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탄약을 규제하나? 1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 주민 발의로 탄약 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 등의 규정을 통과시켰고, 지난 1일 발효됐다. 탄약 구매자는 법무부 전산망에 본인 정보가 없으면 20달러를 내고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이후 탄약 구매 시마다 1달러를 내고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 총포상들도 탄약 판매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일부 언론은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안으로 평가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 탄약은 감기약보다 구입하기 쉽다. 통상 탄약을 구매할 때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현관에 배달된다. 반면 총기 거래상은 총기 판매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기 구매 내역은 술, 담배, 화기, 폭발물과 관련된 당국에 각각 보고된다.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은 탄약 인터넷 판매 제한, 대용량 탄창 금지, 탄약 관련 세금 인상, 탄약 추적가능한 표시 의무화 등의 방안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총기 옹호론자들은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다. 회원수 500만명으로 최대 이익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는 “캘리포니아의 합법적 총기 소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총기 규제 공약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지난달 말 첫 TV토론을 앞두고 총기 규제를 강화할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뉴저지)은 최근 고향인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인 총기 소유 면허 프로그램 등 14가지 총기규제안을 발표했다. 총기 소유자들을 연방 차원에서 관리하고, 공격용 총기를 금지하고 총기 밀매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모두 거론했다. 그는 “총기 폭력에 대한 나의 계획은 아주 간단하다. 총기를 소유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총기 소유를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도 의회에 100일의 시간을 주고 총기 소유자 및 소유 면허 갱신자에 대해 일반적인 전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총기 소유 규제와 면허 소지자 전력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은 첫 TV토론을 앞둔 지난달 18일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의 100개 이상의 행동’을 발표했는데, 총기 관련 신원조회 확대 등 총기규제 법안 마련,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연구, 불법 총기제조·판매사 엄벌 등 3가지 행동을 여기에 포함했다. 검사 출신으로 2007년 상원에 입성한 클로버샤 의원도 2013년 ‘대용량 탄창 금지 법안’에 찬성하는 등 총기 규제에 적극적이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뉴욕)은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MSNBC의 ‘레이철 매도 쇼’에 출연해 총기 규제 등에 대한 과거의 보수적인 견해에 대해 사과했다. 미 언론은 “NRA로부터 ‘A학점’을 받았던 질리브랜드가 심경의 변화를 겪었고 이제 ‘F학점’을 받는 게 매우 특이하다”고 평가했고, 질리브랜드는 “2009년 한 소녀의 죽음을 접하고 마음이 움직였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후 총기 밀매 단속 법안을 입안하거나, 철도 승객이 수화물에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등 총기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높은 벽’ 미국 일부 주에서 탄약 규제가 시작되고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총기 규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해왔다.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주는 최근 ‘교사들의 학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민주당은 맹비난했다. 공화당이 강세인 일부 중소도시에서는 총기 보호구역을 뜻하는 ‘총기 피난처’(gun sanctuary)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주에서 금지한 자동소총을 지방도시가 허용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모든 총기거래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한 법안을 가결시켰지만, 공화당 주도의 상원에서 저지됐다. 일찌감치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RA의 주요 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정도로 총기에 대한 보편적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에 소극적인 점은 총기 규제를 더디게 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총기 규제 관련 입장을 분석한 결과, 공격용 무기 금지와 보편적 신원조회 등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지만, 여러 사항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안에 대한 지지자는 많지 않다. 총기 소유자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지역 특성 탓에 총기 규제 목소리가 쉽게 사그라들기도 한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클로버샤 의원은 총기 규제에 적극적이지만, 2009년 철도 승객이 수화물에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찬성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미네소타주는 사냥과 낚시가 보편화한 탓에 유권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7년 ‘총기로 인한 사망자’(gun deaths)는 3만9773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9년 이후 4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매일 109명이 총기로 인해 사망한다는 뜻이다. NRA는 이 통계수치에 대해 “총기 규제가 총기 사망자를 줄이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악마로 묘사하지 말아달라. 대신 생명을 구할 해결책을 찾으라”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이번 판결은 앞서 중급 법원과 고급인민법원이 “조던은 미국에서 보편적 성씨”라며 상표권 소송을 기각한 것을 모두 뒤집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상표권 침해 사안에서 분쟁의 소지가 됐던 자연인에 대한 성명권 보호 표준을 제시해 유사 사건 판결에 기준을 제시했다”며 “우리 기업 특히 한류 연예인과 성명 브랜드가 중요한 패션 업계와 뷰티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강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5년 ‘지재권 강국’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면서 지재권 분야 세계 1위 도약을 천명했다. 2017년 중국은 7년 연속 특허출원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이제는 특허나 상표 출원 규모를 넘어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진정한 지재권 분야 1위 국가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상표법 개정(2019년 11월 시행), 특허법 개정(금년 중 개정 완료), 지재권 소송 2심의 최고 인민법원 일원화 등 지재권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외국 투자 기업들의 중국 철수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시장 환경 구축이라는 포석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 2035년 지식 강국 마스터플랜 작성… 상표법, 특허법 등 잇따라 개정조치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14일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강요(知識産權?國戰略網要)’ 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후속조치로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국무원 측은 “2035년 중국을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중국은 2008년 ‘국가지식재산전략강요(?家知識産權戰略網要)’를 발표하고 이를 시행 중이다. 이는 2020년까지 국가의 전반적인 지재권 분야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중국 국가 차원의 지재권 분야 국가 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가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서는 강국이 되려는 계획이라면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강요는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강국이 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 플랜인 셈이다. 중국은 최근 지재권 분야 개혁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2019년부터 특허침해 소송 2심을 최고 인민법원으로 일원화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 31개 고급인민법원에서 2심을 관할했다. 중국기업 특허분쟁 시 지방 보호주의로 인해 외자 기업이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번 조치로 상당히 불식됐다는 평가다. 중국은 특히 특허와 상표의 신용불량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올해 중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1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표법 개정안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 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도 23년 만에 개정됐다. 한 중국 특허권 전문가는 “최근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자국 기업 보호를 넘어 지재권 분야 강국을 향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특허 출원 규모는 이미 G1… 창업 열기가 지재권 굴기의 핵심 중국은 이미 지재권 분야의 양적 측면에선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구축했다. 지난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펴낸 ‘세계지적재산권지표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특허출원 1위를 기록해 7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중국은 2015년 처음으로 연간 100만건 특허출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20% 안팎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의 특허출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업종인 인공지능(AI), 스마트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 먹거리 경쟁에서 우세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지재권 굴기의 핵심은 창업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특허와 상표출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엄청난 창업 열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창업과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 특허와 상표출원이어서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기술에 대한 방어와 공격은 기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대학생의 창업 의지를 보더라도 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중국 대학생 비율은 89.9%에 이른다. 실제 대학생 창업률도 8.0%다. 우리 대학생이 각각 17.4%, 0.8%를 기록하는 데 비해 큰 대조를 보인다. 중국 로펌에 근무하는 한 특허 전문가는 “중국에서는 하루에 창업기업이 1만8000여개에 이르고 있다”며 “이런 왕성한 창업 환경은 지재권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저변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야” 이종기(사진) 변리사는 “중국에서는 여전히 짝퉁이 판을 치고, 기업이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우리 기업이 많이 있다”며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생각이 하루빨리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베이징 왕징 포스코 건물 3층 ‘중국 한국상회 열린 공간’에서 이 변리사를 만나 중국 진출을 앞둔 한국 기업들에 필요한 조언을 들어 봤다. 그는 중국 차이나 사이언스(China Science) 특허법인 소속 한국인 변리사다. 중국은 2035년 지식재산권 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최근 상표법, 특허법 개정 및 외상투자법 도입 등 지재권 보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겪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외국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이다. 이에 “중국 진출을 고려 중인 한국 기업들은 새롭게 변화된 중국 시장 상황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변리사는 특히 “특허든 상표든 권리를 갖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느냐, 아니냐는 향후 경영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중국의 바뀐 정책을 잘 이해하면서 특허와 상표의 우선 출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 권리를 우선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표나 특허를 도용당하거나 선점당할 경우, 소송 제기도 어렵고 행정적인 보호를 받기도 쉽지 않아서다. 이 변리사는 “최근 중국 지재권 환경이 많이 개선된 만큼 관련 권리만 확보된다면 중국에서의 기업경영에서 위협을 줄일 수 있다”며 “만약 권리조차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리사는 최근 중국 진출을 검토 중인 한 한국 기업 상담 사례도 소개했다. 독자적인 건강 기능성 음료 제조 기술을 가진 A 업체는 한국에서 특허와 상표권을 등록했다. 최근 이 업체는 중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특허와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한 상태다. 이 변리사는 “이 업체는 현재 중국 특허도 없고, 상표도 없다”며 “만약 다른 기업이 이 업체 제품을 가져다가 중국에서 똑같은 것을 만들어 판다고 해도 보호받을 길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중국 특허를 받으려면 한국 특허 내용을 변형시켜 출원해야 하는 등 시간도 만만찮게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우선 상표를 출원해 상표 도용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특허 부분은 장기적인 경영 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이 변리사는 밝혔다. 이 변리사는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1년 이내 중국 기관에 출원하면 한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을 받게 되므로 중국 진출을 생각하는 기업은 한국 내 출원 시 반드시 중국 기관에도 함께 출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리사는 또 우리 기업은 중국의 실용신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품에 적용되고, 실용신안은 기존 발명품을 조금 변형하는 간단한 발명품에 적용된다. 스마트폰이 특허 발명품이라면 휴대전화 고리는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식이다. 이 변리사는 “특허에 비해 심사를 간략히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받는 데 걸리는 시간(5~6개월)도 특허보다 짧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이중출원 제도를 소개하면서 “하나의 발명품에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해 실용신안으로 우선 보호받고, 특허로 등록되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역사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에너지 소비 역시 증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은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은 급증했다. 이상기온으로 지난해 냉·난방 에너지 사용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스펜서 데일 B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기 중 탄소 증가 수준과 지난해 관찰된 기후 패턴에 연관성이 있다면 우려스러운 악순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탄소 증가수준이 더 극단적인 기후패턴으로 이어지고 이에 에너지(소비)를 더 급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내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맺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걱정한 이들은 ‘이번 세기말(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1.5도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리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약속을 지키더라도, 세계는 여전히 금세기 말까지 3도 이상 따뜻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제 기후 과학자들은 기온 상승을 1.5도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이라는 적극적인 탄소 감축에 나서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탄소 중립’ 추진국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 가스 형태의 물질을 말한다.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다. 온실가스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화석에너지 연소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서 이산화탄소는 대표성을 띠는 존재라 할 수 있다. ‘탄소 중립’이란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 총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숲을 조성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을 줄이거나 탄소 배출의 주원인인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 등이다. 국가나 기업에 탄소배출량을 할당한 뒤 이를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탄소 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유럽연합(EU)이다. 핀란드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4월 총선으로 새롭게 들어선 핀란드 연립정부는 지난달 3일 핀란드와 EU의 기후변화 정책 개혁에 전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당인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 소속 안티 린네 총리는 “미래에 투자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한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새로운 목표치를 반영한 ‘기후변화법’ 개정안을 지난달 의회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인 만큼 의원 투표는 필요없다. G7(주요 7개국) 가운데 최초다. 당초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80%선으로 줄이려 했다. 프랑스는 지난 2월, 뉴질랜드는 지난 5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 5월14일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기후변화콘퍼런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논의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금세기 후반까지 가능한 한 조기에 ‘탈(脫)탄소 사회’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연료전지차를 보급해 ‘수소 사회’를 실현하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의 실용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BP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가능에너지 소비는 2017년보다 15% 증가했다.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지열에너지 증가세가 전체 발전량 증가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의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20배 증가해 가장 두드러졌다. 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렸다고 BP는 분석했다. ◆여전히 갈 길 먼 ‘탄소 감축’ 탄소 감축을 위해선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탄소 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탄소배출권 이용 제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배출권을 이용해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는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인 미국의 역행도 문제다. 친화석연료 의제를 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시 관련 예산까지 삭감했다. 지난달 28,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성명에서도 파리협정을 이행하자는 내용이 미국의 반대로 빠졌다. 2035년, 2050년이 멀지 않은 만큼 급진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신재생 전력 생산 기반 확충은 물론 가솔린·디젤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가 중단돼야 한다. 스페인 역시 2050년까지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탄소배출량을 9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를 위해선 2040년부터는 전기차나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자동차만 판매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천연가스 난방을 중단하고 수소 연료 또는 열펌프 난방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 탄소 감축을 두고 국가별로 입장이 달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서도 파리협정의 구체적 이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상세규정이 진통 끝에 채택됐다. 약 200개 참여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브라질은 기존 체계 유지를 주장했지만 선진국들은 기존 체계에 투명·정확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협정 이행을 위해 내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약 116조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탄소 중립에 적극적인 EU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EU지도부와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달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정상회의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식 목표로 채택하자는 제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28개 회원국 중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4개국이 반대를 표했다. 나머지 24개국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 등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EU 차원의 보조금 예산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데 따른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측 소식통은 “비록 만장일치를 끌어내지 못했지만, 대다수인 24개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약속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70년 동맹의 위기 미국이 1949년 유럽 12개국과 결성한 집단안보체제인 나토는 전후 세계질서 유지의 중심축이었다. 미국과 유럽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나토는 헤이스팅스 이즈메이 초대 사무총장 말대로 “소련을 막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독일을 누르는” 역할을 해 오면서 전후 유럽의 재건과 부흥을 뒷받침했다. 이후 회원국을 29개국으로 불린 나토는 지난 4월 창건 70돌을 맞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서양동맹은 잇단 파열음을 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외교전문가 토머스 라이트는 “(미국과 유럽의) 특별한 관계는 1956년 (영국·프랑스가 이집트를 침공했다가 미국 압력으로 철수한) 수에즈 운하 위기 이후 최저점을 찍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는 아예 “우리가 아는 대서양동맹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냉전의 종식,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에 대한 미국의 피로감, 양안 각국의 국내 문제 등으로 이미 결속력이 약해진 양측 관계에 트럼프 대통령이 치명타를 가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나토를 ‘낡은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한물갔다”(obsolete)고 치부하기도 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나토의 근간을 이루는 북대서양조약 5조 집단방위 조항 준수 입장을 천명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의문을 나타냈다. 해당 조항은 ‘한 나라에 대한 군사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즉각 개별 회원국 또는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 나토 본부 건물 준공식 연설에서도 조약 5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미국 시사잡지 디 애틀랜틱은 “5조가 실제 발효된 것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을 위해 싸울 때가 유일하다는 점을 그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파리기후협정과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다. 미국 전임 행정부와 동맹국들의 치열한 협상의 산물은 트럼프 체제에서 모두 물거품이 돼 버렸다. 트럼프는 무역 문제에서도 유럽과 대결을 벌였다. 지난해 6월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고율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트럼프는 왜?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00년 동안 세계 63개 주요 동맹 가운데 40년 이상 지속한 것은 10개에 불과했다. 집단방위 동맹의 평균 수명이 15년이라는 점에 비추면 나토는 상당히 오래 지속한 축에 속한다. 물론 나토도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는 국제관계의 철칙 앞에선 예외가 아니다. 초창기 나토의 경계대상이었던 독일(당시 서독)은 1952년 나토에 가입했고, 냉전 시기 나토의 맞수였던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대다수(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 등)는 소련 붕괴 후 나토에 몸을 담았다. 1956년 수에즈 위기, 1966년 프랑스의 나토 탈퇴,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갈등 등 위기도 많았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 나토의 위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포린어페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개념을 믿지 않으며, 유럽을 파트너라기보다는 라이벌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며 당선된 그는 1990년 이미 이런 인식을 드러냈다고 디 애틀랜틱은 전했다. 당시 플레이보이 인터뷰에서 “미 해군은 어리석게도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에서 일본 자동차 공장으로 원유를 수송하는 일본 선박들을 보호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는 그 덕에 미국 차에 우위를 보인다”며 “왜 우리는 그 비용을 배상받지 못하는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한 관료는 트럼프가 모든 것을 대차대조표로 이해하는 유형이라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동맹의 효과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다. 동맹군은 미국에도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지역에 존재하며, 미국의 이익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는 관철됐나 이는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란 사태에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정보 판단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서 영국인 27%, 독일인 10%, 프랑스인 9%, 스페인인 7%만 미국 대통령이 국제 문제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미국보다도 많았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최근 NBC방송에 나와 “트럼프 행정부의 낮은 신뢰도가 혼란을 더하고 있다”며 “미국의 말이 결정적이어야 할 순간에 많은 이들이 두 번 곱씹어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면서 북대서양조약 5조 이행을 약속하고, 미국은 100% 나토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동맹은 전쟁의 열기 속에서 맺어지고,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시험을 받았으며, 평화의 축복 속에서 증명되었다”며 “우리의 유대(bond)는 깨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적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훌륭한 연설이었다”고 극찬할 정도였다. 그러나 숱한 오해를 불러온 트럼프의 말이 쌓은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투철한 범대서양주의자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조차 “유럽은 자기 손으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EU는 유럽군 창설 등 홀로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무역 보복, 러·독 가스관 연결 사업,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 국제회의에서 미국에 맞서기 위한 중국과의 공조 등 일련의 ‘유럽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인공지능(AI) 덕분에 열리고 있는 새로운 세상의 가상 스토리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은 보통사람도 AI의 위력을 느끼게 된 계기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급속한 고령화와 소자화(少子化) 현상, 극심한 일손 부족 등 일본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뛰어넘으려는 ‘AI 유신(維新)’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사카(大阪) 주오(中央)구 미나미센바(南船場)의 주식회사 I&C. 2008년 설립된 이 가구회사는 2013년부터 부엌, 화장실, 침실에 있는 가구의 높이, 배치 등을 전동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로보틱스디자인퍼니처(Robotics Design Furniture)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눌러 높이나 형태를 조정하는 방식에서 확대해 AI 퍼니처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신장에 따른 최적의 가구 높이를 산출한 뒤 안면온도인식시스템으로 사람의 키를 포착해 높낮이를 스스로 바꾸는 방식이라고 한다. 어른과 어린이로 구성된 가정이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있는 집에서 활용될 수 있다. 사다 유키오(佐田幸夫) 대표이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1, 2㎝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손이 불편한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인간의) 건강한 생활, 긍정적인 삶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에 의해 날씨, 온도, 습도에 따라 실내 환기와 조명은 물론 가구가 사람에 맞춰 살아 움직이듯 조정되는 스마트 하우스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나라(奈良)현 나라시의 ATOUN(아토운)은 로봇기술을 이용한 파워드 웨어(Powered Wear)를 개발한다. 이 회사는 작업자가 가방을 메듯이 착용한 뒤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 허리 부담을 최대 40% 경감하는 아토운 모델와이(ATOUN MODEL Y)라는 제품으로 지난해 제8회 일본로봇상을 수상했다. 몸무게 40㎏대의 여성이 20㎏의 맥주 한 박스를 드는 데 처음에는 낑낑거렸으나 로봇을 착용한 뒤에는 가볍게 들어 올렸다. 이 로봇은 현재 일본항공(JAL) 등에 400여대가 판매됐으며 물류, 제조, 농업, 간병 등 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크다. 하체에 착용한 뒤 다리의 움직임에 따라 파워를 증강해 움직이는 파워드 웨어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족쇄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영화에서처럼 사람이 로봇에 탑승한 뒤 사람의 동작에 따라 증강된 파워로 작업이나 재해구호를 하는 로봇도 개발 중이다. 여기에서도 AI 기술이 활용된다. 로봇에 설치된 카메라로 전방 상황을 인식한 뒤 축적한 데이터를 이용해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능이 탑재된다. 후지모토 히로미치(藤本弘道) 사장은 “현장에 보다 효율적인 로봇을 만들기 위해 작업자의 데이터를 축적하며 AI 활용을 진행 중”이라며 “사람이 로봇과 함께 일하며 더욱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사카 다가와(澱)구에 있는 다이헨사(社)는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최대 0.7t의 화물을 싣고 자율주행할 수 있는 AI 반송(搬送)로봇을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일본에서는 이밖에 가사, 농업, 건설, 의료, 경비, 통역, 회계감사 등 여러 현장에서 AI 활용이 진행되고 있다. 카메라, 모니터, 알람이 구비된 AI 로봇이 어지러운 집안을 돌아다니며 정돈하거나, 과수 농원에서 날씨, 온도, 습도 등에 맞춰서 물과 비료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AI 시스템도 개발됐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LINE)은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등과 손잡고 신용스코어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은 라인메신저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구매 이력과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신용스코어를 산출해 개인 융자 서비스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21일 “라인스코어(개인평가)와 라인포켓머니(개인부담보대출)가 올해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쓰비시(三菱)UFJ은행은 지난해 AI를 이용해 15분 만에 주택대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AI는 고시(高試) 분야에서도 두각이다. 올해 객관식인 사법시험에서 1차 시험문제와 해답 사전예측에서 95개 문제 중 57개를 맞혀 60%의 적중률을 보이는 기염을 토했다. 일본 법무성은 1차 시험 커트라인을 만점의 60%로 규정하고 있어 AI 예측대로 준비했으면 거뜬히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AI 시대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은 인재 확보다. 각 기업은 AI 인재를 서로 모시기 위해 혈투(血鬪)에 가까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석사 과정 수료 기준으로 도쿄대, 교토(京都)대, 와세다(早稻田)대 등 11개 주요 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 인력은 연 900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따져도 2800명 정도다. 경제산업성은 내년 말 기준으로 AI 등 정보기술(IT) 지식을 갖춘 인재가 일본 산업계 전체에서 30만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AI 인재 25만명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대학생이 AI 초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각 대학이 운영하는 것과 사회인을 위한 전문 과정 설치가 주요 골자다. 오사카·나라=글·사진 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면서 미·중 경쟁이 치열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AI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기관이 AI에 우선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연구·개발자가 더 많은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5월 “AI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개혁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우수 인재 확보는 미국이 앞서 있다.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캐나다 전문기업인 엘리먼트 AI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고급 AI 인재 2만2400명 중 가장 많은 1만295명(46%)이 미국에 있다. 중국은 2525명(11.3%)으로 2위. 이어 영국(1475명, 6.6%), 독일(935명, 4.2%), 캐나다(815명, 3.6%) 순이다. 논문·특허에서 중국 부상은 현저하다. 정상급 논문 인용횟수(미국 앨런AI연구소 조사) 상위 10%를 차지한 AI 논문에서 중국 점유율은 26%로 미국(29%)을 바짝 뒤쫓는다. 현재 기업별 AI 특허건수(세계지식재산권기구 보고서)는 1위 미국 IBM(8920건)에 이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5930건), 일본 도시바(5223건), 삼성(5102건), 일본 NEC(4406건) 순. 2016∼2018년 AI 특허출원 건수(니혼게이자이신문 분석)도 IBM(3000건), MS(1955건), 구글(1659건) 순으로 미국 기업이 톱3를 차지했지만, 상위 50위에 포함된 기업 수는 바이두(百度·4위, 1522건) 등 중국이 19개로 미국(12개)보다 7개 많다. 오사카·나라=김청중 특파원

◆트럼프의 월권 미국 폭스 뉴스 법률 분석가 앤드루 나폴리타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저지주 대법관을 지낸 나폴리타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내린 행정명령이 모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에게 의회가 승인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매하지 말고, 그 자금을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하라고 지시한 행정명령을 꼽았다. 나폴리타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군을 멕시코 국경에 파견한 것도 대통령이 미국 군대를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도 미국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추가 세금 납부를 요구한 것과 같아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그가 주장했다.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 미국 국민이 ‘연방 판매세’를 추가로 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파리스 루스벨트대 교수는 최근 시사 매체 ‘더 위크’ 기고문을 통해 “권력분립은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파리스 교수는 현재의 미국 대통령제 시스템에 대통령의 권력분립을 무시한 월권행위를 막을 장치가 근본적으로 결핍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면 의회가 견제에 나서야 하지만, 여야 간 치열한 당파 싸움으로 의회가 양분된 상태에서 대통령을 제어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으나 탄핵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100명으로 구성된 상원에서 67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미국의 현 정국 구도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67석을 확보하는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법부는 의회와 행정부가 권력 투쟁을 할 때 중재자 또는 심판 역할을 하라는 게 미국의 헌법 정신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법관을 비롯해 주요 상급 법원의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면 의회가 임명 동의를 하는 절차를 밟아 임명된다. 이 때문에 백악관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상급 법원 판사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갈리게 마련이다. 법원이 공정한 중재자가 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회와 백악관의 혈투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했다. 미국 의회는 다수당이 의회 운영의 전권을 행사한다. 민주당이 하원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 소위원장을 독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칼자루를 쥐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현직 관리들에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 조사에 일절 불응하도록 지시했다. 민주당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호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전 보좌관 애니 도널선의 출석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백악관은 내들러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소환된 두 사람이 법사위에 백악관의 문서를 공개할 법적 권한이 없고, 이들 문서는 헌법 원칙에 따라 공개될 수 없는 보호 상태에 있다고 맞섰다. 힉스 전 국장은 자료 제출에는 응하되 소환에는 불응하기로 했다.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두 사람에게 의회 모욕을 결의하는 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파헤친 로버트 뮬러 특검의 편집되지 않은 보고서 전체 본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의회 모욕을 결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이미 하원 법사위에서 통과됐고, 오는 11일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의회 소환을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게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대신에 소환장 집행을 강제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의 판사 권한 제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자신의 주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잇달아 판결하자 하급 법원 판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 연방 지법의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국방 예산으로 미국·멕시코 간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트레버 맥패든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연방 정부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일시 중단시켜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하급 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이 5대 4로 구성돼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의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하급 법원의 권한 축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대법원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최근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장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와 공모한 의혹을 파헤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법 방해를 하는 등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의회에서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낸시 펠로시(사진) 하원의장 등 지도부는 여전히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는 2020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이 불어 백악관 탈환에 실패하고,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할 수 있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4일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퇴임 후 수감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오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은 뒤 그가 퇴임하면 감옥에 보내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탄핵안이 의회에서 통과하려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반역, 뇌물 수수 등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사법 방해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속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하원이 먼저 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하원은 435명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이 안건이 넘어간다. 탄핵 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이때 하원 의원은 검사, 상원의원은 판사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100석으로 구성된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67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권에서 자신의 탄핵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하면 대법원이 개입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가 탄핵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면 대법원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지구촌이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26일(현지시간) 뉴욕주 의회가 일회용 비닐봉지 퇴출과 종이봉투 유료화를 놓고 두 달가량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법안 합의가 임박했다면서 “미국 뉴욕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single-use plastic bags)가 퇴출된다”고 전했다. 뉴욕주가 일회용 비닐봉지 퇴출을 결정하면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미국에서 일회용 비닐봉지가 없는 두 번째 주가 된다. 이미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30년까지 재활용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퇴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와이주에서는 식당에서 플라스틱 병과 빨대 등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 플로리다주 등 각 주의 도시 중에도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에 앞장선 곳이 많은 상황이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에 동참하는 주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도 지난 3월 말 유럽의회가 2021년부터 빨대, 면봉, 접시 등 10가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식당에서 사라지는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9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본격 시행했다. 주문부터 계산까지 모든 서비스를 종업원이 책임지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에서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다. 곡물이나 사탕수수 등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빨대는 규제에서 제외되지만 화학물질이 조금이라도 첨가된 빨대는 규제 대상이다. 유럽이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에 합의한 가운데 영국은 내년 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접시, 면봉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지난 22일 전했다. 마이클 고브 영국 환경장관은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은 단지 몇 분 사용되고 분해되는 데 수백년이 걸린다”며 “결국 우리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 소중한 해양생물에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이 같은 품목의 판매가 중단되는데,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술집 등도 고객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품을 비치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접시와 숟가락, 포크 등 일회용 식사 도구는 2021년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의료진 판단에 따라 플라스틱 용품이 필요한 이들은 일회용 빨대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은 지난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14차 환경총회에서 향후 10년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유엔환경총회는 장시간 회의를 거쳐 합의한 장관급 성명에서 “세계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으로 훼손되는 지구의 생태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연간 3억t 이상이고,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5조t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유해 폐기물” 플라스틱 쓰레기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활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땅에 매립되거나 바다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재활용 가능하다”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시아 국가에 수출해왔는데 그냥 버려지거나 불태워지는 게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10일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막자는 새로운 유엔협약에 180개국가량이 합의했다. 1989년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자는 취지로 체결한 바젤협약의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한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 관계자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가장 시급한 세계의 환경 이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1992년 발효된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경유·수입국에 미리 통보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될 경우 원상태로 되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협약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의 플라스틱 쓰레기 투기를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각성… “불법 쓰레기 돌려보낼 것”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정도를 수입해 처리하던 중국이 지난해부터 24종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촉발했다.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금지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투기 세계 2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부터 편의점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연간 98억장의 일회용 비닐봉지가 사용되는 인도네시아는 1만7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는데, 연간 129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불법적인 쓰레기 수출로 분쟁이 생기기도 했다. 필리핀 정부는 불법 수입된 쓰레기를 원래 국가로 되돌려보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5∼6년 전 캐나다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들을 돌려보내는 문제로 캐나다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홍콩에서 전자부품으로 반입된 컨테이너에서 혼합 폐플라스틱이 발견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필리핀 대통령궁은 “필리핀은 어떤 국가나 단체로부터도 쓰레기장으로 취급받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도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 밀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적발해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친환경섬유 셔츠·종이 빨대에 녹는 물캡슐까지… 글로벌 기업들 대체용품 개발 박차 세계 각국이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에 관심을 보이면서 글로벌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코카콜라, 아메리칸항공, 하이엇, 월트 디즈니, P&G 등 플라스틱 사용 빈도가 높은 분야의 기업들이 대다수다. 당장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많지는 않다. 2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재활용 가능하고 비료로 쓸 수 있는 컵을 내년까지 테스트할 계획이다.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영국 런던, 캐나다 벤쿠버 등 5곳에서 플라스틱 컵 대신 다른 재료의 컵이 시험적으로 제공된다. 스타벅스는 세계 2만8000개 이상의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패션 브랜드 폴로 랠프로렌은 재활용 플라스틱 병에서 뽑아낸 섬유로 만든 친환경 셔츠를 한시적으로 출시했다. 폴로 측은 2025년까지 최소 1억7000만개의 플라스틱 병을 육상 매립지와 해양에서 제거하겠다고 선언했다. 코카콜라와 네슬레 등은 플라스틱 포장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축소, 재생 가능 포장 사용 확대 등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2017년 한해 300만t의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500mL 페트병을 1초에 20만병, 연간 1080억병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전세계에서 연간 생산되는 페트병이 5000억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코카콜라가 5병 중 1병을 사용하는 셈이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의 10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없이 컵에 입을 대고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뚜껑을 시범 도입했다. 영국 맥도날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스포츠 행사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영국 런던마라톤에서는 페트병 대신 등장한 작은 물 캡슐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미역 추출물로 만들어져 쉽게 분해되는 ‘오호(Ooho)’ 캡슐은 물을 포장째 먹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밖에 먹을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빨대나 쉽게 분해되는 포장재 등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양국의 국내 정치에도 미묘한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향후 무역전쟁 전개와 경제 상황 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내 지지 기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 재건’을 명분으로 내걸고 백인 블루칼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시 주석도 중국 굴기와 중화 민족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정치적 위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0년 11월이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정책은 대선과 관련이 깊다. 막판 타결에 근접했던 미·중 무역협상을 무산시킨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셈법이 깔렸다는 분석이 있다. 초강대국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을 제압하는 ‘강한 대통령’의 모습을 각인시키려는 포석이라는 시각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정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슬금슬금 파고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정책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경제가 2차대전 이래 최장기 호황을 보이는 것도 강경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요인이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지난해 2.9% 성장했고, 실업률도 2009년 10월 10% 이후 계속 떨어져 지난달에는 3.6%를 기록했다. 또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에서 보듯이 나쁜 합의보다는 결렬이 국내 정치적으로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계산에 들어 있다. 줄곧 방어적 입장을 고수해 오던 시 주석도 결국 대미 항전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의 20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에 이어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 협상결렬이 공식화하자 곧바로 600억달러 상당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선언했다. 정치 시스템이 경직적인 중국에서 시 주석의 의지가 아니면 정책방향의 급작스러운 선회를 설명할 수가 없다.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시 주석 결심이 결정적이며, 이는 결국 중국 국내 정치상황과 무관치 않다. 올해는 신중국 성립 70년을 맞는 해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명분으로 중국의 힘과 굴기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상황에서 굴욕적인 대미 협상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실제로 지난 3월 양회(兩會)에서는 예년보다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시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등이 비판을 받았다. 비록 시 주석 리더십에 상처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은 시 주석 3연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권력 기반은 탄탄하게 다져졌고, 시 주석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적수도 없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더욱 나빠지고 대미 관계도 계속 악화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문제가 시 주석 리더십의 최대 약점인 셈이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