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의 허파’ 아마존 난개발로 신음…보우소나루 ‘탐욕’ 인류 생존권 위협
“BR-319 고속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될 것입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의 주도인 마나우스 시내 경찰학교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BR-319는 아마조나스주를 가로지는 연방고속도로다. 전체 길이는 800㎞에 이르며, 아마조나스주의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에서 생산된 제품을 운송하는 주요 교통로로 사용된다. 동시에 BR-319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지난다. BR-319의 포장 문제가 수십년 전부터 제기됐음에도 진전되지 못한 이유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러한 환경적 특수성을 가진 BR-319를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는 브라질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포장하려는 것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올해 1월1일 취임했다. 극우 성향으로, 취임 이후 개발우선정책을 펴왔다.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은 그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다. 광산 개발 확대, 원주민 보호구역 축소, 환경보호기관 역할 약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 고용 확대 등이 그 명분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휘 아래 아마존 내 난개발이 자행되고 있다.
◆황폐해지는 아마존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로 불린다. 세계 산소의 20%가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지구 생물 종의 3분의 1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마존은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등 남미 8개국에 걸쳐 있다. 전체 넓이는 750만㎢ 정도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브라질에 속해 있다.
무한할 것 같던 아마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빠른 속도로 훼손돼 왔다. 브라질 과학기술부 산하 국립우주연구소(INPE)에 따르면 과학적인 관측 시스템을 이용한 조사가 시작된 1988년 이래 30년간 78만3000㎢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졌다. 이는 독일 국토 면적(35만7409㎢)의 배를 넘는 규모다.
특히 보우소나루 정부 들어 열대우림 파괴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한 달에만 서울시 면적(605.2㎢)의 약 1.3배에 이르는 숲이 파괴됐다. INPE에 따르면 지난 6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은 769.1㎢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라진 면적(488.4㎢)보다 약 58% 급증한 수치다. 6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6년(951㎢) 이후 3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넓은 규모다. 이에 더해 올해 7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2253㎢)은 지난해에 비해 278% 늘어난 것으로 관측됐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의 주요인으로는 광산 개발과 농축산업 생산 확대를 위한 불법 벌목이 꼽힌다. 최근 방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으로 급증하는 산불도 문제가 되고 있다. INPE는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브라질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가 7만284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 증가한 수치다.
◆아마존 파괴와 기후변화
황폐해져 가는 아마존은 결국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파울루대학교(USP)를 비롯한 브라질 3개 대학 연구진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가 지속되면 2050년까지 지역 평균기온이 1.45도가량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지난 3월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게재한 논문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무분별한 벌채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평균기온이 0.38도 상승한 사실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평균기온이 이처럼 상승하면 아마존 열대우림 내 생물 종들의 다양성이 크게 훼손되면서 전염성 질병이 확산하고, 전력·식수부족 사태가 나타나는 등 경제·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연구진은 꼬집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이후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는 되레 줄어들었다. 아마존 열대우림 관리를 맡는 브라질 환경·재생가능 천연자원연구소(Ibama)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3일까지 적발된 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건수는 68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71건)보다 29.4% 감소했다고 지난 24일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보우소나루와 그의 정부를 “기후 균형 상태에 대한 위협”으로 표현했다.
◆‘세계의 허파’인가 ‘브라질의 주권’인가
보우소나루 정부의 아마존 열대우림 훼손을 두고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가열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불에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미디클럽을 방문하는 등 브라질 정부가 안이한 대처를 이어가자 G7(주요 7개국) 정상들은 지난 25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아마존 산불 대처 문제를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논의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아마존은 물론 브라질의 영토이지만,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전 지구적인 문제”라며 “지구 전체의 허파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 세계 사람들이 쇠고기를 점점 더 많이 먹게 된 것이 이번 아마존 화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브라질은 전 세계 쇠고기 수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브라질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다. 이집트, 유럽연합(EU) 등도 주요 고객이다. 최근 20년간 쇠고기 수출량과 수출액은 거의 10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스 연구원인 호물로 바티스타는 “방대한 목축산업은 아마존 황폐화의 주원인”이라며 “아마존에서 숲이 사라진 곳의 65%가 방목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조성되는 ‘아마존 기금’도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감시’, ‘복구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원 취지와 달리 브라질 환경부가 기금운용방식을 바꾸고 기금 사용 기준을 정하는 ‘아마존 기금 운용 위원회’를 해체하려 하자 기부금의 94%를 부담해온 노르웨이는 아마존 기금에 대한 신규 기부를 중단했다.
보우소나루 정부의 열대우림 파괴가 지난 6월28일 협상 개시 20년 만에 체결에 합의한 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FTA를 맺는 조건으로 브라질이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파리 협정을 탈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브라질이 파리 협정에서 빠지면 EU·남미공동시장 FTA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아마존 열대우림 훼손 문제와 FTA 비준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독일·영국·스페인은 반대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경제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의 등장 이후 ‘자유무역협상 도미노’ 현상으로 훈풍을 탈 것으로 기대됐던 한국·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지적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해 ‘주권 침해’라며 반발해 왔다.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에 돈을 보내는 나라들은 비영리적인 지원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환경보호와 개발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 브라질 환경장관인 호세 사니 필호와 이자벨라 테세이라는 브라질이 어렵게 얻은 ‘책임감 있는 식량 생산자’이자 ‘세계환경포럼들 내 리더’라는 명성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빠르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한 외신 인터뷰에서 말했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2019.08.31 23:00:00

홍콩인들은 왜 분노하나
‘동양의 진주’ 홍콩은 왜 분노하는가?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지난 7월 9일 송환법 사망을 공식화했다. 6월 9일 100만명이 참가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시작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이다. 홍콩 정부의 송환법 추진 철회를 계기로 홍콩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면서 ‘강압적 중국화’에 반대하는 반중 정서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 휘장이 훼손되고,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가 바다에 버려졌다. 중국 중앙정부는 폭력시위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선전에는 인민해방군 소속 무장경찰 부대가 속속 집결해 홍콩 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홍콩의 중국화에 반감… 국가법 추진, 야당 강제해산 불만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은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송환법을 반대해서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송환법을 악용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데리고 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들은 “홍콩 민주주의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환법 반대의 밑바닥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밀어붙이는 ‘강압적 중국화’가 홍콩인의 분노를 촉발했다는 분석이 많다. 1997년 영국식민지였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항인치항(港人治港)의 원리에 따라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했다. 그렇지만 중국 본토인들의 대량 유입으로 정치, 경제 분야 등에서 홍콩인들이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4년 대규모 민주화 요구시위인 ‘우산 혁명’을 벌였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중국 정부는 홍콩의 독립 목소리를 막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중국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2년 전 홍콩 20주년 반환 행사가 열렸던 2017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홍콩을 방문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다. 이미 홍콩인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다. 홍콩인들은 “중국이 일국양제를 약속했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중국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 금융, 교육 등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속았다”고도 한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 모욕적인 행동을 하거나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국가법’(國歌法)을 추진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 성향을 가진 야당 후보 피선거권을 잇달아 박탈하고,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민족당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차이야오창(蔡耀昌)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 부주석은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있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려온 홍콩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몰려오는 본토인들… 경제적 박탈감에 빠진 젊은이들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경제와 사회적인 면에서도 ‘반중국 분노’는 깊다. 본토인들이 대량으로 몰려오면 홍콩이 과거보다 살기 어려워졌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턱없이 오른 집값, 거기다 본토인과의 극심한 취업 경쟁 등이 맞물리면서 평범한 홍콩인들은 점차 갈 곳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100만명에 가까운 본토인들이 유입됐다. 740만 홍콩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집값이 문제다. 막대한 중국 자금이 유입되면서 2003년 이후 홍콩 집값은 400% 넘게 상승했다. 3.3㎡(평)당 1억원을 훌쩍 넘어가는 아파트도 생겼다. 66㎡ 남짓한 아파트가 20억원을 넘어가지만, 홍콩 평균 월급은 약 240만원에 불과하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구매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홍콩인들은 중국 부자들이 홍콩을 ‘재산도피처’로 생각하고 ‘검은돈’이 유입된 탓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홍콩 취업시장에서는 홍콩인과 중국인이 격렬한 취업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과 국유기업은 홍콩인보다는 중국인을 선호한다. 홍콩 젊은이들이 설 곳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이민을 꿈꾸는 젊은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이민을 떠난 홍콩인의 수는 2만4300명으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6100명의 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2019.08.23 08:31:30

홍콩 시위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이란?
740만 홍콩인의 분노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은 무엇인가?
홍콩 정부는 3월 29일 송환법안을 최초 마련하고, 4월 3일 입법회 1차 심의를 거쳐서 6월 12일 2차 심의를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6월 9일 100만 시위에 이어 2차 심의 당일인 12일 홍콩 시민 수십만명이 입법회를 포위하면서 결국 송환법 추진은 무산됐다. 홍콩 정부는 결국 6월 15일 송환법 추진 보류를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송환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발생한 한 살인사건에서 출발한다. 홍콩인 20대 남성 찬퉁카이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했다.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외 발생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홍콩 정부는 그를 대만으로 인도하길 원했지만, 대만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송환이 불가능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송환법을 추진키로 했다. 홍콩 정부가 7월 이전에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던 것은 별도 범죄로 구속된 찬퉁카이가 10월 정도에 출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이 중국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며 “홍콩 시민은 이 법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포영장 없이도 사람을 구금하거나 가택에 연금하는 것이 가능한 중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송환법 대상이 살인, 밀수, 탈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정된다고 주장해왔다. 홍콩인들은 홍콩 정부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2015년 중국이 지정한 금서를 판매한 혐의로 중국으로 강제 연행됐던 출판업자 람윙키(林榮基)도 송환법이 추진되자 대만으로 이주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2019.08.23 08:27:06

트럼프의 ‘인종 편가르기’ 카드… 재선 노림수 통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18일(현지시간) 재선 출마선언을 한 뒤 두드러진 모습 중 하나가 인종차별적 언행이다. 이민자 유입을 막겠다며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임기 내내 밀어붙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내 유색인종 출신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차별적 언사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 2016년 ‘45세 이상 백인 노동자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에서 대통령으로 우뚝 선 그가 본격적인 재선 국면에 접어들며 3년 전 선거전략을 되풀이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에 분노한 반대파가 강하게 결집하는 양상을 띠고, 지난 3일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일어난 백인우월주의자의 총기난사 사건에도 그가 영감을 줬다는 비판이 커지는 등 역풍이 만만찮다.
◆처음이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역겹고 쥐와 설치류가 들끓는 난장판”이라고 묘사했다. 민주당 흑인 중진 일라이자 커밍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장이 자신의 강경 이민정책을 비판하고, 백악관 보좌진의 개인 이메일 공무사용 의혹 조사를 위해 자신의 딸과 사위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한 데 앙심을 품고 그의 지역구인 볼티모어를 비하한 것이다. 보름쯤 전에는 푸에르토리코계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 등 유색인종 출신 민주당 초선 여성 의원 4인방을 향해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미국은 백인만의 땅이라는 관념이 깔린 그의 노골적인 인종차별 발언에 여론은 들끓었다. 4인방 중 3명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넷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흑인이나 중남미계 등 소수인종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
그의 인종주의적 태도는 바로 직전 대통령의 세계관과 견줄 때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4년 “진보적 미국인도 없고 보수적 미국인도 없다. 미합중국 국민이 있을 뿐이다.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고 라티노, 아시안 미국인도 없다. 미합중국 국민이 있을 뿐”이다라는 통합의 메시지를 설파하며 정계의 중심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덜 인종주의적인 사람”이라며 인종차별주의자 꼬리표를 거부한다. 그러나 유색인종 정치 리더와 흑인 유권자에 대한 공격으로 대표되는 차별적 접근법은 트럼프 시대 정치적 역동성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현대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그처럼 인종을 기준으로 편을 가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매체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NYT 지면에 처음 등장했을 때가 1970년대 흑인에게 부동산 임대를 거부해 소송을 당했을 때였던 점 등을 들어 “그의 (인종적) 편견은 단지 정치적 기회주의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기질, 개인사를 보여주는 실제 요소”라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노림수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백인 유권자 일각의 인종적 편견을 부채질하는 것이 재선 전략의 중심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NYT는 지적했다. 3년 전 공화당 선거전략가들은 ‘오바마 현상’을 근거로 소수인종을 포용하지 않고서는 대선 승리가 요원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非)백인 유권자를 과감히 포기하고 백인 표를 결집하는 ‘역발상’을 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대권을 가져다준 3년 전 전략을 답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6월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스윙 보터’(부동층)를 잡으려 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내 지지기반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확신을 못 느낀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닐지 모른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멕시코 출신 미등록 이민자들을 ‘강간범’이라고 부르면서 대선 경선판에 등장했다. 이후에도 인종적으로 편을 가르는 메시지를 서슴지 않았다. 버지니아대에서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바버라 페리는 트럼프의 이런 전략을 “인종주의자가 되자. 어차피 미국 유권자의 30∼35%는 인종주의자다”라는 판단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대선 투표자 중 백인 비중(73.3%)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역발상은 유효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백인 투표율은 2012년 64.1%에서 2016년 65.3%로 증가했다. 반면 2012년 66.6%까지 올랐던 흑인 투표율은 2016년 59.6%로 떨어졌다. 상승세를 유지하던 흑인 투표율이 꺾인 것은 20년 만이다. 흑인의 투표 의지를 억누르는 트럼프 캠프의 선거전, 까다로워진 유권자 등록 절차 등이 결합한 결과였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TV토론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20명 중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른 후보는 5명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언사는 이미 상수가 된 터라 논란을 다시 부채질하는 것이 득인지 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 진보행동펀드센터가 ‘비효율적’, ‘거짓된 약속’, ‘부자를 위한’, ‘분열적’, ‘부패한’, ‘인종차별적’이라는 6개 낱말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가 비효율적이라는 묘사가 가장 많은 응답자를 민주당 후보 지지로 이동시킨 반면 인종차별적이라는 딱지는 가장 적은 수를 이동시켰다. 이런 현상은 흑인 응답자들한테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내년에도 통할까
1976년 인종 분류가 포함된 대선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백인 유권자의 최소 34%, 평균 40%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NYT는 전했다.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백인 표의 37%를 얻었다. 백인 표를 0.5%만 더 가져왔어도 클린턴이 대권을 거머쥐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민주당도 기본적인 백인 지지기반을 갖춘 만큼 비백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백인 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유색인종 유권자 비중이 커질수록 줄어든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매일 8000명씩 늘고 있는데, 이 중 90%가 유색인종이다. 게다가 2016년 이후 새로 18세가 돼 선거권을 얻은 비백인 유권자는 700만명에 달한다. 민권변호사이자 정치운동가인 스티브 필립스는 NYT 기고에서 “인종차별주의에 결연히 맞서는 것이 도덕적일 뿐 아니라 선거전략으로서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CNN방송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성향 유권자 74%는 내년도 대선 투표에 ‘극도로’ 혹은 ‘매우’ 열정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두 차례 대선 때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흑인 투표율이 2014년 중간선거 때보다 11%포인트 증가한 데서 보듯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커지고 있다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코넬대 불평등연구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언사가 몰고 오는 역풍이 지지층 결집의 이익을 상쇄한다고 지적했다. 반트럼프 성향 유권자를 자극해 적극 투표층으로 만드는 한편 부동층을 트럼프 반대파로 몬다는 얘기다. 최근 USA투데이와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여성 응답자 4분의 3은 트럼프의 4인방 공격이 “불쾌하다”고 답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큰 공헌을 했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주 등 ‘러스트 벨트’(쇠락한 제조업 지대)의 백인 여성 53%가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에 투표했는데, 2018년 중간선거에서는 49%만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AP통신이 이 지역 여성 30여명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들은 소수인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열적·모욕적 공격이 미국 대통령다운 태도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실망감을 표출했다고 한다.
인종차별적 동기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이 최근 급증하면서 ‘트럼프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종주의 에너지를 부추기고 이용하는 것을 멈추라”고 촉구할 정도다. NYT가 FBI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백인우월주의자에 의한 총격 사건은 2012년 1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5건, 2019년 2건 발생했으며, 모두 105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분열적 언행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타임은 전했다. 공화당 정치자문위원이자 여론조사 전문가인 프랭크 런츠는 “(트럼프 시대에) 두드러진 경제 르네상스에서 주의를 돌리는 어떠한 것도 그의 재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9.08.18 10:29:17

中東 의존 탈피하니… 美 에너지 패권시대 ‘활짝’
미국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에너지 독립국’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질러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 미국의 원유 수출이 수입을 앞질렀다. 미국의 에너지 자급 비율은 현재 98%가량이고, 원유를 증산하면 얼마든지 이 비율을 100%로 끌어올릴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 질서보다 국익을 중시하는 대외 정책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에너지 자급자족 실현이 임박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패권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미국 에너지정보국(EIA) 보고서 등을 인용해 미국이 2020년에 에너지 독립국이 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미국이 더는 중동의 원유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질 가능성으로 인해 원유를 무기로 국제사회에서 군림했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위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호르무즈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국제 유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 독립국 실현 임박
1973년 4차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 파동으로 국제 유가가 400% 뛰었고, 세계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미국은 이때부터 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계 경찰 역할을 더 강화했다. 미국의 역대 정부는 산유국 집결지역인 중동의 안정을 유지하고, 지역 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 정책을 추진해왔다. 미국의 언론 매체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유에스 뉴스)는 미국이 셰일 오일과 가스 생산에 힘입어 이제 국제 원유 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국내 원유 생산량은 2013년 이후 60%가량이 늘어났고, 하루 생산량이 1200만 배럴가량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의 최대 생산국이다. 미국은 향후 몇 년 사이에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500만 배럴 이상 늘릴 것이라고 NYT가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거침없이 주요 산유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이 미국 등과 재협상에 나서도록 ‘최대 압박’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이란도 핵 협정 부분 파기로 맞서고,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관문인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또 대표적인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붕괴를 유도하려고 베네수엘라 국영 기업 자산을 동결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 멕시코, 카자흐스탄 등에서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에스 뉴스는 “만약 10∼15년 전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전개됐으면 국제 유가가 폭등했을 것이나 최근 유가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브렌트유는 올해 초 배럴당 54달러 수준이었고, 현재에도 60달러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브렌트유 가격은 현재 배럴당 10∼15달러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은 1갤런당 2.54∼2.90달러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다. 그 핵심 이유는 미국의 원유 증산 때문이다.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로 미국의 증산 이외에도 미·중 무역 전쟁,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이 꼽히고 있다.
◆전기차, 청정 에너지 수요는 장애물
미국이 에너지 자급자족 경제 모델을 끝까지 관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유 수입국이었다. 에너지 독립국은 정치적 구호일 뿐 에너지 시장의 경제적인 현실을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주로 경질유와 유황 함유량이 적은 ‘스위트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 유황 함유량이 많은 ‘사워 원유’(sour crude)와 중질유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의 역대 정부는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 지역 정세 관리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미국의 중동 정책은 안정적인 원유 수입선 확보와 이스라엘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었다고 조지 세이 텍사스대 교수가 최근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에너지 독립국 실현이 임박함에 따라 이 두 가지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 중에서 중동의 원유 확보 목표는 영구히 사라졌다고 세이 교수가 주장했다. 미국은 원유 수입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중동의 독재 국가와 정치적, 외교적 타협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호르무즈해협 긴장 사태는 에너지 패권국으로 등극한 미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국 드론을 격추하고, 유조선 공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이 유조선의 자유로운 항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군 창설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OPEC 석유가 더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호르무즈해협의 해상 수송 안전을 확보해야 할 당사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등 서유럽 국가에 연합군 창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는 미국보다 이들 국가의 국익이 걸려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세이 교수가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에너지 독립국 목표 달성에는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다. 국제 유가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글로벌 원유 수요도 줄어들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화석 연료 대신 청정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엑손 모빌 등 정유업체들 유가 하락·채산성 악화 탓 ‘에너지 독립국’에 시큰둥
미국의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 원유 증산을 주장하며 ‘에너지 독립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미국계 글로벌 정유회사는 이와 달리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정치권의 요구대로 미국에서 원유 증산을 계속하면 국제 유가 하락을 부추기고,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유업계의 판단에서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6년 사이에 뉴욕 증시의 S&P 500에서 정유회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8.7%에서 4.6%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미국계 세계 최대 정유회사인 엑손 모빌의 주가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거대 정유회사인 옥시덴탈정유는 지난 5월 셰브런을 물리치고 셰일 오일 전문업체 아나다코정유를 인수했다. 아나다코정유는 미국에서 가장 채산성이 높은 셰일 유전 개발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옥시덴탈정유의 주가는 그 이후 10%가량 빠졌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근 4년 사이에 175개 정유업체가 1000억달러가량에 이르는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이들 회사는 유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때 과잉 생산을 했다가 파산 위기를 맞았다. 올해에만 미국에서 최소한 6개 정유회사가 파산했고, 미국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정유회사인 웨더포드 인터내셔널은 지난 6월 말 77억달러의 채무를 안은 채 파산했다.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 실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미국의 셰일 오일과 가스 전문업체들이 채산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컨설팅업체인 리스타드 에너지의 분석을 인용해 이 업체가 관리하는 40개 셰일 오일 전문업체 중 36개가 올해 1분기에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셰일 오일 전문업체가 채산성을 맞추려면 쉬지 않고 새로운 유전 개발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문제도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에 중대한 도전을 안겨주었다. 미국의 글로벌 메이저 정유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할 수 있으나 그보다 규모가 작은 셰일 오일 업체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할 투자를 할 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9.08.10 17:00:00
![일국양제에 … 홍콩 행정장관은 ‘샌드위치 신세’ [세계는 지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8/03/300/201908035039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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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양제에 … 홍콩 행정장관은 ‘샌드위치 신세’ [세계는 지금]
‘일국양제’ 속 홍콩 행정장관의 자리는 중국과 홍콩 사이에 끼인 존재다. 홍콩에선 그동안 자치권을 외치는 시민들과 ‘일국’을 강조하는 중국 지도부가 충돌해 정국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양측 간 대립을 조율해야 하는 행정장관들은 진퇴양난에 놓여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는 2019년에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시위는 200만명이라는 시위대 규모가 말해주듯 홍콩 반환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불러왔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송환법을 강행 처리하려다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송환법 ‘사망’까지 선고했다. 하지만 홍콩은 여전히 친중, 반중 시위대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기에 처한 람 장관은 중국 지도부에 수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했다. 중국 지도부는 람 장관에게 “자신이 초래한 혼란을 처리할 때까지 물러나지 말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2년 중국 최고지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 주석은 베이징에서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에게 1842년 아편전쟁 이후 빼앗긴 홍콩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는 대신 “홍콩은 그대로 자본주의를 실행할 것”이라며 영국을 설득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공존하게 하는 일국양제와 함께 고도자치(高度自治), 항인치항(港人治港)도 약속했다. 중국은 1997년 홍콩을 돌려받은 뒤 선거인단 간선 방식으로 행정장관을 선임하면서 정부 대변자 역할을 주문했다.
하지만 람 장관을 포함한 역대 4명의 행정장관은 중국과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끼여 중간자적 역할에 한계를 드러냈다.
2003년 퉁치화(董建華) 초대 행정장관은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그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인물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밀어붙였지만 50만명의 7·1시위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후진타오 정부로부터 공개비판을 받은 그는 결국 200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다. 그의 후임인 도널드 창(曾蔭權) 장관은 베이징과 홍콩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을 받았지만, 현직 행정장관으로서 처음으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당했다.
람 장관의 전임 렁춘잉 장관 임기 중에는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가장 큰 저항운동이라 불리는 ‘우산혁명’이 발발했다. 홍콩인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을 받은 렁 장관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고 물러났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2019.08.03 19:00:00
![反中 차이잉원 vs 親中 한궈위 … 대만 대선 ‘兩岸’ 최대 변수 [세계는 지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8/02/300/2019080251088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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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中 차이잉원 vs 親中 한궈위 … 대만 대선 ‘兩岸’ 최대 변수 [세계는 지금]
◆선거 쟁점은 양안 관계…‘92공식’ 해석이 관건
대선 쟁점은 역시 양안 관계다. ‘92공식’과 ‘하나의 중국 원칙’, 통일 입장 등 다양한 갈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92공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대선 핵심 쟁점인 것이다.
92공식은 1992년 양안이 합의한 양국관계 원칙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되 이에 대한 해석은 각자가 알아서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1949년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보고 있고, 대만 국민당은 1912년 신해혁명으로 건국된 중화민국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당 소속 한 후보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으며, 양안이 92공식에 따라 각자 하나의 중국을 해석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마련해 가자는 입장인 것이다.
반면 독립성향이 강한 민진당의 차이 총통은 2016년 집권 이후 92공식 인정을 공식적으로 거부해 왔다. 그러나 민진당 내에서는 온건파로 통하다. 대만 독립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강경파와는 성향이 또 다르다. 1986년 창당된 민진당은 중국 본토 공세를 우려해 대만은 이미 실질적인 독립국가라는 점을 내세우며 1990년대 후반 대만 독립이라는 강령을 포기했다. 따라서 차이 총통은 일국양제를 반대하고 독립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92공식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을 선택해 왔다. 또 다른 중국 전문가는 “이번 대선에서는 양쪽이 양안 관계, 92공식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공개하고 유권자도 한쪽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야 박빙 선거…커원저 시장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
현시점에서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1월 민진당 지방선거 참패로 국민당 우세가 점쳐졌지만, 최근 홍콩 사태 등을 겪으면서 차이 총통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실제로 작년 11월 지방선거 참패 이후 지지율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던 차이 총통이 지방선거 이후 발표된 지난 6월 12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주요 대선후보군 가운데 선두를 기록했다. 차이 총통은 31.4%를 얻어 국민당 한 가오슝시장(29.6%), 무소속인 커원저(柯文哲) 타이베이(臺北)시 시장(26.9%) 간 3자 가상 대결에 승리했다.
대선 최대 변수는 무소속 커 시장의 출마 여부다. 커 시장은 대만 내 중산층 지지를 받고 있으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양자구도 대결 시 상승세의 차이 총통이 한 시장을 누를 수 있지만, 커 시장이 가세하는 3자 구도에서는 한 시장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민진당과 지지층이 겹치는 커 시장이 나오면 민진당 지지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강성 대만 독립파 신당 창당 움직임도 변수다. 대만 독립 추진단체인 포모사(喜樂島)연맹이 신당 창당을 본격화할 경우, 차이 총통에 타격이 될 수 있다. 포모사연맹은 이미 내년 대선 독자 후보를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홍콩 사태 진전 여부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대세 잠룡이던 한 시장이 홍콩 사태 이후 일국양제에 대한 지지입장을 고수하다 역풍을 맞기도 했다. 한 시장은 결국 일국양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 현지 소식통은 “여론 조사 때마다 지지율이 달라지고 있다. 박빙의 선거가 예상된다”며 “홍콩 사태, 미· 중관계 등 다양한 변수가 많다”고 밝혔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2019.08.03 19:00:00
![日 원폭도시, 교황·올림픽 통해 ‘비핵화 성지’로 거듭난다 [세계는 지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7/26/300/201907265109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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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폭도시, 교황·올림픽 통해 ‘비핵화 성지’로 거듭난다 [세계는 지금]
1945년 8월9일 오후 11시2분. 일본 나가사키(長崎)시 상공 500m에서 미국의 B-29 폭격기가 투하한 원자폭탄이 폭발했다. 지구 최후의 날인 듯 머리 위에서 뿜어져 나온 핵 열선, 핵폭풍, 방사선에 하루하루 각자의 소중한 삶은 살아가던 수많은 인생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나가사키시 인구 24만명 중 사망 7만3884명, 중·경상자 7만4909명. 그중 1만2000∼2만2000명은 강제연행돼 끌려온 노동자 등 재일 한인이다.
폭격기는 원래 나가사키에서 동북쪽으로 150㎞ 떨어진 고쿠라(小倉)시(현 기타큐슈시에 속함)를 노렸다. 소이탄(燒夷彈)의 연기로 시야가 불량하자 목표를 나가사키로 변경했다. 나비의 날갯짓 같은 우연에 운명이 좌우되니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가벼운가.
앞서 8월6일 인류 역사 최초의 원폭이 히로시마(廣島)에 떨어졌다. 지난 17∼18일 찾은 히로시마의 원폭돔(원래 명칭 산업장려관)과 나가사키의 가톨릭 교회 잔해는 그날의 참상을 보여준다. 아시아·태평양을 침략과 전쟁의 참화에 몰아넣은 일본 군국주의의 무한 질주는 원폭 두 방을 맞고서야 멈춰 섰다. 원폭은 아시아 민중을 전화(戰禍)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줬으나 동시에 일본의 민초를 ‘폭화(爆禍)’의 고통에 밀어 넣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피폭지(被爆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시가 원폭 투하 75주년이자 도쿄올림픽을 열리는 2020년을 맞아 핵무기 없는 세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평화 메시지 발신을 준비 중이다.
특히 지구촌 가톨릭교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11월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두 도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핵무기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교황이 이곳에서 세계를 향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황의 일본 방문은 지난 19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사실 16세기에 가톨릭교가 전파된 나가사키시는 일본 가톨릭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일본은 현재 가톨릭 신자 수가 전체 인구의 0.34%에 불과한 43만4000명 정도로 교세가 약한 나라다. 그런데 나가사키교구의 신도는 6만명으로 인구의 4.3%에 달한다. 일본 16개 교구 중 신도수가 가장 많고 인구 대비 신도 비율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다.
이 지역 가톨릭교의 상징이 바로 1925년 건설된 우라카미(浦上) 천주교당이다. 당시 성당과 신도도 원폭의 참화를 피하지 못했다. 폭심지(爆心地·그라운드제로)에서 500m 떨어져 있던 성당은 원폭에 무너져내렸고 당시 신도 1만2000명 중 8500명이 폭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당의 잔해로 남은 벽의 일부가 폭심지로 옮겨져 원폭의 참화를 알리는 상징이 되고 있다. 다카미 미쓰아키(高見三明·73) 일본가톨릭사교(司敎)협의회장(나가사키대교구 대주교)은 “어떤 전쟁에든 병기가 사용되지만 대량살상무기는 규모가 다르다”며 “미국이 지금도 원폭의 결과를 미국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히로시마·나가사키시는 해마다 각각 평화선언을 발표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 두 도시는 또 핵무기금지조약에 미온적인 일본 정부에 조약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마쓰이 가즈미(松正一實) 히로시마시장은 “비인도적 무기인 핵무기를 세계는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며 “평화시장회의(Mayors for Peace)등을 통해 핵무기 근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평화시장회의는 1982년 유네스코 산하에 발족한 국제평화네트워크로 163개국 7772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히로시마시장이 의장이고, 나가사키 등 14개 시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고 있다.
다우에 도미히사(田上富久) 나가사키시장은 동북아비핵화구상을 제시했다. 다우에 시장은 “남북한과 일본을 동북아비핵화지대(Nuclear Weapon-Free Zone)로 선포하고, 미국·러시아·중국과 같은 주변국이 3국을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장함으로써 성립되는 지대를 만들자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두 도시는 내년 올림픽 기간(7월24일∼8월9일) 도쿄에서 원폭전을 공동 개최하는 등 피폭 75주년을 맞아 핵무기의 위험성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다우에 시장은 “올림픽 기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날이 들어있다”며 “특히(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진) 8월9일은 폐회식이어서 (희생자를 기리는) 묵도(默禱)가 가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나가사키·히로시마=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9.07.27 16:00:00
![“日 과거사 가르치지 않아 원폭 피해자인줄도 몰라 전쟁가능 개헌 절대 반대” [세계는 지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7/26/300/201907265114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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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거사 가르치지 않아 원폭 피해자인줄도 몰라 전쟁가능 개헌 절대 반대” [세계는 지금]
“일본이 한국에 해야 할 사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먼저 인정해야 하고, 배상하고, 가해자로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런 것이 없으니 (일본의 역사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일본 히로시마(廣島) 평화기념공원의 원폭돔 앞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평화운동가 미토 고세이(三登浩成·73·사진)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원래 히로시마현(縣) 산업장려관이었던 건물은 핵폭풍에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그날의 참상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존되고 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15분. 알려졌다시피 히로시마에 첫 원폭이 떨어졌다. 당시 인구 35만면 중 14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토씨는 원자폭탄 투하 당시 어머니 뱃속에 있던 임신 4개월의 태내(胎內) 피폭자다. 당국이 공개를 꺼리는 원폭의 진실을 전파하는 신념의 인간으로 알려져 있다. 미토씨는 “원폭을 투하한 미국을 의식한 일본 당국이 원폭의 참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고교 영어 교사였던 미토씨는 58세 때 퇴직 후 원폭돔 앞에서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9개국어로 된 안내 책자를 펼쳐놓고 원폭의 잔인한 피해와 핵무기 근절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인만 150여개국 3만여명이 설명을 들었다.
원폭돔과 폭심지 등을 안내한 미토씨는 “반드시 가봐야 한다”며 1970년 평화공원 한쪽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건립한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로 이끌었다. 미토씨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는 2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져있다”라며 “당시 히로시마에는 군사시설이 많아 강제연행된 한국인 노동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토씨는 일본의 과거사 교육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 (전쟁의) 가해자이면서 (원폭의) 피해자임을 모른다. 보통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미토씨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추진 중인 개헌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할 수 없다는 평화헌법은 존경을 받아왔다”며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되어가고 있다”고 큰 우려를 나타냈다.
히로시마=김청중 특파원
2019.07.27 16:00:00

총격참사에도… 규제 외면한 버지니아주 의회
“미국 버지니아주 공화당 의회가 ‘공공 안전’ 대신 ‘미국총기협회’(NRA)를 선택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일(현지시간) 6주 전 무차별 총격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총기 규제 법안 마련에 소극적인 버지니아주 의회를 비판하며 이렇게 전했다. WP는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주선거에서 이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말 버지니아비치시 청사 단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2명이나 숨졌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NRA의 눈치를 보면서 임시국회 소집을 미루거나 투표 없이 모든 총기 규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버지니아주는 법원에서만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데, 이를 전체 공공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공화당 의원에 의해 추진됐다가 사실상 좌초됐다.
버지니아에서는 2007년 발생한 버지니아텍 총기참사 이후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한해 1000명가량의 주민이 총기 관련 사고로 희생되고 있다. 미 언론은 버지니아가 총기에 호의적인 지역인 데다 북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자리한 NRA의 막강한 정치력이 이번에도 발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원수 500만명으로 미국 최대 이익단체로 꼽히는 NRA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난 4월 말 NRA 내부 불화로 올리버 노스 전 회장이 축출당하면서 비리 폭로전이 빚어졌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NRA 재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은 소환장을 보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제임스 총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NRA의 비영리단체 지위를 조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외신들은 노스 전 회장의 사임은 NRA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웨인 라피에어 CEO와의 주도권 다툼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노스 전 회장은 NRA 이사회에 보낸 서신에서 라피에어 CEO가 20만달러 이상을 명품 구입과 외국 여행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라피에어는 “노스 회장이 나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공개해 조직에서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비난했다.
AFP통신은 이번 내분 소동은 총기협회가 정치·제도·재정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거졌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최악의 총기사고로 총기 규제 목소리는 커졌고, 지난해 협회의 수입은 급격히 줄었다”고 전했다.
WP는 아울러 “NRA가 재정 감독 의무가 있는 이사진 일부에게 여러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세금신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76명의 이사진 중 18명이 지난 3년간 NRA와 관련한 사업 등으로 돈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NRA의 재정을 감독해야 할 당사자들이 NRA에서 돈을 받으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2019.07.21 14: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