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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지금] 美 1790년 이민법 제정 땐 백인만 허용
[세계는지금] 美 1790년 이민법 제정 땐 백인만 허용
미국은 1790년 이민법을 제정한 이래 이민정책에서 퇴보와 진화를 거듭했다. 귀화 자격으로 ‘2년 이상 거주 자유 신분의 백인’으로 규정했던 이민법은 이후 민족과 인종 차별을 줄였다. 일례로 1868년 이민법 개정에서는 속지주의가 채택됐다.현대사에서 미국의 이민정책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때는 1965년 이민법 개정이었다. 국가별 할당제를 폐지하고, 가족초청제도를 도입했다. 이전까지 미국의 이민법은 동양인에 대해 차별적이었다. 앞서 1924년 개정된 이민법은 아시아 출신 국적자의 이주를 전체 인구의 2% 이하로 묶었다. 서부개척과 농장의 개발로 중국인과 일본인 등 아시아에서 유입되는 이들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었다. 이탈리아와 동유럽 출신의 수용 비율에도 제한을 뒀다. 이 법은 아일랜드인, 유대인, 이탈리아인 등의 이민자들이 앵글로색슨족의 영향력에 도전한다는 우려가 팽배했던 시절 도입됐다. 학자들은 앵글로색슨족이 유전학적으로 우월하다는 우생학적 인식에 따른 법안이었다고 비판한다.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흐름은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존재했다. 미국 의회는 1882년 ‘차후 10년 동안 중국인 이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민법을 제정했다. 캘리포니아 금광 채굴과 철도 건설 등 서부개척에 중국인이 대거 유입되자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든 것이다.미국의 이민법이 퇴화만 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이민자에게 우호적이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6년 서류 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했다. 이 사면으로 27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이 중 60%가 시민권을 받았다고 이민서비스국은 집계했다. 버락 오바바 전 대통령은 2012년 6월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8.07.03 09:00:00
'이민자의 나라'는 없다…미국의 변심
'이민자의 나라'는 없다…미국의 변심
미국은 더 이상 ‘이민자의 나라’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경 이민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경 장벽을 높이고 이민 문호를 닫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체류 허가를 취득했던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트럼프 정부의 다카 폐기 선언으로 추방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체류자 보호도시’(피난처 도시)는 연방정부의 재정 중단 압박을 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진보 성향 지역의 주정부와 보수적인 연방정부의 이민법 소송에서 연이어 트럼프 정부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민정책은 미국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외부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 대선에서 맞붙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필두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백악관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는 크지 않다. 백악관 외부에서는 귀를 막은 듯한 권력자를 향한 뜨거운 분노의 화음이 전해지고 있다. 강성 이민정책 반발 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EPA연합뉴스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백악관 앞 광장을 비롯해 미 전역 75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열렸다. 미 언론은 전국적으로 섭씨 3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 인구 28명이 거주하는 노스다코타의 작은 마을에서 인구 1000만이 넘는 뉴욕 등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집회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관용 이민’ 정책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표출됐다고 보도했다. 시위의 주된 목적은 밀입국자를 체포해 그들의 미성년 자녀와 격리 수용하는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0일 그간의 방침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관용 정책이 남아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취임 이후엔 대선 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조건으로 이민법 개정에 나서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미 언론은 건국의 토대이면서 인권의 근거인 이민이 트럼프 정부에서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한다.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에는 일반인들도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절대다수는 다카 폐지에 반대하고,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자란 젊은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서류 미비 이민자(불법체류자) 집단이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것보다 기여하는 게 많다는 보고서는 즐비하다.트럼프 대통령은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이주한 이민 3세이다. 그의 어머니는 영국 태생 이민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 없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아내로 뒀기에 그의 주장은 더 민망하다. 시민권을 취득한 지 10년 남짓 만에 백악관에 입성한 역대 ‘퍼스트레이디’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처음이다.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는 딸의 초청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관용 이민정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전망 자체가 불가능하다. 체포된 밀입국자의 부모와 그들의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민자 집단은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에 주목하고 있다.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를 지역구로 둔 정치인들이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입국금지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초 테러 위험국으로 간주되는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이민서비스국, 강령에서 ‘이민자의 나라’ 문구 삭제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월 조직 강령에서 ‘이민자의 나라’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기존 강령은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 ‘이민자들의 나라’로서 미국의 약속을 보장한다”고 서술돼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국가의 ‘합법적인 이민제도’를 관장한다”로 바꿨다.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민자의 나라’에서 ‘합법적인 이민제도 관장’으로 바뀐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기존 강령은 이민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기회의 땅인 미국에서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읽혀 왔다. 이에 비해 새로운 강령은 합법적인 이민제도에 방점을 찍었다. 이민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은 보장받기 힘들다는 명시적인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민서비스국의 기능이 이민 지원에서 이민 절차 규정을 검증하는 것으로 사실상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6월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후 지속적으로 강경 이민 자세를 보여왔다. 타깃은 주로 히스패닉과 무슬림(이슬람교도)이었다. 육로를 통한 히스패닉의 불법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주장해 왔으며, 3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다수의 이슬람권 국적자에게는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그의 주장은 일부 보수적 백인 주류사회의 구미에 맞는 공약이었다. 미국에 밀입국한 뒤 아버지와 생이별을 한 8세 소녀가 18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샌드라 데이 오코너 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아버지를 찾아 달라며 울고 있다.논란도 많았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항목 반영과 이행을 놓고는 민주당과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백악관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진입했으며, 공화당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 출범 초반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도 예산 반응은 지지부진했다. 민주당은 장벽 건설을 실제 유용성이 아닌 지지자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나마 집권 초기 내놓았던 반이민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기의 성과를 안겼다.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삼은 반이민 행정명령은 반전을 거듭하다가 지난달 26일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효력을 인정받았다. 보수적 색채가 짙어진 대법원의 인적 구성 변화 덕분이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집권 직후 일부 국가 국적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진보적인 주정부의 소송에 노출됐지만, 두 차례 수정과 법적 공방을 거쳤다. ◆‘추방 유예 프로그램’ 대체 입법 난관… 선거 앞둔 정치권다카 프로그램은 미국 내 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오바마 정부의 행정명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의회에 대체입법 마련을 요구하며 다카를 폐기했다. 이민자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다카 혜택을 받은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와 친인척이 많다.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양당의 강경파와 온건파가 모두 만족하는 법안 도출이 힘든 배경이다.지난 1월과 2월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까지 야기하며 다카 대체입법 마련이 현안으로 대두했지만, 의회는 아직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화당은 지도부의 중재안을 비롯해 몇 건의 대체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중재안에는 다카 수혜자에게 장기적으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허용하는 한편 이민자 권리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 내용에 공화당 강경파와 민주당 모든 의원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6개월의 입법기간은 지난 3월 만료됐으며, 법원 결정으로 다카 수혜 대상자들은 당장의 추방은 면한 신세다.정치권이 다카의 대체입법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겠지만, 서로 상대의 양보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화두를 제시하면서 상대의 의지가 빈약하다고 공격하며 정치적 득실을 잴 가능성이 짙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분석도 이런 진단에 힘을 보탠다. 폴리티코는 최근 유권자를 친인척으로 둔 다카 수혜 대상자 180만명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잠재적 대권후보들의 전략적 싸움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8.07.03 09:00:00
7000만명 더 많다…'남초' 시름 앓는 중국·인도
7000만명 더 많다…'남초' 시름 앓는 중국·인도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 등에서 비롯한 성비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성이 여성 숫자를 상회하는 성비 불균형은 전통적인 가정의 해체와 여성 대상 범죄 증가 등 갖가지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 같은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바꾸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까지 오래 걸리거나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국가의 인구를 더하면 세계 인구의 40%에 육박할 정도라는 점에서 아시아의 이웃 나라와 미주, 유럽의 경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중국 유치원 아이들. 신화통신◆중국·인도, 남성이 여성보다 7000만명 많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유엔 세계 인구 예측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과 인도의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7000만명이나 많다고 보도했다. 두 국가의 남초(男超) 숫자는 남북의 인구와 맞먹는다.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진 중국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보수적 가치관, 태아 성별 감식 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여아 낙태 등으로 중국과 인도에서 지난 수십년간 남아의 출생이 여아보다 많았다. 그 결과 인구 14억명가량인 중국에서 남성의 수는 여성보다 3400만명이나 더 많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의 남녀 인구 차이는 폴란드 인구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다.신화통신은 중국이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으로 바꾸고 나서 성비 불균형 현상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경제사회연구원의 첸 지안 부원장은 “두 자녀 정책으로 인해 성별을 확인한 뒤 여아를 낙태하는 비율이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1723만명의 아이 가운데 형제가 있는 경우가 51%에 달했다. 이 기간 전체 출산율은 오히려 줄었다. 제임스 리앙 베이징대 교수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도록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며 “육아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자 아이를 선호하는 가치관은 당장 바뀌기 힘들기에 여아 낙태 사례부터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세계은행 제공.중국에 이어 인구가 많은 인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3700만명 더 많다. 인도는 2024년에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경제가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새로 태어나는 여아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미혼 남성의 숫자가 늘고, 결혼 또는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 정부도 태아의 성별 확인 후 여아를 낙태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법으로 태아 성별 확인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신문은 전했다.◆결혼 못 하는 젊은층 양산성비 불균형 문제는 결혼하지 못하는 노총각 양산으로 이어진다고 WP는 지적했다. 중국 15∼29세 인구만 놓고 보면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는 112명이다. 인도에서도 같은 연령대 여성 100명당 남성은 111명이다. 중국과 인도의 20세 이하 남성은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5000만명 더 많다. 결혼 적령기에 짝을 못 찾는 남성이 유독 많다는 얘기다. 프랑스 인구통계학자인 크리스토프 길모토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2050년 중국 여성 100명당 150∼190명의 남성이 신붓감을 찾기 위해 경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런 현상은 지방에서 더 두드러진다. 통상적으로 교육 및 생활 수준이 높은 신랑감을 찾기 때문에 지방의 여성들이 대도시로 몰리면서 시골의 남성들에게는 결혼 기회가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중국 남부 동구안의 여성 100명당 남성 숫자는 118명이나 된다. 여기 사는 리 웨이빈(30)은 어릴 때 산속 마을에서 자랐고 커서도 공장에서 일하며 지내다 보니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 없다. 삶이 지루하고 외롭기만 하다. 그는 “여성들은 집과 차를 원하는 등 기준이 너무 높다. 나랑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돈도 없고 여성을 만날 기회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담배꽁초가 널린 기숙사 방에서 5명의 남성 룸메이트와 함께 지낸다.중국 전통 사회에서 신부가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지참금’을 이제는 신랑이 가져가야 할 정도다. 일부 지역에서 남성의 지참금이 3만달러(약 3200만원)에 달한다. 한때 중국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노후 대비책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부모들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 시부모를 모시는 게 며느리의 책무였던 것도 옛날이야기다. 남초 현상이 전통문화의 변화를 가져온 셈이다.시안(西安)교통대학의 리수줘 교수는 “앞으로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게 될 텐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이브더칠드런인도 제공.인도도 신부가 신랑 측에 주는 ‘다우리’라는 지참금 제도가 있다. 하지만 도시화와 여성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부모가 정해주거나 친척·지인이 소개해준 상대와 결혼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다. 온라인 결혼 중매사이트가 등장하자마자 급성장 중이다. 이 사이트 이용 인구는 하루에 약 5500만명이고, 매일 250만건의 자기소개가 등록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성비 불균형인 특성을 반영하듯 이 중매사이트 가입자 중 남성이 70%에 육박한다.◆달라진 가정의 의미, 여성 대상 범죄 급증인도 북부 하리야나주의 인디언 마을에서 농부의 아내로 사는 옴 파티(60)는 “22살부터 38살까지 7명의 아들이 있는데 모두 결혼하지 못했다”며 “남편과 아들들의 식사와 빨래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온종일 쉴 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이처럼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 숫자가 늘면서 전통적인 가정의 의미도 깨지고 있다. 성인이 된 남성이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남아를 선호하던 할머니와 어머니들은 늙어서도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할 때 중국의 가정은 조부모 4명과 부모 2명, 아이 1명의 ‘4-2-1’ 구조로 정립됐다. 당시 젊은 세대가 부모와 조부모 부양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는데 이젠 아예 결혼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남성들은 비슷한 나잇대의 여성을 두고 아래위 세대의 미혼 남성과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 신랑이 신혼집을 마련하는 풍토가 자리 잡으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렀다고 한다.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러시아 등 해외에서 짝을 찾으려는 중국 남성들도 늘고 있다. 결혼을 통해 중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은 범죄에 노출되고, 남편이나 시댁 식구에게 학대당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인도의 여성 대상 범죄 발생률도 치솟고 있다. 전통적인 남성 우월주의에다 짝을 찾지 못한 좌절감이 더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성범죄 발생률이 급증했다. 하리야나주에서는 지난 10년간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127% 증가했다. 딸은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렵고 결혼할 때 지참금도 줘야 한다는 이유로 여아를 낙태하는 부모도 여전히 많다. ‘이브 티징(eve teasing)’이라고 불리는 길거리 성희롱은 가부장적인 인도에서 오랫동안 큰 사회문제였는데, 성비 불균형이 심해지지자 악화했다.인도 여고생들은 등하굣길에 당하는 성희롱을 참다못해 등교 거부와 단식 투쟁에 나섰다. 여성 100명당 남성이 133명에 달하는 고트라 타파 다히나 마을의 여고생들이 시위에 나선 배경이다. 시위를 주도한 여고생 니키타 차우한(14)은 “여긴 남자가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 보수적인 인도 북부 마을 7000여곳에는 ‘잉여 남성’이 마을마다 150~200명은 있는데, 이들이 술을 마시고 길 가는 여성을 괴롭히는 게 일상이 됐다고 WP는 지적했다. 여고생들과 연좌 농성을 한 마을 이장은 가부장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2018.06.25 20:47:24
상업영화 상영·남녀 동반근무… 왕세자 주도 ‘온건화’ 바람
상업영화 상영·남녀 동반근무… 왕세자 주도 ‘온건화’ 바람
“엔터테인먼트는 새로운 석유다.”‘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바파라트 엔터테인먼트청(GEA) 청장이 한 말이다. 사우디의 차세대 지도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4월 당국자들과 함께 3주 가까이 미국에 머물며 정·재계 인사들과 두루 마주했다. 이들은 디즈니, 애플, 구글 본사를 잇달아 방문하는가 하면,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NBC유니버설 경영진을 만났다. 빈 살만 왕세자는 아랍식 전통복장 대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사티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로버트 아이거 월트디즈니 CEO 등과도 대면했다. 구글을 방문했을 때는 편안한 청바지 재질의 바지를 입어 눈길을 끌었다.GEA 대변인은 디즈니와 워너브러더스, 유니버설을 지칭하며 “테마파크와 리조트, 라이브 쇼 등 이 회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도 디즈니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문화에 엄격한 제약을 가해오던 사우디가 달라지고 있다.러 월드컵 개막식 관람하는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왼쪽 두 번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네 번째)과 함께 지난 14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을 관람하고 있다. 모스크바=TASS연합뉴스◆‘온건화’ 바람 부는 사우디지난 4월18일(현지시간) 사우디에서 35년 만에 첫 상업영화 ‘블랙팬서’가 상영됐다. 아와드 알라와드 사우디 문화정보부 장관이 이날 다른 관객들과 함께 수도 리야드에 있는 AMC 체인 영화관에서 팝콘 상자를 손에 든 채 영화 상영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은 신선한 충격을 던져줬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영화관 약 350개를 열어 2500개가 넘는 상영관을 갖춘다는 계획이다.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우디에도 상업 영화관이 있었다. 하지만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혁명이 일어나 보수적인 신정일치 통치로 급변하며 사우디 왕정체제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사우디도 엄격한 이슬람 정책을 펼치며 대응했고, ‘반이슬람’으로 간주된 상업영화 상영은 1980년대 초부터 전면 금지됐다.영화 캐릭터와 사진 찍는 사우디 여성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지난 4월30일(현지시간) 리야드에 개장한 중동 최대 영화관 프랜차이즈인 복스시네마에서 영화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리야드=EPA연합뉴스남녀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일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최근 사우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래서 더 놀랍다. 애플의 남녀 동반 근무 허용 신청에 사우디가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사우디 애플 사업장에서 남녀가 함께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사우디는 지난 1월 그동안 금기시해 온 여성의 축구경기장 입장을 허용했다. 여성 차관이 임명되는가 하면 여성 군입대도 가능해졌다. 6월24일 여성 운전 금지령 전면 해제에 앞서, 지난 4일에는 10명의 여성에게 첫 번째 운전면허를 발급했다.◆내부에선 ‘칼바람’‘온건화’ 바람의 중심에는 지난해 부왕세자에서 왕세자로 책봉된 빈 살만이 서 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ing)으로 불린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2015년 아버지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의 뒤를 이어 ‘세계 최연소’ 국방장관에 임명되며 정치 전면에 나섰다. 살만 국왕이 83세로 고령인 탓에 33세에 불과한 빈 살만은 ‘사우디 역대 최연소’ 국왕에 오를 가능성도 크다.60년 넘게 지속돼 온 ‘형제세습’국가인 사우디에서 빈 살만의 왕세자 책봉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근대 사우디 왕국을 건국한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왕은 수십명의 아들 사이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형제간에 연장자순으로 왕위를 계승하라는 유훈을 남겼다. 현재 왕좌를 지키고 있는 살만 국왕은 2015년 80세의 나이에 2세대 중 여섯 번째로 왕위에 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왕세제였던 동생 무크린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를 폐위하고 자신의 조카 무함마드 빈 나예프를 왕세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자기 아들인 빈 살만으로 왕세자를 전격 교체했다. ‘부자세습’시대의 막을 직접 걷은 것이다.왕족들의 불만은 당연했다. 결국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해 11월 ‘반부패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왕족 숙청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왕세자의 잠재적 경쟁자들인 왕자들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왕족들을 리야드 리츠칼튼호텔에 감금했다. 이들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내놓고 정부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강력한 정적이자 폐위된 무크린의 아들 만수르 빈 무크린 왕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목표는 ‘비전 2030’부자세습시대의 문을 연 빈 살만 왕세자는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장기 경제계획인 ‘비전 2030’(VISION 2030)을 강력히 추진하고 나섰다. 사회·문화 ‘온건화’를 비롯해 본격적인 개혁·개방조치가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석유 의존 경제구조에서 벗어나려 원전과 태양광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민간 기업의 기여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 전략을 선회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집트 등과의 교류에도 적극 나섰다. 또한 ‘비전 2030’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던 기득권, 보수 종교세력들을 향해서는 ‘피의 숙청’을 자행했다.‘비전 2030’은 국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0세 이하 청년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사우디는 저유가로 국가 재정 수입이 줄어들자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복지 혜택을 줄이고,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며 이미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전 부모 세대처럼 공공부문 일자리가 보장되지도 않고, ‘오일 머니’로 인한 경제적 지원금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빈 살만 왕세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길’은 사우디 청년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개혁·개방정책이 서방을 향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사우디가 여성 운전 금지령과 후견인 제도 등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여성인권 운동가들을 지난달 체포하자 이런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사라 리 윗슨은 “왕세자의 개혁은 여권·인권 신장을 꾀하는 진정한 사우디의 개혁주의자들에게 오히려 공포”라며 “체포된 활동가들의 유일한 혐의는 왕세자가 추진하기도 전에 여성의 운전 권리를 주장했다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왕세자를 중심으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사우디가 어디로 튈지는 미지수다.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3월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무엇이 (사우디에 대한) 당신의 통치를 멈추게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죽음뿐”이라고 답하며 권력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지난 40년간의 사우디는) 진짜 사우디가 아니다”며 “우리는 드디어 정당화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끝마치고 있다”고 변화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어찌 됐든 ‘새로운 석유’를 퍼 올리기 위한 사우디호의 시추는 이미 시작됐다.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2018.06.19 10:02:12
세상을 흔든 스파이들… 누가 있을까
세상을 흔든 스파이들… 누가 있을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세계 각국은 정보 수집을 위해 스파이를 활용했다.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던 시절, 어쩌면 스파이는 기밀정보를 빼내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현대사회에서 스파이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인터넷 시대에도 기밀정보는 대부분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고, 이를 빼내는 데는 ‘사람’이 최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타하리는 미모와 성을 무기로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여성 스파이다. 프랑스 파리의 물랭루주(댄스홀)에서 무희로 활동하던 마타하리는 독일로부터 프랑스의 정보를 넘겨 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실제로 정보를 넘겨줬다는 증거는 없다. 독일은 마타하리가 독일의 스파이라는 정보를 일부러 흘렸고, 그 때문에 프랑스에서 총살당한다.마타하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과 달리 애나 채프먼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가장 잘 알려진 진짜 러시아 여성 스파이다. 채프먼은 미국 내에서 부동산 업체의 대표로 활동하며 정보를 빼내다 2010년 미연방수사국(FBI)에 적발됐다. 그런데 채프먼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미국과 러시아의 스파이 맞교환으로 곧 러시아로 돌아갔고, 미녀 스파이로 유명해지면서 전에 없던 영예를 누렸다.남자가 여자인 척한 스파이도 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스파이였던 스 페이푸는 경극 여장 배우로 활동하며, 프랑스 남성 외교관을 사로잡았다. 그는 성별을 속이고 심지어 아이를 구해온 뒤 외교관의 아이라고 주장했으나, 프랑스 당국에 적발돼 감옥에 가면서 남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이야기는 ‘M. 버터플라이’라는 제목의 연극과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냉전시대 미국을 뒤흔든 남성 스파이로는 올드리치 에임스가 있다. 미중앙정보국(CIA)의 (구)소련 책임자였던 그는 KGB(국가보안위원회)로부터 270만달러(약 28억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1985년부터 1994년 체포될 때까지 러시아에 정보를 넘겼다. 그로 인해 최소 10명 이상의 미국 정보요원이 소련에서 처형됐고, 당시 소련에서 활동 중인 모든 정보요원의 신원이 드러났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엄형준 기자
2018.04.03 06:32:41
서방, 對러 외교전쟁… 자국내 러 스파이 활동 힘빼기
서방, 對러 외교전쟁… 자국내 러 스파이 활동 힘빼기
지난달 4일(현지시간) 영국의 소도시인 솔즈베리의 한 쇼핑몰 인근에서 6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쓰러진 사건으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영국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발견된 남자는 러시아 출신 이중스파이였던 세르게이 스크리팔(66)이었고, 함께 있던 여성은 그의 딸인 율리아 스크리팔(33)로 밝혀졌다. 이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건 러시아가 개발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이었다.영국의 군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전직 이중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 율리아 스크리팔이 발견된 영국 솔즈베리 공원의 벤치를 수거하고 있다. 스크리팔과 그의 딸은 러시아가 개발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솔즈베리=EPA연합뉴스2일 현재 이 사건으로 약 150명의 러시아 외교관이 미국과 영국 등 30개국에 달하는 국가에서 추방됐고, 러시아 역시 같은 수의 외교관 맞추방에 나섰다.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의 추방전으로, 러시아와 서방세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러시아는 왜 스크리팔을 노렸나영국은 노비촉이 러시아가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한 독성물질이며 극소수만이 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러시아 정부를 스크리팔 암살 배후로 확정했다. 다른 많은 국가도 영국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암살의 목표가 된 스크리팔은 과거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총정찰국(GRU) 소속 장교로 1995년 영국 스파이에 포섭됐다. 그는 300명 이상의 러시아 스파이 명단 등을 영국 비밀정보국(M16)에 넘겼고 그 대가로 10만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았다. 스크리팔의 첩보행위를 눈치챈 러시아 당국은 2006년 모스크바에서 그를 체포해 13년형을 구형했으나, 2010년 미국과의 대규모 스파이 교환 때 풀려났다. 스크리팔은 그 후에도 영국 등 다른 서방 정보기관에 정보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러시아 군 정보부에서 근무하며 영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이중 스파이 스크리팔이 지난 2006년 8월 모스크바 군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모습. 런던 AFP=연합뉴스스크리팔은 러시아 입장에선 배신자였다. 스파이 교환 당시 총리였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배신자들은 죽게 될 것이다. 믿어도 좋다. 이들은 친구들을 배신했고 전우들을 배신했다”고 말해 암살을 암시했다. 러시아 대선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푸틴은 스크리팔 암살을 통해 ‘배신은 죽음’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영국은 스크리팔뿐만 아니라 기존에 영국 내에서 있었던 다른 러시아인들의 죽음도 러시아 당국이 관련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 이중스파이 암살기도 사건에 대한 러시아 배후 의혹과 관련돼 추방된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온 특별기 일류신-96이 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남쪽 외곽 브누코보 국제공항에 도착해 있다. 타스통신 등은 추방된 러시아 외교관 60명과 그 가족 등 171명이 이날 특별기 2대를 통해 모스크바에 들어왔다고 보도했다.◆서방세계, 강경 대응 왜 나섰나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은 국가적으로 큰 위협이다. 이번 스크리팔 부녀 암살 시도로 무고한 영국 시민들 130명 이상이 노비촉에 노출됐고, 이 중 50명 이상이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다. 아주 짧은 시간의 노출이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러시아는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다.영국 정부는 이번엔 자국 내에서 치명적인 화학무기까지 사용되자 더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러시아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러시아의 외교관 추방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처음 공개했을 때만 해도 영국 야당의 반대 목소리는 컸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나빠진 여론을 러시아 스파이 사건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러시아가 테러의 배후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자국 내 여론뿐만 아니라 외교 상황은 메이 총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사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있어 러시아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위협적인 존재였다. 러시아는 신무기 개발을 통해 유럽을 압박하고 있고 시리아 사태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단일 EU 회원국이 ‘불편한 친구’인 러시아와 맞서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 카드는 회원국들의 연쇄적인 러시아 제재 반응을 끌어냈다. 여기에 미국이 동참하면서 러시아와 서방의 외교전쟁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이면엔 스파이 정보전쟁… 대립 아직 심각 단계 아냐미국은 이번 스파이 추방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는 동시에 자국 내에서 러시아의 스파이 활동을 약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5년 뉴욕 맨해튼에서 금융가로 활동하던 3명의 러시아 해외정보국(SVR) 비밀요원을 적발했다. 앞서 2010년엔 ‘미녀 스파이’로 유명해진 애나 채프먼 등 SVR 요원 11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번에 추방한 60명 중 48명은 모두 시애틀 러시아 영사관 소속인 것은 의미심장하다. 시애틀에는 미 해군의 잠수함 기지와 방산업체인 보잉사의 사업장이 있다.다른 국가들 역시 러시아 스파이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왔다. 지난해엔 우크라이나 총리의 통역관인 스타니슬라프 예조프가 러시아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영국 BBC 방송은 각국의 러시아 스파이 추방에 대해 “러시아에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해외에서 비밀정보를 캐내고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는 러시아 정보기관들의 능력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게 목표”라고 분석했다.향후 상황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과거 냉전시대 같은 극한 대립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맞추방은 이미 예견됐던 조치이고, 일부 EU 국가가 러시아 제재에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서방세계가 더 이상의 대러 제재를 하기도 쉽지 않다.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2018.04.03 06:31:45
미국 '미투 운동' 여성 정치 참여 확대로 진화
미국 '미투 운동' 여성 정치 참여 확대로 진화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면서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히 여성이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데는 남성중심사회 권력구조의 부조리에 그 뿌리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려면 여성이 정치권력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미투 운동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여성의 정계진출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주지사, 연방 상·하 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여성후보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성의 정계진출 현황을 심층 진단한다.◆2016년과 2018년 선거미국에서는 2016년 11월에 실시된 대선과 총선에 이어 올해 11월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 미국의 여성단체인 ‘에밀리 리스트’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여성은 431명으로 2016년 선거 당시의 212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로 나서려는 여성이 339명으로 공화당 간판을 달고 출전하려는 여성 예비후보 92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올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낸 여성후보는 50명으로 2016년의 25명에 비해 두 배가 늘었다. 선거후보 등록이 마감된 상태가 아니어서 여성후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올해 3월에도 중간선거 입후보 등록을 한 여성이 늘어나 지난 8일 현재 그 숫자가 575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여성의 선출직 공직 진출을 지원하는 에밀리 리스트는 2016년에 각급 선거 출마를 위해 이 기관에 문의를 한 여성이 920명이었으나 올해에는 그 숫자가 3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에밀리 리스트와 접촉한 여성이 모두 공직에 진출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들의 상당수는 미래에 선출직에 도전하려고 사전에 사정을 알아보거나 여성후보 지원을 위해 자문했다고 이 기관이 밝혔다.불과 2년 사이에 여성의 연방 상·하 의원 출마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선출직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핵심적인 요인으로 미투 운동이 꼽히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행태에 분노한 여성들이 정치력 신장을 위해 대규모로 정계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에밀리 리스트가 밝혔다. 선출직 출마에 나선 여성의 4분의 3가량이 민주당을 선택한 것도 트럼프 정권에 대한 반감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정계진출 여성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미투 운동이나 트럼프 때문만이 아니고, 남성 위주의 사회 권력구조에 대한 여성의 불만이 분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고 제니퍼 더피 쿡 폴리티컬 리포트 선임 에디터가 주장했다.여성의 선출직 희망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당선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현재 연방 상·하원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5명 중 1명꼴이다. 이는 여성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 비춰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특히 미국의 50개 주에서 여성 주지사는 현재 6명에 불과하다. 미국의 22개 주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이 주지사에 당선된 적이 없다. 미국의 12개 주는 현재 여성 하원의원이 한 명도 없다. 버몬트주와 미시시피주는 한 번도 여성 상·하원 의원을 배출한 적이 없다.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에서 여성리더십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2016년 대선에서 사상 처음 민주당 간판을 달고 여성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본선에 진출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후 여성이 절대적으로 열세를 보였던 주지사 선거전의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올해 말에 주지사 선거가 예정된 곳은 36개 주이다. 미국여성정치센터(CAWP)에 따르면 이 중 35개 주 주지사 선거에 여성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는 물론 공화,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예비 주자의 숫자이다. 이 중에서 본선에 몇 명이 나갈지는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미투로 쫓겨나는 정치인한국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미투 운동으로 낙마했듯 미국에서도 정치인들이 미투 운동의 타깃이 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의 팀 머피 연방 하원의원은 내연관계인 여성에게 낙태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탄로가 나 사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30대 정치 신예 코너 램 후보가 4선 경력의 공화당 릭 서콘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 애리조나주의 연방 하원의원인 트렌트 프랭크스는 자신의 여성보좌관들에게 500만달러(약 53억3250만원)를 주겠다며 대리모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사임했다. 이곳에서는 4월12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오클라호마주에서는 주 상원의원이 여성 우버 기사에게 강제로 키스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사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하원의원이 화장실에서 여성 로비스트를 바라보면서 음란행위를 했다가 쫓겨났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주 하원의원이 여성 로비스트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다가 사임했다.뉴욕타임스(NYT)는 지난 몇 개월 사이에 미투 운동으로 사임한 연방 및 지방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주가 12개 주를 넘었다고 최근 보도했다. 플로리다, 켄터키,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현역 주의회 상·하 의원들이 성추행, 성폭행 등의 혐의로 쫓겨나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주민들은 왜 갑자기 보궐선거가 실시되는지 대체로 잘 알고 있지만 후보자들이 이 문제를 선거 이슈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유권자들이 정치문화 풍토의 변화를 바라고 있지만 정작 선거전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경제문제 등 민생 이슈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미투 시대 여성의 정치활동여성이 공직선거에 뛰어들었다가 유세 과정이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성적, 정신적, 물리적 학대를 받은 사례가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폴리티코가 최근 보도했다. 이제 미투 운동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여성 후보자가 그 같은 위협을 단순히 피하려 들기보다는 정면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 후보자가 선거 유세 등을 하면서 성추행을 당하면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러한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공개하라는 게 여성 선거운동 컨설턴트의 조언이다.여성 정치인을 겨냥한 정신적·물리적 학대 행위를 폭로하는 국제적인 연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의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 보고관’은 여성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정신적 학대, 위협, 물리력 행사 등의 사례를 신고받은 뒤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유엔은 조사 대상 39개국에서 40%가 넘는 여성정치인이 살해, 강간, 폭행, 납치 위협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여성의 선출직 진출에 큰 장애요인 중 하나는 역시 정치 또는 선거 자금 문제이다. 현재 정치자금을 내는 큰손의 절대다수가 남성이라고 NYT가 최근 보도했다. 이런 정치자금 흐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7년에 정치 또는 선거 자금을 기부한 여성의 비율이 2년 전보다 4배가량 늘어났다고 NYT가 전했다. 미국 여성계는 또한 그동안 금기로 여겨졌던 봉급 공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이 직장에서 남성보다 어느 정도 봉급 차별을 받고 있는지 실상을 공개함으로써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8.03.20 06:01:52
공문서 조작에 발목 잡힌 아베…버티기 들어가나
공문서 조작에 발목 잡힌 아베…버티기 들어가나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숙원이 목표 고지를 눈앞에 두고 초대형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해 불거진 이후 1년 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이 ‘공문서 조작’ 파문으로 번져 정권의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총리직이 걸린 오는 9월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그의 오랜 꿈인 개헌도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됐다.◆되살아난 악몽일본 재무성은 12일 국회 보고를 통해 국유지 헐값 매각 논란 관련 내부 결재 문서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 각료 경험자 등 여러 정치인의 이름, 협상 경위 일부가 삭제되는 등 14건의 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대해 행정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진상 규명을 맡기고 이후 전모가 밝혀지면 신뢰회복을 위해 조직을 재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별도로 책임을 지겠다는 언급은 회피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아베 총리도 이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이 문제의 시작은 2016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무성이 감정가격이 9억5600만엔(약 95억8500만원)인 국유지를 1억3400만엔에 사학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매각했다. 이 학원이 해당 부지에 신설하려던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아베 총리는 “나와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매각 담당 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은 “관련 기록이 폐기됐다”며 사실 확인과 기록 제출을 계속 거부해 야당들로부터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방패막이가 돼 준 ‘공로’로 지난해 7월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했다.일본 국민은 아베 정권의 오만함에 눈살을 찌푸렸다. 아베 총리의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50여년 만에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 아베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또 다른 ‘사학 스캔들’이 불거져 실망감을 증폭시켰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7월 20%대까지 추락했고, 같은 달 치러진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참패를 맛봤다.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는 내각개편을 통해 지지율 하락세를 막는 데 성공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이어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고, 그해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야권이 분열한 덕분에 어부지리로 승리를 챙겨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꺼지는 듯했던 사학 스캔들의 불씨는 지난 2일 아사히신문의 보도로 다시 활활 타올랐다. 이 신문은 재무성이 국회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유지 매각 관련 결재 문서는 원본에 있는 ‘본건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 등의 표현이 삭제되거나 고쳐진 ‘조작 문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문서 조작 파문으로 휘청대는 아베 정권야당들의 계속되는 사퇴 압력에도 꿋꿋이 버티던 사가와 국세청 장관은 지난 9일 돌연 사임했다. 앞서 지난 7일 국유지 매각 당시 재무성 긴키재무국 담당 부서에서 일했던 남성 직원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학 스캔들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 12일 재무성은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일단 아베 정권은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타깝다”면서도 “재무성 이재국의 일부 직원이 저지른 문제일 뿐”이라며 조직적 개입 의혹을 부정했다. 그는 이어 사가와 장관이 최근 사임한 사실을 거론하며 “책임은 사가와 전 장관이 졌다”며 자신은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관료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정당답지 않은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아베 정권에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입법부를 경시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일본의 민주주의, 의회제 민주주의 자체가 망가졌다”고 비판했다.요미우리신문 조사(10∼11일)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8%로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이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문서 조작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지난 9일 사임 의사를 밝힌 사가와 노부히사 일본 국세청 장관이 재무성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그는 사학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매각할 당시 재무성 담당 국장이었으며, 지난해 7월 국세청 장관으로 임명됐다.도쿄=EPA연합뉴스◆덩달아 흔들리는 헌법 9조 개정의 꿈아베 총리는 ‘전후 체제 탈피’를 외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패배로 생긴 굴레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 상징적인 것이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의 무력화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가 개헌을 정치적 숙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다.그는 2012년 말 재집권한 이후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우선 ‘해석 개헌’이라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기존 헌법 해석을 바꿔 위헌으로 여겨진 집단자위권을 용인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을 받을 때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위헌 논란이 거셌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석 개헌을 토대로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 관련법 제·개정을 밀어붙였다. 한술 더 떠 자위대의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지난해 총선 때 헌법 9조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아베 총리는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3항 등을 추가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헌법 9조 개정에 부정적인 공명당을 배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아베 개헌안’을 바탕으로 오는 25일 당 대회 때까지 개헌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국회 논의를 주도해 이르면 연내 개헌 발의까지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찬성 세력이 국회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힘으로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후 남은 절차는 국민투표뿐이다.하지만 이번 공문서 조작 파문으로 아베 정권이 흔들릴 경우 자민당의 개헌 논의가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은 2012년 당 내 논의를 거쳐 마련됐던 개헌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아베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다. 2012년 개헌 초안은 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명당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 개헌 문제를 이슈로 삼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는 2012년 총재 선거 때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2차 결선 투표 때 아베 총리에게 역전을 당했던 인물로, 아베 총리의 최대 라이벌로 꼽힌다. 총리가 바뀔 경우 자민당의 개헌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2018.03.13 06:02:02
“총은 안돼요” 10대들의 외침… 美 총기규제 힘 실리나
“총은 안돼요” 10대들의 외침… 美 총기규제 힘 실리나
“총기 규제 강화는 수많은 표가 걸린 사안이라서 후보들이 몸을 사린다.”2012년 7월,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그해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총기 규제에 미온적 입장을 보인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영화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다쳤는데도, 선거를 앞둔 후보들이 ‘표심’을 먼저 살폈다는 것이다.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2012년 12월에는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희생됐다. 범인은 6∼7살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 놓고 총격을 퍼부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모든 걸 쏟아붓겠다”며 총기 규제 강화에 매진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미 국민 90% 이상이 찬성한 ‘모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법안은 상원에서 55명의 찬성표를 얻었지만 5표가 부족해 사장됐다.2016년 6월, 미 역사상 최악의 테러 중 하나로 꼽히는 플로리다주 올랜도 총기 테러가 발생한 직후에도 미 상원은 총기 규제 법안 4건을 무더기로 부결시켰다. 공화당 반대로 사라진 이 법안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테러행위 의심 감시대상자 모두에게 총기 구매를 불허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미국에서 매년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면 규제안이 마련되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일상이 됐다. 2016년까지 5년 동안 발의된 100건 이상의 총기 규제 법안이 모두 의회에서 부결됐다.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대용량 탄창 제한, 불법 무기 밀매 처벌 강화 등의 방안도 거부됐다.지난달 14일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오바마도 하지 못한 일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낼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이 하릴없이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총기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 배경 등을 살펴봤다.플로리다 총격에 분노한 10대들 미국 플로리다주 마저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사건으로 학생 17명이 희생된 이후 미 전역에서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10대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BC방송 홈페이지 캡처◆‘총기 소유’에 관대한 미국… 헌법이 보장?총기 사건으로 애꿎은 아이들이 희생될 때마다 ‘왜 총기를 규제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미국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에 식민지 시대를 거쳐 여러 주가 모여 국가를 이룬 것, 드넓은 땅에서의 치안 부재 문제 등으로 총기 소유가 자유롭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더글러스 고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니콜라스 크루즈(19)도 주법에 따라 18세 이상이면 살 수 있는 반자동소총(AR-15)을 합법적으로 구매해 범행에 사용했다.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2조는 미국 건국 이후 중앙권력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지역 민병대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 작성됐다고 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국민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이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왔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규제 움직임이 거셀 때마다 이를 들어 “미국은 총기 소유가 합법인 나라”라고 강변해 왔다. 수정헌법 2조는 특히 개인의 무기 소유·휴대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로 인용됐다는 분석이 많은데, 2010년대 들어 대법원의 판단이 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대법원은 2013년 메릴랜드주 정부의 AR-15 소지 금지, 플로리다주의 ‘오픈 캐리’(공개적인 총기 휴대) 금지 등에 대해 총기 옹호 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가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주정부 손을 들어줬다. 최근 NRA가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가 위헌이라고 제기한 2건의 소송도 기각됐다. 연방법에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미국 플로리다주 브로워드카운티 연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대량살상용 총기 규제 등을 담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포트로더데일=AFP연합뉴스◆“총기 규제 강화해도 사망사고 줄지 않을 것”미국 CNN방송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더글러스 고교 총기 난사 사건 발생 일주일 후 1016명을 여론 조사한 결과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찬성여론은 70%에 달했다. CNN은 지난해 10월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 당시 52%에 불과한 찬성여론이 넉 달 새 28%포인트 급상승했다고 전했다.미 언론은 여론 변화 배경으로 10대들이 발 벗고 나선 점 등에 주목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들은 NRA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더니, 백악관과 의회 앞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999년 4월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총기 난사 세대’로 규정, 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총기 규제 목소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총기 규제 강화의 효과에 대한 미 국민의 판단은 냉정하다. CNN·SSRS 조사에 따르면 총기 규제를 강화하면 총기 사망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56%였다. 세부적으로 조사대상 ‘남성’의 48%, ‘백인’의 50%, ‘트럼프 지지자’의 18%만 총기 규제 강화 효과를 신뢰했다. 총기 사고 상당수가 불법 거래 총기에 의해 발생하는 점, 미등록 총기에 대한 불안감과 이에 대한 처리 문제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CNN·SSRS 여론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전체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데 찬성한 미국민이 1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10명 중 9명은 잇따른 총기 사고에도 ‘총기 소유 필요성’이나 ‘총기 규제의 허점’에 주목한 셈이다.‘21세 미만의 총기 구매를 금지’(71%)하고, ‘흉악범이나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유를 불허’(87%)하거나 ‘소유 가능한 총기 수를 제한’(47%)하자는 등의 대책에 비해 전체 총기 금지에 대한 찬성이 턱없이 낮은 것은 총기가 개인 방어 대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AR-15광고’ NRA가 집어삼킨 미국의 미래?수많은 아이가 총기 사고로 희생됐음에도 총기 규제가 느슨한 것은 NRA의 로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글러스 고교 학생들도 백악관 앞 시위에서 ‘법을 만드는 주체는 의회인가, NRA인가?’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특히 이 학교 학생 엠마 곤잘레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NRA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NRA로부터 돈 받은 모든 정치인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은 NRA가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중점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면서 전체 후원금의 80∼90%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NRA가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 3000만달러(약 325억원) 이상을 쏟아부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NRA는 최근 더글러스 고교생들과의 토론에서 “총기 사고는 총기로 막아야 한다”며 학교 내 무장 병력 배치 등을 대안으로 주장했다가 비난을 샀다. NRA는 남북전쟁 이후 병사들의 사격 실력 향상을 위해 1871년 설립됐다. 1970년대부터 총기 소유자의 권익을 대변하며 총기 규제 반대 로비를 본격화했다. 각 주가 행하는 총기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각종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총기 확산에 도움되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어 왔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NRA의 광폭 로비는 계속되겠지만 현재 총기 규제 강화 여건은 어느 때보다 좋은 편이다. 기업들이 NRA 후원계약 등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대법원도 총기 문제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다. 딕스스포팅굿즈, 월마트, 크로거 등 총기 유통업체들이 자사 매장에서 21세 미만에게 총기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고, 일부 총기 제조업체 CEO는 이번 참사에 유감을 표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다 NRA의 지지를 받은 게 자랑스럽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도 총기 구매자 신원조사 확대, 총기 소지연령 21세로 상향, 자동소총으로 개조하는 도구인 범프스탁 판매 중단 등의 대책을 제안하고 나섰다.공화당 지도부가 이 제안에 부정적이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미국 땅에서의 총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2018.03.06 06:02:43
방어전 나선 다수당 공화… 트럼프 임기 후반 변곡점 맞나
방어전 나선 다수당 공화… 트럼프 임기 후반 변곡점 맞나
미국 정치권의 시선이 11월6일 실시되는 ‘중간선거’로 향하고 있다. 의회에서 장기 예산안이 처리된 뒤 이민법 개정과 총기규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결국 중간선거에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이다. 중간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중간에 치러진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칭으로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2년을 평가하며 2020년 대선을 예측하는 기준점이다. 이미 다수당 위치를 방어하려는 공화당과 도전자인 민주당이 치열한 싸움을 위한 예열에 들어갔다.◆트럼프 정부 향방 결정할 중간선거백악관은 물론 주 정부와 연방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로서는 현상 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현재 상황을 역전시켜 백악관을 고립시킬 구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6년 임기의 상원의원은 2년마다 약 33%의 의원을 새로 뽑는다. 임기 2년의 하원의원은 모두 새로 선출한다. 4년 임기의 주지사도 대부분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선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 전체 100명 중 34명, 하원 435명 전원을 뽑는다. 주지사는 50명 중 36명을 새로 뽑는다. 미국령 3곳까지 합하면 39곳에서 주 정부의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게 되는 셈이다.34석의 새로운 주인을 뽑는 상원의원들의 소속 정당은 공화당 8명,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해 26명이다. 현재 공화당이 51석, 민주당(47석)을 포함한 야권이 49석을 점하고 있다. 선거결과에 따라 상원의 다수당 위치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대상 지역구 중 민주당 의원이 차지한 곳이 공화당 의원 지역구보다 많아, 민주당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하원은 전체 435석으로 공석인 지역구를 제외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은 공화당 239석, 민주당 193석이다. 중간선거에서 주지사를 뽑지 않는 버지니아주 등을 제외한 36개 주와 버진 아일랜드 등 미국령 3곳에서 주지사 후보들이 싸움에 나선다. 현직 주지사의 소속 정당은 공화당 26석, 민주당 9석, 무소속 1석이다. 정치권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선거국면은 3월 텍사스주에서 시작되는 주별 경선이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당은 9월 매사추세츠주 경선을 끝으로 선거에 나갈 후보 선출을 마무리한다. ◆트럼프 하락세… 공화, 잇따르는 불출마 선언지난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취임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이 연방의회와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언론을 적으로 돌리고, 야당과 국제사회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중간선거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중간선거는 보통 집권세력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집권 이후 현직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의석을 늘린 경우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2002년 중간선거가 유일하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 집권 여당의 출혈이 더욱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징후는 이미 지난 연말부터 감지되고 있다. 지난 연말 치러진 보궐선거 등에서 공화당은 잇따라 돌아서고 있는 민심을 확인해야 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7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이어 12월12일 치러진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더 처참한 결과를 받았다.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앨라배마주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에 상원 의석을 헌납한 것이다. 무력감 때문인지 공화당 실력자들의 출마 포기 선언도 속출하고 있다.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였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해 중반 상원의원 재도전 의사를 접는다고 밝혔고, 이민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도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의회를 떠나겠다고 공표했다.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는 상원의원들의 연령 분포를 고려할 때 각기 65세와 55세인 두 의원의 나이는 그리 많지 않다. 이들 의원의 결정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지율 30%대의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 승리가 보장된 실력자들의 퇴출을 앞당기고 있다는 말이 회자하는 배경이다. 또 지난 1월 노스다코타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의 케빈 크래머 하원의원은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하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인근 지역구의 대럴 이사 하원의원도 현역 정치인의 길을 포기하기로 했다. 3월부터 지역별로 차례로 시작되는 정당별 경선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불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40여명에 이른다. 반면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불출마 선언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8.02.27 06: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