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의 발언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무늬만 야당’으로 평가받는 오사카유신회 등 개헌 찬성 세력을 규합해 개헌 문제를 결판내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조차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아베 정권과는 개헌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면서 배수진을 쳤다.
◆‘임기 중 개헌’ 드라이브거는 아베, 7월 참의원 선거 배수진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임기 중 개헌을 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자민당 총재직은 2018년 9월까지다. 지난해 무투표 연임에 성공했으며, 당 규정에 따라 총재 3연임은 불가능하다. 국회를 통과한 뒤 국민투표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개헌 절차를 고려할 때 올여름 참의원 선거가 아베로서는 마지막 개헌 기회인 셈이다. 개헌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을 선거로 다시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 필요 의석을 확보하면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실패하면 3년 뒤 참의원 선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에 앞서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둬야 한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을 임기 도중 해산하고 2014년 12월 총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현재 중의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다. 중의원을 도중에 해산하든 임기를 다 채우든 다음 중의원 선거는 참의원 선거보다 앞서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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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일본의 건국을 축하하는 모임’이 지난달 11일 도쿄 시부야에서 건국기념일 행사를 갖고 있다. |
문제는 헌법의 어떤 부분을 고치겠다는 얘기가 없다는 점이다. 일단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한 뒤 어떤 조항을 바꿀지 검토하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이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며 내세운 안보 문제가 지난해 안보법 개정으로 해결된 만큼 개헌은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무슨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아베 정권에 묻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개헌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이 아베 총리 개인의 것이냐”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지지율 빨간불 켜지자 중·참의원 동시선거 카드 만지작
아베내각의 지지율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그간 아베 정권 인사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륜, 실언 등에도 견고했던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의 지난 5∼6일 여론조사 결과 아베내각의 지지율은 42%로 1월 조사 때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4∼6일 조사에서도 49%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아베내각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 요인은 경제 변수였다. 엔저와 수출 기업 실적 향상에 따른 주가 상승 흐름이 올해 들어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금리 정책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전망이 불투명해 일본의 경제 상황이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정권이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면서 야심차게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조치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세 인상은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소비를 더 쪼그라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소비세 인상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정치권 내에서는 중의원·참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부정하고 있지만 소비세 인상 시기를 연기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면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승리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의원·참의원 동시 선거는 야당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 선거는 가뜩이나 후보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당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