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지난해 유럽 전역에서 홍역으로 숨진 아이가 모두 35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망자는 모두 홍역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31명이 루마니아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홍역 백신 접종을 꺼리는 원인으로 ‘백신 반대 운동’을 지목했다. 경제적 이유 등이 아니라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심리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 루마니아에서는 TV진행자 출신의 올리비아 스티어 등 유명 인사들이 “백신에는 수은과 알루미늄이 들어있고, 이는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루마니아 정교회 역시 부모가 백신을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WHO 유럽 담당관 주자나 자카브 박사는 “백신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 생긴 이런 비극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다”고 말했다.유럽을 중심으로 백신 반대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 부모에게 어느 정도 백신 접종에 관해 선택권을 부여했던 국가들이 최근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백신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폐증 등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자기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면역력이 약한 다른 아이에게 질병을 옮기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고 지적한다.이탈리아 한 시민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로마 시내에서 백신의무접종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로마=AP연합뉴스◆‘백신 반대 운동’ 확산 속 홍역 등 발병↑영국 인디펜던트, NPR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달 모든 아동에게 11개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는 법안을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4000여명의 아동이 홍역에 감염된 상황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그간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등 3개 질병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에두아르드 필리페 프랑스 총리는 “백신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에서 홍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이탈리아 하원 역시 지난달 28일 6세 이하 아동에게 백신 10종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홍역, 풍진, 파상풍 등이 포함됐으며 백신을 맞지 않는 아동은 유치원 등교가 금지되며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등교시킨 부모에게는 500유로(약 6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모가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양육권을 박탈하는 등의 강경한 방침도 담겼다. 이탈리아 역시 2세 이하 아동의 홍역 백신 접종률이 2013년 88%, 2014년 86%, 2015년 85.3%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하락, 2년 전 대비 홍역 발병 건수가 10배 이상(2500여건) 증가하는 등 보건위기를 겪고 있다.올해 7월 기준 홍역 접종률이 80%를 밑돌고 있는 루마니아는 백신 반대운동은 물론 부정부패와 경기 침체로 백신 재고율마저 하락하면서 신생아 1000명 중 11명이 사망하는 등 유럽 내 가장 높은 유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미국에서도 지난 5월 미네소타주 헤네핀 등에서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를 중심으로 48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보건 당국을 긴장시켰다. 2015년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에서 집단 홍역이 발병한 이후 2년여 만에 홍역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주정부 측은 백신 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소문이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 사이에서 퍼진 점이 집단 홍역 발병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백신 반대 운동 현황과 이유는백신 반대 운동은 1998년 영국 의사 앤드루 웨이크필드가 의학전문지 ‘랜싯’에 홍역·볼거리·풍진을 예방하는 MMR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이후 그의 연구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웨이크필드는 2008년 면허가 박탈돼 의료계에서 퇴출됐다. 하지만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그의 주장은 모델 제니 맥카시, 백신반대 단체 ‘자폐증의 시대’ 등을 통해 퍼지면서 확대재생산됐다. 웨이크필드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백신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개최해 지난 5월 미네소타 홍역 발병 사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폐증에 걸린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고 밝혀 미국 내 백신에 대한 공포를 부추겼다.이탈리아에서는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의 설립자 베페 그릴로가 1998년부터 “백신이 아이들의 면역 시스템을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자폐증 원인 중 하나가 백신 접종이라며 백신 거부 운동을 자극했다. 오성운동은 백신 접종 거부를 주장하진 않지만 백신 반대 운동도 시민들의 목소리 중 중요한 부분이라며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백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대중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프랑스 국민 6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가 ‘백신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4월 백신 의무 접종을 강요하는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에 4만여명이 서명하기도 했다.백신을 거부하는 입장에는 단순히 자폐증 및 수은 중독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이디 라르손 워싱턴대 교수는 설명한다. 여기에 대형 제약업체가 백신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자연스럽게 면역을 키우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자연주의’ 역시 백신 반대 운동의 한 요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백신 접종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일”WHO와 보건 전문가의 말을 종합하면 백신 접종을 피하는 것은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아이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2014년 120만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MMR백신과 자폐증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여러 백신에 수은을 함유한 방부제 티메로살이 섞여 있어 아이들 뇌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역시 티메로살이 현재 백신 성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근거가 없다. 오히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6세 이하 아동이 MMR백신, 백일해 백신 등을 의무적으로 접종한 결과 1994~2013년 73만여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3억220만건의 발병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백신은 매년 200만~300만명의 아이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백신 거부는 공동체 보건 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뉴욕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의사 다이언 헤스는 필수 백신을 맞지 않은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나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늘 약속한다. 그런데 암, 백혈병이 발병해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데 백신 접종을 맞지 않아 홍역 바이러스를 가진 아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CDC의 앤 슈체트 연구원은 “홍역은 보균자가 앉아 있는 자리에만 있어도 걸리기 쉽다. 환자의 25%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심각하게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도 감염 위험이 낮아지는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구축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백신 거부는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영국 가디언은 ‘자마 피디아트릭스’를 인용, 미국의 2~11세 아동의 MMR백신 접종률이 5% 낮아질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발병건수는 3배 증가하고, 최소 21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이들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 소통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게리 피네건 백신 투데이 편집장은 “호주에서는 ‘나 면역력을 갖다’(I immunise)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백신의 중요성을 서로 얘기해주고 지식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해 백신 접종률 제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도로, 다리, 터널,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은 전통적으로 국가나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 재산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연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프라 구축사업을 민간분야에 넘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제 민간기업 등이 도로 등 주요 교통시설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주민은 요금을 내고 이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조달러(약 1125조원) 규모의 미국 인프라 구축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 민영화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역에서 널리 확산하고 있는 인프라 민영화의 실태를 심층 진단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를 강조하면서 삽질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인프라의 민영화 붐미국의 대통령과 주지사 또는 시장 등이 고속도로, 다리, 터널, 수로 등을 신설하면 주민생활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박수를 받게 마련이다. 문제는 연방정부나 지자체가 인프라 확충과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미국 전역에 걸쳐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단장하겠다고 공언했다.백악관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전역에서 520개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고속도로 신설, 도로 확장, 다리 건설 등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초기 투자비용을 정부가 일단 조달하고 민간기업 등이 인프라를 건설한 뒤 이용료 등으로 인프라 건설비용을 충당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소위 ‘P3s’ (public-private partnerships)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3Ps로 진행되고 있는 버지니아주 햄튼 로드 다리 건설 현장.미국도시공학협회(ASCE)는 미국의 도로, 다리, 항만, 수로 시설을 정비하는 데 4조6000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천문학적인 재원을 조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미국 연방과 지방 정부가 인프라에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다.◆초대형 글로벌 사모펀드의 등장미국 등에서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붐이 조성됨에 따라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글로벌 투자기금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인 프레퀸(Preqin)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건설 투자를 목적으로 10억달러(약 1조12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사모펀드가 8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특히 400억달러의 자본금을 확보한 미국의 인프라 투자 회사인 블랙스톤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최근에 200억달러를 투자했다. 블랙스톤은 이 같은 자본금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1000억달러가 넘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시사종합지 애틀랜틱 최신호가 보도했다. 블랙스톤과 같은 기업은 특정 고속도로나 유료 도로, 다리 등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기보다는 별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GIP)라는 기금은 올해 1분기에만 158억달러의 자본금을 모았다. 그러나 사우디의 투자를 받은 블랙스톤에 이 분야 1위 자리를 내주었다. 현재 미국 등 북미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해 마련된 자금이 710억달러에 달한다고 프레퀸이 밝혔다.◆인프라 투자의 명암대형 사모펀드는 대체로 인프라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수익성이 좋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엇갈리고 있다. 스페인의 이소룩스(Isolux) 펀드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인디애나주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이 주를 가로지르는 69번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주관했다. 이소룩스는 이 사업에 4050만달러만 투자하고, 회사채 발행을 통해 2억52000만달러를 조달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주관사는 부도 위기에 올렸고, 인디애나주는 지방채를 발행해 이 사업을 떠안았다. 또 다른 스페인 인프라 투자 펀드인 신트라(Cintra)는 텍사스주 130번 유료 도로에 투자했다가 파산보호신청을 했다.반면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카타르 국부펀드의 투자를 받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도로 주차 관리시설을 인수해 대박을 터뜨렸다. 이 컨소시엄은 11억달러를 내고, 3만6000개에 달하는 유료 주차미터기 운영권을 인수했고, 앞으로 3년 내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애틀랜틱이 보도했다. 이 컨소시엄은 앞으로 60년 동안 이 주차시설 운영권을 쥐고 있어 2015년 기준으로 연간 1억5600만달러의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시민은 인프라의 고객으로 전락공공시설의 민영화 바람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호주, 캐나다, 영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도로, 다리 건설 프로젝트를 민간에 넘겼고, 공항이나 항만 운영권도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 미국의 낙후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그러나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우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민간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도로, 터널, 다리 등의 이용료를 인상하게 마련이다. 정부가 인프라 구축사업을 주관할 때는 주민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이용료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컨소시엄이 이를 시행하면 거의 예외 없이 정부가 운영할 때보다 이용료가 오른다.미국 인프라 재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뉴욕 펜 스테이션 역.민간 컨소시엄이 투자할 때는 금융비용이 정부가 주관할 때보다 더 많이 드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약 3%의 이자율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만 민간 컨소시엄이 투자할 때에는 그 투자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이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투자금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소비자인 주민에게 전가된다.미국의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사회기반시설의 민영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달러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있다. 민간 컨소시엄이 투자할 때에는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프로젝트가 편중되게 마련이다. 백악관에 보고된 46개의 교통시설기반 구축 프로젝트 중 시골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알래스카주의 2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골 백인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 소외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이 지났으나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국정동력을 상실함으로써 초대형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역량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아베 1강’에 눌려 숨죽이며 기회를 노리던 ‘포스트 아베’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올해 초까지만 해도 자민당 내에서는 내년 9월 치러질 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할 것이 당연시됐다. 애초 ‘2기 6년’이던 자민당의 총재 연임 제한 규정을 ‘3기 9년’으로 바꾼 것도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을 위한 맞춤형 개정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차기 대권 후보들이 제 목소리를 내며 일찌감치 내년 총재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다.가장 앞서 나가는 인물은 그동안 꾸준하게 소신 발언을 하며 아베 총리를 견제해 온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 전 간사장이다. 그는 아베 총리의 독자적 개헌 구상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며 “2012년 자민당 초안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는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1차 투표에서 이겼으나 2차 최종 투표에셔 아베 총리에게 역전패했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최근 들어 자기 색깔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권력은 겸허해야 한다”, “아베노믹스는 수정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아베 총리와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기시다 파벌은 전력으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음달 초 이뤄질 개각과 자민당 임원 인사 때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내각에서 벗어나 당 임원을 맡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에 있을 경우 아베 총리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기 곤란하고, 권력 밖으로 밀려나면 당 내 지지기반을 확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자민당 밖에서는 단연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가 주목받고 있다. 당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세력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그가 이끄는 지역정당 ‘도민퍼스트회’를 기반으로 전국정당을 창당하면 기존 정당에서 이탈한 국회의원들을 불러모아 작지 않은 세력을 형성해 중의원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도쿄=우상규 특파원

‘전후 체제 탈피’라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학 스캔들’에 가로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1강’ 구도가 무너지면서 자신의 임기 내 헌법 개정과 시행이라는 꿈도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국면 전환을 위해 개각뿐만 아니라 기습적으로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지지율 뚝뚝… 멀어지는 전후 체제 탈피 꿈2012년 말 재집권 이후 국민의 열광적 지지를 받으며 ‘일본 역사상 최강’이라 불리던 아베 총리는 최근 급격한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이달 들어 일본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대부분 30%대로 떨어졌다. 특히 지지통신 조사(7∼10일)에서는 한 달 만에 15.2%포인트나 하락하면서 29.9%를 기록했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30%가 처음 뚫린 것이다.민심이 이탈하면서 아베 총리가 밀어붙여 온 전후 체제 탈피 행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일본이 짊어지게 된 부담을 모두 떨쳐버리겠다는 것으로, 아베 총리가 1차 집권했을 때부터 내건 구호다.일본 내부적으로는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의 무력화를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올가을 열릴 임시국회에 자민당 개헌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에서 개헌안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일정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야당들뿐만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일본의 테러대책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지난 5월 16일 도쿄 국회 앞에서 ‘아베 개헌 중단하라’, ‘공모죄는 안 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도쿄=EPA연합뉴스국제적으로는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아프리카 국가 등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의도대로 되면 유엔 안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 모임의 색깔이 사라지게 되고, 일본도 당당히 세계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국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우군이 돼 줘야 할 미국과의 관계도 무역 불균형 문제로 최근 불편하다.◆발목 잡은 사학 스캔들…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아베 총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사학 스캔들이다. 사학법인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문제에 아베 총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내각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80%가 정부 설명에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아베 총리는 “그(NHK)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53%, 자민(38.1%)·민진(6.7%) 지지율은 잘 알지 않느냐”고 비꼴 정도로 당당했다.하지만 이후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법인 ‘가케 학원’이 52년 만에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 아베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추가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아베 정권은 모리토모 학원 때와 마찬가지로 해명보다는 의혹을 덮는 데만 신경을 썼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실망감은 커져갔다. 교도통신의 15~16일 여론조사를 보면 가케 학원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응답자의 77.8%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지통신의 최근 조사에서도 67.3%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아베 총리의 불성실한 해명 태도와 각료들의 실언 등이 겹치면서 국민의 시선은 냉랭해졌다. 이는 지난 2일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대 최소 의석을 얻는 데 그치는 역사적 참패로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이달 안에 국회에 출석해 ‘사학스캔들’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로 했지만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국면 전환용 개각… 중의원 해산 카드도 꺼낼까아베 총리는 다음달 초 개각과 자민당 임원 인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아베 총리는 정권의 기둥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을 유임시키고, 자민당 임원 인사에서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계속 기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남겨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쇄신이나 새 출발과는 거리가 멀어 국민의 실망감이 더 커질 수도 있다.총리의 고유 권한인 중의원 해산·총선거라는 카드를 예상보다 일찍 꺼내 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개헌을 발의한 이후 중의원이 해산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를 위해 필요한 의석(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아베 총리가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아베 총리의 구심력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자민당 내에서 사퇴 압력도 불거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내년 9월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도 치러야 하는데, 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총리직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임기 내 개헌은 물거품이 된다. 따라서 그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장은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일단 정권 연장에 성공한 뒤 차츰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 다시 개헌에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물론 선거에서 패배하면 곧바로 권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위험 부담도 있다.우상규 기자

세계 각국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지만, 산처럼 쌓인 쓰레기 매립지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더미가 무너지면서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현지 경찰은 콜롬보 인근 도시 미토타물라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사고가 났고, 어린이 5명도 이 사고로 희생됐다고 전했다.사고가 난 쓰레기 매립지는 지난 수년 동안 수도 콜롬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이용됐지만, 인근 주민들은 건강상 이유로 쓰레기 매립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한달 앞선 지난 3월에는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외곽에서 쓰레기 산이 붕괴해 최소 46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실종됐다. 현지 주민에 따르면 아디스아바바 외곽 코셰 쓰레기 매립지의 쓰레기 더미가 무너지면서 인근 주택 30여채와 건물을 덮쳤다. 희생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여성과 아이들이 이곳 매립지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생계를 유지해 오다 변을 당한 것이다. 에티오피아 최대 쓰레기 매립지인 이곳의 주택 대부분은 진흙과 나무막대로 지은 노후한 집이라서 인명 피해가 더 컸다.세계 50대 쓰레기 매립지 폐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폐기물협회(ISWA)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매립 방식의 쓰레기 처리는 지양하고 재활용이나 재생산 등의 방식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초부터 길이가 무려 1㎞에 달하는 긴 띠 모양의 거대한 ‘쓰레기 섬’이 태국 남서부 타이만 일대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태국 연안을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 더미는 자연분해가 쉽지 않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병, 스티로폼 상자 등이 대부분인데, 태국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15만∼41만t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정재영 기자

지난 4일 태국 휴양지 코사무이의 유명 호텔 6곳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름다운 섬 안에 쌓인 쓰레기가 40만t을 넘어섰는데, 호텔들이 쓰레기 대란의 주범으로 밝혀진 탓이다. 쓰레기 반출 없는 호텔은 올해 1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쓰레기 문제가 지구촌 최대 고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유럽 도시에서는 쓰레기 처리 대책이 정치 이슈가 된 지 오래이고, 쓰레기 산이 무너지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 바다를 떠다니는 새로운 쓰레기 섬이 잇따라 목격되고, 우주를 뒤덮은 쓰레기가 향후 우주개발의 난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마트폰 등이 급속도로 확산한 아시아에서는 전자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다. 2017년 지구촌의 쓰레기 고민을 들여다봤다. 10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최근까지 전 총리와 현 시장이 쓰레기 문제로 맞붙었다. 집권 민주당 대표로 재선한 마테오 렌치 전 총리가 먼저 “로마는 쓰레기로 점령됐고 로마시는 쓰레기 문제를 풀 능력이 없다”며 신생 정당인 오성운동 소속의 비르지니아 라지 로마시장을 공격했다. 라지 시장 집권 1년이 지났지만 쓰레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로마의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매립지 부족과 관련해 공무원·장비 부족 문제가 얽히면서 몇년째 확산했다. 이탈리아 보건부가 거리의 쓰레기 탓에 갈매기 등 새떼가 창궐하고, 출몰하는 쥐와 바퀴벌레 때문에 질병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이탈리아 언론은 쓰레기 불법매립에 마피아가 개입돼 있다는 소식을 매년 전하고 있다.프랑스 파리도 최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파리는 낭만적인 이미지와 달리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 애완동물 대소변 방치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파리의 거리에서 매년 수거되는 담배꽁초만 150t에 이른다.최근 몇년 새 중국과 러시아도 쓰레기 대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부유한 도심에서 폭증한 쓰레기가 시골로 배출되면서 유럽 각국에서 빚어지던 지역 갈등의 양상도 보이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쓰레기 대부분을 매립하고 있다. 러시아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매년 1억7670만t의 산업·일반쓰레기가 땅에 묻힌다. 불법매립이 워낙 많아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스크바 인근 주요 쓰레기매립장은 포화상태로 대부분 폐쇄됐다. 추가 매립지 확보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가 들끓고 있다.이에 러시아 정부는 올해를 환경의 해로 지정, 1940억루블(약 3조7000억원)을 폐기물 재활용을 포함한 각종 환경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재활용 대상 쓰레기의 매립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면서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철스크랩 등의 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더니, 내년 1월부터 종이·타이어·유리 등의 매립이 금지된다. 지방정부는 주요 제조 공장들이 자체 폐기물처리 설비를 도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중국도 2020년까지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충칭(重慶), 그리고 각 성의 성도(省都) 등 전국 46개 도시에 분리수거 제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도시의 정부기관과 학교, 기업 등 공공기관은 유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분리해 버려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도시의 쓰레기 재활용률을 최소 35%까지 끌어올릴 생각이다. 하지만 일반가정은 분리수거 권고 대상일 뿐이다. 최근 소득 증가와 맞물려 전자제품 소비가 급증한 중국에서는 전자 쓰레기 발생량도 2배 넘게 늘었다. 중국의 2015년 전자 쓰레기 발생량은 668만1000t으로 2010년(300만t)에 비해 크게 늘었다.중국에서 분리수거 강제조항이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중국은 2000년 베이징과 상하이 등 8개 주요 도시에서 분리수거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2008년 올림픽을 앞둔 베이징시는 분리수거 불이행 시 최고 200위안(약 3만4000원)의 벌금까지 부과했다. 하지만 도시별로 분리수거 표준이 달라 제도 시행이 쉽지 않았다. 일부 도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주를 이뤘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목표로 했다. 최근 3년 동안 중국 주요 도시들의 분리수거 중점사항은 음식물 쓰레기로 자리 잡고 있다.특히 전 세계 음식의 30% 이상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음식물 쓰레기 8800만t이 배출되는 유럽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파는 상점도 등장했다. 프랑스 의회는 슈퍼마켓에서 팔다 남은 식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쓰레기로 버리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음식물 쓰레기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근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외형이 손상된 식료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점인 ‘위푸드’(WeFood)가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에만 3군데나 문을 열었다.덴마크는 한때 개인당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668㎏으로 유럽 내 2위였지만 최근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서 태어나 13살에 덴마크로 이민 온 셀리나 율이 2008년 페이스북에 ‘음식을 버리지 말자’(Stop Wasting Food)라는 소규모 모임을 만든 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명 슈퍼마켓 체인이 대량 구매 할인을 없앴고,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담아가는 봉투 겉면에는 ‘개 봉투’(Doggie Bag)가 아니라 ‘좋은 봉투’(Goodie Bag)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기업들이 남은 음식이나 식자재를 기부하기 시작했고, 덴마크 학생들에게 ‘쓰레기 줄이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생겼다. 2020년까지 정부·NGO·기업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50%가량 절감할 수 있는 유럽식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온라인 강자 아마존의 질주는 오프라인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아마존의 공략에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최고 강자인 월마트(사진)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월마트는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 소식이 전해진 6월 중순 온라인 기반 남성 의류업체 보노보스 인수를 결정했다. 인수 금액 3억1000만달러는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금액 137억달러에 한참 못 미치지만 온라인을 강화하려는 월마트의 의지를 드러낸다. 정보통신 매체 테크크런치는 “월마트의 보노보스 사이트 인수는 전자상거래 전략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보노보스는 인터넷 플랫폼을 중심으로 의류를 판매했다. 월마트는 지난해 8월엔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제트닷컴을 30억달러에 인수했다. 올해 들어서는 아웃도어 브랜드인 무스조와 의류 리테일러 모드클로스를 인수했다. 현재는 10명 중 9명꼴로 미국인들이 월마트 매장으로부터 10마일(약 16㎞) 이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상황은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이다.월마트의 적극적인 방어에 아마존은 즉시 또 다른 사업을 가동시켰다. 아마존이 6월 말 새롭게 내놓은 ‘프라임 워드로브’ 사업은 고객들이 옷이나 신발 3∼15개를 한꺼번에 주문해 가정으로 배송받도록 했다. 이들 배송 상품 중 마음에 드는 품목을 고르고 나머지는 반송하도록 했다. ‘집에서 직접 입어보고 구매한다’는 장점과 추가 비용이 없다는 점 때문에 아마존의 신규사업은 의류·제화 시장 등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신규 사업 확장과 더불어 아마존은 무료배송 대상을 확대했으며, 월마트는 직원들을 동원해 퇴근배송제를 도입했다. 온·오프라인 통합시장에서 벌이는 아마존과 월마트의 이 같은 경쟁은 단기적으로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 경쟁이 끝나면 특정 회사가 확고한 독점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고객들이 마냥 이들의 경쟁을 환영하지 못할 경우도 도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온라인 책방으로 출발한 아마존이 정보기술(IT) 산업의 총아를 거쳐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기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아마존은 1994년 미국인 청년 사업가 제프 베조스가 창립했다. 베조스가 창립 당시 예상한 아마존의 성공 가능성은 30%에 불과했다. IT 기반의 스타트업 생존율 10%에 비하면 높았지만 최고경영자(CEO)도 낙관하지 못한 게 아마존의 미래였다. 1999년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을 때 베조스는 “(성공 가능성 30% 예상도) 낙관적 전망이었으며, 실제로는 실패할 것으로 여겼다”고 토로했다. 당시 아마존의 연 매출액은 10억달러를 돌파했지만, 손익분기점은 넘기지 못한 상태였다. 창립 20년을 넘긴 2016년 연 매출액은 1360억달러를 돌파했다. 전자상거래와 방송·연예 엔터테인먼트 제작까지 망라한 매출액이었다. 아마존은 지난달 중순 대표적인 식품유통회사인 ‘홀푸드’ 인수를 발표하며 온·오프라인 업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브랜드센터의 켈리 오키프 교수는 “아마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는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온라인 도서 판매→오프라인 유통시장 장악아마존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서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1995년 7월이었다. 미국인들이 아직 반스앤노블과 크라운북스 등 미국 대형 서점에 익숙할 때 나선 도전이었다. 아마존의 도전은 이후 세계 각지에 온라인 서점 열풍을 일으켰다. 이런 흐름을 이어받아 한국에서도 예스24와 알라딘 등이 온라인서점 시대를 열었다. 온라인을 통해 책을 판매하는 아마존의 낯선 도전은 각종 장벽을 허물었다. 사업 본격화 2년 만인 1997년까지 250만권을 판매했으며, 그해 판매액은 1억4800만달러였다. 고객은 150개국에 걸쳐 150만명에 달했다. 1997년 5월엔 기업공개에 나섰다. 주당 주가는 18달러였으며, 시가총액은 4억7500만달러를 기록했다. 도서판매 분야의 성공을 바탕으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에 뛰어들었다. 전자상거래 분야 진출은 아마존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컴퓨터와 장난감, 신발 등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의 가격과 성능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인한 뒤 아마존을 통해 구입했다. 전통적인 도매·소매 시장이 유통·물류비로 규모의 경제 구현에 힘들어하는 사이 아마존은 유통망 단순화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2000년대 들어 아마존은 또 다른 도약을 일궈냈다. 애플의 스마트폰 시대가 열릴 때 아마존은 IT를 기반으로 한 웹서비스를 통해 황금광맥을 뚫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기존 IT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도 최근 1년 동안 클라우딩 서비스 분야에서 150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아마존은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워싱턴포스트(WP)를 인수했으며, 전자책과 오디오·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했다. 이제는 영화 제작업체로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미디어 전문가인 폴 데르가라베디언은 “2∼3년 안에 아마존의 영화작품이 아카데미상 경쟁후보작에 오르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온·오프라인, 도·소매 시장의 영역을 넘본다아마존의 식품업체에 대한 관심은 오래됐다. 아마존은 1999년 ‘온라인 슈퍼마켓’을 가동했으며, 2007년 ‘아마존 프레시’를 설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식품배달업은 오랜 기간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 주변에서 대부분 이뤄졌다. 2013년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뉴욕, 필라델피아, 일본 도쿄, 영국 런던까지 배달망을 확장했으나 여전히 한계를 보였다. 지난달 137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홀푸드 인수는 차원이 다르다. 뉴욕타임스는 아마존이 홀푸드 인수를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데이터를 구축하면 온·오프라인 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국내에 산재한 홀푸드 점포는 440개에 달한다. 동부와 서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다. 미국 부유층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홀푸드 점포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 CNN머니는 “출판과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기존 모델을 창조적으로 파괴한 아마존에 인수된 홀푸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식료품 유통업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비슷한 시기에 아마존은 의류와 액세서리를 구매하기에 앞서 미리 착용해 볼 수 있는 ‘프라임 워드로브’ 사업을 시작했다. 오프라인 의류 시장의 핵심인 백화점에 던진 충격파는 상상 이상이었다. 아마존의 신사업 발표로 노드스트롬과 메이시스 등 백화점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아마존 CEO 베조스는 이렇게 매번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그 바탕은 혁신이다. 4반세기 동안 그를 지탱한 것은 창업 정신이다. 그에게 창업정신의 약화는 죽음이 동반되는 정체로 인식된다.그렇다면 아마존의 다음 발걸음은 무엇일까. 당장은 사무용 모바일 메신저인 ‘슬랙’ 인수전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가운데 당일 배송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수합병으로 범위를 좁혀본다면 편의점이나 소매점포사업에 눈독을 들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기술 플랫폼 업체로 거듭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처리 능력과 인공지능 도구를 통해 의료분야에 진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와 하드웨어, 물류, IT 등 각종 분야를 경험한 아마존의 미래는 그만큼 짐작하기 힘들다. 아마존의 성공이 당장은 고객에게 혜택을 주지만 다른 독점기업의 폐해를 드러내지 말라는 법도 없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슝안신구 조성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적인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처음 덩샤오핑(鄧小平)과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에 이어 ‘핵심’ 칭호를 받은 시 주석이 올가을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중국 정부가 신구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 국무원 단독이 아닌 당 중앙이 함께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무원은 지난 4월 1일 슝안신구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은 중대한 역사적 전략을 선택했으며, 이는 1대 경제특구인 선전경제특구와 1대 신구인 상하이푸둥신구에 이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천년대계의 국가대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슝안신구는 시 주석의 작품이라는 의미다. 중국 언론인 신경보(新京报)는 선전특구가 대외개방 기능, 푸둥신구는 종합개혁과 금융 기능이 핵심이라면, 슝안은 중국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환경 녹색 스마트 도시를 지향한다고 전했다. 슝안신구가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시 주석이 선전과 푸둥 개발을 각각 주도한 덩샤오핑, 장쩌민과 같은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 주석 집권기 성패를 가늠할 핵심과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덩샤오핑과 장쩌민 모두 대규모 지역개발을 통해 권력기반을 공고히 다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덩샤오핑은 선전경제특구를 만들고 개혁·개방을 주도했고, 장쩌민은 상하이푸둥신구 개발을 통해 상하이를 새로운 경제메카로 재탄생시켰다. 중국 최초의 특구인 선전경제특구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덩샤오핑 주도로 1980년 설립됐다.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선전은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선전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힘을 받기 시작했다. 제2, 제3의 특구들이 본격 조성되기 시작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화권 294개 도시 중 선전이 3년 연속 가장 경쟁력을 갖춘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선전은 중국의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으로 창업 혁신을 이끌며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장쩌민이 상하이푸둥신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은 역사적으로 상하이가 국제무역이 활발한 도시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상하이를 국제무역도시에 걸맞은 국제적 금융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야심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장쩌민에 의해 1992년 경제특구로 지정된 상하이푸둥신구 역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와 중국을 잇는 세계적인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했다.베이징=이우승 특파원

“슝안(雄安)이 중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허베이(河北)성의 조그만 마을에 중국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슝안신구는 허베이성의 슝셴(雄縣), 룽청(容城), 안신(安新) 3개 현 일대에 조성되는 개발특구다. 베이징(北京)에서 남서쪽으로 160㎞가량 떨어져 있다. 지금은 현급 규모의 조그만 시골마을에 불과하다. 이런 슝안신구가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국무원과 당 중앙이 나서 개발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전면에 나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공개하면서다.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의 선전경제특구와 장쩌민(江澤民)의 상하이푸둥신구 발전과 비교되면서 앞으로 이곳이 중국 최고의 최첨단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中 ‘천년대계’ 슝안신구 윤곽… “지상은 정원, 지하엔 인프라”중국 당국의 슝안신구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슝안신구 개발계획이 발표된 데 이어 조만간 최종 개발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의 최종 심사가 마무리되면 슝안신구 개발계획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슝안신구는 친환경·생태·스마트 도시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과밀화된 수도 베이징의 기능을 분산하고 수도권의 고질적인 대기오염 문제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통합 개발계획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계획의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정부는 징진지 개발계획을 통해 베이징을 중심으로 톈진과 허베이 지역을 삼각으로 묶어 행정, 산업, 물류 등을 포괄하는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004년부터 징진지 지역 협력과 베이징의 기능 분산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그러다가 2014년 시 주석이 직접 수도권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5년 4월 징진지 프로젝트의 기본틀이 만들어졌다.여기에 시 주석이 주도하는 슝안신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은 슝안신구에 베이징의 비수도권 기능과 베이징 거주민을 대거 이전할 계획이다. 중국은 베이징과 슝안신구를 지하고속철로 연결해 통근시간을 40분대로 줄인다는 복안이다.신구개발 책임을 맡은 쉬쾅디(徐匡迪) 전 상하이시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도시 100인 포럼’에 참석해 슝안신구의 청사진을 일부 공개하면서 “중국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에 첨단 과학기술을 구비한 현대화된 정원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면적을 늘리고 사람에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 수도, 전력 등 특구 내 모든 인프라를 모두 지하에 건설할 것”이라며 “21세기형 지하관랑으로 도시교통, 수도, 전력, 가스공급, 재해방호 시스템을 모두 지하에 두고 지상 부분은 녹지와 보도 등만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환경오염 등 부작용 속출… 실패 우려도 그러나 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개발 취지를 벗어나 사업 초기부터 부동산투기 바람이 불고, 환경오염 문제도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슝안신구 조성 계획이 발표되자 대형 국유기업 수십개가 슝안신구로 본부나 사업부를 이전하겠다고 하고 톈진시 당서기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곳곳에서 무분별한 충성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1일 슝안신구 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하룻밤 새 집값이 70% 상승하는 등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2일부터 부동산 거래를 전면 제한했다. 평소 인적이 없던 조용한 마을에 외지에서 온 고급차 행렬이 이어졌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잇따라 생겨났다. 주식시장도 과열양상을 보였다. 화샤싱푸 이둥시멘트 등 슝안신구 수혜주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중국 언론 신경보(新京報)는 슝안신구에서 자동차번호판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이 향후 대도시가 되면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자동차번호판 추첨제가 도입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다. 일각에선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 선전경제특구와 상하이푸둥지구 조성 때와는 달리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국면인 데다 주변 기반시설도 취약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홍콩 영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슝안신구에 걸쳐 있는 허베이 지역 최대 호수인 바이양(白洋)호의 환경오염이 개발과정에서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양호는 부근 농장에서 스며든 농약과 항생제 성분으로 수질이 크게 악화됐고 인근 공장들의 감춰진 파이프라인이 폐수를 호수 바닥으로 뿜어내면서 현재 중국에서 가장 더러운 호수의 하나로 전락했다. SCMP는 “바이양호는 지금 부근에 살고 있는 20만∼30만명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특구개발과정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더 많은 쓰레기가 호수로 밀려들면서 바이양호가 ‘생태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