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변수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되는 공무원에 대한 각국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공무원에겐 ‘철밥통’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닌다. ‘웬만해선 잘리지 않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도 강하기 때문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도 많지만, 무능·부패 공무원들로 인해 자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직업이기도 하다.세계가 무능·부패 공무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무원들의 횡령, 뇌물 수수, 성 접대 등의 비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각국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공무원들의 비위에는 가차 없이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지구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영국에서는 지난해 6월 71명이 목숨을 잃은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 참사’의 생존자 지원금을 가로챈 공무원이 적발됐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켄싱턴과 첼시 자치구에서 재정담당자로 근무하던 제니 맥도나는 참사 이후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불카드에 손을 대 17차례에 걸쳐 6만2062파운드(약 9200만원)를 유용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돈을 해외여행과 미용, 외식 등에 사용했다.‘강력한 법치국가’ 싱가포르는 공직자의 비리 조사를 위해 검찰·경찰과는 별도의 수사기관인 ‘탐오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CPIB)을 운영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부정·부패 사건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었다. 지난달 27일에는 중국 여성들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비자를 연장해준 이민국(ICA) 공무원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스페인에서는 연봉 5만유로(약 6500만원)를 받으면서도 10년간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이 발각돼 1년여 전 파면됐다. 유로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발렌시아시의 법원 기록보관소 공무원이었던 카를레스 레시오는 오전 7시30분에 일터로 가 출근부를 작성하고 곧바로 다시 나간 뒤, 오후 4시에 다시 들러 퇴근부만 쓰고 귀가하는 생활을 10년간 반복했다. 공권력에 무능·부패가 더해지며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충격은 그만큼 컸다. 세계의 정부들도 무능·부패 공무원들을 향해 칼을 빼 들기 시작했다.◆치솟는 인기 직업 ‘공무원’중·고교 졸업 후 취업하고 싶은 직업 1위에 공무원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이 아닌 독일 얘기다.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시장 조사업체 트렌덴스가 매년 독일 중·고교생(8∼13학년) 2만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가고 싶은 직종과 기업 등을 물어보는 ‘학생지표’의 2017년 1∼6월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1위(24%)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1위에 오른 것은 조사 시행 이래 처음이다. 안정성을 선호하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1위를 차지하던 자동차 업체는 ‘디젤 게이트’로 불리는 배출가스 조작 파문 등의 여파로 21%를 기록해 2위로 밀렸다.‘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되는 공무원이 세계적으로 인기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에서도 최근 경제성장률 저하로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치러진 공무원 채용시험인 궈카오에는 1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2016년 98만4000명에서 1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역사적으로 두 번째다. 시험의 평균경쟁률은 39대 1이었다.◆세계는 무능·부패 공무원과의 전쟁 중“그들이 다시 뇌물을 요구하면 내가 죽일 것이다.” 언행이 거칠고 과격하기로 유명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부패 공무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약속하며 엄포를 놨다. 그는 “설명되지 않는 부는 설명되지 않는 죽음과 같은 뜻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필리핀에서는 경찰이나 자경단이 마약 용의자들을 초법적으로 ‘묻지마’ 사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던 터라, 부패 공무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진 발언이다.두테르테 대통령은 부패를 저지른 측근과 고위직 공무원 해임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호주산 소방차의 도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측근인 이스마엘 수에노 내무장관을 해임했으며, 올해 초에는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마르시알 아마로 해양산업청장을 내보냈다.공산당 일당이 주도하는 중국도 공무원의 무능·부패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사정·감찰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승진한 공직자 중 부패가 드러난 공무원 4075명의 임용과정을 역조사해 관련 간부 책임자 682명을 처벌했다. 중앙기율위는 부패 행위에 연루된 1만1000여명에 대해 임용·승진을 취소하고, 간부 후보 자격을 연기했다. 전국적으로 부처급(副處級·과장급 상당) 이상 배우자 5000명 중 남편 직장과 연관된 근무지에 일하는 1300명을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키고, 지도 간부들의 사적인 해외출국 여부를 조사해 기율위반자 3만5000여명을 처벌했다.같은 해 중국 국무원(내각)은 리커창 총리 지시로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 감찰을 실시해 공무원의 117가지 문제 행위를 가려내고 ‘나태·태만·저속’ 등의 행태를 보인 공무원 1089명을 적발해 처벌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발생한 ‘불량 백신’ 파문 당시에도 백신 제조업체의 관리·감독을 맡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까지 사건 연루 및 업무소홀로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복지 국가’ 캐나다라고 해서 헐렁헐렁하진 않다. 캐나다 CBC방송은 지난 7월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05-06 회계연도와 2015-16 회계연도 사이 비위 726명, 무능 590명 등 총 1316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비위와 무능으로 수습 기간 중 채용이 취소된 경우도 862명에 이른다.캐나다 전체 정규직 공무원은 총 26만여명으로 해고자의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비위를 저지르거나 업무에 무능한 이유로 해고되는 공무원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CBC는 설명했다. 비위로 해고된 공무원은 2005-06 회계연도 55명에서 2015-16 회계연도 92명으로 6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무능으로 해고된 공무원은 49명에서 77명으로 57% 늘어났다.◆무능·부패 적발 위해 첨단기술 동원… 우려 목소리도중국 중부 허난성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료·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5월 허난성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관료·공무원의 사회적 관계지도를 만들어 잠재적인 기율 위반을 정확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허난성 동부 화이양현은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해 인구통계·가구등록·부동산·차량·관료의 친지 자료·극빈 가정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고, 관료·공무원의 사회관계 지도를 그려 기율을 위반하는 관료를 적발한다고 허난성 기율검사감찰위원회는 설명한다.케냐 정부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고 나섰다. 케냐 일간 데일리 네이션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위급 공무원 수십명을 포함해 54명의 공무원이 800만달러(약 90억원) 규모의 공금횡령 혐의로 적발되자,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이들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포함한 신상 조사를 새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도시 지역에 인공지능 안면인식 CCTV 2000만대를 설치한 데 이어, 2020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2억대의 CCTV를 단일망으로 묶는 사업을 추진 중인 중국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사회’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부정·부패 공무원 적발을 명분으로 반정부 인사들을 추려내는 일이 자행되는 등 오용·남용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8일 터키 당국은 6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경찰·군인 등 공무원 1만8000여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당국은 해고 이유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 및 단체와의 연계 의혹을 거론했다. 하지만 에르도안 정부는 이미 2016년 군부 쿠데타를 진압한 뒤 11만명 이상의 공공분야 종사자들을 해고하고 수만명을 정직시킨 전력이 있는 만큼, 이러한 공무원 대량해고는 당시 국가비상사태 해제를 앞두고 반정부 성향 인사들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중·고교 졸업 후 취업하고 싶은 직업 1위에 공무원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이 아닌 독일 얘기다.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시장 조사업체 트렌덴스가 매년 독일 중·고교생(8∼13학년) 2만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가고 싶은 직종과 기업 등을 물어보는 ‘학생지표’의 2017년 1∼6월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1위(24%)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1위에 오른 것은 조사 시행 이래 처음이다. 안정성을 선호하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1위를 차지하던 자동차 업체는 ‘디젤 게이트’로 불리는 배출가스 조작 파문 등의 여파로 21%를 기록해 2위로 밀렸다.‘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되는 공무원이 세계적으로 인기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에서도 최근 경제성장률 저하로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치러진 공무원 채용시험인 궈카오에는 1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2016년 98만4000명에서 1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역사적으로 두 번째다. 시험의 평균경쟁률은 39대1이었다.공무원에겐 ‘철밥통’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닌다. ‘웬만해선 잘리지 않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도 많지만, 일부 무능·부패 공무원들로 인해 자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직업이기도 하다. 비자를 연장해주고 성접대를 받은 싱가포르 공무원사진=연합뉴스◆횡령, 성 접대…다양한 무능·부패영국에서는 지난해 6월 71명이 목숨을 잃은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 참사’의 생존자 지원금을 가로챈 공무원이 적발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런던 켄싱턴과 첼시 자치구에서 재정담당자로 근무하던 제니 맥도나는 참사 이후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불카드에 손을 대 17차례에 걸쳐 6만2062파운드(약 9200만원)를 유용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돈을 해외여행과 미용, 외식 등에 사용했다.‘강력한 법치국가’ 싱가포르는 공직자의 비리 조사를 위해 검찰·경찰과는 별도의 수사기관인 ‘탐오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CPIB)을 운영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부정·부패 사건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었다. 지난달 27일에는 중국 여성들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비자를 연장해준 이민국(ICA) 공무원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스페인에서는 연봉 5만유로(약 6500만원)를 받으면서도 10년간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이 발각돼 1년여 전 파면됐다. 유로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발렌시아시의 법원 기록보관소 공무원이었던 카를레스 레시오는 아침 7시30분에 일터로 가 출근부를 작성하고 곧바로 다시 나간 뒤, 오후 4시에 다시 들러 퇴근부만 쓰고 귀가하는 생활을 10년간 반복했다. 공권력에 무능·부패가 더해지며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충격은 그만큼 컸다. 세계의 정부들도 무능·부패 공무원들을 향해 칼을 빼 들기 시작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세계는 무능·부패 공무원과의 전쟁 중“그들이 다시 뇌물을 요구하면 내가 죽일 것이다.” 언행이 거칠고 과격하기로 유명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부패 공무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약속하며 엄포를 놨다. 그는 “설명되지 않는 부는 설명되지 않는 죽음과 같은 뜻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필리핀에서는 경찰이나 자경단이 마약 용의자들을 초법적으로 ‘묻지마’ 사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던 터라, 부패 공무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진 발언이다.두테르테 대통령은 부패를 저지른 측근과 고위직 공무원 해임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호주산 소방차의 도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측근인 이스마엘 수에노 내무장관을 해임했으며, 올해 초에는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마르시알 아마로 해양산업청장을 내보냈다.공산당 일당이 주도하는 중국도 공무원의 무능·부패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사정·감찰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승진한 공직자 중 부패가 드러난 공무원 4075명의 임용과정을 역조사해 관련 간부 책임자 682명을 처벌했다. 중앙기율위는 부패 행위에 연루된 1만1000여명에 대해 임용·승진을 취소하고, 간부 후보 자격을 연기했다. 전국적으로 부처급(副處級·과장급 상당) 이상 배우자 5000명 중 남편 직장과 연관된 근무지에 일하는 1300명을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키고, 지도 간부들의 사적인 해외출국 여부를 조사해 기율위반자 3만5000여명을 처벌했다.같은 해 중국 국무원(내각)은 리커창 총리 지시로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 감찰을 실시해 공무원의 117가지 문제 행위를 가려내고 ‘나태·태만·저속’ 등의 행태를 보인 공무원 1089명을 적발해 처벌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발생한 ‘불량 백신’ 파문 당시에도 백신 제조업체의 관리·감독을 맡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까지 사건 연루 및 업무소홀로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복지 국가’ 캐나다라고 해서 헐렁헐렁하진 않다. 캐나다 CBC방송은 지난 7월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05-06 회계연도와 2015-16 회계연도 사이 비위 726명, 무능 590명 등 총 1316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비위와 무능으로 수습 기간 중 채용이 취소된 경우도 862명에 이른다.캐나다 전체 정규직 공무원은 총 26만여 명으로 해고자의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비위를 저지르거나 업무에 무능한 이유로 해고되는 공무원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CBC는 설명했다. 비위로 해고된 공무원은 2005-06 회계연도 55명에서 2015-16 회계연도 92명으로 6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무능으로 해고된 공무원은 49명에서 77명으로 57% 늘어났다.관계자들은 그 원인으로 2014년 보수당 정부가 도입하고 시행한 공무원 근무 관리 제도를 꼽는다. 이를 통해 감독·평가 기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의 고도화로 무능·부패 공무원 적발이 더 용이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무능·부패 적발 위해 첨단기술 동원…우려 목소리도중국 중부 허난성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료·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5월 허난성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관료·공무원의 사회적 관계지도를 만들어 잠재적인 기율 위반을 정확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허난성 동부 화이양현은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해 인구통계·가구등록·부동산·차량·관료의 친지 자료·극빈 가정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고, 관료·공무원의 사회관계 지도를 그려 기율을 위반하는 관료를 적발한다고 허난성 기율검사감찰위원회는 설명한다.케냐 정부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고 나섰다. 케냐 일간 데일리 네이션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위급 공무원 수십명을 포함해 54명의 공무원이 800만달러(약 90억원) 규모의 공금횡령 혐의로 적발되자,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이들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포함한 신상 조사를 새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도시 지역에 인공지능 안면인식 CCTV 2000만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2억대의 CCTV를 단일망으로 묶는 사업을 추진 중인 중국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사회’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부정·부패 공무원 적발을 명분으로 반정부 인사들을 추려내는 일이 자행되는 등 오용·남용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8일 터키 당국은 6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경찰·군인 등 공무원 1만8000여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당국은 해고 이유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 및 단체와의 연계 의혹을 거론했다. 하지만 에르도안 정부는 이미 2016년 군부 쿠데타를 진압한 뒤 11만명 이상의 공공분야 종사자들을 해고하고 수만명을 정직시킨 전력이 있는 만큼, 이러한 공무원 대량해고는 당시 국가비상사태 해제를 앞두고 반정부 성향 인사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됐다.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자동차업계의 주요 생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미 자동차기업 포드가 중국에서 생산한 자사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한 데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미 산업계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고 한탄하고 있다. 중국산 부품이나 반제품을 사용하는 중소 제조업체는 물론 골동품 및 경매업계 등 미·중 무역전쟁에 애끓는 업계의 하소연을 살펴봤다.◆‘해외공장 추가’ 포기했던 美 자동차업계 또다시 곤욕포드 북미 책임자인 쿠마 갈로트라는 전날 “중국에서 생산한 포드의 소형차 ‘포커스 액티브’의 미국 내 판매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포드는 2019년 하반기부터 포커스 액티브를 미국에서 판매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포기한 것이다. 갈로트라는 “관세 영향을 피하려고 미국에서 판매 취소를 결정했다”면서도 “중국산 포커스 액티브의 연간 판매 전망은 5만대 이하라서 매출에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WSJ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해당 차량은 대당 500달러 이상 비싸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올해 초 포드는 생산비 증가를 이유로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미국 내 생산을 중단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소형차 생산을 인건비가 적게 드는 중국으로 돌리려고 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카드가 된 셈이다.또 다른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는 일단 ‘인내’를 택했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GM은 지난 7월부터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뷰익’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엔비전에 25%의 관세 폭탄을 맞고 있다. GM은 관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정부에 관세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블룸버그통신은 포드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해외에 생산거점을 둔 자국 기업의 피해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특히 “미국 자동차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해외공장 추가 문제로 눈 밖에 나 있었다”며 “당시 인건비가 싼 멕시코 등에 공장을 더 짓거나 이전하려던 계획을 모두 철회하고, 국내 일자리를 확충했지만 또다시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美 중소기업들 막대한 타격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조치는 중국에 공장을 둔 미국 기업들의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WSJ는 특히 소규모 기업과 신생 기업에 먼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처럼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기가 쉽지 않고,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바로 고객에게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미국 의류·신발협회의 릭 헬펀바인 회장은 CNBC 인터뷰에서 “이번 관세 조치로 심각한 문제를 떠안게 됐다”며 “공급체인이 파괴되고, 미국의 비즈니스에 위해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헬펀바인 회장의 설명은 간단하다. 낮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 제조해 미국에 판매했는데, 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다 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은 결국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지난해 미국 의류의 41%, 신발의 72%가 중국을 거쳐 미국에 수입됐다. 헬펀바인 회장이 의류업계와 신발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밝힌 배경이다.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에 있는 전기자전거업체 M2S는 자신들이 디자인한 자전거를 중국 진화시의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한다. 하지만 대중 관세 조치로 대당 3250달러인 자전거 가격은 425달러가량 오르게 됐다. M2S는 미국에서 비슷한 모터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도매가격을 낮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브릴리언트 홈 테크놀로지’는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스마트 조명 스위치를 249달러에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중국산 전자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로 제품 가격은 299달러까지 올려야 할 처지다.◆미술·골동품업계도 고사 위기 “주도권 넘어간다”중국산 미술품과 골동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관련 업계의 우려도 크다. 지난주 미술관, 경매업계, 골동품상 등 관련 업계 종사자 수백여명은 워싱턴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대중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관세 조치로 미술품과 골동품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비영리 문화 정책위원회’ 변호사 케이트 기븐은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는 무역전쟁 탓에 미술계가 고사할 위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골동품이나 오래된 예술 작품은 첨단기술이나 지적재산권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미국은 전 세계 예술 시장에서 외톨이가 될 것이다. 물론 미국 내 일자리도 점점 사라질 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00억달러(약 223조5000억원)어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발동하기로 하면서 업계에 205쪽짜리 ‘관세 대상 품목 리스트’를 전달했다. 리스트의 205쪽에는 ‘100년 이상 된 골동품’이 언급돼 있고, 그림·드로잉·조각 등도 포함됐다. 기븐 변호사는 “우리는 오래된 예술 작품을 제조하거나 성장시키지 않는다”며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CNBC는 “예술이 미·중 무역전쟁의 볼모가 됐다”면서 “미국이 주도한 세계 경매시장은 물론 미술계도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홍콩이 중국 예술품과 골동품 판매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에 관세 부과 후 미국 시장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라고 CNBC는 덧붙였다.◆중국의 비관세 보복으로 ‘이중고’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실제 투자를 미루고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당연히 판매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의 비관세 보복까지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과 거래하는 일부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통관 지연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미 비관세 보복조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중국에 미국산 체리를 공급해 온 한 미국 기업은 “최근 중국 남부지역 세관에서 체리를 실은 상자가 일주일간 묶여 부패된 채 반송됐다”고 WP에 밝혔다. 중국에 자동차를 수출해 온 또 다른 미국 기업도 “제품 통관 시 무작위 검사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검사가 98%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WSJ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보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비관세 조치들이 부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에 있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5060억달러에 달했지만, 미국산 제품 수입액은 1300억달러에 그쳤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은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투자와 서비스 등에서는 상황이 정반대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의 9배에 달한다.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비관세 보복에 노출되면서 힘든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 한마디에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전날 최고가 대비 27.6%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이 암호화폐들을 구현화한 기술인 ‘블록체인’은 어떤 상황일까.◆암호화폐 거래는 도박 vs 블록체인 개발에는 필요악다소 복잡한 원리를 담고 있는 블록체인은 쉽게 ‘암호화를 통한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기존 인터넷이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모두 저장하는 방식이었다면, 블록체인은 이를 각 개인에게 분산화한다. 데이터가 한곳에 몰려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아진다.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차세대 신뢰관계 구축에 유용한 기술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업계와 정보기술(IT)업계를 중심으로는 “비트코인을 잡으려다 블록체인까지 죽는다”는 말이 돌았다. 사행성 우려로 비트코인 거래를 막으려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마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면 정부의 정책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한국블록체인협회 등은 이 사안에 대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유흥 또는 도박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관) 기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외 IT기업들, 블록체인 기술 접목에 박차해외는 과연 블록체인 개발의 천국인 것일까. 우선 최근 실리콘밸리의 IT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개발로 유명한 IBM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은행을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 플랫폼인 ‘레저커넥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개발해 온 탓에 호환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할 플랫폼을 내놓은 것이다. 이 플랫폼의 시범운용에는 바클레이즈, 씨티그룹 등 대형은행 9개가 참여하고 있다.구글도 지난달 23일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인 ‘디지털 에셋’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미 경제지 포천은 이에 대해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구글 클라우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 개발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거래는 전면 금지하면서도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는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 6월 허베이성 슝안(雄安)신구 계획 요강을 정식으로 비준했는데, 이 요강에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프로젝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본사가 위치한 저장성 항저우시도 블록체인 펀드에 총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보제공업체인 ITJUZI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자금 조달에 성공한 중국 스타트업의 41%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국가다. ◆한국 블록체인 시장도 확장세…컨트롤 타워 부재는 숙제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이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 등 IT업계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통신업체 KT는 블록체인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통신망에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선보였다. 본인인증, 로밍, 에너지관리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동시다발적으로 거래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KT 측의 설명이다. 원희룡 제주시사도 지난 8일 제주시를 블록체인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이 같은 기업과 지자체의 블록체인 개발에 따라 국내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올해 500억원에서 2022년까지 약 1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업계가 가장 크게 문제시하는 것은 ICO(Initial Coin Offering)다. 이는 향후 특정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에서 사용될 자산이나 화폐를 아직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법정통화로 구매하는 행위다. 단기간 가치 상승을 바라는 일종의 선물거래로, 도박성이 짙다. 업계 관계자는 “ICO 문제가 해소돼야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가 널리 상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7월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의 1차 자율규제심사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당시 심사 기간까지 늘려가며 참여한 모든 회원사를 통과시켜 ‘심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거래소 ‘빗썸’도 심사를 통과해 논란을 가중시켰다.업계는 현 상황에 대해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를 지적한다. 정부가 명확한 주무부처를 제시하지 못한 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사이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은 사업하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광풍에 겁을 먹은 정부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으로 블록체인 정책을 운용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처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은 2012년….”지난해 9월 일본 왕실의 마코(眞子·26) 공주가 혼인 내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일본 보수층은 큰 충격을 받았다. 평민 출신 회사원과의 결혼 때문이 아니다. 일본 왕족이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일왕제(천황제)의 상징인 원호(元號)를 사용하지 않고 서력(西曆)만 사용한 탓이다.원호와 서력은 우리말로 각각 연호(年號)와 서기(西紀)를 의미한다. 마코 공주는 아키히토(明仁) 현 일왕의 둘째 아들인 후미히토(文仁) 왕자의 장녀다. 일왕의 손녀이자 내년에 즉위하는 나루히토(德仁) 왕세자의 조카인 것이다. 나루히토 왕세자는 아들이 없어 유고 시 마코 공주의 아버지(후미히토 왕자)나 남동생(히사히토 왕손)이 왕위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위치의 인물이 현 일왕의 연호인 헤이세이(平成)를 사용하지 않고 서기로만 발언했다는 점을 보수층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보수 논객인 가지 노부유키(加地伸行) 오사카대 명예교수는 월간지에 공개적으로 “쇼크를 받았다”고 썼다.◆신일왕 즉위 앞두고 연호 변경 화두연호에 대한 국민 저변의 인식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5월1일 나루히토 왕세자의 국왕 즉위를 앞두고 개원(改元·연호 변경) 문제가 일본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일본은 연호제를 유지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우리나라는 5·16 군사정변 후 1962년 1월1일부터 단기(檀紀) 대신에 서기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는 김일성 주석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대만에는 중화민국이 선포된 1912년을 ‘민국(民國) 1’년으로 산정하는 연도 표기법이 있다. 단기, 주체, 민국 모두 서기와는 다른 독자적인 연도 표기법이나 군주에 따라 호칭이 바뀌는 연호와는 차이가 있다.기원전 140년 중국의 한(漢) 무제(武帝)가 사용한 건원(建元)이 시초인 연호는 동아시아 군주제 나라에서 국가의 통일과 세계관의 중심을 상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391년부터 사용한 영락(永樂)이 문헌상 최초다. 명·청 왕조의 연호를 사용하던 조선은 대한제국 선포 후 고종 황제가 개국(開國)·건양(建陽)·광무(光武), 순종 황제가 융희(隆熙)라는 연호를 사용했다.일본에서는 제36대 고토쿠(孝德) 왕이 즉위한 서기 645년 시작된 다이카(大化)가 최초로, 현재의 헤이세이는 247번째 연호다. 중국에서처럼 과거 일본에서는 일왕 한 명이 수개의 연호를 쓰기도 했다.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재앙이 있을 경우 연호를 바꾸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메이지(明治) 유신 이래 메이지-다이쇼(大正)-쇼와(昭和)-헤이세이처럼 한 명의 군주가 하나의 연호를 사용하는 일세일원(一世一元)이 정착됐다.현재 연호와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248번째 연호의 호칭과 발표 시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새로운 연호에 대해 “신(新)연호는 일본인 생활에 깊게 뿌리 박힌 것으로 (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인터넷상에서는 잔업(殘業), 스시(壽司)로 하면 되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연호는 누가 정하는가. 최초의 다이카부터 쇼와까지 246개 연호는 일왕 스스로 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전(戰前)의 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은 연호를 칙정(勅定·일왕의 결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전후 상황이 바뀌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헌법 시행에 따라 1946년 연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연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구국왕제 부활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연합군총사령부(GHQ)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히로히토(裕仁·쇼와) 일왕의 즉위 50주년을 맞은 1976년부터 연호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전개돼 1979년 입법에 성공했다.연호법(일본명 원호법)은 “연호는 정령(政令)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정령은 쉽게 말해 내각에 의한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각 각료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연호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국왕이 정하던 연호를 이제 총리가 결정하게 된 것이다. 1989년 히로히토 일왕 사망 후 발표된 헤이세이라는 연호는 일왕이 아닌 일본 내각이 결정한 첫 연호였던 셈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연호 제정을 위해 학자,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새 연호 발표 시점 논란도현재 일본에서는 새 연호의 명칭만큼 주목받는 게 발표 시점이다. 현 아키히토 일왕은 내년 4월30일 퇴위하고 다음 날(5월1일)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한다. 원래 새로운 연호는 일왕이 사망한 뒤 차기 일왕이 즉위할 때 발표되는 것이 순서다. 일왕의 생전 퇴위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연호 변경 시점도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기술(IT) 시대인 현시점은 쇼와→ 헤이세이로 변경됐던 1989년 이전과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새로운 연호가 결정돼야 행정기관, 기업, 학교 등에서 그것에 맞게 전산시스템을 변경한 뒤 5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호 변경과 관련해 일각에서 밀레니엄 버그(컴퓨터가 2000년 이후의 연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함)를 우려하는 배경이기도 하다.일본 정부는 전산시스템 준비 등을 위해 적어도 5월1일 한 달 전인 4월1일 이전 새 연호 발표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자 보수층이 발끈하고 나섰다. 현 일왕 재임 중에 새로운 연호가 발표되면 ‘권위의 이중화’가 예상된다며 5월1일 이후 발표를 주장하고 있다. 하나의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중의원 운영위원장 등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의원들은 지난 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만나 신연호를 신일왕 즉위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초당파 보수 의원 모임인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나 일본 전국 신사(神社)를 총괄하는 신사본청도 같은 의견을 주장했다.요미우리신문은 이런 대립에 대해 “사상 최초인 연호의 사전 공표를 둘러싼 공방은 ‘연호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전통을 상징해온 일본의 원호(元號·연호) 제도도 국제화, 정보기술(IT)화 시대의 격랑에 직면해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표준이 되는 서기(西紀)의 시대에 국제 비즈니스나 인터넷 사용 등에서 일일이 연도를 환산해야 하는 연호제가 시대에 뒤처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날짜 변경에 따라 숫자만 변경하면 되는 서기에 비해 다이쇼, 쇼와, 헤이세이 식으로 연도 앞에 표기를 달리는 연호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 비용도 막대하다.일본 정부는 내년 개원(改元·연호 변경)을 계기로 공문서에서 서면상으로는 연호를 유지하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전산망에서는 서기로만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현재 국가 행정전산망 날짜는 기관에 따라 연호나 서기로 관리하고 있는데, 원호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앞으로는 서기로 통일한다는 것이다.특히 지난 2일 일본 경찰청이 현재 연호로 표기되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을 서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공공 부문에서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민간 기업에서도 연호 대신 서기로 표기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수도권의 다수 철도회사가 개원에 앞서 내년 봄부터 승차권에 인쇄되는 발매일 표기를 연호에서 서기로 바꿀 예정이다. JR(일본여객철도) 6개사 공통으로 발행하는 고속철도 신칸센(新幹線) 승차권은 올가을부터 서기 표기로 변경된다. 지하철이나 공항리무진버스의 영수증은 이미 서기로 표기하고 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짐바브웨 동부 마쇼나랜드에 사는 다비조(17)는 2015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 담배밭에 나갔던 날을 잊지 못한다. 중학교에 갈 학비를 벌기 위해 담뱃잎 수확 작업에 나섰던 그는 “일을 시작한 그날부터 구토를 했어요”라며 “힘이 쭉 빠지고 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라고 그날을 기억했다. 두통과 어지럼증이 동반한 니코틴 중독 증상이 확실했지만 다비조에게 담배 농사의 위험성을 말해주거나 안전 장비를 준 사람은 없었다. 이후 현재까지 담배 농사를 짓고 있는 다비조는 높은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학교를 자퇴했고, 건강마저 잃었다. 그는 “머리가 팽팽 도는 증상이 사라지지 않아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라고 말했다.담배 농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아동 노동이 전 세계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담배 재배 지역이었던 브라질 등에서 규제가 생기고 감시가 강화되자 최근에는 짐바브웨, 인도 등을 중심으로 아동 노동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간에 담배 사업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려는 정부와 낮은 비용으로 담배를 조달하려는 대기업, 가난의 악순환에 허덕이는 부모들이 담배 농사의 해악에 눈을 감으면서 건강을 앗아가는 담배밭으로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다.◆담배 농사짓는 아동 늘어나고 있는 짐바브웨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담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대농장에 고용된 직원 등 125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일하는 작업장의 절반에서 아동 노동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 ‘씁쓸한 수확’을 통해 전했다. 짐바브웨 법률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어떤 아동도 노동이 금지되며 18세 이하의 경우 위험한 작업에서 제외돼야 한다.담배밭 일구는 아프리카 아이들하지만 HRW가 만난 12~17세 아동 14명과 어렸을 때부터 담배 농장에서 일했던 18~22세 청년 11명은 안전 장비 없이 담배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으며 한 명도 빠짐없이 니코틴 중독 증상인 메스꺼움,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또 아이들은 직접 화학물질을 섞어 살충제를 만들거나 살충제를 막 살포한 밭에서 보호장비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마쇼나랜드 센트럴 지역의 담배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펀가이(16)는 “건초를 갈 때마다 재채기하고 숨을 쉬기 힘들어요”라며 “담배 냄새를 맡을 때마다 몸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어요”라고 말했다. 보건학자들은 니코틴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며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데 유년기에 니코틴을 자주 접하면 두뇌 발달이 저하되고 성인기까지 이런 증상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체형이 작아 성인과 비교해 니코틴을 견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이다. 또 직접적인 살충제 노출은 호흡기 장애나 암, 우울증, 임신 불능으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짐바브웨 아이들은 담배 농사에 참여하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수업마저 결석하고 있다. 교사들은 담배를 심거나 수확하는 등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주로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 조셉은 “반 학생 43명 중 4분의 1이 담배 농사에 투입되고 있고, 어떤 아이는 전체 학기일 63일 중에 15일 정도만 나왔다”고 말했다. 모든 아이가 동등하며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유엔의 지속가능한개발(SDG) 목표를 짐바브웨가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달랐다.◆아이까지 담배 농사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짐바브웨 아동이 건강을 잃어가며 담배 농사에 투입되고 있는 건 담배 수출로 경제를 일으키려는 정부와 ‘계약 재배’ 방식을 통해 담배를 조달하는 대기업들이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현재 세계에서 6번째로 담배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 짐바브웨는 2000년 백인 대지주의 땅을 몰수해 나눠주는 토지 개혁 이후 담배 농사를 장려하고 있다. 2000년 8500여명 수준이었던 담배 재배업자가 2016년 7만3000여명으로 급증한 배경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쿠데타를 통해 로버트 무가베의 독재를 종식한 에머슨 음난가과는 9억3300만달러(약 1조500억원)의 수출 성과를 거둔 담배 사업을 거론하며 경제 활성화에 담배 농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에 맞춰 담배 농사에 대한 각종 안전 규제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아동 노동 감시현황을 묻는 HRW의 요청에 짐바브웨는 2015~2018년 120명의 감독관이 살펴본 결과 ‘2014년 4.6%의 작업장에서 아동 노동이 발견됐을 뿐 조사 기간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미국 노동부는 2016년에만 866군데 작업장 중 436군데서 아동 노동이 이뤄졌고 짐바브웨 정부가 노동 감시 활동을 진행할 인력 부족을 핑계로 아동 노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아동 노동에 눈감고 있는 건 담배를 공급받고 있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짐바브웨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은 중간 도매상을 통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와 같은 세계적인 담배 회사들에 담뱃잎을 정해진 가격에 공급한다. 이 회사들은 계약을 맺은 각 농부에게 담배 생산에 필요한 씨앗, 살충제 등을 지원해주는데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과 기업 책임에 대한 지침’에 따라 아동 노동을 감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짐바브웨에서 담뱃잎을 공급받고 있는 31개사는 청초는 물론 아동들이 담배 관련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적발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HRW의 인터뷰에 응한 짐바브웨 농부 중 아동 노동 금지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없었고, 살충제 등을 방지할 보호장비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카멜, 럭키 스트라이크 등을 생산하는 BAT와 다비도프의 임페리얼 브랜드 등이 아동 노동이 성행하는 인도네시아, 짐바브웨로부터 담배를 공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규제와 기업의 자발적인 자정 능력 필요담배 농사와 관련한 아동 노동은 선진국에서도 적발된다. 디 애틀랜틱에 따르면 미국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작은 규모의 농장이나 부모의 허락으로 12세 이하도 큰 농장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이민자의 자녀들이 주로 담배 농사 등에 투입되고 있으며 규모가 30만~4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담배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잉그리드(13·여)는 “어른들이랑 비슷한 속도로 작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성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현재 불법적인 아동 노동이 규제가 성긴 짐바브웨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베라 다 코스타 이 실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감독협정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담배 농사 지역이 소득이 낮은 국가로 이동하면서 아동 노동 인구가 늘고 있다”며 “2000~2013년 추이를 보면 터키, 브라질, 미국에서 담배 농사에 투입되는 아동 인구는 줄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인도, 짐바브웨에서는 증가했다”고 말했다.담뱃잎을 만지는 아동들의 손길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영세 농부들의 소득이 현실화돼야 하고, 아동 노동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말라위의 농부들은 10개월 동안 22만3710카와치(380달러∙약 42만원)를 버는 데 그쳐 형편이 어려운 부모를 돕기 위한 아이들의 노동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가디언은 “빈곤 가정은 아동을 노동시키면서 대를 이어 가난의 덫에 갇혀 있지만 담배 회사 경영진은 1년에 수백만달러의 연봉을 받는다”고 지적했다.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곳으로는 브라질이 꼽힌다. 세계에서 2번째로 담배를 많이 수출하는 브라질은 2008년 아동들이 담배와 관련한 어떤 작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아동을 고용한 농장주는 물론 거기서 생산된 담뱃잎을 구매한 기업에도 무거운 벌금을 매겼다. 특히 브라질 정부는 니코틴 중독의 실체를 적극 알렸는데, 농부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미국의 국제보건기구 바이털 스트래티지는 “브라질에서 아동 노동이 완벽히 근절되지 않았지만 담배 농사와 같은 위험한 작업장에서 아이들이 제외되는 등 뚜렷한 진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암 발생 가능성 증가나 정자 수 감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및 자폐증 증가 등과 관련이 있다.” 미국 프레도니아 뉴욕주립대 미세플라스틱 전문 연구원 세리 메이슨 교수는 “이런 증상들이 환경 속 합성화합물 존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은 이런 합성화합물이 인체 내로 유입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크기 5㎜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을 말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미세플라스틱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해양 생태계는 물론이고 토양과 지하수, 공기까지 오염시켜 인간의 건강을 직접 위협한다는 연구결과는 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증가가 우려를 자아내는 이유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메이슨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생수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연구했으며 지난 3월 “생수들이 플라스틱에 광범하게 오염됐다. 생산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비앙, 산펠레그리노, 네슬레퓨어라이프, 아쿠아피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수는 물론, 전체 조사 대상 생수 250개 가운데 93%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미세플라스틱은 해양이나 토양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서도 검출된다. 크기가 수십 나노미터(㎚·10억분의 1m)에 불과한 것도 있어 호흡을 통해 순환기 계통에 흡수돼 장기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생수, 음료수 등의 포장용기인 페트(PET)병에서 80% 이상 생겨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산업용 청소용품이나 합성섬유, 타이어 등 전방위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마이크로베드(Microbeads)는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가 높아 얼굴 세정제, 샤워젤, 치약 등에 사용된다. 그동안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된 뒤 무차별적으로 버려진 플라스틱이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플라스틱에 몸살 앓는 세계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국이던 중국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갈 곳 잃은 세계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로 향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우 2016년 34만t에서 지난해 55만t으로 폐플라스틱 수입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말레이시아는 29만t에서 45만t으로, 인도네시아는 12만t에서 20만t으로 늘어났다.수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일부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소각·매립되거나 바다에 투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세계적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480만∼1270만t에 이른다. 이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태국 등 5개국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투기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달 태국에서는 바다거북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잔뜩 삼켜 죽는 일이 벌어졌다. 동부 짠타부리주의 해변에 떠밀려온 녹색 거북의 배 속에는 플라스틱, 고무밴드, 풍선 조각 등이 가득했다. 태국 해양해변자원조사개발센터의 수의사인 위라뽕 라오베치프라시트는 과거에는 해변에 떠밀려온 거북의 약 10%가 플라스틱을 삼켰거나 해양쓰레기 접촉으로 감염됐지만, 올해는 이 비중이 50% 정도로 커졌다고 설명했다.해양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산호도 플라스틱 쓰레기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 코넬대 졸리 램 박사 등 연구팀은 111억 가지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아시아·태평양 바닷속 산호 군락지의 3분의 1을 뒤덮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산호들을 죽이는 여러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2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매년 3억3000만t 정도가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2050년까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영국 정부의 과학청(Government Office for Science)은 지난 3월 발간한 ‘바다미래통찰’ 보고서를 통해 해양에 누적된 플라스틱 규모가 2015년 5000만t에서 2025년 1억500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에 뒤덮인 고래 조형물 앞에서 플라스틱 사용 금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마=EPA연합뉴스◆세계는 지금 플라스틱과 전쟁 중플라스틱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지구의 생존이 위협받자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유엔은 올해 ‘세계 환경의 날’(매해 6월5일)의 주제를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의 탈출’로 정했다. 유엔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봉지나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에 과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미 이 같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들도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60개국 이상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0%의 국가에서 규제 부과 후 첫 1년 내에 비닐봉지 소비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영국은 지난 1월부터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인 마이크로베드 사용 금지에 들어갔다. 하반기부터는 마이크로베드가 사용된 제품 판매 자체를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연간 85억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는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4% 정도를 차지하지만 해양 생물의 호흡기에 박히는 사례 등이 보고되면서 해양 파괴의 주범으로 꼽힌다. 캐나다 밴쿠버 시의회는 내년 6월부터 면허를 가진 모든 요식업소 등에서 음료용 빨대와 스티로폼 컵 및 포장 용기, 비닐백 등 일회용 플라스틱류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는 세계 최초로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완전히 없앨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지난 5월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 면봉이나 빨대, 풍선 막대 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병을 줄이기 위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했다.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했다. 미국 남성이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를 빨대 없이 마시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다국적 기업의 동참…획기적 기술 개발 이어져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은 다국적 기업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유명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했다. 스타벅스의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는 이에 앞서 플라스틱 식기류와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 생분해성 물질로 만든 빨대를 사용하거나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특별하게 디자인된 음료 뚜껑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맥도날드와 KFC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영국의 주요 슈퍼마켓들은 2025년까지 불필요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근절하기로 선언했다. 이에 네슬레를 비롯해 코카콜라, 버즈아이 등이 동참해 포장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40여개의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업체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재질이나 7년 이내 썩는 재질로만 플라스틱 포장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획기적인 기술 개발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콜로라도주립대학 화학과 유진 첸 교수 등 미국 과학자들은 지난 4월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를 통해 무한정 재활용할 수 있고, 내구성도 뒤지지 않는 플라스틱 개발에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석유 제품으로 만드는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이 플라스틱은 원래의 작은 분자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 재활용이 무한정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실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플라스틱을 먹는 효소도 발견됐다. 영국 포츠머스대 존 맥기헌 교수가 이끄는 국제과학 연구팀은 지난 4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수십년에서 수백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 효소는 단 며칠 만에 분해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효소를 활용하면 원제품과 거의 똑같은 투명한 플라스틱을 다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분해 결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효소 생산 비용 및 규모, 분해 능력 등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암 발생 가능성 증가나 정자 수 감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및 자폐증 증가 등과 관련이 있다.”미국 프레도니아 뉴욕주립대 미세플라스틱 전문 연구원 세리 메이슨 교수는 “이런 증상들이 환경 속 합성화합물 존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은 이런 합성화합물이 인체 내로 유입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크기 5㎜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을 말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미세플라스틱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해양 생태계는 물론이고 토양과 지하수, 공기까지 오염시켜 인간의 건강을 직접 위협한다는 연구결과는 늘고 있다. 이미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 벌레의 경우 염증이 늘고 성장이 느려지며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도 존재한다.미세플라스틱의 증가가 우려를 자아내는 이유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메이슨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생수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연구했으며 지난 3월 “생수들이 플라스틱에 광범하게 오염됐다. 생산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비앙, 산펠레그리노, 네슬레퓨어라이프, 아쿠아피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수는 물론, 전체 조사 대상 생수 250개 가운데 93%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미세플라스틱은 해양이나 토양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서도 검출된다. 크기가 수십 나노미터(㎚·10억 분의 1m)에 불과한 것들도 있어 호흡을 통해 순환기 계통에 흡수돼 장기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생수, 음료수 등의 포장용기인 페트(PET)병에서 80% 이상 생겨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산업용 청소용품이나 합성섬유, 타이어 등 전방위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마이크로베드(Microbeads)는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가 높아 얼굴 세정제, 샤워젤, 치약 등에 사용된다. 그동안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된 뒤 무차별적으로 버려진 플라스틱이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플라스틱에 몸살 앓는 세계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국이던 중국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갈 곳 잃은 세계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로 향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트남의 경우 2016년 34만t에서 지난해 55만t으로 폐플라스틱 수입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말레이시아는 29만t에서 45만t으로, 인도네시아는 12만t에서 20만t으로 늘어났다.수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일부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소각·매립되거나 바다에 투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세계적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480만∼1270만t에 이른다. 이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태국 등 5개국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기물이 국가를 이동하며 이름표를 바꿔 달았지만 결국 종착지는 바다로 귀결되고 있다.이렇게 투기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달 태국에서는 바다거북이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잔뜩 삼켜 죽는 일이 벌어졌다. 동부 짠타부리주의 해변에 떠밀려온 녹색 거북이의 뱃속에는 플라스틱, 고무밴드, 풍선 조각 등이 가득했다. 태국 해양해변자원조사개발센터의 수의사인 위라뽕 라오베치프라시트는 과거에는 해변에 떠밀려온 거북이들의 약 10%가 플라스틱을 삼켰거나 해양쓰레기 접촉으로 감염됐지만, 올해는 이 비중이 50% 정도로 커졌다고 설명했다.해양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산호도 플라스틱 쓰레기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 코넬대 졸리 램 박사 등 연구팀은 111억 가지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아시아·태평양 바닷속 산호 군락지의 3분의 1을 뒤덮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산호들을 죽이는 여러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2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매년 3억3000만t 정도가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2050년까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영국 정부의 과학청(Government Office for Science)은 지난 3월 발간한 ‘바다미래통찰’ 보고서를 통해 해양에 누적된 플라스틱 규모가 2015년 5000만t에서 2025년 1억500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세계는 지금 플라스틱과 전쟁 중플라스틱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지구의 생존이 위협받자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유엔은 올해 ‘세계 환경의 날’(매해 6월5일)의 주제를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의 탈출’로 정했다. 유엔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봉지나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에 과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미 이같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들도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60개국 이상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0%의 국가에서 규제 부과 후 첫 1년 내에 비닐봉지 소비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영국은 지난 1월부터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인 마이크로베드 사용 금지에 들어갔다. 하반기부터는 마이크로베드가 사용된 제품 판매 자체를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연간 85억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는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4% 정도를 차지하지만 해양 생물의 호흡기에 박히는 사례 등이 보고되면서 해양 파괴의 주범으로 꼽힌다.캐나다 밴쿠버 시의회는 내년 6월부터 면허를 가진 모든 요식업소 등에서 음료용 빨대와 스티로폼 컵 및 포장 용기, 비닐백 등 일회용 플라스틱류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는 세계 최초로 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완전히 없앨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파트 재활용 수거함에 쌓인 페트병. 세계일보 자료사진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지난 5월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 면봉이나 빨대, 풍선 막대 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병을 줄이기 위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했다.◆다국적 기업의 동참…획기적 기술 개발 이어져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은 다국적 기업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유명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했다. 스타벅스의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는 이에 앞서 플라스틱 식기류와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 생분해성 물질로 만든 빨대를 사용하거나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특별하게 디자인된 음료 뚜껑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맥도날드와 KFC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영국의 주요 슈퍼마켓들은 오는 2025년까지 불필요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근절하기로 선언했다. 이에 네슬레를 비롯해 코카콜라, 버즈아이 등이 동참해 포장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40여개의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업체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재질이나 7년 이내 썩는 재질로만 플라스틱 포장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획기적인 기술 개발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콜로라도주립대학 화학과 유진 첸 교수 등 미국 과학자들은 지난 4월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를 통해 무한정 재활용할 수 있고, 내구성도 뒤지지 않는 플라스틱 개발에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석유 제품으로 만드는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이 플라스틱은 원래의 작은 분자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 재활용이 무한정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실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플라스틱을 먹는 효소도 발견됐다. 영국 포츠머스대 존 맥기헌 교수가 이끄는 국제과학 연구팀은 지난 4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를 통해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되려면 수십년에서 수백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 효소는 단 며칠 만에 분해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효소를 활용하면 원제품과 거의 똑같은 투명한 플라스틱을 다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분해 결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효소 생산 비용 및 규모, 분해 능력 등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오는 9월20일쯤 일본이라는 나라의 향후 3년간 항로를 결정할 선거가 열린다. 임기 3년인 집권 자민당의 총재를 뽑는 선거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중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당이나 세력이 총리를 배출하며, 현재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자민당의 총재가 아베 총리다. 그는 2012년부터 자민당 총재를 맡고 있으며, 이번에 3연임에 도전한다. 당선될 경우 총재 임기와 마찬가지로 총리 임기도 덩달아 3년 연장된다. 대체로 아베 총리의 승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지만 ‘사학스캔들’이라는 지뢰가 여전히 제거되지 않아 뚜껑을 열어 볼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사진=EPA·연합뉴스◆일본 3년을 좌우할 선거…아베노믹스 고? 스톱?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야당이던 2012년 9월 당 총재에 당선됐고, 그해 12월 중의원 총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아베 총리는 2006년 처음 총리가 됐지만 ‘사라진 연금’ 문제 등으로 1년 만에 그만둔 바 있다. 2007년 연금기구의 전신인 사회보험청의 연금기록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연금 납부 기록 5000만건이 드러나면서 아베정권에 치명타가 됐다. 그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했고, 두 달 뒤 아베 총리가 물러났다.애초 자민당은 당규를 통해 총재의 연속 임기를 2기(6년)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 측의 주도로 지난해 3월 당규가 개정돼 현재 연속 임기 제한은 ‘3기’(9년)로 늘어났다. 예전같으면 출마자격조차 없어야 할 아베 총리가 올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 또 나설 수 있게 된 배경이다.1차 집권 때와 달리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꼽을 수 있다. 일본은행을 앞세워 ‘차원이 다른 금융완화’를 표방하면서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어 엔화 약세(엔저)를 유도하고, 그 영향으로 수출 대기업의 실적이 향상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일본 국민 다수는 아베노믹스가 일본을 오랜 불황에서 구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고, 아베정권의 재정재건 달성 목표 시기는 번번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민당 내에서도 ‘탈 아베노믹스’ 세력의 모임인 ‘재정·금융·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회‘가 생겨났다. 이 모임에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과 노다 세이코(野田 聖子) 총무상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아베노믹스의 운명도 끝날 전망이다.◆아베의 도박…추가시간 득점? 실점?올해 초까지만 해도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3연임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해 아베 총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사학스캔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다. 새로운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아베 총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엉뚱한 대답을 내놓으며 피해가는 아베 총리의 독특한 화법을 풍자한 ‘밥 논법’, ‘신호등 화법’이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다. 밥(식사)을 먹었느냐고 물어보면 쌀밥을 먹지 않고 빵을 먹었으므로 ‘밥을 먹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한다는 것이다.아베 총리 측은 지난달 20일까지인 올해 정기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야권의 추궁을 버텨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정기국회 회기를 오는 22일까지 연기하는 ‘도박’을 감행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실적을 쌓기 위해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등 핵심 법안이라며 밀어붙인 것들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막을 내릴 경우 아베 총리의 추진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불거질 수 있다. 다른 후보들의 선거활동기간을 축소하는 효과도 있다. 국회 회기 중에는 총재 선거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자민당의 관례다.물론 여기에는 야권의 추궁이 거세도 내각 지지율이 더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국민의 70% 정도가 사학스캔들에 대한 아베 총리의 변명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내각 지지율 하락세는 멈춰섰고,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다른 정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위험 부담이 없지는 않다.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드러날 경우 아베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연장국회를 월드컵 축구에 비유하면서 “추가시간 5분은 길게 느껴진다”며 “(국회 회기) 연장도 같다. 추가시간에 어설픈 실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포스트 아베’ 후보들…또 아베? 새 얼굴?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인물은 이시바 전 간사장이다. 그는 2012년 총재 선거 때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2차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최근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면서 ‘반 아베’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이시바 시게루최근 일본 국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소득보고서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이 지난해 TV출연과 강연, 인세 수입 등으로 얻은 ‘잡소득’이 937만엔(약 9500만원)으로 전년(548만엔) 대비 1.7배로 불어났다. 이는 다른 ‘포스트 아베’ 후보인 노다 총무상(452만엔)이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72만엔)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액수다. 그만큼 활발하게 전국을 누비고 있다는 얘기다.기시다 정무조사회장은 총재 선거 출마 여부조차 밝히지 않을 정도로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노다 총무상은 ‘여성 첫 총리’에 도전하고 있지만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이번 총재 선거보다는 다음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이즈미 신지로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은 인지도와 인기 면에서는 최고지만 아직 30대로 젊기 때문에 차세대 대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후보가 고이즈미 부간사장과 손을 잡아 그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다면 당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베 총리 측이나 이시바 전 간사장 등이 그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고 있는 이유다.기시다 후미오눈여겨봐야 할 점은 자민당 내 파벌 구도다. 아베 총리의 출신 파벌인 호소다파(95명), 아소파(59명), 니카이파(44명)가 공개적으로 아베 총리를 지지하고 있다. 국회의원표 405표 가운데 절반에 육박한다. 더구나 무파벌 의원 72명 안에는 아베 총리의 ‘복심’으로 꼽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있으며 그와 친한 의원들도 2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정무조사회장이 출마를 포기한다면 기시다파(48명)도 아베 총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이에 비해 이시바 전 간사장이 이끄는 이시바파(20명)의 세력은 초라하다. 다케시타파(55명)가 이시바 전 간사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그래도 역부족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지방표를 얻기 위해 전국을 활발하게 누비는 이유다.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국회의원 405표(1인 1표)와 지방 405표(국회의원표와 동수)를 합친 810표 가운데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가 있으면 총재로 선출된다.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며, 국회의원표 405표와 지방 47표(광역지자체 1표씩)를 더한 452표 가운데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