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득세하기 시작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았던 국가에서조차 경기침체와 난민유입 등에 따라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세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6월 이탈리아에서는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 정부가 출범했으며, 영국에서는 유럽연합(EU) 탈퇴 내용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미의 핵심국가들인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극단적인 성향의 정부가 출범했다. 포퓰리즘의 득세엔 대선이나 총선 등을 통한 유권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다. 올해도 많은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일련의 선거 이후 포퓰리즘이 더욱 탄력을 받을지 일부 제동이 걸릴지 드러나게 된다.◆‘트럼프 변수’에 노출될 선거들지난해 남미와 유럽 일부 국가를 강타한 극우·극좌 포퓰리즘은 아직 영향력이 줄지 않고 있다. 일례로 브라질과 이탈리아에서 출범한 포퓰리즘 정부는 자국 이기주의를 높이 주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모방해 ‘이탈리아 퍼스트’와 ‘브라질 퍼스트’가 곧잘 울려 퍼지고 있다.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치러질 선거에서 트럼프 변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올해 포퓰리즘의 전선이 확장된다면 5월 유럽의회 선거가 1차 시금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의회 선거는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의 내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브렉시트 시한은 3월29일이지만 구체적인 시간표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유럽의회가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시작된 영국의 혼돈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원인의 하나이다.3월 말이면 브렉시트 결과를 받아들 유럽의회의 의석은 기존 751석에서 705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의 최대 정파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이 소속된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이다. 중도우파는 갈수록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5월 선거 이후에도 EPP가 집행위원회(EC)를 장악하려면 남부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극우정당 및 중도좌파 성향의 정당들 세력 확장을 저지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인 폴앤폴스는 유럽의회 의석의 30% 이상은 극우 혹은 극좌 정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부인 소피 그레고리 여사. AP연합뉴스미국의 이웃 나라인 캐나다에서는 10월 총선이 치러진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자리를 유지할지가 선거의 핵심이다. 진보적 성향의 자유당을 이끄는 트뤼도 총리는 2015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그는 당시 승리로 17년 동안 총리를 지낸 아버지(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에 이은 ‘부자 총리’ 시대를 열었다. 트뤼도 총리는 불과 수개월 뒤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일례로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수정을 고리로 캐나다를 압박했다. 과거보다 양국 정상의 관계도 좋지 못했다. 미국의 반이민 정책과 달리, 트뤼도 총리는 난민에게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며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 우위에 서기도 했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정권교체 열망은 높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4월 총선이 예정된 이스라엘 집권세력엔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나쁘지 않았다. 중동은 물론 유럽의 우방을 향해서도 거친 방법을 동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이스라엘을 감싸 안았다. 대선후보 당시부터 친이스라엘 행보를 노골화했다가 집권 이후 텔아비브 주재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확정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지난해 말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총선 대신 조기 총선 안건을 가결했다. 올해 4월 조기 총선을 통해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연립정부 지도자들의 복안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극좌·극우 성향의 정부 탄생을 지켜본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는 10월 총선이 치러진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실업률 10%에 인플레이션 30%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선의 화두는 결국 경제문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한다면 중도 우파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의 승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서민·평화정착·경제가 우선인 나라들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포퓰리즘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는 선거도 곳곳에서 치러진다. 주목할 만한 선거는 인도네시아 대선과 아프가니스탄 대선이다. 인도네시아는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크다. 2014년 자카르타 주지사에서 일약 대권을 거머쥔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해 국정운영 능력을 선보였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4월 치러질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탈레반 격퇴 등의 명분으로 전쟁을 경험한 아프가니스탄은 올해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한다. 당장은 대선을 제대로 치러낼지가 관심사이다. 아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스템 문제 등으로 투표날짜를 당초 4월20일에서 7월20일로 연기했다. 선거부정 방지와 선거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명분이었다. 대선이 연기되면서 반군인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정치인은 그동안 탈레반과의 ‘아프간 평화협정’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대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4월 혹은 5월에 치러질 인도 총선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은 지난해 초까지는 주의회 등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지난해 말 일련의 주의회 선거에서는 저조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농촌 지역 유권자들이 야당을 선택하고, 일자리 부족에 청년들의 표심은 얼어붙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년 만에 치러지는 올해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집권당이 고전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힌두 국수주의 성향인 BJP가 중도 좌파인 국민회의와 총선 싸움에서 집권당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민회의는 네루-인디라 간디 가문이 주도해 온 정당으로 4세대 후계자인 라울 간디가 이끌고 있다.◆“유권자 혁명이냐, 좌절이냐”비교적 조용하게 유권자 혁명을 꿈꾸는 나라들도 있다. 이런 나라 중에는 우선 2월 총선을 치르는 나이지리아가 눈에 띈다. 미국외교협회는 올해 선거가 예정된 나라 중 나이지리아 유권자의 60%가 1990년 이후 출생자인 점에 주목했다. 권력·경제 기반은 1960년대 이전 출생자들이 장악하고 있어, 젊은 세대의 불만이 크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나이지리아는 대통령 후보와 주지사의 최소 연령을 조정했다. 각기 40세에서 35세로, 35세에서 30세로 낮췄다.3월31일 대선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는 혼란과 기회를 동시에 노출돼 있다. EU와 러시아의 영향력에 노출된 동유럽 최대국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 선거에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번 대선을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치·경제적 상황도 대선 이후 바뀔 수 있다. 이번 대선도 역시 역내 강국인 러시아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내년 5∼8월 총선을 치르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 강국 남아프리카공화국도 변화에 노출돼 있다. 성격은 다르다.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면 국유기업 개혁 등 현 정부의 친시장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부 서구 언론은 ANC의 실패는 남아공의 경제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외에도 2월 총선이 예정된 태국도 위기 속의 기회를 살펴보고 있다. 태국은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총선을 치른다. 5월 이전에 실시될 호주의 총선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는 10년 동안 6명의 총리가 탄생할 만큼 집권당의 권력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러시아와 일본의 평화조약 체결에 최대 외생 변수는 역시 미국이다. 외교 소식통은 10일 “미·일동맹이 일본의 외교안보 축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고조되면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 러·일 평화조약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冒頭)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 “우크라이나다. 우리 누구도 그곳(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G20 정상회의 직전에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 해군 선박 3척을 나포해 러시아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였던 크림반도를 합병해 미국 등 서방이 대러 제재에 나설 때 일본도 동참해 러·일관계가 경색된 적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북방영토를 중요과제로 삼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우크라이나 사건은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지적했다.도쿄=김청중 특파원

러시아와 일본의 평화조약 체결 문제가 동북아시아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지난달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영토분쟁을 해결한 뒤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전후 70년 이상 남겨진 과제를 다음 세대로 넘기지 않고 나와 푸틴 대통령의 손으로 종지부를 찍겠다”며 “1956년 (소·일) 공동선언의 기초로 평화조약 체결을 가속하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옛 소련과 일본은 1956년 외교관계 복원을 규정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소련이 영토분쟁 4개 도서 중 2개 도서를 넘겨주기로 했다.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러·일 이르면 이달 중 교섭 돌입아베 총리 발언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4개 도서 일괄 반환에서 2개 도서 우선 반환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평화조약 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르면 이달 중 공식 교섭에 들어갈 러·일은 평화협정 체결과 영토반환 문제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러·일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관계의 복잡한 현실을 보여준다. 강화(講和)조약으로도 불리는 평화조약은 전쟁상태의 종료와 평화회복 선언, 강화 조건 등을 담는다. 러·일이 평화조약 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이 끝난 지 73년이 되도록 양국 사이의 전후처리가 미완료 상태임을 의미한다. 양국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종전 후 동유럽에서는 소련이 친소(親蘇) 정권을 잇달아 수립하고, 아시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수립(1949년)에 이어 6·25전쟁(1950년)이 터지자 미국은 일본을 반공·반소전선에 동참시키기 위해 서둘러 연합국과 일본의 평화조약체결을 도모했다. 그것이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다. 소련은 회담에는 참여했으나 미국과 영국 주도로 이루어진 조약 서명은 끝내 거부했다. △일본의 재무장 방지 장치가 없다는 점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약 체결 주체로 초청되지 못한 점 △일본이 미국의 군사기지로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러·일 영토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쿠릴열도와 1905년 포츠머스조약(러·일 전쟁을 종결한 강화조약)에 따라 획득한 북위 50도 이남 남사할린 및 인접 도서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러·일 간 영토분쟁 대상인 4개 도서는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사이에 있는 쿠릴열도와 연이어 있다. 북쪽에서부터 이투루프(拓捉·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國後·구나시리),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군도다. 4개 도서를 쿠릴열도에 인접한 도서로 규정하면 러시아땅, 홋카이도에 근접한 땅이라고 보면 일본 땅인 셈이다. 소련은 종전을 전후해 군대를 진주시켰다. 강화조약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은 북쪽의 이투루프와 쿠나시르를 미나미치시마(南千島·남쿠릴)라고 불러 사실상 2개 도서는 소련땅임을 인정했다는 해석도 있다. 어쨌든 소련이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영토분쟁의 불씨를 안은 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됐다.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전후 7년 만에 미국 통치가 종료되고 일본 주권이 회복됐다. 문제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유엔 가입이 필요했으나 국교 정상화가 안 된 안보리 상임이사국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실현될 수 없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소련과의 교섭에 나서 1956년 10월 영토문제는 평화조약 체결 이후로 미루는 대신에 전쟁상태의 종결과 외교관계 회복을 선언한 소·일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이 공동선언은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소련이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을 일본에 양도한다고 규정했다. 1956년 12월 일본의 유엔 가입 성사 후 1960년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신(新)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자 소련은 평화협정체결·영토반환 교섭을 거부했고, 일본도 내부에서 2개 도서 반환이 아닌 4개 도서 일괄 반환론이 고개를 들자 선(先) 4개 도서 일괄 반환·후(後) 평화협정 체결론을 견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전후 외교 총결산 외치는 일본 행보는1990년대 초 소련 해체 후 경제난에 직면한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한때 2개 도서를 반환하는 대신에 일본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러시아 내부 반발과 일본의 4개 도서 일괄 반환 입장 고수로 실현되지 않았다.최근 평화조약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푸틴 대통령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한 아베 총리에게 연내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깜짝 제안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지난달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4개 도서 우선 반환론에서 선회해 공동선언에 기초한 평화조약 체결 추진이라는 진전된 입장을 들고 나왔다. 일본 보수층의 부정적 시각에도 일반 국민은 지난달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이런 구상에 대해 64%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왜 종전 입장을 수정해 평화협정 교섭에 나서는 것일까. 그 해답은 최근 아베 총리가 자주 강조하는 ‘전후 외교 총결산’이라는 키워드에서 찾을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정 체결,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패전국·전범국의 족쇄를 풀어 전후 국제관계를 정리하고 ‘보통국가’로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 제9조의 개헌과 자위대 역할 확대, 국방력 강화는 바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올해는 일본이 봉건체제를 결산하고 근대 국가를 향해 출발했던 메이지(明治)유신 150주년이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사표를 던지며 메이지유신을 일으킨 삿초(薩長)동맹을 부각하며 새로운 일본을 강조했으며 메이지유신 15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과거 불행한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산업화 성공만을 내세우기도 했다. 러·일 평화조약의 실현은 전후 처리를 완결한다는 측면과 함께 향후 일본의 행보와 관련해 동북아의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측면이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국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1.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던 페이스(여)는 이탈리아의 나이지리아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직업 소개 대행업체의 제안을 받고 뛸 듯이 기뻤다. 유럽에서 돌아온 그의 친구들이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탈리아에 도착한 뒤 그의 부푼 꿈은 곧 악몽으로 변했다. 직업을 알선해준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돌변해 5만달러(약 5600만원)의 소개·체류비를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성매매를 통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페이스는 수차례 협박을 당하며 여러 번 칼에 찔리기도 했다. 가까스로 도망친 그는 이탈리아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걸려들어 성적 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2. 방글라데시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아슈이크는 런던에서 요리사를 구한다는 구직 광고를 보고 돈을 벌어보자는 마음에 영국행을 결심했다. 광고를 낸 사람은 비자 발급 비용 2만달러(약 2200만원)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아슈이크는 급히 돈을 빌려 영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직업을 알선해준다고 한 사람은 말을 바꿔 그를 스코틀랜드의 한 호텔로 보냈고 아슈이크의 여권을 강제로 압수했다.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으면 ‘불법 노동자’로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아슈이크는 수십 개의 호텔 방을 혼자 청소하고 찬 바닥에서 자는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한 푼도 벌지 못한 채 수년간 강제노동에 내몰린 뒤 호텔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그는 2만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있다.게티이미지전 세계 인신매매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실명, 사건 발생 날짜를 가린 채 미 국무부가 지난 6월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사례들은 인신매매 범죄가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에는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노동이 돈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분쟁 지역 및 난민 증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이들이 많아지면서 인신매매를 둘러싼 범죄 규모가 나날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매매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주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만큼 전문가들은 금융 거래 감독을 통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이 국제 사회의 공조 속에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인신매매 현황인신매매는 2003년부터 발효돼 173개국이 인준한 팔레르모 조약을 통해 ‘강박, 납치, 사기, 권력남용, 취약한 지위의 이용 등을 통해 착취하는 모든 행위로, 여기서 착취는 다른 사람의 성을 판매하거나 다른 종류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노예 강요와 노예 강요에 준하는 행위, 장기 적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에도 현재 인신매매 피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는 건 쉽지 않다. ‘보이지 않는 범죄’라고 불릴 정도로 피해자들이 범죄 조직의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지난해 9월 국제노동기구(ILO)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기준 2490만여명이 강제노동 혹은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추정됐다. 이 중 64%(1600만여명)는 가사나 건설, 농사 등 사적 분야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410만여명(17%)은 정부 기관에 의해 강제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이들은 480만여명(19%)에 달했다. 장기매매를 위한 인신매매 규모에 대해서는 최신 자료가 없지만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장기이식의 5~10%가 불법적으로 적출된 장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했다.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납치돼 성적 착취를 받다 탈출한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 여성들이 새해를 기념하며 불을 켜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요커 캡처인신매매 규모는 증가 추세다. ILO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는 2012년 대비 2016년 400만여명 증가했고, 인신매매와 관련한 기소 건수는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 7909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7880건으로 늘었다. 이를 두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인신매매는 예전에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로 치부됐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인신매매는 여러 국제 범죄 중 두드러질 정도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신매매 피해는 주로 여성·아동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마약범죄국(UNODC)이 2016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의 71%는 여성이고 28%는 18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여성 피해자의 72%는 강제 성매매 등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성인 남성은 주로 강제 노동(85.7%)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인신매매 증가 배경이처럼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건 돈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따르면 인신매매로 생기는 수익은 2011년 320억달러(약 35조9000억원)에서 2014년 1502억달러(약 168조5000억원)로 3년 만에 5배가량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체 수익의 출처를 분석해보면 990억달러(약 111조700억원)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해 발생했고, 512억달러(약 57조4400억원)는 강제노동에 따른 수익이었다. ILO는 “성적 착취를 통해 인신매매 조직은 (피해자) 1인당 연간 2만1800만달러(약 2445만원)를 벌었고, 장기매매에 따른 수익은 전체적으로 120억달러(약 13조4600억원)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아동 납치도 인신매매 조직의 주요 수입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0만여명의 아이가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중 80% 정도는 부모가 있는데도 시설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고아원과 연계된 인신매매 조직이 교육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가난한 가정에 접근해 아이들을 빼돌리는데 이들은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을수록 해외 원조 금액이 증가하는 점을 노리고 인신매매에 나서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 아프리카 정세 불안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난민도 인신매매 조직의 목표가 되고 있다. CNN방송은 지난해 리비아 노예시장을 취재해 20대 나이지리아 남성 2명이 90만원에 거래되는 현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기 전 모이는 대표적인 국가로, 밀수꾼들은 불안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에게 돈을 빌려줘 빚을 지게 한 뒤 인신매매를 벌이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각종 테러단체가 가난, 언어 장벽 등 이중고를 안고 있는 난민 중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힘든 여성이나 아동을 주로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은 아동을 납치해 구걸시키고, 수천명의 여성 및 소녀에게 가사 노예, 강제 결혼 등을 강요하고 있다. 또 소말리아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 역시 가난을 피해 고향을 떠나려는 여성 난민들을 외국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난민들이 리비아의 한 임시 수용시설에서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외신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려는 이들이 모이는 리비아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예방 및 피해자 구제 방안인신매매 범죄는 피해자가 다시 사회에 적응하기 쉽지 않고, 정신적 상처(트라우마)가 오랜 기간 지속하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단서를 찾기 어렵고 인신매매가 국제적으로 이뤄져 추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 현재 각국 수사기관은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를 감독해 인신매매 조직을 발각 또는 기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태국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에 가담한 고위 공무원의 수상한 거래 내역을 추적해 단죄했고, 미 재무부는 올해 1월 라오스에 본부를 두고 아동 성매매를 자행하고 있는 범죄 조직 ‘자오 웨이’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머신 러닝 기법으로 인신매매를 예방하는 시스템인 ‘트래픽 분석 허브’가 개설돼 주목받고 있다. 영국 바클레이 은행, 유로폴, 런던대, 인권단체 ‘스톱 더 트래픽’ 등이 참여하는 이 시스템은 인신매매 조직의 자금 거래 내역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경제지 포천은 전했다.이와 함께 각 지역 특성에 맞게 피해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선진 사례로 꼽히는 국가는 조지아다. 조지아는 인신매매 범죄 조직이 집이 없는 아이들을 납치해 강제로 구걸을 시킨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지역 사정에 밝은 비정부기구(NGO) 단체 두 곳에 2만달러(약 2200만원)를 지원했다. 이 지원을 받은 NGO는 105명의 아이의 신상을 파악한 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주민 출신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조지아 정부는 이 단체의 조언을 받아들여 길거리 아이들이 자주 모이는 바투미 지역에 아이들을 수용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범죄 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가 특정 인신매매 사건을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미국에서 다수 인종인 백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소수 인종으로 전락하는 시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 센서스국의 통계 분석을 인용해 2044년에는 미국에서 비백인 인구가 백인 인구를 앞지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인 인구의 급속한 감소 현상은 미국 정치와 선거에서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소수 인종의 부상에 위협을 느낀 저학력·저소득층 백인 유권자층이 결집해 공화당 출신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러나 지난 11월6일 중간선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등에 반감을 가진 비백인 유권자들의 대대적인 반격에 힘입어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탈환했다. 미국 정치권이 타협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이념 대결로 치닫는 데는 백인의 숫자가 크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드러난 첨예한 인종 간 대결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정치와 선거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인종 구성비 변화와 그 파장을 심층 진단한다. 중남미 이민자들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국경을 접한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의 엘 차파랄 인근 국경 담장을 오르며 미국으로 가기 위해 월경을 시도하고 있다. 티후아나=AFP연합뉴스◆미국 인구 구성비 변화미국에서는 10년 단위로 인구 센서스가 실시된다. 2010년 센서스에서 미국 인구는 약 3억87만명으로 집계됐다. 단일 인종 중에서는 백인이 약 2억2360만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중남미 지역 출신인 히스패닉이 약 50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점했다. 히스패닉은 2000년 센서스 당시에 약 3530만명이었으나 10년 사이에 43%가 증가했고, 그 기간에 증가한 미국 인구 약 2730만명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흑인은 약 3890만명으로 13%를 기록했다. 한국인 등 아시안은 약 1470만명으로 전체의 5%가량에 그쳤다. 이밖에 아메리카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이 약 290만명(0.9%), 하와이와 태평양 섬 원주민이 약 50만명(0.2%)으로 집계됐다.2010년 센서스 이후 8년이 지나는 동안 미국 인구 구성 측면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백인은 상대적으로 자녀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지만, 히스패닉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 게다가 유럽에서 미국에 이민 오는 백인은 소수에 불과하고, 중남미 출신 등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쇄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백인은 급격하게 고령화하고, 히스패닉은 젊은층을 형성하고 있다. NYT는 최근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전체의 백인 평균 연령은 43세이고, 히스패닉은 29세라고 전했다. 백인은 아기를 낳기 어려운 연령층에 급격하고 진입하고 있으나 히스패닉은 출산 절정기에 있다. 백인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출생자가 적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백인 사망자가 출생자 숫자를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NYT가 전했다. 이는 2년 전 17개 주에서 9개 주가 더 늘어난 것이다.백인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나 히스패닉 등 비백인 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젊은층에서 백인은 이미 소수 인종이 됐다. 미국에서 약 4000만명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2%의 자녀가 부모 중 최소한 한 사람이 이민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NYT가 지적했다.◆인종 간 제로섬 게임미국 선거에서 인종 간 대결은 제로섬 게임이다. 백인과 소수 인종 중에서 한쪽이 이익을 보면 반드시 다른 편이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특히 미국 건국 이래 다수 인종의 지위를 차지해온 백인이 약 25년 뒤에는 소수 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백인과 현재 구도를 타파하려는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계 등 소수 인종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NYT는 “2016년 대선에서 백인이 줄어드는 급격한 인구 구성비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고, 백인 유권자가 대거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2012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승리했던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2016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물리쳤다. 선거 때마다 공화·민주당 간 승리가 엇갈리는 소위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 트럼프는 백인의 압도적 지지로 승리했다. 지난 6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인종과 학력이 투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백인과 소수 인종은 민주당 후보를 밀었고, 저학력 백인은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CNN이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은 흑인 표의 90%, 히스패닉과 아시안 표의 77%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소수 인종 유권자의 절대적인 지지로 하원 다수당을 탈환했다.백인은 학력에 따라 투표 성향이 갈린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8년 선거까지는 저학력 백인은 절반가량이 민주당, 나머지 절반가량이 공화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고졸 이하 백인 중에서 공화당 지지자가 민주당보다 24%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고졸 이하의 백인 유권자 중에서 31%포인트가량을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보다 적게 득표했다. 이는 201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클린턴 후보는 그러나 대졸 백인층에서는 트럼프보다 7%포인트를 앞섰다.◆트럼프 재선 파란불2010년 인구 센서스에서 72%를 차지했던 백인이 50% 미만으로 줄어들기까지는 앞으로 25년가량 남았다. 백인은 향후 선거에서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나머지 더욱 공화당으로 결집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소수 인종과 이민자 유입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저학력 백인이 똘똘 뭉쳐 각급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에 몰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정치학자인 루이 타이사이라는 NYT에 “인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학력 백인이 상당 기간 미국 유권자의 최대 집단을 형성할 것”이라며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고졸 이하 백인이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에 달하고, 대졸 이상 학력의 백인 비율은 23%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이사이라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2020년부터 2036년까지 대선전에서 전체 득표수에서는 뒤지면서도 주별 선거인단 숫자에서 앞서 백악관을 연속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보다 전체 득표수에서 졌지만, 선거인단 숫자에서 앞서 승리했다. 미국에서는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나머지 48개 주와 워싱턴DC가 주 단위로 득표수를 계산해 그 주의 선거인단을 승자가 독식한다. 2000년 대선 당시에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앨 고어 민주당 후보에 비해 전체 득표수에서 졌으나 선거인단 숫자가 많아 승리했다. 이달 초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NYT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은 작은 선거구 단위로 실시되는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패배했으나 주 단위로 뽑는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다수당을 지키면서 의석수를 늘리는 승리를 거뒀다. 주지사 숫자도 여전히 공화당이 더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지지율이 50%를 넘어 본 적이 없지만 2020년 대선에서 저학력·저소득 백인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로 주 단위로 뽑는 선거인단 숫자에서 또 한 번 민주당 후보를 누를 가능성이 크다고 NYT가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출신의 미국 이민 희망자 행렬인 캐러밴의 입성을 막으려고 군 병력을 동원하는 등 이민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도 저학력·저소득 백인 유권자 결집을 노린 재선 전략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지난달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일본 정부의 ‘한국 때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지층인 보수세력의 결집과 지지율 회복이 필요할 때 자주 써먹던 카드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듯하다. 반복되는 뻔한 수법에 일본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한국 때리기→우익 결집→지지율 상승?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연일 한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강경 자세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했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엎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재판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소당한 일본 기업들에 배상 거부 지침을 내렸고, ‘징용공’이라는 말 대신 강제성이 빠진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이 같은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은 한·일 갈등이 부각될수록 정권의 구심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가 양국 간 이슈로 부각하자 아베 총리는 직접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10억엔(약 100억원)을 받았으니 한·일 합의를 이행하라”며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했다. 당시 아베 총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사학스캔들’로 급락하던 지지율은 5%포인트 정도 상승했다.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번 대응은 일본 국민의 지지를 별로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17일 일본 지지통신이 공개한 여론조사(9∼12일) 결과 아베내각 지지율은 42.3%로 지난달(41.9%)과 별 차이가 없었다. 교도통신의 3∼4일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47.3%로 지난달(46.5%)과 비슷했다. 마이니치신문의 17∼18일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41%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올랐지만 이는 러시아와의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이 진전 기미를 보이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징용공 강경 대응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 같은 분위기는 반복되는 강경 대응에 일본 국민의 반응이 무뎌진 데다 일본 정부의 논리에 오류가 있는 것도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징용공의 개인청구권(미지불 임금 등 재산권, 위자료)은 소멸하지 않았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관련된 돈은 한국 정부가 지급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정에는 재산권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있으며, 위자료는 별개라는 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비춰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리는 지난 13일 도쿄돔 앞에서 한 남성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플래카드에 적힌 한자는 '양이(攘夷·오랑캐를 몰아내자)'로 극우 혐한 시위자들의 대표적 구호이다. 뉴시스지난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공산당의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고노 외무상 등을 상대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결국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고, 외무성 국제법국장(전 조약국장)은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고쿠타 의원은 “이번 판결에서 징용공이 요구한 것은 미지불 임금이나 보상금이 아니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와 연결된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대법 판결에 대해 “청구권협정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아베정권의 입장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우익들의 창끝은 외교를 넘어 문화 분야로도 향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달 일본의 극우 성향 매체들이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지민이 지난해 입었던 티셔츠를 갑작스럽게 문제 삼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일본 방송사들은 예정된 방탄소년단의 출연을 줄줄이 취소했고, 방송사들이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며 ‘손타쿠’(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함)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티셔츠에는 광복을 맞아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원자폭탄이 터지는 장면의 흑백 사진, 애국심(PATRIOTISM)과 해방(LIBERATION) 등의 영문 단어가 담겼다.하지만 우익들의 바람과 달리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ARMY)와 일반 국민은 방탄소년단에게 “힘내라”며 응원을 했다. 방송 출연은 줄줄이 취소됐지만 방탄소년단은 예정된 13∼14일 도쿄돔 공연을 강행했고, 성공적으로 마쳤다. 공연 첫날 공연장 인근 수이도바시역 앞에서 우익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며 혐한 발언을 쏟아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 ◆같은 패전국 다른 행보… 사과 거듭하는 독일독일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다. 이후 두 나라는 각각 유럽과 아시아에서 경제 대국이 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일본은 민간인 학살, 위안부, 강제 징용 같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축소하고 덮는 데 급급하다. 반면 독일의 지도자들은 나치 만행에 대해 틈이 날 때마다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패전국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9일 나치가 유대인을 공격하기 시작한 ‘크리스탈나흐트’(수정의 밤) 80주년을 맞아 독일 베를린의 유대교 회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독일에서 우려스럽게도 반유대주의를 경험하고 있다”며 “국가는 사회적 배제, 반유대주의의 인종차별, 극우주의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치는 1938년 11월9일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의 신호탄인 ‘깨진 유리의 밤’ 작전으로 유대교회와 기도실 1400여곳을 불태우고 유대인 수백명을 살해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학살한 유대인은 약 600만명으로 추정된다.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4일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찾아 헌화했다. 그 자리에서 메르켈 총리는 “거의 80년 전 11월9일 대학살의 밤에 독일 내 유대인들은 예상할 수 없었던 증오와 폭력에 직면했다”며 “당시 전례가 없고 반문명적인 ‘쇼아’(shoah) 범죄가 뒤따랐다”고 말했다. 쇼아는 히브리어로 ‘절멸’이라는 뜻이며, 주로 홀로코스트를 가리킨다. 이 기념관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시설이며,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와 피해자 증언이 담긴 문서, 개인 자료 등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각국 정상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자주 찾는 장소다. 위안부 문제와 난징대학살 등 아시아 주변국에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는 아베 총리도 2015년 1월 이곳을 방문했다. 그는 당시 “특정 민족을 차별하고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인간을 얼마나 잔혹하게 만드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는 연설을 한 바 있다.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이다.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전후 세대’인 아베 총리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 문제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2015년 8월 ‘전후 7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언급하면서도 자국이 저지른 일임을 명시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이 담화 이후 2차 세계대전 참전국들과 잇따라 화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공습지인 하와이 진주만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 추모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사죄와 반성은 언급하지 않았다.아베 총리는 지난 16일에는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호주 북부 다윈의 전몰자위령비를 찾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함께 위령비에 헌화한 뒤 묵념하는 화해 퍼포먼스를 펼쳤다. 다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거점이 있던 곳으로, 1942년 2월19일 일본군의 공습으로 240명 이상 숨진 지역이다.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시작은 호기로웠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16년 대선에서 탈원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차이 총통이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국민당 정권을 상대로 싸워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후,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5년까지 화력발전(80%)과 신재생에너지(20%)를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2년이 지났다. 이제 대만은 탈원전 정책의 폐기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대만 시민운동가 황스슈 등이 주도해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이 벌어졌고, 필요한 유효 서명 수(28만1745명)를 넘기며 투표가 성사됐다. 오는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민투표는 탈원전 폐지 여부를 포함해 총 10개 안에 대해 실시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 대세와 함께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였던 대만이 다시 국가 에너지 대계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후쿠시마 이후 내리막길 걷는 원전산업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은 뚜렷한 하향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투자액이 전년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지난달 11일 보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원전 투자액은 170억달러(약 19조1800억원)로 2016년보다 45% 급감했다. 원전 투자액 중에서도 원전 신설 투자액이 지난해보다 70%나 감소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정책을 바꾼 국가가 늘어나면서 원전 투자액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독일은 2022년까지 탈원전 하기로 결정했고, 프랑스도 원전 의존도를 70%에서 50%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해 5월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5기의 가동을 멈추고 대체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탈핵을 두고 오랜 기간 공방을 이어온 대만도 대세를 따랐다. 차이 총통은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취임 당시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6년 화력 82%(석탄 45.4%, 액화천연가스 32.4%, 석유 4.2%), 원자력 12%, 신재생에너지 4.8%, 양수발전 1.2%인 에너지 생산 구조를 2025년까지 화력 80%(액화천연가스 50%, 석탄 30%), 신재생에너지 20%로 바꾼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대만은 지난 7월4일부터 제4원전 핵연료봉의 미국 수송도 시작했다. 제4원전은 1999년 착공됐으나 탈핵 열풍에 휩쓸려 2014년 공정률 98%로 완공 직전 상태에서 잠정 폐쇄된 곳이다. 대만전력공사는 2020년까지 3년간 8차례에 걸쳐 제4원전 핵연료봉 1744개를 모두 수송할 계획이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7주년을 맞은 지난 3월11일 대만 반핵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이 타이베이 총통실 앞에 모여 탈핵을 요구하는 플래카드와 팻말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모습. 타이베이=AFP연합뉴스◆대만 전력난으로 원전 재가동, 돌아선 여론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부가 본격적인 탈핵 정책을 펼치며 반발 여론은 커졌다. 대만인 10명 중 5명 이상이 전기료 인상을 우려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6월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대만 제1 야당인 국민당의 싱크탱크인 국가정책연구재단이 성인 남녀 10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2.6%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내더라도 괜찮다며 원전 폐기를 지지한 응답자는 42.3%에 그쳤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전력난에 대해 참을 수 있다는 응답(48.5%)과 없다는 응답(46.5%)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3.9%는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33.0%는 전력 부족의 위험이 있더라도 원전 폐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전력난 문제도 겹쳤다. 지난해 8월에는 대만에 50년 만에 태풍이 잇따라 상륙하며 송전탑이 쓰러져 전력 수급문제가 발생했다.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송전탑 붕괴로 130만㎾의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일각에서는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하자고 주장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달 15일 폭염 속에 예고 없이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대만 3분의 2에 이르는 가구가 대정전 사태를 겪었다. 화력발전소의 고장으로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자 대만전력공사가 순차 전력 공급 제한 조치에 나서며 대만 전역 828만가구가 영향을 받은 것이다. 리스광 경제부장(장관)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차잉 총통은 탈원전 정책의 포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올해 여름에도 전력난이 예상되자 결국 중단됐던 원전 2기의 재가동을 결정하는 등 대만 정부는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당 계열의 대만 사회단체 창펑재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LNG기지 건설 지연과 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부족, 안전 확보 우려, 전기료 원가 상승,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등의 난제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력 공급 제한이나 전기료 인상, 대기오염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차이 총통의 3대 선거공약이 모두 공수표로 돌아갔다고 비난했다.핵발전소를 화석연료로 대체한다는 대만의 계획과 관련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켜왔다는 기후환경 과학자들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예일대가 발표한 국제 연구에 따르면 대만은 이미 안전하지 못한 수준의 대기오염에 노출된 시민의 비율 면에서 10대 최악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이다.미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거가 지난달 24일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대만이 원자로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규모 중 가장 큰 크기로 617개의 태양열 농장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지적했다. 배터리나 토지 비용을 제외한 예상 비용만 710억달러(약 80조1400억원)다.◆탈원전 국가들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탈원전으로 발생한 갈등이 불거져 나오는 것은 비단 대만뿐만이 아니다. 환경운동가 출신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장관은 원전 감축 목표가 후퇴한 것에 반발해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했다. 프랑스는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5년 전력 생산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75%에서 2025년까지 50%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일정을 2035년까지 잠정 미루기로 한 게 문제가 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게 급선무인데, 이를 위해서는 원전 감축 일정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게 마크롱 대통령의 주장이다.탈원전 문제는 국가 간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 반원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영국의 원전 건설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유럽연합(EU) 법원 결정에 지난 9월 항소를 결정했다. 오스트리아가 제기한 소송에는 룩셈부르크와 반원전 활동가들이 동참했다. 반면 체코,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영국의 원전 건설을 지지했다.원전 폭발 사고의 당사자인 일본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감지된다.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5월16일 발표한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정안 초안에 원자력에 대해 “중요한 베이스 로드(Base load·기간) 전력원”이라고 명기했다. 또한 2030년 전력량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치를 이전과 같은 20∼22%로 정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담은 것으로, 3∼4년마다 개정된다. 이러한 목표치는 사실상 원전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원전 사고지역인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타 지역 원전 재가동 승인도 이어지고 있다.누구라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곁에 두고 싶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탈원전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원자력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있을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에 세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미래 에너지로 불리는 수소 관련 인프라는 수소자동차, 수소전지(電池), 수소발전 등 분야에서 21세기 전반 기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9일 닛케이(日經)BP클린테크연구소의 ‘세계수소인프라프로젝트총람’에 따르면 세계의 수소인프라시장 규모는 2025년 20조엔에서 10년 후인 2035년에는 59조엔, 25년 후인 2050년에는 160조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소기본전략을 채택해 수소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와 함께 미래 에너지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재생가능에너지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에너지, 지열, 조력(潮力), 파력(波力) 등과 화석연료나 우라늄과 달리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수소기본전략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버스와 수소스테이션(충전소)의 보급 촉진 △연 1000만t(발전용량 약 3000만㎾)의 수소연료 조달 △저렴한 연료인 갈탄(갈탄에서 수소연료를 추출함)이나 해외의 재생가능 에너지 적극 이용과 이를 위한 국제적인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공급망 관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세계 첨단인 일본의 수소발전도 수소자동차에 비하면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다. 시장조사 회사인 후지(富士)경제에 따르면 2017∼2030년 13년 동안 일본의 수소발전 시장은 4억엔에서 450억엔으로 11배, 수소발전과 관련한 수소연료시장은 1억엔에서 1008억엔으로 1000배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현은 클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수소제조플랜트를 건설해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에 전기와 열을 제공할 수소연료를 공급한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수소발전에서 강자는 일본과 함께 독일이 꼽히고 있다. 독일 지멘스는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화력발전소를 개조해 수소혼용발전(수소비율 최대 60% 혼합)이 가능한 기술을 발표했다. 독일도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수소전소(全燒·수소비율 100%)도 가능하다. 네덜란드도 지난해 LNG화력발전소를 수소발전소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베=김청중 특파원

“고베시는 수소발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22% 삭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4% 줄일 예정입니다.”지난 15일 일본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 고베공항에 인접한 인공섬 포트아일랜드의 수소코제너레이션시스템(Cogeneration System)에서 만난 관계자가 말했다. 코제너레이션시스템은 전기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열을 회수해 급탕과 냉난방에 재활용하는 차세대 에너지 절약형 발전방식이다.고베수소CGS(이하 수소발전소)는 클린 에너지인 수소를 활용한 스마트시티를 만든다는 구상에 따라 지난해 12월 쓰레기소각장 자리에 약 20억엔(약 200억원)을 투입해 완성됐다. 수소발전소 내 가로 63m, 세로 23m 면적의 발전 구역에는 30m 높이의 액화수소탱크, 수소가스압축기, 1㎿급 가스터빈, 변전설비, 천연가스압축기, 배열(排熱)회수보일러 등 핵심 설비가 설치돼 있었다. 일본 고베시 수소발전소에서 외국인 방문객이 발전시설을 견학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고베=김청중 특파원고베수소발전소는 지난 1월부터 시험운전을 개시했다. 봄, 여름, 가을에 이어 겨울철에 각 2주 정도씩 계절별 시험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가스터빈시설에서 발생한 열과 전기를 중앙시민병원, 고베국제전시장, 포트아일랜드스포츠센터, 하수처리장과 같은 인근 4개 시설에 전기와 열(증기)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수소를 100% 연료로 태워 발생한 전열(電熱·전기와 열)을 복수의 인근 시설에 공급한 것은 이것이 세계 최초였다. 수소발전에서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곳이다.수소는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수소는 지구에서 풍부한 물에서도 얻을 수 있어 이론상으로는 장차 고갈될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비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화석연료와 달리 연소해도 유황산화합물 같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이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효과 유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에너지화해도 배출하는 것은 물뿐이다. 이런 특징을 가진 수소발전은 앞으로 화석연료를 태우는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고베수소발전소는 바로 그 시험장인 셈이다.일본 고베시 수소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이 발전소의 심장인 가스터빈을 촬영하고 있다. 고베=김청중 특파원2016년 1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을 때 국내 한 매체는 ‘북한이 수소탄 만들 때 한국은 수소차(車) 양산에 올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넥쏘를 올해 안에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등 수소자동차의 상용화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수소를 이용한 발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화학반응으로부터 발생한 전력을 연료전지(電池)에 충전해 사용하는 연료전지발전 방식이다. 두 번째는 수소를 직접 연료로 연소기에서 연소시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발생시키는 수소발전 방식이다. 현재 우리가 수소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대개 첫 번째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수소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로 불린다. 고베수소발전소는 두 번째 방식으로 원래 천연가스터빈의 연소기를 수소용으로 개량했다. 세계적으로 수소발전의 장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환경친화적인 수소발전이지만 상용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비용 문제다. 수소발전은 다른 발전방식에 의해 ‘코스트’가 높다. 수소연료 자체가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다른 화석연료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다른 화석연료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일본 통상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이 작성한 ‘2030년에 있어서 발전 코스트 비교’ 자료에 따르면 1㎾h당 발전 소요 비용은 △석유화력발전 28.9엔 △수소발전 17엔 △액화천연가스(LNG)발전 13.4엔 △석탄화력발전 12.9엔 △원자력발전 10.3엔 △태양광발전 7엔이다. 수소발전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비용을 경쟁자인 LNG보다 낮은 12엔 정도로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16일 고베시청에서 만난 히사모토 기조(久元喜造) 고베시장도 수소발전 진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수소연료 문제를 지적했다. 히사모토 시장은 “수소발전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프로젝트이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허들(장애)이 있다”며 “그것은 대규모 시설이 될 경우 대량의 발전연료(가 필요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히사모토 기조 고베시장이에 따라 고베수소발전소가 착안한 방법이 가스와 천연가스의 혼용이다. 연료를 태우는 연소기를 수소와 천연가스 혼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수소연료의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연료 중 수소의 비율을 낮추고 천연가스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비용을 관리하는 방식이다.문제는 이 경우 이산화탄소 프리(carbon dioxidefree)인 수소전소(全燒·수소비율 100%) 발전과 달리 천연가스 비율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클린에너지의 명분을 포기하고 비용절감이라는 실리를 선택한 것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 딜레마다. 고베수소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와사키(川崎)중공업 관계자는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연료를 많이 구입하는 상황이 되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 수소연료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베=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지구 상에는 76억명가량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18%인 14억명가량이 손자·손녀를 둔 할아버지·할머니이다. 세계 각국의 가정에서 조부모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 손자·손녀를 키우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육아를 전담하거나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조부모의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반세기 사이에 인구 구성비 변화, 경제·사회·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도 중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조부모 육아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세계 각국에서 육아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혼외 출산이나 이혼, 한부모 가정도 급증하고 있고, 결혼한 여성이 일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21일(현지시간) 미 연방 센서스국과 조셉 차미 전 유엔 인구국장이 최근 미국 언론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조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자·손녀의 육아를 책임지는 현상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육아 비용이 치솟는데도 수입은 제한돼 있어 자녀가 일을 계속하려면 조부모가 육아를 담당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기 마련이다. 특히 싱글 맘이 일하거나 경력 단절을 피하려면 조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조부모가 부모 대신 육아를 책임짐으로써 연간 700억달러(약 79조원)의 육아 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호주는 조부모 육아로 연간 20억달러가량의 비용이 줄어든다고 차미 전 국장이 주장했다.손자·손녀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은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높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할머니가 손자·손녀의 육아를 전담하거나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비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보다 조부모가 손자·손녀의 육아를 전담하는 비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고 차미 전 국장이 지적했다.중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몰도바 등 개도국에서는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자녀와 떨어져 사는 사례가 많다. 부모 또는 그중의 한 사람이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돈을 벌려고 따로 살거나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기도 한다. 이런 가정에서는 조부모가 육아를 책임지는 비율이 현저히 올라간다. 경제난과 주택난도 조부모 육아를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에서 2007∼2008년 대침체기를 지나면서 한 세대 만에 조부모, 부모, 자녀 등 3대가 한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3분의 1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나라별로 차이 큰 조부모 비율세계 각국에서 전체 국민 중 조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나라별로 차이가 크다. 출산율, 평균수명 등이 조부모 비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조부모 비율이 전체 인구의 15%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케냐,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등이다. 조부모 비율이 15∼20%인 국가는 중국, 독일, 인도 등이다. 또 조부모 비율이 20∼25%인 국가는 인도네시아,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베트남, 프랑스 등이다. 조부모 비율이 25∼30%에 이르는 국가는 코스타리카, 우크라이나, 일본, 러시아 등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손자 또는 손녀가 있는 할머니는 8억명, 할아버지는 5억8000만명가량이고, 그 나머지가 62억5000만명가량이다.자녀가 없는 남성이나 여성이 많은 국가는 자연스럽게 조부모의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에서 40대 후반 여성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은 5%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차미 전 국장이 밝혔다. 그렇지만 선진국인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 50대에 진입하는 여성 중에서 자녀가 없는 비율은 20%가량에 이른다.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데는 첫아이 출산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인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여성이 첫 아이를 출산하는 나이는 평균 30세에 가깝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이 60대가 이르러서야 할머니가 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개도국인 방글라데시, 니제르, 차드, 잠비아, 말리 등에서 여성이 첫아이를 출산하는 평균 연령은 20세 미만이다. 이들 국가 여성은 대체로 40세 안팎에 할머니가 된다.조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자·손녀의 육아를 책임지는 현상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운데)는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손자 손녀와 함께 거주하는 유럽 조부모유럽의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손자·손녀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10대 청소년의 96%가 조부모 또는 그중의 한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위스에서 30대 연령층 중 최소한 한 명의 조부모가 생존해 있는 비율이 39%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스위스 라이프 그룹 조사에 따르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부모 중 20∼30%가량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자녀와 손자·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조부모의 28%가 손자·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6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중·북유럽에서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시간은 연평균 240∼360시간가량이나 이탈리아에서는 730시간, 그리스에서는 960시간에 이른다.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방과 후에 공부를 가르치는 등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이 때문에 조부모의 경제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위상 강화되는 조부모세계 각국이 어버이의 날,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가정에서 조부모가 육아를 책임지는 등 그 역할이 늘어나고,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할머니·할아버지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파키스탄,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이 조부모의 날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조부모는 가정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살림살이가 빡빡한 현실 속에서 조부모가 육아를 책임지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 할머니·할아버지도 손자·손녀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와 함께 한집에서 거주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고, 육아에서 오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그렇지만 조부모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쇠기를 맞는다. 육체적으로 육아를 감당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오게 돼 있다. 노인을 보살피는 데도 많은 돈이 들 수 있으나 노인이 다세대 가정에 거주하면 이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노인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녀 거주지 또는 그 인근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급증하는 육아 비용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0개 부유한 국가에서 자녀 육아에 쓰는 평균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의 15%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의 부모는 가계 수입의 25.6%를 육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부모 가정에서는 그 비율이 52.7%로 올라간다. 미국에서 취학 이전 연령의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면 2016년 기준으로 연평균 9589달러(약 1086만원)가 든다고 CNN이 전했다. 이는 공립대학 평균 학비 9410달러(약 1066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유럽 국가는 대체로 미취학 아동의 보육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덴마크에서 부부가 육아에 사용하는 비용은 전체 수입의 10.7%가량이다. 그렇지만 한부모 가정에서는 정부의 지원금 증가로 그 비율이 2.9%로 떨어진다. 정부가 보육비를 지원하는 비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조부모가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올라간다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는 조부모보다 나이가 많은 자녀가 동생을 돌보는 게 일반적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