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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태도 변화 유도에 초점
북 태도 변화 유도에 초점
북한 핵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의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북핵 문제의 이해당사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회담장 밖 주요 국가 간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이번에 파트너를 바꿔가며 연쇄적으로 양자 회담을 개최한다.한·미·일·중 4개국은 특히 북한의 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처음으로 정상 간 대좌를 갖는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문제가 이들 국가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게 확실하다. 박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당시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이 성사되면 한·미·일 3국 간 대북 공조 체제가 보다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실질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사드(THA 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전언이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핵과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 추진안을 직접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북핵 해법의 하나로 이 같은 중재안을 줄곧 제기해왔으나 미국은 현재까지 비핵화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2016.03.27 20:54:25
자민당 9년 주기 참패 징크스…올해는?
일본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선 ‘9년 징크스’라는 게 있다. 9년 주기로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이런 말이 생겨났다. 7월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가 ‘9년 징크스’에 해당하는 연도다.징크스의 시작은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당시 사회당 당수였던 도이 다카코(1928∼2014)가 사회당 간판으로 출마한 여성 후보 11명을 당선시키며 ‘마돈나 선풍’을 일으켰다. 사회당이 제1야당이 됐다. 야당이 126석 중 90석을 차지하며 36석으로 쪼그라든 자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전후 55년 동안 집권했던 자민당 체제가 무너졌다. 도이는 당시의 ‘여소야대’에 대해 “산이 움직였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당시 총리였던 우노 소스케(1922∼1998) 자민당 총재는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퇴진했다. 참의원에서는 도이를 총리 후보로 추대했으나 중의원에서는 자민당의 가이후 도시키를 추대해 ‘중의원 의결 우선’ 조항에 따라 가이후가 총리에 올랐다.그로부터 9년 뒤인 1998년. 당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등에서는 집권 자민당의 우세가 점쳐졌다. 하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자민당은 126석 중 44석을 얻는 데 그쳤다. 참패였다.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 후퇴, 건강보험 자기부담 비율 인상, 특별 감세 폐지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한 결과였다. 당시 총리였던 하시모토 류타로(1937∼2006) 자민당 총재는 사퇴했다.또 한 차례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은 역시 9년 뒤인 2007년 7월이다. 제1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이다. 참의원 선거 2개월여 전까지만 해도 40%대였던 아베내각 지지율은 연금 기록 오류 문제 등으로 뚝 떨어졌다. 자민당은 헌법 개정 문제를 부각시키려 했지만 연금 기록 문제가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됐다. 자민당은 121석 중 37석에 그쳐 제1야당인 민주당(60석)에 크게 뒤졌다. 아베 총리는 그해 8월 내각 개편을 단행하며 계속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한 달 뒤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말았다.다시 9년이 흐른 2016년. 공교롭게도 이번 참의원 선거의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베 총리다. 그는 2007년 쟁점화하려다 실패한 개헌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올 참의원 선거에서도 ‘9년 징크스’가 반복될지 주목된다.도쿄=우상규 특파원
2016.03.13 19:52:02
"임기 내 개헌" 또 목매는 아베···7월 선거 중대고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임기 내 개헌 완수” 발언으로 일본 정치권이 또 들썩이고 있다.아베 총리의 발언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무늬만 야당’으로 평가받는 오사카유신회 등 개헌 찬성 세력을 규합해 개헌 문제를 결판내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조차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아베 정권과는 개헌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면서 배수진을 쳤다.◆‘임기 중 개헌’ 드라이브거는 아베, 7월 참의원 선거 배수진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임기 중 개헌을 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자민당 총재직은 2018년 9월까지다. 지난해 무투표 연임에 성공했으며, 당 규정에 따라 총재 3연임은 불가능하다. 국회를 통과한 뒤 국민투표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개헌 절차를 고려할 때 올여름 참의원 선거가 아베로서는 마지막 개헌 기회인 셈이다. 개헌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 중의원은 연립 여당만으로도 이미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과 오사카유신 등 개헌 찬성세력을 규합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1차 목표다.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을 선거로 다시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 필요 의석을 확보하면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실패하면 3년 뒤 참의원 선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에 앞서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둬야 한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을 임기 도중 해산하고 2014년 12월 총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현재 중의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다. 중의원을 도중에 해산하든 임기를 다 채우든 다음 중의원 선거는 참의원 선거보다 앞서 치러지게 된다.일본 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일본의 건국을 축하하는 모임’이 지난달 11일 도쿄 시부야에서 건국기념일 행사를 갖고 있다.아베 총리가 개헌에 목을 매는 이유는 ‘전후 체제 탈피’라는 그의 정치적 목표 때문이다. 현행 일본 헌법은 2차세계대전 종전 직후 연합군사령부(GHQ) 주도로 제정됐다. 1946년 11월 3일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이래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아베를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거론하며 일본인의 손으로 ‘자주 헌법’을 만들자고 주장한다.문제는 헌법의 어떤 부분을 고치겠다는 얘기가 없다는 점이다. 일단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한 뒤 어떤 조항을 바꿀지 검토하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이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며 내세운 안보 문제가 지난해 안보법 개정으로 해결된 만큼 개헌은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무슨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아베 정권에 묻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개헌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이 아베 총리 개인의 것이냐”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지지율 빨간불 켜지자 중·참의원 동시선거 카드 만지작아베내각의 지지율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그간 아베 정권 인사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륜, 실언 등에도 견고했던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의 지난 5∼6일 여론조사 결과 아베내각의 지지율은 42%로 1월 조사 때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4∼6일 조사에서도 49%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아베내각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 요인은 경제 변수였다. 엔저와 수출 기업 실적 향상에 따른 주가 상승 흐름이 올해 들어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금리 정책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전망이 불투명해 일본의 경제 상황이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정권이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면서 야심차게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조치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세 인상은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소비를 더 쪼그라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소비세 인상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정치권 내에서는 중의원·참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부정하고 있지만 소비세 인상 시기를 연기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면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승리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의원·참의원 동시 선거는 야당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 선거는 가뜩이나 후보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당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2016.03.13 19:52:06
메르켈·수치·차이잉원… 여성 리더로 ‘우뚝’
메르켈·수치·차이잉원… 여성 리더로 ‘우뚝’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의 대권 레이스는 세계 여성계의 큰 이슈이다.국가 수반을 목표로 한 여성 지도자들의 도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아시아권에선 지난 1월 치러진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察英文) 민주진보당 주석은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통으로 선출됐다. 차이잉원 주석은 중화권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뽑힌 첫 여성 최고 지도자다. 남성 중심의 유교문화가 뿌리 깊은 중화권에서 여성이 최고지도자로 활동한 것은 당나라 측천무후와 청나라 서태후를 제외하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대통령 후보 등록을 받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최대 정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총재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사실상 차기정권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외국인 배우자를 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헌법 규정만 없었다면 국가 정상이 됐을 수치다. 수치 여사는 내각에 입각하거나 당 총재로서 실권을 행사할 것으로 외신들은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수치 여사가 헌법 규정을 바꿔서 대통령에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후임에도 각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후임 물망에는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불가리아 출신이다. 또 크로아티아의 베스나 푸시치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리투아니아의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 등도 후보다. 총리직을 수행했던 뉴질랜드의 헬렌 클라크 역시 최근 ‘다크 호스’로 부상하고 있다.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연임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5년 최연소 총리로 당선됐다. 2010년 호주에서는 줄리어 길러드 총리가 첫 여성총리로 선출됐다. 브라질에서는 지우마 호세프가 첫 여자대통령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한 한국을 포함해 영국과 핀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여성 국가정상을 선택한 경험이 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2016.03.06 19:46:06
첫 여성 대통령 꿈꾸는 클린턴… 미국 정치사 새로 쓸까
첫 여성 대통령 꿈꾸는 클린턴… 미국 정치사 새로 쓸까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실시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하 힐러리)이 미국의 미래를 접수할 수 있을까.”‘세계 여성의 날’(8일)을 앞두고 미국 CNN방송이 5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 응한 미국인의 80%가 “첫 여성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8년 전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난 수치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꿈꾸는 힐러리는 지난 1일 ‘슈퍼 화요일’에 이어 5일 경선에서도 선전하면서 민주당의 대선후보 지명을 기정사실화했다. 오는 11월 힐러리의 대선 승리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08년 최초의 흑인 대통령 시대를 연 것에 비견되는 역사적 사건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고교때부터 정치에 관심 많았던 힐러리힐러리의 첫 번째 대권 도전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그는 압도적 지명도와 우세 속에서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으나 ‘변화’의 기치를 내건 버락 오바마 후보의 ‘담대한 도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힐러리는 2009년 오바마의 국무장관 제의를 수용, 재기를 도모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이후인 2013년 2월 힐러리는 일선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힐러리는 1947년 10월 26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고교생이던 1964년에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배리 골드워터의 지역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1965년 명문여대로 유명한 웰즐리에 입학해 공화당원으로 ‘공화주의자 클럽’을 이끌며 정치학과 심리학을 공부했다. 베트남전에 반대하고 마틴 루서 킹 목사·존 F 케네디의 암살을 지켜보면서 힐러리는 1968년 정치적 지향점을 민주당으로 돌린다.1969년엔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해 같은 대학 법학도였던 빌 클린턴과 만나게 된다. 힐러리는 도서관에서 자신을 흘끔흘끔 쳐다보는 빌에게 먼저 다가가 “네가 계속 나를 그렇게 쳐다보겠다면 나도 너를 계속 쳐다보겠다. 어쨌든 통성명이나 하자”고 말을 걸 정도로 당당한 학생이었다. 당찬 그에게 반한 빌은 힐러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졸업 후 남부를 돌아다니며 맥거빈 상원의원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계획한 진로를 포기하고 힐러리와 캘리포니아로 떠나 함께 살기 시작했다. 빌과의 만남은 힐러리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됐다. 그는 이때 주변에 빌을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하곤 했다. 애초 남자친구가 있었던 힐러리가 빌의 미래에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배경이다.힐러리는 1969년 웰즐리대학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연단에 섰을 때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짙게 드러냈다. 단 한 차례도 졸업생 연설을 허용하지 않았던 여대에서 힐러리는 처음으로 연단에 올라 “우리는 ‘미래’와 ‘미래를 내다보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창조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오랜 정치 여정에 대한 꿈과 복선을 드러낸 힐러리는 기립박수를 받았다. 힐러리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탄핵 조사단으로 활동했으며, 조사단의 활동으로 닉슨의 혐의는 증명됐다. 역사적 기로의 순간을 지켜보며 정치활동의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었다.1975년 빌과 결혼한 힐러리는 남편의 고향인 아칸소주로 향한다. 이듬해 빌은 아칸소주 법무장관이 되고, 힐러리는 로펌에 입사해 전공을 살린다. 빌이 1978년 아칸소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엘리트 여성 법조인이었던 힐러리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억눌러야 했다. 정치인 아내의 역할에 좀 더 방점을 찍으며 1980년 태어난 딸 첼시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병행해야 했다.◆남편 빌과 함께 키워온 여성 대통령의 꿈1992년 남편이 냉전 종식 이후 첫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힐러리는 워싱턴 무대에 데뷔했다. 20세기 마지막 퍼스트레이디였던 힐러리는 백악관 안주인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정부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 힐러리는 역대 민주당 정부의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개혁작업 TF를 진두지휘하며 미 정치사에 이름을 남기려 했다.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건보개혁은 무산됐지만 힐러리는 진보진영의 지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보수진영에서는 힐러리를 ‘공적(公敵)’ 리스트에 올렸다. 이즈음 남편 빌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정책의 조정자는 힐러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1999년 2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 인턴인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힐러리는 남편을 끌어안았다. 미 의회가 클린턴 전 대통령에 탄핵안을 제출하자 힐러리는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됐고 힐러리는 상원의원이 됐다. 힐러리는 이때부터 대권 도전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힐러리는 두 차례 상원의원 경력을 쌓은 뒤 2008년부터 남편 빌을 ‘퍼스트 젠틀맨’을 꿈꾸는 조연자로 옆에 두고 있다. 결혼 30∼40년 만에 부부의 주연과 조연의 입장이 바뀐 셈이다. 워싱턴 정가에서 ‘미래 권력’으로 평가한 힐러리는 지난해 말까지도 대세론을 즐겼다. 올해 초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반격에 잠시 고전하기도 했지만 오랜 지지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샌더스 바람을 잦아들게 했다. 대권 재수에 나선 힐러리가 이번에는 여성 대통령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6.03.06 19:46:03
샌더스·트럼프, 두 후보의 장·단점은
샌더스·트럼프, 두 후보의 장·단점은
버니 샌더스(왼쪽)과 도널드 트럼프.‘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극복한다.’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 개혁’과 ‘대학 무상 교육’ 등의 공약을 무기로 중산층과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진보적 성향으로 오랫동안 무소속으로 활동한 샌더스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대선에 출마하면서 처음으로 민주당 당적에 이름을 올렸다. 1981년부터 버몬트주에서 무소속으로 시장, 상·하원의원을 역임하면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진보적 신조를 유지한 점이 강점이다. 이라크전쟁을 일관되게 반대한 그의 행보는 상원의원 시절 이라크전쟁에 찬성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행보와 대비된다. 소액기부자를 중심으로 지지세가 확장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트럼프 후보는 미디어와 갈등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노련함을 보이고 있다. 오랜 방송진행자 경험으로 언론과 대중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선명한 캐치프레이즈로 보수적 백인을 중심으로 단단한 지시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부동산재벌 출신의 억만장자인 그는 정치후원금 없이 자신의 재산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당선되더라도 월가와 대기업,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 ‘워싱턴 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다.하지만 주류 언론은 아웃사이더인 두 후보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무모한 공약, 미국적 가치를 내팽개친 공약이라며 두 후보를 비판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사설 ‘용납할 수 없는 지도자들’에서 “뉴햄프셔주에서 승리한 두 후보의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며 “희생양을 찾는 이들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샌더스 의원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후보는 보수적 색채가 짙은 폭스뉴스와 갈등으로 TV토론에 불참할 정도로 미디어와 불편한 사이다. 1941년생인 샌더스는 양당을 통틀어 최고령 주자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무장관 출신인 클린턴이 확실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트럼프 후보에게는 ‘극우 보수’와 ‘막말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2016.02.14 20:58:06
美 대선 '아웃사이더 돌풍'···참신함에 열광하다
美 대선 '아웃사이더 돌풍'···참신함에 열광하다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정치는 미국인의 가치와 욕구를 대변하지 못한다. 주류 정치인 후보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미국 CNN방송과 폭스뉴스는 미국 민주·공화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지켜본 뒤 이같이 전망했다. 실제 아이오와, 뉴햄프셔주 경선은 민주, 공화 양당에서 각각 비주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스타로 만들었다. 미 언론은 경선이 시작되면서 거세게 불고있는 ‘샌더스·트럼프 돌풍’의 배경을 분석하느라 바쁘다. 11일(현지시간)에도 미 언론은 이틀 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아웃사이더인 샌더스 상원의원과 트럼프 후보가 주류 정치인들에게 일격을 가한 파장을 분석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분노가 기성 정치인에게는 두려움을, 아웃사이더에게는 희망을 제시했다고 진단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샌더스·트럼프 돌풍의 진원은 유권자의 분노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압승한 샌더스 의원과 트럼프 후보는 기성 질서의 파괴자라는 점에서 닮았다. 하지만 성향은 정반대다. 트럼프 후보의 극우적인 시각과 샌더스 의원의 진보적 가치관은 상충한다. 그럼에도 묘하게 겹치는 지점들이 있다. 이는 아웃사이더 돌풍을 설명하는 키워드다. 이들은 ‘지금의 미국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질서를 만들어낸 ‘워싱턴 정치’도 배척한다. 두 사람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이유로 다자간 자유무역조약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반대한다. CNN은 최근 유권자의 60%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미국인이 느끼고 있는 좌절감을 전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42%는 민주·공화 양당이 자신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제대로 역할하고 있다고 여긴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 반면 정치인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유권자가 50%에 육박했다.미국인의 분노와 좌절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커지고 있다. 미국 중산층과 서민들은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으며 날로 심화하는 부의 양극화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낳을 정도로 사회문제화했다. ‘정치혁명’과 ‘변화’를 기치로 내건 샌더스 의원이 젊은 층 등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다. 시카고대학 재학 시절부터 진보적 학생운동에 참여한 샌더스는 버몬트주 벌링턴 시장과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진보적 소신을 꺾지 않았다. 2010년 12월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협한 부자 감세 연장 법안이 상원에 상정되자 샌더스는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8시간35분 동안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을 했다. 그는 월가가 대표하는 고소득자 증세 등을 통해 국·공립 대학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트럼프 후보는 샌더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미국인의 분노와 좌절을 대변하고 있다. 그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잣대로 인종 차별, 종교적 편견 등의 발언을 금기시한 정치권의 불문율을 깨고 백인 중산층과 서민층의 불만을 대변하고 있다.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히스패닉을 비롯한 소수인종 이민자들 탓이고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진 것은 무슬림 탓이라는 식의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의 환호를 받고 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승리를 축하하는 집회에서 샌더스 의원은 “이번 승리는 유권자들이 진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낡아빠진 워싱턴 정치와 잇속만을 차리는 월스트리트에 미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이기고 멕시코와의 국경에는 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외쳤다. 미 국민을 위해 무역장벽, 국경장벽을 높이 쌓아서 중국 등으로 흘러가고 있는 달러를, 불법 이민자에게 흘러가는 세금을 미 국민에게로 되돌리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미국의 주인을 자처하는 백인들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힐러리 클린턴.◆대선후보 경선 상승세 탄 아웃사이더들의 미래는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력 주자는 각각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였다. 올 대선은 대통령을 배출한 클린턴가(家)와 부시가의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7∼8개월이 흐른 지금 그런 전망은 틀린 것으로 판명됐다. 젭 부시.샌더스와 트럼프는 두 번째 경선주인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압승한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모닝컨설턴트가 12일 공개한 공화당 주자들의 전국단위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44%의 지지율을 기록해 17%에 그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27%포인트 격차로 제쳤다. 뉴햄프셔주 경선 이후 트럼프의 지지율은 6%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46%의 지지율로 여전히 선두를 달렸지만 샌더스 의원의 지지율이 39%로 상승,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로 좁혀졌다. 민주·공화당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각당 대의원의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대의원 수는 민주당 4763명, 공화당 2472명이다. 민주당은 2382명, 공화당은 1237명 이상 대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샌더스와 트럼프가 과반 대의원을 확보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보수 선거전략가와 공화당 주류는 극우 이미지로 중도적 유권자에게 ‘비호감’인 트럼프 후보의 지명은 공화당의 자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2위 경합 후보들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 4명의 레이스가 여전히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이유다.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한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20일)을 거치면서 공화당 경선 구도는 한층 더 단순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샌더스 의원에게는 네바다 경선(20일)이 중요하다. 소수인종이 40%가량 되는 네바다주에서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히스패닉·흑인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렇게 되면 ‘클린턴 대세론’은 사라지게 된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6.02.15 00:44:03
"메르켈 퇴진" 시위 격화···난민포용정책 시험대에
새해 전야 독일 쾰른시에서 벌어진 집단 성범죄 사건으로 독일 내 난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독일 보른하임시는 15일(현지시간) 남성 망명 신청자의 공공 수영장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남성 망명 신청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여성 이용객과 직원들의 보고가 증가했다”며 “수영장에서 성희롱을 하는 젊은 남자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부 여성이 수영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독일 라인베르크시는 2월로 예정된 카니발 행렬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쾰른 사건’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당국은 이주 배경을 지닌 남자들의 불법행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반(反)난민 정서 도화선 된 ‘쾰른 사건’ 지난해 12월31일에서 새해로 넘어오는 시각, 독일 쾰른시에서는 연말을 즐기러 나온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50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가해자 대부분은 북아프리카계 이민자로 지목됐다. 이들은 밤새 허술한 공권력을 비웃으며 여성들을 유린했다. 수십명이 떼로 몰려 다니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강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매를 맞으며 2열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무서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건 초기 쾰른경찰 당국은 “당시 상황은 평화로웠다”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파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졌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처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독일 내에서는 “당국이 난민환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번졌다. 사건의 실상이 며칠이 지나서야 독일 전역에 알려진 것도 의문을 키웠다. 결국 지난 8일 경찰국장이 해임되면서 은폐 의혹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민을 반대한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의 프라우케 페트리 당수는 “난민환대 정책이 부른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PEGIDA·페기다) 등이 주도한 지난 9일의 집회에는 1700여 명이 모였다.◆시험대에 오른 메르켈의 난민정책이번 사건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환대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말 전당대회 연설과 신년사 발표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해낸다”, “독일은 강한 나라다”, “난민 유입은 기회다”는 메시지로 난민 환대를 외쳤다. 그러나 쾰른 사건 이후에는 “난민 유입을 현저하게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서 기존 입장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쾰른 사건이 독일의 난민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르켈 총리는 앞으로 ‘난민 수 대폭 감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내세워 유럽연합(EU) 차원의 책임 분담 목소리를 높이고 터키 등 EU 외곽 나라들에 대해선 국경통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외신은 관측했다. 국내에선 독일-오스트리아 간 국경 통제 강화, 부적합 난민 신속 송환, 범죄 난민 추방 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조치들로 난민 유입이 줄어들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급증하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고 이를 활용한 우파 정치세력의 득세 기류도 메르켈이 넘어야 할 장벽들이다.◆독일 전역에서 진행 중인 반(反)난민 시위쾰른 사건 여파로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제1 공영방송 ARD가 벌인 여론조사 결과 독일 국민 51%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구호를 내건 메르켈 총리의 난민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영국 일간 타임스가 16일 전했다. 앞서 9일에는 페기다 등 극우 시위대 1700여명이 메르켈 총리의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또 파키스탄인 6명이 난민 반대 군중의 공격을 받아 2명이 부상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시위대가 난민을 의미하는 ‘refugee’와 강간을 나타내는 ‘rape’를 합친 ‘rapefugees’라는 단어를 사용해 쾰른의 ‘난민 성폭행 사건’을 비판하고 있다.라이프치히=AP연합뉴스지난 11일 밤 라이프치히 시위에서는 투석전이 벌어져 건물이 파손되고 창문이 깨지는 폭력 행위가 이어졌다. 현지 경찰은 건물 훼손뿐 아니라 차량 방화 등 혐의로 211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페기다의 라이프치히 조직인 레기다 주도의 집회에는 약 2000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초기 추산으로 2500∼3400명이 가세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이들은 메르켈 총리의 퇴진과 ‘라이프치히는 밝음(피부색 의미)을 유지한다’ 등의 구호를 들고 나왔다. 시위대는 “우리가 국민이다”, “저항하라”, “그들을 추방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메르켈 정부의 난민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란츠후트 지역에서는 난민을 태운 버스를 베를린 총리청사로 출발시켰다고 주간 슈테른 등 독일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란츠후트 대변인은 시리아 난민 51명을 태운 난민버스가 550㎞ 거리의 베를린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이지수 기자 van@segye.com
2016.01.17 23:52:50
북 핵실험에 웃는 아베··· '개헌 프로젝트' 힘받나
북 핵실험에 웃는 아베··· '개헌 프로젝트' 힘받나
오는 7월 열리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다. 그가 ‘필생의 과업’으로 꼽는 헌법 개정이 총리 재임 시 성사될 것인지가 판가름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의 구체적인 목표는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의 족쇄를 끊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은 헌법 9조 개정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재무장을 추진하는 아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주고 있다.개헌 발의 정족수는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훌쩍 넘는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수를 한껏 끌어올린 뒤 연립여당을 중심으로 개헌 지지세력을 규합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게 아베의 구상이다. 아베 총리는 10일 NHK방송에서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 “자민당과 공명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개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3분의 2를 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아베정권 가려운 곳 긁어준 북한아베 총리는 새해 벽두부터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쟁점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개헌 세일즈에 나섰다. 하지만 개헌 대상이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헌법 9조를 수정하겠다는 본심은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 제·개정 당시의 경험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시 아베 총리는 안보법 개정 강행이 초래한 위헌 논란 속에서 지지율 하락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새 안보법으로 일본의 자위대는 행동 반경의 제약이 사라져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존립이 위기에 처한 사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선제공격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새 안보법 위헌 논란과 반대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야당들도 안보법 폐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보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헌법 개정으로도 잠재우기 힘든 반발이다. 그런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안보법 개정이나 개헌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안보력 강화’라는 아베정권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북한의 위협이 피부로 와 닿는 상황에서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안보법은 이미 정비했으니 헌법만 현실에 맞게 고치면 된다고 주장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일본 정부는 유엔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하는 등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자민당 창당 60주년 행사에서 “헌법 개정을 비롯해 연합군 점령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 당 창당의 원점”이라고 강조했다.◆유리한 카드 많이 쥔 아베정권아베정권에게 이번 참의원 선거는 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집권당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올해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고령 저소득자에게 3만엔(약 30만원)씩 일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야당들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지난해 창당한 오사카유신회가 일찌감치 개헌 추진을 선언하면서 바람몰이에 나선 것도 아베정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사카유신회는 국회의원 20명을 거느린 야당이지만 개헌만 놓고 보면 ‘무늬만 야당’이다. 최근 국회 질문시간 배분을 놓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오사카유신회의 질문시간을 여당 몫에서 할당하라고 주장했다. 오사카유신회를 ‘사꾸라 야당’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5월 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이를 전후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모두 일본에서 열리는 것도 집권당에는 호재다. 그간 아베정권은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세계의 리더로 성장했으니 과거 패전으로 짊어지게 된 짐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새로운 일본으로 거듭나기 위해 점령군에 의해 강요당한 헌법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헌법이 필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해 왔다. 잇따른 정상회의 개최는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아베정권은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참의원 선거와 같은 날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는 ‘동시선거’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동시선거가 열리게 되면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은 야당들은 후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부정했지만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총무회장이 9일 기자들에게 “총리 측이 동시선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하는 등 자민당 인사들의 동시선거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2016.01.10 19:45:06
[세계는 지금] 참의원 임기 6년… 3년마다 절반 다시 뽑아
[세계는 지금] 참의원 임기 6년… 3년마다 절반 다시 뽑아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 국회는 1947년 현행 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중의원·귀족원이 지금의 중의원·참의원으로 재편됐다.참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선거를 통해 전체 의원의 절반을 다시 뽑는다. 그래서 총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통상(通常)선거’ 혹은 ‘개선(改選)’이라고 부른다. 참의원은 해산 제도가 없어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달리 임기 4년의 중의원은 총리가 도중에 해산을 선언하고 다시 총선거를 치를 수 있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참의원 선거는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참의원 정수는 242명이며 지역구 146석과 비례대표 96석으로 구성된다. 오는 7월 선거에서는 그중 절반인 지역구 73석과 비례대표 48석을 다시 뽑는다. 선거구 후보는 다득표 순으로 1∼6명이 당선된다.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후보의 명단 및 순서를 기재한 명부를 발표하면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자필로 써넣게 된다. 후보자 이름을 써 넣어도 정당명을 쓴 것과 차이가 없다. 정당과 소속 후보가 얻은 표를 모두 합친 총득표수에 비례해 각 당에 당선자 숫자가 배분되고, 각 당의 후보는 명부 등재 순으로 당선이 결정된다.참의원 선거의 승패는 1명만 당선되는 ‘1인구’의 결과에서 갈리는 경향이 있다. 후보자 중 2명 이상이 당선되는 선거구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의석을 나눠 가지는 경우가 많다. 올해 참의원 선거는 1인구 32곳, 2인구 4곳, 3인구 5곳, 4인구 3곳, 6인구 1곳이다.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의 경우 1인구 31곳 중 29곳을 자민당이 차지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한 곳도 건지지 못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모두 65석을 휩쓴 반면 민주당은 17석에 그쳐 체면을 구겼다.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1인구 29곳 중 21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 승리는 8곳에 머물렀다. 당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51석, 민주당이 44석을 차지했다.2007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는 정반대였다. 민주당이 1인구 29곳 중 17곳을 차지한 반면 자민당은 6곳에 머물렀다. 전체 결과는 민주당 60석, 자민당 37석. 이에 따라 중의원은 집권 자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참의원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도쿄=우상규 특파원
2016.01.10 19: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