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해풍을 건너와 드문드문 내린다.”, “태양이 서쪽으로 떠나면 나는 버림받는다.”이 문장들은 지난달 19일 중국에서 발간된 시집 ‘햇살은 유리창을 뚫고’(사진)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다만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이 썼다. 인간은 ‘고유영역’으로 분류됐던 분야에서도 AI의 ‘침입’을 허용했다.최근 중국 봉황망 등 매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에서 선보인 AI 로봇 ‘샤오빙’(小氷)은 세계 최초로 시집을 발간했다. 샤오빙은 1920년 이후 현대 시인 519명의 작품 수천편을 100시간 동안 스스로 학습해 1만여편의 시를 썼다. 이번에 출간된 시집은 샤오빙이 쓴 1만여편 가운데 139편을 선정해 펴냈으며, 시집의 제목도 샤오빙이 직접 지었다. 전문가들은 “일부 표현들은 어색하지만 독특한 표현들도 등장한다”고 평가했다. 시집을 제작한 치어스 출판사의 책임 프로듀서는 “샤오빙은 사진을 보고 영감을 얻고 시를 썼다. 이 과정은 진짜 시를 쓰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다”고 설명했다.일본에서는 내년 봄 대학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에서 AI 관련 프로그램을 토대로 화상 면접을 도입하고, 실제 채용에 ‘AI 면접관’이 등장할 예정이다. 도쿄 소재 인터넷광고기업 셉테니홀딩스는 지난 5월 화상면접을 통해 채용자를 선별했다. 2009년부터 축적된 지원자 6000명의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주는 ‘활약예측모델’을 활용해서다. 한 채용컨설팅업체는 올여름 소프트뱅크의 인간형 로봇 ‘페퍼’를 이용한 면접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대면 면접은 인상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AI는 좀더 공평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레이븐(Ravn)의 AI로봇을 롤스로이스의 대규모 뇌물사건 수사에 활용했다. 이 로봇은 하루에 많게는 60만쪽 분량의 문서를 검토했으며 7명의 수사팀이 살펴야 할 3000만쪽의 문건을 분류, 요약했다.조성민 기자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AI는 민간 글로벌 기업들 투자계획서의 첫페이지에 올랐을 뿐 아니라 주요국 정부의 미래 핵심 전략 지원 분야로 부상했다. 현재 정보기술(IT)의 첨단에 놓인 AI는 10년 내로 생산, 의료, 무기, 군수 등 각 분야를 아우를 ‘범용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번 주도권을 쥐면 쉽사리 판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이 첨단 기술 분야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AI 패권’을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에 돌입했다.글로벌 컨설팅업체 액센추어와 프런티어이코노믹스가 최근 내놓은 ‘왜 인공지능은 성장의 미래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세계 경제생산력을 현재 수준보다 50% 이상 높여줄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이 AI에 의해 2035년부터 매년 2배 가까이 더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 리서치회사인 트랙티카(Tractica)에 따르면 AI 시장은 지난해 6억4370만달러(약 7220억원)에서 2025년 368억달러(약 41조원) 규모로 급속하게 팽창할 것으로 전망됐다.◆“몽땅 사들여라”…AI에 몰리는 거대자본중국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범국가적 AI 산업 육성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3년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까지 AI 연구개발에서 세계 선두권에 이르고 응용산업분야에서 1000억위안(약 16조3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2025년까지 AI와 로봇, 반도체, 우주항공장비 등 10대 첨단산업 부문에 기술 부품 자급력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해외 인재 영입에도 공을 들인다. 중국 정부는 해외 IT 인재를 유치할 때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1인당 100만위안(약 1억6000만원)의 환영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글로벌 IT공룡 기업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리서치회사 CB인서츠가 지난달 29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수된 AI 스타트업은 총 34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선두업체인 구글은 2012년 이후 11개의 AI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등 굳히기에 나섰다. 애플, 페이스북, 인텔도 인수전에 가세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는 최근 2년 반 동안 AI 연구개발에 200억위안(약 3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AI팀에 1300명을 배치했다.세계의 큰손들이 AI에 몰리는 이유는 AI가 산업을 확장할 촉매이기 때문이다. 구글의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 알파벳 회장은 지난달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인공지능의 미래’ 포럼에서 “인공지능의 시대를 믿는다면 무인자동차, 에너지, 의료 등 분야에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이 수없이 쏟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AI 기술은 판을 바꾸는 ‘슈퍼파워’…서구 열강도 긴장경제력, 군사력과 더불어 기술 부문의 경쟁력이 곧 미래의 ‘슈퍼파워'를 구성하는 3대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의 국제 질서가 AI 등 첨단 부문 기술력에 따라 판을 뒤집을 정도로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아직 전면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AI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지식재산권 조사기관 팻스탭(PatSnap)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이 AI 분야에 출원한 특허 건수는 총 6900건으로, 미국(9786건)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 AI 구현에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하드웨어(슈퍼컴퓨터) 개발 경쟁에서는 수년째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 ‘선웨이 타이후 라이트’는 지난해 6월 조사한 세계 슈퍼컴퓨터 연산성능 순위에서 7차례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중국의 ‘AI굴기’는 세계 시장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물밑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미국의 IT정책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지난 1월 미 의회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격적 전략”이라며 “이는 미국의 위협”이라며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미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중국의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EU상공회의소는 “정부 보조금이라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중국 기업들이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과잉생산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시아의 또 다른 IT강국 일본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분투 중이다. 일본 정부의 인공지능전략회의는 지난 3월 2020년까지 무인공장, 무인농장 기술을 확립하고, 2030년까지 수송이나 배송을 완전히 무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년 내로 IT인재 4만8000명을 확충하고 예산이나 법제를 재편하기로 했다. 일본 인공지능학회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AI 윤리지침을 2년에 걸쳐 만들어 국제 기준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눈앞에 다가온 AI…인간은 받아들일 준비 됐나AI가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면 AI를 ‘인류의 위협’이라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졌다.지난 4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공동 조사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종사하는 2069종의 업무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710종의 업무는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조립·운송·단순사무 등은 70%가량을 로봇이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토포로스 피사리데스 영국 런던 정경대 교수는 “AI와 로봇, 컴퓨터가 갈수록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일을 더 많이 대체하는 게 필연적”이라며 “노동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한국에서 촛불혁명의 돌풍을 타고 야권이 일찌감치 대권 고지를 선점했다. 미국에서도 반트럼프 시위에 편승해 대권 가도를 질주하려는 민주당 인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재수, 삼수를 노리는 ‘노병들’이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줄곧 앞서가다 결승선 앞에서 넘어진 힐러리 클린턴(69) 전 국무장관이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슈퍼팩 ‘온워드 투게더’(Onward Together)를 출범시키고 정치 재개의 기지개를 켰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커넥션 의혹을 겨냥해 “지난 대선에서 미국인이 러시아의 개입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정책을 놓고 좌충우돌하다가 지지율이 폭락하고 특별검사 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침묵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내년 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서면서 2020년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조 바이든(74) 전 부통령은 ‘미국의 가능성’(American Possibilities)이라는 정치행동위원회(PAC)를 결성해 정치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바이든은 지난 대선에서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가 클린턴 전 장관 대세론을 꺾을 수 없다고 보고 출마를 포기했다. 바이든은 올해 11월 실시되는 2개 지역의 주지사 선거와 내년 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 등을 통해 정치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힐러리 클린턴조 바이든버니 샌더스지난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에 맞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75) 상원의원(무소속)도 차기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샌더스 의원은 저서 사인회를 내세워 벌써 전국 순회에 나서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결정에 맹공을 퍼붓는 등 ‘트럼프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다. 트럼프는 우파 포퓰리즘으로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 샌더스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를 제압하려는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잠재적인 주자들이 2020년 대선까지 3년반이 남은 시점에서 대선 준비에 나서도 결코 빠른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일반 시민의 촛불시위가 주말마다 전국을 강타했다. 촛불시위는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의 기폭제가 됐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워싱턴 등 주요 도시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거의 매주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등에 맞서 일반 시민들이 레지스탕스(저항)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촛불혁명을 꿈꾸는 반트럼프 시위 현황을 심층 진단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시청 앞 계단에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할 독립 위원회 설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UPI연합뉴스◆미국판 촛불시위한국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전개된 주말 촛불시위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진상 규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책임자 처벌이라는 단일 테마로 진행됐다. 미국에서 연쇄적으로 열리고 있는 시위에서는 매번 이슈가 달라진다. 여성의 날 시위,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공항 시위, 이민자 없는 날 시위, 대통령 불인정의 날 시위, 여성 없는 날 시위, 노동절 시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커넥션 진상 규명 시위 등으로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시위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 또는 그의 정책을 거부하는 ‘반트럼프’ 시위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반트럼프 시위는 지난해 11월 8일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순간에 잉태됐다고 뉴리퍼블릭 최신호가 지적했다. 트럼프는 총 득표 수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졌으나 선거인단 숫자에서 앞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또한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상·하원의원 및 주지사,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압승했다. 공화당은 현재 연방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50개 주 중에서 주지사 33명과 주의회 32곳을 장악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사회 진로의 열쇠를 쥔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도 보수 5, 진보 4명으로 보수파가 우세하다. 현재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반트럼프 시위는 진보 진영의 분노와 서러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뉴리퍼블릭이 지적했다. 대선과 총선 등의 개표 결과를 밤새 지켜보던 시민들이 날이 밝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미국은 지금 ‘시위 공화국’미국의 민간단체인 ‘크라우드카운팅컨소시엄’(CCC)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와 참가자 숫자 등을 집계하고 있다. CCC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950회의 거리시위, 행진, 연좌 데모 등이 벌어졌다. CCC는 4월 한 달 동안 이 같은 정치 집회 참가자가 63만7198∼118만1887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늘어날수록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비해 4월에 시위 참가자가 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관은 반트럼프 시위가 증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갤럽이 5월 30일∼6월 1일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한국에서 촛불집회에 맞서는 태극기집회가 있었듯이 미국에서도 트럼프 지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반트럼프 시위가 950회 열린 데 비해 트럼프 지지 시위는 22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서 촛불시위는 시종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미국의 반트럼프 시위에서도 폭력 사태나 주동자 구속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CCC는 4월에 벌어진 주요 시위에서 구속자가 나오지 않은 비율이 98%에 달했다고 밝혔다.◆레지스탕스 대 성조기 집회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의 이슈는 달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타도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제 트럼프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가 주례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내 150개 이상 도시에서 3일(현지시간) ‘진실을 위한 행진’(March for Truth)이 벌어졌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이다. 이 행진에는 야당의 주요 인사와 인기 연예인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는 한국의 촛불집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광경과 흡사하다. 특히 한국의 촛불시위처럼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워싱턴 시위에 참석한 샤론 솔로는 10살 딸과 함께 시위에 참가하면서 “이 나라는 내 딸이 살아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태극기 집회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조기 집회’도 열리고 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파리 아닌 피츠버그 집회’가 3일 워싱턴 등에서 개최됐다. 이는 트럼프가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발표하면서 제기한 구호를 딴 것이다. 트럼프 지지 집회의 일부 참가자들은 성조기를 들거나 성조기의 상징색인 빨간색, 흰색, 푸른색 등 3색의 복장을 하고 시위를 벌였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당면한 최대 고비로는 오는 7월2일 치러지는 도쿄 도의원 선거를 꼽을 수 있다. 지방선거에 불과하지만 정치 판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할 경우 국정 운영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도쿄 도의원 선거는 여당과 야당의 대결이 아닌 아베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사진) 도쿄지사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은 이번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버리고 고이케 지사가 이끄는 지역 정당 ‘도민퍼스트회’와 손잡았다. 그만큼 고이케 지사의 ‘돌풍’이 거세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최대 야당인 민진당은 공인(공천) 후보들이 줄줄이 탈당해 도민퍼스트회에 합류하면서 일찌감치 패자가 된 듯한 분위기다.지난 19일 현재 도쿄 도의원 선거(전체 127석)를 위한 주요 정당별 공인·추천 후보는 자민당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이에 비해 도민퍼스트회는 55명, 공명당은 23명이다. 하지만 공명당의 공인후보는 모두 도민퍼스트회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두 정당을 합치면 자민당을 웃돈다.고이케 지사는 지난 도쿄지사 선거 때 자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아베 총리 측과 등을 진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자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또 취임 이후 그동안 자민당이 득세하면서 문제를 일으켜 온 도정을 투명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도쿄 도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20∼21일 조사)에서 고이케 지사에 대한 도쿄 도민의 지지율은 69%에 달했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67%가 고이케 지사를 지지했다.따라서 아베 총리와의 간접 대결인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 고이케 지사가 압승을 거둘 경우 내년 9월 아베 총리가 3선을 노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대항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자민당 내 파벌들이 고이케 지사 영입에 나설 경우 자민당 내 ‘아베 1강’ 구도가 깨질 수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고이케 지사가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 그 여세를 몰아 지역정당인 도민퍼스트회를 국정 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해 차기 중의원 선거에 나서고, 그때 많은 의석을 확보한다면 다른 정당과 손잡고 총리에 오르는 시나리오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도쿄=우상규 특파원

굳건해 보이던 ‘아베 1강’ 구도가 최근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숙원으로 꼽아 온 ‘헌법 9조’ 독자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여기저기에서 돌발 과제가 나타나는 분위기다. 아베 총리의 말이라면 모두 ‘예스’를 외치던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본심 드러낸 ‘헌법 9조’ 개정 야욕… 반발 촉발?일본 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은 지난 3일 아베 총리는 깜짝 선언을 했다.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군대 보유 금지)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3항을 추가하고, 개정 헌법을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2012년 자민당의 개헌 초안과 완전히 다르다. 당시 자민당은 헌법 9조 1항과 2항을 모두 바꾸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일본의 테러대책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16일 도쿄 국회 앞에서 ‘아베 개헌 중단하라’, ‘공모죄는 안 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도쿄=EPA연합뉴스그동안 자민당은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고려해 이를 미뤄두고 다른 항목을 앞세워 우선 개헌의 물꼬부터 트는 방향으로 최대 야당인 민진당 등과 중·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진행 속도가 더디자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 때 헌법 9조를 개정해 시행하고 싶었던 아베 총리가 ‘독자 노선’을 선언한 것이다. ‘아베 1강’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자민당 내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차기 총리감으로 꼽히는 당내 파벌 수장들이 아베 총리의 독단적인 행동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자민당의 개헌 초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패배주의”라고 비판하며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또 “헌법에 대한 강한 의식도 없이 개정을 허둥지둥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당내 철저한 논의를 요구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헌법 9조를 지금 바로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에 가세했다.그러나 아베 총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그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구상을 바탕으로 한 “자민당 개헌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파벌 구도 개편… 내년 총재선거 대비?자민당 내 3개 파벌의 수장이 지난 15일 한자리에 모여 통합을 논의했다. 아소파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과 산토파의 산토 아키코(山東昭子) 전 참의원 부의장, 최근 새로운 파벌을 만든 사토 쓰토무(佐藤勉) 중의원 운영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각각 파벌을 해산한 뒤 합류해 새로운 파벌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파벌의 회장은 아소 부총리가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통합 파벌이 출범하게 되면 의원 수 60명으로 당내 둘째 파벌이 될 전망이다. 현재 자민당의 파벌은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96명), 누카가파(55명), 기시다파(46명), 아소파(44명), 니카이파(41명), 이시바파(20명), 이시하라파(14명), 산토파(12명) 등이 있다.2015년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연임에 성공했을 때는 단독 출마였다. ‘절대 권력자’인 아베 총리의 눈 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해 누구도 입후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선거는 다른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가 3연임을 할 가능성이 크더라도 파벌 수장으로서 최소한 출마하거나 다른 파벌을 지원해 영향력을 보여줘야 ‘포스트 아베’에 도전할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과 기시다 외무상이 최근 당내에서 부쩍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아베 개헌 구상’ 찬성 13%… 국민 지지 흔들?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0∼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개헌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59%로 “서둘러야 한다”(26%)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개헌을 서두르려는 아베 총리의 생각과 국민이 느끼는 개헌의 시급성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또 아베내각 지지율은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한 46%로 집계됐다. 이 신문의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아베 총리의 개헌 일정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과제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아베정권이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도 준비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죄’ 취지를 담은 테러대책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아베정권은 지난 19일 첫 관문인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주요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이 법안을 힘으로 통과시켰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시민 15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한 법안 반대 집회가 열렸다. 아베정권이 2015년 위헌 논란에도 안보관련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을 때도 내각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아베 총리가 골프와 식사를 함께 할 정도로 친한 친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학법인 ‘가케학원’이 특혜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악재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다른 사학법인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베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40세의 정치 신인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세계 각국을 이끌고 있는 젊은 지도자들이 주목받고 있다. 외신들은 2년 전 캐나다 총리에 오른 쥐스탱 트뤼도와 마크롱 대통령을 자주 비교한다.영국 대안언론 이코노미는 최근 잇따른 미사일 위협으로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상상도 못할 세계의 젊은 리더 10명’에 포함시켰다. 그리스 역사상 150년 만의 최연소 총리로 기록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김 위원장과 함께 현직으로 이름을 올렸다. 과거에 어린 지도자 중에 독재자가 많았다면, 이젠 젊은 지도자들이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 서는 사례가 많다는 평가다.◆세계의 젊은 지도자들1977년 12월생인 마크롱은 39년 5개월 만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역대 프랑스 대통령 가운데 가장 어리다. 이전까지 최연소 대통령은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나폴레옹 3세)다. 1808년 4월생인 그는 40년 8개월이 지난 1848년 프랑스의 첫 대통령이 됐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프랑스 5공화국에서 최연소 대통령은 희귀질환으로 갑자기 숨진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에 이어 1974년, 프랑수아 미테랑을 결선에서 누르고 48세에 대통령이 된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이다.마크롱은 현직 지도자들 중에서도 어린 편이다. 현직으로는 1998년 35세에 헝가리 총리가 된 이후 총선 패배로 물러났다가 2010년 다시 총리에 오른 빅토르 오르반(1963년생)이 있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1975년생)는 39세 때인 2014년 총리가 됐다. 1840년대 이후 벨기에 최연소 총리다. 각각 지난해 12월과 4월에 총리가 된 라타스 위리 에스토니아 총리(1978년생)와 볼로디미르 흐로이스만 우크라이나 총리(1978년생)는 38세로 동갑이다.1974년 7월생인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2015년 총리직에 올랐다. 지난해 8월, 41세에 튀니지 총리에 지명된 유세프 차헤드는 1975년 8월생으로, 1956년 튀니지 독립 이후 최연소 총리다.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1972년생)은 2015년 43세의 나이로 대통령이 됐고, 기오르기 마르그벨라슈빌리 조지아 대통령(1969년생)은 2013년 44세에 취임 선서를 했다.최근 물러난 정치인 중에는 2014년 39세에 총리직에 올라 지난해 헌법 개혁 국민투표 완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전 총리(1975년생)가 있다.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전 총리(1966년생)는 2010년 44세의 나이에 총리가 됐다.◆과거엔 ‘독재자’, 최근엔 ‘변화에 대한 갈망’젊은 나이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례는 많다.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는 35세,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전 총리는 38세, 펠리페 곤살레스 스페인 전 총리는 40세,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44세에 각각 총리직을 맡았다.이코노미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좋은 직업을 갖고 옳은 사람을 곁에 두는 등 적당한 자격을 갖췄지만 때로 아무것도 없이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며 “강력한 부모를 둔 게 첫 번째 자격이고, 특정 사고나 권력을 친구로 두는 것도 이른 나이에 지도자가 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230여년 전 24살의 나이로 총리가 돼 재임 기간만 20년가량인 윌리엄 피트는 영국 최연소 총리다.미국 최연소 대통령은 43세에 지도자가 된 시어도어 루스벨트다. 그는 미국·스페인 전쟁 때 숨진 부통령을 이었는데, 얼마 뒤 대통령마저 숨지면서 미국 26대 대통령이 됐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44세에 대통령에 취임했다.1904년 당시 37세의 나이에 노동당 출신 첫 총리가 된 크리스 왓슨이 호주 최연소 총리다.인도 최연소 총리인 라지프 간디는 전임 총리이자 어머니인 인디라 간디가 암살되면서 40세에 총리가 됐다. 멕시코 최연소 대통령인 펠리페 칼데론은 거물 정치인인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정치에 입문, 2006년 44세의 나이에 지도자에 올랐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향·대학 후배이자 법학과 교수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2008년 43세의 나이로 러시아 최연소 대통령이 됐다. 이코노미는 김 위원장이 2011년 27세로 지도자 자리에 올랐지만, 선출된 것도 아니고 임기도 정해진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AP통신은 45세 이전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례로 리비아 전 국가원수인 무아마르 카다피 등을 꼽았다. 1969년 27세에 권력을 잡은 카다피는 2011년 반군에 의해 사살됐다. 지난해에 숨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33세에 총리가 된 뒤 49년간 권력을 잡았다. 김 위원장은 현재 32세나 33세로,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다고 통신은 지적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좌),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마크롱·트뤼도 중 누가 G7의 가장 ‘핫’한 지도자?마크롱과 트뤼도 중 누가 G7(주요 7개국)의 가장 ‘핫’한 지도자인가.에마뉘엘 마크롱(40) 프랑스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한 가운데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쥐스탱 트뤼도(46) 캐나다 총리와 비교해 누가 더 매력적인지를 놓고 한판 논쟁이 벌어졌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G7 지도자로는 두 사람 외에 도널드 트럼프(71)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63) 독일 총리, 아베 신조(63) 일본 총리, 파올로 젠틸로니(63) 이탈리아 총리, 테리사 메이(61) 영국 총리가 있다.마크롱 대통령과 자주 비교되는 트뤼도 총리는 44세이던 2015년 11월 취임했다. 훤칠한 외모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구한다는 점 등에서 닮았지만, 트뤼도가 마크롱보다 6살 많다.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트뤼도는 15년여 장기 집권한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의 장남으로, 자타 공인 금수저다. 트뤼도의 아버지는 새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진보 가치를 정착시켜 ‘현대 캐나다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의사 부모를 둔 마크롱도 흙수저는 아니다. 그는 내과의사인 아버지와 신경학과 교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제장관 출신이라 선거 기간에 금융자본가, 엘리트 집단의 꼭두각시라고 비판받았지만 파리 북쪽 지방도시 아미앵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는 항변했다.지도자로 성장한 과정은 판이하다. 어린 시절 트뤼도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여행을 즐기고 바텐더로 일하며 살았다. 프랑스어와 수학 교사로 일하던 중 막냇동생이 사고로 숨지면서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2008년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7년 뒤 총리가 됐다. 마크롱은 대형 투자은행에서 일하다 경제 관료로 발탁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어린 시절 소설가를 꿈꾸던 그는 16세 때 프랑스 최고 명문인 앙리 4세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고위 공무원과 관료들의 산실인 엘리트 집합소 국립행정학교도 나왔다. 마크롱은 15세 때 연극반에서 교사인 지금의 아내 브리지트 트로뉴(64)를 만났다. 1년 뒤 파리의 명문고로 전학한 뒤 구애를 거듭한 끝에 2007년 결혼했다. 트로뉴는 고교 시절 마크롱에 대해 “어른들과도 말이 잘 통하고 동등한 관계를 맺었다”고 회고했다.마크롱은 24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다. 쥐스탱은 그의 아버지가 51세에 29살 연하의 배우 마거릿 싱클레어와 결혼해 낳은 맏아들이다. 나이 차이 때문에 트로뉴가 구설에 오르지만, 쥐스탱은 그들을 공감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트뤼도는 복싱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고, 성소수자 행사에 나타나는 등 친근한 모습을 자주 연출한다. 해변에서 상체를 드러낸 사진이 퍼졌고, 공원에서 윗옷을 벗은 상태에서 행인들과 셀카를 찍기도 했다. 마크롱은 관료 출신이라서 트뤼도에 비해 덜 자유분방한 것 같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이민 문호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기존 서류미비이민자(불법체류자)의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새로운 이민자에게는 문턱을 높이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이민정책으로 미국 기업체들이 자국민 고용을 고민하는 등 일부 효과를 보고 있지만 부작용도 크다. 우수 인력의 유입이 줄어들고, 유학생들은 감소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진 가운데 관광객과 이민자들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개방적 민주주의 사회’ 이미지는 옅어지고 있다.◆‘반이민 행정명령’·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의회와 법원의 반대 여전트럼프 정부의 탄생을 가능케 했던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였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위해 통상과 이민 부문 공약 개발에 집중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무역협정 탈퇴 및 재협상이 통상 부문 이익추구였다면, 사실상 특정 국적 소지자의 입국 금지를 내용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은 닫힌 이민정책을 상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말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가 문제점이 지적되자 3월엔 반이민 행정명령 적용 대상국을 6개국으로 줄였다. 반이민, 반이슬람, 백인우월주의 성향의 열성 지지층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지만,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셌다.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캘리포니아주와 하와이주 등 여러 주정부는 소송을 걸었고, 각급 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잘못된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그럼에도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보는 진행형이다.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연방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4월 초 민주당의 반대 속에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해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도가 보수 우위 구도로 구축된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와 함께 불체자를 보호하는 도시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동하고, 취업 비자 발급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을 요구하며 반이민 조류를 강화하고 있다.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성조기를 히잡처럼 두른 여성 모습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무슬림 이민자들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가 반이민 행정명령이었다면,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는 남쪽에서 오는 히스패닉 출신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이다. 2015년 6월 공화당 경선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멕시코 이민자 집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는 멕시코가 강간범을 내보내고 있다며 국경 장벽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불법이민자들을 막고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며 건설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프로젝트가 야당과 일부 여당의 거센 반대와 자금 부족, 건설사 참여 열기 저조 등으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산 이시드로=AFP연합뉴스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를 지속적으로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장벽 설치 비용은 연방의회의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공포 유발’ 속에 유학생 감소·가족 생이별 등 부정적 효과 급증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강화 조치로 일부에서 미국인 고용이 늘어나기는 했다. 최근 폭스뉴스에 따르면 일부 미국 기업이 저임금 불체자를 자국민으로 대체하고 있다. 불체자에 대한 이민단속국(ICE)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민자 사회엔 공포감을 주고 있다. 이전에는 불체자로 단속되더라도 중범죄자만 추방됐지만, 이제는 비자만료 기한을 넘는 불체자도 추방될 수 있다.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엔 이민법 강화로 불체자인 부모와 시민권자인 청소년들이 생이별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불체자 체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민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에 체포된 불체자는 약 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5000여명보다 많았다. 1분기에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려다 체포된 이들은 1만2000여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4분기에 4만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수갑을 찬 불법체류자를 경찰차에 태우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반이민 기조로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인재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학들은 유학생 급감으로 재정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해외 학생들의 미국 대학 경영전문대학원(MBA) 지원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다. 미국경영대학원 입학위원회(GMAC)에 따르면 MBA 과정을 개설한 324 대학 중 70% 가까운 대학에서 가을학기 지원자 수가 감소했다. 아이만 타라비시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비자발급이 어렵고, 무슬림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인지 무슬림 지원자들이 줄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대학들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미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60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관광 관련 통계를 분석하는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지난 4월 앞으로 2년 동안 당초 기대 방문객의 7%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광 관련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수혈했던 미국이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할지 여부이다. 인재 유입이 막히면서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급격한 이민정책은 당장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미국의 이민법은 의회의 법률안 개정과 정부의 집행이라는 양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현재는 집행이 이민 현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워싱턴 로펌 대표인 전종준(59·사진)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서류미비이민자(불법체류자) 추방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생활 35년째인 전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과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법원이 효력을 중지시켰다”며 “트럼프 정부는 국가 안보 명분으로 불체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 집행은 신규 이민자가 아닌 불체자를 대상으로 이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전 변호사는 이민법 집행과 함께 예의주시해야 할 게 이민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이민은 정치’라는 명제가 미국에서는 잘 들어맞는다”며 “이민법 개정은 정치 일정을 상정해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고려할 때 이민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기조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전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 이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당선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조건적인 추방보다는 불체자들이 세금을 내고 일하는 게 미국 경제에 이익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업가 출신인 그가 결국엔 불체자를 구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공화·민주 양당에 이민법 개정을 촉구한 점에 주목했다. 전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의회의 합의로 이민개정안이 의결되면 미국 경제의 활력 요인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2001년 9·11 테러 이전까지 미국은 10년에 한 차례꼴로 불체자를 구제했으며,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뻔했다”면서 “‘이민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 사회의 오래된 약속이어서 특정 정부가 이를 파기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구상의 현실화가 임박해지고 있다. 미 연방 세관국경보호국(USCBP)이 최근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정부계약 입찰을 마감하고 최종 입찰업체 20여 곳을 오는 6월1일 발표한다.국경장벽 건설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5.5∼9 높이의 장벽을 쌓아 히스패닉(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이주민) 불법 입국을 봉쇄해 미국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치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서쪽 태평양 해안에서 동쪽 멕시코만에 이르기까지 무려 3200㎞로, 서울과 부산을 4번 왕복하는 거리다. 이 가운데 약 1049㎞에는 이미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있으며, 나머지에 콘크리트로 신규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인 일련의 예측 불가능한 행태를 보면 ‘현대판 만리장성’ 건설은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의 야심 찬 구상은 현실적으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 있다. 불도저식으로 그저 밀어붙이기에는 넘어야 할 고개가 너무나 많다.장벽 설치를 시행할 건설사들의 입찰이 마무리되고 일부 시험용 장벽 설치가 진행되고는 있다. 결국 돈이 문제다. 국경장벽 설치에 필요한 총 예산 규모는 300억달러(약 34조원)에 달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가 마련한 건설자금은 고작 2009만달러(약 228억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는 전체 국경 가운데 11㎞를 설치하면 딱 맞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경장벽 설치자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결사 반대’를 고집하고 있는 터라 갈 길이 멀다.불법이민자들을 막고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며 건설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프로젝트가 야당과 일부 여당의 거센 반대와 자금 부족, 건설사 참여 열기 저조 등으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산 이시드로=AFP연합뉴스◆심상치 않은 예산 불안… 여당도 흔들린다야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여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 등은 국경 전체에 장벽을 세우는 것은 낭비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운동 기간 내내 멕시코 정부에게 비용을 물리겠다고 장담하고는 이제 와서 미국 납세자의 돈을 끌어다 쓰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최대 대선공약의 하나인 멕시코 접경지역의 거대 장벽설치 비용을 결국 멕시코가 부담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민주당은 장벽이 마약과 매우 나쁜 ‘MS-13’(미국에서 활동 중인 엘살바도르 갱단)을 막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경장벽 설치에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우리가 먼저 매우 필요한 국경장벽 비용에 대한 예산 투입을 시작할 수 있고 멕시코가 어떤 형태로는 추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경장벽 비용에 미 예산을 먼저 투입한 뒤 추후 멕시코 측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받아내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업무정지)을 우려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2018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반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부담을 느끼면서 내부 결속력이 흐트러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국경장벽 건설 반대 의지는 ‘초강력’하다.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국경장벽 건설 자금이 포함되는 어떠한 법안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이 관련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다른 예산안을 저지해 사실상 셧다운을 불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트럼프 정부는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으로 내년도에 1차분으로 41억달러(약 4조6000억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같은 편이어야 할 공화당의 반응도 일단 호의적이지 않다. 국경장벽 건설 자금이 걸림돌이 돼 2018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공화당의 판단이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방안으로 연방정부 예산안과 국경장벽 건설 자금의 처리를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예산안과 분리된 국경장벽 건설 자금이 과연 처리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염두에 둔 규모의 자금이 확보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야심 찬 구상이 포함된 중요한 입법이 후퇴하게 된다면 향후 대통령직 수행에 큰 타격을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결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신청한 국경장벽 예산을 얼마나 빨리 통과시켜 줄지, 통과시켜주더라도 얼마의 예산을 승인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대형 건설업체들 입찰 불참… 후환이 두렵다국경장벽이 제대로 건설되려면 예산만큼 중요한 게 기술력이다. 벽만 쌓는 데 무슨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겠냐 싶지만 국경장벽 건설은 생각 이상으로 거대하고 복잡한 프로젝트이다.문제는 정부 계약 입찰에 대형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대부분이 불참했다는 점이다. 마감된 제안서 접수에는 미국 내 최고 건설사 20여곳 가운데 단 3곳만 입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건설사인 벡텔, 플루어, 터너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연방정부 계약의 3대 수주처이자 국경장벽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만큼 풍부한 자원과 경험을 지닌 기업들이다.벡텔은 국경장벽 건설에 관심이 없다고 했으며, 플루어는 “회사의 구체적인 계약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터너는 경기장과 공항 건설 등 다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들이 ‘정치적인 후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국경장벽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건설·엔지니어링기업협회 측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수억달러의 잠재적 거래 수익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사 관계자는 “국경장벽 건설 프로젝트는 정치적 측면부터 자금 지원까지 많은 장애물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대기업들이 입찰에 불참하면서 국경장벽 건설은 중소기업들에 맡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수할 능력이 있을지에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로 주택경기가 나빠져 수많은 숙련 건설노동자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유능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부담을 안게 된다.국경장벽 건설 부지와 관련한 갈등도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완수하려면 미국인 수천명의 사유지를 압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송 규모는 천문학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사업의 목적으로 토지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지주들과 대결을 벌이야 하는 게 절대 만만한 게임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토지매입 문제를 해결할 변호사 20여명을 고용하는 특별 예산을 신청하기도 했다.◆까다로운 조건에도 아이디어는 쏟아진다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되지만 국경장벽 건설 입찰 기업들의 갖가지 아이디어는 눈길을 끈다. 국경장벽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가 하면 장벽 폭을 넓혀서 관광객들이 사막을 구경하는 전망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등 전통적인 건설설계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발상이 나오고 있다. 특수 에나멜로 광택을 낸 장벽에 각종 돌과 인공재료 장식으로 국경장벽을 구간별로 치장하는 안도 있고 장벽 전체를 미술 작품으로 만드는 계획도 있다.정부 규정상 장벽의 높이는 5.5∼9m, 보행자와 차량 통과용 자동 게이트 설치, 땅속으로 깊이 18m, 어떤 공구로도 깨뜨릴 수 없는 3m 이상 두께의 벽을 요구한다. 미국 쪽 벽면은 색깔도 미학적 만족감을 주도록 설계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이다.입찰사는 지난 5년간 2500만달러(약 284억원) 이상의 국경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다른 시설의 건설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경장벽 건설 입찰사는 20만~50만달러(약 2억3000만∼5억7000만원)를 들여 설계 모델의 원형을 제작해야 한다. 이 원형 모델은 샌디에이고의 국경 부근 연방 공유지에 길이 37m로 세워야 한다.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