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탈(脫)탄소 움직임이 한 흐름을 형성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친아베 성향 극우 정치인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하는 원자력발전소 복권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지난 12일 원전 신설과 개축을 주장하는 의원 모임(탈탄소사회실현과 국력유지·향상을 위한 원자력리플레이스추진의원연맹)이 정식 결성됐다. 회장은 ‘여자 아베’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전 방위상, 고문은 아베 전 총리, 아베 전 총리 맹우(盟友)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제산업상, 아베 전 총리의 과거 소속 파벌 영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내각특명담당상 등이 맡았다. 회원은 3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올여름 일본 정부가 개정할 예정인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신증설과 개축을 명기한다는 것이 목표다. 현재의 기본계획에는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모임 결성 후 “국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정책을 생각하는 데 원자력과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나다 회장은 원전에 대해 “새로운 안전 기술을 준비한 새로운 원자로 개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듬해인 2012년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은 2030년대에는 원전 가동을 제로(0)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자원을 투입하고, 원전을 신설하지 않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베 정권이었던 2015년에는 2030년대 전체 전원(電源) 중 원전의 구성 비율을 20∼22%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나,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 주무부처 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 등은 정부의 2050년 온실효과가스 배출 실질 제로(0) 목표와 관련해 “원전 신설이나 리플레이스(개축)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기후변화 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 출범과 함께 탈(脫)탄소(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일본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2일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열린 온라인 기후변화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26% 삭감에서 목표를 대폭 높인 야심 찬 계획이다. 스가 총리는 “50%(삭감) 고지를 목표로 더욱 도전을 계속하겠다”며 “결코 용이한 목표가 아니다. 톱 레벨에서 야심적 목표를 내세움으로써 우리나라(일본)가 세계 탈탄소를 리드하겠다”는 의욕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아슬아슬하게 실현가능하다고 본 수치에 정치적 판단에 플러스 알파(α)가 더해졌다”(요미우리신문)고 밝히는 등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본의 탈탄소 의지를 국내외에 부각했다는 점에선 성공했다. 스가 총리는 앞서 16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선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결성해 클린에너지 기술 개발·보급·혁신, 제3국 특히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의 탈탄소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스가 총리가 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 실질 제로 목표를 선언한 뒤 탈탄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온실효과가스 배출 실질 제로(Net Zero)란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잔류한 탄소는 흡수 또는 제거해 순배출량을 0으로 한다는 것이다. 120여개국·지역이 2050년 탈탄소 선언을 했다. 당초 2030년 일본의 목표(2013년 대비 26% 삭감)는 유럽연합(EU·1990년 대비 55% 삭감), 영국(1990년 대비 68% 삼각)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목표를 46%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번에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미국(2005년 대비 50∼52% 삭감), EU(1990년 대비 55%) 등과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가 탈탄소 목표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총발전량 중 석탄·석유·가스 화력의 비율을 2019년 76%에서 2030년 56%로 낮추고, 재생에너지(수력 포함)의 비율은 18%에서 22∼24%로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여기서 주목을 받는 것이 태양광발전이다. 장기적으로 일본의 재생에너지 중추를 담당할 해상풍력발전은 환경영향평가, 건설에 약 8년이 소요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 판단이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2019년 기준 18%)보다 2배 이상 많은 40%로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 보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미국을 의식해 다량의 온실효과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의 신규 수출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2월 고이즈미 환경상과 전화 협의 때 (석탄 화력발전 수출에 대한) 지원 정지를 요구했다”며 “(일본은) 석탄 화력발전에서 손을 뗀 뒤에는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주력한다”고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지난 3월 크리스티 경매 결과로 세계 예술계가 요동쳤다.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39·본명 마이크 윈켈만)의 ‘매일: 첫 5000일’이란 작품이 무려 6930만달러(약 776억8530만원)에 낙찰됐기 때문이다. 제프 쿤스, 데이비드 호크니에 이어 생존 작가로는 세 번째로 높은 낙찰가다. 웹디자이너 출신인 비플은 단숨에 두 현대미술 거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2007년 5월1일부터 매일 5000일간 JPEG 이미지 파일 5000개를 조합한 이 작품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란 화두를 던졌다. 무엇보다 ‘NFT’ 작품인 점이 사람들 관심을 끌었다. NFT란 대체 무엇일까. ◆대체 및 위·변조 불가 ‘디지털 인증서’… “수집품의 혁명” NFT는 ‘대체 불가 토큰’(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디지털 자산의 진위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인증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장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다만 가상화폐와 달리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 어느 한 NFT는 다른 NFT로의 대체나 정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화폐처럼 각각의 가치가 동일해 일대일로 교환될 수 있는 자산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인 ‘대체 가능 토큰’(Fungible Token)과 다르다는 점에서 NFT란 이름이 붙었다. 이 때문에 NFT는 쉽게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세계에서 원본과 사본을 구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아티스트와 수집가들이 NFT에 열광하고, NFT가 수집품의 혁명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인터넷상 컴퓨터들 네트워크에 저장돼 분실이나 파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AP통신은 “NFT는 비록 인위적이지만 희소성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라며 “희소성 덕분에 뭔가를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카고의 한 펀드 매니저는 AP에 “디지털 삶에서 소비하는 모든 시간과 돈, 노력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NFT의 또 다른 특징은 개방성이다.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NFT가 될 파일을 전용 플랫폼에 올려 팔거나 살 수 있다. 업로드 수수료는 보통 파일당 30달러가 채 안 되고, 가상화폐로 지불해야 한다. 구매 대금도 가상화폐로 지불한다. 다만 저작권까지 양도되는 건 아니다. NFT 발행인에 따라 다르다. 일례로 ‘매일: 첫 5000일’ 저작권은 비플이 갖고 있다. NFT는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모든 것, 그림과 사진은 물론, 음악이나 영상, 심지어는 트위터 트윗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 최고경영자(CEO)가 2006년 3월21일 트위터에 처음 올린 ‘지금 막 내 트위터 설정했다’(just setting up my twttr)란 트윗은 지난달 NFT로 290만달러(약 32억5090만원)에 팔렸다. 말레이시아 블록체인 기업인 브리지 오라클의 시나 에스타비 CEO가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도시 CEO는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아프리카인들을 돕는 비정부기구(NGO)에 기부했다. 음악계도 NFT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지난 20년간 음악 시장의 디지털화 이후 NFT가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미국 록 밴드 킹스 오브 리온은 지난달 초 새 앨범을 NFT로 판매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총 200만달러(약 22억4200만원)를 벌어들였다. NFT 앨범 6장은 평생 밴드의 라이브 공연에서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골든 티켓과 함께 경매에 부친 전략이 주효했다. 지난달 말엔 인간형 로봇 소피아의 NFT 작품 ‘소피아 인스턴시에이션’(Sophia Instantiation)이 경매에서 68만8888달러(약 7억7224만원)에 팔렸다. 소피아가 자신의 그림과 이탈리아 디지털 아티스트 안드레아 보나세토의 초상화를 결합해 만든 것이다. 그 과정을 담은 12초 분량의 MP4 파일 등도 제공됐다. 이처럼 NFT 시장은 올 들어 활황을 띠고 있다. 그 규모는 수십 억달러로 추산된다. NFT가 혜성처럼 등장한 건 아니다. 2017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출시된 크립토펑크(CryptoPunks)란 프로젝트가 NFT 시초로 평가된다. ◆엇갈린 전망… 활용 가능성 ‘무궁무진’ vs ‘거품’ 논란도 NFT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다만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크리스티의 현대미술 전문가 노아 데이비스는 “비플의 성공은 (NFT란) 초기 시장의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는 증거”라며 “모든 디지털 아티스트에게 ‘당신의 작품은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NFT 경매 플랫폼 옐로허트(YellowHeart)의 조시 카츠 CEO도 “음악 산업은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음악 애호가와 아티스트들 간 공생 관계를 촉진하는 분산된 모델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아티스트들은 콘텐츠로 수익을 다시 창출하고, 팬들은 콘텐츠와 콘서트 티켓을 구입할 때 투명성을 갖게 된다”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기술이 전문인 안드레아스 파크 캐나다 토론토대 부교수는 “NFT에 한계는 없다”며 “자동차나 부동산 소유권을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NFT가 어떻게 생성돼 거래되는지 규제·감독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고 덧붙였다.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팽팽하다. 프랑스 작가 에밀리 고뉴는 “예술가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저작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며 “누구나 NFT를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예술가들은 NFT 거래에 필요한 가상화폐 채굴에 막대한 양의 전력이 소비되는 점을 우려한다. 일각에선 거품 논란도 일고 있다. 비플의 NFT 작품을 사들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NFT 펀드인 메타퍼스(Metapurse) 설립자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품 우려를 부채질했다. 메타코반이란 필명으로 알려진 그는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NFT) 기술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고 구입 이유를 설명했다. CNN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NFT 거품이 이미 터졌을지 모른다”며 “올해 NFT 가격은 2월 고점 대비 약 70% 폭락했다”고 보도했다. NFT 시장 조사 사이트인 논펀저블닷컴에 따르면 이날 NFT 평균 거래 가격은 약 1256달러로, 2월 말 4000달러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났다. CNN은 또 “NFT 열풍은 이더리움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며 “이더리움 가격은 올 들어 180% 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NFT 거래에서 많이 쓰인다. 이 같은 상반된 시각에 대해 AFP통신은 “일부 전문가들은 NFT 시장이 형성되며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시장이 붕괴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심지어 시장이 초기 단계라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화제의 중심에 선 비플은 지금의 상황을 ‘닷컴 버블’(거품)에 빗대 설명했다. “확실히 NFT 거품이 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쓸모없다고 장담하는 것들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NFT를) 인터넷의 시작과 비교하는데, 인터넷에 거품이 있었고 (2000년에) 터졌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을 멈추게 하진 않았다.” 그는 경매 다음 날 밤 이더리움으로 5500만달러(약 616억5500만원)를 받아 현금화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순식간이었다. 2월1일 새벽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을 체포하고 날이 밝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4개 부처 장관을 경질했고, 11명의 후임자를 발표했다. 미얀마 민주주의 시계를 처음 쿠데타가 일어난 59년 전으로 되돌리는 데 하루면 충분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2016년 출범한 수치 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2월1일은 문민정부 2기를 시작하는 의회 출범일이었다. 그러나 개원을 몇 시간 앞두고 민주화의 여정은 모두 없던 일이 됐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한때 수치 고문을 ‘희망의 불빛’이라 불렀다. 이 불빛은 군부의 급습에 맥없이 꺼졌고, 동시에 미얀마도 어둠에 묻혔다. 미얀마 민주주의는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걸까. 전문가들은 시스템이 아닌 수치 한 사람에 기댄 민주화가 문제였다고 말한다. ◆수치의, 수치에 의한 민주주의의 한계 1988년 8월8일 미얀마에서는 군정에 반대하는 이른바 ‘8888혁명’이 일어났다. 시위대는 그들의 뜻을 대변해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미얀마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1947년 사망)의 딸 수치에게 그들의 바람을 투영했다. 영국인 남편을 만나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을 살던 수치는 별안간 민주투사가 됐다. 이듬해 가택연금돼 정치적으로 손발이 묶이는 처지가 됐지만 수치라는 인물의 상징성은 국민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의 사진을 집에 걸어두거나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는 이들도 있었다. 갇혔다 풀려나길 반복하며 총 15년을 집에서 보낸 끝에 2010년 최종적으로 가택연금이 해제됐을 때 그는 미얀마 안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마하트라 간디나 넬슨 만델라와 같은 반열에 올라 있었다. 그가 이끄는 버마민족민주연맹(NLD)은 2015년 마침내 의회 의석의 59%를 차지했다. 염원하던 문민정부 1기가 출범했지만 늘 느낌표가 따라붙던 수치의 행적에 이때부터 물음표가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제 구호가 아닌 정책을 내놔야 했지만, 수치의 주변엔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성보다는 충성심 높은 이들이 포진했다. 정부 요직을 검증 안 된 충성파들이 나눠 가지리란 우려도 현실이 됐다. 캬우 민 전 금융기획부 장관(2016∼2018년)은 브루클린 파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이곳은 대학이 아니라 파키스탄 소프트웨어 회사가 운영하는 가짜 학위 판매 웹사이트로 드러났다.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5년간 상무장관을 지낸 탄트 민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퍼시픽 웨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미 의회 조사에서 학위 남발이 드러나 인가가 취소되고 2006년 폐쇄된 대학이었다. 졸탄 버라니 미 텍사스대 교수는 ‘저널 오브 데모크라시’에 게재한 ‘버마: 수치의 실수’라는 글에서 “그는 ‘88세대 평화 열린 사회’ 같은 주요 민주화운동 단체나 NLD에 협력했던 여러 소수민족과 손잡길 거부했다”며 “그는 선거운동 기간 ‘후보가 아닌 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는데, 이는 스스로 NLD 후보들의 결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짚었다. 수치와 NLD 충성파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올해 76세인 그는 후계자 양성이나 당내 세대교체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을 방관하고 두둔한 건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는 2019년 미얀마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로힝야 집단학살 범죄 관련 소송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피고석에 섰다. 30분간의 진술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로힝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무슬림, 사람들, 시민, 라카인 주민, 로힝야족구원군(ARSA)이란 말로 대신했다. 로힝야족 고유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집단학살은 내부 분쟁이라고 감쌌다. 미·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분개했다. 비난이 쏟아지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했다. 미얀마와 서방의 벌어진 틈을 중국이 파고들었다. 중국이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34건의 투자액은 240억달러(약 27조원), 2019년 미얀마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다. 2월1일 쿠데타 이후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가 먹혀들지 않는 데는 이런 사정도 있다.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HRW)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뉴욕타임스에 “아웅산 수치는 본인이 인권운동가보다는 정치가에 가깝다고 주장하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둘 다 잘 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군부는 한 번도 권력을 놓지 않았다 이번엔 시선을 군부로 돌려보자. 군부는 어떻게 다시 권력을 손에 넣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됐다. 군부는 단 한 번도 권력을 놓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군정은 2007년 샤프란 혁명을 계기로 민간으로 권력을 넘기기로 한다. 군정 종식을 염두에 두고 다음해 헌법이 개정되는데 여기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였다. 내무, 국방, 국경경비 등 주요 부처 장관과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 위원 11명 중 과반인 6명을 군이 지명하도록 했다. 전체 국회의원의 25%는 자동으로 군부에 할당됐다. 이 같은 내용의 헌법을 고치려면 75% 넘는 의원이 동의해야 하는데, 의석의 25%가 군부 몫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은 불가능했다. 2015년 수치의 NLD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군부의 경제상황도 나아졌다. 독재정권에 가해진 서방의 제재가 풀렸기 때문이다. NLD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NLD는 출범 당시 핵심과제로 내걸었던 경제발전이 생각처럼 되지 않자 헌법 개정을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그러나 2019년 군부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개정안은 군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에도 여당은 군부 배당 의석 수를 현재의 25%에서 2020 총선 이후 15%, 2025년 이후 10%, 2030년엔 5% 이하로 점차 줄이고 국경경비 장관 지명권을 가져오는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군부의 저항에 결국 개헌안 제출은 연기됐다. 2020년 총선은 이런 분위기 속에 치러졌기 때문에 NLD의 압승은 예상밖 결과였다. 미얀마 전문가들은 NLD가 총선 패배까지는 아니어도 2015년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둘 것이라 전망했다. 홍문숙 부산외대 교수는 ‘동남아시아연구’에서 “이런 예측은 수치의 대중적 인기를 간과한 것이었다”며 “비록 로힝야 문제로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했지만, 대다수 미얀마인들에게는 (ICJ 재판이 열린) 헤이그에서 국가를 대변한 그의 모습은 아이로니컬하게도 버마족뿐 아니라 다른 종족의 지지를 얻기 충분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분석했다. 군부는 수치 정부와의 동거가 더욱 불편해졌다.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한 건 수치의, 수치에 의한 민주주의가 더 깊이 뿌리내리기 전에 도려내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1일이면 쿠데타 발생 70일째가 된다. 쿠데타 반대시위 사망자는 600명을 넘어섰고 국제사회의 규탄 성명과 경제 제재는 힘을 못 쓰고 있다. 김형종 연세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쿠데타가 종식되더라도 수치 체제로의 복귀는 아닐 것”이라며 “희망을 찾자면 민족,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단결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수치·버마족·불교 중심의 정치 지형을 넘어선다면 미얀마 민주주의도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남쪽 국경으로 밀려드는 멕시코 등 중미 지역 국가 출신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이민자 입국을 철저히 봉쇄한 것과 달리 바이든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불법 이민자 차단 및 추방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부모 등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과 아동 불법 입국자들이 쇄도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바닥났다. 특히 중미 지역에서 불법 입국자들이 임시 수용시설 등에 빽빽이 들어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기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최고책임자로 하는 정부 대책반을 편성했으나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묘책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바이든 정부가 처한 남부 국경 불법 입국자 범람 사태를 심층 진단한다. ◆불법 입국자 20년 만에 최다 텍사스주를 포함해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을 통해 멕시코 등 중미 지역 국가 출신 주민들이 미국으로 밀려든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최근 불법 입국자는 지난 20여 년 사이에 가장 많다. 지난 2014년과 2019년에도 불법 입국 외국인이 쇄도했으나 그 당시에는 주로 가족 단위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채 혈혈단신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부모 없이 불법 입국을 강행하는 청소년과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외국인은 38만2000명가량이라고 WSJ가 보도했다. 이는 2019 회계연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42%가 증가한 것이고,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불법 입국자가 일시적으로 줄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PB)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에 붙잡힌 불법 입국 외국인의 82%가량이 단신으로 온 성인 남성이다. 이 중 60%가량은 멕시코 주민이다. 이들은 대체로 미국에서 저숙련 일자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다. 미국 농가에서 일하거나 도시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돈을 벌려는 게 이들의 주된 목적이다. ◆부모 없이 입국하는 아동과 청소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트럼프 전임 정부도 부모 없이 불법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아동·청소년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으나 바이든 정부보다는 사정이 나았다. 바이든 정부에선 3월 들어 하루 평균 550명가량의 중미 국가 출신 아동·청소년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채 밀려들고 있다. 지난 3월에만 1만7000명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이 단신으로 미국 국경을 넘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불법 입국 외국인 청소년이 가장 많았을 때는 2014년 6월 당시의 1만620명이었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2019년 5월 1만1475명이었다고 WP가 전했다. 미 보건복지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 아동·청소년 중 4분의 3가량이 15세 이상이고, 12세 이하는 13%가량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을 안전하게 수용할 시설이 미국 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는 임시 텐트를 설치하는 등 수용시설을 만들고 있으나 코로나19 집단감염 위기 속에서 이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44년 제정된 연방 보건법인 소위 ‘타이틀 42’에 따라 불법 외국인 입국자를 재판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바이든 정부의 경우 처음에 가족 동반 입국자와 성인은 추방했으나 아동·청소년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CPB는 국경을 넘은 아동과 청소년을 72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 HHS가 20일 이내에 해당 아동과 청소년의 미국 내 가족이나 친척을 찾아 인계하면, 이들은 다음에 이민 담당 법정의 판결을 받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미국 내 가정으로 인계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이 80%를 넘는다고 밝혔다. ◆불법 입국자 급증 이유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중미 국가 주민들이 느는 대표적 이유로는 바이든 정부 출범이 꼽히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철저한 반이민 정책을 동원했으나 바이든 정부는 친이민 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중미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미국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추방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외국인들이 과감하게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것이다. 코로나 19 확산 추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3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이미 백신 주사를 맞았다. 이때까지 인접국인 멕시코의 백신 접종 비율은 5%가량에 그쳤다. 미국은 현재 내·외국인 구분 없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부분적인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목표를 제시했다. 바이든 정부는 또한 최근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데 이어 다시 3조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추가 부양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올해 6∼7%가량 성장할 전망이라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투자은행 등은 분석한다. 미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에서 벗어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중미 국가 주민들이 돈벌이를 찾아 미국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멕시코는 지난해 마이너스 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멕시코 출신 남성 불법 입국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바이든의 정치적 위기 미국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 급증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등장했다. 공화당은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하고 불법 이민자 입국을 철저히 봉쇄했던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옳았다며 바이든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국경장벽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외국인에게 국경을 열어주고 있다고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공화당은 현재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이든 국경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정치 공세를 편다. 미국은 당장 내년 말에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를 한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자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해결과 경제 회복에 국정 운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팬데믹에서 벗어나더라도 남부 국경이 흔들리면 이것이 중간선거의 최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정부가 단기간 내에 미국 국경을 넘는 외국인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WSJ는 지적했다. 국경 수비를 대폭 강화하면서 불법 입국자를 모두 추방하는 초강수를 둘 수 있겠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그렇게 하면 미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멕시코 정부가 자국민의 미국 불법 입국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멕시코가 이른바 ‘마의 3국’으로 불리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주민들이 멕시코를 경유지 삼아 미국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멕시코 국경 수비를 강화하도록 꾸준히 압박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진단검사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백신 여권은 인쇄물 형태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동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종이 증명서는 위조할 우려가 크고, 특정 국가·장소에 들어갈 때마다 각기 다른 요구 조건을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내려받는 방식을 활용하면, 출입국 절차를 거치며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EF)과 함께 백신 여권 ‘커먼 패스’(Common Pass) 앱을 개발한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단체 ‘커먼프로젝트’의 최고경영자(CEO) 폴 메이어는 “백신 여권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려면, 각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바로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았는지, 얼마나 오래 전에 맞았는지, 어떤 종류의 진단검사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라마다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 종류가 다르기에 ‘상호 인증’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백신 여권이 전 세계에서 보편화하려면 국제적 표준 수립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닉 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수석 부사장은 “백신 여권에 담아야 할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뿐 아니라 인증서를 디지털화하는 것과 관련한 표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나라마다 그 어떤 것도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루프트한자, 버진 애틀랜틱 등 항공사들은 현재 커먼 패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에미레이트와 싱가포르 항공 등은 IATA가 개발한 ‘트래블 패스’를 이용해 탑승자들의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어떤 항공편을 이용해 어느 나라로 가느냐에 따라 백신 여권의 종류가 달라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조만간 백신 여권에 관한 디지털 인증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윤리적·실용적 이유를 들어 백신 여권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백신 여권 전략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심화시킬 것이며, 현재 사용 승인된 백신의 면역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아직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태영 기자

이스라엘 갈릴리해 인근에 있는 하고시림 호텔 앤드 네이처는 요즘 투숙객들로 북적거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장기간 이어졌던 봉쇄가 지난달 21일 풀리고 ‘그린 패스’(Green Pass)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생긴 변화다. 그린 패스는 이스라엘이 도입한 백신 여권이다. 백신 접종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급받아 제시하면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이나 문화·종교 시설, 호텔 등에 입장할 수 있다. 하고시림 호텔 앤드 네이처의 아르민 그루네왈드 지배인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거의 모든 방이 그린 패스 소지자들로 가득 찼다”며 “손님들이 행복해하고 해방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린 패스 도입 4주 이스라엘… “완전한 해방은 아직” 지난해 12월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백신 여권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아이슬란드가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지난 8일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여부를 알려주는 ‘국제여행건강증명(國際旅行健康證明)’을 출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7일 “회원국들이 안전하고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동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그린 증명서’ 체계 수립에 관한 제안을 내놨다. 휴대전화에 QR코드 형식으로 담길 이 증명서는 백신을 맞았거나, 최근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해 항체가 형성된 EU 거주자에게 발급될 가능성이 크다. EU는 애초 ‘디지털 그린 패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일부 회원국의 문제 제기를 의식해 ‘백신 여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접종 후순위 또는 자유 의사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특정한 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한국 방역당국도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그린 패스는 일각의 ‘백신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고 백신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줌으로써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사주간 타임은 “백신 여권이 잘 시행되면 코로나19 봉쇄로 황폐화한 경제를 부양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할 가장 빠른 경로를 제공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930만 인구 가운데 40%가량인 395만명이 2회차 중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은 시점에 그린 패스 제도를 시행해 4주차에 접어든 이스라엘의 사례는 백신 여권의 효용성에 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레호보트 지역의 역사 교사 아미트 돌레브(50)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느라 죄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던” 봉쇄가 풀리자 그린 패스를 이용해 다시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이용객은 아직 많지 않고, 운동기구도 멀찍이 간격을 띄어놓아 예전 같은 분위기를 좀처럼 느낄 수 없다. 그는 “다른 이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 헬스클럽을 찾는 사람도 많은데,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예루살렘의 한 헬스클럽 운영자는 “돌아오는 흐름이 더디다. 등록자의 30% 정도만 복귀한 것 같다”며 “대부분 50세 이상”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높은 이들만 일상을 되찾아 제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스라엘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나흐만 아쉬 교수는 최근 “백신 효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연구 결과와 실제 접종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백신 접종 증명서(그린 패스)는 아마도 반년 이상 유효할 것이며,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여권으로 ‘해외여행 자유’ 가능할까 그리스, 스페인처럼 관광 산업 의존도가 큰 나라들은 하루빨리 백신 여권 소지자들에게 여행 통로를 개방해 올여름에는 코로나19 이전처럼 해외 여행객들로 북적이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그리스, 키프로스와 각각 협약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한 이스라엘인이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키프로스는 5월부터 코로나19 백신 2회차 접종까지 마친 영국인에게도 자가격리, 검사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신 여권이 일반화해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지려면 수개월은 족히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나라별 백신 접종 속도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다. 타임은 “미국은 5월 말까지 전체 인구가, 영국은 그때까지 50대 이상 대다수가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EU 시민들은 느린 공급 속도 때문에 여름 성수기가 지난 9월에나 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올여름 휴가철 남유럽의 유명 휴양지를 미국·영국인이 점령하고, 현지인들은 집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백신 여권은 ‘면역 여권’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백신 접종 후 면역력 지속 기간뿐 아니라 백신 접종자의 무증상 감염·전파 가능성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스페인 네브리자 대학에서 관광학을 가르치는 프란시스코 페메니아 세하는 “우리는 백신의 보호를 받는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겠지만, 현지 관광·접객업 종사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 이후 유럽을 강타한 재확산 물결이 백신 여권 시대에도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한 이 한마디 이후 홍콩의 앞날은 사실상 결정됐다. 중국은 홍콩에 대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친중 세력 강화를 통한 일당독재 체제 구축에 나섰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의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명분으로, 또 마오쩌둥의 ‘모래 섞기’ 방식을 통해 자연스레 홍콩에서 민주화 진영의 힘을 빼고 있다. ◆홍콩 탄압 명분 된 덩샤오핑의 ‘애국자’ 12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의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은 덩샤오핑 전 주석이 1984년 6월 홍콩 산업 및 상업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밝힌 발언에서 인용한 것이다. 왕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전인대 회의에서 홍콩의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덩 전 주석의 발언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애국자가 행정부의 주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애국자는 중국 국가를 존중하고, 조국의 홍콩 주권 행사 재개를 진심으로 지지하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덩 전 주석의 말을 인용해 ‘애국자’를 정의했다. 이대로라면 ‘애국자’는 친중을 뜻하는 게 맞는다. 하지만 이는 왜곡된 해석이다. 덩 전 주석은 당시 ‘애국자’에 대한 설명을 한 줄 더 했다. 덩 전 주석은 “그들이 자본주의, 봉건제국, 심지어 노예제도를 믿어도 애국자”라며 “우리는 그들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국과 홍콩을 사랑하라고 요구할 뿐”이라고 애국자의 기준을 정립했다. 덩 전 주석은 사회주의 체제를 찬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홍콩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애국자’라고 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흘러 시 주석 체제에서는 ‘애국자’ 정의를 친중 세력으로만 한정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덩 전 주석의 뜻과 달리 시 주석 체제에서는 홍콩의 민주화 세력에 대해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라 홍콩에선 사실상 집회와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1월 6일 홍콩 경찰은 홍콩보안법을 적용해 범민주 진영 인사 55명을 대거 체포하는 등 민주 진영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실망한 홍콩인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다. 지난해 대만 거류 허가를 받은 홍콩인은 1만813명으로 2019년의 5858명을 훨씬 웃돌았다. 영국 정부가 홍콩인을 대상으로 발급해 주는 영국해외시민(BNO)여권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다. BNO여권을 가진 홍콩인은 5년간 영국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10월까지 BNO여권 신청자는 21만6000명으로 2019년 15만1000명을 훌쩍 넘었다. ◆친중파 강화 방식은 마오쩌둥의 ‘모래 섞기’ 중국은 지난 11일 홍콩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인단 중 중국이 직접 임명하는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을 전인대에서 통과시켰다. 홍콩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인단 수가 현재 1200명에서 1500명으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홍콩 입법회 의원 수는 7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난다. 또 선거인단에서 야당이 가져간 구의회 의원 몫 117석을 배제했다. 고위 관료들이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 설치도 예상된다. 홍콩보안법 입법 과정에 비춰 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홍콩 기본법의 선거 관련 사안 등 세부사항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진영이 아무리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행정장관 선거인단이나 입법회에서 친중 세력을 능가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이는 마오쩌둥의 ‘찬샤즈(모래 섞기)’ 방식을 차용했다. 점령하고 싶은 지역에 처음에는 소수의 중국인만 보내다가 그 수를 계속 늘려 나중엔 세를 역전시키는 방법이다. 홍콩에서 친중 세력을 늘려 민주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찻잔 속 태풍’으로 머물게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미국과 EU 등 중국 비판… 제재 나설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지만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변화는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축소하며 정치적 논쟁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중 고위급회담에 대해 “홍콩 민주주의 저지 우려에 대한 이슈(제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낸 성명에서 “일국양제 원칙과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들,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을 위반했다”며 “EU는 추가 조처에 나서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 “아무리 어려워도 민주화 운동 중단하지 않을 것”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공포, 불안, 증오의 도시로 전락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홍콩인들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홍콩 최대 야당 민주당의 에밀리 라우(69·사진) 국제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후 도시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중 세력 강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으로 분위기가 더 암울해졌지만 민주화 진영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라우 위원장은 7선의원으로 2016년까지 25년간 홍콩 입법회 의원을 지냈고, 2012년부터 4년간 민주당 주석을 맡았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민주화 인사를 무더기로 체포했다. 민주화 진영의 힘을 빼기 위해 지난 11일 양회에서 홍콩 선거법까지 개정했다. 홍콩 민주 진영에서 정치 생활을 해온 라우 위원장에게 현재 홍콩 상황을 들어봤다. ―현재 홍콩 상황은. “홍콩보안법 시행 후 많은 사람이 체포되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분리,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유착 등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몰라 조심할 수밖에 없다. 홍콩 정부는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은 이견을 억누르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제한 규정 때문에 시위하러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정치인들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하는데. “입법회 의원들은 취임 전에 선서를 해야 하고, 10명의 의원이 선서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구의회 의원들한테까지 충성서약을 하도록 확대될 것이다. 문제는 선서를 하더라도 홍콩 정부는 구의원들이 서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할 것임이 분명하다. 자격 박탈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홍콩 정부가 불합리한 행동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법회 선거 전망은. “작년 9월 예정됐던 입법회 선거가 코로나19 확산 이유로 취소됐다. 연기된 선거는 오는 9월에 치러질 예정이지만, 또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에서 출마하더라도 자격 박탈 가능성이 있어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고, 투표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야당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을까. “민주화 진영이 정치권에 들어가기 어렵게 선거제가 개편돼 선출된 공직에 들어가 이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주장을 공표할 방법도 없을 것이다. 야당이 홍콩의 변화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은 아무리 내키지 않고 불행하더라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민주화 진영이 약화할 텐데. “중국이 홍콩에 점점 더 높은 압력을 가함에 따라 민주적인 공간은 줄어들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교훈이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홍콩인들은 민주화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미얀마와 태국의 용감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홍콩 사람들도 민주화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다윗’ 나발니는 ‘골리앗’ 푸틴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달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돼 2014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는 1심에 넘겨져 수감됐는데, 이번에도 실형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그가 집행유예 판결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은 독극물 공격에도 살아 돌아온 그의 손발을 묶어 두려는 크렘린(대통령궁)의 의도가 다분하다. 나발니는 2년 6개월 동안 복역하게 됐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할 뿐 다른 혐의가 추가돼 형이 늘어나거나 심지어 감옥에서 살해될 것이란 시나리오도 있다. 반대로 나발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과민한 반응이 푸틴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도 있다. 푸틴은 왜 그토록 정권 연장에 목을 맬까. 나발니는 체포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왜 굳이 러시아로 돌아왔을까. 이 두 물음을 통해 러시아 정세를 짚어본다. ◆‘왜’ 푸틴은 차르를 꿈꾸나 1999년 12월31일, 새해를 하루 앞두고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전격 사임을 발표했다. 그는 당시 총리였던 푸틴을 후계자로 지명했다. 이튿날 푸틴은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새천년 축하연설’을 하며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과시한다. 석달 뒤 열린 대선에서 그는 압도적 표차로 경쟁자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현재까지 21년 중 17년을 대통령으로, 중간 4년은 ‘대통령인 듯, 대통령 같은’ 총리로 재임하며 21세기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의 길을 걷는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개헌을 단행했다. 헌법의 3연임 금지 조항으로 그의 임기는 2024년 종료되는데 개헌을 통해 그의 기존 임기를 백지화했다.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연속으로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는 소련의 악명 높은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29년 재임)보다 더 오래 집권하게 된다. 러시아 전문가인 티머시 프라이 미국 컬롬비아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푸틴의 정권 연장은 ‘독재자 중심 독재체제’(personalist autocracy)의 숙명이라 말한다. 그에 따르면 독재는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푸틴이나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처럼 개인의 카리스마에 기반한 독재자 중심 독재가 있고, 중국처럼 특정 정당에 권한이 집중된 일당독재와 미얀마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시절의 칠레 같은 군부독재 유형이 있다. 독재 유형은 권력이양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인 고맨스 미 로체스터대 교수가 이 분류에 따라 1946∼2008년 비민주 국가에서의 권력이양을 살펴봤더니 독재자 중심 독재에서는 70%의 통치자가 혁명이나 무력으로 실권했다. 이에 비해 일당독재에서는 19%, 군부독재에서는 47%의 통치자가 본인 뜻에 반해 실각했다. 독재자의 말로도 독재 유형에 따라 달라졌다. 수감되거나 추방·사망 등 비극적 최후를 맞을 확률이 군부독재에서는 41%, 일당독재에서는 25%인 데 비해 독재자 중심 독재에서는 80%나 됐다. 군부나 정당이 독재의 축일 때는 실권한 독재자가 다시 군이나 당의 일원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독자자 중심 체제에서는 이런 방어막이 없기 때문이다. 프라이 교수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통치자들은 본인의 안위가 보장된다고 느낄 때 물러나는데, 독재자 중심 체제에서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푸틴 역시 정권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노어과)는 “푸틴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푸틴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어갈 지 고민이 깊다. 후계자를 지명할 수도 있고, 벨라루스와 국가연합을 해서 초대 대통령이 되는 방법도 있다. 국가지도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만들 수도, 아니면 물러난 뒤 당을 통해 지배력을 이어갈 수도 있다. 개헌도 여러 옵션 중 하나였다”며 “다음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2023년에는 어떤 길을 갈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왜’ 나발니는 독일에서 돌아왔을까 나발니는 지난해 8월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누군가 그를 제거하기 위해 독극물 ‘노비촉’에 노출시킨 것이다. 그는 러시아 옴스크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독일로 이송됐다. 생사를 넘나드는 5개월의 치료를 마치고 그는 지난달 러시아로 돌아왔다. 체포는 예견된 결과였다. 크렘린은 반기를 드는 지도자에겐 가차없는 응징을 가하곤 했다. 러시아의 체첸 공격을 줄기차게 비난하던 언론인과 연방보안국(FSB) 요원이 2006년 잇따라 총에 맞거나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숨졌다. 2015년엔 옐친 때 부총리를 지낸 보리스 넴초프가, 이듬해엔 야당 하원의원이 총에 맞아 숨졌다. 그럼에도 나발니는 병상에 있는 동안 한 번도 귀국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위험에 굴하지 않는 투사, 신뢰할 만한 야권 지도자란 이미지는 더 공고해졌다. 그는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거론된다. 그러나 푸틴에 맞선다 해서 그를 ‘민주주의 영웅’으로 치켜세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의 사상은 극우 민족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블로거와 유튜버로도 활동해 온 그는 2007년 한 치과의사 차림으로 등장해 러시아의 충치를 치료하려면 외국인 이주자를 러시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무슬림 이민자를 바퀴벌레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동안 네오나치즘을 표방하는 ‘러시아 행진’(Russian March)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그가 전략적으로 극우 민족주의를 차용했을 뿐이라거나 최근에는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독재에 관해 11권의 책을 쓴 러시아계 미국인 기자 마샤 게센은 최근 시사주간 뉴요커에서 “러시아에는 민족주의 이념이 (좌·우파식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며 “여기 전혀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정치 조직화 초기 단계에서 민족주의자들과 손잡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나발니 석방을 요구하거나 그에게 연대를 표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독극물 중독→귀국→수감’으로 이어지는 나발니의 서사가 푸틴의 자리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독립 여론조사 기관 레바다의 최근 조사에서 푸틴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1%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러시아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5%)은 여전히 그를 지지한다. 나발니는 귀국 후 ‘푸틴 궁전’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푸틴의 비리를 공개하는 야심작이었지만, 영상을 본 러시아인들 중 푸틴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17%에 그쳤다. 77%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고, 되레 ‘더 좋아졌다’는 응답자(3%)도 있었다. 제 교수는 “나발니를 체제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며 “최근 벌어지는 시위도 규모 면에선 큰 편이지만 ‘나발니 석방’, ‘푸틴 사임’이란 구호를 빼면 참가자의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다. 구심점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물론 변화의 조짐도 있다. 최근 1년 동안 젊은 유권자(18∼24세) 사이에서 푸틴의 인기는 16%포인트나 하락했고,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응답자(48%)도 절반에 가까웠다. 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숙한 유권자일수록 나발니에 호의적인 점도 일흔을 바라보는 푸틴에겐 신경 쓰이는 점이다. 나발니는 2019년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스마트 보팅’ 선거 전략을 도입했다. 스마트 보팅은 유권자가 거주지를 입력하면 선거구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UR)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알려주는 앱이다. 이 전략으로 UR는 의석의 3분의 1을 잃었다. 러시아는 오는 9월 총선을 치른다. 옥중 나발니의 영향력이 찻잔 속 태풍일지 판도를 흔들 허리케인일지는 7개월 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을 계기로 극우 테러 세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됐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달 20일 이번에는 극좌 세력인 ‘안티파’(Antifa)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민주당 지부 등을 공격하는 폭력 시위를 했다. 지난해 11월 3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두 동강이 난 미국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고, 바이든 정부에서 극우·극좌 세력의 폭력 시위가 심각한 사회 불안 요소로 등장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극우 음모론 단체 큐어논(QAnon) 신봉자인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는 등 극우 세력이 정치권의 심장부로 파고들었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군과 경찰에 극우 이념 신봉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군과 경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주의 세력의 실태를 심층 점검한다. ◆국내 테러의 4가지 유형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국내로 들어온 전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20년 미국에서 발생한 국내 테러 중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 등을 비롯한 극우 세력에 의한 테러가 전체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CSIS는 안티파 등 극좌 세력에 의한 테러는 전체의 20%가량이라고 밝혔다. 1970년대 당시 극좌 단체의 테러가 전체의 68%가량을 차지했던 것(메릴랜드대 테러 및 대테러 연구소)과 비교하면 극우와 극좌 세력 간에 완전히 역전이 이뤄졌다. 언론 매체 복스는 최근 들어 극우 단체가 유혈 폭력 수단을 동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0월 ‘국내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인종 문제를 동기로 한 극단주의자, 특히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미국이 현재 직면해 있는 현존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 다음으로 무정부주의자, 반정부주의자, 반이념주의자 등에 의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최근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의 폭력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꼽았다. CSIS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주요 공격 무기가 차량, 폭발물, 총기류이고 공격 대상은 흑인, 이민자, 이슬람교도 등이라고 밝혔다. 극좌 세력도 폭발물, 방화 물질, 총기류 등을 테러 무기로 동원하고 있다. 극좌 세력의 주요 공격 대상은 경찰, 군인, 공무원과 정부 관련 시설이다. 극우와 극좌 세력이 충돌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두 세력이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동원할 때는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구분하기 어렵고, 시위와 폭력 사태가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다. CSIS는 또 다른 보고서에서 국내 테러의 유형을 극우, 극좌, 종교, 민족주의 테러 4가지로 분류했다. 1994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발생한 893건의 국내 테러 사건 유형을 보면 극우 테러 57%, 극좌 테러 25%, 종교 테러 15%, 민족주의 테러 3% 등으로 나타났다고 CSIS는 분석했다. ◆백인 우월주의와 극우 민병대 백인 우월주의 단체와 극우 세력은 지난달 6일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을 주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란 음모’ 선동 혐의로 미 하원에서 2번째 탄핵을 당했으나 1차 탄핵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상원에서 부결됐다. 트럼프가 퇴장한 이후에도 극우 세력의 ‘내란’ 시도와 테러가 속출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 매체 ‘더 위크’가 보도했다. 극우 세력은 백인 우월주의 그룹과 반정부 민병대로 나뉜다. 백인 우월주의 그룹은 미국 사회에서 백인이 멸종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더 위크가 지적했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프라우드 보이스는 지난해 여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구호를 외치는 반인종차별 시위가 확산했을 때 맞불 시위를 주도했다. 백인 우월주의, 맹목적 애국주의를 추구하는 프라우드 보이스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 29일 열린 첫 대선 TV토론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당시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 문제가 나오자 “프라우드 보이스. 물러서서 대기하라”고 말했다. 이 그룹은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을 주동한 핵심 세력으로 꼽힌다.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백인이 소수 인종으로 전락하고, 흑인과 라티노 및 아시안 등 소수 인종이 다수 인종을 차지하는 인구 구성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일부 백인이 이런 변화 속에서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반정부 민병대는 유대인과 사회주의 세력이 점령하는 독재적인 정부와 ‘신 세력 질서’의 출현을 막으려 한다. 의회 의사당 난입을 주도한 ‘부걸루 보이스’(Boogaloo Bois)라는 단체는 미국을 백인 크리스천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로 만들기 위해 제2의 남북전쟁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트럼프는 이들 극우 세력의 우상이다. 민간단체 남부빈곤법센터(SPLC)는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극우 극단주의 단체는 576개이고, 여기에 155개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와 181개의 반정부 민병대 조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SPLC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는 트럼프가 집권한 2017년 한 해 동안 55%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미군에 자리 잡은 극우 세력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의회 경찰의 방어벽을 뚫고 폭도들이 의사당 안으로 진격하는 데 퇴역 군인들이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역뿐 아니라 일부 현역 군인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의 5분의 1가량이 군 관계자였다고 보도했다.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출신 국방부 장관인 로이드 오스틴은 상원 인준 청문회 당시에 “군 내부의 인종주의자와 극단주의 세력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 당국이 군 내부에 침투해 있는 백인 우월주의 세력 등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더 힐이 지적했다. FBI는 2020년 한 해 동안 군 관계자들이 연루된 143건의 수사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했고, 이 중 68건이 국내 극단주의 세력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더 힐이 보도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의회 난입 사건으로 군이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가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극우 민병대 등 과격 단체들은 전직 군인과 경찰관 등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 백인 우월주의자 등 극우 성향의 인물이 군에 입대하거나 경찰관이 되기도 한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미군 내부의 백인 우월주의자 등 증오 그룹의 존재는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군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었고, 군 밖의 사회에서 소용돌이가 일면 그 파장이 군 내부에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2000만명가량인 퇴역·현역 군인 중에서 극단주의 세력이 소수에 그쳐도 이는 안전을 위협하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미군 충원과 병력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