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의 땅 아이티에서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 2010년 대지진의 상흔이 여전한 수도 포르토프랭스 거리를 거대한 반정부 시위대가 뒤덮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후 불과 수일 만에 최소 9명이 사망했다.◆시위 과격 양상 속 대통령 퇴진 불가 선언카리브해의 가난한 나라 아이티에서 부정부패와 경제실정 책임을 지고 모이즈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며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이날 수천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뒤 아이티 경찰은 총격으로 진압했지만 시위대는 움츠러들기는커녕 더욱 분노했다. 대통령궁을 공격하고 공항으로 진입하는 도로에는 바리케이드를 세웠다. 곳곳에서 타이어 더미가 불탔다. 학교와 상점은 문을 닫았다. 마실 물을 찾기 위해 양동이를 든 사람들이 거리를 서성였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던 지난 15일 중동 매체 알자지라는 현지발 보도에서 “폭력과 위기는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더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7일(현지시간)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 포포르토프랭스=AP연합뉴스주유소와 은행, 상점 등에서 약탈도 모자라 지난 12일엔 한 교도소에서 수형자 78명이 집단 탈옥하는 일도 발생했다. 시위대가 한 손에는 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망한 시위대의 시신을 잡아 끌며 앞으로 나아가는 충격적인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타전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조브넬 모이즈는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가 사임하지 않으면 온 나라를 불태우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관 직원과 가족들을 철수시켰고 캐나다는 자국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다.시위 8일 만에 모이즈 대통령은 국영 TV 연설에서 “나는 무장 폭력조직에 떠밀려 나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장 앙리 세앙 총리를 통해 가스와 전화 수당, 불필요한 해외출장 등을 없애 공무원 특전을 박탈하는 등 부정부패 방지책을 내놨다. 그러나 수습이 될지는 미지수다. 아이티 경제학자 에처 에밀은 알자지라에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 않고, 정부의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날 알자지라는 거리는 일단 안정을 찾은 듯하다면서도 “사람들의 불만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 도시의 불안은 대통령 사임 때까지는 아직 잠재돼 있다”고 전했다.지난 7일(현지시간)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 포르토프랭스=AP연합뉴스◆“페트로카리베 머니는 어디 갔나”모이즈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유가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저항이 일어 취소한 일이 있었다. 정부가 휘발유 38%를 포함해 디젤 47%, 등유를 51% 각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최소 7명이 사망했다. 이때에도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모이즈 대통령은 총리를 교체하는 선에서 수습했다. 유가 인상안 반발은 시작일 뿐이었다. 이미 2016년 아이티 의회에서는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 자금을 정부 관리들이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야권에서 부정부패를 고발했다. 페트로카리베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싼값에 원유를 제공받는 프로젝트로, 아이티 국민에겐 국가 재건 자금이나 다름없었다. 이듬해인 2017년 정부 보고서는 전직 총리 2명과 전·현직 관리 10여명이 페트로카리베 자금 40억달러(약 4조5000억원)를 횡령 또는 유용했다고 발표했다. 부패한 관리들이 페트로카리베를 건드렸다는 것은 민심을 폭발시킨 결정타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페트로카리베 스캔들은 2010년 1월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진 이후 수면 아래 잠재됐던 불만을 촉발하는 피뢰침이 됐다”며 “대규모 국제 원조 노력에도 아이티는 여전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의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아이티는 1인당 GDP 766달러의 최빈국이다. 국민 1040만명 중 59%가 하루 2.41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한다. “페트로카리베 머니는 어디로 갔나”는 질문이 아예 반정부시위대의 슬로건이 됐다.아이티의 반정부 시위의 핵심 이유였던 유가인상안과 페트로카리베는 최근 베네수엘라 위기와도 직결돼 있다.중남미 거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국 영향력을 높이려는 목적 하에 원유를 헐값에 꿔줬다. 페트로카리베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사망했고 후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의 극심한 경제난과 초인플레이션으로 자신의 대통령직마저 위태로운 처지다. 결국 지난해 페트로카리베 거래는 중단됐다. 베네수엘라가 2005년 페트로카리베 프로젝트를 시작한 뒤 국제 원유가격 하락으로 베네수엘라 위기가 시작된 2015년, 베네수엘라로부터 무상 또는 싼값에 원유를 공급받던 국가들로 파장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모이즈 대통령 사퇴까지 시위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교소식통은 “모이즈 대통령이 시위대의 거센 저항에 일부 요구를 계속 수용하면서 주도권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라며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이티의 한 시민은 가디언에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페트로카리베(Paterocaribe)는 세계 최대 원유 부국인 베네수엘라가 제안하고 아이티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이 가입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의 석유동맹’이다.2005년 카리브 14개국 정상회담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지역 내 에너지 불균형 타파를 목표로 내세우며 다자간 에너지정책 협의체로서 페트로카리베를 제안했다. 페트로카리베 협정의 내용은 베네수엘라가 원유 공급 관련 가입국가들에 제공하는 혜택이 주를 이룬다. 석유 수입액의 40%까지 2년간 거치기간 및 17∼25년간 장기상환 기간 부여, 상환기간 중 연간 1%의 저금리 적용, 국제 석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대에 진입할 경우 장기상환 대상을 석유수입액의 5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페트로카리베에 가입하면 석유를 싸고 쉽게 공급해준다는 것이다.차베스 대통령은 한때 경제위기의 책임을 추궁당해 소환투표에까지 회부됐지만, 투표 직전 원유가 급등 등 외부 호재를 만나 경기가 살아나면서 극적으로 회생했다. 재기한 차베스 대통령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페트로카리베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자원을 무기로 카리브해에서 자국 영향력 확대를 노린 셈이다. 중남미를 유럽연합처럼 통합해 독자 세력화하려는 꿈도 가졌다. 미국의 뒷마당으로 여겨져온 중남미에 미국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아이티를 비롯해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바하마, 자메이카 등이 여러 나라가 호응해 페트로카리베에 가입했다.2011년엔 베네수엘라의 반미(反美) 정책 일환으로 셀락(CE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도 출범했다. 1951년 설립된 기존의 미주기구(OAS)와 달리 미국과 캐나다가 배제되고 쿠바를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 셀락은 중남미 및 카리브 33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협의체로, 중남미의 독립적 목소리를 내는 기구가 탄생했음을 뜻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미국은 셀락 출범의 명분이 됐던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허를 찔렀다. 셀락에 균열을 낸 셈이다. 중국이 중남미에 적극 진출하기 시작한 점도 미국의 중남미 적극 개입 움직임에 영향을 끼쳤다.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이 같은 정책은 국제 원유가격 하락 이후엔 버티지 못했다. 원유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베네수엘라 경제가 가장 먼저 위기에 빠져서다. 지난해 대선에서 차베스 대통령의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맞붙었던 야당 후보는 페트로카리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다.김예진 기자

범죄 예방 정책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면서 동시에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사생활 침해를 넘은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됐다. 중국은 이미 도시 지역에 인공지능 안면인식 CCTV 2000만대를 설치한 데 이어 2020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2억대의 CCTV를 단일망으로 묶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국 BBC방송은 감시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중국 공안이 7분 만에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다면서 공산당을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들은 이제 꼼짝도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중국이 외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에콰도르에 제공한 것과 같은 ‘ECU911’ 감시카메라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극단적 예방책이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BBC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지난해 6월 의회 승인을 받은 개헌안에서 노숙을 범죄로 규정했다. 같은 해 10월 헝가리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간 노숙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은 경찰이 노숙자들에게 보호쉼터로 옮길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노숙자가 90일 내 3차례 명령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이들을 구금하거나 소지품을 파손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에 대해 유엔의 주택전문가 레일라니 파하는 “잔인하고 국제 인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숙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며 “단지 생존하고자 노력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들끓는 총기범죄를 막기 위해 불심검문 재개를 촉구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열린 전미 경찰서장 연례 콘퍼런스에서 “미국 3대 도시 시카고의 총기·살인범죄 억제를 위해 불심검문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 강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움직임도 자주 구설에 오른다. 특히 ‘형사처벌 연령 하향’은 단골 메뉴다. ‘부패·범죄 국가’라는 오명을 쓴 브라질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날이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달 14일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 19일 양일간 130개 도시에서 주민 2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84%가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임국정 기자사진=게티이미지

#. 영국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조직범죄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370억파운드(약 53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 내 4600명 정도가 강력·조직범죄 그룹에 속해 있다며 이들로 인한 손실 규모를 이같이 추정했다. 이는 5년 전 240억파운드(약 35조원)에 비해 54% 증가한 규모다. 손실액에는 기업에 대한 공갈·협박 등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고려됐다.#. 최근 최악의 살인율을 자체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2017년 발생한 폭력범죄가 유발한 손실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영리단체인 경제평화연구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8 멕시코 평화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범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2490억달러(약 280조원)다. 이는 보건부문 공공투자 예산의 8배, 교육분야 공공투자 예산의 7배와 각각 맞먹는 규모로 추산된다.범죄는 국가적 손실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의 아픔을 심는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누군가에겐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좀 먹듯 주위로 퍼져 나간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불행에 국력은 낭비된다.이런 현상을 실감한 세계 각국은 이제 ‘사후약방문’이 아닌 범죄 예방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영국 정부는 강력·조직범죄에 맞서기 위해 4800만파운드(약 700억원)를 투입해 범죄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에서는 경찰관 훈련뿐만 아니라 데이터 및 정보 수집·분석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벤 월리스 내무부 안보담당 부장관은 “많은 범죄자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정부에 반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틀렸다”면서 “우리의 새로운 전략은 정부와 법집행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대중과 국제사회 파트너들을 통합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범죄 예방 나서는 세계 각국영국에서는 최근 칼 등 뾰족한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2011년 3만건 수준이던 흉기 범죄는 2014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약 3만9800건까지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칼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한 범죄의 약 20%가 10∼17세 청소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당국은 폭력사건이 증가한 이유로 소셜미디어를 꼽았다. 청소년 범죄조직이 소셜미디어에 라이벌 조직을 자극하는 영상물을 올리고 폭력을 미화함에 따라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특단의 예방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폭력 등을 부추길 수 있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범죄조직 등이 충돌한 지역 등에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흉기범죄예방명령’(Knife Crime Prevention Orders)을 도입하기로 하고 상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예방명령은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국가 간 연대도 활발하다. 지난해 12월 유럽의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이 비EU 회원국 출신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자국의 범죄정보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범죄자가 다른 회원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 DB를 구축해 범죄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B 구축을 통해 범죄를 막으려는 국가적 움직임은 또 있다. 영국 정부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국제구호단체 직원들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 정보 DB 구축을 예고했고, 독일 정부는 반유대주의 범죄 DB 구축을 밝힌 바 있다.극단적인 예방책을 내놓는 국가도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범죄가 너무 잦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납치되거나 살해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게 불안하다는 불만이 있다”며 “불충분한 긴급권으로도 최대한 활용해 깔끔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비상사태와 계엄령을 선포해 정부군을 투입시킨 전력이 있다.◆CCTV 넘어 AI…첨단기술 통한 범죄 예방에콰도르에서는 안면인식 등 중국산 기술이 들어간 감시카메라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에콰도르 전국 24개 주에 ‘ECU911 집적보안서비스’로 불리는 감시카메라 시스템이 설치돼 2016년 11월부터 1040만명의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지난해 1월 보도했다. 식스토 헤라스 시스템 담당 부국장은 “카메라 장착 이후 범죄율이 24%포인트나 감소했다”며 “국가 안전도도 2010년 남미지역 11위에서 2016년 4위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감시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연구도 활발하다. 일본 ‘오키’(OKI)사는 현금자동지급기(ATM) 조작 과정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지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도쿄의 벤처기업 ‘어스 아이스’(earth-eyes)사가 개발한 시스템은 소매치기를 예측해낸다. 오사카대학은 걸음걸이의 특징을 분석해 범죄자를 찾아내 추적하는 기술을 내놨다.일정 시간 뇌에 전기적 자극을 주면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와 싱가포르 난양기술대(NTU) 연구팀은 폭력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뇌의 ‘전(前)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이 손상되면 폭력적 성향을 띨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 같은 방식은 사람의 도덕적 각성을 일깨우는 것으로, 미래 범죄를 다루는 데 매우 놀라운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사진=게티이미지

영일동맹 기본엽서영·일의 준(準)동맹 관계 형성은 20세기 초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이라는 격동 속에서 대한제국 국권 침탈로 이어진 구(舊) 영·일 동맹을 연상시킨다. 북·미 대화와 한반도 화해라는 정세 변동 속에서도 주변국 동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영국과 일본은 과거 러시아 남진(南進)을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세 차례 동맹을 결성했다. 영·일 군사협력 대상만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뀐 셈이다.영·일은 1902년 1월 처음으로 동맹을 결성한다. 동맹조약에는 ‘영국은 청나라에, 일본은 한국에 각각 특수한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제3국으로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필요한 조처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반도에서 일본의 우선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일본은 영국의 지원으로 러일전쟁(1904∼1905)에서 승리해 한반도와 만주에서 러시아 세력을 축출하고 한반도에 독자적으로 침투할 실질적인 우선권을 확보했다.러일전쟁 전황이 일본이 우세한 상황에서 영·일은 1905년 8월 2차 동맹을 결성했다. 2차 동맹 때는 양국 중 한 나라가 제3국과 교전 시 나머지 한 나라가 참전하는 자동참전 조항이 삽입돼 동맹의 성격이 공수(攻守)동맹 형태로 격상했다. 특히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국 추진을 영국이 승인했다. 같은 해 5월 미·일 간에는 당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미국 육군장관과 가쓰라 다로(桂太郞) 일본 총리 사이에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체결된다. 이 밀약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서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미·영의 내락을 받은 일본은 그해 11월 을사늑약(勒約)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은 데 이어 1910년에는 결국 강제 병합했다. 1911년 7월 체결된 3차 영·일 동맹에서는 제3국과 교전 시 자동참전하는 대상의 예외로 미국을 규정했으며, 3차 동맹에 근거해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21년 12월 미국 워싱턴 회의에서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4개국 조약이 성립되면서 영·일 동맹은 폐기됐다.도쿄=김청중 특파원

“영·일 관계는 과거에 없었을 정도로 진전해 (1902년 체결한) 영·일 동맹 이래의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아베 총리의 영국 방문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뤄졌다. 우리(영·일) 시야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영국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했다.지난달 10일(한국시간 1월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준(準)동맹으로 발전하는 양국 관계를 국제사회에 선명하게 부각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아시아를 떠났던 영국의 귀환과 영·일 군사·안보관계 강화는 아태 지역에서 대륙세력 대(對) 해양세력의 대립 격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여 20세기초 구(舊)영·일 동맹과 같은 대국정치의 영향 아래 국권 침탈을 경험한 한반도에도 적잖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일본 + 앵글로색슨 5개국 관계 강화메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해양 안보협력 강화, 미국 이외의 지역인 일본에서의 첫 육군 연합훈련 실시, 북한에 대한 감시협력 강화 등 양국 간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굵직굵직한 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해양안보 분야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강조하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現狀)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긴밀히 연대한다”고 남·동중국해에서의 중국 견제 의사를 분명히 했다.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2차 집권 이후 영·일 군사·안보관계 강화에 주력해 왔다. 2014년 5월 영·일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장비 분야 공동 개발과 처음으로 양국 외교·국방장관 간 2+2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2017년 8월 영·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일한 메이 총리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에 승선했으며 양국은 안보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해 12월에 개최된 2+2회의에서는 글로벌 차원 전략 파트너십이라는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여기에서는 미·일이 공유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 영국에도 동일한 전략적 이익이라는 점이 강조됐으며, 각각 미국과 동맹인 영·일 양국이 사실상 준동맹 관계를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영·일 3국이 처음으로 일본 근해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했다. 영국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는 앞서 지난해 9∼10월 후지산(富士山)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이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일본 영토에서 미국이 아닌 나라와 함께 훈련한 첫 사례다.영국과 일본은 21세기 세계사의 주무대로 부상하고 있는 아태 지역에서 중국 굴기(?起)를 견제하고 영향력을 유지·확대한다는 상호 이해관계가 결합해 군사·안보관계를 강화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립주의 경향이 보여주듯이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관여 축소에 대비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미·영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도 준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종의 우군(友軍) 넓히기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과거 뿌리를 같이하는 앵글로색슨계 국가로 모두 동맹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5개국은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라는 이름으로 에셜론이라는 통신 감청망을 사용해 전 세계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특급 동맹관계다.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장차 특급 동맹국들과 안보를 분담할 태세다. 최근 주요 동맹인 한국이나 일본과 연합훈련을 할 경우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군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처음으로 캐나다군 장성을 임명한 것도 이런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 영·일 군사·안보관계 강화는 미국의 이런 전략에 부응한다는 측면도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영·일 관계 강화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일본이 미국의 정책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어 일종의 ‘대책’”이라며 “섬나라로서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에 대한 일본의 선망이 영·일 관계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영일동맹 기본엽서◆브렉시트의 영국, 20여년 만에 아시아 복귀 전략영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정치·경제에서의 활로를 아태 지역에서 찾고 있는 점도 영·일 관계 강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홍콩을 정리하고 떠난 지 20여년 만에 아시아 복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영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재확대를 위해서는 대서양∼지중해∼수에즈운하∼인도양∼남중국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전략 거점 마련이 필요하다. 군사적 측면에서 과거 식민지이자 현재 영연방(The Commonwealth of Nations) 일원인 싱가포르나 브루나이에 군사기지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장선에 있다. 영국은 지난해 4월에는 1971년 이래 처음으로 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을 연결하는 수에즈운하 동쪽인 중동의 바레인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만들었으며, 올해 안에 아라비아해에 접한 오만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일본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영연방 5개국 방위협정(FPDA)을 맺고 있는 영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요지인 동남아 군사거점 마련과 일본과의 군사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을 도와 중국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영·일 관계 강화는 아태 지역에서 전통적인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립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의 열도선(列島線·도련선) 돌파를 저지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열도선은 1950년대 미국이 중국·소련 봉쇄를 위해 고안한 구상인데, 중국은 거꾸로 중국해군의 군사활동 전개 목표를 설정하고 미군을 방어·저지하는 전략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중국은 둥펑(東風·DF) 미사일을 앞세워 일본 규슈(九州)∼대만∼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 열도선 내측에서는 미군 전력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영역거부(Area Denial)를, 일본 오가사와라∼미국령 괌∼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제2 열도선 내측에서는 미군 전력의 활동을 방해하는 접근저지(Anti-Access)를 전략개념으로 채용하고 있다. 영국은 미·중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9월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군도)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을 항해하는 행위) 작전을 펼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김예진 기자 ck@segye.com

#1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버전 부대로 여겨지는 곳에 특별한 통신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기업은 화웨이(華爲)와 ZTE(中興通訊)와 거래해서는 안 된다. 미 안보를 위협한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2012년 10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화웨이 안보위협론’을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 앞서 미 국방부는 2011년 9월 ‘2010 중국 군사·안보 개발 보고서’에서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해 2월엔 화웨이가 미국 업체인 스리립(3Leaf) 시스템의 지분 매입을 시도하자 미 정부가 제동을 걸어 무산시켰다.#2 “중국 정부의 비밀정보 요청에 분명하게 ‘노’(NO)라고 말할 것이다.” 2019년 1월 15일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2015년 이후 처음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미국과 서방 국가의 ‘화웨이 스파이’ 의혹 불식에 적극 나섰다. 런 회장은 이어 17일, 18일 중국 매체와 중국중앙방송(CCTV)과 인터뷰를 하고 “우리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 남의 기술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조국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지지한다”면서도 “세계를 해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미국에서 시작된 ‘화웨이 때리기’가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국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 사용 금지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 체포에 이어 폴란드에서의 ‘스파이 논란’이 화웨이 안보 우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중국 정부와 화웨이는 의혹 불끄기에 나섰지만, 동유럽 지역과 독일도 정부 차원에서 화웨이 배제를 검토하는 등 화웨이 ‘고립화’ 시도가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 정부가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화웨이를 고리로 한 미·중 갈등도 표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 화웨이 견제 2011년 표면화… 2016년 백도어 사건으로 심화미국은 오랫동안 화웨이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화웨이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기간통신망과 사이버 공격의 대응능력을 약화한다는 것이다. 2011년 미 국방부 보고서와 2012년 미 하원 정보위원회 보고서는 모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정보통신기업(ICT)을 겨냥해 “미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도청이나 해킹 등을 통한 스파이 활동과 통신 교란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미국은 화웨이의 스리립 인수에 제동을 거는 등 화웨이의 미국 진출을 견제해 왔다. 이는 미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정책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미·중 간 경제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지난해 화웨이가 미 통신사인 AT&T를 통해 미 시장에 진출하려다 미 정부의 개입으로 돌연 취소된 것도 이 같은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미국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은 2016년 백도어(backdoor) 사건이 계기다. 미국 내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가 발견됐다. 제3자 해킹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미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화웨이는 즉각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중국 기업의 실수다. 중국 정부와는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행동에 나섰다. 미국뿐 아니라 미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화웨이를 넘어서 중국 ICT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특히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4월 중국 통신장비를 쓰는 업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 금지를 결정했고, 지난해 8월 미 의회는 미 국방권한법을 발의해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5개 ICT 기업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중국 푸젠진화(福建晉華) 반도체를 기술탈취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미국은 ZTE에 대해서도 지난해 3월 무역제재 대상인 이란에 수출을 진행했다는 혐의로 12억달러(1조3500억원) 상당 벌금을 부과했다. 화웨이에 대한 수사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미 법무부는 미 이동통신업계 3위인 T 모바일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 ‘태피(Tappy)’의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곧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런정페이 화웨이 CEO.◆런정페이, 잇단 기자회견 건재 과시… 화웨이, 스파이 의혹 불식 ‘역부족’언론 노출을 꺼리는 런정페이 회장이 지난 15, 17, 18일 중국 매체 및 외신, CCTV와 세 차례 잇따라 인터뷰를 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화웨이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 런 회장은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에 대한 기술력을 과시하며 “서방 국가도 결국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085억달러(약 121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목표 매출액 1022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그러나 런 회장이 중국과 해외 언론을 상대로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중국 정부와 화웨이의 위기감을 방증하고 있다. 그는 1987년 창업 이후 생애 첫 인터뷰를 26년 만인 2013년에 했을 만큼 중국 내에서도 ‘신비 기업인’으로 불리며 언론 노출을 피해 왔다.특히 런 회장의 적극적인 해명도 미국 등 서방 국가 의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런 회장은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이다. 또 화웨이는 비상장 기업으로 회사 경영과 관련한 핵심 정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런 회장은 화웨이 지분 중 1.4%만을 갖고, 나머지는 종업원들이 우리사주 형태로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 종업원 지분 중에 중국 군부나 정부 기관 등의 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회격인 당 위원회도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화웨이 배제 움직임은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와 폴란드 스파이 사건 이후 더욱 심화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화웨이 배제 동참을 촉구하는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 등이 5G망 구축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주요 통신 사업자들도 5G망 구축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유럽 국가인 체코 정부도 보안을 이유로 최근 자국 공무원에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첨단기술 주도권 둘러싼 미·중 IT전쟁… 중국의 ‘기술굴기’와 ‘차이나 포비아’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는 차세대 첨단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간 ‘IT전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글로벌 패권을 놓고 대치하는 미·중 간 또 다른 전선인 것이다. 미래 첨단기술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해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중국 굴기’와 서구의 ‘차이나 포비아’가 핵심이다.멍완저우 부회장멍 부회장의 미국 송환 여부는 화웨이 사건의 향배에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멍 부회장에 대한 송환을 강행한다면 중국과의 전면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법무부는 오는 30일 이전 캐나당 정부에 멍 부회장에 대한 인도요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첨단기업을 억누르고 정당한 발전을 제어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실제로 화웨이는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중국 굴기의 상징이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굴기’의 바탕에는 핵심 인프라 기술인 5G 통신 분야 선두주자인 화웨이가 있다. 중국은 화웨이가 5G 분야에서 독보적인 질주를 시작하자 그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중국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고 캐나다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가하는 것도 미래 IT 전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중국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 “각국은 스스로 선택한 기술 관리 방식과 공공 정책으로 평등하게 세계 기술체계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진국만을 위하거나 특정 국가의 안보 표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미국에서 중산층의 삶은 거주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지역별로 물가와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퓨 리서치 센터는 2018년을 기준으로 테네시주 잭슨시에서 3인 가족 기준 연간 소득이 3만7106달러(약 4141만원) 이상이면 중산층이라고 규정했다. 잭슨시의 물가는 전국 평균보다 17.8% 정도 싸다. 그러나 전국 평균보다 물가가 24.4% 비싼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지역에서는 테네시주보다 2만달러가량이 많은 5만7443달러 이상 소득자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이 센터가 밝혔다.퓨 리서치는 2018년도 기준으로 미국 평균 가구 소득이 5만7617달러라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미국에서 연간 소득이 3만9000∼11만8000달러가량이면 중산층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통계청은 중산층을 연간 가계 소득 6만달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을 중간 소득의 3분의 2에서 2배의 소득자로 분류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뉴욕시 일원을 기준으로 할 때 3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5만5138∼16만5413달러이면 중산층이라고 NYT가 지적했다.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일대는 물가가 비싸고, 주택 가격이나 월세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에 거주하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30만달러가량 돼야 중산층에 속한다고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최근 발표했다. 이 지역에서 4인 가족 연간 소득이 11만7400달러 이하이면 저소득층이다. 이 지역에서 자신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한다면 연 소득이 30만3300달러가 돼야 한다고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가 밝혔다. 미국에서 연 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이면 소득 상위 5%에 들지만,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는 주택을 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샌프란시스코 중간 주택 가격은 130만 달러가량이고, 베이(Bay) 지역은 85만달러에 이른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미국은 ‘중산층 국가’로 불렸다. 직종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해서 중산층에 진입하는 게 가장 흔한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그러나 경제 환경의 변화와 빈부 격차 등으로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져 가고 중산층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중산층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중산층이 가처분 소득 부족으로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달 3.9%를 기록했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이나 계약직, 프리랜서 일자리 급증, 첨단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중산층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서 사라져 가는 중산층의 현주소를 심층 진단해 본다.◆미국 중산층 현황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을 그 나라 중간 소득의 3분의 2에서 2배 사이에 있는 계층이라고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산층은 1970년대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인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16년도에 미국의 중산층 비율이 52%로 2011년의 51%에 비해 1%포인트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중산층 하락 현상이 멈췄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에서 중산층 비율은 1971년에 61%, 1981년 59%, 1991년 56%, 2001년 54%, 2011년 51%, 2016년 52%로 집계됐다. 중산층의 비율이 1%포인트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곧 중산층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택 보유, 가처분 소득, 인플레이션, 중산층의 소속감, 교육 수준, 가계 빚, 구매력, 소비와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미국의 중산층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세를 보인다.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은 최신호에서 “미국의 현재 노동자가 부모 세대와 같은 소득 증가 현상을 경험할 수 없어 미국에서 중산층 진입 행진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포춘은 여론조사 업체인 해리스가 3500명의 미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2017년에 노동자의 약 40%가 ‘그날 벌어 그날 쓰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2013년 조사 당시보다 4%포인트가 늘어난 수치이다. 미국인의 현재 평균 가계빚은 가계 소득의 26%에 달한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미국의 중산층이 신용카드빚과 대학 시절 학자금 융자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반면 건강 보험료 등 의료비용이 폭등하고 주거비가 오르고 있다. 미국에서 중산층은 대체로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대학에 가면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중산층이 과거와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포춘이 지적했다.◆사라지는 중산층 일자리미국에서 중산층이라는 말은 2차대전 직후에 등장했다. 2차대전 직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경제 성장과 임금 상승이 동시에 이뤄졌다. 그러나 197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경제의 생산성이 77% 증가했으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임금 상승은 12.4%에 그쳤다고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밝혔다. 미국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었고 이제 지식산업시대가 열렸다. 미국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 노조운동이 퇴조하고, 자본 소득 비중이 커져 노동자의 경제력이 떨어졌으며 소득계층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데 대학 등 고등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인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숙련공으로 공장에서 일하면 중산층 생활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자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미국의 커리어빌더(CareerBuilder)라는 회사가 실시한 조사에서 121종의 일자리가 2023년까지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중산층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58%에 달했다. 중산층 일자리는 대체로 시간당 임금이 23.05달러(약 2만5790원)가량이라고 이 회사가 밝혔다. 그 대표적인 직종이 출판업, 컴퓨터 관련 업종, 법률회사, 교도 행정직, 언론기관 등이다. 임시직 경제(gig economy)의 출현도 중산층 감소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에서 정규직 근로자는 건강보험, 유급 휴가, 은퇴 후 연금 등이 보장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우버 운전자처럼 임시직 경제에 종사하는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포춘은 미국에서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가 1997년에는 8.3명당 1명꼴이었으나 이제 6명 중 1명꼴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임시직, 계약직, 프리랜서 근로자의 48%가 빈곤과 싸우고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임금, 복지 등의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중산층 살리기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중산층 감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고지를 노리면서 중산층 소득세 10% 감세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중간선거 전에 이 공약을 제시했고, 올해 관련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중산층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기가 어렵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감세법안이 2017년 12월 의회를 통과했으나 이는 기업과 부자를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민주당에서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중산층 살리기’를 핵심 모토로 내세웠다. 워런 의원은 부자 증세를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이번 달 셋째주는 ‘유럽 통합의 꿈’과 ‘영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과 EU가 마련한 합의안을 놓고 영국 의회가 비준 투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를 거쳐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은 오는 3월29일 EU와 결별을 앞두고 있지만, 그 이후 EU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여전히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 아무런 합의 없이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2 국민투표를 통한 ‘브렉시트 백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영국의 운명 좌우할 의회 비준 투표1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오는 15일 자국 정부와 EU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비준 투표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이 합의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해 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올해 신년 메시지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해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애초 메이 총리는 지난해 12월11일 이 합의안을 놓고 의회 비준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로는 큰 표 차이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한 차례 연기했다. 이어 13일 보수당에서는 메이 총리에 대한 당대표 불신임 투표가 치러졌다. 패배할 경우 당대표직과 함께 총리직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투표에서 메이 총리는 신임 200표, 불신임 117표로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반란표’가 100표를 훌쩍 넘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메이 총리는 자국 의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논란이 되는 ‘국경 안전장치’ 종료에 필요한 ‘법적·정치적 확약’을 요구하며 EU 집행부 및 회원국 정상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지만 좀처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영국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 적용)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키로 합의한 이른바 ‘국경 안전장치’ 부분이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국경 안전장치의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으면 영국이 계속해서 EU에 종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국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은 같은 날부터 이틀 동안 열린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논의는 가능하다며 대화의 문은 열어 두었다.◆쉽지 않은 재협상, 벼랑 끝 몰린 메이메이 총리는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계속 EU 정상들과 ‘전화외교’를 이어갔으나 국경 안전장치 명확화와 관련해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는 지난 2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대화를 나눴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연휴 동안 두 차례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EU 대변인은 “EU 정상들은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합의안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메이 총리는 4일에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집행위 측은 두 사람이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화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언급히지 않은 채 “두 사람은 또 접촉하기로 했다”고만 말했다.EU와 영국 간에 국경 안전장치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양측은 추가 조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EU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에 따르면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영국은 오는 3월29일 EU를 자동 탈퇴하게 된다. 합의안 개정 협상을 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 의회의 비준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합의안에 대한 의회 비준이 불발될 경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진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EU와 영국 모두 일찌감치 대비에 나서고 있다. EU는 지난달 19일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고, 영국도 분야별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경찰 당국은 아일랜드와의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요사태 등의 문제에 대비해 정부에 인력 보강을 요청했으며, 영국 정부는 해당 지역에 경찰 약 1000명을 배치해 필요한 훈련을 시작하기로 했다.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대혼란이 예상된다. 영국은 EU와의 무역협정뿐만 아니라 EU 일원으로 협상해 온 168개국과의 759개 조약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제 분야에서 큰 손실이 예상된다. 모든 제품은 국경에서 검사를 받아야 해 물류 시간이 길어진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제때 부품을 공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피하기 위해 비축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의약품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조기 총선? 제2 국민투표? 브렉시트 백지화?영국 하원은 9일 의회 의사일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보수당 내 친 EU 성향인 도미닉 그리브 의원이 상정한 이 개정안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비준 투표가 부결될 경우 정부가 3일 내에 새로운 계획을 제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하원은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 의원 등이 상정한 재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회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 준비를 위한 재정지출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합의안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메이 총리에게 여야가 모두 ‘EU와의 재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인 보수당의 EU 잔류파와 EU 탈퇴파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어 의회 비준 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를 우려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를 위해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총리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가 노동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동 및 환경 보호 강화 법안을 지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가 노동당 의원 발의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에서 노동당 내 반란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우선 노동당을 중심으로 ‘조기 총선’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당에서도 메이 총리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조기 총선으로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총리에 오르는 상황에 대한 보수당 의원들의 거부감은 변수다. 내각이 새로 꾸려질 경우 보수당 소속 장관들은 직책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메이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그들은 국익이 아니라 단기간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정당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아픔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만약 조기 총선이 벌어지면 노동당은 제2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동당 의원의 80% 이상이 EU 잔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이 집권하고 제2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찬성이 많이 나오면 EU 측과 재협상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노딜 브렉시트’가 유력하다. 반대가 많을 경우 영국이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