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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정치 불신에… 유럽에 켜지는 ‘우회전 깜빡이’
[세계는 지금] 정치 불신에… 유럽에 켜지는 ‘우회전 깜빡이’
유럽 정치권 촉각이 일제히 독일로 쏠려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여러 달 공을 들인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진흙탕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유럽 전체가 자칫 도미노 위기에 처할 조짐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유로존 개혁과 유럽연합(EU) 개편을 추진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의지도 꺾일 수 있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하지 못해도 다른 정당과 공동 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운영하는 연정의 교과서 격이던 독일 정치가 삐걱거리는 것은 유럽에서 불고 있는 ‘우파 정당 대약진’ 바람이 중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불과 수년 전만 해도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극우 정당들도 각국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양당 체제가 빠르게 붕괴하는 틈새를 비집고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선거 후 연정이 구성되지 않아 정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의 한가운데에는 유럽 곳곳에서 켜지고 있는 ‘우회전 깜빡이’가 있는 것이다.독일은 지난 9월 총선에서 간신히 1당을 차지한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연정 구성에 실패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소수 정부를 구성하거나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앞서 3월에 총선을 치른 네덜란드는 연정을 구성하는 데 7개월이나 걸렸다. 스페인은 2015년 12월 총선 이후 1당인 국민당이 연정 구성에 실패한 뒤 6개월 지나 재선거를 치렀는데도 여의치 않자 지난해 10월 소수 정권이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극우정당이 갉아먹은 득표율과 독일 연정 구성 난항최근 메르켈 총리와 마르틴 슐츠 사회민주당(SPD) 대표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함께 만나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CDU·CSU 연합과 SPD의 연정 재구성이 가능할지 의견을 교환했다. 어떤 의견을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다.독일 총선에서 제3당으로 부상한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공동 총리 후보였던 알렉산더 가울란트(왼쪽)와 알리체 바이델이 베를린 당사에서 손을 맞잡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베를린=AP연합뉴스9월 총선에서 1당 자리를 유지한 CDU·CSU는 자유민주당(FDP), 녹색당과 연정 협상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자 SPD에 손을 내밀었다. SPD는 이전 정부에서 CDU·CSU와 대연정을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1당을 노리다가 실패하자 CDU·CSU와의 연정 재구성을 거부했다. 현재는 메르켈 총리가 선거 이후 두 달 넘게 연정을 출범시키지 못하면서 독일 정치가 혼란에 빠지자 결정을 재고 중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슐츠 대표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회동한 뒤 “연정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고, 메르켈 총리는 “SPD와 협상 성공을 위해 진지하고 정직한 논의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양측이 연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다면 그에 앞서 조율할 사안이 쌓여 있다. CDU·CSU 내에서는 SPD와 협력하면서 당의 보수 색채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SPD 안에서는 진보 정책을 보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CDU·CSU와 SPD의 협상마저 결렬되면 메르켈 총리는 CDU·CSU만의 소수 정부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크다. 2차 대전 이후 독일 역사상 의회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 정부가 탄생한 전례는 없다.메르켈 총리의 집권 연합은 9월 총선에서 1949년 이래 최저 득표율(33%)을 기록했다. 낮은 득표율은 연정 구성의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다. 대신 앞장서서 메르켈 총리를 비판해 온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집권당의 표를 갉아먹으면서 득표율 3위(12.6%)로 연방의회에 처음 입성했다. 독일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72년 만에 의회에 입성한 것은 전 유럽이 놀란 ‘사건’이었다. 2013년 창당한 AfD는 유럽 대륙을 강타한 난민 대량 유입,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 사태를 틈타 세력을 키워나갔다. 독일이 우여곡절 끝에 새 정부를 출범시킨다 해도 예전과 같은 정치적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나치 독재를 겪은 뒤 극우 세력으로부터 면역이 됐다는 독일 정치 지형은 AfD의 연방의회 진출을 계기로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독일에 대한 유럽의 시선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 있다. 독일 정치 혼란은 브렉시트, 유로존 개혁 등 EU의 중대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흔들리면 이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동력이 떨어진다.◆극단적인 민족주의까지… 우파 바람에 들썩이는 유럽독일의 정치 혼란이란 ‘강진’으로 촉발된 유럽 전체의 ‘여진’에는 각국에서 부는 우파 정당 바람이 영향을 미쳤다. 유럽의 우파는 최근의 경제·정치 위기 때문에 반짝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이들은 유럽 대중의 정서를 정확하게 반영하며 착실히 지지 기반을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유럽 선거에서 우파 정당은 눈부신 활약상을 보이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듯하다. 소수 엘리트 중심의 기성 정당에 대한 반감의 결과가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인들로 하여금 주류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오스트리아 총선에서 반난민 반이슬람 정책을 내세운 우파 정당들이 과반 득표에 성공했고, 체코 총선에서도 우파 긍정당(ANO)이 승리했으며 이탈리아 극우정당 북부동맹과 네덜란드 극우정당 자유당이 약진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총선을 치르는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도 극우 정당 입지가 급속히 넓어지고 있다.지난 10월 총선이 치러진 오스트리아에서는 승리한 우파 국민당과 극우 자유당이 연립정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극우 ‘학생동맹’ 출신들까지 빠르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당은 총선에서 전체 183석 중 62석을 차지해 11년 만에 1당이 됐고 자유당은 51석을 얻으며 사회민주당에 불과 1석 차이로 3당이 됐다. 국민당을 이끄는 31살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당 대표는 연립정부 파트너였던 사민당 대신 자유당과 먼저 연정 협상에 나섰다. 오스트리아 총선 결과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당선된 자유당 의원 중 20명이 대학생 때 학생동맹에 가입했다는 점이다. 오스트리아 학생동맹은 민족주의 성향을 앞세우며 범게르만주의와 나치를 지지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오스트리아 총선 결과는 유럽 각국의 극우 정당들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체코 총선에서는 반난민 포퓰리즘 정당 ANO가 전체 의석 200석 중 78석을 차지해 1당에 올랐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은 경제, 안보,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난민 문제를 최대 논쟁거리로 이끌어 갈 태세다. 이탈리아 극우정당 북부동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의 페이스북에는 이슬람에 반대하는 해시태그(Stopislam)가 달려 있다. 네덜란드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PVV) 대표도 공공연히 “이슬람은 유럽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 헝가리의 페테르 시야르토 외무장관은 난민 정책을 놓고 EU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내년 상반기에는 헝가리와 이탈리아가 총선을 치른다. 헝가리에서는 극우 성향의 여당 피데스가 난민 문제로 EU를 공격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0%대의 고공행진을 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도 난민에 대한 반감을 앞세운 극우정당들이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 6월 제노바, 라퀼라 등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우파 연합의 구심점 역할을 한 데 이어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주목받은 11월 시칠리아 주지사 선거에서까지 승리를 일궈내 건재함을 과시하며 주가가 급등했다.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
2017.12.05 06:01:59
산 채로... 혹은 일부만... 그렇게 팔려나간다
산 채로... 혹은 일부만... 그렇게 팔려나간다
“새끼 2마리, 각각 7500달러(약 815만원), 특가.” 케냐에 거주하면서 영장류 밀수범을 추적하고 있는 대니얼 스타일스(72)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새끼 오랑우탄을 판다는 광고를 발견했다. 이메일로 오랑우탄 2마리를 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자신을 태국 방콕에서 사는 톰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즉시 거래조건을 담은 답장을 보내왔다. 멸종위기 상태인 오랑우탄과 같은 영장류를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그는 SNS를 중심으로 영장류 밀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빼앗긴 영장류’의 저자인 그는 “사체인 상아, 코뿔소 뿔, 호랑이 뼈는 물론 살아있는 영장류 새끼 밀수도 성행하고 있다”며 “밀수범들의 범죄 행태를 분석해보면 마피아는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불법 야생동물 밀수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십년간 진행된 밀렵으로 코뿔소 등 멸종위기종들이 늘었지만 오히려 개체 수 하락에 따라 희소성이 커져 가격이 오르면서 범죄 조직이 야생동물 밀수에 뛰어드는 등 범죄 규모가 커지고 있다. 또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스타일스의 사례처럼 SNS를 이용하거나 살아있는 생물을 거래하는 방식의 새로운 밀수 방식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야생동물 밀수는 해당 개체 수를 멸종시키며 공공보건 등의 측면에서 인간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지만 국가 간 공조 부족, 낮은 처벌 수위 등 성긴 규제 환경과 맞물리면서 확산하고 있다.◆야생동물 밀수 실태와 원인은27일 야생동물 밀수 범죄를 감시하는 국제 시민단체 ‘TRAFFI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밀렵 행위로 7100마리의 코뿔소가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13년 1000마리, 지난해 1160마리의 사체가 확인되는 등 2010년 이후 남아프리카 지역 전체 코뿔소의 8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밀수를 위해 살해된 아프리카코끼리 개체 수는 10년 전 대비 현재 약 2배 증가했고, 적발된 상아는 3배 정도 늘었다. 야생의 호랑이 개체 수는 한 세기 만에 10만마리에서 현재 3500여마리 정도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마트라 호랑이 사망 원인의 78%는 밀수를 위한 불법 밀렵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야생동물 밀수 하면 떠오르는 이런 동물 외에도 밀렵은 종을 가리지 않고 진행 중이다. 세계자연기금(WWF)이 지난 40년간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중 대표 생물 1만종을 선정해 개체 수를 측정한 결과 52%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 상태 생물종의 멸종 속도에 비해 1000~1만배 빠른 것이다. WWF는 “거주지가 사라진 것도 원인으로 꼽히지만 밀수를 위한 사냥과 밀렵이 이런 비극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야생동물 밀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야생동물 밀수로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처벌되는 사례가 적고, 건강 등의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원하는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환경범죄대책기구(EFFACE)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야생동물 밀수 규모는 약 200억달러(약 21조7000억원)로 추산된다. 밀수 항목별 가격을 보면 코뿔소 뿔은 ㎏당 4만유로(5160만여원), 호랑이 뼈는 ㎏당 900유로(116만여원), 가공되지 않은 상아는 ㎏당 620유로(80만여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 시장에서 멸종위기란 딱지가 붙으면 가격이 치솟는데 희귀 앵무새 한 쌍은 5만유로(6500만여원)에 판매되기도 했고, 고릴라 새끼 한 마리는 25만달러(2억7000만여원)에 달한다. 밀수 시장의 소비자들은 주로 건강 증진 및 미용, 패션 등의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찾는데 최근에는 애완용 소비도 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애완용 도마뱀 밀수가 많고, 남미에는 부활절에 하얀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해 바다거북 밀수가 폭증한다.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밀수되다 압수된 벵갈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야생동물 밀수 반대 행사에서 사육사와 함께 놀고 있다.◆밀수로 죽는 동물들야생동물 밀수는 공항 세관 등의 눈을 피해 음성적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밀렵과 밀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다수 동물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해 죽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남미의 한 밀수업자는 “100마리의 앵무새, 도마뱀 중에서 밀수 과정 중 살아남는 개체는 불과 5~10마리밖에 안 된다”며 “앵무새의 경우, 동물원 소속 앵무새라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야생 앵무새에 링을 끼우는데 이것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실토했다. 오랑우탄과 같은 영장류는 밀수가 어려운 성체 대신 새끼를 거래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밀수업자들은 새끼 한 마리를 생포하기 위해 가족 전체를 몰살하기도 한다. NYT는 “성체는 다이너마이트처럼 난폭해 밀수가 어려워 새끼를 노린다”며 “작은 공이나 기내용 가방에 새끼를 구겨넣은 사례가 이집트에서 적발되는 등 밀수는 영장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전했다. 또 뱀, 거북, 열대어, 앵무새가 마약 운반에 활용되고, 운반 과정에서 죽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앵무새의 경우 90%가 밀렵 또는 밀수 과정 중에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밀수업자들의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TRAFFIC이 456건의 야생동물 밀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밀수업자들은 밀렵 장소에서 수요자가 있는 국가로 직접 동물을 밀수하기보다는 여러 나라를 경유하면서 감시를 피하고 있다. 또 중국계 밀수업자들이 직접 남아공으로 건너가 코뿔소 뿔로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만들어 아시아 지하 시장에 유통하는 등 현지에서 직접 밀수품을 조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보고서는 뿔이나 상아를 작은 조각으로 분해해 기계 부품, 땅콩 봉지에 숨겨서 들여오거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치약, 샴푸 속에 넣어 반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2017년 6월12일 남아공 경찰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요하네스버그의 한 공장에서 가루 형태의 세공된 코뿔소 뿔을 발견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지난 16일 공개한 희귀종 뉴기니아 앵무의 밀수 모습. 이 앵무새는 파이프 속에 넣어져 반입되다 적발됐다.AFP통신◆야생동물 밀수 범죄는 인간에게도 해악야생동물 밀수는 희귀동물의 멸종을 재촉하는 것은 물론 다른 범죄를 유발하거나 공중보건을 저해한다. EFFACE는 각종 범죄조직들이 야생동물 밀수에 뛰어드는데, 여기서 나온 수익이 무기 구매나 테러 자금 등에 전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러시아의 테러 조직은 한 마리당 10만달러(약 1억원)에 독수리를 팔아 조직원 훈련비용으로 사용했고, 수단의 반군들은 무기를 사기 위해 코끼리를 죽여 상아 매매에 나서고 있다. 또 동물에 마약을 숨기는 등 전체 밀수 범죄의 40%가 다른 범죄에 연관돼 있는 상황이라고 브라질 당국은 지적했다. 아울러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경우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EFFACE는 밝혔다. 특히 코뿔소 뿔이 열을 내려주고, 암을 치료해준다는 속설 탓에 최근 중국, 베트남에서 소비가 늘고 있지만 의학적 근거는 없다.밀수업자가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비단원숭이자료사진야생동물 밀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돼 3만5000여종이 거래 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적발될 확률이 낮고 처벌이 엄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CITES에 가입돼 있는 국가들은 야생동물 밀수가 적발되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사 자격 요건을 폐기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규정이 유럽연합에서 적용된 적은 없었다.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의 전면적인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국가 간 사법 협조체계 구축, 엄한 처벌 적용 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밀수 전면 금지는 야생동물의 시장 가치를 높여 밀수업자들이 오히려 범죄에 나서도록 하고, 국내 밀수를 증가시키는 풍선효과를 부르기 때문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유리 페도토프는 “적합하지 않은 법과 제재, 수사 기관의 인력 부족, 국가 간 협조 부재가 야생동물 밀수 적발을 어렵게 한다”며 “특히 범죄 조직이 연관된 야생동물 밀수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TRAFFIC은 “동물을 압수하는 데서 수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밀수조직의 검거가 수사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밀수 경로 및 방법이 실시간으로 국가 간 공유돼야 하고, ‘야생동물밀수 퇴치를 위한 국가 통합 체계’(NISCWT)와 같은 협약이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하루빨리 비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2017.11.28 06:02:24
[세계는지금] “자연 훼손 막자”… 지구촌 ‘친환경·대안’ 장례 열풍
[세계는지금] “자연 훼손 막자”… 지구촌 ‘친환경·대안’ 장례 열풍
우주장.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지구촌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는 ‘친환경 장례’와 기존의 장례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대안 장례’ 열풍이 불고 있다. 매장이나 봉안 등이 모두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우주의 법칙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하고 있어서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춰 망자를 기리는 첨단 장례 문화가 태동하고 있다. 결혼식이나 축제 등이 세월에 따라 변하듯 장례식 문화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개성과 스타일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독특한 장례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우주장(葬)과 자연장인간은 지구에서 왔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우주에서 왔다. 자연장은 지구로 돌아가는 개념인 데 반해 우주장은 우주로 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에서는 화장한 유해 잔해를 성층권에 뿌림으로써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는 장례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성업 중이라고 미국 시사종합지 애틀랜틱 최신호가 보도했다. 유해 잔해가 담긴 라텍스 기구를 로켓으로 지상에서 30㎞ 이상 올라가도록 쏘아 올린 뒤 성층권에서 이 기구를 폭발시키면 이것이 우주의 먼지가 된다. 영국의 우주장 전문회사 ‘어센션 플라이츠’는 “우리는 모두 우주의 먼지로 이뤄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1040달러(약 115만원)를 내면 우주장을 치러준다. 또한 고객이 이보다 더 높은 곳으로 유해의 잔해를 보내주기를 바라면 돈을 더 받고 원하는 거리만큼 로켓의 사거리를 조정한다.어센션 플라이츠는 1997년 설립됐다. 이 회사는 ‘스타트렉’(Star Trek) 제작자였던 진 로덴베리의 장례식을 우주장으로 치렀다. 화장된 그의 유해 잔해는 지상에서 90㎞ 이상 떨어진 곳으로 날아갔다. 우주 공간으로 올라간 유해 잔해는 비나 눈에 섞여 지구로 내려오기 마련이다.자연장은 시신이 지구 위에서 미생물에 의해 무해한 물질로 자연스럽게 분해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위 그린(green)장, 친환경 장례 등으로 불리는 자연장의 형태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수목장도 자연장의 한 형태이다. 자연장을 할 때는 관이나 납골 단지를 철이나 항아리 대신 쉽게 썩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다. 관을 대나무나 재생 카드보드 등으로 만들고, 시신을 쌀 때도 바나나 잎사귀, 목화, 양모 등을 사용한다.자연장의 하나로 ‘산호초장’이 등장했다. 화장하고 남은 유해로 인공 산호초를 만들어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산호초 숲 등에 떨어뜨리면 물고기 등이 그곳에서 서식하게 된다. 바이오 화장 기계◆바이오 화장화장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로 나오는 기화수은 등으로 친환경 장례법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대안으로 ‘알칼리 가수분해’ 방식으로 불리는 ‘바이오 화장’이 등장했다. 바이오 화장은 1800년대부터 인간이 동물의 시신 등을 비료로 만들어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15일 ‘물 화장’(water cremation)으로 불리는 바이오 화장을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에서 바이오 화장이 합법화한 주는 15개로 늘어났다. 시신을 그대로 매장하면 부패하고, 벌레 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바이오 화장은 시신을 알칼리 성분의 물에 담근 뒤 고열로 용해하는 방식이다.인간의 몸은 65%가 물이고, 20%가량이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에는 피, 근육, 콜라겐 등이 포함돼 있다. 알칼리 성분은 육체의 단백질과 지방을 용해하는 작용을 한다. 시신이 용해된 뒤 남은 뼈 등은 가루로 만들어 가족에게 준다. 바이오 화장을 한 잔해는 아이보리 색깔의 설탕 가루와 비슷한 형태이다. 미국에서는 바이오 화장 기계가 약 10년 전 등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환경 오염 및 공동묘지 부족 등으로 미국인들이 바이오 화장을 찾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바이오 화장을 기괴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인간의 시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단시간 내에 압축했을 뿐이라는 게 옹호론자들의 설명이다. 바이오 화장을 하면 환경오염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강조했다.  관을 사용하지 않는 그린장.◆그린장미국에서는 시신을 쉽게 썩을 수 있는 관에 넣어 땅을 파서 묻는 ‘그린장’ 공동묘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 공동묘지의 일부를 그린장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묘비석 등을 일절 세우지 않은 채 시신을 매장해 자연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그린장 공동묘지를 제공하는 주는 41개에 달한다. 그린장을 할 때는 시신을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목욕만 시키고, 방부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시신이 서서히 부패하도록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신을 관 없이 땅에 묻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땅이 움푹 패는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동묘지에는 시멘트 등으로 바닥을 만들어 시신을 묻은 장소가 꺼지지 않도록 만든 ‘하이브리드 그린장’ 장소가 마련돼 있다.◆디지털 장례장례는 전통적으로 시대문화의 산물이다. 21세기에 디지털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디지털 장례 문화가 등장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QR코드 묘비’가 인기를 끌고 있다. QR코드는 특수기호나 상형문자와 비슷한 마크로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사이트에 연결돼 고인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다.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은 장례를 국가가 관리한다. 중국은 시신이 7년 이상 무덤에 남아 있지 못하게 규제하고, QR코드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고인을 기리도록 유도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7.11.21 06:01:38
[세계는지금] 미국 절반 이상 화장…2030년 70% 넘을 듯
[세계는지금] 미국 절반 이상 화장…2030년 70% 넘을 듯
미국에서 가장 흔한 장례 방식은 화장이다. AP통신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화장이 미국 전체 장례 형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 네바다, 오리건 등 미국의 서부 지역에 있는 주에서는 화장이 76%가 넘는다. 미국 장의사협회(NFDA)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화장 비율이 7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미국의 장례식에서는 흔히 방부 처리한 시신을 조문객들이 직접 보는 ‘뷰잉’(viewing) 절차가 있다. 그러나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데 따른 비용과 방부제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이를 생략하는 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AP통신은 2014년을 기준으로 뷰잉과 화장 절차를 밟으면 비용이 평균 6078달러(약 667만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화장이나 매장 등을 모두 포함해 미국인이 장례식 비용으로 지출한 평균 금액은 8508달러에 달한다. 대리석 등으로 묘비석을 세우고, 봉분을 만들면 장례 비용은 1만1000달러를 훌쩍 넘어선다.시신을 바로 매장하든 화장한 뒤 매장하든 심각한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 미국에서는 장례식 전에 시신에 사용되는 방부제 용량이 연간 80만갤런에 이른다. 관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철이 1억1500만t, 분묘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콘크리트는 23억t이나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비용 절감과 환경 오염 등을 고려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린 장례식’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 미국 은퇴자연합(AARP)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그린 장례식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의 21%에서 크게 올라간 수치다.매장과 화장을 비롯한 전통적인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장례식장 대신 집에서 가족과 친지만 참석하는 ‘가정 장례’를 원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가정 장례를 택하면 대체로 시신을 방부 처리하지 않고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7.11.21 06:01:32
제1야당 입헌민주당 개헌 제동 성공할까
지난달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의석의 80%를 차지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개헌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개헌에 반대하는 진보계 신당인 입헌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일방적 개헌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이번 총선 전까지 제1야당이었던 민진당은 성향이 다른 인사들이 섞여 있어 개헌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진당은 선거 직전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지사가 이끄는 신당 ‘희망의당’으로 흡수되는 길을 선택했고, 희망의당은 개헌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고이케 지사는 민진당 내 보수·중도계 인사만 받아들이고 진보계 인사는 ‘배제’했다. 갈 곳을 잃은 민진당 진보계 인사들이 허겁지겁 입헌민주당을 창당하고 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선거 결과 자민당은 283석, 공명당은 29석을 얻어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의석(310석)을 넘는 대승을 거뒀다. 여기에 개헌 찬성 세력인 희망의당(51석)과 일본유신회(11석)를 합치면 80%를 넘는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에서는 입헌민주당의 예상밖 선전에 주목하고 있다. 선거 전 57석으로 제1야당이었던 희망의당은 몸집이 줄어든 반면 입헌민주당은 15석에서 54석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나며 제1야당이 됐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개헌 반대세력의 지지가 입헌민주당으로 집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진당의 분열 이후 야권이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입헌민주당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야당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평가받는 시험대가 마련돼 있다. 현재 개회 중인 특별국회(12월9일 폐회 예정)에서 아베 총리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사학스캔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궁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가케 학원’이 52년 만에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베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애초 자민당은 야당들이 가케 학원 문제를 추궁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이번 특별국회를 지난 8일 일찌감치 끝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저한의 심의도 하지 않으면 야당으로부터 ‘도망쳤다’는 공격을 받아 모양이 좋지 않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국회 기간을 늘리고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 가케 학원 문제를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이번 심의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도쿄=우상규 특파원
2017.11.13 21:06:29
집권 4기 닻 올린 아베…'전쟁 가능 국가' 노골화
집권 4기 닻 올린 아베…'전쟁 가능 국가' 노골화
지난달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신이 속한 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의 회장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의원을 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으로 앉히며 개헌 논의를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당 내에서 ‘아베 개헌 구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는 데다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도 개헌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야당들과의 논의는 물론이고 여당 내 논의조차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자위대 합헌화” 핑계로 헌법 9조 무력화 시도어느 나라든 필요에 따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수차례 개헌을 했다. 하지만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개헌 목적이 ‘전쟁 가능한 일본’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주도로 만든 현재의 헌법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 일본 헌법은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 때문에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우익 세력들은 헌법 9조를 없애 패전국 꼬리표를 떼고, 일본인의 손으로 ‘보통 국가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자민당은 지난달 총선거 때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기간 지원유세 때 “동일본대지진 때 목숨을 걸고 애쓴 자위대에 ‘너희는 (존재가) 헌법 위반이지만 당분간 목숨을 걸어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고 있어 ‘헌법 9조’ 위반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존재인 자위대의 위헌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아베 총리의 주장이다.그러나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은 헌법 9조 1항과 2항을 그대로 둔 채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다는 게 골자다. 그는 지난 5월 이 같은 독자적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도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구상대로라면 9조 2항과 3항이 충돌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일본 국민 다수의 거부감을 고려해 1단계로 ‘첫 개헌 성공 총리’라는 정치적 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2단계로 논란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9조 2항을 삭제해 최종 목표인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의 꿈을 이루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이르면 내년 국민투표…여당 논의 난항 가능성아베 총리는 ‘개정 헌법을 2020년 시행하겠다’는 개헌 스케줄을 제시했으나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개헌 스케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가 일을 추진하는 속도를 보면 아베 총리의 개헌 스케줄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자민당은 오는 16일 당 내 논의를 재개해 다음달 중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초 소집되는 정기국회 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후 국회 개헌안 발의와 그 이후 60일 이상 180일 이내에 실시되는 국민투표의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가장 빠른 것은 내년 중반 정기국회 발의 후 그해 연말 국민투표 실시다. 이와 함께 내년 가을 임시국회 개헌안 발의 후 2019년 봄 국민투표, 2019년 초 정기국회 개헌안 발의 후 그해 여름 참의원 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세력’은 국회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 발의 후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아베 개헌 구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 내에는 ‘포스트 아베’ 후보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을 중심으로 “9조 2항을 전면 개정해 ‘국방군’을 창설한다”는 내용을 넣겠다는 자민당의 2012년 개헌안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단체 ‘창가학회’를 지지 모체로 둔 공명당은 전쟁 가능한 일본을 지향하는 아베 총리 주도의 개헌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12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민당의 당시(당의 기본 방침)이므로 개헌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든 내고 싶다는 접근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숫자로 결판을 내는 과제가 아니므로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호소다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지난 10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 내 논의를 심화하겠지만 이견이 남더라도 당 차원의 개정 원안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또 공명당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일체화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며 ‘필수’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차 하면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2017.11.14 10:40:58
'김정은과 햄버거 먹겠다'던 트럼프, 한반도 정세 대응은
'김정은과 햄버거 먹겠다'던 트럼프, 한반도 정세 대응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한국엔 통상압박을 강화했다.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초관심 사안이었다. 2015년 6월 공화당 경선 출마 선언 직후부터 북한 문제를 거론한 이래 북핵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로 자주 등장했다. 2015년 9월 TV토론에선 김 위원장을 ‘장거리 미사일을 가진 미치광이’로 지칭했다가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되기 전인 2016년 6월 애틀랜타 유세에서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하겠다”고 발언했다.후보 시절 냉·온탕을 오갔던 대북 발언은 취임 이후엔 강경발언으로 집약됐다. 북한의 핵 실험·미사일 시험발사가 이어지면서 선제타격과 군사옵션을 거론하는 등 대북 강경 분위기를 주도했다. 8월 휴가 중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9월 유엔총회에서는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 역할론’을 줄곧 제기해 오다가 최근 발언 수위를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기조 속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은 대북 협상론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안보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주문해 왔다. 이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대선 직후까지도 곧잘 거론했지만 최근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한국을 압박하는 또 다른 현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다. 후보 시절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과 LG 등을 거론하며 통상압박을 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 FTA가 미국에 불공정하다며 줄곧 재협상 내지 파기를 주장해 왔다. 그동안 이견을 보이던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 10월 초 FTA 추가협상 절차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다음달 10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미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2017.11.06 21:42:01
워싱턴 정치 혁파·美 우선주의 외교 … ‘트럼피즘 쇼크’
워싱턴 정치 혁파·美 우선주의 외교 … ‘트럼피즘 쇼크’
미국 100대 언론사 중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를 지지한 언론사는 2곳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도 줄곧 트럼프 후보의 대선 패배를 예고했다. ‘사기꾼 힐러리’를 물리치겠다는 그의 주장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들렸다. 그런 예측은 빗나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의 ‘아웃사이더’ 대통령으로 백악관을 접수했다.한·중·일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대선 승리 1주년을 맞는다. ‘워싱턴 정치’ 혁파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팎에 파장을 일으켰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이민 문호는 닫고 국제사회엔 압박을 강화했다. 의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국정 구현에 실패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러시아 스캔들), 의회와의 불협화음, 언론의 비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준다.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첫해는 마치 재임 8년째와 같았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중심의 30∼40% ‘콘크리트 지지층’과 ‘트위터 정치’를 출구로 삼고 있다.◆국내에선 ‘워싱턴 정치’ 타파 주창… 이민 문호는 닫고, 소통은 트위터로트럼프 대통령은 출마 선언 직후부터 기존의 정치 질서를 부정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그게에 훌륭한 도구이다. ‘오바마 지우기‘와 ‘힐러리 부정’에 나섰지만, 때론 ‘독’으로 돌아왔다. 사실상 1호 공약이었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시도만 해도 그렇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4차례에 걸쳐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쳤지만 이탈표 발생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당인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과 지속적으로 갈등했다. 2008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반트럼프 의원진영’을 대표하고 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제프 플레이크 의원 등 일부 중진은 내년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트럼프 시대’에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의 ‘ABO’(Anything but Obama·오바마만 아니면 된다) 현상은 강화된 이민정책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2015년 6월 출마선언 당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민에 적대적인 성향을 노골화했다. 취임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슬람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 국적자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입국을 거절하는 대통령 명령이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정부와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 반기를 드는 결정을 내려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대선 경쟁자인 클린턴 전 장관은 ‘러시아 스캔들’이 거론될 때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환하는 인물이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거론했다. 이는 러시아 스캔들을 이메일 스캔들로 덮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과 관련해 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설이 제기되고 있다.대선 승리 1주년을 앞둔 5일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은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에 불과하다며 70년 만의 최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일련의 국정 실패로 언론의 비판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언론을 ‘가짜 언론’이라며 공박해 왔다. 그러면서 트위터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대선 이후 한때 트위터가 아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정 현안을 설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그의 ‘트위터 사랑’은 이어지고 있다. 30∼40%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겨냥한 대중집회도 빈번하게 열고 있다. 총기규제와 백인 우월주의 논란에서도 지지층을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놓곤 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보다는 특정 지지층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배경이다.◆외교에선 ‘미국 우선주의’ 가동… 동맹에도 ‘리더십’ 아닌 ‘힘’ 선보여트럼프 대통령의 국익 우선주의 기조는 외교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취임 직후 이웃나라와 맹방을 방문하며 미국의 리더십을 다졌던 전임자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지나서야 해외 순방에 나섰다. 첫 순방지는 지난 5월 찾은 중동과 유럽이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에 분담금 증액을 요청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예고하면서 동맹의 우려를 키웠다. 2개월 뒤 독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도 파리협정 탈퇴를 재고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9월 유엔 총회에서도 회원국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오바마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이란 핵 협정 및 쿠바와의 외교관계 복원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 지난달엔 이란 핵 협정 준수 불인증을 선언했으며, 쿠바에 강경 정책을 사용할 여지를 남겨뒀다.무역 상대국에 통상 파고도 높였다. 당선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와 한·미 FTA 재협상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행보로 외교무대에서 미국이 지녀온 독특한 리더십은 훼손되고 있다. CNN방송은 1990년 초반 냉전 종식 이후 트럼프 정부처럼 짧은 기간에 미국의 이미지를 바꾼 경우도 흔치 않았다고 평가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7.11.06 21:41:57
[세계는 지금] ‘청년실업 해소’ 최대 화두… 울고 웃는 유럽 지도자들
[세계는 지금] ‘청년실업 해소’ 최대 화두… 울고 웃는 유럽 지도자들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지난 6월 말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에서 이탈리아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30%가 넘는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 탓에 가정을 꾸릴 기회가 줄어 종교의 위기를 느꼈을 법하다. 세계 각국이 다양한 이슈로 내홍이나 외교 분쟁을 겪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에서는 입장이 비슷하다. 주요 지도자들의 최근 일자리 관련 행보를 살펴봤다.◆메르켈, “난민, 원전, 독일車 문제지만…”지난달 독일 총선에서 승리해 4연임을 확정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최근 일자리 고민에 밤잠을 설쳤을 듯싶다. 독일은 2015년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다행히 유럽 전체가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은 탓에 난민 수를 제한하되 상한은 정하지 않기로 합의, 명분은 살리고 난민 정책을 강화해 비판을 헤쳐나갔다.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엔진을 조작해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속인 ‘디젤 게이트’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유지한 것도 일자리 탓이다. 그는 총선에서 독일차 경영진을 작심하고 비판했지만 디젤차 퇴출을 언급하진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2040년까지 내연기관 엔진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이라는 기존 정책만 재확인했다. dpa통신은 “독일 자동차산업은 90만개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배경을 전했다.메르켈 총리는 광산·에너지 노조(IG BCE) 총회에서 탈(脫)석탄화를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석탄화력은 전체 발전량의 40%가량이다.◆최대 화두가 된 일자리 문제난민 유입이 늘고 실업률이 증가한 유럽 각국의 선거에서 ‘난민과 불법이민자를 몰아내고 일자리를 지키자’고 주장하는 정당이 득세하고 있다.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총선에서 제3당이 돼 의회에 입성한 게 대표적이다.이달 중순 오스트리아 총선에서는 중도 우파 국민당이 31%를 득표해 제1당을 차지했다. 극우 자유당은 2위다. 국민당 당수인 제바스티안 쿠르츠는 유럽 난민 위기가 시작된 2013년 외무장관을 맡았다. 그는 난민을 포용한 메르켈 총리를 비판했고, 난민 복지 축소 등에 몰두했다. 지난 7월 이탈리아 접경지로 유입하는 난민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을 배치해 국경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가 반발하자 오스트리아 총리가 진화에 나섰는데, 여론은 반난민 정책에 적극적인 쿠르츠를 주목했다. 31살인 쿠르츠는 한때 난민 통합정책을 지지했다. 하지만 난민이 오스트리아 인구의 1%를 넘어서고 일자리가 줄자 반난민 정책으로 선회했다.지난 5월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자리 보호를 위한 EU 노동협약 개정을 통해 하락한 지지율 회복을 노리고 있다. 그는 동유럽의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폴란드, 불가리아 등의 노동자는 서유럽 노동자보다 임금이 낮고 EU 협약에 따라 사회보장세 등이 면제된다. 그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주장하고 있다.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골치 아픈 리더에 속한다. EU와 전분야 동맹을 청산하는 ‘하드 브렉시트’에 이르면 영국 내 일자리 52만여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까지 나왔다. EU 27개 회원국도 120만여개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영국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예측됐다. 일정 분담금을 내고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영국은 일자리 14만여개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트뤼도·메이 vs 트럼프…“수만개 일자리 달린 항공기 분쟁”올 초 미국과 캐나다의 항공기 무역 분쟁이 촉발했는데, 영국이 끼면서 양상이 복잡해졌다. 미 상무부가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봄바디어의 C시리즈에 200% 이상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분쟁은 시작됐다.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의 항공우주산업 노동자 수만명의 일자리를 잃게 하려는 보잉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압박했다.분쟁의 불똥은 메이 총리에게로 튀었다. C시리즈의 날개 및 동체 제작 공장이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다. 관세가 확정되면 4500명의 공장 직원은 물론 공장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메이 총리는 예비 판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분쟁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영국 국민들은 “트뤼도처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2017.10.31 06:00:00
[세계는 지금] 기상이변 갈수록 느는데… 거꾸로 가는 美 '기후정책'
[세계는 지금] 기상이변 갈수록 느는데… 거꾸로 가는 美 '기후정책'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쓰나미가 몰려든다. 냉대기후 지역인 모스크바는 폭염에 노출되고, 아열대인 홍콩에선 용암이 분출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개봉된 할리우드 재난 블록버스터 ‘지오스톰’이 다룬 대재앙의 모습이다. 영화는 인공위성 조직망을 이용해 날씨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대재앙을 다뤘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미국의 일부 과학전문지는 단순한 방법으로 심각한 문제를 다뤘다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을 알리려는 듯 출연 배우의 국적은 미국과 중국, 쿠바 등 10개국이 넘는다. 개봉일은 예정보다 몇 개월 연기됐다. 허리케인이 잇따라 미국을 강타하자 배급사가 내린 조처였다. 영화가 다룬 ‘두려운 미래’는 일정 부분 미국이 직면한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다. 올해처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때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방침을 확인했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그만큼 크다.허리케인 '어마'◆허리케인, 산불, 가뭄… 자연재해 이어지는 미국미국으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자연재해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해마다 새로운 기록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에서는 한겨울에 무지개가 떠올랐다. 그 1년 전엔 2주일 넘게 동부 지역에 폭설이 쏟아졌다.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화한 올해는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22일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1391건에 달한다. 지난 10월8일이 기준이므로 올해가 2개월 넘게 남았지만, 이 수치만으로도 지난해 발생한 1059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토네이도만이 아니다. 허리케인을 비롯해 가뭄, 산불, 홍수, 해일 등도 거의 사상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올해 들어 10억달러(약 1조1330억원) 이상의 피해를 낸 자연재해만 16건에 달한다. 최근 2개월 사이 발생한 대형 허리케인도 5건에 달한다. ‘하비’(8월17일∼9월2일)를 시작으로 ‘어마’(8월30일∼9월12일), ‘호세’(9월5일∼22일), ‘마리아’(9월16일∼30일), ‘네이트’(10월4일∼9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허리케인이 미국 동남부와 남부를 번갈아가며 할퀴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어마는 모두 9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잠정적인 피해액만 최대 920억달러(104조1900억원)에 이른다. 8월 말 텍사스주를 강타했던 하비는 84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1900억달러(약 215조175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남겼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로자의 유명 와이너리인 ‘파라다이스 리지’의 와인 오크통들이 대형 산불에 까맣게 탄 채 흉물스럽게 남아 있다. 샌타로자=AP연합뉴스건조한 서부에서는 산불이 번지고 있다. 지난 8일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의 산불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이 산불로 숨진 사람은 최소 42명에 달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 피해액만 650억달러(약 73조6125억원)다.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역대 최대 피해를 안겼다. 보름 가까이 이어진 산불에 캘리포니아주는 1만1000명이 넘는 소방대원을 진화에 투입했다. 인근 주정부에서 소방대를 지원하고, 호주에서도 소방인력을 지원했지만 산불은 아직도 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긴장감은 최근 다시 고조됐다. 북부 지역의 산불이 타고 있는 가운데 21일 특급 산불 경계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엔 로스앤젤레스(LA) 동·서부 지역인 산타바바라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경계령이 내려졌다. 낙엽이 쌓이고 건조한 기후가 지속돼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경고이다.◆해마다 증가하는 피해자연재해 후폭풍은 엄청나다. 하비와 어마, 마리아가 휩쓸고 간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등에서는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일례로 하비가 휩쓸고 간 텍사스주 아란사스 카운티는 주민 2만4000명 가운데 6000명이 집을 잃어버려 상심해 있다. USA투데이 등 미 언론은 소방당국의 복구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수돗물과 전기마저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1개월 넘게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텍사스주 락포트 주민 드보라 제임스(65)는 “하비가 휩쓸고 간 뒤 어마가 플로리다주와 푸에르토리코에 큰 피해를 주면서 우리는 관심 대상에서조차 벗어났다”며 “그나마 대도시인 휴스턴에 관심을 둘 뿐 우리는 소외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관광지로 유명한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엔 외지인의 발길도 끊겼다. 크루즈와 놀이공원, 해수욕장 이용객이 넘쳐야 할 플로리다주는 전에 없이 한산한 모습이다.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다. 와인 농장은 사실상 올해 농사를 포기했으며, 요세미티 등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은 뜸해졌다.NOAA는 자연재해가 잦은 원인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원인의 하나로 지목한다. 올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난 9월까지를 기준으로 20세기 평균 화씨 59도(섭씨 15도)보다 1.57도 높았다. 이는 평균기온 관측이 시작된 1880년대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이다. 지구온난화 흐름은 최근 몇 년 동안 발표된 수치에서 확인된다. 지금까지 1~9월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6년이었다. 평균기온이 높았던 ‘상위 10개년’은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5년 이후다.◆‘뉴 노멀’(새로운 기준)의 도래… 트럼프 정부의 기후정책 ‘유턴’지구온난화로 최근 100년 사이 지구의 해수면은 20㎝ 상승했다. 허리케인 등 폭풍의 공급 연료가 그만큼 풍부해진 것이다. 바닷물이 따뜻하고 바람의 속도가 빠를수록 허리케인이나 태풍은 점점 세력을 키우게 된다.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의 앤더스 레버만은 “물리학은 매우 명확하다”며 “허리케인은 바다의 열에서 파괴적인 에너지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식에는 미국 과학계도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 발생에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된 게 없다. 과학적인 증거와 설명도 부족하다. 하지만 자연재해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는 점은 공유되는 인식이다. 지구온난화가 허리케인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기후변화가 최소한 허리케인의 ‘몸집 키우기’엔 힘을 보탰다는 것이다.기후변화가 최소한 자연재해 피해를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은 여러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당장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화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 날씨의 ‘뉴 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지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에 미국이 정반대의 행로를 보인다는 비판이다. 트럼프 정부는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발언의 강도가 예전처럼 강하지 못하다. 허리케인이 미국 일부 지역을 잇따라 강타하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최근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미국에 유리하게 수정되면 탈퇴 방침을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올해처럼 자주 발생하면 트럼프 정부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7.10.24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