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에서 중간선거는 ‘중간고사’의 의미를 지닌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출범 당시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 양원, 주정부를 모두 장악한 채 출범했다. 2016년 대선과 같이 치러진 상·하원 선거와 주지사 선거의 결과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우월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오는 11월 새로운 평가를 8개월 남짓 앞둔 현재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할 처지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렇다고 야당인 민주당의 승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기대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확실한 차세대 대선후보의 등장도 끌어내지 못했다.결국 11월 중간선거의 결과는 유권자들이 규정하게 된다. 대도시 인근 지역 유권자들은 일단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덴버, 미니애폴리스 등과 그 주변 지역이 확실한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성향 지역구)로 꼽힌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돌파하기 힘들다. 현재의 24석 차이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와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성향 지역구)에서도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둬야 한다.수성에 나선 공화당과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의 싸움은 어느 정당이 지지자들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선거 이슈는 각 정당에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2016년 대선의 이슈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부터 경합주를 돌며 중간선거 국면의 도래를 사실상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세제개혁, 국경안보 강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유지 등 기존 국정과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공화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CNN방송은 최근 총기규제 찬반 논란이 중간선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1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는 총리 임기 동안 ‘중국과 영국의 황금기’를 선언할 만큼 중국과의 좋은 관계 유지에 고심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영국, 미국, 호주 등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겁주는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중국의 강압적인 압박이 캐머런 전 총리의 친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난 1월9일 보도했다. 캐머런 전 총리는 2012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난 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이후 중국이 보복할 것이라는 단순한 두려움이 영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2 미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12월14일 ‘미국 유력 잡지의 편집권이 중국 자본에 침탈당했다’며 포브스가 반중 성향 칼럼니스트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칼럼니스트의 기존 칼럼들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계 미 변호사인 고든 창과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앤서스 코르의 계약해지 사례를 거론했다. 포브스가 2014년 홍콩 주재 인티그레이티드 웨일 미디어사에 인수돼 중국계 자본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중국 관련 기사에 대한 편집권의 훼손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됐다는 것이다.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바이두 홈페이지 캡처중국이 은밀하게 행사하는 샤프파워(Sharp Power)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샤프파워란 중국의 음성적인 영향력 행사를 의미한다. 군사력과 경제력의 하드파워(Hard Power), 문화적인 차원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중국이 막대한 경제력과 시장을 무기로 강압,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기업 또는 국가에 위협을 가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민주주의를 위한 국립기금’(NED)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협박과 교묘한 여론·정보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면서 샤프파워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샤프파워에 우려 쏟아내는 서방서방 언론이 중국의 샤프파워 전략에 앞다퉈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중국 경제력이 팽창하고 대외교류가 확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친밀감보다는 경계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지난해 12월12일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고압적인 간섭과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며 “서방이 이제 중국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십년간 서방은 중국의 발전을 지켜보며 권위주의 공산당 지배체제의 중국이 경제개방 및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민주주의 등 서방의 가치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지 로긴도 “중국이 체제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고자 서구 정치인들에게 경제적 과실을 대가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지난해 12월 서방국가에 대한 중국의 샤프파워 전략의 작동원리를 보도하고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압박, 회유, 위협 등을 통해 해당 국가나 대상 기관의 자기검열을 유도한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시장진입 및 사업권, 정보 접근권 등을 매개로 중국에 알아서 복종하라는 암묵적인 경고가 샤프파워의 실체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연합(EU)에서 그리스가 중국 인권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그리스 항만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받은 사례를 들었다. 또 호주의 한 출판사가 중국 샤프파워가 두려워 중국 비판 서적을 회수한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정치인·대학·연구소·기업 등 무차별 압박 사기, 매수, 압박을 통해 각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는 대표적인 샤프파워다. 독일 언론은 중국 정보기관이 “독일과 유럽 의회의원, 군 고위관리, 연구기관 대표 등을 포섭하려는 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고리로 중국인 스파이들이 독일 공무원과 의원 등 1만여명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냈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서도 중국과 경제적 교류가 있는 정치인에게 중국 요원이 접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호주는 중국의 침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야당 의원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중국계 부동산 재벌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사임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이 국내 정당 및 정치단체 후원을 금지하는 법률도 제정키로 했다. 뉴질랜드에서도 현역 중국계 의원이 스파이 교육을 받은 이력을 숨긴 채 의원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계가 발칵 뒤집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단체관광금지 등 경제교류를 고리로 한국을 압박한 것도 명백한 샤프파워다.‘美 텍사스 주립대, 中 기부금 거부’ 보도미국 언론 ‘브라이트바트’(Breitbart)는 지난 1월16일 “미 텍사스 주립대가 중국 기부금을 거부한다”고 보도했다. 브라이트바트 홈페이지 캡처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는 중국의 영향력 행사와 학문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 미중교류재단(CUSEF)의 자금 지원 제안을 거절했다. CUSEF와 중국 정부의 관계를 걱정한 것이다. 중국은 자국시장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노골적이다.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달 6일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달라이 라마의 명언을 광고 카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중국 국민의 감정에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다. 지난달엔 세계 유명 호텔 체인업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고객대상 설문조사에서 홍콩과 마카오, 대만, 티베트를 독립 국가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중국측 항의를 받고 사과했다.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와 호주 항공사 콴타스, 미국의 델타 항공도 대만을 국가로 표기한 일로 사과했다.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나 서방 기업과의 인수합병(M&A) 시도가 잇따라 무산되는 것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조치다. 중국 스마트폰업체인 화웨이가 미국 이동통신 업체인 AT&T를 통해 미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된 것이나 미국 송금회사인 머니그램에 대한 알리바바의 M&A 계획이 무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독일 경제부도 최근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강연과기그룹(中國鋼硏科技集團)의 자회사가 독일 항공기 부품 제조사인 코테자(Cotesa)를 인수하는 안을 보류시켰다.◆중국 “서방이 만들어낸 허구의 개념” 반박 중국 사프파워 전략은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와 관련이 깊다.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 이익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이익의 영역이다. 중국 정치제도 및 국가안보 보전, 국가주권과 영토안정, 그리고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 발전 등 크게 3가지 영역을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서슴없이 샤프파워가 행사된다.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세상을 뜨면서 당부한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벗어나 이제는 분발유위(奮發有爲)에 이르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6년 10월 ‘주변국 외교공작(업무) 좌담회’에서 분발유위를 직접 거론했다. 분발유위는 ‘중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면 적극 분발한다’는 의미다. 중국은 샤프파워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서방국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학술적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중국 급부상에 위협을 느끼고 중국의 세계적인 도전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용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호주의 반중국 정책에 대해 중국 관영언론이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을 연상시킨다”고 반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월29일 사설에서 “샤프파워는 서구 미디어가 중국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관적 가치판단에 불과하며, 서구의 편견을 보여주는 ‘의사 학술적’(pseudo-academic) 개념”이라며 “중국은 중국적 가치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중국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이면서도 중국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했다.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언제 어디에서 테러가 터질지 몰라 항상 유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공포를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내가 심하게 다치거나 죽게 되면 누구인지 정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어요.”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사는 한 여성은 테러가 일상이 돼 버린 도시에서 생존의 절박함과 두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사라져버린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내 친구 하나도 실종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본다는 심정을 담아 소셜미디어에 그를 찾아 달라는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다른 카불 시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서 자살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유서가 발견되면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카불 경찰조차 “군이나 경찰의 힘만으로 사방팔방에서 터지는 테러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며 “대테러 장비도 부족해 희생되는 군인과 경찰의 수도 엄청나다”고 토로했다.지난달 28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보안당국 관계자들이 전날 수도 카불에서 발생한 구급차 자폭테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카불=AP연합뉴스◆한 달 동안 무차별 테러 희생자 수 1000여명AFP, AP통신 등 외신들은 하루가 멀다고 아프간의 테러 발생 소식을 긴급뉴스로 타전하고 있다. 정부와 내전 중인 탈레반은 물론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까지 테러에 가담하고 있다.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락까에서 근거지를 잃은 IS는 아프간에서 탈레반과 결합하면서 카불의 치안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2015년 아프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IS는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테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제분쟁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은 “지금 카불에서는 탈레반보다 IS가 오히려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기까지 했다.테러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지난 1월 말 일주일 동안 아프간 전역에서 희생된 사람이 무려 200명 이상이다. 현지 언론은 1월 한 달 동안 아프간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테러와 총격전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카불 중심가에서 탈레반이 자살폭탄 테러를 벌여 103명이 숨지고 235명이 다쳤다. 탈레반은 지난달 21일에도 카불 인터콘티넨탈호텔을 공격해 20여명을 희생시켰다.IS는 지난달 24일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사무소까지 테러 대상으로 삼아 3명 이상이 사망했다. 29일에는 카불의 마셜 파힘 국방대학 입구에서 괴한 한 명이 자폭한 뒤 다섯명의 무장괴한이 경비병력과 총격전을 벌여 군인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IS는 그 공격을 자신들이 감행했다고 밝혔다.◆18년째 이어지는 전쟁과 눈덩이 피해아프간에서는 올해로 18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인 아프간전쟁은 2001년 9·11테러가 일어나자 미국이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를 돕는 탈레반 정권의 뿌리를 뽑겠다며 시작됐다. 미국은 즉각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후 작전을 끝맺지 못하고 아프간에서 미 역사상 최장기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군 등 다국적군은 2014년 전투부대를 철군했지만 여전히 군인 1만3000명이 남아 있다. 미국은 이 전쟁을 위해 최대 10만명의 군인을 파병하고 7140억달러(약 810조원)를 쏟아부었다. 미국은 아프간전 개전 한 달 만에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으나 탈레반은 즉각 부활했고 아프간 곳곳을 재장악했다. 탈레반은 잔인한 자폭테러를 앞세워 아프간 정부에 대항하며 국토의 40%를 손에 넣었다. IS까지 가세한 아프간은 이미 무법천지로 변한 지 오래이며 미군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2개월간 아프간 내 미군 사상자는 모두 14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급증했다.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27명이었다. 특히 최근 6개월 새 사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01년 아프간전쟁 개전 이후 사망자는 14만명이 넘는다. 유엔 자료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 동안 매일 평균 민간인 10명이 테러 등으로 숨졌다”고 밝히고 있다.미군은 탈레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탈레반은 오히려 더 대담하고 치명적인 테러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NYT는 아프간전쟁의 양상이 테러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탈레반이 정면대결을 피하면서 예측 불허의 테러 공격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강수에도 해법 요원한 전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극적인 군사 개입으로 아프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여전히 출구는 잘 안 보이는 상황이다. 작년 8월 미군의 아프간 철군 기조를 뒤집어 현지 주둔 병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탈레반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단호한 행동’을 촉구했다.리더십 부재로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는 아프간 정부군은 설상가상으로 부정부패까지 극심해지면서 아프간전쟁의 암울한 미래를 부각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간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군 관료는 현재 1000여명이나 된다.군사·외교 전문가들은 경제 재건과 자립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아프간전쟁은 희망이 없다고 지적한다. 인구 40%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간의 공식 실업률이 20%에 불과하다는 정부 발표조차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 대부분이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 마약 재배 등으로 그나마 버티는 탈레반이 오히려 부각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전문가들은 군사뿐 아니라 외교적 해법도 함께 추구하는 방식으로 아프간전쟁 해법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파키스탄이나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해 탈레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프간전쟁의 중요 주변국인 파키스탄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고 아프간전에 함께하고 있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력보다 압박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를 비호한다면서 군사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발끈한 파키스탄은 미국과의 핵심 정보 공유를 중단, 당장 미국의 아프간 군사작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의 파키스탄 압박은 실효성 없이 고립만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분석가들은 최근 카불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는 미국과 파키스탄 간 불화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라디오 프로그램 ‘크리스 플랜트 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항복하고 있다”며 “누구도 이들의 이런 패배를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IS가 지난해 7월 이라크 모술에 이어 3개월 만에 시리아 락까에서 패퇴하자 자신 있게 IS에 승리했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락까 수복 이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IS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토를 빼앗긴 이후 자금줄이 막히고 조직원 모집이 어려워져 사멸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지속적으로 잦은 테러공격을 감행하며 세력 과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IS는 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집트 사원 테러 등을 저지르는 한편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다른 무슬림을 공격하는 등 분열전략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터키의 시리아 침공 등 지정학적 혼란을 틈타 IS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각국의 군사적 공조와 난민캠프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영토 뺏겨도 잦은 테러 감행하는 IS포린어페어스는 IS가 지난해 10월 락까 등 주요 거점도시를 잃은 후 대규모 전투를 피하는 대신 테러공격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분석했다. 미 워싱턴 싱크탱크 중동미디어연구소(MEMRI)도 IS가 최근 영토를 점령한 뒤 정복하는 기존 방식을 버리고 게릴라 전술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IS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하부 조직을 중심으로 기습한 뒤 도망치거나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여기는 수피교도들을 겨냥해 지난해 11월24일 이집트 시나이반도 알라우다 사원에서 저지른 이집트 사상 최악의 테러가 대표적 사례다. IS 조직원들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조직적으로 총기난사 테러를 감행해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305명이 숨졌다.  최소 305명이 숨진 이집트 시나이반도 알라우다 사원 테러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25일(현지시간) 사원 입구에 희생자들의 신발이 놓여 있다. 비르 알 아베드=AP연합뉴스IS는 지난해 12월28일에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시아파 계열 종교시설 등에서 폭탄테러를 저질러 최소 41명이 사망하는 등 이라크와 아프간은 물론 북아프리카 리비아 등지에서도 꾸준히 공격을 벌이고 있다. IS의 테러가 잇따르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IS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IS는 카불과 잘랄라바드, 이라크 바그다드 등지에서 민간인과 국제구호단체(세이브더칠드런)를 상대로 테러를 자행했다.IS는 중동 이외 지역에선 온라인 극단주의 게시물을 통해 IS를 추종하는 ‘외로운 늑대’들에게 공격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IS를 추종하는 방글라데시 이민자가 뉴욕 맨해튼에서 폭탄테러를 벌였고, 캘리포니아 관광지 피어39 등에서 트럭 테러를 기도한 혐의로 20대 전직 해병대원이 체포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빅벤 등을 목표로 테러를 계획한 영국인 무슬림 남성이 지난 16일 기소됐고, 프랑스에서는 지난 12일 파리 소르본 대학에 재학 중인 19세 여대생이 테러를 기도한 혐의로 체포됐다.◆IS가 재부상하는 배경은당초 IS는 이라크·시리아에서 패퇴하면서 결정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라크 모술에서 물러나면서 종교적 상징성이 큰 알 누리 모스크를 폭파하며 민심을 잃었고, 연간 10억달러의 수입이 들어오는 원유지대를 잃으며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을 것이란 예측이 많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IS가 중동 내 뿌리 깊은 수니파와 시아파 간 갈등을 적극 활용하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란으로 대표되는 시아파 무슬림이나 온건 수니파가 팔레스타인 영토 문제 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서방과 결탁하고 있어 ‘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IS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시아파를 대표하는 이란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일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아레츠는 IS가 팔레스타인 내 극단주의자들을 모으기 위해 하마스를 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열전략은 알카에다가 2000년대 중반 시아파가 많은 바그다드에서 테러를 저지르면서 세력을 확장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고 MEMRI는 지적했다. 하산 하산 타흐리르 중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IS는 아프간 시아파 사원을 공격하는 등 올해 종파 갈등 조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이런 전략은 분열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탈레반과 다른 IS의 특징으로, 이들은 시아파는 물론 기독교 등 다른 종교 모두를 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터키가 지난 21일 시리아 내 쿠르드족을 공격하기 위해 시리아 북부 아프린주를 침공한 것도 IS가 시리아에서 세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터키로부터 공격을 받은 쿠르드족 인민수비대(YPG)가 시리아에서 IS를 퇴치하는 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병력인 데다 YPG와 터키 간 교전으로 발생한 난민이 장기적으로 IS에 투항할 수도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IS 테러 막기 위한 국제공조 절실NBC방송 등에 따르면 시리아 아부 카말 등에 1000~1500명의 IS 조직원이 상주하고, IS를 추종하는 이들은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알 라우다 사원 테러를 감행한 시나이반도 지부와 카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호라산 지부 등 8개 하부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테크전문지 와이어드는 IS 선전매체를 분석한 결과 거점도시를 잃기 전까지 IS가 영토 확보 등을 자랑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오직 테러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외신들은 IS의 테러를 막기 위해 국가 간 공조는 물론 IS 투신자 수를 줄이기 위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포린어페어스, NBC방송 등은 우선 미국이 2011년 이라크에서 성급하게 물러난 뒤 알카에다가 급격히 세력을 확장했던 잘못을 서방이 되풀이하지 말고, 이집트와 리비아 정보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 IS 게시물을 접한 이들이 자생적 테러범으로 진화하는 만큼 구글 자회사 직소처럼 극단주의 게시물을 올리고, 공유하는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동 전역의 난민 캠프에서 교육을 받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한 젊은이들이 IS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유엔 차원에서 교육기관 설립 등 인도주의적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외신은 전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세계 최대 스포츠제전인 올림픽은 국제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거의 없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근대올림픽이 개최된 이래 국가 간 이념 경쟁, 테러, 인권과 여성, 인종 갈등, 질병 등 정치적 이슈로 올림픽이 물들었다. 특정 국가의 올림픽 유치에 반대하거나 정치적 이슈를 내세워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사례가 잦았다.북한의 전격적인 참가 선언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은 역사적인 ‘평화 올림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선제타격 추진 등으로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준비를 위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으로 극적인 남북한 해빙 모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창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에서 국제정치가 스포츠 경기를 압도하는 또 한 번의 기록을 남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올림픽과 국제정치의 관계를 살펴봤다.한반도기를 든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보라 선수(왼쪽)와 북한 피겨스케이팅 대표 한정인 선수(오른쪽) 등 남북 대표단이 2006년 2월11일 제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올림픽스타디움에서 공동 입장하고 있다.AP연합뉴스◆한반도 운명 가를 평창올림픽평창올림픽에서는 겨울 스포츠의 세계 최강자들이 불꽃 튀는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관심은 월드스타의 스포츠 경연보다는 남북한이 펼치는 숨막히는 외교전에 집중돼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중단되는 천금의 기회를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인 전기로 만들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남북한의 올림픽 외교가 한반도 위기 극복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가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대응 과정에서 모처럼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정부의 운전 실력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평창 이후’ 정세를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미국 CNN방송은 최근 “올림픽 외교로 한반도 위기를 넘길 수도 있다”는 낙관론을 소개했다. CNN은 “올림픽과 현대 정치는 서로 얽혀 있게 마련이고, 특정 국가의 대회 참가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키로 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된 게 사실이고, 미국은 비록 일시적이라 해도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옵션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됐다고 방송은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열린 대북 대화채널을 이용해 미국과 대화에 나서도록 북한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손상해서는 안 되고, 전통적인 한·미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블룸버그통신은 그러나 “코리아의 올림픽 타협은 바보가 받는 금메달에 불과하다”고 미국 일각의 비관론을 전했다. 남북한 선수단 공동 입장이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및 북한의 예술단·응원단 파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노리는 것은 한·미의 이간질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 와해이기 때문에 올림픽 이후 한반도에 더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북한의 보복공격으로 이어지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올림픽과 국제정치첫 근대올림픽은 1896년 시작됐으나 여성은 1924년에야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 그해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의 출전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터키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투표를 통해 여성 선수의 출전이 공식적으로 허용됐으나 1992년 올림픽까지 여성 선수를 내보내지 않은 국가가 34개국에 이르렀다.IOC는 2012년 여성의 차별 없는 올림픽 참가 권한 보장을 위해 이슬람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IOC는 사우디가 여성 선수의 출전을 계속 불허하면 남성 선수의 출전도 허가하지 않겠다고 최후 통첩장을 보냈다. 사우디는 IOC의 협박에 굴복해 2012년 처음으로 여성 선수 4명을 올림픽에 출전하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사우디는 여전히 국내 스포츠 행사에 여성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국제사회에서 올림픽 보이콧은 특정 국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유용한 카드로 활용됐다. 지금까지 1936년, 1956년, 1976년, 1980년, 1984년, 1988년 올림픽 등 모두 6번에 걸쳐 정치적 이슈를 내세운 올림픽 보이콧이 있었다.1936년 베를린올림픽은 나치 독일이 주최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선수단을 아리안 민족 출신으로만 구성하는 등 올림픽을 나치의 이념 선전장으로 이용했다. 스페인은 베를린올림픽을 보이콧한 뒤 ‘대체 올림픽’을 주최하려다가 실패했다. 북아일랜드도 베를린올림픽을 보이콧했다. 미국은 히틀러의 유대인 학대를 이유로 베를린올림픽 보이콧 입장을 밝혔다가 나중에 참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1956년 멜버른올림픽에서는 세 가지 이유로 보이콧이 있었다. 네덜란드·스페인·스웨덴 등은 옛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집트·레바논·이라크는 수에즈운하 위기를 이유로 출전을 거부했으며 중국은 대만의 참가를 이유로 불참했다. 중국은 대만의 올림픽 참가 문제로 32년간 IOC와 싸우다가 1984년 올림픽 경기장으로 돌아왔다.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옛소련이 올림픽 참가 문제로 대립했다. 러시아가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을 주최했을 당시에는 옛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이유로 미국 등 62개국이 불참했다. 미국이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을 주최했을 때에는 러시아가 보이콧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는 북한이 공동 주최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이콧했고, 에티오피아와 쿠바도 가세했다.◆스포츠를 통한 정치장벽 제거스포츠는 적대 국가 상대의 장벽을 허무는 첨병 역할도 했다. 1971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탁구대회에서 미국의 10대 선수였던 글렌 코완은 미국팀의 버스를 놓쳐 중국 선수팀 버스를 탔다. 이것이 계기가 돼 마오쩌둥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탁구대표팀을 중국으로 초청해 친선 게임을 갖도록 함으로써 ‘핑퐁 외교’가 전개됐다. 이듬해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고, 미국과 중국은 1979년 국교 관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미국과 이란은 정치적 앙숙이다. 그러나 양국은 레슬링을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레슬링 대표팀은 1998년 처음으로 이란에서 열린 국제레슬링대회에 참가했고, 이란 레슬링대표단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열린 대회에 16번 출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등 이슬람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자 지난해 초 이란은 자국에서 열린 레슬링대회에 참가하려는 미국 선수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이란도 미국 선수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럭비는 흑인 인종차별로 유명했던 남아공에서 흑·백 갈등을 해소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흑인은 백인 스포츠인 럭비를 싫어했으나 흑인민권운동가 출신의 넬슨 만델라 당시 대통령이 1995년 남아공에서 열린 월드컵 럭비 대회에 참석해 백인 럭비 스타였던 프랑수아 피에나르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이에 피에나르가 만델라를 극찬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남아공 흑·백 갈등이 수그러드는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세계는 이제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는 여자 아이스하키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시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지난 13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마리화나 엑스포에서 한 남성이 마리화나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올해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되더니 최근 버몬트주 하원이 법무장관 반대에도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버몬트주에서도 7월 이후 기호용 마리화나 재배·유통 등이 허용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주의회 주도로 합법화가 추진된 것은 버몬트주가 처음으로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미국이 마리화나에 관대해지고 있는 배경 등을 짚어봤다.◆“술·담배보다 마리화나가 덜 해롭다”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몬트주가 기호용(A·어덜트)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DC, 매사추세츠(7월부터 합법화)에 이어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9번째 주가 된다. 50개 주 가운데 의료용(M·메디컬)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는 29개다.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이 활발해진 배경은 여러 가지다. 먼저 ‘의료용’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쉽게 마리화나를 구할 수 있게 된 상황 탓이 크다. 이코노미스트는 “약국에 가서 등이 아프다고 얘기만 해도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상에서 너무 쉽게 마리화나를 접하는데 엄격한 법 때문에 범죄자만 양산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마리화나 화분.미 주류 언론들도 오래전부터 합법화를 주장했다. NYT는 2014년 칼럼에서 “20세기 초 금주령을 없애는 데 13년이 걸렸고, 이 기간 몰래 술을 마시거나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가 됐다”며 “마리화나 금지 법안이 통과된 지 40년이 지났는데 술보다 덜 위험한 물질을 금지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많은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합법화를 지지했다. 신문은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범죄자 양산, 인종주의 확산 등 부작용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2012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65만여건의 체포가 있었는데, 코카인·헤로인 소지 혐의 체포는 25만여건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NYT는 “마리화나와 관련해 체포된 사람 상당수가 젊은 흑인 남성으로 인종주의적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술, 담배와 비교해 마리화나 중독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마리화나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합법화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향초·오일·음료 등… 커지는 마리화나 산업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한 주에서는 만 21세 이상 성인은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판매,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다. 여섯 그루 이하의 마리화나 재배도 가능하다.이미 다양한 상품이 팔리고 있다. 수제맥주 바나 카페처럼 깔끔한 마리화나 가게가 수두룩하다. 과일 향이 첨가된 마리화나 향초나 마리화나 오일 가게에서 여성들이 여러 유리병을 열어보며 쇼핑하고, 마리화나 판매점 앞에서는 ‘유기농 예수(Bio-Jesus)’나 ‘죽은 별(Death Star)’ 등 마리화나 브랜드 품평회가 열린다. BAT 등 대기업들도 마리화나가 들어간 담배를 판매하거나 준비 중이다. 마리화나가 가미된 초콜릿 케이크 레시피를 가르치는 요리 학원이 생겼고, 마리화나 캔디나 쿠키, 마리화나 초콜릿 음료 등 식품 사업도 커지고 있다. 미국 당국이 허용하는 의료 및 기호용 마리화나 산업 규모는 2016년 최대 180억달러(약 19조870억원)에서 2021년 684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개 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이에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먹는’ 형태의 마리화나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나선 카페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합법화 지지자들은 팔기만 하고 섭취는 못하게 하는 정책의 모순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마리화나 운전테스트.◆‘마약 운전’ 단속 골치, ‘청소년 탈선’ 우려 차량 내 마리화나 흡연도 불법인데, 경찰은 ‘마약 운전’이 늘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38%가 약물이나 마약과 관련이 있었다고 한다. 네바다주의 한 경찰은 “2000년부터 DUI(음주·약물 운전) 단속을 했는데, 대부분 음주 운전으로 적발했지만 사실 마약 운전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한탄했다. 도로에서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할 여건이 안 됐다는 설명이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마약 운전 사례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최근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운전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일부 주가 드래거사의 마약단속 장비인 ‘드럭 테스트 5000’을 일선에 배치했다고 소개했다. 경찰은 먼저 운전자의 운전 양태, 마리화나 냄새 등을 확인해 의심이 들면 이 기기를 사용해 구강 조직을 채취한다. 10분 안에 마리화나 등 7가지 약물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테스트를 거부하면 운전자에게 혈액 검사를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 검출 기기 가격이 대당 6000달러로 고가라서 전체 보급에 한계가 있다. 마약 운전에 대한 명확한 법규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마리화나 합법화 확산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배척하고 있다. 주정부가 합법화를 선언해도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 등 일부 조건에서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도 커질 것이라고 AP통신은 내다봤다. 무분별한 마리화나 흡연이 청소년 탈선과 범죄율 증가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현재진행형이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2017 세계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2017) 보고서는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앞두고 그간 경제적 비용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재생에너지가 약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태양광에 ‘올인’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脫)원전’을 선언하면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경쟁에 나선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국가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 이후 재생에너지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미국 등 지구촌의 재생에너지 개발 경쟁을 살펴봤다.◆‘석탄시대’ 가고, ‘전력시대’ 온다IEA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40년에 2016년 대비 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40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할 전망이다. 에너지 소비 증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전력이 약 40%로 가장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지난 25년간 석유가 차지했던 증가치와 유사하다. 사실상 석유가 이끌었던 에너지 시장을 전력이 이끌게 된다는 설명이다.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수백만 가구가 다양한 가전제품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 것도 전력시대를 앞당긴 요인이다. 2040년 중국의 냉방 전력 수요가 지난해 일본의 전체 전력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을 정도다.전력시대의 주인공은 차츰 재생에너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에너지 수요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2%에서 2040년 17%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2022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생산의 30%를 담당하고, 204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세계 발전설비 용량의 6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태양광’ 올인 중국·인도… ‘수소에너지’ 개발 일본중국은 203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석유 소비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은 2016년 세계 1위 재생에너지 투자국이 됐는데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40%나 차지했다.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 2기를 맞아 3대 키워드 중 하나로 ‘아름다운 중국’을 선정하고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맑은 공기’를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얘기다.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 올해 예산과 맞먹는 2조5000억위안(약 412조원)이다.중국은 특히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에너지의 신규 발전설비 용량은 85GW인데, 43GW를 중국이 차지했다.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의 65%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작지만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한 이후 재생에너지 수요가 연평균 13%씩 늘고 있다. 2022년 재생가능 발전설비 용량은 현재의 두 배가 넘을 전망이다.인도 정부는 제3차 국가전력계획(2017∼2022년)에 따라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75GW로 증설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 중 태양광발전 용량이 100GW, 풍력이 60GW 등이다. 인도 역시 태양광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에너지 공기업인 ‘인도 태양에너지 공사’(SECI)를 통해 2020년까지 4만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만 810억루피(약 1조3600억원)가 투자된다. 일본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소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에너지 관련 각료회의에서 2030년부터 수소를 연료로 하는 상업 발전을 골자로 하는 ‘수소기본전략’을 채택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자급률 향상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소연료 전지차 80만대와 버스 12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900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수소에너지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현재 전체 전력의 15% 정도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2∼24%로 확대할 방침이다.◆‘탈원전’ 정책 견지하는 재생에너지 모범생 독일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원전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가 ‘2025년까지 원전 50%를 감축하겠다’는 전 정부의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과 달리 독일은 33년간 가동한 바이에른주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며 탈원전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폐쇄키로 결정했다.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40%, 2040년 60%, 2050년 8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1.6%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낮아졌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년보다 4%포인트 상승한 33.1%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독일은 모범생 격이다. 재생에너지의 핵심기술인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춘 태양광 패널 개발과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태양광 전력망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또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주민에겐 약 3000만유로(약 3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 독일은 풍력발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 풍력발전 터빈 제조사 15개 중 4개 업체가 독일에 있고, 관련 종사자 수도 15만명에 달할 정도다. ◆‘풍력발전’에 손잡은 유럽… 재생에너지 혜택 줄인 미국해상풍력 발전 분야를 이끌고 있는 영국은 최근 네덜란드 전력공급망 업체인 ‘테넷’(TenneT)과 손잡고 북해에 풍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인공섬 건설에 착수했다. 이 인공섬은 영국 요크셔 해안 동쪽으로 약 125㎞ 떨어진 도거뱅크(Dogger Bank)에 들어선다. 도거뱅크는 6㎢ 크기의 모래섬으로 해수면이 낮고 바람이 강해 풍력발전소 건설에 유리한 지형이다. 북해 풍력 허브로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약 13억유로를 투입해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풍력에너지 생성을 위한 터빈 7000여개가 1㎞ 간격으로 섬 주변을 둘러싸게 되고, 물자와 인력 이동을 위한 활주로와 도로, 항구 등이 마련된다. 테넷은 “이 섬은 전통적인 풍력발전소나 원전보다도 저렴해 수십억유로에 달하는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건설이 완료되면 한반도 인구보다 많은 80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먼저 장거리 케이블을 통해 영국과 네덜란드에 전력을 공급하고, 향후 독일과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인근 유럽 국가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국은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향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기회가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장을 보유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앞서 미국은 30여개 주에서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고 친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탄소 배출 감축을 의무화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관련 세제 혜택과 지원금이 대폭 줄어 향후 청정에너지 발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지난해 1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31년 만에 최대 폭의 감세 계획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안겼다. ‘워싱턴 정치’ 타파를 부르짖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동참하기는커녕 방해 세력으로 보였던 의회는 그동안 백악관으로부터 곧잘 비판을 받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의회 독식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이 51석을 차지한 상원이 민주당에 과반을 내줄지도 관심이다. 고령 의원들을 위한 터전이라는 평가를 받은 상원은 여전히 정중동의 모습이다. 상원의 고령 의원들 다수는 앞으로도 수년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늙어가는 상원, 전체 100명 중 8명이 80대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말 날짜를 달리하며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상원은 전체 100표 중 찬성 51표, 반대 48표, 불참 1표로 결론났다. 불참한 의원은 투병 중인 존 매케인 상원 국방위원장이 유일했다. 방송 앵글에 잡힌 의원들의 표정은 소속당에 따라 갈렸지만,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전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표결 과정의 치열한 공방도 원인이었지만, 하원과 달리 고령 의원들이 다수인 상원의 특성 때문이기도 했다. 상원의원들은 주요 법안 표결 과정에 대부분 참석하며 힘을 과시한다. 때로는 집권당 소속 의원들도 대통령과 소신이 맞지 않으면 맞상대한다. 지난해만 해도 매케인 위원장을 비롯해 밥 코커 외교위원장, 새드 코크런 세출위원장, 수전 콜린스 의원이 수시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우월주의’와 국제사회와의 갈등 야기 등을 비판 대상에 올렸다. 워싱턴 정치권은 이들의 비판 목소리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상원에서만 수십 년 의정활동을 펴와 새로운 백악관 주인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장 8년의 임기를 채운 뒤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상원에서 의원으로 활동할 이들이 태반이다.상원은 초선보다는 재선 이상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곳이다. 상원은 ‘귀가는 없고, 올드보이의 현상유지만 있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2018년 1월 현재 상원의원들의 평균 나이는 63세 가까이 된다. 재임 기간은 10년이 넘는다. 40대 의원은 14명에 불과하다. 현재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들 중 다수도 80대 이상의 나이에서도 의원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오린 해치 재무위원장과 매케인 국방위원장, 코크런 세출위원장 등 80대 의원과 70대 의원은 각기 8명, 17명에 달한다. 80대는 재적 의원의 8%, 70대 이상은 25%에 이른다. 이는 1789년 상원이 개원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민주당 소속의 최고령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해치 재무위원장을 비롯해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 리처드 셸비 규칙위원장, 짐 인호프 환경위원장(공화), 팻 로버츠 농업위원장 등 80대 의원들은 곳곳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감세안 통과 과정만 하더라도 해치 재무위원장이 상임위에서 다른 동료 의원들과 역할을 분담하며 조타수 역할을 했다. 80대 노익장의 과시였다. 테드 코크란.다이앤 파인스타인.리처드 셀비.짐 인호페.팻 로버츠.◆문제는 건강, 당사자들은 “이상없다”고 하지만 우려 팽배 80대 의원들이 가진 한표의 의미도 막중하다. 감세안 표결 당시 백악관과 공화당은 투병 중인 매케인 국방위원장과 코크런 의원 등을 포함해 상원 전체 의원을 상대로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12월 앨라배마주 보궐선거 패배로 상원의 공화당 의석 수가 52석에서 51석으로 준다. 표결 불출석자가 나오면 법안 통과 자체가 힘든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더 큰 문제는 고령 의원들의 건강 문제이다. 지난해 의회에서 감세법안 처리가 더뎌진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불일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령 의원들의 건강문제로 일정이 3차례 이상 변경된 것도 원인이었다. 투병 중인 매케인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국방위원회의 의사봉을 일시적으로 인호프 세출위원장에게 넘기기도 했다. 존 매케인.척 그래슬리.고령 의원들이 변화하는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법활동에도 지장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령 의원들 일부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능력을 옹호하고 있다.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4차례 3마일(약 4.8km) 이상을 달린다고 말했다.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일주일에 4차례 이상 3마일을 달릴 수 있다면, (2022년)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뜻대로 2022년 출마해 당선된다면 그는 이듬해 90세 의원이 된다.고령 의원의 존재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선택이기도 하다. 재임 기간에 비례해 권한이 막강해지기에 유권자들은 다선 의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인사들도 광범위한 네트워킹을 지닌 고령 의원을 선호하기도 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보다 12살 많은 해치 재무위원장을 향해 11월 중간선거에 다시 출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린 해치.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해치 재무위원장이 불출마할 경우 유타주를 노릴 것이라는 분석 이후 나온 요구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해치 재무위원장이 출마해 당선되면 그가 임기를 마칠 때는 90세가 된다. 그리고 48년 동안 상원에서 재임한 8선 의원이 된다.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존 매케인, 버니 샌더스…상원의원은 대선후보급이들 80대에 비해 한참 젊은 코커 외교위원장은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코커 위원장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우월주의’ 비호 발언을 비판하며 사이가 멀어진 뒤 상원의원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65세인 코커 외교위원장은 “상원에 더 머물수록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며 “그래서 머물면 머물수록 더 지키고 싶은 곳은 상원”이라고 설명했다. 코커 외교위원장의 표현대로 상원의원은 막강한 자리다.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아웃사이더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의원들의 대결이었다. 본선에서는 백악관 안주인과 상원의원 경력을 지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의 싸움이었다. 클린턴 전 장관과 막판까지 경선에서 맞붙였던 버니 샌더스 의원도 2007년 이후 10년 넘게 현역 신분을 유지했다. 마코 루비오 의원과 테드 크루즈 의원 등이 나선 공화당 당내 경선도 다를 게 없었다.백악관 권좌 도전에 실패한 이들은 다시 상원의원으로 돌아왔다. 샌더스 의원을 비롯해 루비오 의원과 크루즈 의원은 경선 실패 이후에도 의원직을 사수한 경우이다. 앞서 매케인 국방위원장인 2008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의원 신분으로 복귀했으며,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고향인 유타주에서 상원의원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으로 상원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대권 도전에 나섰던 이들은 의사당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물론 2016년 대선에서 패배한 클린턴 전 장관도 더 이상 상원의원에 도전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80대에 대선에 도전한 상원의원은 없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우주굴기, 군사굴기, 경제굴기… 이번엔 특허굴기”중국은 지난해 특허출원 1위를 기록, 6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특허출원 건수로 본다면 두 배 이상의 압도적인 차이로 미국을 따돌렸다. 지식재산권 분야 1위를 구축했다. 지재권 분야의 전통 강국인 일본과 미국을 추월한 중국이 G2(미·중) 시대를 넘어 압도적인 G1으로 우뚝 섰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우주시대를 열고 군사무기 확충에 나서더니 이젠 특허굴기로 지구촌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무서운 중국… 6년 연속 특허출원 1위 18일(현지시간)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세계지식재산권지표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전년 대비 21.5% 증가한 133만8503건의 특허를 출원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58만9410건을 기록한 2위 미국과 비교할 때 무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중국은 2015년 처음으로 연간 100만건 특허출원 시대를 열었다. 이후 지난해까지 20% 안팎의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상표출원과 산업디자인 출원 등 관련 분야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의 상표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30.8% 증가한 369만7916건을 기록했다. 미국이 5.5% 늘어난 54만5587건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디자인 출원 건수도 중국이 14.3% 증가한 65만344건으로 1위였다.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특허 신청 6연패(連覇)를 달성했다”며 “중국은 기술 혁신과 브랜드 선도에서 세계적 위상을 차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통 강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은 주춤하고 있다.미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2.7% 증가한 58만9410건, 일본은 0.1% 감소한 31만8381건의 특허를 각각 출원했다. 한국은 20만8830건으로 4위를 유지했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일본처럼 건수가 줄었다. 2∼4위 국가의 특허출원을 모두 합하면 111만6000여건인데, 1위를 차지한 중국(133만8503건)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지난해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312만7900건으로 8.3%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독주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이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랜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은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나라 속에 중국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허출원 증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첨단산업 분야 주도…국내 출원 집중은 허점중국 특허출원의 질적인 분야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진국에 비해 첨단산업 분야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중국 특허출원이 미래 먹거리 시장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은 센서, 로보틱스, 클라우드컴퓨팅, 3D프린팅, 나노기술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WIPO는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광발전(PV)산업의 경향을 소개하면서 “과거에는 유럽 국가들이 주도했지만 지금은 중국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4세대 이동통신 방식인 LTE(Long Term Evolution)분야 관련 특허출원 건수도 지난해 삼성전자(13.49%)에 이어 중국 기업인 화웨이(9.88%)가 2위를 기록했다. 유럽에서 통용되는 GSM(범유럽이동통신)분야 특허출원도 화웨이는 노키아 등 유럽기업에 이어 5위를 달렸다.중국의 특허출원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큰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해외 특허출원 건수 기준으로 미국이 21만5918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 독일, 한국 순으로 많았다. 중국은 5만1522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내 특허출원 중에는 국제 출원을 염두에 둔 사례들이 늘고 있고, 실제 해외 특허출원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쟁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승부리는 상표 브로커… 한국기업 피해 속출 중국 내 상표출원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20만건을 넘어선 중국 내 상표출원은 2015년에는 280만건을 넘겼다. 2016년 360만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상표 분쟁도 늘고 있다. 지난해 이의신청이 5700여건, 상표 분쟁 심판이 15만여건, 법적 소송도 8000여건에 달했다.전문가들은 상표 분쟁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상표 브로커들에 의한 기업 피해를 꼽고 있다. 실제로 ‘서울우유’, ‘하림’, ‘뽀로로’, ‘동대문엽기떡뽁이’, ‘땅땅치킨’ 등 잘 알려진 국내 상표들이 중국 상표 브로커들에 의해 선점됐다. 이들 상표는 중국 상표 매매사이트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상표 브로커들은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특정 기업의 정보를 미리 입수해 해당 기업의 이름이나 제품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고 기업을 상대로 상표 사용료나 양도금을 요구한다.피해 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14∼15년 482곳, 2016년 242곳, 올해 1∼8월 167곳 등 지난 3년여 동안 891개 기업이 상표 브로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 상표 수도 2014∼15년 826개, 2016년 406개, 올해 1∼8월 406개 등 모두 1638개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 선점한 상표 브로커 수도 지난해 31개에서 올해 47개로 늘었다. 악명 높은 한 상표 브로커는 400여개의 한국 상표를 선점한 경우도 있다. 그는 특정기업 상표를 선점한 뒤 “한국 회사에서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 사전에 대신 출원했으니, 빨리 이전해 가라”며 상표양도 협상을 기업에 압박하기도 한다고 한 지재권 전문가는 전했다.이들 상표 브로커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상표를 선점한다. 먼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는 등의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 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출원돼 있지 않으면 바로 그 기업명으로 상표를 출원한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라도 표적이 될 수 있다. 해당 기업의 상표 외에도 그 기업에서 출시한 제품 등의 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선점하기도 한다. 한국 기업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시회도 활용된다. 전시회에서 공개된 기업의 제품 자료나 정보를 자연스럽게 입수한 뒤 출원되지 않은 상표 등을 버젓이 자기 것처럼 상표를 출원한다.◆“적극적 대처로 빼앗긴 상표 되찾아야” 전문가들은 상표를 처음 만들 때부터 중국에서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네이밍작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고의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한 만큼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은 이제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한 특허 전문가는 “처음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영어, 한국어, 중국어 모두 중국에서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네이밍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미 상표가 선점됐다면 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 취소심판 등 중국 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국내 중견 식품업체인 C사는 중국 본격 진출을 앞두고 상표출원을 준비하던 중 자사의 상표가 이미 중국 내에서 선점당한 사실을 알고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중국 진출 전에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법적 대응, 행정단속 등 중국 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필드에서 우리 선수들이 하나둘 쓰러지더니 구토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스리랑카 크리켓팀 코치인 닉 포타스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인도의 수도 델리 페로츠 샤 코틀라 그라운드에서 열린 인도와의 국가대항전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주최 측에서 제공한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대기실에는 위급상황에 대비한 산소통도 준비됐다. 그러나 경기 도중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선수들이 늘어났고 결국 대회는 중단됐다. 이는 심각한 스모그로 국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이날 델리의 공기 중 미세먼지(PM2.5) 농도는 국제보건기구(WHO) 기준치(25㎍)의 15배 이상. 숨만 쉬어도 신체가 하루에 담배 한 갑 정도를 피운 것과 비슷한 영향을 받는 수준이다.기후변화가 인류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음은 약 반세기 전부터 시작됐다. 1972년 6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는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국제적 법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79년 전 세계 과학자들은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구는 파멸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세계 각국은 1988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를 발족, 공동 행동에 나섰다. 4년 뒤인 1992년 국제사회는 최초의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이후 교토의정서를 거쳐 파리기후변화협정까지 국제사회는 지난 15년간 기후변화의 양상과 전망을 두고 갑론을박해 왔다.◆오늘 파리협정 2주년…‘경제성장=탄소배출량 증가’ 공식 깨다파리협정은 12일 체결 2주년을 맞는다.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12일 체택된 후 2016년 11월4일 기후협정으로서는 최초로 국제법으로 승격됐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파리협정의 국제법 발효가 확정되자 “지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날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파리협정의 등장으로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변화를 시작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만큼 실질적 효과가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파리협정 체결 전후인 2014∼2016년 세계 탄소배출량은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으로 억제됐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기도 했다. 이 시기 평균 경제성장률은 3.1%에 달해 기존 ‘경제성장=탄소배출량 증가’의 공식이 깨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IEA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이 늘고 천연가스 등 전반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성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미국과 중국이 이 시기 기후변화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면서 긍정적인 양상이 더해졌다. 두 강대국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5년 셰일가스 등으로 에너지 전환을 꾀하며 약 1억6000만t 정도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등 ‘대전환’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있다.워싱턴=UPI연합뉴스◆탄소배출량 다시 증가세…올해 사상 최대로 관측파리협정 이후 지난달 독일 본 당사국총회(COP23)까지 후속 협상은 순조롭게 이어졌다. COP23 고위급회의에서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에서 온 12세 소년 티모치 나울루살라는 “집과 학교, 식량자원, 돈, 식수까지 모든 것이 파괴됐다. 아름다웠던 우리 마을은 폐허가 됐다”며 “기후변화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외쳤다. 티모치는 지난해 피지를 덮친 사이클론 ‘윈스턴’의 피해가 가장 컸던 나이비쿨라에서 왔다. 지켜보던 각국 정상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마치 코스프레 축제를 즐기듯 기후변화 대응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을 대신할 것을 제안한다”며 참석한 197개국 대표단 앞에서 ‘기후변화 리더십’을 강조했다.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에서 온 12세 소년 티모치 나울루살라.독일 본 당사국총회(COP23).자축하며 끝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였지만 이 자리에 모인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지도자들의 ‘잔칫집’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다시 슬금슬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COP23에 모인 과학자들은 올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2017년 예상치는 36.80Gt(1Gt=10억t)으로 지난해 36.18Gt에 비해 약 2%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기후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던 1990∼1999년 해마다 평균 1.1%씩 늘었고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던 2000∼2009년에는 해마다 평균 3.3%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18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티모치의 말처럼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전지구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파리협정의 목표인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높은 수준에 묶어두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빗발쳤다. 미국의 탈퇴선언은 데이터로만 보면 기후변화에 치명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협정’이 아니라 과학적인 ‘조작’이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고 가디언 등은 전했다. 지구공학(지오엔지니어링) 과학자로 불리는 이들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직접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기후조작’ 안 하면 ‘기후재앙’ 닥칠지도기후조작을 주장하는 지구공학은 학계에서도 금기로 치부돼 왔다. 인간이 지구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가능성을 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위기감이 커지고 덩달아 과학기술을 통해 직접 기후변화에 개입하자는 주장이 탄력을 받았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배출량 흡수’ 없이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이 같은 분석이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독일의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를 비롯한 세계 12개 기후변화 전문기관과 대학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제연구팀은 지난해 6월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은 연구논문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파리기후회의에서 약속한 감축계획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2.6~3.1도 상승하게 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사용한 116개 전망 모델 가운데 101개가 2도 목표 달성 위해서는 배출량 흡수가 이뤄질 것임을 가정한 것이라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정책기구 기후분석의 기후과학자 빌 해어 연구원은 “(이산화탄소) 배출흡수 기술만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할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리협정 등 세계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은 1도를 넘어섰다”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꺼리지만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지오엔지니어링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상승 폭 섭씨 1.5도는 파리협정의 목표다.인공적 ‘기후조작’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탄소 흡수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후공학자들은 또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빨아들여 지하에 저장하거나 중화시키는 기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층권에 미세입자를 뿌려 햇빛을 가리거나 식물플랑크톤을 증식하는 등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도 나온다. 환경단체 등 지구공학을 언급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