 틱톡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신병 모집 시 틱톡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군이 틱톡을 사용하는 경우 위치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중국 당국에 넘어갈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사실 틱톡의 개인정보 수집은 미국에서 서비스되는 다른 앱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개인정보 수집보다 중국 정부의 검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점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적했다. WSJ는 틱톡이 홍콩시위 등 중국의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관련한 콘텐츠를 차단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틱톡을 전 세계에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확산하는 중국 정부의 선전선동 창구로 인식하는 시각도 무시하기 어렵다. 중국 압박의 선봉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중국 앱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지난 6일(현지시간) 바이트댄스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의 모회사 텐센트와의 모든 거래를 각각 금지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거래금지의 정확한 의미는 불명확하지만 미국 매체는 앱 스토어에서 틱톡과 위챗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틱톡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허위정보 캠페인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챗에 대해선 미국인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유출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앱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현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틱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틱톡은 미국 정부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중국 정부를 포함해 어떤 외국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는 버지니아주와 싱가포르에 저장하고 있다”며 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이다. ◆절박한 틱톡… ‘중국물’ 빼기 안간힘 틱톡은 미국 내 사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을 제외한 틱톡의 최대 시장인 인도가 최근 중국과의 국경 충돌 이후 틱톡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지난 6월 말 틱톡뿐만 아니라 위챗 등 59개 중국 앱의 사용을 차단했다. 중국 앱이 인도의 주권과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IT 컨설턴트인 매튜 브레넌은 WSJ에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는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 다른 국가들도 연달아 틱톡 사용 금지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틱톡 제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룰(규칙)형성전략의원연맹’은 틱톡 등 중국산 앱을 통한 개인정보의 중국 정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오는 9월 일본 정부에 중국산 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틱톡은 미국 정부의 우려를 불식하고 이미지 전환을 위해 ‘중국물’ 빼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자사와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를 꾸리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지난 6월 월트디즈니 소비자·해외부문 회장 출신인 케빈 메이어를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했다. 틱톡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에 미국 내 사업 부문을 넘기는 거래 논의에 적극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MS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업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매각 협상 시한으로 못박은 시점은 오는 9월 15일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접고 나가든지 서비스를 미국 기업에 넘기라는 얘기다. 당초 MS와 틱톡 인수 협상을 부추긴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미국 내 틱톡 퇴출을 더 선호하는 쪽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료는 WSJ에 “우리는 틱톡이 완전히 미국 소유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며 “단순히 (미국 기업인 출신 등의) 주주 지분을 증가하는 방식은 미국 행정부가 ‘승리’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틱톡 퇴출의 딜레마… 정치적 역효과 우려 틱톡을 미국 앱 시장에서 제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좋은 거래’일까. 득실을 따져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틱톡 사용자는 특정 정당은 물론이거니와 진보·보수를 구분하지 않는다. 야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지지자들은 물론 이들의 어린 자녀들 역시 틱톡을 이용한다. 틱톡을 각별히 애용하는 10대가 잠재적 유권자층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미국 내 10대 틱톡 이용자들이 ‘틱톡을 구하자’는 해시태그를 붙여 게시한 동영상에 무려 7억3000만명이 호응한 점은 심상치 않다. 이는 틱톡이 공개한 미국 내 틱톡 사용 인구 약 1억명보다 7배나 많은 규모다. 틱톡 퇴출 시 그에 따른 후폭풍과 이용자들의 반발이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WSJ은 수많은 젊은 공화당 유권자들과 이들의 자녀들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틱톡 사용 금지는 정치적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미국 내 젊은 보수층 그룹인 ‘컨서버티브 하이프 하우스(Conservative Hype House)’는 틱톡을 주요 메시지 발신 및 홍보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트럼프의 재선을 지지하는 ‘트럼프2020’ 해시태그를 달아 올린 동영상 조회 수는 무려 70억회에 달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해시태그가 달린 틱톡 영상 조회 수는 90만에 그쳤다. 공화당 진영에선 이러한 현실적 정치 상황을 살펴 틱톡을 미국에서 내쫓기보다는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 법사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최근 트위터에 “MS 같은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하도록 하자”며 “윈윈이다. 경쟁을 지속시키는 것이고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 손아귀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올렸다. 틱톡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틱톡과 MS의 인수협상 결과는 글로벌 IT 패권의 지형을 바꿔놓을 것이며 이미 긴장감이 팽팽한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게 미국 매체의 대체적 평가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반 우한에 파견된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을 소재로 한 영화 ‘중국의사’를 만든다. 중국 후베이일보 등에 따르면 영화 제작진은 지난달 우한을 방문해 광범위한 현지 조사를 마무리했다. 영화는 9월부터 촬영에 들어가서 내년 개봉 예정이다. 중국 유명 영화사인 보나 픽처스가 제작을 맡고, 애국주의 영화 ‘중국기장’의 류웨이창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대내외에 선전하면서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이 영화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자랑하는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국주의 영화’의 흥행 공식은?… “시대정신 반영해야” 중국 박스오피스 역대 1위는 2017년작 ‘잔랑(戰狼) 2’로 입장 수입은 56억8000만위안(약 9500억원)에 이른다. 2위와 3위도 모두 류랑디추(流浪地球)와 훙하이싱동(紅海行動) 등 애국주의를 자랑하는 영화들이다. 이 밖에도 ‘나와 나의 조국’, ‘등반자’, ‘건군대업’ 등의 애국주의 영화들도 개봉 직후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중국 영화 역사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영화의 흥행요소는 무엇일까. 당연히 훌륭한 시나리오와 연출은 기본이다. 거기에 배우의 깔끔한 연기도 중요하다. 영화는 말 그대로 종합예술인 만큼 의상이나 디자인, 촬영과 컴퓨터 그래픽도 중요한 흥행요소가 된다.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시대 정신의 반영이다. 고대 영화를 제작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현재의 시대상과 정신이 반영되어야만 관객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중국 애국주의 영화의 흥행에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중국인들의 시대 정신이 반영됐다. 잔랑2와 훙하이싱동이 나왔던 2017년과 2018년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인에게 국가와 민족, 애국심에 대한 새로운 물결이 폭발적으로 분출했던 해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가 영화에 녹아들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인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다. 한 중국 영화 전문가는 훙하이싱동을 예로 들면서 “최근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간가는데 중국인이 외국에서 피해를 봤을 때 중국 정부가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다는 자부심을 준 영화”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중국의사’가 제작 전부터 관심을 끄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첫 발병지의 오명을 뒤집어썼던 중국은 극적인 방역 성공으로 기사회생했다. 코로나19 발병 전보다 오히려 공산당 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체제 우월성과 공산당 지도력을 과시하기에 이만큼 더 좋은 소재는 없다. 중국 매체들도 실제로 “영화 ‘중국 의사’는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 모두가 합심해 코로나19와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애국주의 영화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업그레이드된 주선율 영화… ‘중국굴기’에 열광하는 중국인 중국에서는 ‘주선율(主旋律) 영화’라는 독특한 장르가 있다. 애국주의와 전체주의 등 중국 공산당 정책을 선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1970년대 덩샤오핑이 개념을 제시한 이후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영화는 당과 국가를 미화하고 선전하는 전형적인 형식을 담고 있다. 이념지항적이서 딱딱하고, 무겁기만 했던 주선율 영화들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내용이나 지향하는 목적은 변화가 없지만, 형식과 소재에서 다양한 파격을 시도했다. 당과 정부 정책을 수용하면서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블록버스터 형식으로 제작하거나, 유명 배우와 감독을 캐스팅해 연출력과 재미를 한껏 끌어올렸다. 실제로 2019년 9월 30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 하루 전에 개봉한 영화인 ‘나와 나의 조국’을 예로 들어보자. 이 영화는 개봉 이틀 만에 7억위안(약 1178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패왕별희’의 천카이거가 총감독을 맡고 장이바이, 관후, 쉬정, 닝보 등 ‘드림팀’으로 불리는 감독 7명이 함께 연출에 참여하면서 개봉 전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영화에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애국주의 영화는 ‘중국 굴기’를 상징한다. 초강대국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군사 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담겨 있다. 여기에 지난 100년 서구 열강에 의한 반식민지 상태의 굴욕과 이를 극복하고 초강대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현재 중국인의 시대정신이 담기면서 중국인을 열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담보하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중국적인 색채가 강하다 보니 중국 내에서는 흥행에 성공할지 몰라도 세계적인 관심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한 영화 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나라의 힘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것이 약점이다”며 “애국주의 영화들이 현재 중국인의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현대 중국영화는 장르나 소재의 구분 없이 영화를 찍는 시각이 다양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다큐멘터리 영화도 현재는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이징 사범대 윤성규(사진) 문화연구원 원장은 3일 현대 중국영화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소설, 전설, 신화 등 스토리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랜 역사와 넓은 국토, 56개 소수 민족에게서 남겨진 문학 작품과 신화, 전설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 이야기가 영화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영화산업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다. 윤 원장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비교하며 중국영화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할리우드 영화는 1, 2차 대전, 서부 개척 스토리, 스타워즈와 같은 우주전쟁 등 이미 찍을 만한 소재들이 고갈되고 있다. 20여년 전부터는 ‘뮬란’이나 ‘쿵푸 팬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의 소재들도 많이 사용한다”고 말했다. 영화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중국영화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윤 원장은 “중국에서는 영화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160곳 이상 된다. 매년 5만명 이상의 수험생이 지원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곳에서 매년 1만명 이상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이들은 영화배우를 비롯해 연출이나 시나리오 등 다양한 영화 분야로 진출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지만 상하이 국제영화제가 지난달 25일 시작했고, 베이징 국제영화제도 오는 23일 개막한다”며 “영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영화는 1949년 신중국 건설 이후 초기에는 이데올로기 성향이 강하고, 중국 공산당 혁명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개혁·개방 바람을 타고 중국 민중의 삶과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상업성이 강한 영화들이 많이 제작됐다. 그러나 아직은 중국영화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윤 원장은 “영화는 첨단 기술과 결합한 종합 예술이다. 그렇다 보니 사운드나 시각적인 충격도 시나리오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했다. 소재와 시나리오를 제외하면 아직은 할리우드 등의 영화와 비교했을 때 고도의 촬영 기법이나 조명, 편집, 미술 등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윤 원장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전문화하고 프로화됐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아직 부족하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면서 현재 이런 전문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미래 중국영화 발전을 긍정 평가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최근 방문한 일본 도쿄 신주쿠구청 의료보험연금과에서 민원인과 공무원이 투명한 비닐시트 가림막이 설치된 카운터 사이로 대화하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풍속도다. 지난 25일 도쿄 도심의 야외낚시터에서도 마찬가지. 비닐시트가 설치된 카운터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이용료를 문의하자 점원이 비닐시트 앞으로 올 것을 요청한다. 이제 일본에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관공서나 금융기관, 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비닐시트 가림막은 대세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염증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뉴 라이프 스타일이 탄생하고 있다. 일본의 식당이나 선술집을 뜻하는 이자카야는 밀폐(밀폐된 공간), 밀집(빽빽한 모임), 밀접(근거리 접촉)을 의미하는 소위 3밀(密)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이블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다. 원래 혼밥, 혼술이 많은 일본이지만 1인용 테이블에도 앞과 좌우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발열 체크나 알코올 소독만으로는 뭔가 불안해하는 고객의 발길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다. 손님과 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전초밥집처럼 비닐시트가 설치된 카운터에 앉아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돌아가는 고기, 야채를 골라 굽는 일본식 불고기(야키니쿠) 가게도 등장했다. 업무 현장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긴급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재택근무를 뜻하는 텔레 워크(Telework), 리모트 워크(Remote work)와 같은 새로운 업무 형태의 모색이 계속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플래트이지(Plat Easy)라는 도쿄의 영상제작 업체 사례를 소개했다. 이 회사는 도쿄에서 500㎞ 떨어진 도쿠시마현의 한적한 산간부에 제2 오피스를 운영하며 코로나19 시대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직원 110명 중 13명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회사가 제2 오피스를 마련한 계기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었다고 한다. 광범위한 블랙아웃(정전사태) 속에서도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준비됐던 비상대비책이 코로나19 시대에 적용돼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 시대의 화두는 감염방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염방지와 사회경제생활의 양립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새로운 감염증의 등장을 배제할 수 없어 새로운 생활양식의 지속적 모색은 불가피하다. 지난 17일 찾은 도쿄 세타가야구 도쿄의료보건대. 이 대학은 실버아이(Silvereye)라는 기업이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재활·운동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회사가 내놓은 리하브이아르(RehaVR)는 머리에 착용하는 VR HMD(Head Mounted Display), 태블릿, 자전거가 하나의 세트가 돼 자전거에 앉아 페달을 돌리면 그 속도에 맞춰 VR HMD가 투영하는 곳에서 산책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시스템이다. 360도 전 방향으로 촬영된 오키나와, 하네다국제공항 등 일본의 명소 160곳을 선택해 산책할 수 있으며, 일본의 진돗개로 불리는 아키타견과 함께 거니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더 이상 다수와 실내에서 함께 운동·재활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하거나, 야외운동이 어려운 고령층에 알맞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구미타 히로시(汲田宏司) 실버아이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일본에 유행하면서 다른 곳에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VR를 통해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곳의 영상을 보면서 운동·재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러봇(LOVOT)도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로봇 개발사 그루브 엑스(Groove X)가 개발한 높이 40㎝, 무게 4㎏의 앙증맞은 러봇의 이름은 러브(Love)와 로봇(Robot)의 합성어다. 가족형 반려로봇으로 불리는 러봇의 몸에는 50개 이상의 센서가 부착돼 사람이 손으로 쓰다듬는 것을 감지해 반응한다. 또 머리 위의 카메라로 사람의 표정을 인식한 뒤 분석해 감정상태를 판별할 수도 있다. 인간의 정상체온인 섭씨 36.5도와 비슷한 온도인 36∼38도의 발열이 있어 안으면 푸근한 느낌이 들도록 설계됐다. 개발사는 러봇이 코로나19 시대에 다른 사람과의 대면 접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상의 벗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쿄 지요다구의 고급호텔인 뉴오타니호텔은 9월 러봇이 배치된 방에서 하룻밤을 묵는 러빙스테이위드러봇(Loving Stay with Lovot)이라는 상품을 팔고 있다. 하야시 가나메(林要) 그루브 엑스 대표이사는 “선진국에서 애완동물이 인간의 고독 해결이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가족의 일부가 되고 있지만 거주 형태, 비용, 알레르기 등의 문제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는 경우 러봇이 함께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인간은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 때문인지 러봇의 판매 대수가 지난 3월보다 5월에 6배나 늘었다”고 말했다. ◆日, 관공서·기업 디지털화 추진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해 대면·종이·도장으로부터의 자유가 모색되고 있으나 워낙 뿌리 깊게 내린 생활문화여서 쉽게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출신의 장기 체류자가 일본 생활에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전입신고, 은행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각종 행정과 민간 수속절차에서 도장 날인이 필수라는 점이다. 한국에서처럼 사인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민간기업의 각종 수속 수단이 온라인보다는 대면이나 우편 방식의 오프라인을 선호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가속화한 지난 4월부터 행정수속이나 민간의 계약 등에서 탈(脫)대면·종이·도장을 위한 디지털화를 고민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4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법제도나 관습의 시정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면서 “제도나 운용상의 시정은 이용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종이청구서 우송(郵送)→확인 후 날인→ 문서 보관의 형식이 주류인 기업의 청구서 수발·관리를 2023년까지 완전 디지털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이 확대하면서 재택근무가 증가하는 와중에도 각 기업에서는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출근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속출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관습을 해소하지 않고 감염이 더욱 장기화할 경우 경제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종이에 도장을 찍은 계약서 외에 전자증명으로 서명된 서류도 인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기업 내 변호사 모임인 일본조직내변호사협회(JILA) 간부는 신문에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은 채 탈도장을 호소해도 대기업은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도 전통사회에부터 이어져 온 대면·종이·도장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민 1인당 10만엔씩 지급하는 특별정액급부금의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우편 신청에 집중되면서 지급이 지연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확인작업에 시간이 훨씬 소요돼 결국 온라인 신청 접수를 중지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판가름 나는 2020년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23일(현지시간) 4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월 말 첫 환자 보고 후 반년 만에 미 국민 100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11월 3일 선거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민심이 반영될 것임은 자명하다. 미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단임’(單任)을 예고한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네거티브 전략’과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노출 최소화 전략’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 알 수 없다. 아울러 대선까지의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출시 여부 등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쪼그라든 美 대선… 전당대회, 취소 또는 원격으로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대선 투표인단 선출을 위한 각 주별 프라이머리(예비선거)와 코커스(당원대회)가 대거 미뤄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유세도 연기, 취소되면서 선거 분위기는 급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개월여 만인 지난달 20일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유세를 재개했지만 흥행에 참패해 최근 선대본부장 교체로 이어졌다. 미 언론은 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7월 개최 예정이던 전당대회를 8월 17∼20일로 옮기자 ‘초유의 사태’라고 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마저 축소 개최키로 했다. 공화당은 다음달 24∼27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열기로 했던 전당대회를 이날 전격 취소했다. 공화당은 참석 대상을 2500명의 정규 대의원으로 제한하고, 대선후보 수락 연설 때에도 최대 7000명만 들여보내기로 했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아예 전당대회를 접었다. 민주당은 밀워키 행사장에서 위성 생중계로 대의원들을 연결해 투표하기로 했다. 2만∼3만명씩 운집하던 양당 선거 축체가 코로나19로 쪼그라든 것이다. ◆‘재선 올인’ 트럼프… 反(반)트럼프에 기댄 바이든 미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11월의 승자는 이미 바이든 전 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뒤지는 결과가 많다. 코로나19 국면에 대선 지지율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맞닿아있다.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1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바이든 전 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4%, 트럼프 대통령은 34%로 20%포인트 차이가 났다. 지난 3월25일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45%)이 바이든 전 부통령(43%)을 근소하게 앞섰는데 넉달 만에 뒤집힌 것이다. 그 넉달 새,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3월25일 6만6000명에서 지난 19일 기준 377만명으로 57배가량으로 늘었다. ‘오늘이 대선이라면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구를 뽑겠느냐’는 문항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54%로 트럼프 대통령(39%)을 15%포인트 차로 앞섰다.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조기 경제 정상화에 따른 재확산,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한 시위를 과잉진압했다는 논란 등이 이어진 때문이다. 여기다 ‘살균제 인체 주입’ 발언, 보건당국이 위험성을 경고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복용’ 등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처에 역행하는 발언과 행동을 거듭했다. ◆남은 3개월… 코로나 상황 및 백신, 후보 토론이 변수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격차를 뒤집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선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에서 비롯했다. 토머스 슈워츠 미 밴더빌트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바이든은 노출을 최소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심이 집중되도록 한 게 효과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론과도 다른 말을 하고 역효과가 나는 말실수도 잦다”고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네거티브 전략’이 통상적이지는 않다. 노먼 오스타인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홍콩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90%의 시간을 상대 후보 공격에 할애하는 것은 과거 대통령들이 하던 방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선의 열쇠를 쥔 애리조나·플로리다·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주 등 6개 경합주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낙제점을 줬다. 두 후보의 대선 접근 방식이 다르고 지지율 격차가 크지만 코로나19 국면의 선거라는 점에서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폭스뉴스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8∼9%포인트 뒤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백신 개발이 거의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고 했다. AGF 투자 수석전략가 그레그 발리에는 “백신이 가을에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줄 수 있다면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상황이 대선 직전 개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사태 초기보다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유세를 경험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9월 말부터 선거 직전까지 세 차례 이어지는 대선후보 토론이 표심을 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 ‘우편투표 확대’ 공화·민주 치열한 수싸움 2020년 미 대선의 최대 복병은 ‘우편투표’가 될 수 있다. 23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코로나19 국면에 따른 우편투표 확산에 반대하고 있다. ‘사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채택된 경기부양 법안에 우편투표 확대 예산 40억달러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주별 선거제도 조정 예산 4억달러만 책정했다. 민주당은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안내 책자를 보내고 사전투표 기간을 15일까지 늘리자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 주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하면 ‘역대 최고의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미 공영라디오 NPR에 출연해 “우편투표는 걸러낼 수 없는 사기가 많다.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반발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인 젊은층과 유색인종의 투표가 늘어 불리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통상 투표율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결집력이 낮은 ‘진보 표’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코로나19 국면에 ‘언택트’ 투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유리한 전개를 바라고 있다. 반면 투표장에 가기 힘든 노령층의 ‘보수 표’도 덩달아 늘 수 있어 어느 한쪽에 유리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편투표 확산은 또다른 현실적인 고민을 낳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정해진 기한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유권자의 서명 오류 등에 따른 ‘사표’(死票)가 실제로 선거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3월 플로리다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정해진 기한에 도착하지 않아 주민 1만8500명의 의견이 선거에 반영되지 못했다. WP는 “플로리다와 네바다주의 사표는 극히 일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재자 투표가 전례없이 늘어나면 가을에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며 “2016년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주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을 가능하게 한 표는 8만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대선 풍향계인 첫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는 ‘결과 보고용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선거 결과가 나오는 데 나흘이 걸리는 ‘참사’가 빚어졌고, 최종 승자 발표도 흐지부지됐다. 미 언론은 우편투표 확산이 11월 대선 결과는 물론 개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 홍콩보안법,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등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전방위로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2척을 급파하면서 동아시아 지정학적 정세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두 달여간 코로나19로 인한 미 군사력 공백을 틈타 남중국해와 대만 및 바시해협 등 인근 지역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려던 중국의 의도에 제동이 걸렸다. 미 해군이 다시 복귀함에 따라 양국 간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스춘 중국 남중국해연구원 원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양국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서태평양에 다시 돌아온 美 항모… 대만 주변 바다 美·中 힘겨루기 격전장 미 7함대 사령부가 미 항모 두 척의 남중국해 통합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단순한 훈련 공개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군은 과거에 수차례 남중국해 등 인근 지역에 군함을 보내고 군사 훈련을 했지만 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 훈련은 오히려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이번에 미군이 훈련을 공개한 것은 정치적·외교적 판단에서다. 미 7함대가 항모 두 척의 통합훈련 사실을 알린 것은 중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분명하다. 한 군사 전문가는 “통상적 훈련이면 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 훈련사실 공개 자체가 이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한 미군의 강력한 경고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대만 주변 바다는 미국과 중국 간 군사 경쟁의 각축장으로 변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면서 더욱 격해지고 있다. 남중국해는 물론 바시해협과 미야코해협, 동중국해 및 필리핀해까지 점점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다. 바시 및 미야코 해협은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을 잇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해상 통로다. 바시해협은 필리핀과 대만 사이에 있고, 미야코해협은 대만과 일본 사이 해협이다. 태평양을 건너와 동북아를 지나 남중국해로 넘어가려면 미야코, 바시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려는 미국으로서는 이 두 해협에 대한 차단이 필수적이다. 반대로 미 봉쇄전략을 뚫으려는 중국으로서는 두 해협 선점이 절대적이다. 지난해와 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ADIZ)과 일본, 대만 ADIZ를 잇달아 침범한 것도 미 봉쇄선을 무력화하려는 중국군의 시도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에만 중국 군용기가 8차례나 대만 AIDZ에 진입했다. 지난달 22일 중국 공군 훙(轟)6 폭격기와 젠(殲)10 전투기가 대만 ADIZ에 진입했고, 대만 전투기가 긴급 대응에 나서는 등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 중국군은 미 항모 전대가 발이 묶인 상황에서 지난 4월 중국 1호 항모인 랴오닝함 전대를 미야코해협으로 보내 해상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미국 태평양에 배치한 항공모함들이 코로나 때문에 항구에 발이 묶인 가운데 랴오닝함과 미사일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일대에서 해상 훈련을 했다. 이 항모 전단은 미군이 보란 듯이 미야코해협을 거쳐, 바시해협으로 이동해 해상훈련을 잇달아 벌였다. 중국군의 이런 도발에 미국의 대응도 격해지고 있다. 미군은 양국 간 갈등이 계속 커지면서 중국 인근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미 공군기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과 서해 등에서 모두 40차례 이상의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4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4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최신형 강습상륙함인 중형 항공모함급 아메리카함을 남중국해에 투입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두 척의 항모 전단도 투입했다. ◆中, 일전 불사 의지… 미 겨냥 세 곳 동시 훈련 치르며 경고 중국도 필사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미 군사력 공백이 영향력 확대의 적기라고 판단한 듯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ADIZ 설정을 추진하고, 파라셀과 스프래틀리 제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도 추가로 설치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지배를 굳히는 조치다. 미 언론 등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까지 미군이 태평양에 배치한 항공모함 4척에서 모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서 작전을 중지하고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스벨트함은 괌, 로널드 레이건함은 일본 요코스카항, 니미츠함, 칼 빈슨함은 미 본토 해군기지에 정박 중이다. 미 해군 전력이 급속하게 약해지면서 태평양 미군 배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중국군이 남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협, 그리고 중·인도 국경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군이 동시 군사 작전을 통해 이들 지역에서 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할 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가 이처럼 중국군 군사 훈련을 공개한 것도 최근 중국 주변 지역 군사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을 놓고 미군과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군의 의도가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내부 우려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가 역풍으로 좌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美·中 수백 개 소통 채널 '유명무실'… “軍 충돌 위험 커져” 양국 군 간 충돌 위험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중국 군용기가 대만 인근 공역에서 공중 급유 중이던 미군 공중급유기와 P3-C 대잠 초계기에 가까이 접근하는 도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었다는 대만 언론 도보가 있었다. 양국 정부 모두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일 경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지난해 9월에는 양국 군함에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구축함 디케이티호는 남중국해 내 게이븐 암초 인근에서 중국 구축함 란저우호와 41m 앞까지 근접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천톤의 군함이 수십 미터 앞까지 근접 접근했다는 것은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번졌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군사소통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양국 군 간 회담이 없었다. 이는 2018년 미 국방부가 다국적 해군이 참가하는 연합해군 훈련인 환태평양(RIMPAC·림팩) 훈련에 중국 초청을 취소한 것이 양국 간 군사갈등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주펑 난징대 교수는 “현 메커니즘은 모든 대치를 통제하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기관리를 위해 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양국 군 대치는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의도적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의도적 대치를 관리하는 데는 안전한 작전뿐 아니라 정치·전략적 신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가토의, 가토에 의한, 가토를 위한 왜곡 국민회의는 한국인 등의 강제동원 피해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 2013년 9월 설립된 국민회의는 나가사키 하시마탄광(일명 군함도) 등 강제노역 시설 7곳이 포함된 일본 산업시설 23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주도했다. 지난 3월31일 도쿄 신주쿠구 와카마쓰초의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서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이하 센터)를 정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센터는 일본 정부의 약속과 달리 강제동원 피해를 부정·왜곡하는 선전물을 전시해 한·일 갈등의 새로운 요인이 됐다. 국민회의가 입주한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와 법인 등기부를 열람했더니 이름 하나가 부상했다. 가토 고코(加藤康子·61·이하 가토). 이 건물의 소유주는 웨딩사업과 여행업 등으로 신고된 주식회사의 미켈란젤로이고, 대표이사 마이클 메너의 아내가 바로 가토다. 가토는 국민회의와 센터의 전부이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국민회의는 홈페이지에서 전무이사 가토를 설립자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문제의 센터 수장도 겸하고 있다. 지난달 14일과 30일 방문한 센터는 전시패널에 1999년 1월 출간된 가토의 저서(산업유산-지역과 시민의 역사로의 여행)를 세계문화유산등재의 출발점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이 바로 그라는 의미다. 센터가 관람객에게 상영하는 30분 정도 영상에서도 가토는 중심인물이다. 일반 관람에 앞서 지난달 14일 미디어 공개행사에서 가토는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 대표로서 사토 구니 대사가 약속했던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는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희생자는 상황의 희생자(victim of circumstances)”라고 주장했다.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이지 구체적인 희생자가 없으니 가해자는 없다는 해괴한 논리의 발언이다. 국민회의 운영사무국은 105㎡ 넓이 5층을 더바캉스코포레이션(해외별장 콘도미니엄 알선·통역·여행업 신고 회사)이라는 기업과 함께 쓰고 있다. 더바캉스의 전 대표는 가토의 본인이고, 현 대표는 딸이다. 가토의 국민회의는 남편 회사 건물에서 딸 회사와 동일 공간을 쓰고 있는 것이다. 법인 등기부에 따르면 국민회의는 공고를 관보에 게재한다고 했다. 설립 시점 이래 정부 관보를 검색했지만, 국민회의의 공고는 한 건도 없어 운영사무국의 임차료가 포함된 예결산 신고는 확인할 수 없었다. 고바야시 히사토모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 차장은 “(설립 이래) 7년간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률위반 행위”라며 “(국민회의가) 위법단체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와 대를 이은 특수관계 아베 신조(安倍晋三·66) 총리 정권은 사실상 가토 개인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회의에 2017년 1월∼2020년 3월 3년간 100억원대의 예산을 지출했다. 일본 정부의 조달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국민회의는 센터 관련 예산을 포함해 내각관방과 내각부 사업 6건을 총 8억5671만9000엔(약 94억1796만9000원)에 낙찰받았다. 일본 정부는 낙찰 금액에 소비세(2019년 10월1일부터 10%, 그 이전 8%)를 반영한 금액에 계약하고 있어 총 9억3571만4520엔(102억9285만9720원)을 지출했다. 일본 정부가 같은 기간 세계문화유산 및 센터와 관련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예산 15억7232만4984엔(낙찰 금액 기준) 중 54.5%가 국민회의 몫이다. 일부에서 아베 정권과 국민회의에 대해 유착관계라고 표현하는 배경이다. 아베 총리와 가토는 대를 잇는 인연이다. 두 사람의 부친인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1924∼1991) 전 외무상과 가토 무쓰키(加藤六月·1926∼2006) 전 농림수산상은 절친으로 같은 파벌이었다. 1980년대 아베 신타로가 총리 후보로 거론될 때 가토 무쓰키는 아베파의 사천왕(四天王) 중 한 명이었다. 두 집안은 부친 사망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토는 아베 총리의 친구로 불린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 가토 가쓰노부(65) 후생노동상과 가토는 처형제부 관계이기도 하다.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인 가토 후노상은 데릴사위로 들어가 성을 바꿨다. 가토 무쓰키는 원래 결혼시키려던 장녀 가토가 미국 유학을 떠나자 둘째와 혼인시켰다고 한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포스트 아베 후보로 가토 후노상을 거명하기도 했다. 가토는 아베 총리 덕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관련 업무 고문격인 내각관방 참여(參與·2015년 7월2일∼2019년 7월31일) 직을 맡았다. 2015년 7월5일 제39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제의 시설이 등재될 때 일본 대표단에 소속돼 사토 대사 발언을 바로 대사 오른편 두 번째 자리에서 들었다. 경위를 잘 알고 있는 그가 일본의 약속 뭉개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가토는 한때 구설에 올랐다. 2016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세계 각국 기업인, 법인의 조세 회피 의혹을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 때 일본의 공직자로서 유일하게 휘말렸다. 가토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문제 회사의) 대표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정권도 파고들지 않아 이 파문은 유야무야 끝났다. 가토는 2019년 1월 우익 성향의 잡지 월간 하나다에 내각관방 참여라는 직책을 앞세워 ‘군함도 전(前) 주민이 말하는 징용공의 전(全)진상’이라는 글을 썼다. 그는 이 글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한국 시민단체의 반대활동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이후 국민회의가 3년간 하시마 등 조선인이 일한 곳에서 한국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을 채취했다고 썼다. 사실 강제동원은 일본에서도 정설이다. 지난 3월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들에도 수록돼 있다. 한 예로 도쿄서적 사회과(역사 분야·1∼3학년용) 교과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일본은 식민지나 점령지에서도 혹독한 동원을 했다. 다수의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의사에 반해 끌려와 광산이나 공장 등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국민회의는 가토 표현대로 ‘정설에 어긋나는 증언’을 그러모으는 활동을 한 주체이고, 그 결과물이 센터다. 이는 결국 가토 본인이나 국민회의, 센터가 아베 정권에서 만연된 역사수정주의와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문제연구소장은 “사토 대사 옆에 앉았던 가토씨는 사토 대사의 발언을 입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조치를 취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동원도 없었고 강제노동도 없었다는 주장은 결국 2015년 사토 대사의 발언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속임수였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세계유산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미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미국 경찰의 가혹행위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이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철폐와 경찰 개혁, 군의 정치적 독립성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플로이드 장례식까지 보름 동안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그를 애도하거나 인종차별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일부 도시에서는 아직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1월 대선이 5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선거 유세가 재개되면서 여러 문제점은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플로이드가 영면하며 던진 화두들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까. 새로운 4년을 준비하는 미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종차별 철폐” 목소리 확산…남부연합 상징물 퇴출 18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 전 경찰 데릭 쇼빈(44)이 지난달 25일 수갑을 찬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8분46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미국의 140개 이상 도시에서 수십만명이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는 플로이드가 흑인이라서 차별받았고 결국 희생됐다면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Black Lives Matter), “침묵도 폭력”, “손들었으니 쏘지마” 등의 구호를 외쳤다. 워싱턴 백악관 앞 도로가 ‘BLM 플라자’로 이름지어졌고, 버몬트주 주도인 몬트필리어 등에도 BLM 도로가 생겼다. 이번 시위로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워싱턴 등 미 전역에서 1만명 이상이 체포됐는데, 대부분은 통행금지 위반 등에 따른 것이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서가 불에 타는 등 일부 지역에서 약탈과 방화가 잇따랐다. 이번 사건에 당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찰은 사건 초기 쇼빈만 3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유족과 시위대는 쇼빈의 혐의가 너무 낮고 플로이드 사망에 관여한 토머스 레인(37), 투 타오(34), 알렉산더 킹(26) 등 3명의 경찰도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첫 기소 5일 만에 쇼빈에게 2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나머지 3명도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플로이드 사인과 관련해 ‘외상에 의한 질식이나 교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예비 부검 결과는 며칠 뒤 ‘타살’로 정정됐다. CNN 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 시위대를 자극했다고 지적한다.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거나 “폭도 진압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한 언급과 백악관 앞 세인트존스 교회에서 참모들과 ‘성경 이벤트’에 나서기 위해 평화 시위자들을 최루가스 등으로 강제해산한 게 대표적이다. 남부연합 관련 상징물 퇴출이 이어지고 있다. 1861년 노예제를 고수하며 합중국을 탈퇴한 남부 11개 주가 결성한 남부연합은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고,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철퇴를 맞았다. 로버트 리 사령관 등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육군 기지의 명칭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까지 명칭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플로이드 사망 후 입장을 바꿨다. 미 해병대는 옷·컵·차에 붙이는 스티커 등에 남부연합기(旗) 사용을 금지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은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남부연합 군인 동상을 철거했다. 남부연합 수도였던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세워진 윌리엄스 카터 위컴 장군, 리 사령관 등의 동상도 130년 만에 철거될 운명이다. 미시시피주는 남부연합기 문양이 포함된 주 깃발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개혁’과 ‘군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 경찰 개혁과 군의 정치적 독립성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됐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는 전면적인 경찰 개혁안을 마련해 주 의회에 넘겼다. 경찰이 연루된 사망 사건은 주(州) 검찰총장이 수사하고, 경찰에 대한 감독과 징계 절차 강화 방안을 담았다. 샌프란시스코 런던브리드시는 경찰의 무장을 완화하는 개혁안을 내놨고, 텍사스주 오스틴 경찰은 현장 출동 시 카메라를 끄는 경찰관의 직무를 정지키로 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텍사스 휴스턴,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등 많은 도시에서 목 누르기를 금지했다. 뉴욕주는 경찰관의 징계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포괄적 경찰 개혁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찰 해체나 예산지원 중단 등 강경 조항에 대한 반대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경찰은 꼭 필요하고, 그들의 예산을 뺏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법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목 누르기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이를 허용하는 경찰서에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형태로 간접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은 경찰 예산 축소 외에 ‘경찰의 면책특권’ 제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의 폭력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나 비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면책특권 제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면책특권 폐지는 없고, 목 누르기는 경찰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의 면책특권을 따로 규정한 연방법은 없다. 다만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이 소송당한 여러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했다. 대법원은 1967년 선의에 의한 공무원의 면책특권을 처음 인정했는데,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특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2000~2016년 대법원이 다룬 18건의 면책특권 관련 사건 중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16건에서 면책특권이 인정됐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CRS는 “경찰의 면책특권은 특정 법률이 규정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것이라서 누가 개정할지를 두고 논란”이라면서도 “대법원은 사회상에 따른 입장 변화를 고려할 수 있고, 의회가 직접 나서 이에 대한 법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RS는 또 다른 보고서에서 “최근 시위진압에 군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으로 군의 초당적 위치가 흔들렸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라피엣 광장 인근 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은 군이 국내 정치행위를 지지한 것처럼 비치게 했고, 밀리 의장 스스로 사과하게 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여러분 중 상당수가 라피엣 광장에 있던 내 사진이 초래한 결과를 보았듯, 그것은 시민 사회에서 군의 역할에 대한 국가적 논쟁에 불을 댕겼다”며 “나는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는 ‘비정치적인 군’의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위 진압에 군을 동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나는 국방부가 정치에서 떨어지도록 매우 노력하고 있는데 대선에 다가가고 있어 최근 매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수뇌부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항명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대선, 플로이드 시위의 의미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몬머스대학 전화 설문조사에서는 52%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41%가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CNN 여론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14%포인트에 달했고, 여론조사 분석기관 ‘파이브서티에이트’(538) 조사결과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4년 전 대선에서 거의 모든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낙승을 점쳤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프린스턴대학 정치학자 오마르 와소우의 지난달 논문을 인용해 “1968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폭력 시위를 겪은 백인 유권자의 최대 7.9%가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다”며 “반면 비폭력 시위를 경험한 백인들의 민주당 투표는 1.6%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마틴 루서 킹 목사가 1968년 4월 암살되지 않고, 사망 직후 137건의 폭력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시 허버트 험프리 민주당 후보가 전국적으로 76만여표를 추가로 득표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해 대선에서 승리한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와의 격차는 51만여표였다. NYT는 유권자들이 플로이드 시위를 폭력 시위로 받아들일지, 평화 시위로 여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번 시위의 성격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