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등 도서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일본 진영의 외교력, 실력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 대부분을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 무역량의 절반 이상이 거쳐가는 남중국해 해상 패권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충돌하는 대결의 장이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는 일본이 국유화한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 J-11 2대가 정상 임무를 수행하던 미 해군 정찰기 EP-3에 50피트(15.24m)까지 근접해 ‘위험한’(unsafe) 비행으로 진로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 중인 미 해군 정찰기 EP-3.EPA연합뉴스◆중국, 남중국해 분쟁 ‘우군’ 확보 총력전2013년 필리핀이 제기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남중국해 분쟁 중재 결정이 6월이나 7월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은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2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인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 아랍연맹(AL) 회원국 등 약 40개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중재안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태국과의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1일부터 양측 해병대와 해군 1000명이 참여하는 ‘블루 스트라이크(Blue Strike) 2016’ 연합 훈련에 돌입했다.중국은 2012년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과 대치하다가 힘으로 실효지배를 굳혔다. 필리핀은 이듬해 중국의 도서 점령이 유엔해양법협약상 무효라며 PCA에 제소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앞서 미국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베트남에 대해선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0일 알자지라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남중국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화통신은 훙샤오융(洪小勇) 주베트남 중국 대사가 19일 응오 쑤언 릭 베트남 국방장관을 만난 사실을 거론하며 군사협력 강화의 물꼬를 텄다고 전했다.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각종 첨단무기를 배치하며 영유권 강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디펜스위클리(JDW)는 중국 최신형 전략폭격기 훙(轟)6K가 남중국해 인공섬 기지에 배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시는 지난 16일부터 파라셀제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중국명 시사군도) 해역을 포함한 주변 해상에서 조업을 금지했다. ◆오바마 아시아 순방, 반중국 세력 결집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국가에 힘을 실으며 대중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명분은 ‘항행의 자유’ 수호다. 지난해 10월 구축함 라슨함이 중국 인공섬에 12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개시한 미국은 지난 10일 세 번째 작전을 실시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이로 인해 지난 17일 중국 전투기 J-11 2대가 미국 해군 정찰기 EP-3에 50피트(15.24m)까지 근접 비행해 충돌할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23∼25일 중국과 영유권 분쟁국인 베트남을 방문해 무기금수조치를 전면해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베트남 정부는 무기금수조치 전면해제 대가로 미군이 베트남 중남부 군사적 요충지인 깜라인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군이 베트남전 당시 핵심 전략기지인 깜라인만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에도 중국 견제 기지를 마련하는 셈이 된다.동중국해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 중인 일본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남중국해 ‘반중국 연대’에 주력하고 있다. 26∼27일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담을 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남중국해 당사국에 대한 군사·경제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지난달 호위함 2척과 함께 15년 만에 처음으로 필리핀에 입항한 것을 비롯해 군사적 요충지 베트남 깜라인만에 기항했다.◆미·중, 남중국해 우발 충돌 위기 상존PCA의 남중국해 분쟁 중재 결정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이투 아바)에 대한 대만의 증거 제출 절차로 중재 결정 시점이 6월 또는 7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미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로 접점이 없는 셈이다.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상존한다. 2009년 3월 중국 해군 함정이 미국 해군 음향관측함인 임페커블호의 진로를 막고 대치한 사건 이후 최근 항행의 자유 작전까지 미·중은 남중국해에서 여러 차례 군사충돌의 위기를 맞았다. 지금까지는 양국이 무력 충돌을 극도록 자제하면서 상황 악화를 경계하고 있다. 중국 군사과학원 중미국방사무관계연구센터 자오샤오줘(趙小卓) 주임은 “군용기 근접비행 등으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하지만 2014년 양국이 해상·공중 안전행동준칙 양해 비망록에 서명한 만큼 서로 위기로 치닫는 상황은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미국에서 성소수자 차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화장실 논란에 불을 지핀 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성소수자 차별법’(HB2)이다. HB2 법은 성전환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출생’ 성별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미국 법무부는 공화당 소속의 팻 매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지난 3월 서명 후 지난달 발효한 HB2 법에 대해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을 침해한다”며 소송과 주립대 지원금 수억달러 삭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최대 도시인 샬럿시의 제니퍼 로버츠(민주) 시장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성전환 여성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매크로리 주지사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과 인종·성차별 관련 소송을 금지하는 HB2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인근 5개 고등학교 여학생과 학부모 130여명은 성전환자에게 교내 화장실과 탈의실 선택권을 부여한 지역 교육청 방침에 반발해 교육부와 법무부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전환자가 여성 화장실 등을 출입하면서 여학생들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해당 지역 고교의 성전환 학생은 여학생 탈의실 이용을 거부당하자 고발장을 냈다. 그러자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 대한 수백만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금지하고 해당 학교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화장실 논란이 일자 “생물학적 성(性)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동성애 문제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문화 전쟁’이 성소수자의 화장실 선택권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미국 내에서는 최소 13개 주가 HB2와 비슷한 법을 마련 중이다. 특히 미시시피주는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LGBT)의 차별을 정당화한 종교자유법을 7월에 발효할 예정이다.HB2에 반대하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링고 스타, 보스턴, 브루스 스프링스틴, 펄 잼 등 수많은 뮤지션들이 노스캐롤라이나 공연을 취소했고, 노스캐롤라이나 IP주소의 접근을 거부한 포르노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메리어트, 아메리칸항공, 씨티뱅크 등 미국 주요 기업 CEO 100여명은 매크로리 주지사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페이팔 등 일부 대기업은 아예 투자계획까지 철회했다. 워싱턴과 뉴욕주 등은 노스캐롤라이나 출장을 금지했고, 전미대학경기연합(NCAA)은 성소수자 차별지역에서는 대학 스포츠 경기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후폭풍은 상당하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이번 화장실 논란은 진보와 보수 진영이 수십년간 대치하다가 지난해 전체 주에서 합법화된 동성 결혼 쟁점과 닮았다.갤럽에 따르면 동성 결혼 합법화 여론은 20년 만에 27%에서 60%로 급증했다. 공화당 지지 국민들의 동성 결혼 지지 비율도 16%에서 37%로 껑충 뛰었다. 2008년 대선 패배 후 공화당이 동성 결혼 이슈에 관대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대선 패배 이후) 청년층 표를 얻으려면 일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며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집단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진단했다.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도 HB2 법에 대해 “문제가 많다. 원래대로 (트랜스젠더들이 원하는 대로 출입하도록) 놔두면 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65년 만에 남자 이름을 버린 케이틀린 제너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HB2와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면 제발 주변에서 고통받는 성소수자 목소리에 한 번만 귀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성소수자 차별 문제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가톨릭 신자가 인구의 83%인 필리핀 하원의원 선거에 성전환자가 출마하고, 중국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는 중국인 남성과 결혼했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달 LGBT의 최대 축제인 뉴욕 게이퍼레이드를 앞두고 성소수자 관련 이슈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동성애는 물론 이성의 옷차림(크로스 드레싱)도 금지하는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최근 성소수자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성소수자 권리운동가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무장괴한들에 의해 살해됐고, 말레이시아 경찰청은 ‘성소수자는 자격을 갖춰도 경찰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일본은 끝내 ‘잃어버린 20년’을 끝내지 못할 것인가. 지난해에만 해도 장기 침체 국면에서 탈출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던 일본 경제가 올 들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엔화 강세(엔고)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그에 따른 주가하락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들어 일본 기업의 회계 부정, 연비 조작 사건 등이 잇따라 터져나왔고 구마모토 강진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러다가는 다시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올해 들어 분위기 급변한 일본 경제일본의 주가지수인 ‘닛케이225’는 지난해 12월30일 1만9033.71로 장을 마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한 직후인 2012년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가 1만395.18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내기 시작한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일본 은행의 ‘돈 풀기’ 정책이 먹혀들면서 머지않아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상황이 돌변했다. 외부 요인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들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했다.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지체돼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강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 수요가 늘어 ‘엔고’(엔화 강세) 현상이 뚜렷해졌다. 엔고는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자 주가도 하락했다. 지난해 12월30일 1달러당 120.6엔이던 환율은 올해 4월28일 108.61엔이 됐다. 같은 시기 닛케이지수는 1만9033.71에서 1만6666.05로 떨어졌다.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어 엔화 약세(엔저)를 유도함으로써 수출 대기업의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아베노믹스의 기조가 무너진 것이다. 더구나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일본을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엔저’를 원하는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일본 내부 상황도 심상치 않다. 도시바가 회계 부정 문제로 큰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최근에는 미쓰비시 자동차가 연비 조작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미쓰비시차가 연비 조작을 인정한 차량 4종뿐만 아니라 다른 차종에서도 연비 조작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지난달 14일과 16일 강진에 강타당한 뒤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구마모토의 피해도 막대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구마모토현 내 매출 10억엔(약 102억원) 이상 주요 제조업체 46곳 가운데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은 78%(36개)에 그쳤다. 이 가운데 지진 전 수준으로 정상 가동 중인 곳은 절반에 그쳤다. 나머지 10개사(22%)는 가동을 완전 정지한 상태였다.도요타는 계열 부품사의 구마모토 공장이 지진으로 중단되면서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한때 26개 생산라인을 모두 정지했다가 단계적으로 생산을 재개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는 오는 20일에나 구마모토현 액정부품공장의 가동이 일부 재개된다. 소니의 디지털카메라용 이미지센서 등을 생산하는 구마모토 공장은 재가동 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정치 리스크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베정권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비준안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논의 자체가 보류됐다. 농촌 표심을 의식한 여·야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 탓이다. 아베정권은 44조원 규모의 호주 잠수함 수주를 따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으나 최근 프랑스에 쓴 잔을 마셨다.◆추가 금융완화 보류한 일본은행최근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3월 일본의 여러 경제지표는 좋지 않았다. 불확실한 미래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물가와 실질 소비자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3%, -0.3%를 기록했다. 백화점(-2.9%) , 슈퍼마켓(-0.3%), 편의점(-0.1%) 등 소매업의 판매도 뒷걸음질쳤다.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연 0.35% 증가했지만 윤년이라 날짜가 하루 더 많은 효과를 제거하면 마이너스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 예측치는 -0.08%다. 가격 인상에 나섰던 외식과 최신 유행 저가 의류 등은 부진에 빠졌다. 이들 업계가 가격 인하와 할인상품 재투입에 나서면서 디플레이션 재진입이 우려된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지난달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1%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국채 매입 규모도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의 발표 후 시장의 실망감이 표출되면서 주가는 전날보다 3.61%(624.44) 떨어졌고, 달러당 엔화 환율은 2.32%(2.58엔) 하락(엔화 강세)했다.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추가 금융완화에 나서지 않은 이유로 지난 2월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효과를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투자 및 대출로 이어지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케이신문은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아 국채 매입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소비세율 인상 판단과 재정 투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엔저’ 유도 정책이 비판을 받은 점 등을 거론했다.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금융완화는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견해도 나온다. 구로다 총재는 “금융정책에 한계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추가 완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 2% 달성 목표 시기를 ‘2017년 전반’에서 ‘2017년 도중’으로 늦췄다. 양적완화에 나선 2013년 4월 목표 달성 시기를 ‘2년 정도’라고 했으나 2015년 4월에는 ‘2016년 전반’, 그해 10월에는 ‘2016년 후반’, 올해 1월에는 ‘2017년 전반’, 그리고 이번에 또 연기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일본은행 “2017년도 초까지 에너지가격 하락이 물가인상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가 급속히 호전되지 않는 한 일본 경제는 한동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일본 정부가 경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1억 총활약 플랜’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1억 총활약 플랜은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모든 일본인이 가정·직장·지역에서 더욱 활약하는 이른바 ‘1억 총활약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보육환경 개선, 고령자 고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마련했으며 5월 말 각의(국무회의)에서 공식 결정할 방침이다. 1억 총활약 플랜 초안에서 일본 정부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정규직의 57% 수준에 불과, 프랑스(89%)나 독일(79%) 등 유럽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초안은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지침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자발적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2014년 18.1%)을 2020년까지 1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25~34세는 2014년 28.4에서 2020년 14.2로 낮춘다는 계획이다.일본 정부는 또 보육사 월급을 내년부터 6000엔씩, 간병인은 1만엔씩 올려주기로 하고 관련 비용을 내년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육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90%를 넘는다.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 월급여는 26만8000엔으로, 여성의 전 산업 평균인 31만1000엔보다 낮다. 이를 위해 연 2000억엔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도쿄=우상규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의 다양성이 강화되고 있다. 집권 1기에 동성애자 등 성적소수자에게 군의 문호를 개방했던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모든 전투병과에 여성의 입대를 허용했다. 이어 올해는 육해공군을 망라한 미군 전체에 걸쳐 소수민족 출신의 고급장교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흑인의 군 입대를 전면 허용했던 1948년 이후 60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군이 첫 흑인 대통령 시기에 크게 변모하고 있다.◆소수인종 배려위한 ‘루니 룰’ 검토 중인 미군오마마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미국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미군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일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미군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지휘관의 분포는 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당국은 백악관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펜타곤(미 국방부)은 지휘관 및 고급장교의 민족·인종 구성 다양화를 위해 미군판 ‘루니 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루니 룰은 미국프로풋볼(NFL)의 각팀이 코칭스태프를 뽑을 때 흑인 후보를 면접 대상에 넣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구단주였던 댄 루니가 2003년 이 제도 도입을 이끌어 냈다. NFL의 루니 룰 도입은 즉각 효과를 냈다. 그전까지 80년 동안 7명에 그쳤던 흑인 코칭스태프가 제도 도입 이후 11년 동안 11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루니 룰은 스포츠 분야를 넘어 페이스북 등 많은 기업에서도 활용됐다. 미군도 부관이나 지휘관의 참모를 임명할 때 루니룰을 도입해 소수파를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12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군 중 백인은 68%, 흑인과 아시아계는 각각 17%, 4%이다. 사병들만 보면 어느 정도 미군의 다양성이 확보됐지만, 지휘관은 백인 천지다. 일례로 지난해 미 공군 장성 280명 중 백인 남성이 아닌 장성은 18명에 불과하다. 흑인 등 소수인종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숫자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미군 특수부대 장교 753명 중 흑인 장교는 8명에 불과했다. 육군 그린베레(특전단) 장교 1494명 중 백인과 흑인 장교의 비율은 각각 85%, 4.5%로 파악됐다.최고사령관들은 백인 남성들의 독차지나 다름없다. 흑인 최초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거쳐 국무부 장관에 오른 콜린 파월 이후 1993년 이후 합찹의장은 백인 남성뿐이었다. 전투병과도 마찬가지다. 다만 최근 공군 북부사령관으로 지명된 로리 로빈슨 대장은 금녀의 벽을 허문 여성으로 기록됐다.국방부는 루니 룰이 도입되면 흑인이나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군복무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양성 확보가 미군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군의 작전지대가 전 세계에 걸쳐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수파 출신 지휘관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미군 당국은 지휘관으로 성장할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돼야 흑인 등 유색인종 엘리트들의 사관학교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색인종→성소수자→여성 순으로 군 문호 개방오바마 정부는 2009년 출범 이후 미군 개혁에 박차를 가해왔다. 개혁의 방점은 예외를 두지 않은 문호 개방에 찍혔다. 2011년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며 신호탄을 쏴올렸다.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 시절 미군은 자신의 성적 취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지휘관, 동료들이 특정인의 성적 취향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기(Don’t Ask, Don’t Tell)’ 정책을 채택했다. 동성애자의 군복무 자체를 금지했던 공화당 행정부보다는 진일보한 정책이었지만 성정체성을 드러낸(‘커밍 아웃’한) 군인들은 강제전역 조치됐다. 이제 오바마 정부의 전향적 조치로 커밍 아웃한 성소수자의 군 복무가 가능해졌다.미군은 이어 모든 전투병과를 여성에게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군은 애초 2013년 일부 예외를 둔 채 전투병과에 대한 여성의 입대를 허용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하반기 특수부대인 레인저와 특전단, 네이비실, 해병대 전투병과, 공군 낙하산 침투부대 등을 포함해 모든 전투병과를 여성에게 개방했다. 전투병과에 여성의 입대를 허용한 것은 사회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 세계 최강 군대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게 미군의 설명이다. 정부로서는 재정적자 현실을 고려한 측면도 짙다. 미군 내 여군 숫자는 22만명에 이른다. 비전투병과에만 묶여있는 여군 일부를 전투병과로 돌리면 관리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 모병 포스터일련의 변화는 유색인종에 대한 문호 개방 방침을 연상시킨다. 미군은 1948년 군대 내의 흑백분리를 폐지하고 흑인 등 소수인종에게 문호를 완전 개방했다. 덕분에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사망자 급증으로 전투병력이 부족했을 때 대체 병력을 쉽게 수혈할 수 있었다. 미군 문호개방의 역사는 이처럼 유색인종→성소수자→여성 순으로전개돼 왔다. 올해 말에는 성전환자도 군 복무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미군의 문호개방 정책과 관련해선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미군 일각에서는 지나친 기회균등 정책이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적소수자와 여성들이 특수임무를 수행할 경우 전투력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주로 보수 정치인들이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소수파에 대한 입대 및 진급 기회 확대는 미군 변화의 큰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방부는 5월 중 루니 룰 도입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은 신병을 모집할 때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다. 상시 주둔지역과 분쟁지역에 군병력을 파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미군은 이들 지역 사정에 밝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군은 다양한 출신 배경을 지닌 자원을 군인으로 받아들인다. 백인이나 기존의 장교나 병사를 특정 지역의 전문가로 탈바꿈시키는 것보다 그 지역에 정통한 신병을 모집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미군 모병 포스터미군은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보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2008년 도입했다. 매브니의 입대 정원은 해마다 예산에 따라 1년 평균 1200∼1500명으로 정해진다. 매브니 입대 대상이 되는 언어는 한국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등 50여개 외국어에 이른다.이 프로그램으로 미군에 입대하는 한국 출신 젊은이들도 많다. 지난해 매브니를 통해 입대한 한국 출신 군인은 250여명이다. 아시아 출신으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80%가량이 유학생 출신이다.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한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 통역 병과에 배치된다. 일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투력을 인정받아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에 차출되기도 한다. 지원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기 70%와 30%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때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게도 문호가 개방됐지만, 현재는 비이민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으로 입대 대상이 한정됐다. 미군은 우수한 외국인 지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외국인이 미군 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전투력과 언어 특기를 인정받으면 일반 미군에 비해서 능력을 더 발휘한다는 게 미군 당국의 평가이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중국의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대출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 1위인 중국과 2위 미국과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P2P금융이란 투자자와 대출자들이 은행 등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P2P대출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에 따라 감독 당국의 경고음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판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담보대출)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P2P대출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1의 P2P대출 시장17일 중국의 P2P 금융정보 제공 업체인 왕다이즈자(網貸之家)에 따르면 P2P대출 업계의 지난달 말 기준 누적대출잔액은 5039억7700만위안(약 89조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1월 308억위안에 비하면 2년여 만에 16배 이상 급성장한 것이다. 지난달 거래액도 1364억300만위안에 달했다. 시티은행은 최근 글로벌 인터넷 금융 관련 회의에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P2P대출회사를 보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티은행이 밝힌 중국의 P2P 시장 현황 수치는 왕다이즈자의 최신 집계와 다소 차이가 나는 669억달러(약 76조8000억원)였다. 이는 미국(154억달러)의 4배, 영국(54억달러)에 비해서는 12배나 큰 시장 규모다. 시티은행은 중국 P2P대출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다. 우선 서비스를 들었다. 중국은 국영은행 체계이기 때문에 대출 역시 국영기업 위주로 형성된다. 그렇다 보니 민간·중소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저신용자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기댈 공간이 생긴 것이다. 둘째는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투자자 입장과 고금리라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최근 은행 예금금리가 낮아진 반면 P2P금융을 통할 경우 다양하게 설계된 고수익 재테크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 P2P대출업체인 더중진룽(德衆金融)의 경우 최저 투자금액을 100위안(약 1만8000원)으로 정하고 상품별 이자를 7∼12%로 제시했다. 상품은 만기 1개월∼1년짜리로 다양해 투자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악성 부채, 금융사기 등 문제 노출경화시보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금융 정보업체인 링이(零壹)연구원은 최근 ‘2016년 중국인터넷, 부실자산처리조사보고발표회’ 자리에서 지난해 말까지 P2P 대출 업계의 악성 부채 규모가 425억∼638억위안(7조5000억∼11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P2P 대출잔액이 4253억위안(약 75조2000억원)이었다는 점에서 대출잔액 대비 악성부채 규모는 시장 전체의 10∼15%에 이른다. 이는 인터넷 대출의 부실 자산만을 뜻하는 것이다.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 등은 별도다. 이 같은 현상은 불량 P2P대출업체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P2P대출업체는 지난달 40개 업체가 새롭게 늘어나 누적으로 3984개에 달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 등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업체도 98개나 증가했다. 누적해서 1523개가 불량업체였으니 지금은 2461개 업체만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말 터진 e쭈바오(e租寶)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이다. 중국 내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인 이 사건은 연 15%에 가까운 고금리를 주겠다고 해 90만명으로부터 500억위안을 모집했다.이후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은감회)는 영업 중인 2519개 업체 중 대출·이자지급 불이행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1425개 업체를 지정,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전체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지정한 것만 봐도 P2P대출업계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금융의 시각지대인 셈이다. 중국 공안부가 오는 6월 불법 온라인 금융업체의 파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다.더 큰 문제는 P2P대출이 최근 베이징, 상하이 등 핵심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는 점이다. 개인이 P2P금융을 통해 쉽게 대출을 받고 이를 부동산을 매입할 때 초기 계약금으로 한다. 초기 계약금만 있으면 은행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서구 매체는 P2P대출 부실이 결국 은행권 부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경고음도 냈다. 2007년 미국 금융회사 연쇄 파산을 일으킨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중국에서 일어날 것이란 우려다.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빚을 많이 떠안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으로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이 원리금을 못 갚으면 결국 전체 금융시스템까지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수익률 저하 경향 불구 시장 성장 전망 밝아돈을 빌려주려는 투자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률은 하강 추세다.왕다이즈자에 따르면 P2P대출 투자 수익률은 지난해 4월 14.46%에서 지난달 11.64%로 2.83%포인트나 급락했다. 수익률 분포는 8∼12%가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이밖에 △8% 이하 19.68% △12∼16% 이하 14.52% △16% 이상 4.19% 등이었다. 그래도 올해 은행권의 대출 이율인 4.35%보다는 높은 수치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재무 관리 발전 등에 따라 이 분야의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성공 모델을 보여준 업체들이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중국의 대표적 P2P대출업체 뎬룽(点融)은 2012년 설립 3년 만에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원)를 돌파했다. 이런다이(宜人貸)는 중국 P2P대출업체로는 최초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1억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 미국 파운데이션 캐피털은 전 세계 P2P대출 시장 규모가 2025년이면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신뢰회복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 궈톈융(郭田勇) 주임은 “그동안은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P2P대출 시장 규모가 광적으로 커진 면이 있다”면서 “미국은 전통적인 금융이 강하지만 중국은 그 반대여서 앞으로 발전할 것”라고 말했다.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P2P대출업체의 대출회수, 상환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출금을 채권 형태의 증권화를 허용, 시장의 발전을 일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한 금융계 인사는 “중국 위챗 등 모바일 메신저는 개인 간 자금 이체, 상하수도 사용료 지불, 재테크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한다”면서 “P2P대출 등 온라인 금융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한국은 인터넷 보안 등 규제가 강해 그다지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바다가 무서워요. 아이들을 만나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지난해 11월 말 터키 서부 해변도시 이즈미르의 한 카페에서 아이들과의 재회를 꿈꾸며 고향을 떠난 한 시리아 여성이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를 만났다. 그녀는 뜨거운 차를 마시며 이따금씩 미소 지었지만 그 속에는 애써 감춘 불안이 엿보였다고 WSJ는 전했다.여섯 아이의 엄마인 리나 지나브(39)는 지난해 11월 전쟁으로 물든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떠나 터키 이즈미르에 왔다. 6명의 자녀 중 4명은 1년 전 레바논에 있는 전 남편에게 보냈고, 4살·7살배기 자식은 한 해 앞서 다마스쿠스를 떠난 남동생에게 딸려보냈다. 남동생 일행은 독일 정착에 성공했다.리나는 터키에서 그리스로, 다시 독일로 이동해 두 아이와 만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녀의 피란에는 친정엄마도 함께 했다. 다행히 주머니 사정에는 여유가 있었다. 문제는 안전한 배편을 마련해줄 믿을 만한 밀수업자, ‘난민 브로커’를 찾는 일이었다.“사람들로 가득차 터질 것 같은 고무 보트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저는 수영을 조금 할 수 있는데 엄마는 전혀 하질 못하세요.”지난해 11월 말 터키 서부 해변도시 이즈미르의 한 카페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와 만난 리나 지나브(39)가 난민이 된 사연을 풀어놓다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리나는 지난해 12월1일 목선을 타고 그리스 키오스섬으로 가다가 목선이 침몰해 사망했다. WSJ 캡처그녀는 바다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 15개월간 110만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건넜다. 대부분 유럽 대륙에 발을 디뎠지만 4200여명은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시리아에서 터키로 넘어오는 여정도 고통스러웠는데 풍랑이 이는 바다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저는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삶이 아니라 죽음이에요.”터키 이즈미르의 바스마네 거리는 밀수업자들의 소굴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리나는 50대 중반의 밀수업자를 만났다. 그는 바다를 건너는 배편을 제공하는 데 900달러(약 104만원)를 요구했다. 원래는 1200달러인데 ‘겨울 할인’을 적용해준 것이라고 했다. 지중해는 가을보다 겨울이 더 잠잠하다. 그러나 그의 배편은 바다의 입김에 쉽게 뒤집히는 고무 보트였다. 리나는 “나는 진짜 배가 필요하다”며 화를 냈다.그녀는 다른 밀수업자에게 1000달러를 주고 유람선 밀항을 계획했다. 지난해 12월1일 결전의 날, 리나는 올리브 나무가 서 있는 해변을 지나 이즈미르의 부두에 섰다. 그곳에는 유람선 대신 낡은 목선 한 척이 파도에 출렁거리고 있었다. 밀수업자에게 속은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리나 일행은 배에 올랐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즈미르 항구에서 그리스 키오스섬까지는 불과 10마일(16㎞). 여객선으로는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리나 일행이 탄 목선은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침몰했다. 파도가 높지도 않았다. 터키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리나와 그녀의 엄마를 포함한 20명이 이날 참사로 세상을 떠났다.WSJ는 “리나가 타고 간 배는 해변에 버려져 있는 배를 개조한 것”이라며 “터키 당국은 밀수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브로커들은 수익성이 높은 ‘난민 사업’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난민 밀수업이 성황이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난민 브로커들 탓에 전쟁과 가난 등으로 고향을 떠난 이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에게해에서 난파돼 터키 해변에 떠밀려온 세 살배기 알란 쿠르디도 돈에 눈이 먼 난민 브로커들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난민 밀수업자에게 난민들은 좋은 돈벌이 수단이다. 배나 트럭으로 이탈리아에 갈 때는 1인당 1000∼1200유로(129만∼155만원), 비행기로 독일·노르웨이·스웨덴에 가려면 3500∼5000유로를 내야 한다. 지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캐나다행(1만4000유로)도 있다. 그리스에서 활동 중인 밀수업자 알리는 WSJ에 “최근 30명의 난민 고객을 독일로 보내는 데 성공해 5만4000유로(7000만원)를 벌었다”며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명의 밀수업자와 함께 조직을 형성해 여권 위조와 교통편 마련 등 난민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본 시세에 난민의 신체 상태 등이 더해져 최종 가격이 매겨진다.난민 밀수업은 지난 2월 발칸 국가의 국경 폐쇄 조치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전에는 에게해 등 바다를 건널 때만 밀입국 조직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육로 이동에도 밀수업자의 도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밀수 조직의 수익성도 좋아졌다.지난해 12월 말 터키 이즈미르에서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리나씨의 장례식이 열렸다. 아이들을 다시 만나려 했던 엄마의 소망은 에게해에 묻혔다. 엄마의 마지막을 보지 못한 6명의 아이들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친척 몇 명이 참석했을 뿐이다. 그중 한 명은 “리나의 아이들이 성장하면 엄마의 고향인 시리아로 리나를 옮겨가 장례를 다시 치르고 싶어할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WSJ는 “리나와 그 가족의 비극은 오늘날 난민의 삶을 보여준다”고 전했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난민 문제는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창궐과 함께 21세기 유럽이 맞닥뜨린 난제 중의 난제다.그리스·이탈리아 일대에 하루 수백명씩 몰려드는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모두 수용해야 할지, 국내 사정을 고려해 돌려보내야 할지를 놓고 유럽 각국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망명 제도를 개혁해 난민 수용 부담을 EU 회원국이 골고루 나누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현행 망명 제도인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첫발을 디딘 유럽 국가가 난민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전 중인 시리아 등과 인접해 하루 수백명씩 난민이 몰려든 터키·그리스 등 발칸 국가들이 지난해 국경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자 난민을 대상으로 한 난민 밀수 조직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이에 EU는 ‘난민 주차장’이 된 터키에 당근을 쥐여주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EU와 터키는 지난 3월 난민송환 합의안에 서명했다. 그리스에 들어간 난민을 터키로 송환하고 난민 가운데 전쟁을 피해 떠나온 시리아 난민을 선별해 유럽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이다. 일자리 등 경제적 이유로 그리스에 온 아프가니스탄·이라크·파키스탄·이란인은 고국으로 돌려보낸다. 터키는 난민을 떠안는 대가로 30억유로(약 4조원)를 받고 EU가입 협상을 재개하는 혜택을 받게 됐다.하지만 지난 4일 난민 200여명이 터키로 송환된 이후 “강제 추방을 중지하라”고 주장하는 난민 시위가 격화돼 송환이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EU는 지난해 9월에도 16만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채택했지만 각국의 반발로 지금까지 다른 국가로 이동된 난민은 1100여명에 불과하다.이에 EU집행위는 지난해 동유럽의 반발로 무산된 난민 강제 할당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망명 제도 개선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각국의 규모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망명 신청자를 강제 할당하고 수용 여부는 해당국의 결정에 맡기자는 것이다.프랑스 팀머만스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은 “현행 망명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각국이 형편에 맞게 공평한 부담을 지는 지속가능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현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4월 5일 체코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의 비전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성 인근에 운집한 2만여 군중 앞에서 “핵무기는 냉전시대가 남긴 가장 위험한 유산”이라며 인류가 핵 공포에서 벗어나는 원대한 ‘꿈’을 얘기했다. 2010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열려 온 ‘핵안보정상회의’(NSS)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핵물질의 국제적 통제에 초점을 맞춘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는 3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첫 회의를 주재한 오바마는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4차 회의를 다시 워싱턴에서 개최하며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 비전 제시로 200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의 꿈은 이제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째줄 왼쪽 네번째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깨진 약속, 포기할 수 없는 꿈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가 발생한 직후 벨기에 경찰은 이슬람국가(IS) 소속 테러 용의자의 은신처를 수색했다. 이때 혐의자의 아파트에서 수상한 비디오가 발견됐다. 이 비디오에는 벨기에 핵센터 정찰 기록이 담겨 있었다. IS 테러범이 벨기에 핵센터에서 핵물질을 탈취하거나 핵 전문가를 납치해 핵폭탄을 제조하려 했다고 벨기에 경찰이 밝혔다.핵테러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5년여 동안 핵무기와 핵물질 감축 및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했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여전히 당장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 1800t가량이 비축돼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리스트가 핵무기를 손에 넣는 시나리오가 ‘가장 긴급하고 심각한 국제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에 핵안보정상회의를 시작하면서 4년 안에 HEU와 플루토늄을 동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는 실현되지 않았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핵물질 통제의 필요성과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및 각국 지도자의 관심을 집중시킨 점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미 외교협회(CFR)가 주장했다.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핵안보정상회의는 프라하에서 제시한 핵안보(Nuclear Secur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물질과 핵시설을 테러집단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찾자는 게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원전 등 핵시설 방호 대책 등이 이 회의에서 구체적인 어젠다로 다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제시했던 또 다른 핵 이슈인 핵 군축과 비확산,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문제 등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등 다른 국제적인 협의체 몫으로 남겨 두었다.핵안보정상회의는 1차 미국, 2차 한국, 3차 네널란드, 4차 미국 등으로 장소를 바꿔가며 열린다. 첫 회의에 47개국과 3개 국제기구가 참여했고, 현재 참가국은 53개로 늘었다. 이 회의는 그동안 HEU와 플루토늄의 민간 이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이 회의 출범 이후 13개 국가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는 ‘핵물질 자유국’이 됐다. 또 24개가량의 HEU 생산시설이 저농축우라늄 시설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핵무기 500기가량을 만들 수 있는 15t가량의 HEU 생산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CFR가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2012년에 HEU를 러시아에 이전한 것은 최대 성과로 꼽힌다.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격퇴가 특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주례연설에서 “우리는 수십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다음주 핵안보정상회의를 IS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을 재점검하고 단합된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국인 미국은 정상회의 기간 특별세션을 열어 IS 격퇴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구멍 뚫린 핵안보 시스템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핵 등 방사성물질이 테러집단의 손에 넘어가는 재앙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핵물질방호협약(CPPNM)이 개정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05년 개정된 이 협약이 시행되려면 전체 89개 가입국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비준해야 한다. 하지만 비준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11개국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한 핵물질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도 각국에 대한 권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다. IAEA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려고 ‘3각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핵물질 안전 기준의 표준화와 제3국 감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핵심 4개국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북한은 처음부터 핵 안보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란도 핵안보정상회의를 외면하다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핵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핵안보 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는 오바마 대통령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미국과의 갈등으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2010년에 미국과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무기 감축을 거부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신냉전’을 불사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도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7년도 예산 편성안에 낡은 핵폭격기, 핵미사일, 핵잠수함 등의 개선을 위해 18억달러(약 2조1000억원)를 배정했다. 군축비확산센터(CAC)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오바마 정부의 핵 관련 예산이 증가 추세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