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9차 공산당대회가 오는 18일 개최된다. 중국은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고, 지난 5년의 성과 평가와 함께 다음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중국 권력구조 변화가 드러나고, 주요 정책과 미래 비전을 가늠할 수 있다.이번 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단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1인 권력체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5년 전 당대회를 앞두고는 차기 지도자, 상무위원 등과 관련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놀랄 만큼 조용하다”며 “시 주석 1인 권력체제에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차기 지도자 등장이나 지도부 구성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반면 ‘즈장신쥔’(之江新軍)으로 불리는 시 주석 측근 중용 및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심사위 서기의 유임 여부 등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관련된 사안들이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제18기 7중 전회서 19차 당대회 윤곽 드러나나 11일 열리는 제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 전회)가 의미 있는 행사로 주목받는다. 이를 통해 일주일 뒤 개최되는 제19차 당대회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서다. 다른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번 7중 전회는 내용상으로 3중 전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다.중국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고, 당대회 이후 5년 동안 1중 전회부터 7중 전회를 시기별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차기 당 및 국무원 지도부 구성, 주요 국가, 경제정책 채택 등을 논의하고 국정운영 지침으로 삼는다. 통상 3중 전회에서 주요 국가 정책들이 논의되는데 이번 7중 전회는 3중 전회와 같이 국가정책 관련 사안들이 많이 논의될 것이라는 의미다. 당연히 이번 7중 전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19차 당대회 이후 시 주석 집권 후기 국가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 당대회 메시지는… 5년 전엔 중국몽(中國夢) 제시시 주석은 18일 당대회 개막일에 당 업무보고를 하고, 향후 5년의 비전을 제시한다. 당대회 폐막 후 처음 열리는 19기 1중 전회에서 새로운 정치국원과 상무위원이 선출된다. 이때 시 주석은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다. 언론은 시 주석이 이를 통해 집권 후반기 5년의 국가운영 지침과 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 주석은 5년 전 2012년 11월 제18기 1중 전회에서 중국 굴기를 상징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제시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시 주석이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굴기의 새로운 개념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중국굴기를 이끌 국가 비전을 선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26일 베이징전람관(北京展覽館)에서 ‘갈고 닦아 전진한 5년’ 전시회를 관람하며 지난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19차 공산당 대회를 맞아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11월 15일 제18차 공산당 대회가 끝난 뒤 시진핑 주석과 나머지 6명의 상무위원이 첫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에 올라 포즈를 잡고 있다. 사진=바이두 캡처◆차기 지도부 구성은… 상무위원 7명 그대로 유지될 듯 중국 최고 권력 지도부는 7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다. 현재 상무위는 총서기, 총리, 전인대 위원장, 정협 주석, 선전담당, 기율위 서기, 상무부총리로 구성돼 있다.현재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유임이 확정적이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중화권 매체를 통해 거론되는 신임 상무위원 후보로는 왕양(汪洋) 부총리,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 서기,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당 서기,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처 주임,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서기 등이 꼽힌다.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과 왕후닝(王?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등이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상무위원에 진입하지 못하고 정치국 위원으로 유임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한때 7명의 상무위원이 5명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중국 문제 전문가는 “시 주석이 7명의 집단지도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해 7명의 상무위원이 5명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사라졌던 당 주석 제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또한 가능성이 낮은 듯하다. ◆시진핑 사상 당장 삽입 여부 관심… 최종 결정은 18기 7중 전회에서 18기 7중 전회가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진핑 사상이 시 주석 이름으로 중국공산당 당장(黨章)에 삽입될지가 결정되는 최종 회의라는 점에서다. 18기 7중 전회에서 시 주석 이름이 담긴 사상이 삽입될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시 주석 이름이 담긴 사상이 당장에 삽입된다면 그는 마오쩌둥, 덩샤오핑(鄧小平)과 같은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시 주석의 국정운영 지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이 당장에 수록될 것이 확실시된다. 시 주석은 지난달 29일 제43차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을 주재하고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당 중앙의 치국이정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도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이 ‘치국이정’을 당장에 명기된 다른 지도 사상과 동렬로 나열한 것을 고려할 때 치국이정이 당장에 삽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중국 문제 전문가는 “시 주석 이름의 명기 여부를 떠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것에는 논란이 없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오른쪽)과 왕치산 중앙기율위원회 서기.◆왕치산 퇴임설 우세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거취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인사 중 한 명이 바로 왕치산 서기다. 시 주석 최측근으로 반부패 운동을 주도해 온 왕 서기의 진퇴가 시 주석 절대권력 확립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에서다. 고령에도 유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던 왕 서기는 퇴임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홍콩 명보는 왕 서기가 한 지인에게 19차 당대회 이후 거취와 관련, “줄곧 일만 할 수는 없으며, 쉴 때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대회 후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왕 서기의 유임 여부가 크게 부각된 것은 ‘7상8하(七上八下)’라는 인사원칙 불문율 때문이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 시점에 만 67세이면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있지만,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원칙은 1980년대 덩샤오핑이 정한 후 지켜져 온 중국 정치의 불문율이다. 1948년생인 왕 서기는 올해 69세다. 원칙대로라면 은퇴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그동안 시 주석의 측근으로 활약하면서 끊임없이 유임설이 제기됐다. ◆차기 지도자 나올까 또 다른 관심사는 시 주석 후계자 등장 여부다. 시 주석은 2007년 제17차 당 대회를 통해 중앙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도약하며 5세대 최고지도자로 결정됐다. 후계자의 등장 여부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국가주석직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당 총서기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후계자가 현재 예상되는 천민얼 서기 등 시 주석 측근이라면 5년 뒤 시 주석이 국가주석직을 내려놓더라도 정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이번 당대회에서 천 서기와 후춘화 서기 중 후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들의 서열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정치국원 선발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언론에 노출되는데 이때 서열 순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7일간 열린 관례에 따라 10월 24일 폐막하고, 25일에는 19기 1중 전회를 개최해 25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 위원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26일에는 이들 25명 중 7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한다. 이때 상무위원들이 언론에 등장하는데 서열 순으로 나온다. 1위는 시 주석, 2위는 총리, 3위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될 것이며 4번째 나오는 인물이 차기 지도자가 될 공산이 크다.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정열의 나라’ 스페인에서 ‘시한폭탄’ 폭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한폭탄의 초침에 가속이 붙었다. 스페인 국민이 애써 외면하던 ‘불편했던 역사’가 오는 10월1일 주민투표를 계기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과 현실’이 되는 국면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주민투표가 실제로 강행될지, 강행된 후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향후 스페인 정국에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이번은 다르다”며 주민투표 강행에 사활을 걸고 있고,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오는 10월1일로 예정된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앞두고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물론 해외 스코틀랜드 등에서도 연일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쟁취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바르셀로나=AFP연합뉴스◆‘면적은 10% 이하, 경제력은 20% 이상’의 고질적인 불만스페인 동북부에 있는 인구 750만명, 면적 3만2114㎢에 주도가 바르셀로나인 카탈루냐는 스페인 전체 면적의 10%가 안 되는데도 스페인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부유한 지역이다. 바르셀로나는 1992년 하계올림픽을 치렀다. 문화·역사·언어가 수도 마드리드가 중심인 중남부 스페인과 다르다는 인식이 강해 300년 넘게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카탈루냐는 스페인 경제를 자신들이 이끌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중해와 피레네산맥을 거느린 지리적 이점과 바르셀로나라는 세계적 관광지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번창했고, 생명공학·건설·제약 등 다른 산업의 발전도 타 지역을 크게 넘어서 있다. ‘경제적 자신감’은 분리독립 추진력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독립 열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다. 스페인이 부유한 카탈루냐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 실업과 빈곤에 허덕이는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카탈루냐가 스페인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만 매년 160억유로(약 21조7000억원)에 이른다. 지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에 달하는 돈을 고스란히 중앙정부에 갖다 바친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하다.2012년 국민당 정부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카탈루냐에서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돈을 줄여 달라는 요구를 경제위기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갈등은 폭발했다. 카탈루냐를 달래기 위해 스페인 의회가 나서 자치권을 확대하는 정치적 타협안을 만들어 갈등이 봉합되는가 했더니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2010년 확대된 자치권에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타협안은 물거품이 됐다.자치권 확대방안은 카탈루냐 의회는 물론 스페인 의회에서도 통과된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의 배후에 집권당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카탈루냐의 민심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스페인과 카탈루냐 간 복잡한 역사는 차치하더라도 카탈루냐가 스페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는 점이 카탈루냐는 분리독립 강행을, 스페인 정부는 필사의 저지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주도하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이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집회에서 “중앙정부의 투표 철회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주민투표는 반드시 치르겠다”고 연설하고 있다. 바르셀로나=EPA연합뉴스◆어떤 결과가 나와도 카탈루냐에 주민투표는 능사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주민투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11월 아르투르 마스 당시 주지사가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묻는 비공식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당시에는 유권자 540만명 중 절반에 못 미치는 225만명이 참여했지만 참여자의 81%가 찬성표를 던졌다. 스페인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마스 전 주지사를 불복종 혐의로 기소했다.그동안의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가 실제 효력이 없는 비공식 투표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찬성이 과반이면 독립을 선포하고 당장 국경통제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스페인 정부는 투표 자체를 저지하는 데 막대한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고, 독립주의자들은 정치적 명운을 걸고 중앙정부에 맞서고 있다.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실제로 분리독립 찬성 여론이 더 많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카탈루냐의 여론은 분리독립에 찬성이든 반대이든 일방적으로 쏠려 있지 않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지난 7월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4%가 분리독립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찬성은 41.1%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가 주민투표 자체를 위헌이자 불복종 행위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응답자의 70%는 분리독립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번에도 카탈루냐 분리독립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주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을지, 시행되더라도 그 결과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안갯속이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2014년 분리독립 투표 때 이미 ‘카탈루냐 독립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상태다. 이번에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로 독립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래도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면 정치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카탈루냐에서 중앙정부에 자치권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게 된다.◆경찰 증원, 부패 수사, 투표용지 압수…압박 카드 총동원스페인 정부는 주민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독립 추진 중단과 자치권 확대를 교환하는 협상안을 제시하면서도 수천명의 경찰력을 카탈루냐로 급파해 주민투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스페인 내무부는 ‘독립 추진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카탈루냐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하지만 사실은 ‘금지된 주민투표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경찰관을 증원했다. 현지 언론들은 추가 인원을 3000∼40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민투표 저지를 위해 카탈루냐에 배치된 국가직 경찰관은 기존의 5000명에 더해 8000∼9000명에 이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들에게 내달 5일까지 휴가·휴무 금지령도 내렸다.스페인 경찰은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주도하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을 겨냥한 부패수사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카탈루냐 지로나의 상수도회사 본사 건물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로나는 카탈루냐 제1도시인 바르셀로나 북쪽 100㎞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로,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이 2011∼2016년 시장을 지낸 곳이다. 스페인 경찰은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이 지로나 시장 재임 시절 공공 상수도 계약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사기 관련 혐의를 포착해 수도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스페인 정부는 또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투표강행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공부문의 예산지출 권한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 분리독립 세력의 최고 지도자인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을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최후의 수단으로 자치권 몰수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카탈루냐 지역에서 주민투표 고지 우편물 4만5000개와 투표용지 1000만장, 포스터와 전단지 150만장 등을 압수하고, 주민투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실제로 투표가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밖에 스페인 중앙정부는 주민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경찰 지휘권을 제한하는 초강수도 뒀다.스페인 정부의 집요한 방해공작에도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주민투표는 반드시 치른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탄압이 진행되고 있지만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비상계획을 동원해서라도 주민투표는 반드시 치르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스페인 외무장관을 역임한 하비에르 솔라나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양측의 갈등이) 통제할 만한 수준을 이미 벗어났다. 정치인들이 싸우면서도 게임의 법칙을 존중하던 정상적인 상황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

“바다 표면은 평온했지만 수면 밑은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독성 수프 같았다.”영국에서 ‘플라스틱 없는 슈퍼마켓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는 벤 포글은 지난해 인도양을 잠수할 당시 목격했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바닷속에서 부유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은 어디에 있든 해양 생물과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플라스틱은 무차별적으로 (인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오래 가고 쓰기 편리한 물질의 대명사였던 플라스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3억t이 생산될 정도로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이 배출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간이 해양생물 등을 통해 플라스틱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 체내에 흡수된 뒤 신체에 미치는 피해 정도, 생태계 파괴 수준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플라스틱은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플라스틱을 분자 형태로 만들어 연료로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소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플라스틱이 초래하는 위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플라스틱으로 뒤덮이는 지구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t에 불과했지만 올해까지 총 83억t이 생산돼 67년 만에 4000배 정도 증가했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340억t의 플라스틱이 지구 곳곳에 쌓일 것으로 예측됐다.우리가 눈으로 쉽게 찾을 수 없는 5㎜ 이하 미세 플라스틱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고 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올해 1월 기준 전 세계 바다에 5조개가 존재할 것으로 조사됐는데, 1분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꾸준히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은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15~31%는 미세 플라스틱이며 이 중 35% 정도가 가정에서 합성섬유를 세탁하면서 배출된다고 지적했다. 해양학자 아비가일 배로우스는 “세탁을 할 때 플라스틱 미세섬유가 떨어져 나오는데, 재킷 하나에서 25만여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며 “매일 미국 허드슨강에서 대서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3억개에 달한다”고 전했다.올해 2월 현재 바다의 플라스틱 대 플랑크톤의 비율은 1대2 정도로 추정되는데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생선을 합친 것보다 바다 내 플라스틱이 더 무거울 것이란 관측이다. 바다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죽은 채 발견된 알바트로스 한 개체에는 3000여개의 플라스틱 조각(8㎏)이 위장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간이 한 번에 12개 피자를 먹은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과도하게 플라스틱을 섭취한 해양생물은 먹이를 소화하지 못해 영양 부족으로 죽게 된다. 바다에 있는 새 10마리 중 9마리 내장에는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어 더 ‘위협적’더 큰 문제는 먹이사슬 최상층부에 위치한 인간이 해양생물을 섭취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체내에 고스란히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은 햇볕과 파도, 염분의 영향을 받아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변해 아주 잘게 쪼개지는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과 뭉쳐져 어류 등을 거쳐 인간에 전달된다. 벨기에 겐트대학교 등에 따르면 해산물을 주기적으로 먹는 영국인은 매년 1만1000여개의 플라스틱 조각을 체내로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내에 들어온 플라스틱의 99%는 빠져나가지만 나머지 1%는 체내 조직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100년쯤이면 주기적으로 해산물을 먹는 사람은 매년 78만개의 플라스틱을 섭취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독립 언론단체 ‘오르브 미디어’가 전 세계 수돗물의 8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해산물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인간이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을 섭취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플라스틱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대양’을 만든 크레이그 리슨은 “플라스틱은 인간이 만든 물질 중 가장 오래가는 물질이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어떤 모습으로든 지구상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란 추정만 있을 뿐 정확히 어떤 병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잔 조블링 브루널대 교수는 “서방 국가 성인의 92%는 체내에 플라스틱이나 화학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함유량은 아이들의 경우 성인의 2배에 이른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6월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은 플라스틱 제조 원료 중 하나인 비스페놀A(BPA)의 경우 인간의 내분비기관과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암, 유산,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면 금지에 나서진 않았다. BPA는 독일 아동 599명 중 591명의 소변에서 검출되는 등 세계 인구의 90%가 체내에 갖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화학물질이다. 콜린 젠슨 겐트대 박사는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들어가 오랜 기간 머무르는 걸 알게 됐다”며 “이 플라스틱들이 염증을 일으키거나 독성물질을 생성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플라스틱 위기 해법은 ‘소비패턴 변화’자연에서 스스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생산은 매년 늘고 있는 반면 재활용 비율은 낮아 대부분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플라스틱 70억t 중 9%만 재활용됐고, 12%는 태워졌으며 나머지 79%는 매립지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플라스틱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시장이 형성되면 자연스레 플라스틱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워릭대학교는 플라스틱을 가장 기본적인 분자 수준으로 쪼개 플락스(Plaxx)라는 기름을 만드는 ‘재활용 기술’(Recycling Technologies)을 개발했다. 미국 해군과 일부 크루즈선도 비슷한 방식의 재활용 시스템을 가동해 선원이나 승객이 버린 플라스틱을 5000도 이상으로 가열, 가스로 활용하고 있다. SCMP는 “플라스틱을 활용해 가스를 만드는 건 작은 공장에서도 가능하고, 오염물질도 배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하지만 세계 폐플라스틱의 56%를 수입했던 중국은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홍콩은 2014년 “플라스틱 재활용 무역 시장은 공급과 수요의 불안정함, 각국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에만 의존해서는 위기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결국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각국이 규제 정책을 동원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이 궁극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매년 1조개의 비닐봉지가 생산되지만 평균 12분만 사용된 후 버려지고, 소비된 의류 10벌 중 4벌이 한 번 입거나 전혀 입지 않은 채 버려지는 상황(2015년 독일 조사 결과)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국이 2015년 비닐봉지에 5페니의 부가세를 매긴 후 사용량이 85억개에서 25억개로 줄고, 독일이 플라스틱병을 넣으면 보증금을 내어주는 기계 ‘플라스틱병 은행’을 슈퍼마켓에 설치해 재활용률을 98%로 높인 것과 같은 성공 사례를 각국 정부가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뉴욕 주립대 쉐리 메이슨 교수는 “정수를 한 물에서도 플라스틱이 검출될 정도로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있다”며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겠지만 이게 불편한 진실이다”고 말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지난 7월 말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를 출발한 러시아 선적의 쇄빙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크리스토프 드마르주리호가 지난달 17일 충남 보령에 도착했다. 선박이 이 구간을 운항할 때 보통 40일 넘게 걸리지만 이번엔 20일이 안 걸렸다.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대체로 이용하는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 대신 북극해를 이용해 거리를 줄인 덕분이었다. 북극항로가 각국 선박의 물류 항로로 각광받고 있다. 태평양·대서양·인도양을 가로질러 넘나들던 선박들이 북극항로를 이용하면서 물류비도 줄고 있다. 북극 인근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도 다량 매장돼 있어 강대국들이 개발에 적극적이다. 러시아와 미국 등은 지구온난화 속에 첨단 쇄빙선을 도입해 탐사에 앞장서고 있다. 북극 개발로 지구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지만 각국의 ‘동토 혈투’는 당분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자원의 보고, 물류 신항로북극은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세계 원유 매장량의 25%와 천연가스 매장량의 45% 정도가 북극에 묻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추정이다. 니켈과 아연 등 다른 광물자원 매장량도 적지 않다. 광물자원 이외에도 미국이나 러시아 등이 눈독을 들이는 대상은 차고 넘친다. 원양어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북극 연안의 어획량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불과 2∼3년 안에 북극 연안에서 세계 어획량의 37%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신규 물류 항로의 장점도 매력적이다. 물류 항로 개척은 지구온난화와 쇄빙선 기능 개선으로 가능하게 됐다. 해마다 북극의 여름 기온이 높아지면서 빙하가 녹는 기간이 길어지자 러시아 등 해양강국의 쇄빙선이 곳곳을 누비고 있다. 쇄빙선이 개척한 항로를 따라 각종 자원과 상품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폭스뉴스는 “2014년 기준으로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민간 선박은 연간 1만6596척에 달했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한 선박은 71척에 불과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이용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선박들은 북극 연안을 활용하면 사실상 최단 거리를 항해하며 물류 거리를 단축시키게 된다. 선박회사들이 물류비용을 줄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을 줄 수 있다. 당장 동남아와 유럽 사이를 운항하는 우리나라 선박들은 기존 인도양과 수에즈운하 대신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물류비용을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 대륙을 오가는 공산품은 대부분 북반구에서 생산, 소비되지만 물류는 남반구의 수에즈운하를 이용했던 그간이 약점이 사라지게 된다. 국제법에 따르면 북극해는 특정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협약과 1987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북극권 개방 선언’에 따른 것이다. 기술과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모든 나라가 북극에 진출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는 북극해와 인접한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그린란드 5개국이 당사국이다. 기존의 EEZ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 국가는 대륙붕 연장을 통해 해양영토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의 알래스카 연안 진출 등 국가별 중점 진출 방향은 자국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부각될지 모를 ‘북극해 영유권’ 내지 ‘북극해 실효적 지배’ 효과를 선점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어졌다.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북극권 8개 나라는 1996년 정부간 협의체 ‘북극이사회’를 창설해 북극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각국의 이견이 크지만 자원 개발과 북극항로 개척, 기후변화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미·러의 각축… 갈등 큰 또 하나의 ‘남중국해’?오랜 기간 미개척지였던 북극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북극 영토의 40%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북극 개발을 핵심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13년 지하자원 개발과 물류 인프라 구축, 산업 기반시설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북극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코트라(KOTRA) 모스크바 무역관 보고서에 따르면 19세기에 비교적 온화한 지역을 배경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북극 개발은 1930년대 석탄과 비철금속을 채굴하면서 본격화됐다. 군사시설 증대와 인구 증가를 거치면서 21세기 들어 북극 개발은 좀더 탄력을 받게 됐다. 러시아는 현재 쇄빙선 수십척을 보유하며 지속적으로 북극에 대한 접근 통로를 넓히고 있다. 쇄빙선은 항로 개척용도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다. 이동성도 고려하면서 무기도 탑재하고 있다. 러시아는 랭걸, 코텔리 섬 등을 포함해 자국의 북동부 해안을 축으로 개발 지역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에 비해 더딘 움직임을 보여왔다. 운영하고 있는 쇄빙선이 2척뿐인 미국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러시아의 북극 접근에 자극받아 새로운 쇄빙선 건조를 제안했을 정도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기후변화에 냉소적이지만 북극해 개발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던컨 헌터 하원의원은 “미국은 중동 등에서만 러시아에 밀리는 게 아니라 북극에서도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며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쇄빙선은 40척에 달하지만 미국은 고작 2척뿐”이라고 개탄했다. 북극 개발엔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는 한·중·일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중국은 북극해와 지하자원은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며 북극 탐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북극 탐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잇달아 쇄빙선을 건조해 상선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을 중심으로 30년 넘게 북극해 연구를 활발히 전개해 온 일본도 언제든지 경쟁에 불을 지필 태세다. 2009년 국내 최초의 쇄빙선 아라온를 건조한 한국도 최근 극동·러시아를 포함한 북극 연안 탐험에 적극 나서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북극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나라들이 늘면서 ‘북극 혈투’가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발 경쟁으로 인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미 해군 제독인 폴 주쿤프트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대륙붕 지역에 러시아와 중국의 접근이 늘고 있다”며 “알래스카에 연한 대륙붕은 텍사스주 정도의 크기로, 탐사기술이 개선되면 채굴이 가능한 원유와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멀지 않은 미래에 ‘북극 논란’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다. 강대국들의 북극 개발 경쟁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극 개발에 관한 특정한 국제조약이나 규범이 없기 때문이다. 북극과 달리 남극은 ‘남극조약’으로 국제사회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북극항로가 개척될수록 빙하가 더 많이 녹을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북극해 축소를 부르는 악순환을 부를 것이라는 경고이다. 유전과 광물자원 개발로 중금속이 유출되면 환경오염이 심해질 우려도 크다. 동식물 생태계가 직면할 위협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무차별적인 북극 개발이 인류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이 같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극이사회가 중심이 돼 개발경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북극이사회의 설립 취지대로 북극권의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좀더 세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극조약과 같은 북극조약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의 새 대표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55) 전 외무상이 지난 1일 선출됨에 따라 일본 정치권의 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에하라 신임 대표는 야당 연대, 개헌 논의, 소비세율 인상 등에 대해 당의 방침과 다른 견해를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민진당의 분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는 ‘정권 비판을 수용하는 그릇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민진당이라는 이름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점을 고려할 때 야권의 재편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마에하라의 개헌·증세 지론은 분열 불씨 가능성제1야당을 이끌게 된 마에하라 대표는 “자민당 이외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헌법개정과 경제정책 등에 대한 민진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비판만 하는 야당’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렌호 전 대표도 ‘제안 노선’을 내세웠지만 결국 ‘저항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민진당의 지지율은 한자릿수에서 맴돌았다.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 정리는 당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민진당은 보수계와 진보계가 섞여 있는 탓에 개헌 논의에 대해 명확한 노선을 정하지 못했다. 단지 자민당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비협조적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마에하라 대표는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서 당당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헌법에 자위대의 근거를 명기하는 ‘가헌’을 주장해 왔다. 이는 개헌 반대 세력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증세 문제도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마에하라 대표는 개인소비의 침체 등을 지적하며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늘리면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그는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생각이며,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세는 대표적인 지지율 하락 요인 중 하나다. 자기 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거센 비난에도 약속을 어기고 두 차례 인상 시기를 연기한 이유다.◆첫 메시지는 쇄신과 화합…다음달 첫 시험대마에하라 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당 집행부 인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당의 ‘2인자’인 간사장에 야마오 시오리(山尾志櫻里·42) 전 정조회장을 기용하기로 했다. 중의원 재선 의원으로 정치 경력은 짧지만 당내 여성 의원의 중심적 존재로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정무조사회장 자리에는 중의원 당선 4회의 중견인 시나 다케시(階猛·51)를 앉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대표 선거 때 경쟁했던 진보 진영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53)에게 대표 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이는 여성과 젊은층을 중용해 쇄신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측근 인사’라는 비판도 억제해 당내 화합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마에하라 대표의 첫 시험대는 다음달 22일 3곳(아오모리4구, 니가타5구, 에히메3구)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중의원 보궐선거가 될 전망이다. 3곳 모두 집권 자민당의 현직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치러지는 보선으로 아베정권은 전승을 거둬야 본전이다. 바꿔 말하면 마에하라 대표 입장에서는 한 곳만 빼앗아도 ‘승리’로 포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에히메3구는 아베 총리의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가케 학원’이 수의학부 신설을 계획한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와 가깝다.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이 쟁점이 되면 야당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니가타5구도 자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 니가타 선거구에서 민진당 등 야당 4당이 추천한 무소속 후보에게 자민당 후보가 패배했기 때문이다.아베정권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 마이니치신문은 “이긴 선거를 내주는 것만큼 정권에 타격이 되는 것은 없다”는 여당 간부의 말을 소개했다.◆민진당의 파트너는 공산당? 고이케 신당?일본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민진·공산·자유·사민 4개 야당의 선거 협력 유지 여부다. 특히 민진당이 공산당과 계속해서 손을 잡느냐가 관건이다. 민진당 내 진보계였던 렌호(蓮舫) 전 대표는 지난 6월 4개 야당 당수회담에서 차기 중의원 선거 때 서로 협력해 후보자를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계인 마에하라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이 합의를 재검토하겠다는 생각을 밝혀 왔다.민진당이 공산당과 선거 협력을 해 온 이유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1강’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아베정권을 비판하는 표가 갈라지지 않도록 야당들이 협력해 여당과 야당 후보의 일대일 대결 구도를 만들어 왔다. 그 대가로 민진당은 개헌이나 안전보장정책 등에서 다소 입장이 다른 공산당을 배려하느라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 때문에 민진당 내 보수 진영에서는 공산당과의 협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이념이 다르다’며 탈당하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속출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국회의원 중 8명이 무효표를 던진 것에 대해 ‘이미 탈당을 결심한 사람들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마에하라 대표가 평소 소신대로 공산당과의 협력을 중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당장 다음달 중의원 보선에서 ‘반아베’ 세력의 표가 갈라질 수 있다. 민진당이 진보계와 보수계로 양분돼 분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당 분열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마에하라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진당 내 보수 진영이 우익·보수 성향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지사 측과 손을 잡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보수계 정당을 꾸려 자민당을 지지해 온 보수층의 표를 빼앗아올 수 있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은 지금의 민진당보다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경우 다른 야당들의 가세도 예상돼 일본 정치권의 판도가 크게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일본 정치권에서 야권 재편의 가장 큰 변수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지사의 선택이다. 고이케 지사는 이미 지난 7월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입증하면서 대권 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는 신생 지역정당인 ‘도민퍼스트회’를 도쿄도의회 제1당에 올려놓으면서 집권 자민당에는 역대 최소 의석이라는 역사적 참패를 안겼다. 고이케 지사의 승리 비결은 ‘반자민당 세력’의 흡수였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스캔들’, 각료와 국회의원의 실언과 말썽이 잇따르자 자민당에 등을 돌린 보수층의 표를 끌어모은 것이 가장 큰 승리 요인이 됐다. 자민당에 실망한 보수표가 진보 정당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보수 정당을 선택한 것이다. 고이케 지사는 아베 총리 측과 갈등을 빚다 자민당을 탈당했지만 개헌에 찬성하는 등 우익·보수 성향 정치인이다.고이케 지사는 자신의 국정 진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그의 측근인 와카사 마사루 중의원은 정치단체 ‘일본퍼스트회’를 설립했으며 올해 안에 신당 창당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퍼스트회는 차기 중의원 선거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설 정치학원을 오는 16일 개강하며, 첫 강좌의 강사는 고이케 지사가 맡을 예정이다. 고이케 지사 측이 신당을 만든다고 해도 아직 세력이 미미하다. 창당 후 기존 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가세한다고 해도 당장 정권 교체에 도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민진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를 위해서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진당의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과 갈라선 뒤 고이케 지사 측과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다른 야당도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마에하라 대표는 야권 재편을 통한 정권 교체 분야의 ‘프로’다. 그는 1992년 일본신당, 1998년 민주당(현 민진당)의 결당에 참여해 정권 교체를 이룬 경험이 있다. 특히 일본신당 결당 때는 고이케 지사도 함께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고 ‘비(非)자민 결집’을 통한 정권 교체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미국의 뉴욕, 워싱턴DC 등 주요 도시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쥐의 급격한 번식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쥐떼가 주요 도시의 거리, 건물, 지하 시설물 등을 점령해 건물 파손, 보건 위생 악화, 질병 전파, 방역 비용 급증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등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는 글로벌 연대에서 이탈했다. 미국의 평균 기온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쥐는 그만큼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쥐의 번식을 차단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서둘러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쥐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다. 쥐떼 공습에 함락 위기를 맞은 미국 주요 도시의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다.◆쥐의 ‘베이비 붐’ 세대 출현미국의 대도시는 지금 쥐떼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뉴욕, 시카고, 휴스턴, 보스턴 등 미국의 주요 대도시는 예외 없이 쥐 문제로 비상이 걸려 있다. 미국 센서스국이 2년 단위로 시행하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주택에 쥐가 사는 비율은 필라델피아 17.7%, 보스턴 16.9%, 뉴욕 15.4%, 워싱턴DC 13.1%, 밀워키 11.1%, 신시내티 10.6% 등으로 나타났다.방역 서비스 체인점인 오르킨(Orkin)에 따르면 쥐를 퇴치해 달라는 서비스 접수 건수가 2013∼2015년에 샌프란시스코 174%, 뉴욕 129%, 보스턴 67%, 시카고 61%, 워싱턴 DC 57% 등으로 급증했다고 미국의 시사 매체인 ‘뉴 리퍼브릭’ 최신호가 보도했다. 시카고시는 지난해보다 올해 쥐의 숫자가 9%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뉴 리퍼브릭은 미국에서 쥐의 ‘베이비 붐’ 세대가 출현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쥐(Rat)와 지구 종말(apocalypse)을 뜻하는 단어를 합성한 ‘랫포칼립스’(Ratpocalypse)가 임박해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는 쥐의 유토피아이다. 음식물이나 그 찌꺼기가 많고, 건물이나 지하 등 숨을 곳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미국 대도시에서 쥐의 숫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뉴 리퍼브릭이 지적했다. 쥐 생태 전문가인 보비 코리간은 “쥐가 추운 겨울에는 잘 번식하지 못한다”면서 “미국은 지난해에 역사상 가장 따뜻한 겨울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쥐의 베이비 붐 세대가 출현했다”고 지적했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겨울의 평균 온도가 올라갈수록 쥐는 급격하게 번식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쥐의 기하급수적인 번식쥐 전문 연구 기관인 렌토킬(Rentokil)에 따르면 암컷 쥐 한 마리는 1년에 6번 새끼를 낳고, 한 번에 12마리까지 낳는다. 이렇게 태어난 쥐는 9주일이 지나면 서로 교미를 하기 때문에 쥐 두 마리가 1년에 1250마리의 쥐를 번식할 수 있다. 이 1250마리마다 9주 후에는 또 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쥐 2마리가 3년 동안에 4억8200만 마리로 늘어날 수 있다고 렌토킬이 지적했다.이는 어디까지나 쥐가 이상적인 환경에 있을 때를 가정해 이론적으로 추정한 수치이다. 쥐도 음식물과 은신처 부족, 질병, 먹이사슬에 의한 포식, 싸움, 인간의 방역 작업 등으로 죽어가고 있다. 다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겨울철 동안에도 쥐가 번식을 계속하고 있어 현 상태를 방치하면 쥐의 번식을 차단하기가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했다.렌토킬은 “쥐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자연의 도움을 추가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 효과가 나타나 지구의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쥐가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도 급격히 늘어나는 쥐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렌토킬이 지적했다.쥐는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살기가 좋다. 이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 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문제는 세계에서 도시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2050년이면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고 뉴 리퍼브릭이 지적했다. 쥐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그만큼 번식을 많이 한다.◆쥐로 인한 피해쥐는 E 콜라이, 살모넬라, 한타 바이러스 등 각종 질병을 퍼트리는 매개체이다. 쥐는 또한 렙토스피라증과 같은 희귀 박테리아를 퍼뜨리고 다닌다. 그러나 쥐가 광견병을 옮기지는 않는다. 뉴 리퍼브릭은 미국에서만 연간 수백만 명이 쥐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병원비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는 쥐로 인한 인간의 질병 감염 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쥐가 옮긴 질병에 걸린 사람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쥐로 인해 발병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마련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때문에 쥐로 인한 건강 관리비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쥐는 또한 건물 등 도시 시설물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쥐가 건물이나 교량 등 기간 시설물을 갉아먹거나 훼손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국 도시 지역의 피해 액수가 2000년 한 해 동안 190억달러(약 21조41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 리퍼브릭이 보도했다.미국은 1969년부터 1982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쥐 박멸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쥐에 대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미국 주요 대도시는 쥐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 등 대도시에 유입되는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해 쥐떼의 도시 습격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가고 있다.◆쥐떼의 습격에 맞서는 대도시뉴욕시의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에서 쥐떼와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3200만달러를 책정했다고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우리가 쥐를 뉴욕시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뉴욕시는 일단 쥐가 많이 사는 차이나타운 등 3개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인 퇴치 및 방역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이 3개 지역에서 오는 2020년까지 쥐의 숫자를 70%까지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시카고시는 ‘콘트라페스트’로 불리는 흰 박스를 쥐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이 박스에 있는 먹이를 먹는 쥐는 생식 능력을 잃게 된다. 시카고시는 이 방법으로 쥐의 숫자를 현재보다 40%까지 줄일 계획이다. 드라이아이스도 쥐를 잡는 데 널리 쓰인다. 시카고시는 쥐구멍 등에 드라이아이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쥐는 여기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 질식한다. 워싱턴DC는 쥐가 번식할 수 없도록 대대적인 환경 개선 작업에 나서고 있다. 쥐가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에는 음식물, 물, 은닉 장소 등 3대 요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워싱턴DC는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핵심 타깃으로 삼고 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에 먹다 남은 음식물을 버리고 있어 밤이 되면 이 쓰레기통은 쥐들의 천국으로 바뀐다. 워싱턴DC는 신속한 쓰레기통 비우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미국의 지자체는 쥐 퇴치를 위해 연방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대책 등은 연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지자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 뒤 지구 온난화 대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미국의 주 정부와 시 당국 등은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벨기에와 덴마크에서 시작된 ‘살충제 달걀’ 파동이 유럽을 넘어 한국과 홍콩 등 아시아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가 진정되기도 전에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서 대량 검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장식 사육농장’(CAFOs·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환경분야 전문 연구조사기관인 ‘월드워치 인스티튜트’(WI)에 따르면 전 세계 공장식 사육농장에서 기르는 가축은 2000년 150억마리에서 지난해 240억마리로 증가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가금류의 72%, 전체 달걀의 42%, 돼지의 55%가 CAFOs에서 길러지거나 생산됐다. CAFOs는 영국 등 유럽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저비용·고효율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항생제 사용으로 내성이 커지는 등 전 세계 인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지난달 영국의 헤리퍼드셔 지역에 위치한 한 대형 공장식 농장에서 수만마리의 닭이 모이를 먹고 있다. 가디언 캡처◆英, 밀집 사육 사회문제화…“악취·소음 등에도 손놓은 정부”2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비영리 민간탐사 언론단체인 ‘탐사보도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영국 전역에 최소 789개의 CAFOs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새 26% 급증했다. 영국의 가축농장 하면 여러 가축들이 초록의 들판을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떠올리겠지만 실상은 회색 창고 안에 수천, 수만 마리의 가금류나 돼지가 움직일 틈도 없이 밀집한 풍경을 볼 수 있다고 가디언은 꼬집었다.특히 가금류 농장의 경우 규모가 큰 상위 10개 중 7개가 100만마리 이상의 닭이나 오리 등을 키우고 있고, 돼지는 최대 2만3000마리가 CAFOs에서 길러지고 있다. 소는 3000마리까지 밀집 사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좁은 공간에 가축들이 모여 있다 보니 소음과 악취, 오물로 인한 수질오염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농장 주변에 사는 주민의 고통도 심각하다. 2000㎡ 규모(약 600평)의 헛간마다 각각 4만2000마리의 닭을 키우는 헤리퍼드셔 지역 농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사는 한 주민은 소송을 고려 중이다. 그는 “하루 종일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정원 가꾸기 등 야외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CAFOs 규모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 정부 정책도 미흡하다. 농장 대부분이 기존 시설을 확장해서 사용해 당국에 CAFOs으로 분류되지 않은 곳이 많다. 영국 정부도 CAFOs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끊이지 않는 밀집 사육의 유혹…수요 증가와 운영 비용의 한계여러 문제에도 밀집 사육이 늘어나는 이유는 전 세계 육류 소비와 운영 비용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가금육 생산은 2011년 68억616만마리에서 2014년 73억9025만마리로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의 달걀 생산량은 2011년 43억6152만개에서 3년 만에 46억6468만개로 늘었고, 가금육 생산 역시 269억2961만마리에서 290억1276만마리로 증가 추세다. 영국의 국제적 투자네트워크인 ‘농장동물 투자 위험과 수익’(FAIRR) 등이 발간한 ‘아시아의 공장식 축산업: 투자자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 중산층의 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5년 육류 수요는 2013년보다 20%가량 증가한 1억440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 관계자는 “영국에서 동시 사육되는 가금류는 1억7300만마리로, 연간으로는 10억마리에 달한다”며 “이를 모두 자연방사 기준에 맞춰 키우려면 덴마크 코펜하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유기농 방식으로 같은 규모의 가금류를 사육하려면 서울시 크기와 비슷한 영국 웨일스 서북부섬 앵글시 면적(약 710㎢)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환경운동가들은 영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국제교역에서 가격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 더 많은 밀집 사육이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영국 농장의 규제 기준은 과거 EU 기준보다 높았지만 지금은 EU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다.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낮은 규제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EU도 밀집 사육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2003년부터 닭들을 닭장 안에 일렬로 빽빽하게 세우는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 신축을 금지하고, 순차적으로 그 대상을 다른 가축 농가로 확대했다. EU는 배터리 케이지보다 조금 넓은 ‘개선된 케이지’ 사용을 허가하고 있지만, ㎡당 최소 닭 13마리가 사육되기에 역시 밀집 사육 범주에 속한다. EU 공식 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가축 밀집도는 2012년 1만㎡당 4.2LSU(가축단위·Live Stock Unit)에서 2014년 4.39LSU로 높아졌고, 영국은 같은 기간 0.87LSU에서 0.89LSU로 소폭 올라갔다. 덴마크와 프랑스 등 다른 EU 국가들 역시 2012년과 2014년 사이 가축 밀집도 하락은 미미한 편이다. LSU는 종류가 다른 가축 간 숫자를 판단하기 위한 환산 단위로, 소와 말 한 마리가 1LSU다. 돼지는 5마리, 양은 10마리가 1LSU다.◆“밀집 사육이 가축의 항생제 내성 높여”…인류 건강에 직결좁은 철창 안에 갇혀 스트레스와 약물에 시달린 가축이 인류에 끼칠 유해성에 대한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밀집 사육을 줄이기 위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FAIRR는 아시아의 CAFOs에서 사용한 항생제 양이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아시아 지역의 가금류 및 돼지 농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는 2030년까지 12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인류의 항생제 내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제 농장동물보호단체인 CIWF의 캠페인 책임자 엠마 슬라윈스키는 “공장식 사육농장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이나 먹이를 통해 가축이 섭취하는 항생제 때문”이라며 “특히 이 같은 농장의 가축들은 밀집된 환경에서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농장주들이 가축의 개별 상태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대규모 가축 사육에 항생제 남용이 뒤따르게 된다”며 “가축을 섭취할 인간의 항생제 내성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선 가축의 고통을 담보한 제품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품질 높은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앞장서자는 주장이다. 영국 대형 유통업체인 세인스버리와 막스앤스펜서 등이 이미 매장에서 밀집 사육한 달걀 판매를 줄이기 시작했고, 미국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테스코도 비슷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전했다.무조건적인 방목보다는 공장식 사육농장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영국 브리스톨대 크리스틴 니콜 수의학과 교수는 “작은 농장의 가축이 오히려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농장 크기나 야외 방목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가축이 가장 필요로 하는 스트레칭이나 몸다듬기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공장식 농장에 마련된다면 질병 위험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장주들이 이런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중국이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중국 굴기’(堀起)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철도를 연결하고, 아덴만과 인도양 뱃길을 개척하는 등 동남아와 중동, 유럽, 아프리카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고속철도와 항구 등 거점 인프라 확보에 나서면서 일대일로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일대일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만만찮다. 미국 등 서방세계는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인도도 주변 지역 인프라 확충에 나서는 등 일대일로 대응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중, 동남아·중앙아 진출… 육상 실크로드 확대 ‘일대일로’는 말 그대로 육상·해상 실크로드 복원 전략이다. ‘일대’(一帶)는 대체로 중국에서 중앙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육상 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일로’(一路)는 남중국해와 인도양, 아라비아해를 거쳐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중국은 육상 실크로드 복원을 위해 고속철 건설,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거점지역 공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앙아와 유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태국 정부의 고속철도 사업 승인으로 동남아 전역에서 일대일로 구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태국 정부가 지난달 10일 52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고속철도 1단계 사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1단계 사업은 전체 계획 구간(850㎞)의 3분의 1 정도인 250㎞로 수도 방콕을 시작으로 북동부 나콘라차시마를 잇는 구간 사업이다. 남서부 윈난성을 통해 라오스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중국은 또 헝가리와 세르비아 간 고속철 건설을 추진 중이다. 중앙아와 중동을 거쳐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이어지는 화물열차 노선은 이미 지난해 정례화했고, 해상 무역로 개척과 맞물린 동남아, 중동 지역은 신규 철도 및 고속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부문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간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 중국과 중앙아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송유관, 중국과 미얀마 가스관 및 송유관 건설 공사는 완공됐다.중국은 특히 유럽 공략을 위해 세르비아를 거점 지역으로 삼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국빈방문해 20여개의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중국 기업들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다뉴브강 대교 건설 및 발전소 재개발 프로젝트, 베오그라드와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잇는 고속철 건설 사업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세르비아에 투자된 중국 자본은 55억유로(약 7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목걸이’ 전략… 해상 실크로대 확대중국은 ‘진주목걸이’ 전략을 통해 해상 실크로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아시아 패자인 인도의 해안을 빙 둘러싸 인도를 무력화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인도양 연안 국가를 해상 운송의 요충지로 삼고 전략적 요충지 곳곳에 항만 운영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특히 인도양의 관문인 스리랑카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일대일로 정책에서 해상 실크로드의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언론은 최근 중국이 스리랑카 항만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항만공사는 중국 국영 항만기업 자오상쥐(招商局)로부터 11억2000만달러(1조2600억원)를 받고 앞으로 99년간 함반토타항 운영권을 이전키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중국은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뿐만 아니라 현재 스리랑카 콜롬보항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페르시아만 초입에 있는 파키스탄 과다르에도 장기임차 방식으로 자국 무역항을 확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기업들이 최근 1년간 전 세계 주요 항만을 인수·합병(M&A)하거나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201억달러(약 22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직전 1년(99억7000만달러)의 2배를 뛰어넘는 금액”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투자도 있어 실제 금액은 이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대일로 본격화… 군대도 따라간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변국과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군사적 영향력 확대도 꾀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최근 동부 아프리카 전략 요충지인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했고, 러시아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대치 지역인 발트해, 미국과 호주의 연합훈련지인 호주 동북부 해역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며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일대일로 정책의 중요 파트너인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운영권을 확보한 뒤 해상무역 보호를 명분으로 해군 군함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5일 사설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중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발맞춰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상의 중국의 군사굴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이 경제권 보호와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군사활동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협력이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중국은 파트너들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대일로의 함정… 중국굴기를 보는 우려의 시선 미국 등 서방 세계는 일대일로를 중국식 패권 행보로 보고 있다. 일대일로 정책이 중국의 주장대로 공동 번영이 아닌 중국의 일방적인 이익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경제전략연구소(ESI)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대일로는 중국의 과잉생산 능력을 처리하는 방법이며, 중국 내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국의 영향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서 서방의 시각이 잘 드러난다.실제로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명분으로 동남아와 중앙아, 중동 지역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통로로 경제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군사적 영향력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남아시아의 대국 인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잇는 일대일로가 남아시아와 인도양에서의 인도의 지위를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인도가 최근 국경 주변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는 것도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인도 정부는 국경 지역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2억5600만달러 투자를 승인했다. 북동부 인도와 태국 및 동남아 시장을 연결할 136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건설은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과 인도의 영향력 확대 경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일대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많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광대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1000억달러(112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900억달러 이상이 아프리카의 에피오피아와 케냐, 인도양의 스리랑카 같은 같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나라에 투자됐다.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관련국들과 중국의 핵심이익이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불분명하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관련국들과 핵심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이견을 해소할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중앙아나 동남아 등 국가들과 핵심이익이 충돌할 때 중국이 핵심이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1대4의 치킨게임’이 점입가경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권 4개국이 카타르와 단교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사태는 악화일로다. 카타르 단교를 둘러싼 아랍의 첨예하고도 복잡한 분쟁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할 조짐이다. 4개국은 꾸준히 카타르에 대해 단교조치를 해제하고 싶으면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압박하지만 카타르는 콧방귀만 뀐다. 4개국은 카타르가 이란의 극단주의 단체 등 테러 세력을 지원한다고 비난하며 지난 6월5일 외교·경제 관계를 단절했다. 물적·인적 교류를 제한했으며 카타르 선박과 항공기의 자국 영해, 영공 통과를 금지했고 육상 국경도 막았다.4개국은 단교 철회 조건으로 △이란과 제한적 상업 거래 이외의 교류 금지와 주이란 공관 폐쇄 △터키와 군사 협력 중단 △국영 알자지라 방송 폐쇄 △테러 용의자 정보 제공 등 13가지를 카타르에 제시했다. 하지만 카타르는 요구사항들이 하나같이 부당하다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고, 단교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란과 터키가 카타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중동의 긴장관계는 꼬여만 가고 있다.◆4개국의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사우디, UAE, 바레인, 이집트 등 4개국은 카타르에 13개 요구를 수용하라고 최근 재차 압박했다. 4개국 외무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바레인에 모여 단교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단교 선언 이후 이들이 모두 모인 것은 지난달 5일 이후 두 번째다.회의를 주재한 셰이크 칼리드 알칼리파 바레인 외무장관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라는 우리 요구를 진정으로 수용해야 카타르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타르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증오의 여론을 퍼뜨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3개 요구에 응답해 중동과 세계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도 “카타르가 요구안을 이행한다면 기꺼이 대화하겠다”면서 “카타르는 이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3개 요구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이를 축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직 파괴와 부패, 죽음과 이어지는 이란과 협력해서 이득을 얻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면서 “카타르가 이란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판”이라고 지적했다.◆카타르는 위축되지 않고 있다중동의 ‘대국’ 사우디가 국경을 봉쇄하면서 압박하는데도 카타르는 움츠러들기는커녕 ‘피해자’임을 부각하면서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조용했던 소국 카타르가 오히려 ‘네임 밸류’가 높아지는 부수 효과도 얻고 있다. 카타르는 이번 위기를 사우디의 ‘그늘’에서 벗어날 기회로 보고 있다.카타르는 미국과 서방의 유력 언론을 접촉하면서 ‘주권 침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은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단교의 진짜 원인은 카타르의 독립성과 그에 따른 정책”이라면서 “큰 나라들은 자신의 역할이 영향받는 것을 못마땅해한다”면서 사우디를 겨냥했다.‘다윗과 골리앗’의 구도를 그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동정과 지지를 얻으려는 카타르는 주변 정세도 불리하지 않다. 사우디와 UAE가 국경과 영공·영해를 봉쇄했지만 다른 대국인 이란과 터키가 카타르를 지지하고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쿠웨이트와 오만이 단교에 동참하지 않았다. 국제 여론도 카타르에 나쁘지는 않은 분위기다. 특히 유럽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밀착한 사우디 왕가를 경계하는 흐름도 읽힌다.카타르는 “우리는 너무 부자여서 위협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전 세계 수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액화천연가스(LNG) 판매 등을 통해 충분한 국부를 축적한 만큼 봉쇄 위협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여유도 보이고 있다.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카타르가 6만4447달러로 사우디(2만1848달러), UAE(4만162달러), 바레인(2만5495달러), 이집트(3460달러 추정)보다 훨씬 높다.◆제3국들이 중재하려 노력 중이다중국과 미국은 카타르 단교사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중국은 분쟁 당사국인 UAE와 카타르 외무장관을 초청해 메시지를 전하는 등 중재 역할을 본격화하고 있다.왕이(王毅) 외교부장은 7월19일 술탄 알자베르 UAE 외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 20일에는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과 만나 단교 사태와 관련해 GCC에서 이견을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맹주인 사우디와 이란 간 갈등과 대립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4개국의 카타르 단교 사태를 GCC 틀 안에서 해결해야지 외세(유럽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GCC는 페르시아만 6개 아랍 산유국이 협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기구. 카타르, 사우디, UAE, 바레인이 속해 있으며 쿠웨이트와 오만도 회원국이다. 현재 쿠웨이트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이에 앞서 미국도 갈등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7월10일 카타르를 방문했다. 멀리서 쿠웨이트의 중재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려 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국익이 직접 침해되는 상황까지 오자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방들의 이해가 엇갈린 이번 사태에 대해 ‘난처한’ 반응을 보이면서 직접 중재를 자제해왔지만, 테러리즘 소탕 작전이 카타르 사태로 지장을 받게 되면서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카타르에는 미군의 대(對) ‘이슬람국가’(IS) 공습 거점이자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인 알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있고, 바레인에는 이란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다.◆역사적 배경은 복잡하다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주류 수니 아랍계 진영은 중동 내 정치·군사 대국인 이란과 터키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단교를 주도한 수니파 종주국이자 ‘큰형님’ 격인 사우디는 같은 걸프 수니파 형제국인 카타르를 희생시켜서라도 더 늦기 전에 이란과 터키의 확장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태는 분쟁과 반목, 화해와 갈등을 반복했던 사우디와 이란, 터키 3국이 벌이는 주도권 경쟁의 연장선인 셈이다.사우디와 이란은 여러 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두 나라는 각각 이슬람 수니파(세계 전체 이슬람 신자 16억명 중 90%)와 시아파(10%)의 중심국으로 종파적으로 대립하는 데다 혈통도 아랍계와 아리안계로 다르다. 정권은 물론 일반 대중도 서로에 대한 반감이 높은데 이는 종파 간 갈등이라기보다는 혈통의 이질성과 정복과 피지배의 역사적 배경 탓이 크다. 사우디는 또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지만,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국제사회에서 반미 진영을 대표해 왔다.사우디가 카타르와 단교한 것은 이란이 주도하는 ‘초승달 벨트’ 위험에 맞서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카타르는 수니파 국가지만 LNG 매장지를 이란과 공유하고 있어 두 나라는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사우디가 이란을 누르고 중동 패권을 잡기 위한 차원에서 카타르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우디와 이란의 패권 다툼이 이번 카타르 봉쇄의 형태로 불거져나왔다는 분석이다.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